오상운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규 발생됨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업무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대응 복구하는 업무로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등의 인위재난을 사전에 예방, 대응 복구하는 방재업무와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 추진 부서는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실, 국가기반 체계 보호담당관이 담당하고 방재업무 추진 업무는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98명에서 2명 늘어난 2,30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73명에서 2명 늘어난 2,27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부서별 정원배정 사항은 정원규칙, 정원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2,298명에서 2명 증원된 2,300명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2,273명을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전담 인력 2명을 증원한 2,27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전담 인력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2,298명에서 2,300명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2,273명을 2,27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기관 정원은 의회사무국정원을 뺀 숫자입니다.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정원에서 뺀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명을 증원시켜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명을 승인받은 사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방재과?

국가기반체계의 보호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보호 업무에?

네. 행정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4만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Happy Suwon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정활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현안 사항인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협조하여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현안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등 의존재원 사업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검토분석하여 가감 조정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624억 1,000만원에서 성과상여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 부족분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3,000만원 등 총 28억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연금부담금 19억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및 분뇨 처리 부담금 44억 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 9억원, 기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의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경상경비 5억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78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50억 2,000만원이 삭감된 57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 7억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6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한양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9억 8,234만원으로 당초 18억 4,334만원 보다 4.6% 증액된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책추진 공무국외여행 증가 및 러시아의 도시와 자매 결연 추진에 대비하여 공무원 국외출장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5,0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 참가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올랜도 수원무역사무소를 통한 전문전시 1회 참가를 계획하였으나 8월 수요 조사 결과 올랜도 전시회 참가 신청 업체가 없어 당초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당초예산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국제통상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제통상과 예산안 심사 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92억 669만 2,000원으로 수원시 예산 규모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272억 2,632만 9,000원보다 7.27% 인 19억 8,036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액 예산으로는 우수선수 육성사업 6,000만원, 2004동원컵 왕중왕전 개최 5,0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4억 4,785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5,000만원, 유신고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5,767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1억 1,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예산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보상금 1억 4,938만원, 수원시체육회 운영지원 700만원, 수원시청축구단 합숙소 보수유지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과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경세입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2% 인 79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2,793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441억원 보다 666억원 증액된 8,107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57억 9,000만원 보다 128억 3,000만원 증액된 4,686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19억원, 지방교부세 27억원, 지방양여금이 63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원, 지방채 550억원 등으로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세외수입이 122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의 예산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 7,600만원 보다 2.50% 인 31억 7,400만원 감액한 1,238억 200만원이며, 구청 예산은 기정예산 760억 2,600만원 보다 1.10% 인 8억 3,600만원 증액한 768억 6,200만원입니다. 각 실․과 및 구별 주요세출 예산 사업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현안 및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의존재원 등을 당초 세입 재원의 추가적 발생을 종합적인 추계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고,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030억 200만원에서 1.15% 감소한 2,00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86억원을 예산 삭감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경 예산안이 19억 2,834만 4,000원인데 그런 예산안을 읽으실 때 금액을 정확하게 읽으셔야지 19억 8,000만원으로 읽으시면 금액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들께서 보시고 하시는 것이지만 읽으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19억 2,800인데 19억 8,000으로 읽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수정 좀 하셔서, 숙지하고 나오셔서 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지금 550억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억은 지금 행궁 앞에 광장설치하는 것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전액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400억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150억은,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요즘에 건물세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세수가 안 걷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대비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물론 세정과 소관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작년보다, 수치로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리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이 건설이 되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받는 만큼은 저희가 돈이 되는데 다른 세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미납이 많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건물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갑자기 공시지가 상승해 가지고 토지세는 대략 25%～30%가 오르고 건물세 부분도 20%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신 것이지요?

네.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