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서금자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7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및 여건변동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7억7,300만원에서 354억4,900만원이 증가한 3,12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31억500만원이 증가한 2,889억7,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억200만원보다 23억4,400만원 증가한 232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수입에 5억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에 4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36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12억1,400만원,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6천만원, 산장관광지 시설이용료 1억3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11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5억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900만원, 기타수입 5억3,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373억1,3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세외수입을 48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억3,6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분권교부세 3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8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9억7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26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54억3,3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2,88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1억7,3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2억2,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1,100만원,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2억9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2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8억4,700만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1,500만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교육재정 지원 8,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20억2,400만원, 지역문화예술 진흥 1억800만원, 관광자원 개발 5억100만원, 생활체육 육성 5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3,800만원, 관광산업개발 6억5,2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1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 10억8,400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3억1,4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8억5,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3,800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5,800만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억8,3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 26억9,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1억6,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1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정신질환관리 8,700만원, 감염병 관리 4,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산림자원조성 2억4,2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1억5,500만원, 농가소득 안정지원 8억5천만원,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1억6,800만원, 농산물 유통개선 4억100만원, 고품질축산물 육성 지원에 1억3,600만원, 소득작물 개발연구 6,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 1억6,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군도 개설 8억3,1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 14억원, 도로관리 24억7,9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5억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 8,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연형 하천 조성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1억2천만원, 도시계획 수립 9억5,600만원, 도시개발 35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4억7,100만원, 주거환경개선 4억원, 인허가민원 및 관리 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39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는 900만원 증액 계상하여 432억6,5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일반회계 세출을 2,88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5,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5,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6,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9,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천만원, 그 외 수입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소득사업 융자금지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7,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2억7,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500만원, 지난년도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87억1,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수질개선 3,9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13억2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8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 3억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예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123억3,800만원에서 30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9억9,700만원을 편성한 163억8,4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61억9,9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40억3,900만원에서 5억3천만원이 증가한 45억6,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1억원에서 24억3천만원 증가한 45억3천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 49억8,200만원에서 10억1,100만원이 증가한 59억9,3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73억5,600만원에서 20억3,800만원이 증가한 93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본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3천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 인건비에 5,700만원, 누수복구 및 노후관교체 등 수선교체비에 3억원, 예비비에 6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9억9,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 분야 시설비 등 율길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4억7,2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에 3억3,300만원, 군도4호선 상수도 정비에 5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설악취수장 도수관로 교체공사비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3억9,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으로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360억5,800만원보다 26억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22억2,600만원을 편성한 409억4,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83억4,100만원에서 2억4,100만원 증가한 85억8,2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 253억1,700만원에서 3억7,700만원 증가한 256억9,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4억원에서 6억7,200만원 증가한 30억7,200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 92억5,900만원에서 6억5,700만원 증가한 99억1,6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 267억9,900만원에서 20억400만원 증가한 288억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하수도사업수익 일반회계전입금에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 국고보조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억7,200만원, 수용가미수금에 3,700만원, 기타미수금에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 하수도 정비에 7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4천만원, 예비비에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에 10억원, 하수도정비에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안하수관거 정비에 1억2,900만원, 예비비에 9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3쪽에 실음)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철 의원입니다.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기본법」및「가평군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교육 지원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교육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문해교육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문해교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지원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긴급복지지원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실무협의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가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호 총무과장이 현재 관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가평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복지혜택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안 제6조에,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