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7억7,300만원에서 354억4,900만원이 증가한 3,122억2,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1억500만원이 증가한 2,88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4%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4,400만원이 증가한 232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규모 변동요인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145억1,400만원, 지방교부세 111억3,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7천만원, 보조금 48억8,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3,300만원,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89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9.45%인 850억9,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64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486억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0.55%인 2,038억8,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84억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억4,600만원, 보조금 75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2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22%인 2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3,300만원,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2.94%인 331억500만원이 증가한 2,88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7,600만원이 증가한 41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5억3,200만원이 증가한 30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6억2,300만원이 증가한 97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203억2,400만원이 증가한 1,030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400만원이 증가한 6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1억8,400만원이 증가한 7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증가한 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증가한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한 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증가한 1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감소한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소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억3,300만원이 증가한 18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가한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예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 11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사업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편성함으로써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여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3억3,800만원보다 40억4,600만원이 증가한 163억8,4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61억9,900만원, 자본적수입은 45억6,900만원, 이월금 55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3억3,800만원보다 40억4,600만원 증가한 163억8,4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59억9,300만원, 자본적지출은 93억9,400만원, 이월예산자금 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6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49억8,200만원보다 10억1,100만원이 증가한 5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40억3,900만원보다 5억3천만원이 증가한 45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3억5,600만원보다 20억3,800만원이 증가한 9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 21억원보다 34억2,700만원이 증가한 5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은 8,9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총 9억9,700만원으로 사고이월금 8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 5억6,700만원, 계속비이월금 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이월예산자금 9억9,700만원을 제외하면 30억4,900만원으로 24.7%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후 급수취약지역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제고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상수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3쪽에 실음)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60억5,800만원보다 48억8,700만원 증가한 409억4,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85억8,200만원, 자본적수입은 256억9,400만원, 이월금 52억9,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0억5,800만원보다 48억8,700만원이 증가한 409억4,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99억1,600만원, 자본적지출은 288억3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83억4,100만원보다 2억4,100만원 증가한 8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92억5,900만원보다 6억5,700만원이 증가한 99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53억1,700만원보다 3억7,700만원이 증가한 25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67억9,900만원보다 20억400만원이 증가한 28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이월금은 24억원보다 28억9,800만원이 증가한 5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은 3,700만원으로 기타미수금은 13억3,400만원으로, 이월예산자금은 22억2,600만원으로 사고이월금 7억2,8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6억5천만원, 계속비이월금 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6%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이월예산자금 22억2,600만원을 제외하면 26억6,100만원으로 7.4%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편의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6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