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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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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은 제8대 안양시의회 출범에 따라 시정시책의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물론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하고 시정할 것과 보완책 논의 등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제8대 안양시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중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제2부흥과장과 예산법무과장, 세정과장은 인사이동 및 공로연수로 인해서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16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 취임한 제8대 시의원님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유차균 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정복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성주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강수장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용규 청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시민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무더운 날씨에 안양시민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시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부터 합니다. 22쪽,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련하여 운영 대상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효과성은 어떤지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추진상황 점검실적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부흥과. 35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향후 계획 상세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그다음에 49쪽, 예산법무과. 소송승소율 제고업무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현황자료와 고문변호사별로 소송 수행상황 및 소송승소율 제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55쪽,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중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부시장 야시장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집적시설, 아, 66쪽이에요. 기업지원과 66쪽. 기업집적시설 체계적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업관리 내용은 무엇이고 기업활동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74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회계과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에서는 경리팀, 계약1팀, 계약2팀, 청사관리팀, 통합재산관리팀, 차량관리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팀의 업무성격과 업무범위, 매뉴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80쪽, 세정과입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 관련임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지방세 부과와 징수과의 체납관리 관계를 설명 바랍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고지만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징수과 소관인 체납관리 형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체납으로 가기 전에 부과 고지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납부 촉구나 납부토록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석수체육공원을 유료화하면 종합운동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예상되는데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 설명만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우리 안양시와 또 시민들의 편리와 효율적인 생활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시민으로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제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페이지 33페이지, 부흥과에 문의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월까지 7회 원탁토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탁토론에 대한 관련 자료, 계획서, 진행결과,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이 부분은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같이 해 주시고요. ‘주민 및 의회설명회’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서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범위 표시가 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인문도시 안양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서 말하는 인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인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휴부지에 대한 관계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7페이지, 주요시설물 현황에 보면 안양종합운동장 보면 주변에 소방서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도 있고 또 시설 현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시설 현황, 경기장을 제외한 시설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시민만족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업무자료 성실히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부흥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제2부흥과 신설은 언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흥과 부서 신설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2부흥과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 자리 늘리기 또는 대외 홍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 원탁토론회, 도시발전 공감지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등등 기존에 진행되었던 업무인 것 같고 이 업무가 안양시 제2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이 ‘인문도시 안양’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입간판을 봤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취지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한 부분은 전임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취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모든 공무원이 맡은 소임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만 부서 특성상 시설관리공단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 또한 대민 접촉이 많은 힘든 일을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시설 부분 질의보다는 인사 문제에 대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진급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 이상 진급자도 포함시켜 주시고요, 생년월일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4년간 징계자 명단과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성만 쓰고 생년월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실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도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통한 성공하는 시책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창업 페스티벌입니다. 개최의 주된 목적은 창업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 및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채택부터 사업결과 분석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지원이 돼야 되는데 좀 급조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원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3년을 근속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1천 800만원, 기업지원금 600만원, 근로자장려금 600만원을 납입하면 3천만원을 공제금에서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청년일꾼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함께 대기업체․공공기관만을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을 통한 꿈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결 및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안양시도 이런 국가적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먼저 안양시의 발전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선인 관계로 배우는 자세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김남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청년구직자가 있어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청년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시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기획경제실 제2부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와 또 어떤 경제효과가 기대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7쪽 보시면 예산법무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성과를, 지난 1년 동안이었죠? 1년 동안의 사업성과 사례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올해에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 안양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이며 현재 이용현황률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호계체육관 볼링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인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민선7기 청년정책 종합 공약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청년구직자 구체적인 세부자료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조성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경쟁력 강화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만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빼고 부흥과이니까 빼고 예산법무과도 우리 이은희 위원님이 하셨고.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올해 계획, 세부설명,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7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지역업체 우선계약 최근 5년 치 계약건수, 계약률,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관리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9쪽입니다. 도매법인․중도매인 경쟁력 제고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최근 소송 진행결과를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서 보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민선5기 자료를 보니 스마트콘텐츠밸리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민선5기 때 콘텐츠밸리 추진실적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콘텐츠밸리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근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진급, 영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왜 웃으세요? 옆에 왜 웃으시냐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마워서 웃습니다.

음경택위원

축하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정책도 많이 공유하고 많은 도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저하고는 처음이에요, 같은 위원회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세 번째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7대 후반기 위원장 하다가 후반기에 위원으로 계속 총무경제위원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시 계속 안양시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안양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말씀, 약속 동시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회의진행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장 할 때 질의를 많이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종근 실장님, 성격도 온화하시고 이미지도 깨끗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경제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 기본적인 방향을 또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경제정책과에 얼마 계셨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년 7개월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2년 7개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래 계셨네요? 과장님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있으면서 일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이견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2년 7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진호 과장님, 다른 업무도 해박하시지만 우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그래도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책자를 보니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육성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안양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뭔지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2년 7개월 동안 경제정책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소상공인 정책 중에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한데 잘 반영이 되었다,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앞으로 꼭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행정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 있으시면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안양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요, 판매 및 환전소 확대와 관련해서 2월 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추진되는 게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모집, 가맹점 모집하는 분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음경택위원

마무리됐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상황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상품권 판매점과 환전소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모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정책공약 중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공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4차산업의 중요성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떻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관련해서요. 아, 66페이지네요? 제가 7대 때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부분인데 프로텍 회사 있죠? 프로텍 회사. 혹시 과장님 아세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프로텍 회사 공장 증축현황, 추진계획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의 추진과정, 앞으로의 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월 24일 자,

음경택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겠네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어떠어떠한 사업들 하겠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도매시장 중도매인․도매법인 경쟁력 꼭 제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경쟁력이 제고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넘으셨으니까 서류상으로 말고 진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진짜 개선돼야 될 게 뭔지 우리 양창해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면자료 필요 없고요, 말씀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도장공사하고 환경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4억 4천인가, 예산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사 다 끝났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 공사 전, 공사 후의 사진과 공사 전과 공사 후의 도매시장의 주차장 이용, 현황을 뺄 수는 없겠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현황은 뺄 수 없어도 소장님이 보시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용률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용률은 뺄 수 있죠? 예, 그 정도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음경택위원

데이터는 없어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데이터는 아니지만,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그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공사 전과 공사 후를 구분을 해서 사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시네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하실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석수체육공원도 같이 하신다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단지의 선행조건이 체육생활과에서 유료화하겠다는 시설을 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석수체육공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무단주차․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유료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아마 공단에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일정, 그리고 이 책자 보니까 예산이, 예전에 다 뽑아놓은 것 있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9억 5천만원.

음경택위원

9억?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무슨 9억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잡은 거라서요.

음경택위원

아, 무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인하고 CCTV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더 보완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9억이나 들어요? 예전에 한 3억 5천이면 한다고 그랬었지 않았나?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한 게 9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평일 운영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배경이 「근로기준법」 적용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요 또 9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너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없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다 보니까 너무 큰 시설이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죠. 지금 이사장님께서 9시 이후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시대적인 요구가 야간에 운동들 많이 하시거든요? 안양천, 중앙공원, 학의천 나가보면 9시, 10시, 11시까지도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세요. 그게 여가생활 하시는 거지. 즐기는 건데 수영장은 9시 이후에는 손님이 없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따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자료로 얘기하면 위원이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런 취지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용자가 너무 없다는 것을,

음경택위원

자료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뢰의 문제입니다.

음경택위원

자료로 설명하겠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좀 의외라고 봐요. 지금 실외에서 하는 운동들, 축구장 등등도 11까지 지금,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은 11시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11시까지 개방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유독 실내수영장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은,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드렸던 질의이고요. 이따 오후에, 또 일문일답 오래 하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납니다.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아예 이렇게 합시다. 수영장 평일하고 토요일, 일․공휴일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단은 그 정도 하고요. 창조산업진흥원의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처음에 2002년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으로 설립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창업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도 하고요. 또 청년창업 지원하고 취업도 지원하고 기업 간의 연결망 구축하고 심지어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해외판로 개척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양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들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러한 성장이 우리 안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4차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주소를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이형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호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4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선제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듣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듣고 나머지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아까 중복되는 것 가지고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 같고요. 인덕원 주변, 83쪽입니다. 82쪽이죠? 82쪽,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진행현황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이네요, 38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은희 위원님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르게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이종근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문도시 안양 조성사업에, ‘안양’ 하면 그동안 인문학적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예술이라든가 독서, 시, 명사초청이라든가 아까 APAP 그런 부분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었어요.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 연설, 신문에는 크게 인문학적인 부분이 담아 있지가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구체적으로. AP 관련된 것만 있지. 민선7기 시장님의 인문학 정책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볼링장 이용현황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볼링장 현황이 지금 볼링장 이용이 타 지역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은희위원

예, 그것, 지역별 이용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이요?

이은희위원

그 이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인지 그분 이용현황 부탁드립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아까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용역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선정 부분과 용역내용 그리고 용역이 들어간 착수비용까지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정책기획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김남수 과장님 저쪽에 잘 안 보이시네. 지금 총 84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완료사업 있죠? 완료사업 작년도,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완료된 사업 그러니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하고 지금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그것 최근 2년 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실명제 샘플 있죠, 우리 관리하는. 물론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겠지만 우리 신입 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어떻게 정책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잘된 것 샘플로 한 2개 정도만 오후에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실장으로서 경제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와 앞으로 포부 등 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답변할 기회를 주신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은 시정 전반에 걸쳐 시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고 각종 시책 개발과 세입 및 세출 관리, 주요예산 편성 등 시의 살림을 챙기고 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큰 조직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기획경제실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의회를 비롯한 시청 내의 모든 분야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가족의 삶을 책임지며 모두가 잘사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과장들이 공석인 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부흥과에 대한 질의로써 이호건 위원님께서 제2부흥과의 신설날짜와 신설취지, 업무보고상 업무가 제2의 안양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2월 1일 ‘제2의 안양부흥’을 선포하였고 이를 선도할 5대 핵심전략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목표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6년 11월 1일 제2부흥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올해 4월 10일 테크노전략관실이 신설되면서 박달테크노밸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2부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부흥과에서는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전략, 22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 추진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관 운영, 사업자료집 발간 등 대시민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2개 사업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인덕원․관양고 도시개발사업, 인문도시 조성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양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원탁토론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삶의 질과 사회변화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표인 도시발전 공감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도시 활력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민선7기 시장님의 인문학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인문강좌와 문화예술, 독서, 가족행복프로그램 등 5대 분야, 80개 사업을 22개 부서․기관에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정 등 법적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기업과 협업, 시민이 기획하는 인문사업 추진 등 시민 중심의 인문사업 여건이 마련되었고, 2017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문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일 실시하는 시장님 업무보고 후에 인문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정과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와 관련돼서 세정과와 징수과의 업무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방세 고지 후 체납으로 진행되는데 징수과 체납으로 가기 전에 납부 촉구나 기타 납부 추진 등 징수하고자 하는 세정과에서 노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징수과 업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지방세 납부 홍보, 가상계좌 자동납부․ARS납부 등 지방세 납부편의에 대한 시책을 개발․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에 대한 전산 운영, 이의신청 심의, 공시주택가격 공시, 세무조사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부과 후에 체납으로 이월되기 전에 어떤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납세 고지 후에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납기마감 3일 전에는 미납자에 대해서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평생계좌라든가 신용카드, ARS납부 등에 대한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 내 미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1차 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고 당해연도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해연도가 지난 이후에는 우리 징수과에 이관이 돼서 징수과에서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종근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실장님 포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직원이 써준 것 읽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하셨잖아. 저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듣고 싶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경제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그러한 업무, 중요한 업무들 가운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와 소통이 더 폭넓게 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의회와 소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상한 말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간에 소통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원래 실장님 소통을 잘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문도시 안양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 시장님 연설에서도 아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사실 인문 관련된 부분은 많이 있지가 않아요.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는 공공산후조리원도 하시겠다 뭐 여러 가지가 구체적인 게 많이 있는데 인문 관련된 부분은 시정연설에 별로 없더라,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됐고요. 6기 때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과 많은 초청강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래도 활성화시켰었잖아요, 4년 동안.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문학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실정이 아직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민선6기에서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오셨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런 부분들―소양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또 새로운 분야가 있다라면, ‘인문학’ 그러면 너무 책에 대해 치중되는 인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또 잘못 인식이 되면 옛날 새마을운동식의 그런 저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지금까지 잘됐던 부분들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치중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실장님, 우리 삶이란 게 기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대가 되잖아요, 보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봐서는 물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생각은 않겠지마는 그래도 6기 때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인문학이라는 게 그것 가지고 무슨 책을 갖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들여다봤을 때.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정신문화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정신문화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될 부분이잖아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민선7기 때도 잘되는 부분, 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인문학에 대해서는 좀 더 연설문 이상 되게 더 강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부흥과에서 5대 전략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22개 부문별 사업추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이 부문별은 그중에 22개 사업 중의 하나하나들 중요한 것들만 뽑은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 부문별로 봤을 때 여기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같더라고요. 그것을 따로 부흥과에다가 같이 넣어서 중복되는 부처의 업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의 이름을 봤을 때 제2부흥과 하면 안양시가 이 제2부흥과에서 정말 안양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것 같은 부처 이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처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는 다른 부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 부처에다가 해서 크게 명칭을 붙여서 안양시민이 이 제2부흥과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안양의 시책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2부흥과는 안양의 박달동 테크노밸리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이 제2부흥과에서 할 수 있는 명칭에 어울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이호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2부흥과는 주 업무가 인문학 관련 업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양동․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이 있고요. 또 농림수산과학검역소 부지 개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추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굳이 제2부흥과라는 특별히 다른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다른 도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다른 조직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적인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안양의 굉장히 큰 동력이 되겠다, 그런 3개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됐을 경우는 안양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했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별도로 만드셨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부처 내 업무량이 많고 새로운 신설사업이 있으면 부처를 증설하거나 나누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호건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이호건위원

역으로 업무가 중복되고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부처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통폐합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그런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그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호건위원

그 판단은 실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대답 중에 하나 못 받은 것이 제가 인문도시 안양에 대한 그게 무엇인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이호건위원

‘인문도시 안양’이 무엇인지,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아, 예.

이호건위원

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설명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인문도시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답변으로 답변드렸던 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다시,

이호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아직 못 받아서.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정완기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석수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운동장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서는 760면이 있는데 평일에 보통 한 500대 정도 거의 주차돼 있고요. 석수체육공원은 320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200면이 거의 주차돼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석수체육공원은 방치차량 그다음에 렌트카, 캠핑카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운동장에서는 지역주민 차량이 한 80퍼센트, 외부차량이 한 20퍼센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 근본원칙은 외부차량 주차를 금지시키는 방안하고요 지역주민 주차를 운동장으로 유도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주택가로 가는 불법주차는 시나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외부차량하고 지역주민 주차 유도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월정액이 거의 상업지역은 9만원이고 제일 낮은 4급지가 3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차량은 그런 월정액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주민한테는 노외공영주차장의 요금이 아닌, 시장님한테 별도로 방침 받겠지마는 월 한 2만원 정도 해서 저렴하게 책정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주차를 운동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저희 공단뿐만 아니고 지금 운동장에 입주한 단체들 차량까지 월정액 1만원씩 해서 저희들도 1만원씩 내고 지역주민은 2만원으로 월정액으로 하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산3동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우리 운동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료화 문제가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면서 운동장 내 주차장 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유료화 세부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평일․토요일․공휴일 시간대별 이용현황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에 9시 이용자가 일평균 1천 849명인데 평균 6명밖에 이용 안 한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승진자 및 징계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내 입주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내에는 17개 단체가 지금 입주돼 있고 실내체육관 빙상장에는 11개 단체, 실내수영장에는 2개 단체가 현재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단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체육관 볼링장 동호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26개 468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계체육관 볼링장, 배드민턴, 탁구장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월 2만원에 지역주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관리 내에 주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외부인이 종일 주차를 했을 때는 일일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 체육과하고 주차요금을 몇 시까지 받을 거냐 그다음에 외부인 차량은 얼마로 할 거냐, 그것은 아직까지 단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 단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아까 나가서 외부주차가 대면 가뜩이나 거기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외부는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게 이제 해결방안인데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일일 주차도 아까 뭐 골프동호회, 등산객 이런 것, 국외출장자들이 사실 많이 세워요, 거기 운동장이. 거의 집합소처럼 많이 세우는데 그것을 막고 이제 활성화를 하기는 지역주민한테, 그런데 지역주민한테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그 방안 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서면으로 주신 답변서 잘 봤습니다. 입주단체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입주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용면적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것을 지금 무료로 쓰시는 건지 유상으로 쓰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면적 단위로 가격이 다 배부가 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적당으로 저희가 부과하고 그다음에 납부받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번호 11번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상이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소방서 하나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살기가 지금 2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서 2개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호계체육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볼링장 여기 동호회 현황 봤는데 안양․군포․의왕이라 하면 세 지역의 사람들이 한 동호회에 몰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 군포․의왕 시민도 동호회에 가입돼서, 예를 들면 4번의 ‘매니아’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자료는 잘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게 이제 접수․이용, 볼링장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접수를 받는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매일 아침에 저희 10시부터 12시 밤까지 운영하는데요. 아침에 신청을 받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이은희위원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은희위원

주민이 주변에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타 지역―군포나 의왕―에서 와 가지고 이용을 하고 오히려 우리 안양시민은 이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 수원까지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 보니까 지금 한 25퍼센트 정도가 군포나 의왕의 주 시민들하고 같이 엮인 동호회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안양이 아닌 군포․의왕 사람들이다 이런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체육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요, 요금을 차별화하자. 그래서 관내하고 관외를, 그러면 관외는 한 30퍼센트 더 요금을 비싸게 이용료를 받게 되면 관외 거주자가 이용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요금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운영시간 단축하는 것 그다음에 관외거주자 요금 차별화 그다음에 게임 수 제한하는 문제 등등 해서 관내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우리 안양시민이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재고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때 되면 한번 위원님하고 또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답변서도 잘 받았는데. 지금 수영장이 토요일 날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요일 날은 밤 9시까지,

음경택위원

9시까지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현재?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저녁 6시까지.

음경택위원

일요일은 6시까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일요일 날은 오후 6시까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토요일은 9시까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 1회.

음경택위원

평일 날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일 날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음경택위원

10시까지.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1회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 점검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2페이지에 2018 실내수영장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9시 이후에 월요일 날 10명, 화요일 날․수요일 날․목요일 날 9명, 금요일 날 4명 이렇게 41명 돼 있는데 그 뒤에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시 30분 이후 이용인원. 8시 반 이후에는 일평균 35명이에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음경택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아까 자료는 9시 이후에 이용하는 분들이고 뒤에 3페이지는 8시 반 이후의 입장자예요. 그런데 8시 반 입장한다고 다 수영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이용자도 꽤 많아요, 수영은 안 하고. 이게 월정으로 끊었는데 수영은 안 하고 사우나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차이가 좀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요? 이분들은 수영은 안 하고 저녁에 씻으러 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것 앞에 있는 것은 수영장에 보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영장 레인에서 수영하는 분들이고요, 뒤의 것은 순수하게 입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우나뿐만 아니고 헬스클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력단련장도 있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수영장 운영시간이 당겨지면 사우나․헬스 운영시간도 당겨지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이.

음경택위원

같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하루에 3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이용 못 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거의 숙취 해소 차원에서 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왜냐면 저녁 먹고 집에 가기 전에 몸이 조금 그러면 와서 샤워하고 땀 좀 빼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9시까지는 전부 다 일단 종결짓고, 수영장이 워낙 큰데 9명이 수영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수영장 10시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은 숫자에 비해서 시간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돼서 줄였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사장님 답변 중에 이용자가 10명 미만인데 그 큰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저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한다면 모르지만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자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운영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다시 시간대별로 채용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주취자들이 늦은 시간에 사우나 오기 때문에 수영장까지 더불어서 막는 것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영장의 원래 목적이 수영인데 그런 간접적인 생활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영장 이용시간 평일 날 1시간 단축되는 것은 이사장님 설명 듣고요 이해가 되고. 다른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에 따른.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추후에 단축시간이라든가 이것은 아마 위원님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번 해서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차장 관련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차장 관련 자료 받아봤을 때 공단에서 주차돼 있는 차들 차적조회 한 번씩 하죠, 가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는 아마 차적 조회한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최근에 안 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수체육공원은,

음경택위원

아니, 석수 말고 여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것은 최근에,

음경택위원

먼저 이사장님 계실 때는 자주 했는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음경택위원

안 했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김영일 이사장님 공단 이사장 가시고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그것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방치차량 같으면 하겠는데 방치차량이 아직 운동장에는 없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역주민 차량하고 외부차량 비율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현재 한 20퍼센트,

음경택위원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땐 한 50 대 50이었는데. 뒤에 부장님들 안 그래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에는 5 대 5로 나왔고요.

음경택위원

2016년도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반기는 또 8 대 2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조금 조사방법이, 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30퍼센트씩? 아무튼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김영일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유료화가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운동장 내에 주차질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차원이고요. 그전에 얘기가 됐을 때 지역주민들은 월 3만원 정도 하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주차난을 해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2만원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이제 계획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1만원씩 내는 것으로 해서,

음경택위원

당연히 내야죠. 우리도 돈 내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내야죠. 그래서 2만원 정도면 지역주민이 자연적으로 운동장 내로,

음경택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할 수 있지 않겠냐.

음경택위원

그럼 이제 문제는 FC안양 홈경기나 KGC 농구단 홈경기가 있을 때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저희들도 보조경기장을 또 개방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경기장에 한 250면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한테도 주차요금을 받냐,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요금 받죠.

음경택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그래서 무인화되면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 있을 때는 요금을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화가 되는데 이것 24시간 가동을 해야지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운영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무인 하면 당연히 24시간 받아야죠.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월정액하고 그다음에 잠시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패턴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그게 혼란스러운 게요, 지금 우리 시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있는 것 아세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 무인화요?

음경택위원

네, 있어요. 여기 가까운 관양동에도 있고요. 이은희 위원님 맞죠?

김은희위원

있어요.

음경택위원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이제 야간에 밤 9시 이후에 유료주차장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차단봉을 올려놔요, 내려놔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요, 지역주민들이 월정액으로 안 하고 시간제로 사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24시간 요금을 받게 되면 부담이 좀 클 것 같다 해서, 그렇다고 다 월정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시청 주차장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시청주차장 요금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받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시 이후는 안 받죠.

음경택위원

네,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9시 전에 들어왔다가 7시 이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오히려 장기주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처럼, 우리 시청 지금 24시간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 패턴으로 가야 주차질서, 주차면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무인으로 하게 되면 9시 이전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체크되고 나갈 때 무인으로 계산하고 나가는데.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녁에 9시까지 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9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그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적 조회해서 부과할 수가 있죠.

음경택위원

아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것을?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왜냐면 그게 지금,

음경택위원

그것은 무인으로 안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무인으로 하게 되면, 요즘 웬만한 상가 같은 데 가도 무인으로 다 정산하고 나가게끔, 대학병원 이런 데 가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4시간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역주민들이 잠깐 이용하는 것도, 잠깐 이용하면 노상주차장 요금 얼마 돼요? 1시간에 한,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400원,

음경택위원

그래, 그 정도,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원 되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일정 시간만 운영하실 생각을 했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할 사항은 아닌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음경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주차요금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 간담회나 또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내부방침을 정할 때 뒤의 부장님들이나 직원들이랑 상의해보세요. 이것은 24시간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항상 어떤 제도건 간에 시행을 하려면 장단점이 구분이 분명히 돼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도 원장님께서는 자료가 미비하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제가 이 업무자료 대부분의 부분을 보니까 그 내용은 창업 지원 또 기업체 지원, 그것으로 인한 투자 유치,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뜻은 ‘정책은 많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디테일한 어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하나를 질문드리기보다는 한 가지만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창업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하면,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로드맵. 이 내용은 창업 및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소기의 목적이 있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런데 로드맵을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용역사를 선정을 해요. 행사 운영을 합니다. 사업결과 분석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에서부터 사업결과 분석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결과 분석이 나오면 이것을 지원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위원회가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위원회 결정이 되면 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요구되면 또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아이디어 채택되고 건 한 1년을 또 실업자가 돼야 돼요. 이것 실업자 구제가 아니라 실업자 마음만 또 아파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업자, 청년실업 부분은 우리가 빨리빨리 구제를 해 주고 그분들을 사회에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기다리다가, 이게 창업아이디어라고 순수하게 채택이 됐는데 1년 지나면 이게 순수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계획을 짜셨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앞으로 끝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짜야지 보여주기 식 ‘우리 이것 하겠네’ 하는 식의 부분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실업 정말로 관심 갖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으신 직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같이 잘 하셔야죠.
아무튼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이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계획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원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 아까 임기가 올 말까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직원 내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냈어요, 벌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배경을 여쭤 봐도 될까요?
그러면 진흥원의 미래를 위해서 용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4차산업 육성 정책방향이나 추진분야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사실 어려운 분야이고요. 이게, 저는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는 조금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현주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진흥원 업무보고 또 아니면 현장활동을 나가서 봤을 때 안양의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앞다퉈서 잘 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의 입장은 조금 상반되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시의 정책이,
우리 시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일반 안양시에 소재한 벤처기업들은 나름대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쉽게 와닿는 얘기이고요. 아까 ‘안양시만의 특성화된 4차산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용역비가 7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그런데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기업지원과하고?
먼저 과장님이 누구지? 아, 유용철 과장님이신가보다. 그분하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까지도 안 갔네요, 못 갔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 갖고는 안 된다. 뭔가 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 저는 그 첫 번째 틀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아마 정부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조례라든가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기업지원과에서도 4차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공약에 넣은 부분도 일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가 4차산업뿐만이 아니라 안양시의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5기 민선시장 때 정책추진단이 있었고요. 6기 민선시장 때 제2부흥추진단, 제2부흥추진과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7기 지금 시장께서도 또 이와 유사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 많은데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박병선 원장님 오늘 의회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창조산업진흥원에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안양시에 바라는 점 있으면 그런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하시고 가세요.
네.
잠깐만요. 못 들었어요.
경제정책과.
한 말씀만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오실 때 생각했던 그 많은 구상들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어떤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그렇게 들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진흥원이 지금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그 운영이 되려면 법, 제도 다 빼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발전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말씀 다 들으셨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만약에 지금 박병선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볼 때 진흥원 별로 필요성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후에 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만 할 게 아니라 업무에 자율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또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또 소관 산하기관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저는 진흥원장님 아까 답변은 자세히 못 듣긴 했지만 얘기 듣다 보니까 진흥원장님, 제가 총무 쪽에 처음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흥원장님 어차피 저것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기업을 한 24년째 하고 있거든요. 좋은 기업, 큰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24년째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안양시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성남에서 해 가지고 판교IT밸리 형태로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넘칠 정도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도지사까지 입성하는 형태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4차산업, 4차산업 하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만의 4차산업 가까운 어떤, 그렇다고 너나 나나 시마다 다 해서는 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만의 어떤 특화된 4차산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도 공업도시라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공업도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 사업을 안양시에서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맥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껴요, 지금 보면.
다른 시에서 뭘 하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 4차산업 해야 된다 거기에 또 확 움직였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뭐 했다가. 그리고 항상 안양시 얘기하면 우리는 토지가 없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앉았고, 사실 토지가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지만 1천 평에다 20층을 지으면 2만평의 토지 아닌 저것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생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과연 경제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을 유치하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참 너무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서,
원장님 말씀하시길래 한번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또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어렵긴 하시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뭐 대답 좀 해주고 가실 줄 알았더니…….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하면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대통령 안 모 후보도 많이 얘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체가 있느냐 이런 논쟁부터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박병선 창조산업원장님도 지금 짧은 1년을 채 안 마치시고 많은 과제들을 남기시고 가시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러한 향후, 어제 우리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민선7기에 와서 조직개편 지금 용역까지도 1억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도 다 참조를 해서 우리 집행부가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창조산업진흥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실적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정맹숙 위원장님께서도 최근 2년간 완료사업 자료로 샘플 2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를 근거로 해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사업부터 적용해서 시행해 오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는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추진내용 및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및 완료사업은 동 코너를 통해 추진상황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등록된 사업 수는 197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 50건 또 전년도 이월 계속사업 34건 등 총 84건의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계자 실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강화 또 유사사업에 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 및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은 지난해부터 청년구직자가 산하기관 관심 분야에서 직장체험과 경력도 쌓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취업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개 산하기관에 35명이 취업을 하여서 총 3억 2천 100여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서 올해는 13개 기관, 6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분야를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서포터즈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12조에 의해서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8명이 서포터즈를 신청하여 위촉을 한 바 있으나 6명이 관두고 현재 6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청년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 중에 각 팀별 정책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발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민선7기 청년정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선7기 청년정책 관련 공약사업으로써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석수․인덕원에 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청년창업기업 직접투자․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1번으로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또 2번으로 청년창업기업 100개 집중육성, 세 번째로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 및 산하기관 청년의무채용을 해당 3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대폭 상향시키고, 네 번째로 청년정책 담당부서 신설이 공약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행복출범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공약사항을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사업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 조성’ 관련해서 안양시만의 저출산 정책이 무엇인지 세부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2016년도 합계출산율은 1.1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1.194명, 전국의 1.172명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잠정발표를 작년도 것을 한 것을 보면 전국에 작년도 말에 1.05명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 인구정책팀을 작년 7월 1일 날 신설을 했고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작년 10월에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금년 2월에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다자녀는 셋째가 아닌 둘째 이상을 다자녀로 명시를 했고요. 저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고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이렇게 소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각종 시책을 정리한 책자를 3천 부 발간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교육을 각계각층에 실시를 하고, 특히 종교단체의 목사님이나 스님 등을 통해서 설교라든지 법회 때 이런 것도 같이 생명의 소중함과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자녀 중에서도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한 자녀학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또 시 산하기관 시설물 이용하는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각도로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제가 연구가 끝나게 되면 9월부터 아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민선7기에서 공약한 내용 중에서 ‘맘(Mom) 편한 보육특별시’ 그리고 저출산 해결 특별지원대책 실시 등 공약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이 확정되는 대로 검토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먼저 하셔.

이은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서포터즈 이런 것 모집해서 활동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에 모집을 끝낸 거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이 조례에는 원래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좀 많았고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68명 전원을 저희가 서포터즈로 위촉을 했었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행결과는 만족스러운가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지금 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68명, 맨 처음에 68명을 가지고 6개 팀, 원래는 한 10명, 여러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만나서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자기네 선정된 주제를 갖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토의하는 그런 것을 매월 진행해 나가면서 나중에 9월이나 10월 달에 팀별로 발표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는 우수한 시책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책이라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모집계획은 있으신 거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도,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그다음에 직장체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다 보면 정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일 경우 또 최근에는 1년 이상일 경우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고드렸다시피 6개월로 한정한 것도 그런 여지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6개월로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6개월로만 정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취업을 하다 보면 수습기간이라는 게 그 회사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 직장체험을 하다 보면 또 그 기간 동안 혹시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래서 그 직장체험을 하는 기관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해보면서 그것이 적성에 맞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채용하는 정기공채에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응시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서가 몇 장 되지는 않는데 머리 아픈 것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청년일자리, 우리 아이 키우기. 아이도 또 낳아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봐서. 몇 개 되지는 않아. 업무보고서 몇 장.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 머리 아픈 것은.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청년정책하고 인구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제일 풀어가기 어려운 업무가 되겠죠. 저희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또 특히 요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이성우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청년이 취업을 잘 못 하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아이를 못 낳고 저출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성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원인은 다 있어요. 그렇죠? 원인은 어차피 진단은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것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이성우위원

나라에서도 매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보면 민생경제는 더 지금 악화돼 가지고 난리이신 건 알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여기 월급 타시는 분들은 월급 타니까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IMF 왔는지 갔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들 하긴 하던데 우리 같이 뭐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하는 지금 상인들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아주.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상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왜냐면 청년이 구직이 안 되고 하다못해 어떤 청년창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말은 청년창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 들여다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좀 포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러시아 쪽에 연구를 못하였지만 TV 쪽에 소개되는 경우를 한번 봤어요. 그쪽에서는 아기를 하나 낳으니까 아파트를, 물론 그쪽이 사회주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아이를 둘 낳으니까 더 큰 평수를 주고 그리고 셋을 낳으니까 땅까지 해 가지고 아주 아파트를 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인 어떤, 안양시 땅도 없고 아파트도 없겠지마는 우리 안양시만의 뭔가 획기적인 것 없을까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주거 문제가 결혼비용에 많이 상당수 금액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를 해결하게 되면 결혼하는 비중도 많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복주택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시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성우위원

장기적이 아니에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애가, 아기들을 안 낳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기획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을 갖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사업도 또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에 저출산 정책 관련돼서는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방법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또 다른 조례를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맥이 통하게 시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 봅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안양시가 요즘에 보면 자꾸 재건축․재개발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무지 많이 짓는 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자러 들어오죠, 사람들이. 자고 어디론가 직장을 또 돈을 벌러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7대 때도 그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안양시는 준공업도시, 공업도시가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기업을 자꾸 유치를 하고 기업 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적으로? 그리 하다 보면 기업이 유치가 되면 청년이고 장년이고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청년정책이라는 이렇게 막연한 서포터즈, 뭐 다 이것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박람회 뭐니 이것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양의, 내가 인덕원 주변도 내가 했더니만 그것은 어차피 아까 비공개 형태라고 해서 얘기는 못 하는데 안양 인덕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 관양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 준공업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호계동, 덕천마을 다 이런 주변의 안양은 엄청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용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1층짜리 건물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건축방법을 바꿔서 20층짜리 지어서 2만평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간을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살아야 청년일자리이고 안양시만의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아이도 낳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안양시만의 특화된, 제가 아까도 경제적인 부분에 특화된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시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뭔가를 기획해서 해야 우리도 안양시가 발전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지 누구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그것은 업은 살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질의는 따로 했지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아까 우리 시에서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인덕원지구라든지 또 관양지구 그런 데뿐만 아니라 청년임대 또 신혼부부 그런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을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또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우위원

안양시가 그리고 물론 10년 주기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지마는 재건축․재개발 너무 많이 난개발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재개발해서 현재 문제점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뭐,

이성우위원

10년 단위로 묶어주면서 저기 어디야, 경제기획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묶어주면서 시세보다 보통 65퍼센트 70퍼센트 정도밖에 주민들 가격 형성되지 않는 것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와서 난리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양시와 시행사․시공사, 개발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봐서는 사회주의에서도 안 하는 부분을 현재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체 다 파헤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 재산을 좀 나쁘게 얘기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강탈해 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10년 주기로 그것을 잘 묶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여지까지 평생 모은 자산들을 그렇게 안양시라든가 주변 시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다가 관급적인 동청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어린이집부터 아주 화려하게 다 거기다 요구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안양시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웬 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한이 많은지 어디 짓기만 하면 화려한 청사들을 막 짓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 지양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주민들, 그 사람들, 시민들 재산을 그렇게 60퍼센트, 70퍼센트밖에 그것을 못 받게 하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런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여기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니까 이것 하다가 지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 넘어갔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 정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청년정책은 직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양시도 기업 유치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공간 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만 많이 지으면 결과적으로 휴면도시, 잠자는 도시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뒤에 얘기가 좀 많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책실명제 투명시정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으세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116개 사업 중에서 진행 중인 게 84개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 샘플 2개 주신 것 보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되신 것만 주신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드린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아니 아니, 그 뒤에 샘플, 진척 날짜별로 나온 것.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아, 샘플이요?

정완기위원

예.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샘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완료된 것, 하나는 진행 중인 것 그렇게,

정완기위원

네, 그러니까 잘 되신 것만 준 것 같아. 그렇게만 되면 정책사업 다 좋은데,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꼭 1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만 그렇게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우리 규정에 그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여기?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게 돈으로 따지지 않는, 그래서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한다, 내가 늦다, 날짜에. 우리 시민하고의 약속을 좀 어겼다. 올 7월에, 사업을 8월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9월이나 10월, 연말에 해서 해를 넘겼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민한테 알리는 차원이고요. 그 사업이 돈을 예산보다 초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한을 넘겼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평가해서 감점요인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부서평가 반영한다 그래서, 이게 정책실명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진행을 해 시민한테 잘하겠다라는 것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이름 걸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5억원 정도는 아예 안 하시는 거고? 그 정도는? 하실 생각 없으세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정완기위원

그럼 일의 업무가 많아지시나?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중앙의 당초 취지하고,

정완기위원

5개년 계획 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정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과장님한테 정책실명제 투명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앞으로 투명시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큼 시민한테 전달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꼭 10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정책실명을 투명시정을 하려면 금액보다 시민에게 그만큼 우리가 담당직원으로서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이것 지금 공개대상에 돈 금액도 있지만 맨 밑에 보시면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을 좀 더 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많이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도 맨 마지막 조항으로 해서 정책공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시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시민이 알 권리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시민이 언제든 요구하면.
남수

김남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저희가 안건을 넣어서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안건까지는 저희가 넣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김남수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 중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의 개요와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야간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부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주요사업으로는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통한 시장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이고 청년매대를 활용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시장의 모델의 방향으로 해서, 저희 계획은 7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 완료 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연말을 개장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관련 구체적 사업과 진행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9쪽, 안양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50억원 발행규모로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두 종으로 해서 6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해서 개인 월 30만원의 구매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농협 36개소에 판매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천 100여개소의 가맹점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액은 67억여만원이 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 관련하여 지난해 실적과 금년 계획을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그중에서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많은 관심과 신청업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보다 더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현안사업인 소상공인지원센터 마련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양사랑상품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마케터라고 하는 모집원을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6월 말 기준 택시업체를 포함해서 총 7천 100여개 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활용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금고까지 취급점 확대와 또 지금 현재 지폐로만 돼 있는 상품권에 대해서 모바일상품권의 확대 운영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상품권 도입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엊그제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에서 추진하다 보면 운영에 공동운영체제가 구축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이 별도 중복 투자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추진일정을 봐 가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양사랑상품권이 지금 발행이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안양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회수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아까 150억? 150억 예산에 지금 판매가 67억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67억을 제한, 150억에서 67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 판매를 할 예정입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따로 그 기간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기간은 없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소진될 때까지 판매,

이은희위원

처음에는 300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150억으로 줄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할인율 때문에 예산에 우리 부담이 좀 있어서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150억으로.

이은희위원

그래, 150억이라는 그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품권이 골목 살리기 위해서 발행이 됐는데 골목에는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 혈세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우선은 이게 활용처가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한 상점가나 이런 데로 몰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골목상권은 그렇게 큰, 뭐랄까 수입에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더라, 위원님의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서, 그래야 골목상권이 미용실이 됐든 슈퍼가 됐든 이런 데도 가맹점을 다 가맹토록 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구입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취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전국 어디 전통시장에서든지 다 쓸 수는 있지만 지역화폐라 그래서 안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역외유출이 아니고 안양시에서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배경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이게 150억 발행규모로 했는데 현재 판매된 게 67억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그게 그때까지 소진이 판매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나 그것은 아니고 연중 계속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이게 금년 추석에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그때 다 소진이 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발행하는 거고 남아 있는데도 굳이 남겨놓고서 또 우리 조폐공사에다가 협약해서 더 화폐를 만들어 낼 그런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요, 발행하는 것도, 아니, 이제 발행된 것을 소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유용하게 소모가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골목상권에 적절하게 온누리상품권처럼 쓰여져야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예.

이은희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한번 파악해시고 제가 볼 때는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히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굳이 혈세 150억원을 들여다 안양사랑상품권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속칭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카드깡으로 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취급점이 농협하고, 충분히 그것은 모든 화폐는 뒤에 다 그게 발행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가만히 보니까 거의 중점으로 큰 전통시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지금 5개소 맞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중에서 어느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 있고 또 규모가 작은 시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활성화는, 큰 데는 그래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영세하고 작은 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진호 과장님께 남부시장 야시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2월 5일, 12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계획을, 이제 계획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게 혹시 부산에 가면 부평시장이라 있잖아요, 일명 깡통시장?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델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 달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우리 내부계획이 수립이 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위원회도 구성하고 남부시장 상인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형태의 야시장으로 하는 게 우리 안양의 남부시장에 어울리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야시장 될까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아마 9월쯤 돼야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명소라 야시장 같은 게 일부러도 그쪽으로 관광하러 가잖아요. 그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주변 노점상들이 해소가 된 게 대표적인 성공한 케이스예요, 부산 쪽이.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곳은 주변에 관광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의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라 현장답사도 하고 어느 정도 ‘아, 여기는 국비가 또 시비가 지원이 돼도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모델이 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게 최종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산의 깡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게 우리 안양만의 남부시장만의 특색이 있는, 지금 명칭은 ‘도깨비시장’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만 여기 우리 관양동 ‘도깨비’ 촬영지하고도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남부시장상인회에서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그 테마에 맞게 잘 좀 돼서 이게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지역의 성공사례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남부시장 그 상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쪽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상인은 일체 관여를 않는데 처음에 부산도 엄청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 장사 영업을 침해한다지만 그 덕에 거기도 밤 12시 이상까지 영업을 해요, 거의 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상생.

정완기위원

예, 같이 상생이 됐는데 그 방법인데 상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시지 않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공모사업 할 때는 나름대로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돼서 우리 공모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딪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상인만 독식을 하게 되면 그쪽에 하시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사실은. 외부에 있는 청년이라든가 주변 노점상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노점상화가 정상화되고 안양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과 그렇게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게끔 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기에 공실이 남부시장에 좀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 너무 단순한 그것 야시장뿐만이 아니고 여기 관내에 있는 연성대 식품과 이런 데하고도 연계가 돼서 청년몰을 거기다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육성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서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예산은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이성우위원

똑같네요. 이것 똑같이 세운 이유가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결국은 크게 봐서는 작년에는 특례보증지원금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소진되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3억이 더 확보가 돼서 8억이 돼서 공교롭게도 2017년이나 2018년이 15억이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그 밖에는 이자차액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크게 우리 소상공인회에서 부족해서 더 좀 책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아,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17년도나 ’18년도나 비슷하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고. 어쨌든 간에 창업 및 개선 교육 쪽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지원도 좋고 다 좋지마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맨 밑에 보시면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산하의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우리 창조융합센터에서도 상․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사업,

이성우위원

경기도에서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이성우위원

그게 어디 있죠, 위치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기 월드컵 경기장 뒤에,

이성우위원

수원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이성우위원

안양에서 교육받으러 거기까지 가기는 좀 멀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 사업이, 이제 거기는 우리 예산, 안양시 예산 자체도 하지만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순회하면서,

이성우위원

아, 순회를 하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해 주는데 창조경제융합센터 장소도 빌려서 한 200여 명씩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죠, 그러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이성우위원

두 번 정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두 번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나, 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 또 자체교육도 있고요.

이성우위원

자체교육도 있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왜냐면요. 예산지원도 좋지만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적은 분들, 말 그대로 영업부터 시작해서 총무․경제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을 혼자 다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요즘에 어째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소상공인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현재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작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안양시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이성우위원

소상공인.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성우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그렇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있고요, 단체.

이성우위원

연합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아니야,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등록이 안 됐나요, 그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협동조합은 많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하고 소상공인은 또 달라요.

김은희위원

사회적기업.

이성우위원

사회적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

정맹숙위원장

소상공인은 연합회이고,

이은희위원

소상공인은 연합회이고 협동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안양에 일반 협동조합은 85개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19개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성우위원

아니 아니, 작년도 우리 예산 할 때 그게 뭐였죠, 그러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그게?

음경택위원

그런 것은 없어.

이성우위원

그래요? 내가 뭐 잘못 지금 생각했나?

음경택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우위원

그래요? 나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이해를 했는데. 보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내가 더 확인하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사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지,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필요한 정책 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말씀하셨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환경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 이 세 가지 말씀하셨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은 포함이 안 돼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혜택은 다 보는 거니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소상공인,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포함이 아니죠.

음경택위원

아니, 소상공인 정책 중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아까 모바일상품권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행안부하고 조폐공사하고 그런 협약을 통해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사실은 지역화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남시청의. 성남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전국의 한 40여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150억을 발행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김남희 팀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처음 발행할 때 10퍼센트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했었으면 다른 홍보효과보다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보면 명절에 할인율을 10퍼센트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돌아오는 추석에 10퍼센트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하고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안 감으로 인해서 좀 매출이 상승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수인계 잘 하시고요. 우리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이게 컴퓨터가 자꾸 느려 가지고. 안양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가맹점 모집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 끝났다 그랬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가맹점,

음경택위원

그 모집인들이 가입한 가맹점이 얼마나 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게 1천 507개 업소를 했어요.

음경택위원

오, 많이 했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운영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채용을 36명을 했는데 그게 한 사람당 한 50개 점포 한 거죠. 1천 507개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소상공인업체로 등록된 데가 3만 5천 개 되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통계숫자죠.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3만 5천 개,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소매업을 하는 분들만 따지면 그렇게 안 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도 2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소매업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8천 개 업소, 가맹점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뭐 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7천 100개요.

음경택위원

7천 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7천 100개.

음경택위원

그럼 30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인접 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시세가 큰 성남도 6천 개,

음경택위원

6천 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성남하고 우리하고는 운영형태가 틀리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한테, 골목상권 상인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려면 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더 많이,

음경택위원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분들을 통해서 1천 500개 했다 그러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춥기 전에 추석 앞두고 더 한번 그런 모집 행정을 하면 가맹점 등록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처가 많아야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비재, 소모품, 식당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또 이런 데는 많이 지금 안 돼 있어요. 홍보가 그만큼 덜 돼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홍보실을 통해서 많은 홍보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할인율 10퍼센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제일 큰 홍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전소․판매소 확대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 들어가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난 1회 추경에 했었죠, 1억 400만원.

음경택위원

아, 1회 때 들어갔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게 관계가,

음경택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앙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건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게 연계가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농협은 지금 아시다시피 비용이 없이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이것인데 저희가 이왕이면 비용,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는 거고 하다 안 되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해서 운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축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시스템 구축비용.

음경택위원

시스템 구축비용?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추석명절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10퍼센트의 할인율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리라고 보는데 안양사랑상품권의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 듣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계획이 없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맹점 모집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모집을 할 겁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가맹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아까 가맹점 모집을 많이 해서 이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맹점 모집 하실 때 업종을 좀 가려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이나 어디나 사용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이런 데하고 유흥주점 이런 데는 가맹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들리니까 업종을 가려서 점포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거기는 가맹점 대상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내가 가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지금. 이게 안양시에 2월에 등록을 했고요. 안양시소상공인식자재유통협동조합이네, 이게 보니까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기업의 일종이 협동조합이거든요.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등록이 돼 있다고.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안양사랑상품권만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안양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 이 업무에 2년 7개월 동안 하시면서 다른 우리 공직자보다 관심도 많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어떤 정책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나마 우리는 나름대로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다 더 촘촘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더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음경택위원

국회에서도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정부정책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저임금제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종업원 1명, 2명, 3명 이렇게 두고 있는 업체들에까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 업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자로서 발언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와 연결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너무 거창한,

음경택위원

아니요, 안 거창해요. 아니,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저도 관심이 많죠. 엊그저께 차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부결로 돼서 어제도 중앙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것 가지고 아마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역할이라는 것은 5인 미만, 말 그대로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뭐라 그럴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쉽게 풀어갈 수는 없겠죠. 대기업하고의 관계, 사용자 측하고 또 우리 일하는 근로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보다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딱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간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정부에다 대고 목소리를 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좋은 소상공인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제,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차등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뭐 특례보증, 아까 경영환경사업 다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이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경기도라든가 각 지자체 또 단체장님들 회의하고 할 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있으면 이러한 의견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6쪽에 있는 산업단지 등 기업집적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관리 및 기업활동 지원내용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기업관리 및 기업활동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를 비롯한 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중 27개 기업에 대하여 686억원의 특별시설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및 수시로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 및 임대면적을 확대한 바 있으며 버스노선 증설이라든지 차선 및 신호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석수․관양스마트타운은 입주기업 건물 진입차선 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과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4차산업 관련 정책공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정책공약은 제출하여 드린 서면답변서와 같이 4차산업 관련 5가지 사업에 대하여 추진방침이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시 위원님들과 공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차산업 관련 분야는 AI, IoT, 5G, VR, AR 등 스마트시티 등의 융․복합 신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차산업 관련 공약 확정 후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 및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신설도 필요한 것으로 행복도시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입주기업 중 ㈜프로텍에 대하여 증축 관련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27회 정례회 시 5분발언을 통해 주식회사 프로텍의 분양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프로텍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2017년 2월 16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미건축 토지에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1만 6천 314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기로 하고 입주변경계약을 하여 오는 2019년 11월 이전에 프로텍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국은 4차산업 관련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견을 인수위 때 말씀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누구지? 이종근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텍.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2019년 몇 월이라 그랬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11월. 11월 이전에,

음경택위원

그것을 착공기한을 2019년 11월로 정했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정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입주계약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변경해갖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때까지 건축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좀 유예를 시켜준 건가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유예를 시켜준 거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먼저 김광택 과장님 계실 때 그때는 2019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것은 2019년 11월까지 돼 있는,

음경택위원

아, 그때도 그랬었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이분들이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증축하려고 하는 면적이, 아, 여기 자료에 있군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자료 첨부해 드렸는데요.

음경택위원

예, 지상2층에 지상5층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땅을 분양받아서 지하2층, 지상5층밖에 짓지 않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옆에 건물들 한 7, 8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평촌스마트스퀘어가 노후된 공업시설을 첨단산업단지로 바꿔서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일부 기업에서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증축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회계과의 업무성격, 범위 등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회계과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6개 팀이고 사무실은 4층과 1층의 차량지원 직원, 지하1층에 청사관리원, 지하2층 기계실에 청사관리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 외의 공무직 청사관리원을 합하면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업무로는 경리팀은, 이 업무내용은 자료에 있으니 자료로 갈음드려도 되겠는지요?

정완기위원

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효율적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유휴재산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관내 업체 수의계약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박수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유휴재산 현황에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유휴재산이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 하나입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유휴재산하고 일반재산의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남아있는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사용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면 유휴재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평수가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유휴재산이라고 하면 지금 자료에 제출해드린 그 재산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유휴부지, 매각되어 있는 유휴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매각된 유휴부지의 가격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러면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그 자료는 언제까지, 내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김은희위원

네, 오늘 아니어도 됩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예.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우리 박수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부서와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회계과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업무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에 고생하는 격무부서 중 하나라고 보는데 맞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회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기념식수를 하신 데 알고 계시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디에다 하였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현관 우측에 전면에 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정면. 들어가는 좌측.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기념식수를 왜 하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취임을 하는 기념이라든가,

정완기위원

그렇죠. 당연히 취임식에 기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 다 하셨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시장님들 다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존 20년 넘은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이식을 하고 꼭 그때 그곳에 기념식수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기계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건축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직원들은 함께 근무를 하는데 광장 마당에 있는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원이 저희 회계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녹지 부서나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 쪽에서 거기가 적합하다,

정완기위원

전문가 쪽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관리,

정완기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차원에서 과장님이 적절하다 이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완기위원

전문가의 의견?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정완기위원

전문가가 그쪽에 기념식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뭐 위치도 적당하고,

정완기위원

아, 20년 된 나무를 베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면서까지 이식을 하면서까지 그곳이 적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네요? 전문가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글쎄요. 20년 옮기면서까지 뭐 그렇게,

정완기위원

안양시 청사가 생겼을 때 그 나무가 있었던 나무인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청사하고 같이한 함께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기념식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식수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럼 거기서 안 나갔어요? 그럼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저기 이종근 실장님, 혹시 그것 예산 모르신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나간 것 같지 않다는데.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부서에 없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7월 9일 자로 오셨으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래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제가 몰랐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아마 녹지과에서 나무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원래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하나, 그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청사관리팀에서,

정완기위원

청사관리팀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기념식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저한테 청사관리는 시청사 및 여기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조경이라고 표시돼 있고요.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등을 다 한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청사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조경은 청사 내에 있는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조경 같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조경이면 그 보면 잔디 깎기, 나무하고 다 관리하지 않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관리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그것 나무, 그러면 앞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그 기념식수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청사 내에 기념식수가 심겨져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죠.

정완기위원

그 예산 몰라요? 어디서 했는지도?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를 않고 기념식수 준비를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했는지 행방이 없는 거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녹지과 예산에서.

정완기위원

아, 녹지과 예산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녹지과에다 여쭤봐야 하나요? 그럼 과장님이 녹지과에 대해서 그 예산하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사진, 식수 기념하면 우리 사진 찍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했을 때 그것 지금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위원님, 기념식수 당시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그때 이전했을 때 판 사진. 예산하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녹지과에서 얘기를 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과도 오늘 저기 업무보고 안 받아요? 지금 당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받아야 됩니까,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지금 준비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정맹숙위원장

지금이요? 그러면 정회 갖고 올 때까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녹지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면,

음경택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 먼저 정리하시고.

정맹숙위원장

아니, 정완기 위원님이 당장 오늘,

정완기위원

그러면,

정맹숙위원장

끝나기 전까지 하셔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내일 오전 중까지로 해서,

정완기위원

그러면 가능한 시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일 오전?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정완기위원

그럼 내일 오전,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내일 오전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오전이요?

정맹숙위원장

그럼 내일 오전 중으로 해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말씀하세요.

음경택위원

아, 네. 아니, 이것 관련해서,

이성우위원

위원님 하세요.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한 것은 아니죠?

이성우위원

아니요, 다른 것.

음경택위원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잘 못 들었는데, 아니, 기념식수를 왜 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기념식수 자체는 녹지과에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심겨지면 그 조경관리를 한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 그랬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청사관리, 조경―잔디 깎는 것, 풀 뽑는 것, 나무 관리―다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녹지과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위원

예, 아이 말씀, 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 부서에는 조경이나 나무나 이런 데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기계직은 있는데,

음경택위원

에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 때도 녹지 부서의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얻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념식수 진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청사의 조경을 관리하는 게 청사관리팀인데 녹지과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청사관리팀에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전문가가 없어서 녹지과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관조명 할 때 녹지과 자문 받았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경관조명 할 때 거기 녹지전문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분한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분이 거의 주로,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무 새로 심은 것 뭐죠? 그 경관조명 있는 데 나무 죽어 가지고 새로 심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자작나무.

음경택위원

자작나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 새로 심을 때도 자문 받았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애초에 심을 때 당시에는 그쪽에 조경전문가가 나무 선택이나 이런 것을 해서 했고요.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사가 심하니까 그때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외부의 전문가한테,

음경택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박수영 과장님께서 녹지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면 청사관리팀에서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잔디 깎는 것도 다 하는데 이것 기념식수하는 것을 그 사진 한 장 안 찍어놓고 녹지과에다 맡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 기념식수……. 죄송해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할 때 있어서 들었어야 되는데. 식수 위치가 그것으로 정해진 배경도 모르시겠네요? 녹지과에서 했겠네, 그것도?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가 적당하다라고 그쪽에서 의견을 냈죠.

음경택위원

안양시청 청사를 건축할 때 보통 건축을 하면 녹지공간이 정해지잖아요. 나무 심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도 기념식수를 들어오다 봤는데 저도 왜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통 기념식수는 비어진 공간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기념식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옮기면서까지 그곳에다 기념식수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청 현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요, 민원실 쪽하고 의회 쪽으로 식수를 대칭으로 심어놨어요. 제일 가까운 데 낮은 향나무 심어놓고요 그다음에 높은 향나무 심어놓고 세 번째는 단풍나무 심어놓고 네 번째 식수가 이번에 시장님이 기념식수한 자리에 향나무가 있어요. 그것 대칭으로 심어놓은 거라고. 그런데 민원실 쪽에 있는 네 번째 나무하고 이번에 시장님이 기념식수한 네 번째 나무하고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다고. 그것 아까 예산 얼마 들어갔다 그랬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산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몰라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 진짜? 청사관리팀에서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것 예산 안 나갔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한테서 안 나갔습니다.

음경택위원

회계과에서 안 나갔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했지?

정맹숙위원장

녹지과 예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녹지과에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과 자체예산 그런 게 있어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에 확인을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가져오라 그러세요, 지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 예산하고 사진하고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예산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청사관리팀에서 청사 내에 기념식수를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 깜짝 놀랐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나무는 녹지 부서에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준비를 하고 그러지를 않아서,

음경택위원

녹지과는 무슨 돈으로 그 준비를 했지? 아니, 그게 1, 20만원도 아니고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부서에?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정맹숙위원장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것을 그럼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가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셔요. 오늘 다음, 이제 이것 마지막 하고 있는 동안이요. 그러는 게 어때요?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갖고 오고요. 제가 모르는 것만 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존에 20년이 넘은 나무를 옮겨서 다른 데에다 심고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기념식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음경택위원

조경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모르신다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기념식수를 심기에 적당한 위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지 않았을까,

음경택위원

아니, 왜 하필이면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 심냐는 거예요. 우리 시 청사에 기념식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민원실 앞에 거기도 이제, 민원실 저쪽이죠. 시민대로 쪽에서 들어올 때 거기에도 현관을 중심으로 나무가 이렇게 대칭으로 심어져 있어요. 왼쪽에 나무가 베어져 있어요. 죽었었나봐. 아이, 그런 데에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시청사에 시장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인데 왜 굳이 뽑아내고 거기다 심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 앞에 베어진 나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심으면 더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 뒤에 팀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 나무 죽어서 변한 것?
석락

최석락회계과청사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심게 하면 되지. 기념식수는 말 그대로 시장님 취임을 기념해서 심는 거예요. 굳이 그,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것을 누가 얼마나 보는지 모르는데 말 그대로 기념해서 심는 건데 기존의 나무를 옮겨서, 그것도 20년 이상 된 것을, 그 나무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것은 너무 굉장히, 기념식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존의 나무를 옮겨가면서까지 기념식수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의 민원실 쪽의 조경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분명히 그곳 말고도 우리 시청사 내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이식하면서까지 심은 것도 문제이고 민원봉사실 앞에 죽은 나무도 있어요. 그런 것 메꾸면서 심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것은 방치하면서 나무를 옮겨 가면서까지 그것을 심고 그래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완기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기념식수에 들어간 예산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지, 무슨 예산으로 그 나무가 심어졌는지 그 자료를, 위원장님 지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가시고 우리는 좀 남았으니까,

음경택위원

네, 네. 이상, 그 자료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팀장님 가셨어요? 녹지과에 가서 얼른 그 자료 가지고 오시고 우리 다음 이제, 예, 가서 알아보시고요. 박수영 과장님 이따가 오시면 다시 보충질의하시고요. 우리 이제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아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성우위원

하나 더 과장님 질의,

정맹숙위원장

하나 더 남았어요? 또 남았어?

이성우위원

왜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나를 질의를 못 하게 해.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같은 사안이라서.

이성우위원

앞으로 같은 것은 안 끼어줍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도 받고요. 그렇죠? 기념식수 얘기하니까 나도 2003년도에 안양 그때 뭐였죠? 안양 100만 그루 나무심기 할 때죠, 그때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때 우리 동에서 15년 전에 거금 100만원을 줘 가지고 들여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기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안양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아주 적당한 위치에 좋은 데 심어져 가지고 느티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뽑힐까 봐 위치하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웃자고, 웃고 가자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나무 기증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자꾸 옮기고 그런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관내업체와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계약률이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계약률이 공사도 98퍼센트, 용역률도 92.8퍼센트, 물품도 93퍼센트. ’15년도에 ’16년도에도 거의 97퍼센트, 93퍼센트, 물품은 73퍼센트. 물품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17년에 와서 ’16년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물품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18년도는 현재까지 잘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이성우위원

어쨌든 과장님 관내업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더 유지를 하셔서 관내 안양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아직 안 계셔, 이따 자료 오시면 한 번 더 하실 거고요.

음경택위원

네, 없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잠깐 쉬고 계셨다가 다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창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92쪽, 도매법인․중도매인 경쟁력 제고와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3쪽,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의 공사 전과 공사 후의 사진 및 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비교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명이라든지 도색 등이 산뜻하고 밝은 느낌이 들도록 개선이 되었고 특히 여성운전자가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전과 후의 이용률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과거 이용률이 한 70퍼센트 정도를 밑돌았다고 한다면 현재는 한 80여퍼센트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운전자 눈높이에 맞는 지하주차장 안내판 등이 정비된다면 입구를 못 찾아 가지고 지상에 주차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입주상인 및 종사자 소유의 자가용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도 개장 이후 한 20여 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장 초기인 ’98년도 12만 4천 655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었는데 지난해에는 5만 8천 161톤으로 50퍼센트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부실경영과 중도매인들의 부족한 도매 역량을 내적 요인으로 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유통환경과 소유패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과 정책의 부재를 외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매시장 법인의 충분한 자본력과 중도매인의 분산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영이 부실한 2개 법인을 정리하였고 올 초 자본력을 갖춘 신규법인을 모집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목적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통한 농가 수익의 보장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건립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중장기 활성화 방안도 수립하였습니다.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유통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로드맵을 작성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효율적인 첨단물류시스템 도입, 유통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지역과의 상생문화 구축, 인근 도매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정부지원사업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도매시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도매인․법인 관련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그쪽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특색이 있는 건가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개 법인을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대샵청과―태원, 과거에 태원농산이 대샵청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성우위원

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샵청과가 아시겠지만 농민들한테 출하대금 미지급한 게 3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행정처벌을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오다가 이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지정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권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에서 저희가 1심만 하고 2심은 모두 승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도 1심에서 기각이 됐고 2심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다시 같은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가 그것도 이번에 6월 29일 날 저희가 2심 선고와 함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청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마는 들어올 때에서부터 자본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가지고 제대로 영업을, 사실 도매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재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재지정을 저희가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재지정 요건에도 미달하고 자본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2심 고법에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청원농산이라고 했죠? 그렇죠? 대샵,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태원.

이성우위원

태원, 태원.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대샵청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성우위원

태원농산이라는 자체는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태원농산에서 대샵청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계약이 됐었나보죠, 어떤 상황에서?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계약이 아니고요.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주식 이동에 의했거나 이사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원진 변경하고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저것은 안 바뀌었다는, 사업자등록증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요? 또 안양청과 같은 경우도 자본금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 없는 상황에서 여기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자본금이 없는 회사를 어떻게 계약을, 계약하는 데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정이죠. 계약이 아니고 지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성우위원

지정?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모집공고를 하고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자본건전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이 검증이 제대로, 검증을 완벽하게 못 하면 이분들이 장부상에는 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빌려서 넣은 돈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성우위원

어떤 얘기인지,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일 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우위원

저희도 입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어쩌죠? 지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회계사도 오고 다 오죠.

이성우위원

다 와요? 그런데도 이런 형태로 이게 허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2개 법인을 지정취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1개 법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모집할 적에는 자본금에 대한 것에 굉장히 저희가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평가항목에 만점을 줬는데 만점이 70억 이상, 저희가 납입자본금은 22억 이상이면 되는데 70억 이상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점으로 하고 또 그 자금에 대한 것을 함부로 위장으로 장부에 넣었다가 돈을 빼지 못하도록 저희가 질권 설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같이. 그래서 시의 동의 없이 돈을 중도에 뺄 수 없도록 그런 법적인 조치,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자본은 건전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현재 우리 농수산물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7년 9월 7일, 6일인가 저희가 개장하게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97년도면 얼마야? 한 20년 정도 됐네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데 같았으면 지금 사실은 매출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20년이라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정화가 되고,

이성우위원

안정화가 됐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가도록,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단은 안정이 되고 시에서 어떤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맞아 들어가려 그러면 일단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매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 도매법인이 부실해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중도매인을 위한 어떤 정책도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가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소장님이 각종 상황을 알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거의 안 일어나야 되겠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또 소장님이 아시니만큼. 그리고 거기에다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우수한 업체가 농수산물에 입주할 수 있게끔 그것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소송까지 계속해 들려오는 것 같아, 계속.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언론이라든가 다른 얘기를 통해서도, 그렇죠? 보사 쪽에 있을 때도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창해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진짜 격무부서이고요. 상인들하고 싸워가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문제점 아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도장공사 그것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먼저 소장님께서 ‘지하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의 주차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지상에 있는 차들을, 상인분들의 차들은 지하에 주차를 해서 지상주차장은 우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주차장이 차 대기가 힘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기 싫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 상인들 차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는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댈 데가 없다, 그럼 농수산물 대박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하주차장으로 차 유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불법 장기주차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단속반들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지하주차장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 치러 가는 차, 거기서 같이 몇 대가 와 가지고 한 대로 옮긴다든지 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차를 하나로 타고 같이 이동해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며칠 장기 방치하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문 스티커를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소장님,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 두 분이라 그랬잖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여섯 분이 지금 교대로 같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음경택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차단속만 하는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음경택위원

다른 업무 같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매장도 돌고 단속코스가 있는데 경매장하고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하주차장에 거기 공익근무자 있나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익근무자가 저희 지금 1명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익근무자를 더 받아서라도 지하주차장에 상시근무자를 교대로라도 세워야 된다. 지금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이 가능하지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새벽에 출발해요. 5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에 공무원 근무 안 하잖아요. 그것 분명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포함해서 상주하는 주차단속인력이 없으면 장기불법주차 막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장기불법주차로 확인이 돼 가지고 그 스티커 경고장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경고장 붙여봐야 별 실익이 없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하주차장 환경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여성주차장 전용구역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있는 거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동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관리동 쪽으로?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 거기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출구 쪽, 출구 쪽.

음경택위원

출구 쪽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오히려 거기가 쪽 들어가 제일 끝이잖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가 지금 제일 어두운 데 아니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밝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밝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LED 등으로 저희가 전면 교체를 했고요,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밝아졌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상시 주차단속인력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면 여성주차구역에도 그 주차단속인력을 배치해서 여성운전자들이 여성고객이 안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 줄었다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0퍼센트 정도 이상으로,

음경택위원

50퍼센트 줄었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소했습니다. 개장 당시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이 줄었어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금액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줄지를 않았는데 물량상으로 줄었다는 그런,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이게 물량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물량상으로는 한 50퍼센트 정도,

음경택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우리 소장님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법인의 자본력이,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인이 2개죠? 이번에 새로 선정된 법인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협 공판장은 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하고 있고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민간법인 두 군데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끝난 거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음경택위원

새로 선정한 법인이,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초에 신규법인을 새로 모집을,

음경택위원

그 법인 이름이 뭐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양농산물’입니다.

음경택위원

안양농산물?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양농산물주식회사.

음경택위원

안양농산물주식회사?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제3의 법인 유치할 계획 있으세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요. 과거에 저희 도매시장, 제가 도매시장 기획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얘기가 3개 법인이나 2개 법인이냐에 대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민간법인끼리의 경쟁을 유도하는 쪽에서는 법인이 많은 게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데 저희 안양시의 어떤 물량,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는 이게 3개 법인이 되면 결국은 같은 파이를 나눠먹는 거지 플러스알파의 요인은 없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경택위원

결론은 더 이상 법인 유치는 없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안양농산물주식회사하고 원예농협 2개 법인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2개 법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법인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력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중도매인의 대책 아까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중도매인.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거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중도매인이 일단은 저희 도매시장에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은 돈을 좀,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해서 중도매인들도, 청과동에 있는 중도매인들도 몇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가면 지금 외제차가 즐비하니까요. 그런데 새로 중도매인을 많이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 중도매인들끼리 경쟁이 되고 그중에서 도매하는 중도매인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해 줘야 되는데 중도매인을 모집을 해도 중도매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이라든지 다른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 중도매인들 중에서 종업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라도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도매인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최신 인터넷 판매라든지 요새 판매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 젊은 중도매인들이 많이 영입이 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지금 구태의연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네, 좋으신 생각이고요. 청년들, 청년정책 우리 시장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중점 추진사항이기도 한데 중도매인 등록과정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년들한테만이라도 조금 제한을 풀어서 그분들이 중도매인으로 들어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야 무척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 현실성이 있나 없나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다들 아시는 거지만 중도매인들이 도매 플러스 소매까지 하고 있잖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중도매인들 도매만 하게끔 하는 정책 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음경택 의원 또 욕하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도매인들은 도매만 하는 게 중도매인이지 소매하는 게 중도매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농산물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소매를 하지 않으면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일 만원어치, 수박 한 통 사러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잖아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동네상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상권은 동네상권대로 살리고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도매시장 중도매인들 소매 못 해야 되고요. 소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소매상인들 있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매상인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다 중도매인들이에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야채 파는 사람들도?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소매만 해야 돼요.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만.

음경택위원

아, 도매만.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만약에 아니면 제가 욕먹을 소리 또 한 번 할게요. 이름 바꾸세요, 안양농수산물소매시장으로요. 도매시장 역할과 기능도 못하는데 왜 도매시장 간판 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노력해서 안 돼요. 진짜 노력해서 안 돼. 제가 이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심각하다. 이제 한 30분, 40분 되면 전화 옵니다. ‘그럴 수가 있냐. 이제까지 우리가 의원님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체질 개선하려면 중도매인들 도매만 해야 됩니다. 소매는 각 동네에서 마트에서 골목상권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해

양창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념식수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기념식수 관련해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우리 박수영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같이 질의를 했었고요. 정회 시간에 녹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 통해서 기념식수 과정을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수긍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시청 청사 내의 조경 관련 업무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님 취임 관련 종합회의에서 녹지과에서 이것을 기념식수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청사관리 내에서 조경 업무는, 청사관리팀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고 했다면 청사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녹지과에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옳지, 해당부서 팀은 제외시키고 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위치 선정과정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문제이고 또 담당 공무원께서도 그러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피압이라 그래요. 큰 나무 사이에 있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를 뽑아내고 더 큰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궁색한 변명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나무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나무로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 나무로서의 기대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분재 같은 것 작을수록 비싸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뽑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나무거든요. 그럼 저쪽 나무도 뽑아서 옮겼어야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게 저쪽 나무는 기존에 지금 기념식수한 나무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피압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저것도 빨리 옮겨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궁색한 변명이고. 세 번째는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대략 1천만원 정도인데 세부내역서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집에서도 300만원, 400만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개별업체한테 견적서를 받고 이렇게 견적서를 비교한 다음에 일을 주는데 어떻게 1천만원짜리 공사를 주면서 견적서도 안 받고 공사를 했는지 저는 이러한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기념식수 관련해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내가 여기다가 기념식수를 하겠다’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시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고요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해야 된다. 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하느냐, 왜 해당부서가 청사관리팀인데 녹지과에서 하느냐, 왜 공사하면서 견적서를 안 받고 공사를 주느냐 이 세 가지예요, 크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이고요.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