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금자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으로서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본청 실·과·소 및 위임사무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6만여 가평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가평군이 최고의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확산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주민지원실, 총무과 그리고 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증인 이종기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기획관리실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자치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업무전반에 걸쳐서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재근입니다. 군정홍보담당이 오늘 교육 중입니다. 군정홍보담당에 곽민규 담당자입니다. 예산담당 정선근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광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기획 및 운영입니다. 군정방향 제시 및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또 군정보고서 작성 및 책자 배부 그리고 2020 가평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수립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있고 또 군정현안 및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 발전계획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9월중에 예정을 하고 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는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정 주요정책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그간 군정 주요핵심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 책자를 제작했고 또 38대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분석 및 평가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또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책자로 6월중에 제작 완료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간 제안제도 운영 또 군정연구학습동아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제도는 실무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수제안을 산정해서 발굴하고 또 군정연구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채택된 군정연구 성과를 내년도 예산에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업무를 수시로 그 계량화 가능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간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가평군에 입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최근에는 통행료를 대폭 할인한 그런 결정을 추진한바 있고요. 그리고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광역협의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민·관·군 협력사업을 통해서 금년 10월에 협력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두 번째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환류를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군정 국정과 도정 그리고 군정에 지표를 향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서 군정성과관리 및 평가 영향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성을 강화해서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지표에 대해서 국, 도정과 우리 군정에 지표에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서 평가에 대한 대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외평가 대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 결과를 지금보다 상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성과와 아울러서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질도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대응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관련해서는 최근에 지방에 반발 여론으로 인해서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또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그리고 지금 등록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등록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 제·개정 시에는 사전 규제 검토를 상시 강화하도록 하고 또 등록규제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공감의 군정홍보입니다. 기존에 신문, 잡지, 인터넷 또 경춘선, 전광판, 소식지에 대한 군정홍보 체계와 함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전자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했고 경춘선 차내 광고 또 자라섬씽씽겨울축제 등 규모 있는 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서 행정광고 집행을 확대를 해 왔습니다. 가평소식지 발행도 매월 15,000부씩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군정 홍보 수단에 다양성,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를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군정의 발전을 위한 것에 써져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 입장과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 또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우리 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2013년도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용역사업에 대한 3건에 대한 실시를 했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시책추진보존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7건에 340억원에 자금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평군에 재정공시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내역과 축제·행사의 사전심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방문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에 신속 체계적인 관리와 분야별 소송 및 법무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간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12건에 대해서 정비했고 또 소송 업무는 48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 및 청문주재를 8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또 직원 소송 및 법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또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을 수시로 연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앞으로 정례회 또 임시회, 의원총회 시에는 물론 기타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요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2013년도 사업체 조사를 6,121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 조사를 마친바 있고요. 그리고 지역통계 컨설팅은 경인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가평군이 통계청에서 산정이 돼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계와 관련 돼서는 가평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저희가 이미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광공업 제조업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또 통계연보 제작, 지역통계 컨설팅 결과 등 실효성 있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쪽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군정성과 평가가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에 실적을 관리하면서 익년도 3월에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관리나 내용으로 봐서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성격상 부서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지표의 발굴 필요한 사항이 개선된다고 하면 성과관리 반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평군에 규제가 완화되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심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 5월에는 참고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것을 총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규제에 대한 발굴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댐용수 사용료 납부 관련 불합리한 사항은 그동안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 안건으로 채택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나 관련 기관에 저희가 전달을 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앞으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외부인사 방문 시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지방세 초과세입 추가경정예산 반영 철저에 대해서도 시정 개선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각종 행사 시 가평군 홍보대사 적극 활용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7명의 홍보대사 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로 여건이 변동 됐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도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대사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정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4월 24일에 보궐선거로 군수님이 복귀하시고 나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 됐으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 보면 정책협의 활성화로 의존재원 확보 또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국도비 확보 전방위 노력이라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로 전방위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국도비 의존재원의 확보가 우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고 그런 배부된 내역을 통해서 실·과·소에서는 관련 사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정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관련해서 중앙정부를 접촉하는 형태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 부군수 또 기획관리실장은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라든지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보충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존에 저희가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정책협의회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8대 군수가 취임을 하면서 최근에 한번 개최를 한바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분기 내지는 좀 정례화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 전반기에 중앙정부하고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관계부서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몇 번 정도 가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야별로 한 것을 제가 총괄로 지금 제가 몇 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 의존재원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 또 산림과 특히 건설, 도시과 쪽으로 접촉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회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고 최근에 가평군수께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방문해서 우리 가평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설명을 한 사례가 있고 또 도지사를 방문하고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근황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군에서 국·도비를 일단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단 경기도로 올렸을 때는 우리 가평군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거기 내용을 상황을 지금 판단을 못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군도 문제지만 도의원님들도 문제가 아닌가 어차피 가평군민이 도에 가서 일을 하라고 뽑아 놓으신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지금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두 분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도의원님들이 군 정책을 모른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도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평군정에 또 정책현안사업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 정책건의나 협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나 협의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에서 올라가야 정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부시책을 받으려면 그렇게 되면 그래도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당은 다르더라도 우리 가평군이나 모든 우리 군민한테 노력하는 것은 다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을 떠나서 라도 우리 정병국 국회의원님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가평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라 할까 아니면 그간에 추진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하면서 의존재원이 점차로 증대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흔히 말하기를 예산확보는 투쟁의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관련되는 부처, 청에 각종 로비와 사전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군수나 부군수, 실·과·소장들의 활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연초에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그 공모사업에 응모한 게 있어요. 그때를 보면 각 시·군에서 엄청난 여러 건에 신청이 도청으로 쇄도가 돼서 도청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공모한 신청 사업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청취를 했어요. 그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현장 설명을 할 때 좀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는 사항을 함께 설명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현장에 나가서 마침 현장조사 나온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 도 계장이 있어서 훨씬 힘을 받았죠. 그래서 현장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에도 아무리 도의 계장이 우리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협력이 없으면 도에 현재 순위를 정해 가지고 중앙에 올릴 때 그 순위가 앞 순위로 들어가야만이 그게 반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도청에 과장, 국장 휴대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줘서 통화를 하고 우리지역에 공모된 사업이 되게 해 달라고 한 결과에 3억5천만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자금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지역에 군의원은 물론이지만 도의원, 국회의원, 우리지역에서 중앙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에게 우리가 요청한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한 것을 수시로 알려줘 가지고 그 분들의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군수 보궐 선거 때도 보면 군수로 출마한 후보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공약 중에 가평군의 인구를 13만명의 인구를 확보하겠다. 라는 것이 모두가 한결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약간의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되셨습니다만 인구 13만을 만들려면 우리 현재 인구가 6만입니다. 6만의 배가 넘게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말장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가 지금 현재의 배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수도, 하수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주시설 또 이런 거주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에 면적 확장 이러한 많은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업무가 전담부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과 연계된 또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계획과 현실이 너무도 괴리가 크고 또 군민들이 진짜 가평군정이 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거냐 이런 반문을 할 때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업무를 개발하고 또 추진을 해 온 그런 부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그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적인 선지를 통해서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 계획과 또 지금 말씀하신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발굴될 수 있는 주관부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은 배일을 같이 해서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시책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가 도시계획 상으로는 주거지역 일동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 이하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책 거기에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에 그 요구사항은 4층에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땅값에 비한 투자비를 뽑아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높이를 좀 더 넓혀서 5층 이상 돼서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허가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가평군의 현 실정이 그 4층 이하로만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인구증가에 대한 제제가 되고 뒷받침 될 수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우리지역이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치유 방법을 연구 발전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야 이것이 13만 인구를 달성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우선 기본적인 사항이 인구 13만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깊으시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원 전 의장님이 지적하신 건데 가평군 홍보대사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3명의 홍보대사 위촉한 후 그 후에 한 건도 홍보대사 실적이 없는데 이건 업무 관련부서에서 무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진짜 한 건도 없으니까 정말 위촉시켜 봐야 무슨 의미도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보대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우리 지금 보면 사실 가평군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행사에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청 내에 동아리나 연구모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는 우리 가평군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또 특수과제로 지정과제로 운영을 했던 것은 생명사랑 존중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지정과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13팀의 77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아리나 연구단체 성과관련해서 채택 돼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채택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했는데 이제 하다가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 일단 채택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 또 이렇게 채택된 안에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택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심사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에 연구과제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가평올레길 연구라고 하는 것을 최우수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우수에는 자라섬 활성화 방안 연구 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연구 그리고 상면은 녹색 계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그리고 북면 경계라든지 초고령 지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관련부서와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서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좀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중단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리 이번에 추경 때 저희 의회도 일정부분 뭐 독려 돼서 집행되는 사안이지만 현리 농업 창고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또 효율성을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또 효율성을 향상해야 될 우리 가평군에서 기획을 담당해 주시는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주시죠? 민원인에 대한 것과 군의 입장 이 두 가지를 한번 줘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그 답지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현리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군부대가 많이 집중 돼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가 시장이 공설시장이 아닌 그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개인 토지가 집중된 그런 데에 위치해 있고 그 가평군 농협에 단위농협이 있던 위치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게 건전하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매각이 안 된 이유요?

네.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게 그 부분 뭐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할 텐데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안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도 경제에 대해서는 뭐 가평에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경제적인 논리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현리 중심의 가장 그 중요한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매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안 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는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좀 안타까웠던게 지금 우리 가평타임즈라든가 가평저널 우리 편집국장님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회를 하면서 과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성이라든가 존재가치가 뭐가 필요한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의회 위원들의 대한 자질론 의회에 대한 어떤 회의론까지 거론되면서까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또 그런 일면으로 지금도 현리 농업 부지를 우리가 매수하면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민원인에 대한 미안한 감과 군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가평발전을 위해서는 힘들게 고민해야지 돼야 될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도 민원인하고 통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민원인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 라면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와 집행부에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과장님들도 그렇고 예산담당하시는 담당 실·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잘 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늘 또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군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행정부에서 고민해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줘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의회는 의회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다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가평발전이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도 고민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위원들이 발언했던 말씀들을 한번 펼쳐 보신 다음에 거기서 진짜 알토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만의 고민이 아니고 또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의회의 고민도 고민거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짤 수 있게끔 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든 또 그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주민지원실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증인 김한교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주민지원실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주민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실장 김한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 직원은 복지전달체계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희용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장동복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선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고성호입니다. 가족여성담당 지병록입니다. 무한돌봄담당 신영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보훈기념행사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달전리에 있는 현충탑이 상당히 도시 외각 지역에 세워져 있고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가지고 보훈회원들로부터 수년 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체육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예산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용사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790명한테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에 실정을 보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만원 인상이 된 5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난해 4월부터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1,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매일 한 60여명이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 차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대 구입을 해서 심부름센터에서는 대중 교통요금에 50% 미만을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단체 콜심부름센터 차량은 전액 무료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계획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은 20킬로 한 포대에 본인이 2만원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21,600원을 보조를 해서 2만원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복지도우미 뭐 시설도우미, 친환경 쪽에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1종은 전액 무료고요. 2종은 15%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노인복지관에 1개소가 있고요. 청평 경로당에 1개소가 있고 상면 복지관에 시설이 있습니다. 가평읍은 자력으로 수입이 많아서 자체 운영이 되고요. 청평하고 상면은 군에서 일정액을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8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거점 주민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악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설계비가 당초계획이 건축비가 20억원이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5억원 정도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평에 노인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에 4개 면을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요. 국비나 도비를 좀 받고 군비를 보태서 한 5층 정도 한 350평 규모에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보육수당 외에 양육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인데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바람에 그 보육시설에 정원에 비해서 그 현원이 상당히 미달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대상을 사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육, 간호,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배치해 가지고 건전한 성장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발마사지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명을 고용해서 지난겨울 3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개월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달 정도 더 연기를 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32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향 방문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한 일곱 가족 정도가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센터에 위탁사업으로서 가정방문 도우미가 6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돼 있어서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283가구 2억4,200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억8천만원에서 9천만원 한 2억원 정도 가까이 현금 송금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이상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자원봉사자가 2,300명 정도가 매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홀몸 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백둔리 구 보건진료소에 카네이션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주간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야간에는 숙식까지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에서 3천만원, 도비 3천만원 6천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읍·면에도 확대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4건을 해 주셨는데 4건 다 완료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장애등급별 차등지원 검토는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유아 돌연사증후군 대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무가입은 장기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험은 들고 있고요. 하면어린이집만 민간보험이 들고 있는데 혜택이 더 많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린이집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시아 아파트 민원해소 적극 노력은 신현배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휴먼시아 관리소장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답을 했고요. 거기는 어려운 노인들이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후원을 해 줘 가지고 최대한 다른 시설과 좀 차별화된 경로당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업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책 실현을 해서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네.

용문산 전투 참전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보훈단체로 지원을.

참전행사 지원을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시는 게 뭔지요?

이것은 그 전에 보훈단체하고 육군체육사단하고 공통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것을 실장님에게 여쭌 게 아니고 제가 5월 31일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사단하고 아마 가평군에서 이쪽 행사치고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가평군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젊어서 군대에 와갖고 전쟁이 나서 전투에 참석 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75세 이상, 80세 이상 다 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희가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외지에서 그 행사 때문에 개인 차비를 들이고 아니면 버스를 빌려가지고 참석을 하시는데 400명 이상이 어르신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고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후유증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래도 우리 가평군에서 이분들 생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우리 이분들에게 가평을 더 기억하시라는 뜻으로 우리 특산품이라도 내년행사부터라도 이런 것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당연히 예우도 해줘야 하고 고령이십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하실 여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우를 해드려야 하고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남성용 벨트 8천원 상당의 400개 준비를 해 지급해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기념품이 지급되는 등 행사에 소외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결과 너무나 군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사신 분들인데 다시 한 번 가평군을 기억하는 되 짚어보는 견해에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안 가게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작년 12월 1일부터 우리 위탁을 받았지요.

네.

1월부터 작년 10월.

작년 4월 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4월 1일부터 하고 직원들은 1월부터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게 지금 그 장애인복지관 29명 관장님까지 29명이더라고요.

정확하게 20명입니다.

20명이요?

네.

근데 1년 반이 안 됐는데 직원 10명이 사직서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요. 이것을 본인이 볼 적에는 복지관에 서로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사회복지관 이직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 나은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였어요. 우수한 자원인데 의정부 쪽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직원도 여기서는 팀장이 아니고 평직원이였었는데 팀장으로 발탁이 돼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 직원 같은 경우는 가평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고 기회가 있었으면 승진이라도 시켜서 일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대부분 분명한 이유는 전부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이유로 그만 직장을 옮기게 된 거지요. 특별한 관장하고 문제가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분명한 사연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은 있는데 주변에서나 복지사 쪽에서도 판단하기에 좀 관장님하고 파업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이 제출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실장님이 장애인 복지관 실태를 체크 하셔 가지고 문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 잡기도 힘들지만 직장을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상호간의 서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윤석철 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천안리 용문산 전적비를 가다보면 사실 그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거의 그 밑에서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걸어가면 굉장히 힘이 부치는데 방안을 주차장을 그 뒤에다 만들던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어떨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 가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그 업무가 과중하다 나오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는.

일단을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너무 과중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세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앙양책 이라든지 재발 방지 각별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거와 맞물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9월 10일자로 사회복지사 수당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 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론 형식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가지 수는 같고요. 일의 양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010년도 8월 9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8명이였습니다. 지금은 수가 늘어서 38명이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혼 여성들이 많아 가지고 28명 중에 9명이나 출산휴가를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복직을 다 했고요. 지금 3명 정도만 출산휴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평경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양주나 양평으로 많이 정근을 갔는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가평에 있을 때가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긴 인구도 많고 또 사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죠?

네.

저희 군은 나름대로 28명에서 38명 10명이 충원이 됐고 군에서 적절히 대처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도 오늘 안경을 처음 쓰셨는데 업무가 과하시다 보니까 피로가 오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원리 돋보기를 썼는데요. 먼저 토마토의료봉사단 안과 진료를 받으니까 시력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안경을 하나 무상으로 제공 받았습니다.

업무가 과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워 보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요. 업무보고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지만 그 보훈단체도 그렇고 뭐 토지효율을 효율성 차원에서도 그 보훈단체 그러니까 그런 뭐로 묶으겠다는 걸 벌써 7, 8년, 5, 6년 전부터 말씀을 주셨던 거 같아요. 그죠?

네.

장소는 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북면 넘어가는데 노로목고개에다 같이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진짜 실시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한테는 전임 군수님이 되시겠죠. 방침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보훈단체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외지이고 너무 멀고 좀 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자랑스런 그런 시설이니까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체육공원 쪽에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그 체육관 뒤쪽에 거기서 우림아파트를 쳐다보면 팔각정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중간 부분에 조각공원 식으로 예술조형물을 거기다 시설을 하고 그쪽에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훈처나 이쪽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말씀 주셨으니까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참전용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5만원까지 수당을 상승해 줬습니다. 그죠?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실장님께서 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니까 79명이시고 2만원 정도 올라가니까 1년에 꽤 되네요. 이것도 그죠?

790명이거든요.

네, 이 분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사회재활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네.

상담진단이라고 돼 있죠?

네.

자료를 보면 2012년 보면 744명이 이용을 했고 2013년도를 보면 194명이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증가를 하는데 유독 장애인복지관만 감소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감소가 되는 건가요?

아, 저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때 상담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숫자가 적고요. 이 통계 숫자로 5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우리가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부로 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 지역이 너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복지관이 외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은 7대가 있습니다. 승합차 2대, 승용차 5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운전기사 1명하고 버스를 1대 사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처럼 운영을 해 줘야지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너무 장애인들을 복지관까지 끌어들이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민지원실 업무가 예산규모 면으로 봐도 거의 복지회관에 30%를 육박해 가는데 실장님을 포함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여름은 아마 예년에 비해서 일찍 찾아오는 더위로 인해서 아마 무더위 기간이 무척 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력 소비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가평군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이 노령 인구에 대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로당 마을별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냉방, 난방에 필요한 이용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현실적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정부에서 노인들 사망자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선풍기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에서 선풍기를 읍·면장한테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경로당 뿐 만 아니라 독거노인이 실제로 저희가 주민등록상에는 3,348명이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전수조사를 금년 연초에 전부 했습니다. 하니까 가족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빼고 나니까 1,90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 통계조사를 가지고 특별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복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를 지금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전담 사회복지사 하나가 배치되어야 될 거 같고 지금 복지관에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이웃돕기 성금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성금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선풍기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에서는 선풍기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냉방 쪽에는 에어컨 가동이 되고 또 난방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야전기가 많이 개설 돼 있죠?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면 냉방기 쪽으로 월 12만원씩 5개월 지원이 되고 동절기에 난방기는 30만원씩 5개월이 지원이 되죠?

네.

여름철 냉방기라고 해서 2개월만 5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료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심야전기를 가동할 때보면 지원되는 게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피크 때 보면.

네.

그런 것이 현재에 맞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는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대책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냉난방기 지원은 국가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비 내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부분을 포함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1개소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495만원입니다. 1년에. 그렇다 그러면 연평균 따지면 한 40만원 이상씩 그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농협에서 연말에 30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례 경우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 부담 비율을 지키는데 지금 급급하죠.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현실적으로 운영에 맞지 않는다. 라면 지원비율에 맞는 그 부담비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다면 군비라도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돌봄이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평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1인당 65세 이상 노인을 몇 명을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는 한 6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분들 활동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출장비입니다. 이동하는 저희 지역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 간담회만 있으면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차량비는 못 주지만 출장비라도 명목으로 한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잘 아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그 보통 한 사람이 이제 30명에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돌봄이를 하고 있는데 이 30명을 매일 30일 동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일주일에 5일씩 해서 한 4주 정도 되면 20일에서 많으면 22일 정도 그래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을 전후하고 또 20일 동안 계속 다니다 보면 하루에 보통 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리가 60킬로 이상 나와요. 그럼 한 달이면 한 12,000킬로를 뛴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것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맞는 예산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지급하던 출장비 5, 6만원씩 주던 것도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실제 노인을 돌보는 사업에 업무역력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좀 긴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수발을 요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의무감을 갖고 돌봄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끔 한다. 라면 이 보수는 지금 60만원에서 66만원까지 근무일수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지만 4대 보험을 빼면 사실상 50만원도 못 가지고 가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될 수 없고 어떤 여가 사업에 활용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을 최대한 여비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여비에 보조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군비 비율을 좀 높여서 라도 그런 실질적 여비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인 전담 기구가 조만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봄이 하는 사업 그런 인력까지 전부 묶어서 그쪽에 노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때 출장여비를 현실화 시켜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명에서 아마 4명을 더 증원해서 11명으로 하면서 기구가 확대가 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게끔 좀 여비는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당히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별 것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무원의 사무는 규제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 사무는 똑같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해서 그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주느냐에 대한 그 포커스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이명박. MB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그 바뀐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글쎄, 안전이 더 우선된다고 하는 정책이 설정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우리 기본 조직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와 후의 차이 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좀 오늘 PPT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조직개편 성공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 하는 이런 설문지를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이 가평군 관내에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면서 조직개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조직개편이 성공하고 성공함으로써 가평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 설문을 돌렸더니 그 분들이 주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직렬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는데 이것이 직렬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가평군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가평군을 건설할 수 이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개편 관련에서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신 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허가 부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허가부서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 입니까? 양재수 군수 시절 때도 한번 하셨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한번 또 우리 김성기 군수께서 새로 의욕적으로 이제 민원허가과를 다시 한 번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그 민원허가과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재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다가 한 5개만 나열해 드리면 제가 3월 11일 양평군하고 홍천군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평군하고 양평군하고 산세라던가 지역적인 여건이 같기 때문에 거길 갔다 왔고요. 또 김성기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도 도시건축과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와 가지고 보고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진단하고 또 사회에서도 또 의회에서 진단하는 진단내용이 80%, 90%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거기서 실천할 것인가 실행의 방법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인데 보면 양평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에 계별로 1담당 1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허가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던가 신상에 어떤 그 선의 행정이라든가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행정 또한 그 군에 맞는 조례를 좀 개정하는 문제 또한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직렬에 불부합.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무슨 직이 어디가 있고 무슨 직이 그것을 굳이 논하기 전에 저는 일정부분 국가에서 직렬별로 공무원을 뽑았다는 것은 그 직종이 맞게끔 업무를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뽑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다보니까 속된말로 가평군의 행정을 일정부분 좀 정리가 안된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도 또 군수님께도 이 메일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진짜 고장익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는 것이 조직개편 성공이 가평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이게 성공해서 아 역시 김성기 군수 시대에는 좀 더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주민들의 동의가 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보다는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돼서 조직운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효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저기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의견 5가지 의견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무실 문제까지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한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무실 공간까지 저기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 드릴 기회를 갖겠고요. 저희 이런 우려는 일부 있습니다. 지금 민원업무 분야를 너무 치중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더 큰 조직에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장유치에 관련된 지역부서도 민원부서로 정리하다가 다시 바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위한 기업유치가 더 우선 돼야지 공장을 허가를 내주는 인·허가업무에 먼저 우선되어서 치중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조직을 저희지역의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조직운영에 대한 사업문제는 저희가 또 기회에 보고를 올리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22쪽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문정길 때 말씀드렸던 사한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로 실행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 말씀 드리면 먼저 그 현직 군수께서 그 여성 사무관에 대한 5급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자부해 주시지요?

5급이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일정부분 전직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조직의 37%의 여성공무원 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지금 대부분의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동의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가평군청에 지방사무관에 대한 인적시스템을 보면 또한 직급별 그 5급이든 6급이든 7급이든 이런걸 보면 특히 이제 5급과 6급을 보면 저는 외람된 말씀인진 모르지만 가평에 연고가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편업한 인사 이런 것들이 가평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가평에서 출생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평에서 적을 두고 10년이던 20년이던 30년이던 살면 다 가평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평군이라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동일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가평을 등을 지고 다른 대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봤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일정부분 그런 것들의 위해서 먼저 선행 돼야 할 것이 37%의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평군의 조직구조상 최소한 지방사무관 최소한 능력이 안 된 분들한테 지방사무관을 주십시오. 할당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적 흐름 속에서도 그런 것을 순응하는 것이 다른 공무원사회 또 가평군청 공무원사회에서도 아 이제 가평군도 개방적이고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인사행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동의가 떨어질 거라는 전 생각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고민해 주시고요. 이항이면 적지 않은 37%라는 퍼센트가 여성공무원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지금 인적구조를 보면 지방사무관이 능력이 되고 안 되고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또 인사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돼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는 것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비록 가평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가평에 와서 적을 부치고 사는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양양과 지역주민들을 더 깊이 고민하고 가평을 사랑하고 동기부여는 그런 것들은 선행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노동조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에 주웠던 옷이고 작년에 준 옷은 속된 말로 좀 입고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좀 획일적인 옷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옷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왜 이 옷만 입고 다니냐고 해서 옷이 없어서 이 옷 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옷이 뭐냐 하면 입고 다녀도 괜찮은 옷이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작년에 줬던 것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우리 가평군도 이제 좀 오픈된 생각 사고 속에서 또 외부 문물을 문명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여기 3조 6쪽에 와 있지만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공직협도 우리 이제 가평군도 고민할 시기가 됐다. 또 양재수 군수께서 근무하실 때 노조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했음에도 못 만들고 있는 조직이 이제 가평군 조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과 아니면 우리 군에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3차 4차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 좀 의견이 있으면 주시지요.

네. 우선 뭐 유니폼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생략을 하고요. 노동조합관리는 뭐 어디까지나 노동「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사무로써 근로자와 우리 또 고용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서 그 것을 만든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등한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31개 시·군 중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시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없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명을 채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체재가 갖췄다고 보고요. 저희가 항상 저 뿐 아니라 노무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새로 업무지정을 했습니다. 업무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를 잘 관리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임금 협상 또 그분들의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고 또 예컨대 노동조합에서는 13% 임금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더 올려 달라 이것은 수용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에 대한 직원적인 권리와 보고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차피 사회는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입니다.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나름대로 틀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저는 늘 말씀 드리지만 후배들이나 지역에 있는 지인들한테 한겨레신문만 보지 말고 조선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만 보지 말고 한겨레신문도 보란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입니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할게 틀림없이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분법적 시각과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넌 그런 점이니까 넌 그래 단정 짖지 말고 어차피 가평 6만도 안 되는 군민들끼리 이렇게 꼬이면 저렇게 꼬이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북한에는 오오담당제가 있는데 가평엔 삼오담당제가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그러면 그렇게 학연과 혈연과 지연으로 뭉쳐있는 지역에서 왜 그런 것은 고민 못하냐 말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고민해 주는 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 11쪽에 보시면요.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게임을 하고 오면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던 건데 그 때 가평군청 공무원분들이 청렴교육을 받으러 문화예술회관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과장님 백날 청렴교육 하면 뭐 합니까 이거 내부조직이 지난번 감사원이라든가 내부 진단했을 때 외부 청렴도 보가 내부 청렴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직원들끼리의 말 못하는 불신의 벽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외부청렴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부청렴도의 심각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냐 봤을 때 제가 진단한 저도 조직생활을 20년 했던 사람으로서 진단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성화라던가 체육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소통, 스킨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무원분들은 술 드시는 분들은 매일 끼리끼리 그들만 먹는 사람끼리 매일 술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축구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축구동아리에 30명 중에서 산림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의회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축구라는 공간속에서 끝나고 술 한잔 먹어 보니까 다른 파트의 이해와 고민거리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말입니다. 매일 산림과 모여 가지고 술 먹으면서 신현배 귀찮게 매일 자료나 요구한다고 이런 소리가 있는데 무슨 생산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셨지만 이후에는 가평군청의 조직에 활성화라던가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성화가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공사 근무할 때 그 입사가 ’90년대였는데 제가 20년 근무하면서 그 근속 23년 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온 경력을 근속에 포함 시켜줬는데 우리 가평군은 입사 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입사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온 근속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주시지요.

입사하기 전에 그것은 같이 합산을 하지요. 똑같이 근무기간 플러스 근무하다가 갔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가점을 주고 기간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기간만큼 갔다 오던 먼저 가든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속에 포함된다?

네.

그러면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도 같은 맥락에서 그게 포함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점에 가평군청에 입사를 하고 이외에 군을 갔다 와도 경력에 포함되고 가평군청 들어오기 전에 군대갔다온 경력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까? 해외 국외연수 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또 지난 번 사석인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그 선배님이 공무원생활은 실질적 한 36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일 근무연수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30년에서 1년인가 2년이 모자라 가지고 공로연수를 못 갔다 오신 선배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참 어떤 기준 때문에 누구는 30년 공로연수 갔다 오는데 난 못가는 게 난 섭섭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이 공무원에 대한 연금의 기준이라든가 퇴직금의 기준이 20년이란 기준이 있으니깐 그럼 우리 가평군청에서 내부 방침을 다시 정해서 20년 되신 분들은 동남아 배낭여행을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30년 되신 분들은 지금 유럽을 보내 주시면 이런 이원화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30년 이상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신현배 위원님은 확대해서 20년 이상도 보내자 이런 의도로 듣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지는 안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평균적으로 입사하는 연령이 30세 가깝게 됩니다.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만 20세가 안 돼서 공무원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30년 이상이 훨씬 넘게 되지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내려와야 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단, 지금 30년 이상이 된 사람이 우리 공무원 560명 이상 되는 직원 중에 70명 가까이 됩니다. 67명인가 그렇거든요. 또 20년 정도 따지면 218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그 인원을 다 보내야 된다고 하는 상징성도 사라지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측하건데 자동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유지하면서 좀 더 25년이 됐던 확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인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을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은 늦어도 25살 이전에 들어왔는데 요즘엔 30살 정도가 돼야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신 이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67명이요?

62명인가 그래요.

62명이요? 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217명이요.

217명 그러면 217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그 분들이 정년을 했을 때 3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30년 그것은 통계가 없어요.

25명 내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30년 연수도 이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무 경력 유사경력 이런 것을 합산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한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규정 따지지 않고 왜 이것 규정 따져 가지고 28년, 29년인데 내년에 나이가 다 찼는데 이분은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탄력에 어떤 그 의미를 살려서 운영사항에 효율을 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혁이 다 돼서 모자라는데 그런 경력내지는 이분의 공로를 인정해 주던지 유사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보내 주도록 할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딱 잘라서 하기 보다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체 상을 받거나 격려 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속에서 30년 근무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근무해서 3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25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이 분들한테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민을 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시대에 흐름 속에서 간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때는 이런 혜택에 대한 고민 없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5명 정도 봤을 때 이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채 미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기능직이나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많지 않은 수 제가 알기로는 25명 내외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고민을 30년도, 20년도 똑같이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20년은 20년대 대우를 해 드리고 또 30년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형평성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수고 과장님이라든가 인사담당께서 그 내용을 갖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25명 내외 이 분들이 정년 할 때까지 근무를 해도 30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25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과 실장님과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여태까지 그래도 인생의 반평생을 가평군청에서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보은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동남아 가는 거 저는 동남아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가면 뭐 합니까? 고생만 하지. 대신 그 분들은 그런 것에 어떤 직장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실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성레저하고 한화레저에 1년에 950박 정도를 이용하고 계시죠?

네.

그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별도로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50박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총무과에 예약을 해 가지고 가겠죠?

네, 모자라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성 같은 경우에는 구좌가 많은데 시설이 좀 약해서 좀 선호를 안 하고 새로 만든 한화 같은 데는 100%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하고 일성하고 차별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일성레저 같은데 27구좌씩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직원들이 어차피 하루 쉬고 오는데 좀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게끔 혹시 한화 쪽으로 추진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이미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쪽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끝나면 일성 쪽으로 반환해 주시길 바라며 한 가지 우리 가평 6개 읍·면에서 면 동향이 우리 총무부서나 관할 부서로 동향이 보고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동향은 제가 듣기로도 면에서는 계속 동향을 보고하는데 똑같은 군 행사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월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상·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조경박람회를 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이 울주군으로 교육을 오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 동향은 보고가 되는데 어차피 교육협력과하고 총무부서란 말이에요? 두 부서가? 그런데 이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온 건지 왜 이번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는 정보공유 문제는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네 업무나 행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동향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고를 해서 스케줄이 다 공표가 됩니다. 저희가 달력을 하나 만든 이유도 그런 행사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연중 달력을 만들어 냈거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정보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을 교육시켜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 갖고 논쟁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라도 앞으로라도 같은 부서에서 또 타 부서하고 의견이 조율이 돼 갖고 좀 어차피 1년에 한번 있는 교육인데 서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쪽 한번 봐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인데 3년간 거쳐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존치해야 할 위원회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중앙정부로부터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폐합하거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과, 건설교통과 지금 보면 경제과는 에너지위원회 교육협력과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설교통과 안전관리위원회, 건설교통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위원회 각종 이렇게 보면 매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안 한 위원회는 이게 이제 조례의 내용상 예를 들어 정기회를 1년에 2회 이상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가 하면 그 심의안건이 발생할 시 하는 게 있고 또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군민대상 심의위원회다 하면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겠지요. 그래서 또 여기에 에너지관리위원회 내용을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심의안건이 미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건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단 위원회는 존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19개에 대한 위원회에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벌써 시작한지 1시간 됐는데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가평타임즈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그 인사 승진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 가평군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먼저 가신 부군수와 관련된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승진의 자리가 몇명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기술직과 행정직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고 행정직만 승진대상자 심사해서 부당하게 승진을 시켰다. 라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징계지시가 내렸다고 하는데 언론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그 이임해 가신 부군수가 답변한 내용이 군수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나요?

글쎄요.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좀 …

언론에 잘못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군수의 직무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군수가 임명 안을 제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군수의 임명권은 지금 실질적 임명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되지요. 경기도지사가 부군수를 임명하게 하는 근본적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건 아시는 것처럼 부군수라는 직책이 국가직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부군수를 본사가 임명하게 되는 근본적 배경을 지방자치단체의 사한이 선거의 의해서 취임을 하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또 자기가 차기 당선을 위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차원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부군수를 상위기관에서 임명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임 부군수가 군수가 의도하는바 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군수가 먼저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반면교사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사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상사인 부군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은 원칙을 갖고 인사의 모든 공무원들이 승복하고 정말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거에 이루어지는 사례를 좀 더 여러 사람이 알고 또 모든 공직자가 그런 것을 공감을 해가 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당한 그 기술직을 포함한 전체 승진 대상자는 12명인데 그 행정직만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승진을 했고 또 배수를 기술직까지 포함했을 때는 기술직이 승진의 기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다는 게 이제 핵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와 관리부서에서도 이번에 오늘 아침에 심의를 각 실·과·소장님들을 전부 함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직렬 자체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관이 읍·면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나가는 것은 전부 없앴습니다. 그 직렬을 직위분류제에 의한 직렬이 통합하고 환류 할 수 있는 기준이 기준범위 내에서 인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 돼서 부군수가 지금 현재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규정이 바뀌어서 모든 7급도 6급을 진급시키려면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지금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7급에서 6급 시키려고 하면 인사권자가 지정을 해도 가능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너무 인사권자의 인사권이 남용된다 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청렴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스스로 우리 공직사회가 잘 서로 소통이 돼서 이해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불만이 없어지겠지요. 또 자기 직렬은 다 누군가 승진하려고 하는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렬에 대한 부분은 정비하면서 오픈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다시 한 번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가 잘 좌우되는 게 인사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없는 분을 갖다 말씀드리면 저도 비겁한 사람이고 또 무능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난 인사는 하물며 9급 직원 분들도 동의 못하는 인사들이 종종 일어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 못 냈던 것도 의회도 일정부분 잘못이고 공무원 사회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제에 말씀드렸던 공직의 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카타르시스 정화작업이 필요한 거요. 정화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평군을 고민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그 조직이 올바른 조직인가에 대해서 진짜 저도 고민하고 고민 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잘 집행되고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직생활 하셨던 분이니깐 이런 시행착오 없어 가지고 진짜 우리 공직사회가 활기 넘쳐서 거기에 직접적인 수요 당사자인 주민들이 그래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을 믿어도 되고 가평군청 의회 의원님들을 믿어도 돼 라는 동의가 떨어지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군수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그 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경제과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조규관

경제과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규관입니다.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담당 이세호입니다. 다음은 기업담당 이동철입니다. 경리담당 이혜숙입니다. 계약담당 장석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완복입니다. 일자리담당 이진옥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태양광 193호, 태양열 87호, 지열 94호로 총 374호를 보급계획으로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어 추진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여 현재 예비 접수자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예비접수자에 대해서는 군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나 선정된 374가구 대상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3년도 계획은 가평읍, 청평면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민자 포함 201억7,100만원을 대상으로 100만을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에 따라 사업에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물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물가 단속위원을 활용한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지원물품 지급,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기업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재래시장 유지관리, 기업환경개선 및 애로사항 발굴,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기금출연 등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가평·청평 5일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작업 실시와 지붕그늘막 보수, 상설동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기업현장 방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목동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는 배수로 준설공사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배수설비 정비공사, CCTV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기금출연과 더불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기금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월 1회, 전자계약, 공사발주 사전예고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수의계약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물품 26,501점과 차량관리 164대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하여 재물조사 및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있으며 차량정비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국·공유지는 국유지가 395필지, 도유지, 공유지를 합하여 9,787필지에 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 부과, 국유재산 매각,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수립계획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실적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7명 공공근로 사업에 199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LPG호스사용 서민층 27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3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3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호응이 매우 좋아 하반기에도 사전 준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태봉미니산업단지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태봉미니단지에 공장설립 승인업체는 총 7개 업체로써 4개 업체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이후 건축물 준공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6~7월 중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3개 업체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님과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님과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505-2번지 공유재산은 현재 봉사단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군에 기부 체납하여 사용 중이며 그 외 공유재산을 기획하고 있는 전수실태조사 후 효율적인 강화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대안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물품 등 임대료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및 압류 등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지속여부 검토사항입니다. 가평사랑상품권은 연간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유통되고 있고 현재 50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유통된 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느끼는 효과는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적 사회기업인 호명산자연학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호명산자연학교는 현재 지원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임금 체불과 또 관내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장비라던가 인력이라든가 자재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상거래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단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 계약계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임금 체불된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 가지고 올해 한 7, 8억원을 임금 체불된 걸 다 받아 줬습니다.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고민해 주시면 관급 임금 체불은 올해가 끝일 거 같아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개인사업장에도 임금 체불된 걸 몇 건을 받아 들였는데 그 분들이 그것처럼 고마워하는 게 없더라고요. 속된 말로 신현배 위원 술 좀 먹자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겨울 정도로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뭘 도와 주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계약계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그러한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임금이 체불 돼 가지고 가평군청을 찾아온다든가 저를 찾아오는 민원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심 가져 주신 과장님과 계약계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요.

네.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네.

근데 유독 태양광 쪽으로 그렇게 지원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양광하고 그린빌리지 사업을 같이 공고를 하다보니까요.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 단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는 태양광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 인가 하면은 지금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지열을 예를 들으면 지열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업체한테 발주를 줘 가지고 업체가 주민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우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가평군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개인 부담은 한 400만원정도 지열은 해요. 개인부담이 근데 이거는 400만원 공사할 것을 자가부담을 500만원 내고 900만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입금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가평군에서 개인한테로 500만원을 환급해 주는 상태지요.

네,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시골에서 900만원, 1,000만원이 드는 건 상당히 큰돈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 돈을 납부하고 2개월 안에 공사를 해야 되죠?

네.

준공을 띄워 가지고 하면은 우리군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해서라도 500만원을 자부담을 미리 내지 말고 준공함과 동시에 군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500만원을 입금시켜주는 체결은 가능한지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1차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2차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 상태는 글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제가 직접 자세하게 알아 본 사항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에너지관리공단에 의견 제시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계장님 한테도 몇 번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사업인데 돈이 없다는 관계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에너지관리공단도 우리나라 업체이고 우리군하고 좀 해서 이 체결할 문제를 우리가평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군하고 올 해 사업은 이제 체결이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주민들이 좀 부담이 덜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네, 관계자에게 의견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평군의 기업인 농공단지에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목동단지요?

아니요. 모든 단지 내에. 우리 목동도 그렇고 가평군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 기업인수.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가평군 관내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그 것을 지자체에서 대응으로 해 가지고 서로 그 기업체하고 해서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이 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근데 가평군에는 그 농업과에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뭐라 그럴까 공무원 담당 쪽에서 좀 안일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서 기업인을 유치하려면 가평군에서 소비해주시는 것은 소비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 같고요. 한번 저희 쪽에서도 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던지 한 번 관내·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현황실태를 좀 봐서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라고 그럴까요. 그런 운동을 한 번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실태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히 위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 서로 이권에 개입하는 거 같아서 차마 개입을 못하겠는데 우리 기업 담당도 여기 나오셨고 과장님도 있으니까 우리 가평군기업인들의 현 실태를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우리 가평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가평군에서 소비해 주는 게 농민들을 위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보충질의 했는데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험하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 전기세 절감 및 많은 혜택을 봐온 게 사실입니다. 지역주민 간에 입소문이 퍼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서로먼저 신청하려는 만큼 홍보도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청해도 군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받고도 어찌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한테는 본 사업이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사항인데요. 근데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 없이는 가평군 혼자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본 사업은 주민들의 대한 자부담은 좀 알아보니까 한 3, 4년이면 본인들 자부담 회수료가 전기절약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도 금년도처럼 50% 정도가 지원이 된다면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국가에서도 2030년까지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한 2.4% 정도 보급이 됐다고 조사가 됐는데 그게 11%까지 늘리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도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지원 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군비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그 김성기 군수님의 공략도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와 같은 추진의 군비확보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 지원사업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 담당하는 부서니까 경제과 측이 될 거 같은데요. 설악면 방일리하고 765 변전소가 있습니다.

아,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발전소 주변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765 변전소 옆에는 지금 뭐 혜택 받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쪽에 땅값 모든 게 주변에 땅값이라든가 많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여건인데 변전소 주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변전소 마을 혜택이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또는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거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처럼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 변전소가 타 주변에 설치 된 식으로 한 번 현황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다면 그런 피해만 보고 지원을 못 받는다면 저희 쪽에서 좀 도와줘야한다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관계기간에 한 번 권유를 하고요. 타 시·군에도 한 번씩 찾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가 많다 보니까 765, 345 하여튼 165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우리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게 765 이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다 같이 지역협력이거든요. 뭐 굉장히 전국에서 부담스러워하니까 765 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관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그 관리조례 제50조 기준에 위하면 1호 관사는 군수 관사 또 2호 관사는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또 3호 관사는 시설관리사 및 그 밖에 관사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55조를 보면 또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급, 2급 관사는 보일러 운영비, 공조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에 구입비에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또 아파트가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 이러한 것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가평군의 관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1호 관사에서부터 3관사까지의 사용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1호 관사는 금년도에 폐지됐고요. 작년까지 운영이 되다가요. 1호 관사를 내부 방책을 세워서 기존의 2호 관사를 쓰시던 부군수님이 1호 관사가 명칭이 1급 관사, 2급 관사로 변경해서 부군수님이 쓰시고 계시고요. 부군수님이 쓰시던 2급 관사는 상급관사로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은.

비용지원은 2급 관사까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3급 관사에서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급 관사는 폐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현재는 1급 관사는 저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사항에는 엄연히 1급 관사와 2급 관사, 상급관사가 구분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1급 관사를 폐지했다면 그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먼저 폐지가 돼야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관사가 지금 우림아파트가 2호관사가 되고 화이트빌라와 그 외 3호관사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내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상에서는 그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빌라에는 부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호 관사를 폐지했다는 내용이 뭐 내부 그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면 그 1호 관사 폐지에 관한 내용 또 2호 관사를 이제 위치를 바꿔서 우림으로 가면서 2호관사가 있던 곳을 일반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급관사로 조정을 했다면 그 역시도 2호와 3호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방침으로만 하면서 1급 관사 폐지검토 내부 방침만 받으면서 그것만 하고요. 재산관리 조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개정을 못했습니다.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신관 같은 경우는 방마다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2호관사로 사용하는 하이트빌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하나이면서 거실도 하나고 또 방을 모두 3개가 됩니다.

네.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도 그것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는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보다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 세대가 한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화이트빌라에 경우는 개선을 해서 독신관 같이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부터 라도 공동 사용을 한다면 생활한다. 불편을 느끼니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 봐가지고요. 이왕이면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을 하는 기본은 관계 법령과 또 조례를 우선 검토를 하시고 내부에서 정한 방침은 과연 이것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는 검토를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보면 조례개정이 먼저인데 그것은 아직 염두 해 두지도 않은 어찌 보면 지방공무원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조례를 좀 이렇게 방관한 그런 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정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5쪽하고 25쪽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을 또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이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고요. 작년 11월 28일 이었나요? 군정질의 속에서도 말씀을 나눴고 또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듭니까? 과장님 보시는 관점에서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지 답을 줘 보시지요.

지금 현재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원문제는 해병 사형단체에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이 저희 쪽에서 일단은 총무과로 들어가는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요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

하여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번에 우리 1차 추경 때에도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일반예산에서 행정예산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심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청사 리모델링비로 라도 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뭐 논란거리도 안 되고 과장님도 보시고 실장님도 보시지만 지금 군청 있지 않습니까? 좌측 위에는 해병대 건물이 있고 지금 우측에는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같은 평수 입니다. 거기 지금 4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 다 나갔습니다. 또 말씀 드리지만 지금 해병대 건물 땅이 내 땅이었으면 방치해 놓고 저런 건물이 들어오겠냐?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거 언제까지 질의만 하고 논쟁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을 주시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한번 줘 보시지요. 못 하겠다면 못 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하겠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을 주시지요.

지금 군청 앞 건물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만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어차피 건물이 부셔졌기 때문에 그 건물은 다시 철거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이제 가평재산으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부서는 다릅니다. 그죠? 그 속에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할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저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한 번 줘 보시지요.

이제 가평군 재산이 되었으니까요.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비 사업비를 총무과에 지원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협의를 봐 가지고 제 생각에는 7월 중이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총무과에다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벌써 이거 제가 봤을 때에는 2010년도부터 계속 말씀 나눴던 거고 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는 종지부 좀 찍자고요. 저거 뭐! 논란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서로 사적인 감정만 쌓이고 사적인 오해만 쌓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해주신 대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주민지원실하고 경제과하고 하여튼 같이 고민하셔서 해병대 회원들도 말씀주시고 또 수 없이 말씀을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있듯이 그런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가평군의 공유재산이 괜찮은 곳에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역전 앞에 그 포토존을 만들고 있는 부지가 가평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공시시가가 약 700백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이제는 가평 발전을 위해서 매각을 하고 적정한 부지 가평군 중앙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일대를 다시 매수하는 것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선도해야 될 집행부 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지역관리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을 저희도 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저만이 아니라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재산은 뭐 보존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인거 같아요.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공유재산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떻게든 활용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방안이 뭔지 그것을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임대가 필요한데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평읍에서 매각한 것은 가평군에서 재부담 되는 것이고 지금 청평농협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가평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청평의 발전과 군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민 돼야 될 곳에 대상의 먼저 그런 곳에 매수하는 것도 가평 발전하는데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 번 구축하셔 가지고 매각할 것과 매각하지 않을 것 또 매각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매수해서 가평군 발전이라든가 행정 공유재산을 좀 더 업 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그 다음에 대안을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규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