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12월 보고내용과 유사함으로 개략적인 것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1억7,800만원으로 생태계감시초소, 생태전시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4개 민간단체에 2억1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보전 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관리, 환경개선 부과․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6억4,10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금년도 6월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서 차질 없는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민간 환경 감시활동, 북한강 수질오염 감시 및 처리 등 4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경기도 산림과 국유지를 포함해서 지금 시행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폐기물의 적정처리,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과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에서 이게 매년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어떤 방문객이라든가 또 이용객의 효과 이런 거의 없는 시설인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라든가 방문객이 없는데도 존치하는 그런 이유와 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생태공원을 아예 파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신이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뭐 여러 여건 상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올 전반기에 진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앞으로 진행 여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존치가 하면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면 더 확대화 시키고 극대화 시킬 방향으로 하시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다면 상위 정부에 요청을 해서 폐쇄를 하는 부분도 주도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릴 사항은 업무보고 네 번째 공중화장실 정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일부 재원을 해당 면사무소라든가 관리가 가능한 하위 부서에다가 자본을 이전해 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방문객이나 인근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 있는데 이 화장실 관리를 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운영체계를 갖춰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는 민간위탁 용역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주시죠.

한강법 개정안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수변구역지정해제 대상 제외지역 그런 항목과 수변구역 입지 전 추가신설 이런 안건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삼회리 지역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시설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수변구역해제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작년 여름에도 수변구역해제요청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12월에 다시 수변구역해제구역에 대한 보안자료가 요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안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수변구역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제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회리에 수변구역 면적은 얼마나 되고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어떠한 행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삼회리는 1,193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 됐을 경우에는 삼회리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수변구역해제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법이 통과되는 계속 기다리는 입장보다는 지속적으로 군차원 입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수변구역 입지제한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행위자로 들어가고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도 기 행위가 됐던 것들도 이제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 건에 대한 침해가 불 보듯 뻔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8개 시․군에 정책협의회 팔수협이라는 거죠. 회의를 하셨죠.

네.

그때 그 참석자 현황을 보면 공동 쪽에 보면 환경유역청장, 행정1부시장, 여주군수, 양평의장, 가평군 주민대표 이면유 대표가 참석하셨고 여주군 대표 유명한 대표께서 참석하셨고 쭉 보면 대부분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가평에서는 군에 사정이 그러니까 참석 못하셨고 광주시장님하고 남양주시장은 부군수가 참석하셨고 양평군도 마찬가지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이천도 마찬가지고 의회를 보면 가평군의회 의장은 불참하셨고 광주시의회의장은 참석하셨고 남양주시의회의장 불참, 여주군의회의장 불참, 용인시의회의장 대참, 이천시의회의장은 참석하셨네요.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철 청량리 연장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 임시회 개회식 때도 건의서를 채택했지만 건의서라든가 성명서 백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주민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것도 의회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평면 의원만 된다. 그러면 제가 나서서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지금도 삼회리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환경부 정관주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평군을 농락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건 뭐 솔직히 나서면 나선다고 욕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가평군의회에 존재 가치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환경 쪽으로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날은 정책협의회 금요일에 열린 것은 한강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말씀 나눴던 것이 추형근 부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건데 수변구역이라든가 지금 한번 팔수협 정책협의회가 도라든가 환경부 유역청을 가기 전에서 한번 시․군끼리 한번 휠터링 하는 정책협의 아닙니까. 그죠? 현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건의하고 정책협의회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환경부든 유역청에 건의하는 것이 팔수협에 취지 목적이죠?

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도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2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79헥타, 유휴토지조림 3헥타 총 82헥타에 의해서 잣나무 외 5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숲 가꾸기는 큰나무 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750헥타, 풀베기, 덩굴제거 150헥타, 공공산림가꾸기 인부 32명을 고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림청에서 경기도에 한 80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한 2억6천만원 정도에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자라섬 소도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가로수 조성은 군도 14호선 대보 신하 구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 사업은 설악중․고등학교에 1개소를 설치하고 쌈지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하면과 북면 공유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작년에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요원을 고용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산불발생 건수가 13건에 0.84헥타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도 민간헬기임차와 산불예방, 진화인력 등 고용을 해서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6헥타로서 생활권 주변에 돌발해충 내지는 참나무시들음병방제 방제단 운영을 해서 조기에 발견 또 적기방지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작년에는 사법조치 및 경찰관서에 고발사건을 보면 사건송치 12건, 경찰서 고발 18건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불법행위 단속 및 산나물, 버섯류, 임산물 채취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1킬로미터로서 간선임도는 칼봉산자연휴양림에서 산책로로 한 3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설할 계획이며 작업임도는 삼회리하고 개곡리에 5킬로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 올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재즈길 외 3개소 39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신규조성 36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역과 역사를 잇는 올레길 사업으로 그것도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신선봉 일원에 1억5천만원 사업비로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데크로드 설치 및 사룡리 군유지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었는데 현재 방향표시판 내지는 노후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한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본 체험단지조성은 현재 디자인 심의와 사전환경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및 건설심의 등을 해서 올 6월 정도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작년에 칼봉산자연휴양림에 한 3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한 1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 길에 안전시설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그린오션 육성사업으로 올해 5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사무장과 사무원을 뽑고 그래서 잣에 대해서 2차나 3차 연구 개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상품화에 4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펠릿보일러 보급 및 연료지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화목보일러 27대, 펠릿보일러 80대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도 보일러 구입비 지원 22가구, 보일러 축열조 설치 지원 5가구, 펠릿구매 차액보전 70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독립가나 임업후계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상색 신현욱 임업후계자에게 약용식물재배단지, 목동 박노민 독림가에게 산초 및 표고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억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가평군 명산 등정 인증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산행수요에 부응하여 등산객들의 등정사실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가평군 명산 등정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등산로는 53개소에 127노선, 545킬로미터가 있는데 그 주요 산을 갖다가 한 200코스로 나누어서 등산을 완료하는 사람에게는 고유번호가 뜨는 인증서 및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소형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토록 해서 등산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산 권리화를 위한 가평잣 사용자 모니터링입니다. 가평잣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가 특허청에 작년 10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2월 정도는 등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용자에 대한 상색 모니터링으로 지식적 재산을 보호하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레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4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4개소 36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가평역하고 상천역을 잇는 마을길을 조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평에서 상천역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가평교에서 가평역을 잇는 거 그 다음에 상천역에서 호명호수를 잇는 그런 4개 코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36킬로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코스가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올레길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는 안 걸어 봤는데 올레길이 올레길이 아니라 완전히 전문 산악인 길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좀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올레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공정한 감사,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이 5개 기관으로 보건소, 가평읍과 설악면, 상면과 북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e-호조, 인사랑,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사를 운영하겠으며 공개감사 운영으로 행정에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한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자라섬재스페스티벌 등 5억원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실태 감사를 2월과 3월중 실시하여 보조사업 추진 및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검증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부실공사와 예방 현장감사를 4월과 6월중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유사비위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공직감찰을 통한 고질적·음성적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취약시기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등 취약분야 점검활동 중점추진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으로 군정 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한편 주요언론보도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일상감사 운영과 계약심사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각종 사업에 실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전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공직자 내부익명신고제도 운영을 통해서 조직내부에 문제점 및 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사항 등에 신속히 대처해서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감사 실시입니다. 감사 종료 후 수감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사 지적사례를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한 반복적 지적사항 발생을 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금년 중점추진방향에 있어 에코피아추진단은 금년도 에코피아-가평 정책비전을 통한 최적의 생생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에코피아-가평 군정비전에 실현을 위한 4개 부분 52개 전략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BSC와 연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정책기반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쪽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을 통해 행복한 가평을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행정지원, 정책방향에 적합한 각종 국비사업 유치 및 응모 등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설악면에 예술회 축복단지와 복합테마미디어파크, 청평면에 역사박물관 등 주요 민자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아이디어 및 창의적 사고 선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공공디자인 정책추진입니다. 도시정책성 확립과 우리 군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자인 협의제와 심의를 강화하고 디자인마인드 함양교육, 협력사업을 통한 우수디자인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예산 1억원을 들여 우리 군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와 명확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디자인관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등 4가지 디자인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재원확보와 지역경관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설악면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설악면에 통합적인 경관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연하리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10억원을 들여 가로경관, 담장정비, 간판정비, 경관교량설치 등을 금년에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예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당초 계획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13쪽 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7,100만원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돼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착공을 앞당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홉 번째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확산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모두 군비 8,400만원을 들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자체사업과 그린스타트 가평네트워크 민간조직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 홍보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에코피아-가평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문가 그룹을 활용 관광, 산림, 힐링정책, 디자인 정책 등을 총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미래전략사업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 열한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선착장 활용 사업입니다. 달전리 관공선 선착장의 환경개선과 계류장 확대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체육기금 5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이 투입 예정입니다. 수변 레저스포츠 관광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쪽 열두 번째 산림관련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금년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사업과 자생식물원 사업을 유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각각 철저한 준비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세 번째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수립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산림치유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 군에 수용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산림치유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열네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 유치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군민들의 치유에 대한 관심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 하면 신하리 산 18번지 일대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서 검토결과 일부 추진한 결과 사유지 부분에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지가 50헥타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에 어렵다 하면 과감하게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단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쪽을 보면 공공디자인 여러 가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단장님한테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에코피아추진단에 그 담당 주무관하고 도시건축과에 도시담당하는 주무관한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2년 전에 도시대학을 하면서 가평역전부터 자라섬 가는 구간에 자라섬 어떤 행태 로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때 담당공무원께서는 각종 이의를 달면서 안 됐는데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려놨는데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춘천에서 공지천 가다보면 롯데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각 밑에다가 펜팅을 칠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가평 오목교 다리에서부터 자라섬 가는데 철도교각이 한 열몇개가 있습니다. 그 교각에다가 재즈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씽씽축제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자라섬 모형을 그린다든가 교각을 갖다가 춘천 롯데마트 앞에 있는 교각처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도시미관도 좋고 자라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도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단장님께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난번에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 때매 안 된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춘천에서 하는 거 보면 공단에서 허락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관리체하고 협의를 해 보고 사업에 유치가 가능한지를 해서 하여튼 금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신현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면 지역을 보면 군인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인부대가 많은데 거의가 국도변 이렇게 아니면 도로변에 담장들이 쭉 있어요. 사실은 그 담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높이 보인다든가 딱딱하고 상막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전에는 부대에서 군인 그림도 그려놓고 총도 그려놓고 하더니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민·관·군 사업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딱딱한 환경을 우리 에코피아추진단에서 거기다 그림은 넣는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민·관·군 협력사업은 기획관리실 일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덧붙여서 연하리 테마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는 예산이 투입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상면주민들에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데 개인 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 땅 그 협의가 됐습니까?

부지에 관한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설을 해 놨을 적에 해 놓고 이 부지를 주민하고 협의 보는 거 보다 하기 전에 협의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땅을 살 거면 사야하고 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 나서는 이게 또 가격 자체가 달라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섬캠핑장 운영입니다. 자라섬에서 모빌홈 16개, 케라반 20개, 싸이트 95개, 오토캠핑장 19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자라섬 시설 관리입니다. 이번에는 2012년도에 케라반 9대를 구입 추진해서 2월말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케라반 11대를 추가 구입해서 3월중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자라섬생태문화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중도에 잔디광장을 확대하고 중도 외곽에 도로겸 해서 성토를 추진해서 재즈공원장 이런 것을 좀 넓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호명호수공원 운영입니다. 전철개통으로 호명호수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이화원 운영입니다. 이화원 운영에는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이런 평가 부분이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저희가 검토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가평군에 관광 하나의 콘텐츠로 기능을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축제 및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도 제10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과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제5회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봄철을 대비한 축제한 없어서 금년 중에 한번 임시로 자라섬에서 가능한 부분을 유치해서 민간투자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 사업비 1억원 정도를 보조해서 관내에 문화예술과 재즈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한 7,200만원 정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씽씽 겨울축제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제 끝났죠?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이 왔었는지 하고요. 장·단점은 있었는지 이번에 하시면서 잘못된 점이나 또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방문객 인원을 121만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년에 15% 정도 100건 매수가 늘었습니다. 사실상 방문객 121만명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추계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2회 때 축제를 추진했고요. 이번에 제4회 때 제가 다시 한 번 업무를 주관해서 해 봤는데 지금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서 내부고객 지역사회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다만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일부 부실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부스라든지 회센터, 구이부스 쪽에는 방문객들이 일부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축제에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회센터하고 구이센터 쪽은 외곽시설을 좀 지원을 하더라도 좀 상태를 높여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비기간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 하시면 준비기간을 넉넉히 갖고 모든 것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신 다음에 이번처럼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축제기간동안 직원들 같은 과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에 나온 것보다도 일단 우리 생태레저사업소 전직원이 협심해서 우리 겨울축제를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부서가 상당히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같아요. 고생을 하도 하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간들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평군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지금 생태레저사업소는 겨울행사가 끝나면 다음 축제 준비 때문에 계속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뭐 축제가 한번 끝나면 직원들 휴가라도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런 것은 뭐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일할 맛이 나는 거지 똑같이 한 달 이상을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영하 20도 이상씩 내려가는 칼바람 속에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행사 끝나는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우리 담당주사님한테 고생했다고 전화를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찾아뵙고 24일 동안 추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태레저사업소를 들렸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쪼록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장하지만 성실히 남보다 노력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총무과장님이라든가 부군수님께서 고민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요. 경춘선복선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가장 혜택 받은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춘천하고요. 가평하고 상천입니다.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강촌역입니다. 강촌산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옛날에는 교통편이 빨리 끊기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했는데 차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서울까지 올라가서 찜질방에 잔다든가 이런 여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천역도 그냥 상천역이라고 지명이 잡혔으면 지금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부기명을 달지 않았습니까? 상천호명호수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오면서 여기 호명호수라는 게 있네 이러면서 내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씽싱축제를 하면서 제안을 했던 건데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윷놀이 기구입니다. 제4회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해 가지고 윷놀이를 했는데 씽씽축제 오는 분들한테 이거 부산물로 주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구정 아닙니까? 구정에 가족단위들이 와 가지고 가평겨울씽씽축제 이렇게 윷놀이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가평이 광고가 되고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놀랬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2,5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3,000원짜리 입장권 끊고 온 손님들한테 이걸 갖다가 주면 이 사람들이 구정 때라든가 아니면 대보름 때 윷놀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가평씽씽축제 겨울축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과장님께서는 저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작년 대비 15%가 늘었습니다. 그죠? 저희는 화천보다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평겨울축제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저는 확신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올해 축제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씽씽겨울축제가 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조재희 소장님 참 행사추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 겨울철 씽씽축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행사내용보다도 끝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송어라는 물고기가 일반 민물에 들어가서 서식을 하게 되면 토종 물고기를 많이 치매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투입된 송어를 어떤 방식으로 수거가 될 것이고 또 안전관리상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사가 종료한 뒤에 일정기간 동안 얼음이 그대로 결빙 돼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축제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송어낚시를 할 수 있게끔 개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축제기간이 끝났으니까 정식경비업체가 아닌 지역사회에 봉사단체에다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 축제에 사용된 송어를 회수하는 문제는 관내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수거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얼음판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군데군데 얼음이 많이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출입시키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창을 보니까 행사장에 장소가 보를 막은 위쪽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를 막아 났기 때문에 물을 보에 차단된 수문을 열면 그 보 안에 저장 됐던 물이 거의 바닥을 낼 정도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밑에 수문을 열면서 거기서 수거를 하게 되면 고기를 한 마리도 거기 남지 않게 완전 수거가 가능한 그런 위치적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간이보를 막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뚝을 해 놨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빠져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간이보 물론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행사를 위한 간이보를 설치해서 물이 저장이 된다 라면 여름이면 뱃놀이 장소로 활용을 하고 또 겨울이면 보 위에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완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화천이나 이런 데와 좀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난감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