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재정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배려하여 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92억 6,621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액 706억 8,147만원보다 14억 1,526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수원시 세출예산액 1조 2,793억 4,500만원의 5.4%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0억 2,297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8억 3,284만원보다 1억 9,0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7,600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618만원, 체납액 징수활동비 795만원 등 총 1억 9,013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세무담당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국외여행경비 9,04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입 3,000만원,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원, 휴대용 체납조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34억 3,156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521억 9,020만원보다 12억 4,1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인상분 7,330만원, 경상적경비 인상분 2억 8,900만원, 재산관리의 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유발부담금 2,500만원, 시설비 중 중부소방서 개·보수비 4억 5,676만원, 매탄3동사무소 토지매입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안구청, 종합구민회관, 보건소 건립 시설비 4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4,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128억 7,979만원보다 29억 572만원이 감액된 99억 7,40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유통벤처 육성 사업비 1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시설비 30억 9,1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7,728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29억 57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는 1회 추경예산액 9억 8,434만원보다 1,021만원 감액된 9억 7,413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 1,02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회 추경 예산액 22억 3,810만원보다 3,957만원이 증액 계상된 22억 7,76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805만원, 경상적경비 중 청사시설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495만원, 인원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657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9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회 추경 예산액 12억 9,398만원보다 2,961만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2,35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1,359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 1,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과·사업소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48회 수원시체육대회와 제41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큰 행사를 성대하게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 기정예산 789억 2,825만 1,000원보다 3억 989만 5,000원이 증액된 792억 3,8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가 증액되었으며 수원시 예산의 6.19%가 증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7억 1,002만 4,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14억 5,106만 6,000원 감액, 여성정책과 10억 4,681만 2,000원 증액, 도서관관리사무소는 4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제2야외음악당 관리 및 물품 구입비 3,452만원, 시립예술단체 급여비 9억 3,186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비 2,7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 및 물품구입비 9,10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4억 7,2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역사박물관건립 학술용역 및 설계비 7억 2,24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6,000만원, 수원유수 선정비군 이전 및 국·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 지정 6,9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21억 1,083만원,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3억 7,773만원, 현충탑 건립에 따른 법면정리비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6억 9,000만원, 시립노인전문 요양원 장비구입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3,070만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1,000만원, 사회복지평가 보상금 1,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및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기공식 2,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우만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비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건립 20억 3,660만원, 시립노인주간보호시설건립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11쪽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및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기금 4,849만원, 정부지원 특수보육시설지원 6,133만원, 안전시범보육시설 설치 5,448만원, 보육시설환경개선 3,500만원, 보육시설아동지원 국·도비 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보육시설지원 1,045만원, 지역아동센터 3,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증액예산으로 도서정리 일시사역 인부임 307만 5,000원, 도서관운영 위원회수당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사항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중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총 1,729억 1,932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계상액은 일반회계에서 4억 1,926만원이 늘어난 총 338억 4,729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부서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계상액은 총 338억 4,729만원으로 청소행정과가 207억 2,725만원, 환경위생과가 76억 7,357만원, 재활용사업소가 54억 4,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4억 1,926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예산을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보다 1.5%가 늘어난 3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에 1,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04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계상액은 당초예산 0.4% 증가한 2,7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연화장 운영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연저감장비 보급사업 1억 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8,2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3대 2억 5,500만원, 재활용 선별라인 운영 예비비 등 5,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6,072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9억 8,399만원보다 7,673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된 7,673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이 증액되어 1,940만원이 되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기료가 7,273만원이 증액되어 2억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전기료가 증액된 사유는 지난 5월 위생처리장에 탈취시설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이상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90억 8,981만 8,000원보다 389억 6,511만 6,000원이 증액된 880억 5,4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궁의 매·검표원 4명 인건비 부족분 130만원과 전통의상 세탁비 160만원을 증액하고 화성행궁 시설물관리 민간위탁금 5,40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성곽 목조건축물 화재보험료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관광센터 조성에 따른 시비부족분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조성 실시설계비 2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화서문 전통초가집 이엉잇기 375만원과 팔달문 주변 청소년 문화광장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루∼서남포루간 산책로 정비 1,000만원과 장안문∼화홍문간 성곽내 소나무이식사업비 1,500만원은 팔달공원 및 동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삭감조치 하였으며 연무동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정비사업 55억을 동장대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화성행궁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5,700만원 감액과 수원천변 정비 1, 2단계사업계획 가운데 도로포장재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방채에서 지원예정인 행궁앞 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4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장안구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 보건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3만 4,000원으로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48만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934만 7,000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는 8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비 감액 40만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감액 58만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지정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감액 1,000만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증액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감액 1,500만원, 모자수유실 가구 등 구입비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10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162억 6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747억 8,528만 6,000원의 11.05%인 414억 2,11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2,793억 4,499만 6,000원의 3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123억 122만 1,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8,107억 1,180만 7,000원의 50.85%이며 기정예산 3,708억 8,005만원보다 11.1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 5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어 수원시 전체 예산 대비 0.83%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변경 사업내역은 방금 전 소관 국·소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은 지방세 119억 6,000만원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90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원, 지방채 550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총 666억 770만 5,000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32.53%인 4,162억 645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수원시 전체 증가예산액의 62.1%인 414억 2,11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없이 기정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특징을 살펴보면 그동안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고 종료된 사업의 예산 잔액과 지방채 등 재원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재원을 적절히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시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변경되거나 과다한 예산잔액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성과 추진과정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편성되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다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 담당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세외수입을 179억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06억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국장으로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 또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 20억 대비 190억으로 950%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세입에 190억이 증가된 부분은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던 권선2중학교 매각 예정 금액하고 지금 기히 매각은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았던 특목고 매각대금이 42억이 반영이 되어서 합이,

중학교 매각대금이 얼마라고요?

14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감정을 아직 안 했고 교육청에서 제시된 금액을 옮겨 적은 것이고 실제 매각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아직 안 했는데 여기에 올려도 됩니까?

매각을 하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만약에 그 공유재산 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권선중학교 부지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매각수입 190억을 만드려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도 예상을 해서 예상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매각을 한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도 세금이 걷힐 것을 예상을 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이 1,259억 대비 106억으로 8.45%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정보전금 기정예산 1,645억 대비 51억으로 3.14%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질의를 못 받아서 답변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차 추경에 낸 세외수입의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봐서 공유재산에서 190억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 기간에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다 결산한 다음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자료는 아마 9월경에 제출되어서 10월에 위원님을 통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일단 당초예산이라고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이 금년도에 처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2003년도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회 때 2004년도 7월 9일자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잉여금이 얼마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580억보다 적은 262억이 발생되어서 317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세외수입에서 무려,

그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기정예산 1,259억 대비 106억, 그러니까 8.45%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정보전금 기정예산 1,645억 대비 51억으로 3.14%가 감액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글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사항별 설명서 24쪽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1,259억이 기정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현 예산액이 1,152억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증감사유의 중요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쪽 맨 상단에 있는 숫자고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19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무려 317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봐서 106억이 감액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차입금 기정예산 274억 대비 550억으로 200%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얘기했지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차입금 550억 관계는 어디에서 차입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세정과는 순수한 지방세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답변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각 과에 가서 답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실 답변을 받기가,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부분 같은 것이 몇 년 상환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종합구민회관 보건소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 2,700만원이 감액된 부분과 12억 4,136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무슨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말씀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191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액 계약해서 금년도에 계약해서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이 187억 6,700만원이고 4억 2,7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월될 금액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세운다 이거죠?

예.

다음은 화성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시설 설계비 2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화서문 전통 초가집 이엉잇기가 어떻게 375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초가집 지붕을 잇는데 375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문 안에 있는 전통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350여 만 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잇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통 초가집이라고 하는 것이 서문에 지어 놓은 초가집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평인데 지붕을 잇는데 357만원이나 들어요? 도대체 집 잇기가 얼마에요? 그게 몇 평이에요?

15평 정도 될 겁니다.

15평에 금으로 갖다 이어도 375만원이나 되요?

지금은 오히려 기와보다도 전통 초가가 더 비싸게 먹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번 실례를 비춰서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들어간 계산서 있지요?

예.

영수증.

예.

그것 좀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장님!

예.

우리 수원시 백신독감 예방접종약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한 것이 각 보건소별로 해서 1만 8,000명 분씩을 조달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 30일∼11월 10일까지 나눠져서 소량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들어온 양이 한 6,000명 분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 10일자 들어오는 것이 한 9,000명 분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한 5일 정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당초 11월 1일부터 독감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던 것을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동별로 일정을 짜서 각 동에다 통보를 해줬고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백신을 10월 초에 했던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9월 15일부터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을 요청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으로 공급계약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금년도에는 7월 20일경에 통보가 돼 가지고 조달계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백신 1인분이 3,500원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약회사에서 4,000원 이상을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줄다리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이 맺어진 것은 9월 20일경 정도에 각 제약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9월 30일부터 늦어지게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백신독감 주사 맞으러 오는 분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문의 오는 분들도 많고.

60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고 문의 오고 독감주사 맞으러 오는 분들도 있지요?

지금 현재는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30명∼40명 정도가 오시는데 일정은 10월 25일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알려드려 가지고 그때 오시라고 해서 되돌려 보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소장님이 돌려보내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홍보를 좀 해야지요. 10월 25일부터 예방접종을 한다고 각 동사무소, 각 노인정으로 홍보를 하셔야지요.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통보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90억원 정도 섰고 이번 추경이 88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화성앞 광장이 추경에만 봐도 400억이 되는데 한 군데에, 이것은 또 다른 것인데 그것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다른 것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행궁 앞 광장 조성비요.

조성비는 금년에는 보상을 위주로 하고 조성관계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확정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보상비도 여기 추경으로 들어와야지요,

보상비 400억이 추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는 없잖아요.

보고자료 3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방채에서 지원예정인 행궁앞 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400억'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것이 설명이 됐던가요?

예,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가집 이엉잇기 373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과다해요. 그래서 권 위원님은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좀 같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때 문의해 주시고 끝으로 이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그리고 김통래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통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안용덕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은주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제3소위원회는 이태호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그리고 권오규 위원님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남옥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4개 구청 세무과, 총무과 예산에 대해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화성사업소와 도서관관리사무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사회산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3층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또한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 구 보건소와 재활용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는 3층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의는 제2차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별로 산회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월 25일 10시 전체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추경예산안예비심사는 각 소위원회 별로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월 14일 사전설명회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제출 요구서 서식에 의해 작성해 주시되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