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지난 9일자로 평생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목진선입니다. 먼저 제8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바쁘신 가운데도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평생교육원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제8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선출되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는 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기본 현황과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최병일입니다. 우선 시민을 위해 또 시민의 배움과 소통을 위해서 안양시 평생교육원장님이신, 9일 날 새로 부임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진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에서들도 많이 들어서 또 봐서 알겠지만 안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저도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서관 자료 유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수도서관은 31쪽 그다음에 평촌도서관 자료 확충에 관한 부분은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목적은 아시다시피 지식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충해 주고 또한 이용시민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부응하는 게 도서관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7년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을 치른 상황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양시 소재에서는 안양시립도서관에 대한 특정 도서구입을 금지하고 또 도서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줬다.’라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대여 불가하는 블랙리스트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관리되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원장님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몇 가지 자료 요청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경로와 도서대출에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고요. 또 금지된 특정도서 즉, 2017년 3월쯤이죠. 10개의 안양시 공공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서 구매와 대출이 금지된 도서목록 자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되어서 과거에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목록을 제출하는 그런 목록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희망도서 말씀하십니까?

예, 시민이 이 도서목록에 대해서 희망도서를 적는 란이 있습니까?

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의 희망도서가 어느 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 목록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시민에 대한 희망도서가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서보유 또 이용에 관한 규정이나 원칙 있습니까? 과장님?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자료 제출 그것도 바랍니다. 또 이것은 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안양시민으로서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지금은 이 공공기관의 시민을 상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를 통해서 이 알권리가 침해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고유 목적이 시민의 지식 욕구, 충족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것이 있다면 그 역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 말고요, 환경사업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동순 소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항상 친환경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수질․토양 오염에 관한 부분. 페이지가 정확하게 23쪽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적정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사업장이 445개 중 점검대상이 243개입니다. 이것은 안양지역으로 국한한 건가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점검대상이 왜 안 됐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폐수배출업소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89개 점검해서 7개가 조치되었죠?

네.

조치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점검이 취소가 되고 처벌이 되었는지 듣고 싶고요. 안양천 권역별 합동단속이 83개소 점검하였고 6개가 위반조치한 자세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명예환경감시단이 네 분 계십니다. 이분은 자원봉사입니까?

네, 거의 자원봉사 회의고요. 일정수당을 받고 합니다.

예, 혹시 예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목진선 원장님 우리 또 환경 최동순 사업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나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 질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과 김진수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경로당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 관련해서요 2017년도 추진실적 또 평가분석, 결과보고 등을 자료 주시고요. 또 우리 2018년도 6월까지 상반기 추진실적 이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공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약간 유사한데요. 30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현황 우리 관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물품이든 예산이든 그런 것을 ’17년 것하고요, 2018년도 상반기까지만 그렇게만 지원을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시면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차 구매 관련해서 일반시민이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느 분의 얘기를 듣자고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산업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어제 혹시 우리 과장님, 추적60분 보셨나요?

네.

저도 일이 있어서 끝까지는 못 봤는데 상당시간을 추적60분을 봤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엄청난 참 제일산업의 입장이 아주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방송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안타깝고요. 경기도가 아스콘 재가동 허가를 해 줬나요? 했죠?

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 이따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요, 혹시 민간에서 개방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현황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 추진계획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원장 목진선 원장님 그리고 청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장님 여러분들 어쨌든 안양시민들을 행복과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살기 좋은 안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을 향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원 김진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고요. 두드림 강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종류의 강의가 들어오는지 그 종류하고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연도별 몇 분 정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지 그런 자세한 제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산업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일산업에 대한 재산세 각종 세금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고요, 한 5년 동안. 그리고 타시에도 이런 업종에 대한 세금 같이 비교분석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석면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지금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시청 천장에 이것도 석면 아닌가요?

아, 여기는 다 교체됐고요. 지금 민원실에 일부 좀 남아있는데 관리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것 교체한 건가요?

예, 다 여기는 이상 없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모습만 똑같지 지금 다 다른 재질로 된 건가요?

그게 석면 문제가 슬레이트 이 천장재가 터지면서 다 교체가 됐고요. 일부 교체가 안 된 곳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지금 시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지금 무허가는 철거하고 있나요?

지금 무허가하고 허가건물 다 대상이 되고요. 그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철거지원금을 주거든요.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게 저주택 약간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거기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관심이 떨어지고요. 집주인은 어차피 가격이 얼마 안 되고 전세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교체하려고 신청하지 않는 사항이라 사실은 약간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몇 년전이에요. 한 2, 3년 전 정도 됐나요? 무허가는 철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안양시내에 철거한 주택수. 지금은 무허가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김경숙 위원님! 잠시만요.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 먼저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일괄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탄소포인트제예요.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기, 수도, 가스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3만 1천 세대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고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비교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답변 오면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이 새로 또 자리로 오셨습니다. 업무파악도 덜 되셨을 텐데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심들이 많은 만큼 또 부탁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특정 정치성향을 띤 도서구입과 대출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언론보도가 도서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초 발단하게 된 과정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장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층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구성된 은빛독서나눔이라는 독서지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석수도서관에서 아마 이런 은빛독서나눔이분들을 양성해서 아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이 또 인문도시로 특별하게 지정되었고 또 인문도시 역할 수행에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은빛독서나눔이들의 구성 현황과 활동내역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원내역 등의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조은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채명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할 때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위지표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공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도시 내 도서관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높은 지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10개 시립도서관과 또 만안구 33개, 동안구 41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또 미니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운영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안양도 향후에는 이 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편리하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독서문화 진흥뿐만 아니라 생활사랑방,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기도 한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주시면서 지역과 또 관리자를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운영 지원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서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도지사와 또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마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도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 갑니다. 최초의 갈등이 시작된 발단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제일산업과 관련된 연혁들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당연히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또 제일산업의 재가동과 관련된 허가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도에 제출한 허가신청서와 또 경기도의 답변서류 등 재가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대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우리 안양시민의 자랑이고 또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우리 안양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염에 대한 대명사처럼 안양천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양시계와 경계되는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염물질 무단방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우기철인데요. 비가 올 때는 특히 더 많은 배출을 하고 있다고 경기지역 거주 시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안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해서 현황 자료와 함께 감사실적, 감시실적 또 단속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인근 시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합동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최동순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일 또 생활폐기물 중에서 특히 또 비닐, 플라스틱류에 대해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며 또 환경파괴에 큰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빨대 또 플라스틱 컵이 요즘에 워낙 커피전문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회용품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발생한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용품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현관에도 빗물제거용,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빗물제거기가 있더라고요. 천에다 문질러서 비닐을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체가 돼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의 고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어떤 인식 전환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최동순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이게 전자태그죠.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갖다 직접 버리는 큰 전자태그방식으로 하는 부분이죠. 이게 안양시에는 2018년 올해 처음 도입이 된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물어보면 안 되죠. 됐는지 지금 현재는 만안구와 동안구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이런 RFID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이후에 RFID방식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할 것인지. 여기서는 지금 평가회가 수요조사와 평가가 올 9월에 있다고 하는데요. 평가 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사전에 혹시 이러한 계획이나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진선 평생학습원장님,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8대 의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규숙 부장님 그리고 위원님 YWCA에서 또 이렇게 참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안양시에 문제되는 일들은 집행부께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봉수 석수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양질의 도서 자료를 확보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석수․만안․삼덕․박달 도서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추진실적 그리고 안양의 베스트 1위부터 100번 인기도서 목록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 최병일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시립도서관 블랙리스트 자체감사가 지금 이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특정도서에 대해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한 안양시립도서관을 상대로 자체감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은 해결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성실히 답변 바라고 또 저도 보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호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요즘 언론에서도 시끄러운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에 대해서 제일산업하고 계속 끊임없이 논쟁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공장 이전에 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이달 7월부터 10개월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연현마을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안양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역량 강화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 길거리에 개인들이 노인분들이시죠. 어르신들이 박스 같은 것을 많이 돈이 되신다고 해서 갖다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처리결과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6쪽 재활용품 안양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있어서 동안하고 만안구에서 잘된 점 그리고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업무보고 37쪽 음식물 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평가위원회의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7년도 무단투기 동별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복무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안전교육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지도는 기강확립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취업 규정」과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거 시에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전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복무지도를 하고 있으며 근무지 지정부서인 동에서는 매월 자체적으로 복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주의할 안전교육 등은 그때그때 매일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건강 이런 내용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채명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4년간 2015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성호 과장님 자료는 왔으니까 양성호 과장님이 답변 먼저 하시면 좋겠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양성호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안양시에 두 군데가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받은 데가 7개 중에 7개가 안양에 있죠?

네.

이 행정처분 받은 데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이런 행정처분을 또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에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같이 물어볼걸 그랬군요. 7개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친근하게 자주 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효산의료재단 이런 데는 저희가 많이 또 국제나은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되게 자주 익숙한 곳인데 이렇게 폐수와 관련된 업소로 지정됐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아마도 이용하는 데 많이 꺼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처분 받지 않을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위반내역도 6건 아까 안양시 대기랑 수질 이 부분도 곁들여서 과거에 이러한 조치가 또 있었는지 그것도 듣고 싶고요.

재발여부를 말씀.

예, 재발 관련돼서.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왜 두 번, 세 번 하면 또 다른 조치가 우리가 있습니까? 처음에 조치가 처벌받았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음주라면 삼진아웃 이런 것처럼 이러한 가중처벌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행정처분은 가중처벌은 없고요. 검사한테 고발을 하거나 하면 개별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는 한데 보통 환경법이 약간 약해서 건건이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검사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해서 약간 고의성이 있고 그러면 가중처벌은 가능합니다.

예. 가끔 언론에서 보면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폐수를 버린다든지 오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감시 또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성호 과장님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 답변에 의하면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동차대리점에 일반적으로 가서 이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에 가서 일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하고요.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는 몇대 보급을 하겠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71대 정도 계획,

71대?

작년에 한 40대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올해는 한 71대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71대?

네.

지금까지 신청자가 많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반응은 어떠세요?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작년 하반기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경제상황이 안 좋은지 하여튼 간 생각보다는 올해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높기는 한데요, 작년 추세에 비해서 약간 보합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종류가 따로 있죠? 따로 있나요?

네.

한 가지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차 코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이 구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100퍼센트?

차 값에 한 1천 200 정도,

차 값에 1천 200?

네, 1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1천 200만원 지원?

예, 차량은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예.

차량 값이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가 좀 비싼 편이고요. 그에 비해 지원금액은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4천만원 차량을 1천 200만원 지원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2천 800만원 정도 등록비 하면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갈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대기환경 관련해서 이런 차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상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는 안 했는데 혹시 아시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자료 이따가 따로 끝나면 요청하고요. 노후경유차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2005년식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비사업용 여러 가지 대상차가 있는데 저감장치를 달거나 또 책임보험 이런 것 달면 운행하는데 문제없잖아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저감장치를 못 다는 차량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그게 단속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경유차에 대해 저희가 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그 차가 만약에 부착을 안 하고 갈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올해 중에 설치가 되거든요. 서울, 경기도 17개 시군에 설치가 되고요. 내년에 전면적으로 수도권에 설치가 되는데 감시카메라 이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속의 기준이 저감장치 안 다는 것하고 2005년식?

2005년식 경유차 중에 저감장치가 필요해서 저감장치 조치 명령을 내린 차량인데 장치를 안 한 차량 그다음에,

그것 뜨죠? 다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안양시내 운행을 제한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서울, 인천에도 그렇게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다 걸리는 거죠?

네.

애매한 얘기인데 저감 차량을 못 다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대상 차량인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아쉬운 게 디젤 차량 오래된 차량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화물차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경유차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유가 있고 정말 그러면 금방금방 차량을 바꾸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서 오래된 것을 갖고 다니고 화물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오래됐다고 바꾸라고 하니 단속한다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게.

위원님 2005년도 이전 경유차량이라고 다 대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 대상차량이면서 저감장치를 안 단,

예, 세 가지를,

예, 안 달면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시고요.

네.

제일산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촛불집회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참석을 했어요. 엄청난 많은 분들이. 보셨죠?

네.

우리 팀장님은 제가 뵙고. 아무튼 저희가 느끼는 것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온도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느 때보다 그분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그런 제일산업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고요. 지난번 도지사 우리 안양 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랬고 또 우리 현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겠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답변에서 그랬듯이 무조건 이전 또는 뭔가 답이 나와야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시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그냥 물러서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어떤 답이 나와야 하는데 정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재가동을 허가를 내줬고 우리는 지금 아까 답변에는 7월 11일 날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는?

시에서만 반려 처리를 하게 되면요, 아마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송 진행?

네.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되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네?

소송을 제일산업에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보통 짧게는 1년 정도.

1년?

네, 길게는 2년 정도 가고요. 더 짧게는 6개월 소송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스콘 재가동하고 우리 안양 악취배출시설하고는 같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보통은 의제처리라고 해서요, 도에서 가동개시신고를 하면서 악취저감시설도 의제처리해서 신고를 같이 받아주는 건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자기 것만 하고 안양시 것은 안양시가 해라 이렇게 지금,

그럼 우리가 안 해 주면 아스콘 가동은 못하나요?

현재로서는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반려하게 되면 제일산업은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도에서 허가를 내줘도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스콘 가동을?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이것 정말 우리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쉽게 이렇게 신고를 허가를 내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그쪽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냥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일단 안양천변 위치하고 있는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안양천변이라고 표현했지만 안양시 소재한 사업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군포나 의왕시 쪽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으신 건가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럼 차후에라도 그 자료 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 안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수가 67개소인데요. 지금 점검을 하는 시기가 연 4회면 한 사업장당 1년에 네 번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그냥 4회 나가는데 사업장별로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수단속을 1년 네 번 나가는 건가요?

한 2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요?

네. 그다음에 합동점검은 수시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요, 1개 시군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 안양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1회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네,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양시지만 타시 군포나 의왕에 소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는 건가요?

타 시군 단속권한이 없고요, 그것은 해당 시군에 단속권한 있기 때문에.

인계하는 건가요?

만약 접수가 되면 우리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해당 시군에서 단속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배출될 시기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결국 흘러서 우리가 하류다 보니까 나오는데 결국 피해는 우리 안양시가 받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하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다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를 받고 다른 지자체에다 연계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결과가 또 통보되는 것도 늦고 해 가지고 신고를 해도 이게 바로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를 어차피 우리가 합동단속을 한다면 우리도 단속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데요. 그것 약간 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규칙 등이 수반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점검을 위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차단속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의왕, 군포, 우리 안양이 서로 돌아가면서 인근 지자체도 당연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업무 협조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은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점검합동 교차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을 정리를 해서 해당 시군에 인계를 하면 해당 시군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신속 대응 부분에서는 현재 제도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눈으로 확인해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자꾸 미룬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약간 불만 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도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일산업 관련해서는 서류를 줄 수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연현마을, 특히 연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교 거부까지 불사하겠다고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안양시는 또 신고 주체가 처리 주체가 경기도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또 11일 날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우리 시에 접수했죠?

예.

그러면 그전에 지금 1차, 2차 걸쳐서 반려를 했는데 반려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약간 미비가 있었고요. 저희가 안양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구해봤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보완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반려가 그런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반려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1일 날 접수된 변경신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가 어제 됐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기간도 답변 처리기간이 시한이 며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4일이요?

네.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규정에 맞는 설치신고서가 접수됐을 때 또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또 행정소송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4일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신고서 사본 제일산업 측에서 경기도에다가 신고서를 제출한 사본도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경기도한테요 지금 심의 중에 요구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시민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이 사본은 이미 오히려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네.

당연히 이것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출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청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면 신고서를 받고 신고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가동 개시 허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일산업 측에서는 그러면 가동을 감행하겠다는 거네요?

벌써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가동해도 되는 건데요. 다만 악취저감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리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가동은 가능하고요.

동시에 우리 시에서 신고 들어온 악취배출시설 설치가 마무리돼야지,

돼야지 가동은 가능하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동신고를 수리했기 때문에 가동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다만 악취저감시설이 아직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일단은 마을주민들이 아이들의 등교까지도 거부하면서 아마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후에 또 그 현장을 가셔야 된다니까 가셔 가지고 잘 살펴보시고요. 참 이게 난제입니다. 어쨌든 저희 모든 시민들이 관심 갖고 더군다나 또 언론 공중파까지 탄 마당이라 저희들의 대응이 아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법에 준하는 것들을 지켜가면서도 또 주민들의 입장을 변호해서 잘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받는 대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약간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처리기간 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일.

12일입니까?

네, 10, 10입니다, 10, 10일.

10?

예, 10일. 아까 4일이라고 답변드렸는데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리기간 중에 10일 이후에 처리결과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님 양성호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로부터 지구환경을 막아내야 될 큰일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절감이 됐는데요.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한 가구당 계속 탄소포인트제로 내려가죠? 절감, 절전을 하죠?

네.

절수하고 절전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절감을 하다 보면 거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또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으로 받기에는 힘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필수적인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딜레마인데, 제도에.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의 절전, 절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하는 것도 더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은가 싶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의 석면피해자요, 석면대상관리자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석면피해자가 있는데요. 이 석면피해 환자들은 무엇으로 증명을 하면서 환자를 입증을 하죠?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갖고요, 그 위원회에서 진단이라든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인가요?

아니요, 석면관리인이라든가 종사를 한 사람,

철거하다가 석면이 노출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원인이야 어찌됐든 석면 관련 생기는 병명은 정해져있고요, 정해져있는 그 진단명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럼 석면으로만 이렇게 발생되는 병이 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게 지금 악성중피종하고요. 그다음에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이 되겠는데요.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암이 되겠고요. 석면으로 인한 암, 폐나 복강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폐암은 같은 거고 그다음에 폐증은 석면이 들어가서 약간 경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폐경화라고 하는데, 간경화처럼.

석면이 아니라도 이렇게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죠?

원인은 제가 어떤 원인이라고 보기는 제가 곤란한데, 답변드리기가.

그렇죠. 그래서,

다만 광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진폐증.

예,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광부들 그런 것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게 석면에 노출돼서 진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이게 저희도 정확한 기술적인 면은 모르는데 진단할 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진단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정말 석면으로 인한 질병인지 아예 원인이 딴 건지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지금은 친환경 판넬로 천장에 이렇게 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지만 몇 년도까지 지금 이것을 사용했는지, 석면에 섞여있는 게 몇 년도까지 사용을 했을까요?

2009년도까지 사용했고요. 2009년부터 사용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9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것을 철거할 때 그럼 여기도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아, 지금은 슬레이트만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건물들은 그 건물주가 부담을 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물은 당연히 저희 시가 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한테 지원되는 것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거기 사는 거주하는 분들이 전세입자하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의사가 별로 없고요. 또 집주인들은 그게 그렇게 값 나가는 건물이 아니니까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사실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천장에 있는 석고판넬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법도 좀 개정되고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가구수가 우선순위로 돼 있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주택슬레이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 330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이 가격이 올랐네요?

네. 그다음에 크게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너무 적을 경우에는 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석면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제가 질의한 게 지금 제일산업 최근 5년간 지방세라든지 법인세,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지 않나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네, 거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이,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데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해?

그게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아, 그런 데는 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는 하고 있지 않나요? 건물에?

아니, 건물은 없어졌고요.

상가건물이 안 하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없어졌죠?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돼 있고요. 차량도 현재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만 부과하게 돼 있고,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제일산업이 2천만원 정도의 세금밖에 안 낸다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요?

예.

아, 세금을요?

세금을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서고 세금은 세정과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세금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세정과에 가서 또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에서 이것 확인해서 다음이라도 좀,

네, 그것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지방세만 지금 세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두드림 강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부르면 오는 강좌가 두드림이죠?

김경숙 위원님! 그것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아, 예. 평생교육과장 김진수 과장님.

아직 답변 안 하셨어요.

아, 아직 안 하셨구나. 그럼 나 다 하신 줄 알았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이 많으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제이원환경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제이원환경은 골재채취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요, 골재채취는 지금 사업정지 중에 있고요.

사업정지 중?

네.

이후 어떻게 되나요? 이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기한도 없고?

아니, 6개월 지금.

그러니까. 6개월?

예.

6개월 후에는?

그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고요. 그 정지한 것은 영업정지 징벌성 정지고요.

그 후에는?

예, 그 이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못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징벌성 영업정지를 한 거고요.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린벨트 내에서는 골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골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이원환경은 앞으로 뭐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법상?

법상 골재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딴 것 허용이 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산업개발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 사유재산이잖아요.

네.

저희 보사환경위에서 현장도 한 두 번 정도 갔었고 지역 연현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농성도 하고 오늘도 이따가 간담회가 있는 건가요? 5시 반에?

네, 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주민들, 학교 엄마들이에요? 주민들이에요?

주민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대표분들하고?

네.

아무튼 지금 계속적으로 악취절감제도 시에서 해 줬고 그리고 또 연현마을 LG아파트 위에다가도 악취포집기 설치도 해서 지금 포집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악취라는 게 쉽게 기준치 이상으로 포집이 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엄청 민원이 많고 또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사용중지 처분 받아서 허가가 다시 재가동이 난 거잖아요. 그럼 아까 10일 동안 10일 후에 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동 그러니까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대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거고요. 그것은 경기도 관할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거고?

예, 그것은 어제, 그저께 난 거고요. 그다음 안양시 소관에는 악취저감시설 장치가 있어요.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그것도 안양시에 수리를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같은 기계에 붙어있어요. 대기오염시키는 시설하고 악취저감시설하고 사실은 함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허가가 안 나도 사실상 가동은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경기도는 그게 났고 안양시는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 중인데 만약에 악취저감 그게 해서 안 날 경우는 가동을 못하는 거죠?

가동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가동이 계속 중지될 경우는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산업이?

네.

그럼 행정소송에서 제일산업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데요.

잘 모르시고요?

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승소한다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업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전하는 데 따라서 안양시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이분들이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 이전을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이게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저희 우선 받겠다는 시군이 당연히 없고요. 아마 안양시내에서도 지금 옮길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것은 현실이고요. 다만 보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은 협의가 잘 됐을 경우에 얼마를 할 것인지 그때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얼마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거기가 토지가 엄청 넓잖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토지 부분이?

한 4만 9천스퀘어니까요, 1만 5천평 정도 되는 겁니다.

1만 5천평?

네.

4만 9천스퀘어에서 1만 5천평이면 대략 덕천마을 정도면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러면?

아, 덕천마을 비교했을 때요?

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훨씬 작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이전을 하면 안양에 또 다른 큰 마을이 또 생겨서 좋은 그런 것 있지만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상황에 처해있고 안양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 어떤 협의를 해줄 건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게 행정소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아까 소송기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짧게는 6개월 걸리는 소송도 있고요, 길게는 1년, 2년까지 가는 소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그럼 거기 영업장이 지금 폐쇄된 상태잖아요.

안양레미콘은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산업하고 제이원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네, 지금 감당,

가동이 안 되면 거기 직원들은 지금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급여를 집행을 해 줄까.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못하는 사유가 어떤 행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지한 사유가 어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고 그 위법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업주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행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 월급 급여 같은 것 보상을 위법을 했는데도?

네, 왜냐하면 위법 때문에 지금 사업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을 했는데 직원들 월급은 공장 측에서 위법을 했을 경우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급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지금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공장부지를 공영개발 추진으로 검토 중이잖아요. 그럼 공영개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제일산업 측도 협의를 해서 보상 문제라든가 영업보상 문제도 다 해결이 원만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공영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안 해 주거나 반발할 경우에는 소송 내지 약간 개발이 길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공영개발이다 보니까 수익과 공공의 목적이 반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도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익성 우선하면 안양 예산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시장님하고 대표님들 간담회 한다니까 어차피 과장님도 가시고 소장님도 가시잖아요. 그럼 가셔서 주민들하고 또 협상도 잘하시고 제일산업하고도 얼른 빨리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죠?

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7년도 무단투기 동별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태료가 795건이 되고 신고포상금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채명 위원님 질의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복무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안전교육 실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복무지도는 기강확립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안양시 가로환경미화원 취업 규정」과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거 시에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전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복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복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안전교육은 그때그때 일을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화원들의 안전, 보건 관련 교육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상당히 많이 미화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이채명 위원님 질의입니다. 최근 4년간 2015년부터 2018년 6월 현재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현황을 서면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한 내역 그리고 양 구청에서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알뜰나눔장터의 잘된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뜰나눔장터 운영과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나눔장터는 청소행정과 직원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이 중심이 돼서 토요일마다 일일 약 18명에서 2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과 직원 한 3명 그리고 미화원 4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명 그리고 자원봉사 10명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가로환경미화원 3개반으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장터 운영시간인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주로 음식물, 동식물, 농수축산물, 신상품 및 고가품을 판매하는 것과 그 외에 장터 질서 저해행위 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로 적발했을 때는 그런 금지대상 물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2차로 적발이 되면 판매금지 및 귀가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알뜰나눔장터의 잘된 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청소년․어린이 전용공간의 위치를 변경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성인좌석 옆에 청소년공간이 있어서 운영 중 청소년판매자와 성인판매자가 섞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청소년좌석을 우편집중국 옆에 인도로 옮기고 좌석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성인들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보통 여름에는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가 여기 알뜰나눔장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가을 되면 한 9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장터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반에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이 장터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영반에서 동안구청 교통녹지과 불법주정차 단속반과 함께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많이 협조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및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방화장실 현황 제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안양시 개방화장실은 지금 43개소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4천 900만원으로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소모품 지원이 물품이 휴지, 비누, 락스 등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건물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산 시에 월 평균 한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향후에 주요 번화가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와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중점적으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일회용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텀블러 또 개인 컵을 구비해서 사용토록 저희가 관련 공문도 2회 이상 시달을 했고 그리고 각종 회의 시 일회용품, 일회용생수병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다용도컵을 사용한 음료 제공 및 식수대를 비치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도 있지만 시에도 공공청사에 방문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일회용 우산비닐봉투 대신에 우산빗물제거기를 비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하여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영업장에서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서 7월부터 현장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식탁보 및 마트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수시로 점검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더욱 같이 동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플라스틱 대란 일어난 이후에 책자하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RFID 종량기 시작 및 확대여부 그리고 확대여부 검토 전 계획 및 예산확보 여부 그리고 평가위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RFID 종량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으로 하였고 그때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RFID 종량기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14일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콘포테크를 종량기 제작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을 해서 석수1동에 석수e편한세상, 석수2동에 석수두산위브, 호계2동에 호계1차현대홈타운 등 총 3개 공동주택 3천 254세대에 3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2017년도 8월에 실시해서 주민 86.5퍼센트가 RFID 종량기 확대 실시에 찬성을 하였고요. 82.54퍼센트의 주민들이 RFID 종량기 이용이 편리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시범사업 실시 전과 비교해서 11.7퍼센트가 감소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4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82대를 4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예산이 1억 5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차분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서 10월 달 중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3억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보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분들이 파지를 수집하여 자기 집에 모아놓고 이로 인해 민원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요즘 재활용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또 일부는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골목에서 수거한 파지 등을 집에다 모아놓고 이웃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임의대로 물건을 처리할 수는 없고 우선 동에서 물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일정을 잡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안양6동 그리고 비산3동, 박달2동 이쪽에서도 이런 파지를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안양6동에서 신고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무단투기 단속 추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도로 입양 취약지역 행복홀씨 정화활동 추진, 자체 나눔장터 운영, 폐건전지․폐형광등․우유팩 수거, 여름철 행락질서 중점관리 등 순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양 구청들 모두 같이 깨끗한 도시 안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소장님에 대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동순 소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서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RFID 종량기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86.5퍼센트 또 이용의 편리성도 82.54퍼센트 아주 만족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양시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기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작년 시범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4억 5천 이 정도 해서 230대가 설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양시 인구나 이 가구수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혹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FID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요, 2018년도에 4억 5천을 세우면서 많은 세대들이 동참할 것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도 그렇게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지는 않았고 지금 1억 5천 정도만 예산이 지출이 된 거고요 3억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을 많은 공동주택들이 참여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듯이 올해도 한번 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급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주민자치회의 네 군데를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녀왔는데 그쪽에도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지금 쓰레기 양이 11.7퍼센트가 줄어든다, 줄었다라는 결과물도 나와서 우리 사회가 환경이 되게 중요한 화두이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특히 여름에 더 심각한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것들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안양시 인구에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혹시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편인가요? 이 종량제쓰레기봉투.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자료는 없어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후에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11.7퍼센트 줄어드는 것은 되게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안양시에 우선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플라스틱 이게 1천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플라스틱빨대를 종이빨대로 하든가 대체 물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커플데이라든지 아니면 북카페 내에 카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들부터 우선적으로도 빨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머그잔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모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양시내에 있는 업소들에게도 같은 동참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협조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표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네.

이미 유럽에는 마트에 포장이 없는 마트가 많이 등장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좋고. 예를 들자면 유리병이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수도꼭지처럼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유 이런 것들도 꼭지 열어서 딸아서 무게만 재서 돈을 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만큼 또 신선한 것도 보장받고 해서 그런 마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콩 같은 것도 퍼서 무게 달아서 자기가 용기를 갖고 와서 가져가는 그런 생활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가지만 우리 후세들이 살아야 되는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사업소인 만큼 타시보다도 모범되는 그런 정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개방화장실 자료 봤는데 43개소네요?

네.

여기에는 주로 단체라 할까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 등 빌딩도 있고. 이게 예전에 개방화장실에서 한참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생각보다?

계속 43개소인 것 같습니다.

아, 제 얘기는 여기 말고 일반건물,

일반건물들이요?

예, 건물들도 예전에 개방을 신청을 받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혹시 없으신가요?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4년부터 추진한 게 나오는데 그때 38개소에서 계속 조금씩조금씩 느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일반건물주들이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방을 하면 지저분하게 쓰고 관리가 안 된다 이래서 아마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시에 동네든 어디든 다니다 보면 급할 때가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 시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시 소유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천변에도 있고 이런 공원에도 있고. 이런 것은 어디 부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화장실이죠. 설치를 하려면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 쪽에 있는 거면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천. 하고?

네, 공원이면,

공원에 있으면 공원에 하고?

네.

여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냥 관리 쪽 그런 지원만?

네, 지원.

관리하고 지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요. 다니다 보면 개방화장실에 표지판이 별로 안 보여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홍보 많이 또 하셔서 지금 별로 고정돼 있는 저기 같은데 많은 홍보와 또 유도를 해서 많은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도 되죠? 알뜰시장나눔장터 하고 있는,

알뜰나눔장터?

예, 그곳에 이번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가보니까요,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알뜰장터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공원에서 쉬는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뜰시장이 열리므로 이렇게 문화, 관광 그런 거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그래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저는 가림막 같은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해서 가림막을 쳐줬으면 파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뜨거운 햇빛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도로상이라 가림막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 그늘막.

그늘막?

가림막이 아니고 그늘막.

네.

지방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그늘막을 길 위에다가 알록달록 천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잠깐 펴놨다가 없애는,

예, 토요일마다 폈다가 다시 이렇게 걷을 수 있는 그런,

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류 RFID 방식 종량제 확대 실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RFID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위원 명단 보니까 시의원들은 빠졌네요. 지난번에 보사에서 2명 들어갔었거든요. 새마을부녀회, YWCA, 삼성래미안 이렇게,

대부분이 RFID를 저기 하겠다고 신청한 아파트단지를 주로 넣고 평가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의원 두 분 넣어주세요. 평가위원회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평가할 때 위원님들이 관여해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열띤 논쟁 끝에 업체가 한 일곱 군데가 들어왔어요, 쓰레기 RFID방식. 그래서 치열하게 해서 그때 (주)콘포테크가 업체가 선정이 돼서 35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홈타운, 두산위브, 석수e편한 그리고 이번에 보면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82대가 이게 언제 시설이 되는 건가요? 설치가?

7월 7일 날 설치를,

7월 7일 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것도 하고 있나요? 여론조사? 그것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나요?

아, 이것은 10월 달에.

아, 10월 달에 만족도 설문조사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선정업체가 몇 개 들어왔었어요?

여섯 군데 들어와서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트라이에스, 지테크인터내셔날. 먼젓번에도 비싼 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때 7개 봤을 때.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알맞은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럼 1대당 200에서 225만원인데요. 지금 82대가 단가가 얼마짜리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업체마다 가격이 틀린데요. 트라이에스 것은 169만 4천원이고 지테크인터내셔날은 162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기기구입 및 설치단가까지 해서 200에서 설치비용까지 그렇게, 설치비용은 얼마?

기계에 한 15퍼센트 정도가 설치비라고 합니다.

15퍼센트가 설치비까지 해서, 기기당 틀리니까. 그럼 169만 4천원짜리는 어디 넣고 162만원짜리는 어디 넣는 거예요?

메가트리아가 트라이에스고요, 나머지는 지테크인터내셔날.

메가트리아 55대가 169만 4천원짜리 더 좋은 게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네. 162만원짜리.

그런데 더 좋은 것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기 1대당 80에서 100세대가 사용하고 래미안메가트리아는 4천 250세대인데 55대면 만족도가 다 충분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200만원으로 쳤을 때 1억 6천 400이고 2억 8천 600 정도가 예산이 지금 4억 5천에서,

지금 현재는 1억 5천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됐고요.

1천 5천 들은 거고?

예, 3억 정도가 지금 남아서,

그럼 3억이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 사업을 또 업체를 선정해서 올 안에 이것을 다 하실 계획이세요?

신청받아서요.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게끔 하고요. 지금 1억 5천뿐이 지출이 안 됐으니까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아,

3억을 200씩 하게 되면 이게 엄청 많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건데.

네. 올해 업체는 이 트라이에스하고 지테크인터내셔날로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하는 것도요.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아니, 그런데 금액이 틀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무튼 나머지도 3억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그것도 RFID방식 종량제 이것 확대를 실시해서 전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시의원 두 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네.

또 이것 3억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는 끝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뜰나눔시장 보면 범계하고 명학공원에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범계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돼서 진짜 번호표도 줄서 가지고 일찍부터 해서 그리고 또 가지고 나가면 금액도 많이 팔아올 수 있어요. 저희 딸도 대학교 때 거기를 한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하루에 7만원 파는 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명학공원을 주말마다 가보면 하시는 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소장님?

지금 명학공원은 만안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와서 계시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와서 계신데 그것을 그래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네, 만안구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일부 봉사단체들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옷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이번에도 제가 몇 보따리 갖다 줬거든요. 통친회장님들이 그것 동에서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도 쓰고 한다는데 좋은 옷 같은 경우는 골라서 사회단체에서 명학공원의 활력소를 위해서 한동안은 부녀회인가 와서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선거기간에도 주말에 이렇게 가보고 하니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안구청과 한번 소장님께서 상의해 보셔서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늘 천막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노인분들 파지 수집 해서 집에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민원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6동에 보면 동청사 뒷골목으로, 그러니까 주민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이 왜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여기다 이런 것을 쌓아놓냐, 길에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또 그분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폐지가 많이 쌓이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은 아니다 싶은데 나중에 또 통장님들이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것 지금 동네에 문제가 된다. 이것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남의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막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조례로다 그런 것 길에 방치된 그런 폐지죠. 폐지 같은 것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집행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한가요? 소장님?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를 점유하는 거니까 그것은 치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다 놓는 것 그런 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치울 수가 있어요? 시가?

네, 그것은 치울 수 있죠.

아, 치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를 제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6동장님하고 한번 해서 검토해 보시고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것은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 없는 거네요?

6동에서 신고가 된 것은 아마 도로보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본 것은 도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그렇겠죠.

아, 네. 같이,

아,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고한 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청소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뉴스에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다고 지금 뉴스에 보도된 것 아시죠?

네,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안양시가 최초로 이것 대진침대 그것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것 다 수거해서 대진침대에다 연락해서 가져가게끔 하신다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한 팀장님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공석이시지만 참 일손도 바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특정 도서구입 이용 제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도서구입 경로, 도서 이용 제한 및 최종 결재권자는 그리고 구매금지 관련 도서목록, 이용자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 현황, 공공도서관 장서보유에 관한 원칙,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서 이용 제한에 대한 최초 발단 및 진행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서구입 경로는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의 10개 도서관에서 익년도 12월에 연간 자료 구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면서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를 해서 구입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구입목록을 가지고 자료심의위원회 우리 사서 직원들로 구성된, 도서관별로 약간의 인원 차이는 있습니다만 2명에서 6명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도서구입 건의를 하고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품하고 검수하는데 약 한 3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구입대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서지데이터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서열람을 하는 것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 이용 제한자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서 이용에 대한 제한은 자료실 내에서 훼손 또는 파손, 분실되는 도서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자료검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인 리베카에서 이용 제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제한 처리는 훼손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도서들 열람을 못해서 즉각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료실 및 도서 담당자가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요청하신 구매금지 관련 도서목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용자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1만 2천 984권을 접수를 해 가지고 72퍼센트인 9천 319권을 구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만 5천 590권을 접수를 해서 72퍼센트인 1만 1천 293권을 구입을 했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1만 799권을 접수를 해서 70퍼센트인 7천 54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접수권수와 구입권수가 차이나는 사유는 저희가 도서구입 원칙에 있는 어떤 만화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판타지, 로맨스소설, 참고서, 수험서 또 품절도서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장서보유에 관한 원칙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정기 구입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서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게 되고 또한 추천도서는 관내 학교나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추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서들을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입방법은 우리 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서점들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우리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분기별로 구입, 구매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월별 1회 정도 구입을 하고 희망도서에 대해서는 수시로다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발단이 된 것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출범위원회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인수과정에 2017년도 3월경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도서에 대해서 구입을 제한을 하고 이용을 제한한 사항을 적발을 하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감사실에서 감사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최병일 위원님과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신정보매체를 광범위하게 구성해야 하며 또 자료 선택은 인종, 민족, 국적, 직업, 종교, 사상, 당파, 지역적 관습 등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도서관 장서 구분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으로 우리 시 자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또 인근 시의 도서구입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서관 운영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제안을 해 주시면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9일 날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이 답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없었는데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결정자 이용 제한한 사람에 대한 부분.

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용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직원들이?

예.

이용 제한합니까? 직원들이 최종결정을 합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즉시 담당자들이 처리를,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의 요지는 지금 저희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 2017년 3월에 도서목록에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석수 같은 경우도 문재인 스토리, 안희정 함께하는 혁명, 이재명의 굽은 팔 등등 최순실의 예산 도둑, 박근혜 무너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서금지를 하는 최종결재자가 그러면 사서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의 질의는 그 요지였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년 3월 달에 도서를 구입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목록들은 아마 법적인 구입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한한 게 있으면 그것은 이용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자가 그러면 원장님이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그,

그것은 도서구입을 할 때에 금액에 따라서 이게 과장전결이 있고 원장전결이 있고 그런데 아마 그때는 원장전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답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요. 두 번째 답변에서 아까 자료심의위원회는 사서 2명에서 6명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체결과 관련돼서 이 매년 1년에 4/4분기 네 번에 걸쳐서 도서를 구입하나요?

종전에 조기집행이 있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조기집행은 6월 전에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취지로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매월 1회 정도 1회 이상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4/4분기로 나눠서,

아니, 그때도 아마,

아, 매달?

예.

그러면 구입경로는 알겠는데 구입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는,

구입 업체선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 있는 마을서점에서 우리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군데.

그게 2018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아닌가요? 그전에 2017년 제가 도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13개.

13개 업체입니까?

그 당시에? 2017년 그 당시요?

네, 2015년부터 ’17년 말까지 도서구입한 업체목록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에서도 시민에 대한 알권리, 공공성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 훼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감사를 지금 시작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더 물어보지는 않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한쪽 성향에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나는 이런 행동이 우리 부정부패 처벌규정은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고의적으로 안양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한 적이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적이 혹시 있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재발방지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재발방지 이후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정말 이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안양시의 큰 사건 그것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알권리 또 정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이런 도서목록을 금지하고 했던 일은 작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다음에 처벌이 저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공무원에 대한 공공성이 되게 훼손되고 이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2의, 제3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2년마다 이 정치라는 것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드러난 이 고의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이제라도 아까 우리 원장님이 재발방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그다음에 이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구매금지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사서들도 관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금지목록이요?

도서목록을 구매할 도서목록도 작성하는 것도 일단 자료심의위원회에는 보니까 관장님과 전문 사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매금지 자료선정의 배제 원칙에 의해서 구매금지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사서들도 관여하고 있죠?

예, 그렇죠. 구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사서들, 그러니까 도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도서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죠.

예. 결재권자가 최종결재를 하기 전에 이미 사서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그 목록을 한번 점검단계를 거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가 보도한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보도를 보고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저도 언론보도를 다 봤습니다만 언론보도가 공정성 있게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에 난 목록이나 그런 것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제출한 바가 없고요.

그렇죠. 그것은 기자가 자의적으로 쓴 대표적인 목록을 표시했을 뿐이죠?

하여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목록을 제출한 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때 발표되는 내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보도에는 특정인의 책만 구매를 금지하고 대출을 제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말하는 분들이 좌파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의 책을 구매를 금지하거나 대출을 금지했다고만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목록을 보면 남경필, 또 보수논객으로 대표적인 복거일 씨 책도 금지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보도가 안 됐을까요? 이 언론보도를 접한 사람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쪽 성향만 책을 제한했다고만 보도를 하니까 일반시민들은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목록에 보면 분명히 제한, 물론 진보 성향의 책들이 종류가 많고 보수 성향 책들이 종류가 적다면 그 종류별로 건수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책 자체에 발간되는 그것은 작가들의 어떤 집필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지 좌파 성향 책만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고요.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은 자기들의 소신에 따라서 그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에 임박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60일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수많은 선거의 제한을 두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똑같이 선거에 임해서 중립의 의무를 준수할 그런 아마 그 공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수원지법에 있는 공무원이 고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 책상 위에 ‘촛불시위를 정당화하고 촛불시위가 성공해야 된다.’는 스티커를 책상에 다 부착하고 있었고 민원실에 방문한 일반시민이 “공무원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했느냐”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책이 강한 양쪽 우파, 좌파의 책을 구매금지를 유예를 한 거지 금지해서 책이 구입이 안 된 것은 아니시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입을 나중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입을 한 것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책을 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참고서류든가 수험서라든가 만화라든가 판타지 이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한할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다 사지 못한 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감사 진행 중이니까 철저한 감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한쪽만 자꾸 몰아가서 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는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예. 결과는 저희들도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잘못 보도된 언론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어볼 때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게 공정하게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금 오해가 아니면 단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좌파, 우파라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배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공공도서관에 그 당시에 2017년 행정부, 시 정부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 그것 도서관의 도서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에서 돌출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 또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편향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 당 내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 맞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한쪽 성향만을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정치인들을 두고 안양시 시립도서관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책 구매부터 대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편파적으로 했다고 해서 자체감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본인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저희 평생학습 소관을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에 대한 돌출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는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집행부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발방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7년 시민공모사업 사업성과와 2018년도 세부 추진실적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성과와 실적은 저희가 서면 자료드렸고요. 이 사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성과가 좋아서 2017년도에 6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8천만원으로 2천만원 확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간기관에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나 대표자 간 간담회를 실시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월에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약 한 320명의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노인교육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시민학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학교나 회사 등을 방문하여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학당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시민대상 교양강좌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5월부터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야학당 강좌 진행을 학교나 회사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2017년부터 관내학교,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학습동아리 공연과 시민강사 강연, 전문강사 특강으로 이뤄진 찾아가는 칵테일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지역을 골고루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칵테일 교양강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경로당 그린나래사업의 2017년 추진실적과 평가분석 등 결과보고서와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총 저희가 96개소에 1천 52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평가분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높은 참여만족도로 교육시간의 확대 요청으로 1개 경로소당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2시간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경로당 참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서 방문상담 등 적극적인 안내로 96개소 중에 지난해 23개소가 처음 그린나래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르신 교재의 높은 호응도, 실생활 활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요구에 대해서 활동교재는 매년, 반기마다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향후에도 실생활 활용도가 더 높아지도록 현장이야기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강사 역량강화교육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하여 그린나래프로그램 차별성과 전문성을 지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추진실적은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두드림 강좌의 종류, 참여 대상자 현황과 2015년부터 ’17년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드림 강좌는 안양시민 및 안양시 소재 직장 7인 이상 구성해서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65개 과정, ’16년도에는 55개 과정, 2017년도 52개 과정 해서 172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대상별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29, 직장인 44, 일반시민 99. 강좌 유형별은 직업능력 27, 문화예술 88, 인문교양 55, 시민참여 2 해서 172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두드림 강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강의들이 우리 안양시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는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이게 지금 각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원의 교육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인 이상 구성해서 교양프로그램이 됐든지 직원 본인들이 취미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나요?

장소는 본인들이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본인 집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회의관 그런 데 본인들이 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앞으로 자꾸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평생학습 그린나래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저는 그린나래 아, 정말 뜻이 좋더라고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 이야, 참 좋습니다. 제가 특히 선거기간 동안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교육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도 했지만 미술, 그리기,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또 건강체조도 하고 그런 것들 봤을 때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경로당에 왔더니 방문을 했더니 아, 이런 것을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여러 가지 ‘일을 통한 의미있는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 - 용서와 화해’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말 교육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해서 이게 우리 혹시 타시 사례를 보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학습원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네, 그래서 타시에서 벤치마킹해 간 결과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 실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보면 참 쏙쏙 와닿는 가슴으로 필요한 그게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교육들 또 우리 실제로 필요한 교육들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우선 활성화 있게 하고요. 아직 미흡하지만 이런 활동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앞으로 죽음에 대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또 상속세라든가 유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것보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런 쪽에 질의를 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31페이지 도서선정 방법 및 구입절차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자료특성화 방침에 준하여 각 주제별로 양질의 도서가 골고루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도서, 희망도서, 전자자료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선정기준은 신간도서 위주로 현장 수서 및 인터넷 수서를 통하여 각 주제별로 특성화도서, 추천도서 및 서평지 또 각종 권위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추천목록을 참고하여 도서관선정심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양시 관내 서점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정보이용 욕구를 충족하고 균형있는 장서확충을 통해 양질의 도서관 자료가 확보하여 이용자 만족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현황 및 2017년도, 2018년도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는 6월 말 현재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18개소, 사립작은도서관 40개소, 새마을작은도서관 16개소 등 74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운영비 지원과 도서구입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작은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총 1억 1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018년에는 1억 9천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의 구성 현황, 활동내역 및 시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지원사업인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서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어르신들을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에 파견하여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등의 독후활동을 통해서 독서를 진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5천 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명의 독서나눔이 어르신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로 132회에 998명의 어린이에게 독서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활동수당비로 4천 600만원, 보수교육비로 75만원, 운영비로 400만원이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도서구입내역 및 추진실적과 대출베스트 100권 목록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석수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은 5억 803만 3천원이며, 현재 3억 9천 100만원으로 도서 2만 7천 43권과 전자자료 2천 2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배출베스트 100권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도서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정보이용 욕구를 충족하고 균형 있는 장서확충을 통해 독서 인구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추봉수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이게 지금 원래 도에서 명칭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듯이 경기은빛독서나눔이는 경기도사업을 우리 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예산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작은도서관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복지관 쪽으로 독서지도를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요일에 아마 이것을 신청한 곳에만 나가도록 돼 있나 봐요?

네, 저희들이 신청을 우선 받았고요. 2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매주 2회씩.

매주 2회씩?

예, 2회씩 현장을 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일자가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인 곳도 있고 또 같은 날,

네, 평균 2회씩 하는데요. 한 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럼 2인 1조로 몇 개월 동안 여기를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5개월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한 장소가 설정되면 같은 장소에 5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8군데가 이 강사 23명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신청한 곳이 배제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배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업을 몇 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5개월밖에 안 나가면 시작 시점이 몇월 달인가요?

6월부터 11월.

6월부터 11월까지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반기에 또 방학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학기 시작하면 너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다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책 읽어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작되는 그런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물론 도비 내시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일정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눔이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는 곳이 3월이고 거기 맞춰서 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연중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먼저 세팅을 해 놓은 상태 6월 달 돼서 은빛독서나눔이 파견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미 선정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좁아졌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기를 3월 달로 당겨주셨으면 더 많은 곳에 활동을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사실 이분들이 한 달에 40만원 정도 많은 급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식사비 정도,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독서지도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세대 공감을 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아,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추진계획을 재정립해서, 아, 지금 예산이 확정이 저희들 수요나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도에서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그전부터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당시에 수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하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목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도서구입 시기가 1년에 네 번이지만 조기집행을 목표로 해서 매월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어차피 고정적인 사업이고 또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됐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이분들의 또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기간을 맞춰주는 것도 우리는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부서나 도든 이런 데 저희들하고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봉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조은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3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동안구 41개소에 1억 1천 180만원의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지원 및 등록기준 또 운영자와 간담회 시 개진의견 반영결과 설명 그리고 행복마을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세부 사업계획, 프로그램, 예산집행기준 자료 제출 및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시민 전 연령층을 고려한 장서 1천권 이상, 열람좌석 6석 이상 그리고 면적 33제곱미터 10평 기준 이상을 구비하고 등록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기준은 주 5일, 일일 5시간 이상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으로 지원항목은 시비 7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운영지원비가 있고 시비 100퍼센트사업인 도서구입비로 구분되며 냉난방비는 도서관 면적, 운영시간 등을 반영하여 최고 160만원부터 48만원까지 지원하고 운영지원비는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 도서관에 최고 640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운영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 자체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최고 3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자 간담 시에 의견 개진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건의된 운영지원보조금 관련 서류작성 방법과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운영자교육 시에 경기도작은도서관 협회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시장님과의 만남 시에 운영비 지원 일몰 방지 및 확대에 대하여는 2017년 도서구입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와 함께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는 지난 5월 중에 시비, 도비 각각 3천만원씩 쭉 6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자료 구입에 2천 400만원, 자산취득에 2천만원 등 세부 예산집행기준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1월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마을과 협의하여 작은도서관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정열 부의장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작은도서관 현황과 2017년도, 2018년도 지원내역은 석수도서관에서 함께 제출해 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은주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립, 사설 작은도서관은 정말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정말 철학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열의와 또 시간, 공간 본인이 다 마련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미 작은도서관 신청하려면 장서를 1천권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책상과 의자를 구비해야 되고 또 그런 일정한 1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약소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운영평가를 통해서 C등급 이상 받은 도서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아까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살기 좋은 도시지표가 공원수하고 또 도서관수가 꼭 상위에 랭킹되고 있다고 하니까 작은도서관 확충도 필요한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작은도서관은 마을이 재개발됐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철학이 정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마을공동체의 삶을 본인이 주도해서 정말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 세대가 공감하는 그런 장소로써 활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 분인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전할 곳을 찾아보고 있고 또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 차후에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방문하면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원방안이 있나 많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투리땅에다가 거기는 명칭이 미니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작은 자투리공간을, 요즘에 건축설계를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동네 곳곳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처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혹시라도 넓은 땅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도서관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찾아봐서 작은 공간이지만 미니도서관 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목진선 원장님!

네.

또 추봉수 관장님, 조은주 관장님!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지금 더군다나 제가 질의를 안 했지만 우리 평촌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평촌도서관이 ’94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낡고 지금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 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해서 진행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새로 또 이것을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는 방안과 신축방안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예산이나 신축하는 예산이나 리모델링이 신축의 한 94퍼센트를 차지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우리 보사 상임위원들과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교육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