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9일자로 만안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신흥남입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축하드리며 더불어 시민 건강을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 건강을 함께하는 보건소에서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되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 안정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보건소로서 거듭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지만 동안보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8년도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동안구보건소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제8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의 당선과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새롭고 열정적으로 시작하시는 제8대 시의원님과 더불어 더욱 자랑스럽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안양7동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6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감동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8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조남동입니다. 동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서 75쪽 안양8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안양8동 전 직원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동훈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우동훈입니다. 먼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동안구의 17개 동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부림동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지금까지 부림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으며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은 주어진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보사환경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부림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동훈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증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만안구 또 동안구보건소장님 그리고 만안구청․동안구청 구청장님 또 그리고 31개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신흥남 저희 만안구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요, 안전한 의료 환경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보니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으로써 1개소 샘마을쌍용아파트를 금연아파트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개소만 지정하는 배경과 앞으로 그렇다면 확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천 245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 1회 한 것인지 그리고 지도점검 세부내역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안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시면요 관양동에 보면 동편마을에 카페거리 축제를 10월 달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에도 추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지금까지 어떤 추진성과와 그리고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요.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요,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쪽, 21쪽에 보시면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건소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간접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금연지도랑 단속한다고 말씀하셨고 관련해서는 예산이 2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연지도자 또 금연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이라든지 이런 현황 자료나 운영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도 샘마을 금연아파트 지정 관리 지금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정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지정을 하면 그 주변에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제가 갈산동에 살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지정인데 그 관련돼서 올해 첫 사업이죠, 이 사업이? 첫 사업이죠?

예.

그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과정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가 금연이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됐는지 듣고 싶어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업무보고 중에서요, 19쪽입니다.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및 교육 지원 실적으로 정보화교육비가 3명에게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안구 전체 등록인구수가 1만 400여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요.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이 왜 3명밖에 대상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인 정보교육 및 교육 지원사업에 지원이나 목적 또 교육의 효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지표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30쪽입니다. 30쪽에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 중에서 요즘에 벽화그리기가 있는데 환경에 관련돼서 3월부터 11월 동안 하는 거고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현재 벽화그림 그린 것들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려져 있고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1개 동에서 만안구 우리 동장님 발표한 것 중에 보고해 드린 것 중에 되게 바람직한, 저도 이용을 했습니다. 84쪽에 만안구 주요업무보고에서 우산 무상수리센터 저도 사실 이용을 해 봐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역에서 또 우리 우산을 지금 이제는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일회용 우산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우산이 되게 많은데 한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이 급하게 우산을 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무상수리해서 고장 난 우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수거해서 무상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무상수리센터에서도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85쪽에 또 부재중 택배수령 이 부분이 9시까지인데 과중한 업무이고 충분히 알지만 저희가 9시까지 이 시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10시, 11시에 해도 그때 택배가 수령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것도 혹시 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요 동안 주요업무보고에서요. 86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는 권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동 행정.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복지센터로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센터가 정말 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끔 저도 관의 느낌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 친절교육이 복지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단체 위원들하고의 친절함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안 그러신 동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턱을 더 낮추고 이런 친절교육과 정말 주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더 이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하고 다른 동도 이 주민과 소통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잘하고 있고 더 잘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각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만안보건소 신흥남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끝나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텐데요, 모기 등 해충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방역차량이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차량 현황 자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 구입을 시에서 구입을 해준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안구청장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도 오는데 저희 회의에 참석하셔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YWCA 참관인 두 분, 오래 앉아계시니까 힘드시죠? 저희는 이게 일상입니다. 일단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승진하신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남은 근무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또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쪽인데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국가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고 지금 위탁 주던 것은 다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안보건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한 층을 증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축도 되지만 인원도 부족해서 또 인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치매파트너라고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를 모집하는 목적과 치매파트너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파트너를 모집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뭐 교육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커지면 치매파트너의 역할도 아주 확대되고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치매사업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거치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함으로 인해서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체구조상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옵니다. 남녀 공히 갱년기가 시작돼서 급격하게 신체에 변화가 오고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실제로 우울증 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가 같은 맥락으로 이 조례를 제안해서 조례가 1월 5일 날 올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안양시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또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보건소가 당장 올해부터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려면 사업 추진계획도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사업 중에서 갑작스럽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등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되는 경우에 그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설치 의무시설의 설치된 현황 자료 주시고요. 여기도 1대당 약 250만원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16개 학교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에다가. 그리고 꼭 우리 설치 의무시설에는 당연히 설치가 돼 있지만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설치의무시설 아니고도 우리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요.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결핵 발생 1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고양시에서 어린이집 11명의 어린이들이 잠복결핵균 감염상태로 언론보도가 되었고요. 7월 달에, 올해 지금 7월이죠. 서울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보호사 22명 중에 13명이나 잠복결핵으로 발견됐고 그래서 그 노인분들에게 3명에게 결핵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집단시설에서는 잠복결핵, 결핵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약한 어린이나 어른들한테 쉽게 결핵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실정상 집단시설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보건소 역할이 또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행법상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의심되더라도 확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잠복결핵 그분을 격리하거나 아니면 출근 정지하게 하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통해서라도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집단시설의 결핵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쪽이 저희가 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요. 만안구청은 9쪽, 동안구청은 11쪽입니다. 우리 안양은 지금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사업장이 2017년도에 비해 가지고 만안은 53곳이, 동안은 8곳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신축건물공사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비산먼지 특히 요즘 관심이 많은 초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이 다발하는 특정지역이 있을 겁니다, 만안구 또 동안구별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내용 또 구청의 대웅업무라든지 처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또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과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공통되는 질의입니다.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게 보편적 복지라 그래서 또 이게 필요성이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아마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업개요와 안양시 우리 아동수당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는 양쪽에서 주시고 답변은 한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께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아동급식 지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 대상자는 1천 259명이고요, 금액은 5억 7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당 나누면 약 45만 7천 500원꼴인데요, 물론 연간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동안구랑 비교하면 1명당 액면가대로 나누게 되면 동안구는 60만원이 넘습니다. 만안구는 45만 7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식사에 따른 건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급식업소 지정이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굉장히 많은데 급식업소 지정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안구에 비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갈 곳이 많아야지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정급식업소가 너무 적어서 현재 만안구에 지정급식업소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종 만안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천 245개소를 지도점검해서 47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47개소의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된 세부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현안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를 맞아서 증가하고 있는 치매질환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부터 강조해 온 국정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나눠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양시에 지금 현재 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 종합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지금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방문보건센터와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 보시게 되면 위탁계약서 사본을 각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거운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8대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보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똑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생명사랑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조성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추진실적에 있어서 정신건강증진 친화적 환경조성에서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그룹치료 3개 그룹 18회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며, 럭키데이의 정신건강연극제에 대해서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을 주제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인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22개소에서 하는데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 안양시가 노력하는 추진실적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최근 5년 출생아수, 출산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서 기초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안양8동장님과 부림동장님이 질의를 받으셨는데 즉답이 가능하시면 먼저 답변을 듣고 31개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남동 동장님, 먼저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 조남동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84쪽에 무상으로 우산수리센터에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활용하는 것은 고쳐 가지고 안 찾아가는 것도 현재도 비 오는 날 동사무소에 비치했다가 재활용해 나눠드리거든요. 이 외로다가 또 별도로다가 저희가 사회단체나 각종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시에 우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비 오는 날 우산수리센터에서 안 찾아간 것도 있거든요, 우산들을 고쳤다가. 그것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우산을 안 가져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빌려줘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활용이 됩니까?

저희가 퍼센트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20개 갖다 놓으면 다 찾아가고 회수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빌려주는 것으로? 그냥 가져가면,

빌려주고 저희가 굳이 뭐 그것을 반드시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안 와도 상관없고, 예. 그것은 다 그러면 주민센터에만 비치하나요? 아니면 인근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놓을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직은 현재는 주민센터에 비치해 가지고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예고 없이 또 갑작스럽게 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후에 우리 안양에 그래도 범계역이라든지 안양역 큰 곳에서는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복지운동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택배수령서비스가 21시까지인데 10시나 11시까지 가능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정한 이유는 현재 저희 당직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직원들이. 그럼 10시, 11시까지는 별도로 직원들이 근무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 어떤 근무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 생활패턴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무인택배 같이, 서울인가요? 무인택배 같이 놓고 비밀번호까지는, 무인택배를 이용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그런, 안양시는 있어요?

우리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막 더 늦게 귀가할 때 다행히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배려한다면 무인택배가 없는 곳은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동장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우동훈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동 행정 관련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가 문턱이 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면하신 대로 먼저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교육에 더 시간을 할애하겠으며 또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소통․공감하는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를 하시는 직원들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정말 쉽게 사랑방의 역할을 정말 복지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친밀감은 말 안 해도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의 친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동장님,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양쪽 구청장님 다 시달리실 텐데요. 이 주변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영업 손실까지 보상하라 사실 그것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육안으로 보이는 먼지, 소음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도 예를 들면 호원지구에 있는 호계성당에서는 아예 옥상에다가 자체적인 그런 측정기를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시간 체크를 하겠다 그러고 굉장히 첨예한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간이먼지측정기 초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협상은 조합 측하고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점검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 그 정도 선에서 늘 신경써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의철 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가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거꾸로 그렇게 됐는데요. 재개발지구로 인해서 인구가 동안 쪽에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빼고서라도 지금 1만 2천세대쯤 되는데요. 또 줄어든 인구가 동안에서는 2만 4천이에요. 2만 4천 정도가 줄었,

예, 그 정도 보통 세대별 인구가 한 2.2에서 2.5 보는데요.

그러면 3천세대?

저희들은 덕천지구에 삼성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한,

아, 그렇게 늘어나고요?

예.

그런데 메가트리아 지금 들어간 지가 3년 됐나요?

예,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소곡지구가 다 지금 철거가 됐고요, 저쪽에 예술공원지구도 철거될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우리 시가 지금 60에서 58만 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우리 시의 이 면적에 적당한 인구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새로운 건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이 좀 많이 오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면 어려우신 분들과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문제는 인구는 저희가 봤을 때 60만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당한 건가요?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 우리 동안구청장 답변으로 김필여 위원님 질의인데요. 그것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교통 피해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은 다음주 월요일 날 저희 만안구청에서부터 안양초등학교까지의 지금 공사현장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심한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 날 공사 현장소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각종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협조해 달라 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장님, 그게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전체 비용에서 3퍼센트인가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고요. 이분들이 시공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중재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역할,

사실상 지금 우리 동안구청장님 말씀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다만 잘 해결해서 당신네들 빨리 공사를 해야지 어쨌든 남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뿐이지 또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영역이 벗어난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사는 해야 되고 또 주민들 피해는 작아야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또 조금이라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화브라운빌 같은 경우는, 동안구청장님 거기 청소를 전체 아파트 외벽청소를 다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샤시하고. 그 정도의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먼지 때문에 정말 빨래를 널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조합 측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 사항인가 보더라고요.

예, 이것 저희들 자료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10건에 652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한 건에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라는 것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특정공사라는 것은 굴삭기를 5일 이상 사용을 했을 때 특정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소음 측정이 낮에는 65데시벨이거든요. 그것을 넘었을 때 이것 부과를 시키는데요. 부과를 하면 60만원인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또 20퍼센트 할인해 줘서 48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소음 피해를 봤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하는 시점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서 해서 한번 하면 96만원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잘 소음, 예를 들어 방음벽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 높이 치고 그리고 다 그런 것을 제도장치를 해 놓고 안전장치를 해 놓고 다시 측정을 하면 그게 또 데시벨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소음측정기 가지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아주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도 사실상 한 50데시벨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 느낌은 상당히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계로 딱 측정했을 때는 그게 범위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지적을 하고 하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음벽 설치라든가 펜스를 높게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또 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속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민원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그런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시에 나가서 또 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점에서 저희들이 또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고 또 저희들도 지도를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안양시 전체가 거의 공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근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살펴 주시고요. 시달리면서도 같이 또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을 때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구청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므로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2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또 운영 현황과 운영실적 또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15년에 제정이 됐고,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안양 등 9개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만안구에 초원약국과 동안구에 새봄온누리약국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안구는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일일 3시간이며, 저희가 일일 9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실적은 일일 한 1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해열, 진통, 소염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65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안양시약사회와 협력해서 신청 약국이 있으면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쪽 청소년 금연교육 및 금연 골든벨 캠프 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 연령이 낮아지는 사회 추세에 따라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개교가 신청을 해서 7개교 1천 250명에 대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9개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은 6개교를 하게 되겠고 안양중과 근명중, 신성중에 대해서는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 간에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골든벨 캠프, 캠페인 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금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차량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방역차량은 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한 사례는 없고 방역차량은 동 차량을 이용하거나 새마을지회차량을 사용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민원 발생지역과 하천변 등 취약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각 주민센터에서 자율방역단에서 구성돼 있는 데는 동 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 시 지원사항은 방역 장비 구입과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각 동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55일분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동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향후계획과 치매파트너 모집 목적, 역할,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서 정부 주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일환으로 기존에는 동안구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에 작년도에 치매안심센터 해서 저희는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매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식건물을 증축을 해서 정식 개소를 하게 되면 단기쉼터를 운영을 해서 초기나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낮 시간 보호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정보 교환이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카페 설치, 운영하고 또 이를 통해서 등록 상담을 위한 간호사, 의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업치료사 등 정부 권고안에 제시하는 인력 21명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조금 치매안심센터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파트너는 저희가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도움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는 420명으로 교육시간은 교육 2시간을 수료를 하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역할은 치매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 또 치매 캠페인을 해서 응원하기 그다음 치매예방 및 검진 등 정보 전달하는 활동으로 건전한 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월 5일 제정되었는데 내년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에 가는 것을 낙인이 찍힐까봐 병원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월, 수 2일 전문의 정신건강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을 연계를 해서 진료를 받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한 사항은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서․행동관심군 그룹 세부내역과 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서․행동평가를 통해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위험관심군 선별과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효과적인 개입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집단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는 것으로 근명중, 부림초,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집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의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의 진료 연계가 용이합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강사료와 약간의 재료비만 지급하고 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9쪽 럭키데이 연극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신건강연극제로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을 연극이라는 문화매체로 2007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사랑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004번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서 생과 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버스 안에서 갇힌 몇명의 사람들이 생과 사에 선택 기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옴니버스형식의 연극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연극제입니다. 12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9월 6일 아트센터 수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28쪽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의 내용이 무엇이며 22개소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수단 중 번개탄 등을 활용한 가스중독이 2위를 차지하고 1위는 목매임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관내에 번개탄 판매업체 업주를 접촉을 해서 생명사랑 실천가게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업주들에게 번개탄 판매개선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지금 22개 업소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0개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실천가게 번개탄 판매방법은 1차로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게 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직접 꺼내주기 그다음에 손님이 찾을 경우에 사용처를 물어보고 또 정신건강 위기자로 파악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홍보책자 제공하고 이용을 권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번개탄 겉봉투에 정신건강상담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이채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치매안심센터 종합운영 계획 및 설명 그다음에 방문보건센터 운영방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위탁계약서 사본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동안 아까 현안사항 말씀하셔서 동안 업무보고라서 이은주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방금 신흥남 보건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내용을 살펴 보다 보니까 34쪽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안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업무내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만안과 동안이 보건소가 다르기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상담센터로 해서 동안보건소에서 안양시 전체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국가책임제에 의해서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국비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만안구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우선 개소를 해서 직원 몇명이 기본적인 업무만 추진하고 있고 지금 6층에 증축을 하게 되면 쉼터 운영이나 전반적인 그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월 29일 날 만안치매안심센터가 임시로 개소가 됐다고요?

네.

그리고 3월 13일 날 치매검진 거점 4개소가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빠져있더라고요.

아, 그 거점병원은 지금 동안구에서는 이미 거점병원을 협약을 해서 다 진행을 해 왔던 건데 만안 쪽은 치매안심센터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 병원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지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환자가 지금 72만 5천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새롭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대대적으로 보건소 사업내용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로 인해서 제가 일본까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지금 저희는 10.2퍼센트로 유병률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사회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온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전문병원이나 포괄케어센터의 폭을 크게 넓게 해서 가야 될 이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수탁기관이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에서 수탁하는 방문보건센터 위탁기간을 보시면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변동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법적근거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동안,

혹시 동안보건소에 해당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아, 네. 답해 주세요.

안양시에서는 위탁기관이 4개가 있는데 정신하고 중독은 만안에서 하고 있고 치매하고 방문은 동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를 양쪽에 하라고 해서 만안에 나중에 세워진 거고요. 방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 정규직화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고 위탁기관의 정규직화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에서는 방문보건센터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에 의한 회의결과를 보면 2019년에 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1년 유예를 얻은 상태로 대부분의 방문은 3년 정도의 위탁기간을 받는데 2019년에 안양시 전체 위탁기관이 모두 다 정규직화될 경우에는 중간에 위탁기간 동안이지만 그 사이에라도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면 사실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치매 관련해서 공약을 내걸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치매에 앞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치매 예방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신흥남 보건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동 방역차량 구입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구입된 데가 지금 5군데가 있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한 데가 한 군데 있고, 만안 쪽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회면 시지회에서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시지회에서 구입을 해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동들은 안 해 주고 동 차량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지금, 아마 여기서 새마을지회에서도 최근에 구입해준 게 아니라 아마 조금 연식이 오래됐을 겁니다, 차량이. 그리고 저희 전담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동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트럭,

예, 1톤 트럭.

1톤 트럭 그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상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역을 조금 체제를 달리하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동안에 동안보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원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독은 조금 지양을 하고 휴대용이나 그다음에 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역이 조금 넓다 보니까 평촌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서 그게 가능하지만 만안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 체계를 조금씩 달리 바꿔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자기 생활 주변에 먹다 버린 통이 있다든가 하면 물이 들어가면 얘가 거기다 모기가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주변을 쾌적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충구제를 많이 하면서 이런 차량용 방역보다는 체계를 달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역활동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 차량으로 이게 방역소독 기기를 달다 보면 뗐다 붙였다 하기가 또 불편하고요. 동에서 쓸 때는 또다시 그것을 떼어야 돼요.

네.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것 방역활동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지회도 그 예산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시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다 동마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석수3동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알아보니까 500만원으로 해서 중고차를 구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또 이런 경제적인 지원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봉사하는 분들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일은 방역활동을 복지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량을 구입하는 데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또 사회단체들도 부담이 덜 갈 거고요.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업무를 보면서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차량 지원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각 동에서 아마 차량은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수책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의 큰 틀에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죠. 그럼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마도 그러셔야 될 것,

청장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소에서,

예.

방역차량 구입비.

동사무소에 방역차량. 동사무소 방역차량이 없어서 뗐다 붙였다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새마을에서도 힘들고 동도 힘들고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예산이 차 한 번 사면 그래도 10년 이상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방역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거기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범차량도 지금 시에서 구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 방범차량 올해 사줬고요. 아마 또 차츰 이런 것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역하는 약품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촌 쪽 신시가지는 간단하겠지만 산이 많고 넓은 지역 석수1동, 9동, 석수1․2․3동, 관양동 쪽 그런 쪽은 아마 광범위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해충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약품 지원도, 다른 지원도 그렇고 좀더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차별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예,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약품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차량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저희 우선 개소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수책정을 받아서 구입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차량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 보건소에도 정말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활동 할 때 차량으로 가니까 빨리빨리 가면 또 방역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차량으로 하게 되니까 사실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이나 분무로,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 집중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산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져서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조건에 맞춰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약품도 옛날에 쓰던 것보다도 또 새로운 약품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요충을 잘 해결하는지 하는지 그런 것도 또 생각하셔서 앞으로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게 정신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정신질환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됐다가 60대에 이르러서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고 그 변곡점이 바로 50대에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50대 때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 대상으로 50대에 도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아이들 예방접종하듯이 그렇게 해 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에게 미리 그렇게 초기 그런 환자를 발굴하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건강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꺼려서 안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으로 이것을 제도화해서 각 동을 통해서 알린다면 자연스럽게 검진을 받아보고 본인들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우울증검사를 받아 봐서 또 치매 최초단계인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안전하다는 것 또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이런 건강관리법도 알려주고. 안양시민이 건강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 예산도 한번 확보해 보시고 또 사업도 구상하셔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꼭 하나 큰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우울증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방문한 대상자만 있는 거고 이것은 일반시민 대상,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사랑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위험이 없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친화적 환경조성, 정서․행동장애 관심군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1집단을 3개 8회에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집단이 연속해서 8회를 한 건가요?

지금 거기 서면 자료에 드린 것처럼 같은 대상자가 1회부터 8회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답변서에 보면 내용, 구성 해서 greeting 집단형성 이 프로그램을 8개를 3개 집단이 똑같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림초가 5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명중학교가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만안문화의집이 6월 30일로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1집단이 8회라는 것은 그 밑에 자료드린 것처럼 1회기, 2회기, 3회기에 각 주제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림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대상이,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관심군이 있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별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으로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위험군 아이들이 이렇게 적성검사를 하면 이게 고위험군으로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8회까지 3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경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나중에 또 검사를 하나요? 교육 후? 이게 교육에만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심한 경우에는 병원도 연계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지금 정신질환자 359명, 관심군이 62명, 자살 위기에 있는 분이 159명, 580명이에요. 상담건이 3천 415명 중에서.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인지행동치료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또,

사전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평가도 하고 계속 관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교육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살예방이나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럭키데이에서 그럼 정신건강연극제의 대상은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세요?

12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시민으로?

네.

어쨌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안구의 보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집중 케어하는 분들이 그냥 일회성에만 끝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고 또 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돌출이 되면 그런 것도 저희 의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모도 교육도 하고 또 평가회의도 같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릴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가 어디를 아파서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꿰매는 게 아니고 정신질환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난이도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하고 심리치료가 요하는 부분이니까 부모님들하고도 집단상담을 하시든 아무튼 저희가 또 정신건강센터를 위원회에서 방문할 경우에 그런 것 자료 준비해 주셔서 그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속적으로 안양시에서 잘 시민들을 위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나 내용이 비슷한 질의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의 21쪽 금연아파트 지정 배경과 확대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와 최병일 위원님의 금연아파트 지정과 주변에서의 실질적으로 금연 목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 근거 및 요건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먼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신청에 의하여 적합성여부 검토 후 지정․고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는 것으로 현재 동안구 제1호 지정․고시된 샘마을쌍용아파트는 금년도 연초 지정․고시 전 주민대표 설명회를 통해 사전안내를 실시했고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쌍용아파트에 대한 흡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실효성은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계단, 복도, 주차장에서의 금연은 기이 금연 정착이 되었고 개인 거주공간은 단속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환풍기, 창문 등을 통한 이웃 간 피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32페이지 안양시 치매종합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2017년 11월 수립했습니다. 2009년부터 안양시치매상담센터를 위탁 운영 중으로 2017년에 동안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만안치매안심센터도 추가 개소되어 2018년 현재 안양시에는 2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안치매안심센터도 직영 전환할 예정이며 치매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 관리 및 시스템 구축,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등 치매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복지관 및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 용이하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만안구보건소에 증축 추진 중이며, 동안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동안구보건소 내에서 운영 중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예산은 8억 1천 860만원 확보된 상태이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관양1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으로 구 관양1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 후 어르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채명 위원 및 서정열 위원님께서 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방안 및 운영내역에 대한 설명, 위탁계약서 사본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제출했으며 방문보건센터 운영방안 및 세부내역은 방문센터는 취약계층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안양샘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동에 25명의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로 취약계층 등록관리,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모니터링, 방문대상자의 치매 및 우울 조기검진, 재가 암 대상자 등록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건강관리로는 주민센터 내 건강상담실 운영 및 사회복지사, 동장, 간호사 등 3인 1조로 취약가구 방문, 보건복지 자원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21쪽 금연지도원 및 금연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으며 금연지도원 및 금연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운영 인력으로 금연지도원과 금연지킴이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금연지도원을 모집․채용하여 상시활동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에 대한 민원발생 장소를 집중 점검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출입구는 3개월 정도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고 8월 초부터는 흡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지킴이 활동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연 계도 활동상의 애로사항 등을 업무협의와 금연지킴이간담회를 통해 활동지원과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7쪽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시설 및 의무제외대상 설치 현황과 예산내역서 서면 제출을 요청하여서 제출했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 의무대상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100퍼센트 완료했으며 설치기관 관리운영으로 보건소에서는 현재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양시가 추진하는 추진실적과 최근 5년간 출생 현황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는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1일 신설되어 안양시 총괄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출산장려 추진실적은 크게 임신 전과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후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신 전에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지원, 난임부부 자조모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신기간에는 임신축하금, 임산부 등록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청 조기진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준비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생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 이은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거의 비슷한 금연에 관련된 질의를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금연아파트 혹시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지급한다고 좀 전에 제가 보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5만원.

예, 혹시 5만원 과태료 지급받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세대 58퍼센트 동의, 55퍼센트, 57퍼센트 동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태료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금연아파트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금연아파트면 아파트 전체에서 금연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아파트에서 대부분 공공시설에서는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민원은 환풍기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밑에 집에 창문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말고 혹시 아파트 내 걸어다니면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샘마을쌍용아파트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혹시 과태료를 신고하거나 이래야지 과태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렇죠? 누가 거기서 상주해서 금연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가 상주해서 보지 않는 이상 거기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집에서부터 버스를 타러가는 상가를 가면서도 아이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고 가는 사람들을 누가 자진적으로 신고를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샘마을쌍용아파트에서 과태료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면 60몇 개,

아니, 샘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샘마을이요?

예, 샘마을에서,

샘마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라고 지정을 하면 사실은 환경이 되게 깨끗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꼭 신고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지만 과태료를 내거나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들은 사실 신고하지 않고 담배연기가 나면 아예 피해서 간다거나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쌍용아파트를 딱 지정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만큼은 금연아파트니까 최소한의 몇 시간이라도 누군가가 금연캠페인이라든지 금연을 위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거기만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거나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저희가 실은 동안구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있어서 지금 있는 금연지도원분들은 주로 민원이 많은 곳을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샘마을쌍용아파트에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계도 및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때 담배를 펴야지만 가능한 상태고 거기에 집중으로 해서는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정도의 금연이라면 웬만한 아파트는 요즘에 누가 집에서도 담배를 안 피는 이러한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금연아파트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하고는 뭔가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답변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및 금연지킴이 운영 현황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의 목표가 주어진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연하는 시간대가 저는 일자리 창출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보니까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아침부터 낮 시간에 정해져 있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보통은 제가 보기에도 낮 시간 4시간,

하루에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예,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흡연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흡연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교 대상으로 하면 저는 학교 주변에 공원 이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들어오고. 그리고 흡연을 하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흡연은 시간대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니코틴 농도가 떨이지면 담배를 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이 담배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정한 시간으로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흡연을 많이 하는 시간대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때냐 하면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에 공원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오피스가 많은,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그 주변대 담배꽁초가 사실은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주변을 지금 계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 금연조끼 입고 그쪽에서는 거의 담배가 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직장이 많거나 학원가 그것은 시간대가 학생들 같으면 방과 후가 되겠죠. 중․고등학교 방과 후 이런 학교 주변.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그래도 니코틴 떨어지는 그것은 시간대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담배꽁초들이 사실 많이 모여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도 새마을부녀회 청소를 하다 보면 유흥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많이 몰려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지 공원에도 낮 시간대에는 그렇게 많이 제가 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은 주간팀하고 야간팀이 나눠져 있고 금연지킴이분들은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담배 피는 쪽에는 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서로 이게 계도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금연 담배 민원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지도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녀야 되는 동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금연지도요?

예, 금연지도를 갖, 그러니까 흡연지도라고 해서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흡연지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다니는 동선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전산팀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금연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했다면 최소한의 시작과 후에 대한 결과물은 되게 많은 지도를 했다든지 단속을 했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가시적으로도 조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적이 여기는 두 가지 같아요. 금연은 권고하고 일자리 창출. 그렇죠?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객관적인 수치나 효과는 별로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효과라서 정확하게 통계를 제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도와 단속을 했다고 하면 지도와 단속에 대한 어느만큼 했는지라는 것들은 앞으로도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저희가 과태료는 지금 계속 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든 단속이든 지도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식으로든 간접흡연이든 직접흡연이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나타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보통은 가정에서라든지, 그러니까 간접흡연을 얼마나 경험하느냐를 하는 지표로 저희가 삼고 있는데 동안구에서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저도 충분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접흡연에 대한 결과도 좋지만 직접흡연에 대한 부분, 간접흡연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답, 아니, 제가 그럼 질의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질의를 다시 해 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간접흡연과 관련된 이야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단속이나 지도원 이게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직접흡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흡연자들도 여기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흡연하시는 분을 저희가 단속하는 거고 그 직접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이유는 직접흡연자들이 담배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차피 하루에 정해진 용량의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피는가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은 어디 가서라도 그만큼은 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만약에 이런 공원이나 단속하고 지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연구역이잖아요. 공원이나 이렇게, 아까는 과태료는 지하철에서 100미터?

10미터.

예. 하지만 이렇게 담배를 직접 피는 사람조차도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죠, 당연히 간접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금연지도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담배를 만약에 흡연한다면 흡연을 제재한다거나 여기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금연지도원들의 역할 아닌가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직접흡연을 막는 거죠. 직접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간접흡연을 막는 거지, 본인들은 그 자리에서 담배를 못 피는 거지. 그게 그분들이 담배를 안 피게 하는 것은 금연클리닉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담배 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중단하면 저는 안 핀다고,

중단하면 안 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안 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보통 저희가 하루에 담배를 반 갑 피우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피우건 저기서 피우건 반 갑을 꼭 핍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되게 큰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단속원들이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간담회라든지 이 단속원이나 지도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고 한 달이든 간담회 같은 것을 혹시 안 하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예, 금연지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연지킴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 모여서 하지는 못하고 몇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지도원들이 현장에 갔더니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저는 표현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직접 그것을 그만두게 하는 게 아, 담배를 그 현장에서 못 피우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해서 담배를 여기서 못 폈다, 피우다가 중단했다 이런 사람들이 몇명이나 있었는지 혹시라도 간담회를 하다 보면 혹시 그런 것들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신흥남 소장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에 사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지도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이분들이 담배를 폈을 때는 신분증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아까처럼 공원이나 전철역 앞이나, 그러니까 10미터 이내 지점이나 이런 금연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사실 금연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원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동안구 보건과장이었을 때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관양1동에 노을공원이나 증촌공원이나 그다음에 호계동 근린생활시설 호계공원 몇 군데가 문제점이 있고 이분들이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분들 조끼만 입으면 우리는 보통은 안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피우니까 이분들이 가서 제재를 해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끊지 않으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과태료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 그중에 반장님하고 몇 분하고 우리 호계노인복지관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사업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서 동안구에 45명, 만안구에 45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80세 정도 되시고 거의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힘도 약하고 또 행동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막 시비도 붙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토로를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한테 바로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 절대로 거기에 있는 공원에 있는 분들하고 절대로 시비 붙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든가 뭐 하면 어르신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보충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금연아파트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네.

그냥 신청하면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는 거고. 아무튼 제가 듣고 싶어했던 부분은 잘 들었고요. 지도자나 지킴이가 그냥 일자리를 위한 그러한 것들보다는 이왕에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그래서 옷만 입어도 사실은 아, 여기가 금연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저도 사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버젓이 있으나마나 금연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공원에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데에는 오히려 또 금연지킴이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답변을 들었으면 했었는데 아무튼 이은주 소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잘 가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짧게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들어보니까 제가 드린 질의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곳과 또 지하철역에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라도 보면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정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추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출생 현황을 보니까는요, 출생률이 ’13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했어요. 그리고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3년간 안양시 출산율하고 사망율을 봤을 때 한 5천명 정도로 비슷하게 3년 동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7년도 현재 보면 4천 176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아이들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300, 넷째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934명에 대해서. 그럼 넷째아 이상이 태어난 적이 있나요? 소장님? 몇 명이나 있어요?

총 전체 7명입니다.

그래도 많이 낳았네요. 그래서 이것 심각한 것은 첫째아, 둘째아를 몇백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책은 안양시에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국가가 태어남과 동시에 책임을 지고 지금 교육비부터 모든 것들이 너무 결혼해서 집부터 아이들 교육부터 다 문제가 되고 또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 낳는 것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갖고 그런 근본적인 것을 국가가 어떤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양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신혼부부 아파트도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신혼부부아파트를 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아무튼 지금 100만원에서 500만원 주는 것 출산장려금 타시는 어때요? 소장님? 타시.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봤는데 그 전에 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타시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것으로 지금 있는데,

1천만원 주는 데는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지방 같은 데는?

예. 지금 제가 다른 타시를 다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근본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안 주셨네요.

아, 그러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예.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세동기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체육관에 설치가 돼 있네요.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건가요? 의무대상시설 중에 체육관이 공설 우리 운동장, 실내체육관 그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지금 안양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예.

그런데 이것을 의무대상이 아닌 데도 설치된 곳이 관양시장이 올해 설치됐어요. 그것은 시장 측에서 요청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런 심정지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좀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의무대상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대부분은 이게 필요한 대상자가 아무래도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심정지가 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는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관 쪽에서 다중이 이용을 하는 그런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호계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또 기타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체육관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도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80대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런 분들도 점점 갈수록 고령사회가 되니까 운동인구의 노령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거기에도 이것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고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관양시장을 예를 들면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다중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 회원수가 거의 한 300명 정도 이용하는 그런 배드민턴장에서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런 데도 설치해줄 수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정해야 되고요. 300명 정도면, 그러니까 그 시설마다 다 저희가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청이 일단 들어오면,

예, 일단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한지 그 주위에 전혀 없는지 나가서 먼저 현황을 파악한 후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향후에 드는 패드라든지 배터리 등 교환은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의무시설은 다 완료됐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또 다중이용시설 필요한 곳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것들 잘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고양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잠복결핵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관리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집단시설 잠복결핵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는 상태로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으므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 사회 격리규제가 불필요하여 그동안에는 별도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16년 8월 4일부터 「결핵예방법」이 개정돼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등에 집단시설의 종사자는 결핵검진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시설 근무기간 중 한 번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천 941명, 금년의 경우에는 현재 38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잠복결핵으로 판명된 인원은 한 782명이 잠복결핵 판정이 돼서 치료를 권고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한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잠복결핵 검진을 통해서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검진의무화가 매년 1회인 거죠?

예.

그러면 신규직원이 왔을 때는 당연히 검진결과를 가지고 제출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집단시설에서 생기면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집단 발병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런 집단시설에 다시 한번 잠복결핵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증상이 기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꼭 검진을 받고 한번 다시 결핵검사를 해 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안전서안 이런 것들 보내주셔 가지고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페이지 1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련 복지대상자 항목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분야 복지사업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사업의 경우는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여 부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비롯한 13개 분야에 대한 복지대상자별 지원내용은 제출하신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쪽 아동수당 사업개요와 현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만안구의 경우는 아동수당 추진사항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또 업무보고 20쪽 아동급식 지원실적 및 급식 지정업소가 동안구와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및 만안구 급식 지정업소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급식 지원액이 1인당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식당 단가는 4천 500원으로 동일하나 급식지원형태, 급식이용률 등 단순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만안구는 급식아동의 비율 중 평일 이용 아동이 동안구 대비 6.6배 많아 만안구 같은 경우 810명, 동안구 122명, 아동이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지원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또 연중 2개월만 이용하는 방학 중 급식이 100여명이 더 많으나 이를 급식인원에 포함하여 총 지원액 대비 이용인원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지원액이 적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가맹업소가 동안구에 비하여 적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은 만안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의점이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편의점 숫자가 적어 전체적인 숫자는 동안에 비해 적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좋은 급식가맹점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안구 지정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궁규미 과장님, 구청에 복지문화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실제로 많은 대상자들 찾아다니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과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아동수당은 좀 이따 우리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네.

그러시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급식료가 똑같아요? 우리 학교 급식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고등학생들은 밥도 양도 많이 먹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급식비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군요?

4천 500원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실제로는 똑같은 식사비가 나가는 건데 만안구가 대상아동이 많아서 대상청소년이나 아이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도 그렇고 숫자는 많은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방학 중 급식 이용 아동이라는 숫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다,

방학 때 세 끼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2개월만 주다 보니까 방학 동안. 그것도 다 숫자에 잡히니까 인원수는 많은데 연간이 아니다 보니까 나누기로,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 나누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한 아이가 한 끼에 4천 500원 먹는 것은 똑같은데 전체 숫자로 잡혀서 나누기할 때는 1년간 한 아이가 먹었을 때도 1명, 2개월만 먹었을 때도 1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 한번 질의해 봤더니 편의점에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요즘 도시락들이 잘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편의점이 동네 곳곳에 있는 데도 만안구는 또 그렇게 적군요, 동안구에 비해서.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사실 이것 활용은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티켓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

예, 카드로 해서,

그것을 주면 거의 다 그것은 소진되는 거죠? 적립된 내용은?

거의 소진되고 있죠.

잘 먹고 있는 거죠?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음식점들이 다양해서 주로 한식,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사람이니까 평상시는 한식을 먹다가 특별할 때 분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이런 음식점들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점검을 나갈 때 보니까 점검 나오는 것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업소로 지정받아서 아이들 많이 오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점검까지 자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불편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점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사실 편안하게 해 주고 집밥처럼 따뜻하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곳인데 뭔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인센티브 줄 수 있으면 표찰이라도 붙이든지 뭔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에 대해서 밥을 먹게 하면서 그런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점검 나가서 관에서 그냥 계속 체크만 하면 그게 싫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서로 그것을 이 아이들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뭔가 궁리를 하셔 가지고 일단 이런 급식업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보다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환경위생과장 김기종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인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도점검 세부내역은 지도점검명별, 점검기간별, 점검업소별로 해서 세부내역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동안 일정별로 해서 빽빽하게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음식점 유형별로 해서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드렸습니다. 6월 말까지 과징금 6건에 2천 535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11건에 45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또 한 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법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우리 구청 청소기동반 3명을 포함하여 단속공무원 1명, 4명이 단속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배출시간 위반 등이고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한 담배꽁초 투기 및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단투기 안내 현수막 게첩, 홍보안내문 배부 등을 통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종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종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할 시에 점검기간을 보니까 정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에서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보시면 3월 7일에서 3월 8일 양 이틀간 33개소를 점검을 했네요.

예.

그런데 양 이틀간 33개소를 혹시 세밀히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저희가 현재 소비자식품 안전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교육을 이수하거나 어떤 자격이 되신 분들을 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때 열다섯 분이 한꺼번에 다 나가서 같이 함께 점검을 하시나요?

예,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우리 지도공무원하고 같이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할 때는 몇 분이 나가서 같이 점검하시나요?

우리 단속공무원 한 분하고요, 위생감시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집단급식소는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에 특히 식중독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개학을 하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도점검을 1년에 횟수는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지도점검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별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업소당 많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집단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하여튼 유형별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영업형태나 이런 급식소형태에 따라서 횟수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행정처분 단계가 제일 가벼운 것이 시정명령에서 가장 중징계가 영업소 폐쇄인데 영업소 폐쇄는 어쨌든 다시는 영업소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강제로 폐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은 다시 안양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소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 저희가 영업소 폐쇄가 8건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영업소가 철거되거나 폐쇄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영업소 폐쇄로써,

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징계는 영업정지가 되는 건가요?

고발이 일단 크고요.

고발이 가장 크고?

예.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고발은 우리가 경찰 조사나 아마 검찰까지 넘어갈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서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됐나요?

아, 저희가 고발 2건에 대해서는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숙박을 하는 경우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곳은 당연히 철저한 행정 점검을 통해서 당연히 거기 걸맞은 그런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제가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음식 관련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무시간 조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이라 우리가 단속, 적발 이런 것보다는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우리 만안구의 특수시책으로 위생정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이게 핸드폰 문자로 주의사항, 예를 들면 여름철 식중독 주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주의 환기를 시키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위생업소 점검을 나가더라도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어디어디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식으로 미리 알려 줘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위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나서 점검을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거나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사전에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계도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주로 가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든지 그다음에 남은 음식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즉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는 적발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런 것을 제외하고 사전에 저희가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말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관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것 잘 적절히 배정해서 하시고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왜 이물질을 삽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죠. 영업주하고 원한이 있다든지,

나가시면 그런 것은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 되니까 서로 의견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내용하고 실제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민원이 영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그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한발 양보하면 되는 건데 서로 계도를 이행 안 하니까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업주들의 그런 불만들도 있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원만히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네. 하여튼 실적 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계도 위주로 주로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서면 잘 받았습니다. 평가결과서를 보다 보니까요, 작년에 보니까 소요된 예산이 1천 100만원으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소요된 예산이 오히려 자부담이 없이 1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 1천만원인 것은 프리마켓할 때 기구 임차료 그다음에 플래카드 이런 비용이고요. 프로그램비는 거의 전무한데 단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거리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나로 모아서 다양하고 이채롭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니까 카페거리가 가장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강릉에 있는 안목항 카페거리가 굉장히 많이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벤치마킹하러 혹시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나요?

아, 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관양동 카페거리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안양시에는 안양시민축제라든가 대규모 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대규모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주민이 주축이 되는 특색 있는 축제가 더 의미가 있다, 점점 지방화시대에는.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보니까는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이 바닷가다 보니까 굉장히 야경도 그렇고 약간 남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들면서. 앞으로도 똑같이 저희가 안양시에도 지금 많은 시민들 특히 연인들 그리고 가족단위 등이 참여를 해서 우리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해 10월 달에 하는 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소득수준 90퍼센트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주겠다는 이야기고?

예.

3인 가구 월 소득에 1천 170만원이죠?

네, 상당히 높은 겁니다.

3인 가구에서 1천 100만원 넘게 받으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버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순수 소득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숫자를 잘못 보고 계속 117만 보다가 너무도 이상해서 봤더니.

그래서 소득 90퍼센트 이하는 큰 변별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보편적 성격이면 다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소득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어이, 이게 정말 4인 가구 월 1천 400만원이면 연봉이 1억 한 4천 정도, 5천 정도 되는데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이런 식의, 그래서 신청도 이렇게 해야지만 주고 신청비율이 지금 50퍼센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것을.

예. 그런데 천천히 하려고, 왜냐하면 9월 21일부터 급여가 개시가 되니까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현황자료 보면 자녀 있는 것 다 나오는데 알아서 찾아 가지고 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네, 직권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또 이분들이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못 받는 거죠. 귀국해서,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소급은 안 되고요. 본인이 신청한 달을 포함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9월 달에 초에 하게 되면 빨리 조사가 되면 9월 안에 결정이 되면 9월부터 주는데 9월 말에 했거나 아니면 조회한 소득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게 와서 10월에 됐다 그러면 9월까지 소급해 주는데 아예 11월에 했는데 9월부터 시행이니까 9월부터 소급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장상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 다소 또,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신청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예, 온라인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통지가 다 그리로 갈 수 있나요? 우리 안 그래도 계속 보내도 안 하는데.

저희가 6월 13일 선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안 했는데 다음날 14일부터 엄청나게 쏟아지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44억 정도가 아까 전에 만안구, 여기는 동안구는 115억이네요? 사업비가?

예, 지금 저희 쪽에 아동이 많습니다.

합치면 거의 굉장히. 사실은 지금 국비로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국비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도․시비로 또 돌아올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점점점점 보조비를 낮춰서 예를 들면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능력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복지의 또 불균형이 초래가 되니까 다시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주 상위소득 10퍼센트는 안 주겠다고 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다 주는 것으로 됐는데 국회에 가서 그게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일이네요. 이게 행정낭비가 금액으로 치면 그 돈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보조 인력도 저희가 12명씩이나 채용해서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접수받고 서류 신청하고 하는 기간제도 줘야 되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내가 복지문화과 일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어린이집만 해도 관련된 업무가 너무 많고 해서 이것까지도 이렇게 참 복지가 받는 사람은 조금 받는다고 그러고 주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네, 저희 동안구만 지금 복지대상자 관리하는 게 4만 5천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것도 공무원들 힘들다고 좀 얘기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께 좀 말씀하셔 가지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낭비되는 건지 진짜 이것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이것보다 더 많이,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 노인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 맨날 들어도 제가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단독가구 월 20에서 20만 9천원 노인부부 이것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위원님들 계시니까.

기초연금이 원래는 생애주기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성이나 마찬가지라서 다 줘야 되는데 정부예산이 적으니까 소득하위 70퍼센트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에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고 본인이 사적 자녀들이 준 돈도 포함하고 해서 1인은 131만원, 월. 그다음에 2인은 203만 9천원 이내에 든 사람들은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매달 최하 2만원에서 1인 가구에는 20만 9천원을 주고 그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 4만원에서 33만 5천원을 주는데 왜 2만원, 4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가구의 자녀분이 한 달에 5만원씩 줬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공제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가구별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차등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노인연금이 20만원인데 5만원을 인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9월부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한테도 25만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가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만원이 저희가 추정컨대 1인일 것 같기는 한데 2인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노인단독부부에 거기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5만원을 인상해 준다?

예.

그럼 또 그 금액에서 나눠서,

1인일지 2인일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1인일 확률이 많아요.

거기에서 소득이나 이런 것 다 나눠 가지고?

네.

그럼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얼마예요?

아까 부부는 33만 5천원을 받는 거고.

1인인 경우?

1인 최고가 20만 9천원.

20만 9천원?

예.

지금 5만원 아직 지원 안 해준 상태에서? 최고가?

예.

아니, 선거 때 경로당 다니다 보면 노인연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고요. 저희 또 초선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감액대상자 5만원은 뭐예요? 1인당 10만원 주는데 감액대상자 5만원.

아니,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 지금 아까 전에 아동수당에서 감액대상자 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감액이요? 아니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아, 이것은 만안구 자료이기는 한데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주는데,

제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대신 해도 될까요?

예.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거기 서서 해, 서서 해.

아, 여기.

이 대상가구 소득조사를 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인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1천 436만원 범위처럼 다 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천 431만원 그다음에 1천 432만원일 경우 10만원을 주게 되면 이 기준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하고 또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일 경우는 5만원만 감해 주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에 사적이전이 옴으로써 초과가 되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동수당을?

네.

이것도 선거 때 다니다 보면 그때 동마다 동별로 현수막이 붙었었어요. 어린이수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주냐 그럼 0세부터 71개월 6세 미만 주잖아요. 그때 제가 또 이것 자료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도 알지만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40몇 퍼센트만 신청,

48.1퍼센트.

48.1퍼센트?

네.

그러면 지금 9월 20며칠이고 원래 10월 달부터 25일부터,

6월 20일부터 계속 행정은 받죠.

9월은 21일부터 9월 달만?

예, 9월 달. 원래는 매월 25일인데 그때 추석이 있어서 당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가정안내문도 통신문도 보내고 현수막 이런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7월 이번 달 안으로 또 그 대상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시 또 한번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도 신청 안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주의면 저희가 그냥 주민등록해 가지고 딱 주면 되는데 이게 신청주의라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동 행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이라도 해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러는 알고도 신청 안 한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얘기는 들리기는 합니다.

아, 기존에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0만원도 그것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환경위생과장 이명복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1쪽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지정 후 혜택, 지정업소 현황 자료를 제출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실천,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 위생등급 규정을 두어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세부심사기준점검표에 의하여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합동으로 평가하여 동안구 외식업지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최종심사 후 결정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은 상위 20퍼센트 업소에 대하여 50만원 범위 내에서 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시설자금 우선 융자지원과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범업소 선정대상 업소는 총 132개소이며 실사와 심사를 통해 7월 말 120개소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복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지금 이 출입검사 면제를 2년 동안 안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2년 동안 검사 면제를, 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2년 안 해도 평가란에서 거친 것들을 또 위반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음식점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식중독 발생이라든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32개소를 올해 새로이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올해 예정이 120개소입니다. 전년보다,

120개소?

예.

132개,

132개소는 저희가 심사한 대상업소가 132개소인데 그중에 120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럼 1년에 이분들은 점검은 몇 번씩 하나요?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그러니까 모범업소 말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걱정되는 게요, 이 평가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모범음식점을 평가를 받고 나서 보면 음식점이 해당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소홀하게 또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든가 벌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별도 강력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감시채널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또는 동안 위생요식업점 등 이렇게 감시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더군다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또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많이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차후에라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