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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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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우윤화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메타버스 체험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타버스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회의할 일이 있어서 정보도서관을 찾았습니다. 1층 페이지카페에서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워낙 많아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2층에 계신 직원이 잘 안내해 주셔서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2층에 메타버스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2층에 있는 광장도 수리를 해야겠고 전반적으로 공간조성을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4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체험공간 조성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액션 체어라든지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설치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그 공간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셨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달 반 정도 걸렸는데 저희 도서관운영위원이라든지 미래비전교육문화자문위원이라든지 과학육성협의회 직원들로 해서 이름 공모를 했는데 25건 정도가 됐습니다. 대부분 메타버스존, 메타라운지 등으로 25건 중에서 10건 정도 선별해서 시 전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43, 44% 정도 나왔는데 이름을 메타포레스트로 선정을 하고, 조금 품위 있나요? 직원들이 뭐가 있어 보인다고 편안한, 포레스트가 숲인데 메타하고 포레스트를 해서 메타포레스트를 제안한 직원의 뜻은 메타버스하고 포레스트, 숲이 만나서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편안한 쉼, 공간을 담은 체험관이라고 해서 뜻은 그렇고 이번 과천사랑지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메타버스를 완성하고 이름도 지었는데 차후에 운영방식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이 개관 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 12일 14시에 2층에서 할 계획인데 운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오전에는 단체수업 예약을 받아서 어린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단체 수업을 받고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타임을 1시간 20분 타임으로 해서 과천시 포털통합예약제로 해서 받되 예약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사이에 빈 시간이 있을 때는 예약 없이 오신 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오후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단체, 가족 이런 개인 오는 쪽으로 하고 주중에는 오전에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메타하고 코딩하고 같이 해서 수업 위주로 단체수업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강사도 섭외해서 오전에는 강의도 같이 하면서 올해 말까지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름은 메타포레스트로 하는 거고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장을 해서 운영방식은 초중고생,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단체수업을 하는데 단체수업은 아이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왜냐하면 강사님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말에는 그 외에 중고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을 위해서 시간을 개방해 두셨다는 점에서는 운영방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메타버스 포레스트에 대해서 더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시설이 상당히 낡다 보니까 공사하는 와중에 저희들도 모르는 하자들이 많이 나와서 의외로 공사하시는 분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늦게 포레스트, 숲으로 하다 보니까 체험관 내에 그래도 이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빈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옆에 벽면에다가 숲처럼 그림을 넣는다든지 나무를 갖다 놓고 좀 색다른 분위기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하영주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나, 약간 운영 방법에 있어서 또 도서관하고 연계되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하고 관련되어서 시민 의견들이 제보가 저희한테 많이 오는데...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그러면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행정사무와 관련돼서 도립도서관 장기간 휴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과학도서관에 도립도서관이 휴관하기 때문에 정보도서관의 대응책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들도 많은 건의 사항 같은 것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도서관장에게 바란다”라든지 해서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바로 대응을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도립도서관이 휴관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도립도서관이 시내에 있고 우리보다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별 불만이 없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오다 보니까 6시에 어린이도서관이 문 닫다 보니까 연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문원도서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은 어린이실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엊그제 운영위원회 할 때도 운영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왜 그러냐면 밤늦게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방치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다행히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8시면 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특히 맞벌이인 어머님, 아버님들이 퇴근하면서 많이 방문하셔서 책을 반납하고 빌려가는 게 상당히 많아서 의외로 정부과학도서관에는 한 30여 명이 더 찾아주시고,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보니까. 그리고 문원도서관은 한 10명 정도가 찾아오고 계십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게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없는 직원들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내려보내서 지하 1층, 지상 1층을 추가 연장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효과도 좋다면 내년에 별도의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라도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문원도서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 6시부터 8시까지 연장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도립도서관이 수리가 끝나면 인구라든지 도서관 이용률이 평정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와중에 장기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어렵고 다행히 주암도서관이 6월 30일로 폐관을 하려고 합니다. 폐관하면 거기 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직원을 어린이실에 투입하면 운영하는데 편리할 것 같고 일단 9월까지 해 보고 운영평가를 해 봐서 더 좋다면 1년 365일은 운영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깜하지 않습니까? 6시, 5시만 돼도. 그래서 사서직 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절기, 지금은 4개월 그렇겠지만 3월부터 9월이라든지 별도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도립도서관이 쉼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정보도서관으로 많이 모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의 편익이나 인근 주민까지 다 흡수해서 하시는 것 같고 노고가 많지만 여러모로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고 잘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참고로 도서관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는 안 했지만 도립도서관이 매주 월요일에 쉬는데 문원도서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은 금요일에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문원도서관을 7월 1일자로 월요일로 바꾸는 것으로 규칙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47쪽에 문원도서관 휴관일 조정에 관한 건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사전에 준비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윤화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찾아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 요일을 변경하고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 휴관했었던 것을 월 2회, 첫 번째, 두 번째 금요일날은 쉬고 셋째, 넷째 금요일은 개관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맞는데요. 사실은 정보과학도서관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 문원도서관은 10년밖에 안 됐고 기존에는 금요일 쉬다 보니 도서관이 쉬는 날이 너무 많다, 민원인도 많이 나오고 문원도서관은 자잘한 수리, 수선하는 게 별로 없어서 현재 셋째 주하고 넷째 주는 금요일날 개관을 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3명씩 매주 나가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휴관일이 바뀌면 그럴 필요 없이 금요일은 무조건 문을 열고 월요일 쉬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없앨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원도서관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대출을 많이 해간다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용률이 많으니까 개관을 더 하고 아까 말씀에 더불어 도립도서관이 휴관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확장성 있게 운영을 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원도서관에 도서대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 도서 책자도 있고 자료도 거기 서관에 다 있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고에도 다 있고 또 없으면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상호대차로 해서 바로 바로 대출을 해 주고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일 평균 하루에 310권, 320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립도서관이 휴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도서관이 위원님께서 일요일 오시면 알겠지만 많이 오셨지만 비수기거든요, 지금이. 가장 성수기가 12월, 1월, 그다음에 7월, 8월인데 2월에 조금 적다가 3월부터 갑자기 또 올라가요. 학기 초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기 위해서 3, 4, 5부터 또 조금씩 줄어들고 7월에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저희 도서관이 일 평균 따지면 2,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연간으로 따지면 74만 명이 왔다 가는데 도립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휴관하는 바람에 지금은 갑작스럽게 방문객들이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아마 7월부터는 많이 늘 것 같고 대신 하루 종일 장시간 머무는 분들은 도립도서관에 있던 분들이 우리 도서관으로 와서 그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비교적 인원이 말씀 들어 보니까 방학 중에 또 시험 때가 되면, 저도 많이 이용했지만 그럴 때는 자리도 없고 복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하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장서 대출 비율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든지, 전반적으로 말씀 들어봐서는 장서의 충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하려고 하고 보관하려고 하고 장애자용 책도 모자라면 정보도서관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호환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평가를 받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비교적 점수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자체 평가도 있지만, 경기도만 해도 교육도서관 말고 274개가 됩니다. 그 도서관들이 각 개별로 평가를 받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도 정보과학도서관 따로 받고, 문원도서관 따로 받거든요. 이게 받을 때는 문항이라든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내려 보내주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평가항목을 정해서 전국에 뿌려서 취합을 해서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를 받고 만족도 조사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동일 시점에 동일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평가 문항이 똑같고 그 기준점에 의해서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은 시설이 낡아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은 막 개관한, 지금 개관하는 도서관 가면, 저희들이 견학 가면 참 많이 부럽습니다.

하영주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의정부 도서관 다녀온 적이 있지만 진짜 잘 되어 있고 부럽고 저희 도서관도 새로 짓는다면 그런 형태대로 영역별로, 섹터별로, 과목별로, 소위 말해서 음악, 미술, 일반, 이렇게 나누듯이 섹터별로 나눠서 잘해놨더라고요. 저희 도서관도 향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과천정보도서관이나 문원도서관이 전국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과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건축기획용역 중간 보고회였나요? 저도 그때 참석했었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 마음이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 3월에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주리위원

어떤 이유에서 재검토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한 6가지 정도 재검토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 때 한 번에 통과된다는 생각은 안 가졌었는데 의외로 중투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외부인들이 심사를 하는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면 규모를 무조건 줄이려고 해요, 땅값이든 뭐든 주변 사항을 보지 않고. 그래야 그분들도 무슨 실적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분들 주장은 어떤 거냐면 정보과학도서관하고 지식정보타운이 2km 이내에 있는 도서관인데 이게 8,000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사실 아직 그분들이 서류상으로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물론 실무팀장님이랑 해서 국토부도 다녀오고 여러 곳을 갔다 왔지만 과천에는 특수한 여건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매입했을 때 그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바꿔서 원래 3,000에서 8,000까지 올렸는데 그분들이 오해를 한 게 8,000 전부 다 도서관으로 짓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 아니냐는 오해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서류를 조금 강조했는데 영어체험장이라든지 청년문화예술공간 같은 것을 3층에 놓고 1층은 휴게공간하고 어린이도서관을 놓고, 2층은 열람실로 해서 3개 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시키고 복합건물로 짓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투자심사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용역 있는 것을 다시 재개해서 멋있는 건물을 짓도록 해야죠.

박주리위원

중투심에 취지가 이 정도면 왜곡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주리위원

저희 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이 도서관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나름의 관점에서 많은 의견도 보태주시고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우수사례 도서관을 견학을 다녀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재검토가 들어갔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전부 통과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인데 다른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규모를 저희들이 한 500 정도로 형식적으로 8,000에서 한 7,500으로 해서 사실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참 어렵게 올렸다는 것을 또 별도로 설득을 해가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만약에 8,000으로 갔을 때 건립비라고 하면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건립이 되면 책장에 도서구입비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500억이 넘는 것 아니냐,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줄이는 목적이 지금은 건축자재값이라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면적을 이렇게 줄여서 비용도 500억 아래쪽에서 하려고 서류는 갔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현상설계 공모를 하면 투자심사가 나가서 7,500으로 나왔다면 거기에 기준점을 두면 설계 당선자들이 7,500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계획용역을 하면 우리는 지침만 주거든요. 타당성에서 나왔을 때 건축계획 참 멋있었죠. 그렇듯이 이번에 그 기본으로 해서 건축계획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는 지침을 거기 안에 담거든요, 이 용역에. 그것을 공모를 했을 때 각 건축사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7,000으로 올 수도 있고 7,900으로 올 수도 있고 8,000은 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500으로 됐다 그러면 7,500에서 약간 왔다갔다 하는 차이로 해서 건축 설계를 해서 응모를 하죠.

박주리위원

그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보면 그 용역이 대단히 멋있어서 인상 깊었는데 거기다가 또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것저것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으나 오히려 용역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축소되는 안으로 아예 변경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는 안 되고 더 설계가 나오면, 사실 응모한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갖다가 지침을 만드는 것 거기에 가장 성실하게 설계를 하는 업체를 갖다가 가감점을 줘 가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확 벗어나서 설계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지식정보타운은 걸어서 문화복지를 누릴만한 공간이 지금 전무하다보니 이 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아이가 많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가족친화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참 잘 담아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난항을 겪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6월 중에 재상정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쯤이실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재상정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재검토에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아마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박주리위원

예상되는 조건이 있으실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건축규모 그게 제일 조건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경우는 건축비라든지 도비 지원계획은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는 지금 교육청소년 수련관에 영어체험장이 협소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도서관에 접목시켜 놓으면 운영은 저희들이 안 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영어공부도 하고 바로 내려와서 책도 보고 참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놓자. 저희들은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규모를 이렇게 정했으니 영어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자 해서 설득해서 다 안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의 취지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 투자심사가 야속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정말 다만 한 평의 땅이라도 알뜰살뜰하게 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관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설명 중에 8,000을 7,500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면적 부분에서 아무래도 심사에 걸려서 면적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재심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아까도 설계 얘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범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감안했는데 8,000에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그대로 올리면 싸우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성의 표시는 해야 된다고 해서 좀 500㎡를 까서 삭감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뒤에 단위 없이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 또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규모가 줄어들면 꼭 넣어야 되는 생각한 시설들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무래도 규모가 줄어들면 주차장이 하나라도 줄어들든지, 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회의장이 20석이면 15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8,000에서 7,500으로 줄었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립을 할 때 현상설계 공모를 할 때 일단 투자심사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었고, 자잘한 염려는 일단 투자심사를 통과한 후에 다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번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재심사와 좀 다른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명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희

황선희위원

검토와 재심사는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재검토가 아니라 재심사일 거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재검토 사항은, 제가 주요사항을 설명드렸는데 6가지인데 나열을 해드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설 규모, 지식정보타운 2km 내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너무 크니 이용객을 갖다가 다시 검토를 하라는 뜻이고.
선희

황선희위원

이용객에 대한 통계분석을 다시 하라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는 2km 이내에, 그러니까 좀 맞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은 2km 이내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도서관은 안양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구수를 갖다가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좀 과다하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설 규모가 크면 운영 적자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재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면적인데 시설면적이 줄어들면서 총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다보니 지금 총 예산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총 예산은 애초에 8,000으로 했을 때는 479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500㎡를 삭감하면서 463억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오히려 줄어든, 지금 보고된 463억 원으로.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공사비 같은 경우도 제곱미터당 325만 6,000원, 상당히 높여서 한 거거든요,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도 463억으로 좀 낮췄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또 하나는 경제성도 좀 분석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재검토 사항에. 그래서 500억은 최대한 안 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사 중에 특별한 사항이 나와서 물가가 확 뛰거나 했을 때 500억이 넘어가면 공사를 중지하는 사항이 돼요. 왜 그러냐면 500억이 넘어가면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공사를 하다가 500억이 넘어가면 멈춰야 해요. 다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할 때도 최대한으로 낮춰서 과도한 공사비가 안 나오게 방침에 다 넣어야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착공이 2024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변동사항 때문에 착공이나 준공이 늦어지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타당성 조사만 끝나면 지금 현상설계 공무 예산 같은 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착공이 2025년 7월, 그런데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2024년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 1년 가까이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최대한 빨리 투자심사를, 그것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6월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되어서 착공시기, 준공시기가 앞당겨지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50쪽에 무인도서 반납함, 순회문고 등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도서 반납함과 상호대차서비스, 순회문고 및 희망운고 운영 등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무인도서 반납함에는 스마트도서관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새마을문고 등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 새마을문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도서관에서 문고와 관련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3단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호대차를 해도 실적을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3단지는 워낙 가까우니까 직접 와서 빌려가고 그러니까 상호대차는 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같은 것을 새마을문고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전화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지원이 전무해서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호대차서비스에 지금 “새마을문고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마을문고는 사실 상호대차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그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전달된 자료에 의하면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가 래미안슈르에서 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호대차는 얼마 전에 도립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휴관하는 바람에 부림동이 지금 새로 추가되어서 현재 1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재건축으로 새마을문고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대신에 또 새 아파트들에서는 커뮤니티 안에 조금씩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끼리 새로 도서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책이 아직 다 구비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문의를 주셨거든요. 혹시 이쪽에 상호대차서비스 같은 게 가능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시스템도 다 바꾸기 때문에 원한다면 다 해 드릴 수가 있고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은 개념이 다릅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3곳이었는데 지금은 5곳, 그중에서도 주암작은도서관이 또 없어지니까 4곳만 남는데 이 4곳이 대부분 보면 요즘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인데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갈현꿈나무문고거든요. 거기에는 올해 343만 7,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2021년도에 운영을 해서 2022년도에 2021년도 운영을 한 거 평가를 해서 2023년도에 지원을 처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들도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기도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A, B, C등급 쭉 있는데 C등급만 맞으면 도비와 시비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암작은도서관 빼면 4곳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갔으니, 나머지 3곳에서도 일단 1년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평가의뢰를 하면 다음 해에 도비, 시비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소식인데요.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하여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쉽습니다. 기준을 통과하는 게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단지, 아니면 마을이 됐든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갈현꿈나무문고는 어디에 있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3단지.

이주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이고 혹시 스마트도서관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중앙공원 별양동 사이길, 지금 문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인데 거기에 책이 한 500권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 이용률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용률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까요? 확대 설치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용률이 좀 좋지 않고, 책을 직접 뽑을 때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일단 문 열고 들어가서 한다는 게 1차적인 장애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책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1억 9,000 주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전부 다 바꾸거든요. 바꾸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은 게,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 시스템이 뭐냐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이라든지 사서 이용객들한테 주고 없으면 희망도서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빌려주는 사항인데,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 서점과 직접 계약을 해서 본인이 서점에 가서 체크를 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없는 책이 이 서점에 있다 하면 바로 저희들의 승인을 받고 희망 책을 서점에서 바로 빌려서 책을 다 본 다음에 서점에 납품을 하면 서점이 저희들한테 그 책을, 한번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 책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들은 책값 주면서 그 책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더 많은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은 어쩌면 사양산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이용객에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따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에서 새로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번 방법을 달리해서 써보겠다는 뜻인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보충질의일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이 혹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거와는 별도로?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서점이 3곳 밖에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곳, 등록되어 있는 서점?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한 곳이 사업자가 바뀌고 그래서 탈락을 해서 지금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책을 2, 3억 구매를 하는데 타지에서 안 사고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사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화폐로도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도 특수시책이, 이번 홍보지에도 나갔지만, 지역화폐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10% 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책값 정가의 10%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역화폐 이용하면, 그 3곳을 이용했을 경우에.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 3군데에서 책을 지역화폐로 구매했을 경우 10%를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이 지금 과천 관내에 3곳, 이곳에서만 지역화폐를 이용해야만 10%를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할인혜택을...
선희

황선희위원

할인혜택을 받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나 보네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마 시행을...
선희

황선희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6월 26일로 나오는데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시행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놓고 거기서 선착순으로 해서 그 금액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정사업으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인 거죠, 그 전에 만약에 소진이 될 경우에는 조기종료가 될 사업인?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굉장히 홍보가 중요한 거네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사랑지에도 올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던 사업이라서, 좀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도서관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서 우기 때마다 많은 누수, 빗물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립도서관이 장기간 휴관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정보과학도서관, 그리고 문원도서관으로 집중될 예정입니다. 맞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우기에 대비해서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부분적으로 계속 방수 공사도 하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옥상에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좀 그렇지만 식당이라든지 휴게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도립도서관이 휴관함으로써 정보과학도서관으로도 오지만 문원도서관으로도 인근 부림동, 별양동 주민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방수 공사를 하고 데크를 넣고 예산 한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옥상을 보수를 해서 좀 개방을 하고 현재 구석에 있는 카페를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로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사하려고 설계는 이미 다 끝나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문원도서관 이야기입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문원도서관.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밖에 벤치 같은 것도 놓고 부분적으로 누수 현상 있는 계단 같은 경우 누수 현상이 심해서 방수 공사는 이미 다 끝내 놓은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문원도서관에 주차장 차수판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차수판은 어떤 설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상 위쪽 주택가에서 물이, 옆에 하천이 있지만 도로에서 가정집에서 주택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지대가 낮아서 전부 다 도서관 지하주차장으로 쏠려오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배수로를 둬서 하천으로 나가게 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배수로를 넘어서 도서관으로 와서 책도 많이 버리고 그랬거든요. 식당도 다 물 차고. 그래서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를 해서 새마을건물회관 있는 그쪽으로 물을 좀 보내려고 차수판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있는 배수관을 갖다가 폭을 넓히고 해서 하천으로 물이 흐르게끔 이미 공사는 다 완료해 놨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립도서관의 장기휴관과 관련해서 집중될 도서관,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이 우기 대비해서 대비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또 지금 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 성수기가 7, 8월 방학기간에 맞이해서 도래하게 되는데 우기와 맞물리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으나 조금 더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금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점검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관장님, 작년 행정감사에 직원 친절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친절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5월에 하신 것 맞나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5월 16일 개관 기념일날 한 40여 명, 전 직원, 공무직, 공익요원까지 전부 다 해서 어차피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다 똑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친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작년에 나온 건의사항을 잘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정보과학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쭉 살펴보니 매우 불만사항에 가장 높게 나온 결과가 구내식당 이용률에 대한 불만 사항, 자료의 대출 반납에 대한 제도, 절차 문제에 대한 이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높게 불만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불만 사항 중에서 페이지카페하고 지하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는 예전부터도 많이 민간 업자가 운영을 했을 때도 불만이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2년 전에 했을 때는 항상 맛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직접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것이 있는데 불만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저나 운영팀장이나 수시로 영양사분하고 얘기를 해서 불만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반납에 관한 제도와 절차에 대한 만족도도 하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 문제도 도서관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바꾸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희망도서라든지 상호대차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7월 20일 정도 되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홈페이지도 바뀌고. 그러면 대출 같은 경우도 컴퓨터상으로는 책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약을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로 나오고 상대방 예약 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상 불만 같은 게 많거든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 이런 문제도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바뀌면 이 부분은 개선은 될 거라 확실하고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만족도 설문 결과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설문 종합결과를 보니 도서관 정상 운영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87점으로 매우 높았다고 나와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좋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55쪽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도서관 야외벤치 교체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보과학도서관 야외를 말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도립도서관이 휴관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페이지카페가 있다고 해도 부족하고 공원에 의자가 부족한 것 같아서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눌 수 있도록 벤치 3개를 추가해 놨고 조금 떨어진 곳에 어린이들도 이용하라고 그네도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량을 보면 벤치 철거를 5개소를 했고 말씀하신 벤치 설치를 3개소로 해서 결과적으로 벤치가 줄은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기존 벤치 철거는 콘크리트로 양쪽에 만들어서 그 위에 허리 등받이도 없는 나무로 올려놓은 그런 벤치였거든요. 그것을 다 불편해서 철거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주연위원

그 벤치 5개소는 철거하고 설치한 벤치는 등받이...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자리에다가.

이주연위원

그 자리에 등받이가 있는 벤치를 숫자가 안 맞아서 결국은 벤치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기존 벤치는 2명이 앉을 수 있는 햇빛도 가리는 것 없고 테이블도 없고 그냥 의자만 2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였던 것을 철거를 하고 테이블도 있고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등받이 있는 그런 벤치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됐지만 테이블 철거를 2개소를 했는데 테이블 설치에 대한 말은 없어서 이 사업량만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분들이 벤치와 테이블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돼서 여쭤봤는데 설명에 의하면...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이 아주 좋습니다. 식당이 지하에서 요즘 많이 오면 붐비고, 없으면 식당에서 밥을 가지고 지상으로 테이블로 와서 식사도 하고 페이지카페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전화하면서 차를 마시는 이용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관장님 설명에 의하면 테이블도 다 있는 새로운 벤치로 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주관 행사 때 도서관과 연결된 에어드리공원에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해서 행사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때도 공원과 연계해서 공원에도 어떤 설치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공원농림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드리공원을 일부 보수하고 시설을 개선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1블럭이 곧 입주할 때가 됐잖아요, 갈현삼거리에. 그쪽에 보면 안개비 내리는 분수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에어드리공원 설치되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 이용률도 떨어져서 거기에다가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각종 행사나 공연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야외에. 에어드리공원이라든지 도서관에 방문하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야외 공연장에서 간식도 먹고 쉴 수도 있고 각종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 같은 거 하기 안성맞춤이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분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철거하고 소규모 중앙공원에 공연장 있죠? 그런 형식으로 지붕 없어도 좋으니, 계단식으로 해서 벤치를 놔서 동그랗게 해서 원형으로 하나쯤 건립해달라고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때 말씀으로는 공원이 바로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고 해서 도서관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런 건의를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우윤화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17페이지에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계약일자 용역기간이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였는데요. 용역이 10월 26일 중지됐습니다. 거의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 바로 직전에 중지가 됐는데요. 중지된 사유가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사항으로 염소소독 설비를 유해성이 낮은 차염소산 소독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용역 진행 중에 응집공정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관로 배관을 약품 투입 배관을 매설해야 돼요. 매설 위치가 복잡하다 보니 현황 측량이 필요해서 그 시기 동안 용역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현황측량이 필요한 시기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지를 시켰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용역 중에 배관을 부지 내에 매설해야 되는데 지하에 기존의 관들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다보니 전체 현황을 떠서 배관을 어느 정도 위치에 묻어야 되는지 전체 현황을, 그다음에 기존의 약품탱크도 철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경사도 잡아야 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측량이 필요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다시 개시하는 시일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곧 할 건데요. 이달에 용역의 측량이 끝나서 8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착공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집행액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고 8월에 용역이 다시 개시가 되면 그때 용역을 완료할 수 있겠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8월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완료까지가 8월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현황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이고 이것이 6월에 완료가 됐음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8월이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8월에 용역을 완료하겠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수돗물 평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돗물 평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오석천 소장님을 제외하고 전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과 직위를 봤을 때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주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분들이기는 하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이 100% 관심이 있는 수준의 시민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구성에서도 보면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가 1번으로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가 수돗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번째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 항목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호 중에 적절하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관심이 많기만 한 시민으로만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래 보면 회의개최 내역이 있습니다. 회의주제가 시효만료 수도미터기 교체, 비상예비관로 신설공사 추진, 2023년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 굉장히 전문성 있는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 시민 차원으로 이 계획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해당 회의는 서면 회의여서 회의록이 별도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주리위원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회의 하는 당사자들은 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옳다고 보고요. 제가 발령이 나기 전에 미리 선정이, 2년을 해서 금년 연말에 이분들 임기가 끝나는데 관련분야 학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만 평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금년도는 아직 안 했는데 대면 회의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박주리위원

대면 회의하시고 회의록도 꼭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위촉일이 언제라고요? 이게 2022년, 지난해에 위촉이 되신 것 같은데.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임기가 2년이라...

박주리위원

2024년이 되어야 바뀌는 상황이겠네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도...

박주리위원

내년이 2024년이네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2022년 5월 23일부터 내년도까지 상반기라, 어쩔 수 없이 그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지하셨으니 다음 위원회 구성은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경기도종합감사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의 결과를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총평 결과를 보면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시설을 정비 보수하는데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누수 가구의 노후 수도관 교체의 비용을 지원하고 수돗물 수질 기준 강화를 대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감사 결과 일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사항이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적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사용내역 확인 등 업무 소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업무소홀이 돼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을 당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하게 청구를 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 환수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이런 게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건이 5개 공사와 관련된 계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안전관리비로 청구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 취소하는 이런 사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먼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미리 사전에 제출해 드렸다는 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다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는데 맑은물사업소는 지적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조치가 해결됐다고 보고 올해에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기타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수량분석 및 유량계 정기 점검 미실시, 수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미공개한 사유들이 직원이 미숙지하고 관행적인 업무 소홀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잘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맑은물사업소를 관리하시면서 향후에 이런 사소한 소홀 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업무에 대해서 더 챙겨서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지적사항이 행감자료에서 주신 33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수질 미검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발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검사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요. 부과를 하기 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전통지하고 의견도 제출하는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속히, 아까 지적 당한 안전관리비와 챙겨서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상수도, 수돗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물론이고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이. 지하수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과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또 다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민감사관이 감사한 결과를 제가 살펴봤더니 뒤에 34페이지 행정감사자료에 약수터 관리현황도 역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 감사결과 안에 시민감사관이 참여를 해서 약수터 수질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자료가 아마 34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에도 녹여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합 사례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등록된 약수터가 14군데 맞습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약수터가 부적합을 받은 경우가 꽤 보입니다, 눈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71회의 수질검사에서 70%의 부적합을 받았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그 부적합 판정이 25%, 23%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도 거의 3배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약수터도 역시 과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 추진 그런 설명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약수터도 보면 물이 땅속에서 나오면 일부는 건천이다 보니 비가 안 왔을 때 갈수위 때는 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질검사도 못하고 수질검사 한 결과에 대해서도 부적합이라고 적어서 표시를 해놓고 드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선희

황선희위원

오히려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돼서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 부적합이 되면 물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수터나 지하수나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또 지적사항이 약수터 주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약수터 진입시설과 휴식공간, 안내 표지판, 여기에서 말하는 안내 표지판은 식수 적합 점검 이런 표 등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식수 부적합으로 사용 불가하다, 이런 개선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과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쪽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 없는 매일 드시는 지하수라 그것과 약간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하영주위원

위에 있는 1번에 래미안슈르, 4단지, 5단지, 8단지, 10단지 이런 것은 계절에 따라 연중 공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중단했다가 재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단지 내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단지 내와 단독들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이곳은 수질검사도 매번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단지 내 주민들이 자주 물을 떠가고 또 이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비상급수로 인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지하수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수질검사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붙이고 있습니다. 래미안슈르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3월에 부적합이 되어서 운영을 안 한 것 같고요. 금년도는 4월에 부적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이용을 못하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급수 관리와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상수원과 수질검사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약수터나, 지하수나. 다만, 수질검사를 1년에 2번만 46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6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두 달에 한 번, 약수터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말씀은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 실시에서 연 6회, 6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상수도는 6개 항목보다는 더 할 것 아니에요? 똑같습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다릅니다. 시기별로 다르고 점검항목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때 그때 맞춰서 항목 수를 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장마 대에 물이 유입되는 것과 일반적으로 건수기 때 물이 유입되는 것과는 검사 자체가 약품시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mm 들어갈 것 2.5mm 들어간다든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하수는 365일 일정한 곳에서 일정하게 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더 붓는다든지 외부에서 유입될 수가 없잖아요. 지하수는 그 지하수 자체에서 올라오는 물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름에는 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수질검사 자체는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하수는 6개 항목만 검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법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그 수질검사 차이가 뭔가 해서, 6개 항목 할 때와 좀 더 할 때와 차이가 뭘 더 추가해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6개 항목이란 게 주요 발생되는 기본적인 것 6개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영주위원

6개 항목이?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6개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 질산, 과망산칼륨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46개는 좀 더 많은 것, 이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다보니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똑같은 물인데 50쪽에 보면 6개 항목과 33쪽에 나오는 6개 항목이 다릅니까? 50쪽에 보면 PH, 잔류염소, 탁도, 철, 구리, 아연 이렇게 6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지하수와는 그 6개 항목이 또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12회는 6개 항목 검사, 연 2회는 47개 항목 검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재검사를 해서 물이 고갈된 경우 폐쇄조치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라도 기준치가 초과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걸리면.

이주연위원

혹시 폐쇄조치 된 약수터는 있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폐쇄된 것은 없고요. 다만, 갈수기가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폐쇄를 할 수 없는 게 자연적으로 물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다만 정보를 “부적합”일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이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입니다.

이주연위원

부적합이 5회 정도로 많이 나온 경우는 그냥 이 부서에서 약수터의 수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검사만 계속 이렇게 해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판정해서 알려준다, 그 정도인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정도 있고. 주변도 정비하고 그러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까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약수터이다보니까 혹시 주변이 지저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약수터 수질에 영향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생활사용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리고 점검안내판이 있는데 저도 가끔 보면 아무래도 약수터 주변이어서 그런지 표시한 프린트물이 물에 젖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든 행정은 사실 좀 예산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검안내판의 경우도 물이 젖지 않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련 예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활쓰레기도 치우고 하는 데에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약수터 관리는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보수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수질검사 결과도 최근에는 코팅해서 붙이고는 있습니다. 간혹 그게 안 된 게 있다고 하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약수터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주변 청결에 대한 청소 부분은 확실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가 지난해 9월에 체납반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체납관리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 해 주세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매달매달 요금부과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분들이 다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되는 거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체납된 게 60%는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단순체납이기 때문에 잘 내고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고액 체납자는 없나요? 장기고액체납자가 항상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작년도까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안 낸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게 120만 원 정도...
선희

황선희위원

개인이 120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여태까지 누계된 것인데 거기가 지금 안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9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다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분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돈은 좀 나눠서라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도 하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안내문도 전달하고...
선희

황선희위원

직접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직접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독촉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반 편성을 해서 별도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러한 요금체납자 관리가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안내문 발송, 유선, 문자발송 독려, 2개 조-체납징수반인 거 같은데 체납징수반이 편성이 되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이러면 많이 징수...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두 분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체납관리 현황에서 높게 나오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매달 매달 부과를 하는 게 과천시 전체 사용자한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달이 기간 내에 잘 내는 게 아니다보니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큰 거 분이고요. 2022년까지 그때까지 안 내신 분의 체납액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 것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독려를 해서 만나서 납부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단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도요금체납반 운영분들이 단수 안내를 노란색 표지로 해서 붙여놓은 사진을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통보를 하나 봐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 안 될 경우에.
선희

황선희위원

혹시 이외에 다른 개선책은 없을까요? 다른 지자체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다양한 방법들을 개선방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요금체납자는 다 현금으로만, 자동이체 출금,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카드 수납은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내지는 카드결제 다 가능한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카드결제도 한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카드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직접 와서 아니면 은행에 와서? 은행창구에서 그렇게 저희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소액결제도 가능한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38쪽 보니까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으로는 일반주택에서 이런 지원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재건축을 앞둔 노후아파트 8, 9단지에서 신청을 했고 일반주택은 오히려 딱 한 세대여서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홍보는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한 43세대 정도가 했고요. 2021년도에는 28세대, 작년도에는 20세대 정도 이렇게 주는 이유를 보니 과천시가 아파트, 단독 이런 건물들이 노후되다보니 재건축을 하면서 이런 지원이 작게 되는 거고요. 20년 이상이 된 것에만 또 선정이 되는데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것 보면 거의 다 벽에 있는 배관, 땅 속에 있는 배관은 거의 못하니까 옥내 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방, 화장실, 싱크대, 다용도실, 이런 데만 국한해서 하더라고요, 보수하는 것 보니까.

이주연위원

20년 이상 주택의 경우 2020년, 2021년도에는 이거보다는 많게 40건, 20건 이런 식으로 됐고 현재 워낙 노후주택의 경우는 신축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하신 거군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세대 지원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더 알려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단독의 경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맑은물사업소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의 상수도관과 급수관의 세척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관 안에 세척한 이력이 없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급수관을 포함해서 상수도관, 학교 내에 있는, 물론 과천시청의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의. 맞죠, 기억나십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관내 학교가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도 있고 30년 역사가 평균적입니다, 도시와 같이 만들어진 학교가. 10년, 5년 그 이상도 상수도관을 청소했다는 기록이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는 없고, 교육청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관리 주체도 경기도교육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학교가 많다보니 이런 상수도관 안 내부세척, 특히 급식실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에 대한 내부세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하다보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서 방침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문제는 현실적인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청소년과의 관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돗물, 맑은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 그렇다면 교육청에만 일임하지 말고 과천시 자체에서 상수도관 또는 상수도관과 급수관의 내부세척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개선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급식하는 수돗물이 깨끗해야 하니까 본관만 정비하지 말고 그러는 차원에서 학교 급수관에 대해서도 정비하도록 자료를 찾아서 보조금은 나중에 못 줄지언정, “내부배관을 청소해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정확한 자료도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 학교의 교육청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에 노후상수도관 교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향후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단독주택가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문원동 일부 구간이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문원동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중앙동은 완료가 되었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중앙동은 완료가 다 된 거고요.

우윤화위원장

지난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청취했을 때 가정 내 정수기 필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착색이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했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겠다 해서 2022년 하반기에 과천시 카페블로그에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시에 있다가 과천시에 이사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가정 내에 필터를 설치했는데 착색이 너무 빨리 변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방법을 약간 바꿨고요. 그러다보니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런 유사한 민원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 필터의 착색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필터의 착색은 정확히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부배관 원인도 있고 외부배관도 원인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철, 망간 등에 의해서,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착색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배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 민원은 착색이 되는데 너무 빨리 된다. 그런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필터 주기가 짧아지고 착색이 되면 굉장히 이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착색되는 것이 철, 망간의 농도가 높아져서 발생되는 이유이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영향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확인도 해보고 다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에 관련해서 매월 어느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지?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늘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개인가정집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때그때 다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보고 판단도 하고 내부배관도 교체하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온 글에 보면 수돗물을 다단계 공정을 거쳐서 매월 60개 항목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금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불안감이 조금 상쇄될 수 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상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이라는 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녹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후관도 교체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블록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계속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그 노후관에 대한 결과,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안심이 되어야 과천시민들께 건강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과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50쪽에 보면 수돗물 신뢰도 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탁도, 대장균 검사, 이런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먹기도 하고 여기에서 공급해 주는 인근 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대장균 또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관리 잘 못했을 때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월 1회씩 하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갑니다. 과연 우리집 수돗물은 안전한지, 거기에 운영실적에 보니까 13건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대로 13건을 이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안심확인제는 개인이 저희한테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늘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사한 결과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다 적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전화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는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개인이 불안해 하고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깔따구도 나오고 녹물 성분도 배출되고 하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음용하기에는 좀 그렇다. 검사해보자.” 아니면 “우리 집도 또한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처럼 과장님은 우리 수돗물 신뢰도에 대해서는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몇 프로(%)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통계를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가 시민들 정수장에 오시게 하게끔 해서 견학도 시켜 드리고 수질이 좀 의심이 나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질검사를 체크 좀 해서 알려드리고 거기에 다른 사항들이 유독 나오게 되면 같이 좀 조언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반면에 시가 관리하는 수도관들도 노후관도 교체하고 블록화 사업도 하고 최종적으로 관 안에 수질도 체크할 수 있는 설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맑은물을 공급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대게 보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막연히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또 우리 정수시스템 지금 하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잘하고, 저희도 저번에 견학을 갔지만 그 필터가 한두 필터가 아니라 진짜 큰 자갈부터 해서 모래까지 숯까지 해서 통과시켜 보내는 것을 저희도 배관을 통해서 봤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녹물이 나온다 어디서 깔따구가 나왔다 그러면 불안해서 못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음용하냐 여쭤보면 그거 물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씻거나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만 직접적으로 음용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음용하는데 보리차라든지 일반적인 차로 끓여서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 관리는 잘하지만 나머지 인프라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가면 녹이 끼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이물질이 끼고 배관에 축적되는 이물질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못 할 뿐만 아니라 물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관리는 할 순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말씀 나눠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음용은 해요. 소득이 높을수록 음용은 안 하고 물을 직접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신뢰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금 관리한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배관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매해 상수도관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관 공사한다고 입간판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알지만 소소하게 소관로는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수도관망 조사도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수장 내부에 거름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매일 체크도 하고 있고 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도 거기서 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떤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배수지라든가 여과지도 역세척도 하고 배수지도 직접 매년 청소도 하고 있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일부 신뢰도가 낮은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최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홍보하고 같이 알아가면서 개선하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견학도 하고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노하우를 많이 쌓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나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대처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도 짓지 않는데 중간에 끊어서 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것은 아닙니다. 상기에도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거든요. 음용이라는 것은 유럽 쪽에서는 56% 이상 음용을 해요. 국내에서는 사실 5% 미만도 안 되게 음용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 관리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우윤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추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9, 20쪽에 법정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현 시설 적정 처리 가능용량 산정 등을 해서 향후에 적정 처리 가능용량 산정 결과에 따라서 운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용역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뿐만 아니라 과천주암지구 사전 분양 신청받은 모든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과라든가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작성시점이 달라서,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결과는 1만 9,000톤 처리용량으로 나왔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여름철에는 3만 톤까지 가능하고 봄가을에는 2만 1,000톤도 가능한데 겨울철에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최악조건이 산정기준이 되다 보니까 1만 9,000톤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주연위원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현 하수처리장의 컨디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 되는 것이죠. 법정 용역으로써 5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고 받는 과정 중에 처리장 노후화라든지 주변 여건 변화 등이 감안되다 보니 과거와는 달리 1만 9,000톤이라는 어려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전에도 한번 용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공법사가 실제 운영을 통해서 처리 가능용량을 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만 1,000에서 2만 4,0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번에 용역에서도 여름철에는 3만 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두 가지 용역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첫 번째 것은 근래에 했던 용역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용역으로써 컴퓨터에 조건을 부여하면 산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기준 샘플링이 되는 자료가 들어가는 기간이 되게 깁니다. 4, 5년 치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중에 가장 나쁜 요건이 조건이 되겠죠, 그때 겨울철 수질이 11도로 잡혔었던 것이고. 운영 용역은 실제로 당해연도에 샘플링이 되는 기간이 짧았던 거고 그때는 수온이 15도로 책정된 거죠. 그래서 결과치가 2,000에서 5,000톤 정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준으로 잡는 것은 기술진단 용역을 기준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기술진단 용역 때 샘플링 기간도 길고 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하천으로 따지면 빈도수로 그러는데 20년 빈도, 50년 빈도 그러잖아요. 50년에 한 번씩 큰 비가 왔다는 빈도니까 그동안 어려운 여건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샘플링이 되는 것이고. 운영 용역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2,000톤 정도 더 여유가 있게끔 나온 거죠.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처리용량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줄어든다고 하셨고 그중에서도 수온이 되게 용역 결과에 중요한 요소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실제로 처리할 때도 수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했던 용역은 수온이 15도였고 기술진단 용역은 11도로 잡힌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기간을 보면 간절기 때 겨울 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온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보이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럼 이번 용역에서는 기준 수온을 몇 도로 했을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아마 비슷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비슷하다는 게, 요즘 겨울철에도 기온이 상승하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이번에는 12도로 잡혔고요,

이주연위원

12도, 항상 그 정도가 겨울철 온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이주연위원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즘 기온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엘니뇨 때문에 겨울철이 더 따뜻해져서?

이주연위원

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 하루가 겨울철이라도 따뜻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튀는 날짜 같은 것은 배제합니다. 5∼10% 정도는 배제하고 평균기온을 데이터로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그걸로 했을 때 12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것보다 더 낮은 수온도 있었겠죠.

이주연위원

그리고 “재건축이나 분양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온도가 어쩌고 이런 것은 잘, 그것보다는 운영대책을 어떻게 강구했고 우리가 지금 협약서도 썼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최우선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현 하수처리장의 증설 또는 계량방안을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용역이 나왔으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용역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어렵게 나왔죠. 그러면 현 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방편을 마련해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부 처리구역에 있는 것을 타 시에 위탁한다든지 다른 개량방편을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고 현재도 그런 방편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시민 의견 청취한 것,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하수처리장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란다, 하지만 개별 아파트 정화조 설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 처리계획으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유입 하수 분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재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세대가 증가되는 부분이 문제이겠죠. 지금 사시는 세대들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도 현 처리장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제약을 받는 부분은 늘어나는 세대수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5단지와 8, 9단지에서 늘어나는 세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 처리하는데 월 1,830톤이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900톤 정도만 방류가 되고 있으니까 남는 잔여량 가지고 재건축에서 늘어난 세대 부분을 본다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망을 개선하는 것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개량을 하거나 운영방식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물량을 좀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조금씩 경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 용역에서는 자체 개량 시설을 만들거나 부지를 확장해서 만드는 방편은 유감스럽게도 엄청난 비용이나 시간, 공간의 제약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 또한 방법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더 유리한 방법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쪽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바람대로 재건축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또 각 단지별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별 정화조도 가능한 설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환경사업소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수처리장 용량과 관련해서 6개월 정도 재건축 관련 업무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이런 결과가 일찍 나왔으면 중단 없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이고 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언제쯤 새로운 처리장이 만들어질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단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도 하나 약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주연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환경사업소가 시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울러 처리장의 준공도 최대한 앞당겨보려고 여러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주연위원

소장님의 말씀을 믿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보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전무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마련을 하시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끝끝내 하기로 답변을 했었다가 안 이루어졌었죠. 주민공청회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경위와 그 이후에 왜 진행될 수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위치가 결정돼서 갔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과천동에서도. 공청회에 준하는 수준의 설명회도 있었고 주민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관대책위원회 운영을 해서 그분들께도 계속 돌아가는 내용을 다 전달을 드렸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 공청회가 열린다고 준비를 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서초에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자리에서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역효과가 나는 거죠. 공청회라는 게 하면 신문에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접해있는 서울시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과로 항상 연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래서 공청회라는 형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통과정 중에 타 시에 견학도 여러 차례 갔었고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박주리위원

형식과 기회 면에서, 내용 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에 공청회라고 하는 자리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진행이 됐었고 사실 이 하수처리장 문제는 지금 재건축 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을 가질 수 있는 현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바로 잡히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바로 잡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님이신데 유감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설명이나 소통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박주리위원

과장님, 방금 웃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재미있어서 웃으셨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재미있어서 웃은 게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웃음이 나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좀 서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민분들이 더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설명을 누차 많이 드렸고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는 많았다고 보입니다. 주민들 모셔다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노인정에서도 했고 주민센터에서도 했고, 모셔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자료도 있고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지금 주민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니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렸으면 그게 공청회 아닌가요? 플래카드에만 공청회라고 써야 공청회라고 하는 건가요?

박주리위원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건 제목이잖아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박주리위원

여러 차례 했지만 시민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본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의기구로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들 드리고 다 소통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이런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하실 겁니까? 이때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박주리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응답이 없으셨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과장님의 이런 응답 방식이 바로 시민들이 하수처리장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분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시내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이랑도 소통을 했고 단순하게 과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록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제가 굳이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100% 원할 수는 없죠.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시설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충분한 이해설득의 과정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어떠한 사회기반 시설이 옴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가 여전히 현저히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접수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접수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의견을 들었다고요.

박주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이런 태도가 적절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니,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했다고 하고, 위원님은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접수했다라는 것은.

박주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소장님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일말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의견을 저희 시의회에서 전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태도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100% 찬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찬성하는 의견도 없습니다. 민원이 100% 정답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시의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소장님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과천시민의 전체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이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회도 같이 하는 거고요, 공동의 책임으로 같이 가자는 얘기인데 시의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견 게시를 하는 거고, 집행부에.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는 겁니다.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 그 자세가 역시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의 태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여전히 시의회는 집행부와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칭찬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의기관입니다.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제 답변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공청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이 공청회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민들이 더 대다수가 좋았던 위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상실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좀 말투가 거칠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고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이 처리장 문제 때문에 현재도 쫓기고 있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청회가...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결정난 것이고. 그래서 향후 재건축 문제나 과천시민들이 일말의 피해가 없도록 같이 손잡고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의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1차적으로 진행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겠다는 장소만 정해졌잖아요. 이후에 설사 건축이 잘 이행됐다 하더라도 민원은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까 살짝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바는 99%가 참 잘해 왔어요. 그런데 그 1%에서 과장님 답변에 사실 다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사실 상충되어서 자리가 정해졌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본청, 저희 의회 다 향후도 민원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과정에서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생각을 하셔야지,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저희도 학습적인 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내적인 인성에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실 우리 특위장에서 일에 있어서 공방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들 자제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일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 앞서 계속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답변 중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협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수처리장은 2022년 12월 15일 부지는 발표가 됐고 다수 시민들이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결정되어서 거기에 대해 “자존심 상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던 그런 위치로 결정됐고 협약서는 2월 7일 쓰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결정된 것은,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협약서를 쓰게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정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제 말 뜻은 위치가 결정이 되어서 바로 재건축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기술진단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갭은 그런 준비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이렇게 재건축 단지에 매우 부담이 되는 협약서와 중단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냐는 점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재건축단지도 부담이 되고 우리도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던 것이었고 기술진단용역은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진단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결과만 가지고 하기에는 재건축단지에서 불안하고 하니까 중간에 협약서 작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협약 내용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간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계속 유효한 겁니까? 언제까지...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이주연위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좀 걱정을 덜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런 방법들이 보이니까요. 차집관을 배제해서 물량을 줄이고 그런 것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로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돌리면 될 거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확정적으로 지금 아직 된 것은 아니니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것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관거 정비의 경우, 그래서 상삼포라든지 광창마을이나 기무사 쪽은 서울로 돌리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것이고. 차집관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테스트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설처리장 건설 시기와 재건축 시기는, 재건축은 늦어지고 우리 처리장 건설을 빨리 당기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진행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소들로 인해서 확실한 방안이 나오는 동안은 이 협약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환경사업소에도 사실 환경사업소 관련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앞서 박주리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될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되자마자 7월에 민관합동TF팀이라고 해서 입지 관련해서 있었고 회의를 몇 번 했지만 그 이후에 시의원들한테 회의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에 여러 번 찾아가서 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확한 경로의 회의체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할 일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들을 일도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상부가 공원이 되고 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되는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그게 완료가 됐는데 지금 위원들께서는 아까 하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소음분진이라든지 공사에 따른 민원이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목적을 달리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가다듬어서, 그때는 시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갖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지금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께 지속적인 설명을 드려야 할 창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듬어서 완성된 위원회나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시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저희는 환경사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더라고요, 워낙 다른 법들로 규제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많지는 않은데 과천시의 경우는 방금 위원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도 어떤 조례안에 포함되는 거라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설하수처리장까지 생각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 드려 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안점이, 물론 기본계획도 있지만 기본계획안에 물 재이용이 있습니다. 저도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오래 유지되고 별 탈이 없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15년 5월 27일부로 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이 났어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것에 대한 관리 승인이라고 하면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용역을 최초에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비슷하고 2개의 기본계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다가 용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년째 중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성과가 완성이 되어서 그대로 끝난 것이고 나머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속 중단된 채로 최근까지 와서 올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물재이용도 수립을 해야 하는데 다시 발주를 해서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행되다가 위치가 결정되지 못해서 타절준공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다시 시작해서 이것은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재이용 용역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연말에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영주위원

향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댐이라든지 용수공급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 재이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자원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고 또 이게 회전이 될 수 있는 게 물 재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면 물 재이용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빗물, 중수도, 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용역에 관심을 갖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는 3만 톤 규모라서 방류수가 1만 7,000 정도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설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커져서 6만 톤이 예상되니까 실제로 방류되는 것은 한 5만 톤 이상 정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을 3기신도시나 주암지구 쪽에 중심상업지구 쪽으로 흘려내보내는 계획을 수반하면 어떨까,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해 보고요. 큰 틀에서는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정부가 지침 해서 내려오는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목표를 설정한 게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

하영주위원

물 재이용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최소한 사용량의 몇 프로(%)를 재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설정해서 할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의무적으로 얼마까지 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감면되는 것인데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물을 재이용하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물부족 국가, 그리고 지금 지하수도 고갈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뒤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 계시는데요. 실은 지난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험난한 거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년 동안 지켜봐 온 행정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과천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스스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몸살을 앓아왔고, 또 주변 도시에 비해서 인구수나 국회의원 수도 부족하죠. 그래서 행정력으로 싸우기보다는 정치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이런 시민들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국가에서 부추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적극행정을 하시고 싶으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잘 싸워오신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하수슬러지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소송 중인 재판이 있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슬러지건조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전년도에 많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 특위에 올라오기 전에도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그리고 좋은 변호인단을 선임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 행정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발언 전하고 저는 하수슬러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립지로 보내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100% 매립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20톤 정도가 슬러지케익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업체에서는 재활용 퇴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과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정부 차원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처리비용에서 직접 매립이라든가 해양투기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렇게 케이엠에너지를 통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하고 지금 소송에 이르고 난 이후에, 향후에 저희가 시설을 안착하게 되거나 법적인 소송 외에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될 경우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고민은 해봤는데...

윤미현위원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일단 소화조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감량화, 100%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슬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각시설에 태워버리고 남는 재는 콘크리트회사로 순환시켜서 재활용하고 이런 방식이 좋기는 한데 소각시설을 지금 처리장 위치에 또 한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내에 소화조 기능을 좀 해서 발효를 시켜서 감량해서 위탁 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윤미현위원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보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기능을 확대하기에는 낡은 시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개선비용이라든지 파생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기는 좀 비현실적이고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서 소화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감량 방안을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은 소화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 자체는 2012년도에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설비를 하긴 했지만 한 번도 가동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그 당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자체마다 했던 것으로 시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공한 사례보다는 잦은 고장이라든가 성능시험 할 때 여러 가지 시설 미비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전시나 광양시 같은 경우도 소송이 이루어졌고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값비싼 레슨비를 내고 치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방식 외에도 현대적인 현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지나간 행정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로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슬러지 감량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선배 공무원들께서 하셨던 행정 때문에 지금 뒷감당을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행정은 지나간 것에 대한 수습보다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시설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을 설비할 업체들이 가지고 오는 제안방법을 따라가실 것인지 아니면 하수슬러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하수슬러지나 슬러지케익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이것을 다시 정책에 따라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에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도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보니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산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폐수를 병합처리해서 연간 15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전력으로 생산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전기량의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줄여서 운영비도 줄여가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을 찾아서 자료들 수집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테니 집행부에서도 지나간 행정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행정을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사례 경기도권에도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문제는 주민들 반발이나 반대가 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말씀하신 게 백분 맞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접목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하수처리장 또 한번 위치 지정할 때의 그런 마찰, 이런 게 항상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도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과거 8년 동안 이 행정을 같이 동참했던 결정했던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자원정화센터도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현동 주민들의 민원을 그쪽 지역구 의원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기초시설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충분히 배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있는 행정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앞으로도 주민들 간에 반대와 또 그 반대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곳은 행정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나 저희 시정활동이나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드리고 염려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국가에서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저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지만 과징금은 올해 들어 딱 한 번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 다 안 무는 게 정상이고 안 물어야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새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수년 동안 간절기 때, 겨울과 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왔는데 처음에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질 때의 주변 여건, 시설물의 상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방류 수질 기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온이라든지 유입농도, 유량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고 내적으로는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기계가 멈추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죠. 차량이나 하수처리장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고장이 잦아지는데 기술진단업체라든지 설계업체에서 와서 보면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지 관리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원인이 대부분 고장으로 인해서이지, 사실 관리의 문제보다는 고장으로 인해서가 많은데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고장이 안 나서 두 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도 겨울철에는 오버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거지, 단적으로 고장이다, 유입수질이 문제다, 이것은 단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동시에 섞여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유지관리지침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굉장히 꼼꼼하게 써있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체크해야 될 것, 달에 체크해야 될 것이 굉장히 꼼꼼하면서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현재 하수처리장은 24시간 운영되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당직자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는 2명이 당직을 하고 9시 이후에는 남자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하수처리장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의 인원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운영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에서 사람을 요구하는 데가 동시다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만 사람을 보충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기연구원에서 의견을 준 것처럼 전면 위탁도 검토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자원정화센터를 갔더니 거기는 처음부터 위탁을 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장과 느낌이 다르게 처음부터 용역이 돼서인지 전문가들이, 그것을 만드신 분들이 처음부터 용역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면서 하수처리장도 저렇게 했으면 좀 더 관리 부분에서 누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누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랑, 위탁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끼리 잠깐 나눴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있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순환보직이라서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개량을 하면 시설물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순환보직 없이 있으면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인수인계상의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그 일만 평생토록 해온 사람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은 거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주연위원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위탁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 어느 정도를 위탁범위로 해야 될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처리 과정 중에 시설 개통 일부를 할 건지 아니면 전면 위탁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주연위원

비용 산출...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용역은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주연위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의회로도 예산과 추경이 항상 올라오고 고장나서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줄일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기술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물이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 지출에 대한 요구는 위탁을 하더라도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주연위원

부족한 인력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기간이 2019년 4월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의 환경사업소의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총평을 보자니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하수시설물의 청결 관리, 노후화된 불량하수관로 정비 등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여건 변화로 하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수관망을 분석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 다각적인 직원들의 업무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결과 일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홀히 처리한 사항이 11건 확인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과천시 집행부 과별로 다 봤을 때 환경사업소가 중대한 과실은 지적을 받지 않고 관행적인 업무 미숙, 이런 걸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경기도 감사에 비해서 현격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가 좋아졌습니다. 월등히 성적도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지적사항이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소홀, 이 문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위배로 주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혹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비조가 없이 생반조라든지 초침, 종침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면에 피복이 벗겨지거나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선희

황선희위원

철근 노출, 균열, 박리, 파손 이런 문제더라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하려면 시설물이 중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랑, 예를 들면 담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으로 같은 중단 시기에 맞물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시기가 맞물리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규정 위배로 주의를 받았던 게 눈에 띄고요. 또 하나 보면 침전지 스크래퍼 일부 장비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니까 수처리시설 공정 중 2계열 1차 침전지 중 현재 1계열 침전지의 스크래퍼 일부 장비 고장으로 유입수 전량을 1계열 침전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체류시간 감소 등으로 방류수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 문제로 보수를 못 하신 것처럼 답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 때는 긴급보수를 하고요. 전문가 의견은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면 교체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까지는 했고요. 업체 선정해서 제작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설치하는 기간에는 초침이 정지가 되니까 효율성이 좋은 하절기에 교체하는 일정을 설정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2년도에 추경 예산에 확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슬러지 수집기 교체를 한 것으로...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아니요,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스크래퍼가 떨어져서 사이에 이가 껴서 안 돌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는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되 앞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사업소와는 다르게 이런 보수 문제가 지적을 몇 가지 받았더라고요. 다른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은 현격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보수 문제가 지적을 받은 것은 환경사업소가 워낙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질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모두에 박주리 위원이랑 말씀 중에 질문사항이 위원님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일을 하면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답답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 불쾌했다면 위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환경사업소가 업무의 특성상 많은 민원과 더불어서 갈등의 요지가 많은 업무 부서입니다. 소장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과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중앙동장 성영주 원문동장 양용직 갈현동장 최은진 별양동장 김유리 부림동장 장영자 과천동장 박종채 문원동장 강민아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신설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받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원문동장 양용직입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유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 16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요즘 과천동에서 제일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게 용마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으로서 설명회도 참석을 두 번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에 대한 것도 동으로도 얘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동향,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과천동 주민 일동으로 해서 용마다리 신설반대와 보행 인도 설치 관련해서 진정 민원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동향을 살펴보면 용마교 설치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많으시고 용마골 진입부에 보도가 없다 보니 보도 신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정 민원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과천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소소하게 그동안의 진행해왔던 과정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과천동 회관에서 한 번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더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4일 용마골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하고 세부적으로 진행했던 과정들을 설명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용마골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여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경로당에서 설명회 이후에 또 새롭게 파악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 이후에는 없고요. 그 전에 주민들이 용마교 설치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다면 통장님께 주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 주민들을 모아주시면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달을 했고요. 사회단체 회의라든지 다른 분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과천동에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두 번의 설명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모여주시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시로부터, 관련 부서로부터 설명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답답해하시고 어떤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 서로들 간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각 동의 공통사항인데요.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신규사업 등 다른 동에 우수사업을 공유하여 추진 검토 바람, 이랬는데 중앙동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는 우수사업을 공유 및 벤치마킹하여 우리 동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나와 있는 게 모든 동의 공통으로 조치 결과인데요. 혹시 중앙동의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각 동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또는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체 발굴하고 동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7개 동에는 동장들이 매주 1회씩 시장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서로가 하는 우수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다른 동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의 우수사업...

우윤화위원장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우수사업이라든지.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우수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동네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꽃길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내점길 만들기” 해서 거리갤러리 사업추진을 2022년도에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올해는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내점길 거리 갤러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거리 갤러리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사진전시?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주민들께서 직접 만드신 각종 작품들, 사진도 있고 그림 또는 캘리그라피 또는 수공예 작품,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시면 그것을 자체심사를 통해서 거리에 갤러리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종류와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혹시 전시 기간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작년에는 9월에 실시를 했고요. 올해도 9월 중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일정 기간, 몇 주간 기간을 정해서 전시 기간이 일주일, 이주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아닙니다. 일주일 이내로, 야외전시회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중앙동 특성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성화 사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저희가 중앙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으로 중앙권역 복지 프로젝트 “THE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후원자들도 발굴하고 나눔을 연계하면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라는 것으로 방한용품이라든가 혹서기를 대비한 맞춤형 계절 용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종교시설과 협의해서 “해피버스데이”라고 독거어르신들께 케이크를 전달하면서 생신을 축하하는 모임도 하고 있고요. “행복한 밥상 차려드리기”라고 독거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을 모셔서, 이것은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을 해서 드렸었고 2023년 초에는 떡국 봉사를 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떡국을 드시고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 관내 어려우신 가정에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굴을 해서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청소해 주는 업체와 연계해서 3톤가량의 폐기물을 치우고 내부를 청소하고 냉장고를 교체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했던 바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전액 후원으로만 이루어지고 효과는 중앙동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효과가 좋아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별양동에서도 특화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특화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저희 별양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타 동에 비해서 저희 동이 복지취약계층한테 하는 일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갈현동 권역에 속해있는 소속 동이기 때문에 이미 중심동에서 기재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따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처리실적을 보시면 1년 동안 4만 2,514명의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주력이 민원처리, 어떻게 하면 내방객들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냐에 집중하고 있는 조금 다른 측면에 있는 별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별 특성화사업을 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물론 하고 있지만 기재하지 않고 우리동네북쉼터, 야외책장이라는 일반주민에 대한 복지,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향촌마을 마을지도 안내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오면, 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지 또 공원에서 쉬고 싶은 분들에게 수시로 평온하게 책을 볼 수 있는 힐링북쉼터를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이고 이런 야외책장 정비사업과 마을지도안내판 제작도 겸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022년도에 하셨고 이것에 대한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북쉼터를 하고 있는데, 소공원 2개소에서 하고 있고 중앙공원에서도 크게 1곳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2명씩만 해도 연 인원으로 따지면 수백 명의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022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2023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그리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별양동에서는 송주법 관련해서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 분들에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취약계층한테 이불 빨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불을 수거해서 오셔서 또 빨래를 해서 말려서 집까지 갖다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것은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에 한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 직접 수거해서 이불빨래를 해서 다시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양동이 2023년도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와 과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지하에 거주하실 때 문턱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손잡이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사해 주신다고 저희가 선정되어서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별양동에서 이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하반기에 진행될 사항입니까?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우윤화위원장

이것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일단은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설치를 하면 사진도 촬영하면서 별양동이 잘되어 있고 또 다른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그때 시선을 집중해서 더 하시도록 방향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선정되어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마을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홍보하실 계획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네, 힘쓰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천동 동장님께서도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과천동만의 특이한 사업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동 특성화 사업이라면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도가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별로 빈 땅이라든지 유휴지 그리고 쓰레기를 상시에 많이 버려지는 곳 아니면 기 화단이라든지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취약지역 같은 데는 꽃을 식재하고 마을을 가꾸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도 6월 17일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반응이 좋고 그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반응이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네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우윤화위원장

예산은?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예산은 900만 원이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봄에는 봄꽃 위주로, 가을에는 가을꽃 위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초화류를 바꿔서 상·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아무리 복지제도가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들은 늘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별양동 동장님이 애타게 말씀하신 민원업무 처리실적을 저도 각 7개 동 비교해보니 압도적으로 4만 2,500여 건이 되더라고요. 인구수를 봤더니 인구수가 옆 부림동, 별양동이 거의 20여 명 차이인데 불구하고 민원 수는 4만 2,000건에 부림동은 2만 4,800건 정도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위치 특성상인 건가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그렇습니다. 중심상가도 있고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있고요. 거기 직원들이 많이 발급받는 것 같고요. 또 유동하는 인구도 많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 관내의 유동인구나 타 지역의 유동인구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별양동이다보니 별양동주민센터의 민원업무처리 건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인데 직원 수를 보니 열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다른 동도 거의 10명에서 11명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이 업무분장을 동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제가 처음에 1월 1일자로 동장으로 갔을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업무를 새로 만들려고 봤더니 민원실에 너무 많은 고객들이 오셔서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오시면 자기 순번할 때 직원들이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띵동띵동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좀 멈춰줘야 직원들도 쉬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민원창구 오시는 분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구에 지금 주민등록파트는 네 분이 일하고 있고요. 복지 쪽으로도 두 분이 창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민원 직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 업무분장이 창구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다른 분야가 소홀하다는...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그럴 수도 있는데 뒤쪽에 앉는 직원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민원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나요, 스마트 기계나 도입을 한다거나?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저희 동에 입구에 보면 무인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해도 주민들은 얼굴을 보면서 창구민원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인민원창구를 이용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무인민원창구도 월 400건에서 500건 정도 사용하시고 있어서 그 건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보고 통계자료를 보면서 별양동의 이런 직원들이 편중된 업무, 오히려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적절하게 업무분장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소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단순업무처리는 뭔가 스마트한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유리

김유리별양동장

그런데 예전에 저희는 한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등·초본은 누가 띄고 인감은 누가 발급하고 딱딱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민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 4명이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신속한 면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 향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동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동장님께 아까 질의드린 거 보충인데요. 답변 중에 동장님이 아시는 대로 주민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주 내용은 2005년도에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교량이 설치되기까지의 그동안의 행정절차,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특히 교량설치가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교량이 설치가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곡선으로 설치가 되면. 그런 민원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도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좀 수긍하고 가시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완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내용을 소소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주민들께서는 수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수는 반대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 자리는 아니더라도 오고 가고 주민들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동안 설명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동장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리 말고도 인도 설치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드리고 계신지?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 부분도 지금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명도 지금 건설과에서 들은 대로 하시는 거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추진사항은 건설과에 문의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진행해 온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답변 받은 대로 설명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 못하시는 민원인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건설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장님들 각 동마다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을 바로 직면해서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갈등도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그동안 많은 행정적인 노하우와 섬세함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위치와 처소에서 정말 많은 행정적인 사이에 끊어진 부분들,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메워주시고 찾아주셔서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과천동장님께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에는 몇 개의 통이 있고 몇 분의 통장님이 계십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과천동은 14개 통에 62개 반이 있습니다. 열네 분의 통장님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모든 분들과 잦은 소통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용마골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통장님의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에는 물론 시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전달을 또 하시기도 하는 역할이 있지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최근에 저희 의회에도 200여 분에 달하는 용마골 다리 건설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다음 행정적인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련 주관부서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민원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어떤 통장님께서 하셨는데 혹시 동장님이 부르셔서 해촉에 관련해서 경고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해촉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통의 현안이라든지 통장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통장의 임무는 개인적인 이권 개입이라든지 사회적 물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품위손상이라든지 시의 정책에 대한 시의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님의 역할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달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200여명의 진정의 내용이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개인의 이권에 대한 관여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셨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도라든지 보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관련해서 용마교 신설 반대까지 포함해서 어떤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연명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에 아마 통장님이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서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여론에 대한 것은 동에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연명을 받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에 올릴 것인데 최소한 이 정도 건의 한 번쯤은 검토를 해주십사”라거나 아니면 상의를 했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셔서. 진정 민원을 작성을 누가 했으며 그 내용을 누가 주도를 했으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통장님은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쪽의 주민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그런 내용 전달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이시지 해촉에 대한 경고의 의미는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 같아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나 갈등사항에 대해서 저희 신계용 시장님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법적인 것 이전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천시 갈등관리시민행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작년에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용마골 주민들의 민원도 갈등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좀 자문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관부서에 전달은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은 저희 의원님들도 날마다 폭탄문자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옳으냐, 행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여부로 따지자면 너무 드라이해질 수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해하시는 온도 차로는 굉장히 주민의 성향이 바뀌면서 민원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그래서 향후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에 관련해서 불법적인 주거형태에 관련해서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통장님들의 활동에 따라서 얼마만큼 적극적이냐인데 대부분 원주민 분들이 서로 인간관계로 얽히고 섥혀 있는 분들이 통장님을 맡고 계시다 보니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제보에 의해서 아신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렇게 해서 발굴된 사례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통장님에게 전달하실 때에도 이것이 시에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라고 해서 마치 고용주가 고용하는 분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듯한 느낌으로서 통장님께 비춰지지 않도록 동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시더라도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것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집단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장님께서 의회와 함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갈등관리 시민행복단과 함께 이 난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조금 전에 통장님의 그런 역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통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을, 임시통장회의 한 번, 정기통장회의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무단으로 3회 이상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또 해촉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통장들의 임무를 살펴보면 행정시책의 주민홍보라든지 여론을 충분히 건의도 하고 보고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까지도 그런 임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동안 행정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여론을 조성을 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통의 주민들의 의견이 한쪽의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활동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은 있어서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6개 동 공통사항인데요. 동마다 자료를 표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쭉쭉 봤는데요. 과천시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정말 다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동의 표기방식이 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천동 같은 경우는 자료취합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2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를테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낮은 편입니다. 35%로 시작을 하는데 3분기에도 35%, 유난히 등록률이 낮았으나 지난해 4분기에 40%를 달성하고 올해 1분기에는 50%로 해서 ‘이게 점점 등록률이 올라가는 추세구나.’라는 추이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동장님들? 등록률이 낮은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등록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가져가실 것인지, 등록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50% 기준으로 봤거든요. 50%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좀 서비스질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천동의 자료 같은 경우는 이 변화 추이가 보이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 아직 50%를 찍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은 통합으로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나쁜 상태인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다른 모든 동도 이렇게 분기별 추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네 페이지에 걸쳐서 있기에는, 등록률 추이만 보면 되는데. 약간 그런 자료 구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과천동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등록률이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등록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은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름다운 우리 민화 꽃 그림”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했던 2022년 4분기에는 등록률이 35%밖에 안 되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체크를 했는데 제일 최근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65%, 인기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면서 과천동 안에서 좀 소문이 나고 하면서 인기를 얻어가는 추세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맞나요?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맞습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는 특성상 교통 여건이 많이 좋지도 않고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수강신청자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초창기 때 다양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4분기 때 “우리 민화 꽃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됐는데 초창기 때는 수강 신청률이 많지 않아서 강사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강사료는 받지 않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회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보겠다고 해서 그만큼 노력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2023년도 올해 1분기 때는 회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증가인데 이게 만약에 합산된 데이터로 봤으면 합산점수는 50%일 테니까 이 민화 수업은 인기가 안 좋구나라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어서 추이를 보니까 앞으로도 인기를 더 얻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좋은 판단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꼼꼼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과천동 동장님께,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7개 동의 홈페이지를 다 둘러봤을 때 과천동만,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게이트볼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나왔더라고요, 무료라고 해서. 그리고 신설 프로그램 하반기 특화 프로그램명, 이렇게 표로 나타난 것을 보고, 또 행감 자료에서 보고, 박주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하셨다는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과천동이 이렇게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 그리고 등록률이 저조했었던 이유의 문제점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동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쓰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결과보고서에?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등록 인원이 수강모집 인원의 80% 미만으로 손익분기점 이하의 강좌의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게이트볼 같은, 강좌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까지 조정해가면서. 강사료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강사료 조정은 당초 모집인원에 기준미달이 14명 이하로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강사님 수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님과 협의를 합니다. 강사료를 최소한 적게 지급해도 되겠느냐, 본인이 승낙했을 경우, 그 회원 수에 맞게 강사비만 받겠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회원 수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강사분의 희생이 필요한...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그렇죠, 재능기부도 하실 겸, 이런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글쎄요, 저는 강사료 조정하는 것은 사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분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역량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동 지역에 맞는 신규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과보고서를 보고, 행감자료를 보고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고 현장에서도 잘 맞춰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잘 읽혀졌습니다. 수고스러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과천동장

감사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공통사항인데 각 동별로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문동 동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원문동장 양용직입니다. 자료에 보면 몇 가지 냈는데 자료 왼쪽으로 보면 복지 사업 쪽에서 갈현권역 나눔가게 기부릴레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나눔가게 릴레이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관내의 식당이라든가 조그마한 가게 이런 분들이 기부하시면 기부 물품을 저소득층에 나눠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32개 점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기간은 1년이나 사정에 따라서 2년 하고 있고요, 기간이 지난 업체가 많고 지금은 한 1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기부해 주셨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할 건지 그런 검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나눔가게 릴레이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협약을 맺은 가게가 32개 점포인데 여기서는 가게의 제품이 아니라 그 가게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만약에 설렁탕집이라고 하면 설렁탕을 포장해서 일정 규모를 기부하시면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나눠드리는 행사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셔서?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2018년도.

우윤화위원장

2018년도부터 시작하셔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계시고 점포 수는 계속 유동적으로...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32개 점포인데 일정한 기간을 협약을 맺어서 끝난 업체가 많이 있고 지금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기에는 관내에 업체의 대상이 한계가 있고 더 유지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32개였으나, 계약기간도 있나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2018년부터 일시적으로 협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담당자들이 관련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일반가게에 가서 협약을 맺어서 해 온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좋은 취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고 안착이 되면 훨씬 많은 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거나 정비하실 필요는 있는 사업 같아 보입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어떤 장기간 기부하시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신규 점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갈현동 동장님께서도 혹시 이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없지만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아직 저희는 특성화 사업은 시작한 게 없고 향후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자생 단체들 구성이 되고 나서 주민들과 함께 화합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목표로 주민단체부터 구성하고 그게 혹시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우선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갈현동장님께서 분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꾸리시기에 굉장히 급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인재들 많이 영입하셔서 갈현동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이사오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착하고 과천에 정을 붙이고 전부 다 화합해서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갈현동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부림동장님께서도 굉장히 타 동들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하셨던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부림동에서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 복지 담당자와 팀장님, 저 이렇게 경로당을 찾아가서 복지제도를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제도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저희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긴 한데 단독지역이나 양재천변 이런 데 초화류 식재를 하고 단독지역에는 식목일 즈음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있고요.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카스텔라나 카네이션 나눔 행사,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한과 선물, 매월 1회씩 찾아가는 일촌 맺기 봉사활동으로 어르신 한 분씩 선정해서 식사 대접과 이발 봉사를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는 부림동에서 2016년부터 주민과 문화교육센터 수강생들이 함께 하는 끼나눔콘서트를 개최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각 동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특이한 점이 끼나눔축제가 다시 부활한다, 올 하반기에 부림동에서 끼나눔축제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원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 특성화 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문원사랑방과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든지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또 아동 등하교 서비스를 하는 일반적인 사업은 물론이고 특성화 사업은 1년에 연간 20여 가지 이상의 특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밀착형과 동시에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문원동, 부림동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들이 많아서 우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동별로, 문원동장님 우기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던 곳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보수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작년에 수해 났던 곳에 다시 수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양수기라든지 차수막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미리 비치해서 비 예보가 있는 동시에 그쪽으로 저희가 가져다드리고 먼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림동장님.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부림동도 문원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비 장마에 대비해서 저희는 단독지역, 지하 세대 침수가 매번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고 관내 취약지역 순찰을 자주하고 건설과나 안전부서와 협조해서 작년에 가구 주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지하 세대는. 그런 데 잘 고쳐졌는지 둘러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6월 정도에 있어서 우기에 대한 걱정과 의견이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 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건설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원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 피해로 인해서 침수라든지 여러 피해를 보신 가구들이 문원동에 여럿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건설과와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많이 놀라고 다시 재차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 같이, 시민들께서는 매년 요구를 하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속상한 마음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챙기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역할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저도 계속 챙기면서 건건이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꼼꼼하신 문원동 강민아 동장님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과천시 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봤을 때 2021년도에 최우수, 문원동이 받았고 2022년도에도 문원동이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를 2021년도에는 부림동, 2022년에는 갈현동. 저의 지역구 모든 동이 2년 연속 우수,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문원동이 특히 2년 연속 성과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의원님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특성화 사업으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가장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확대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문원동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2년 연속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좀 전에 말씀하신 행복센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모사업 선정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황선희위원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수상에 높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이 약간 주민자치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번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꼬꼬무 축제도 문원동에서 이루어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동이 2021년도에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있겠죠? 2021년도에는 안 계셨었나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네. 아쉽게도 그때는 없었고 성적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좀 많이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의 원문동 동장님께서는 올해 우수를 받으셨습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전임 동장님과 직원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가게 행사라든가 복지팀장 이하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에는 새로 분동되는 갈현동에서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원문동, 부림동, 갈현동은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신설강좌에 대해서 신설이라고 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폐강과 신설강좌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원문동에 제일 신설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문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 선정을 해 주시고 회의에서도 결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동장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주민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고 다른 동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하고 다만 다른 동과 겹치는 부분은 가능한 지양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없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생이 적으면 강사수당을 줄 수가 없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강사도 자원봉사 개념이 최고 우선인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34∼3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른 동도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등록실적이 안 좋은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폐강이 되고 새로운, 하면 좋겠다라는 신청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야 되나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네,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동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각 동별로 여유 공간에 시설이라든가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은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분야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동에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안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제안의 창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이것은 특별히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간사나 총무나 그런 분이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말씀하시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안할 때는 각자 세부 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세부 운영계획 같은 서식이 마련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정도가 있어야 검토가 되겠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런 창구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서류도 세부계획, 분기별로 어차피 하니까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안내를 하든 아니면 서식을 갖추든 해서 어떻게, 어떤 루트로 내가 제안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동사무소로 찾아가시면 된다는 걸로 안내하면 될까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네.

이주연위원

동사무소에 가셔서 물어보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들이 안내해 주실 것이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디나 강의를 신청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이 분기별이니까 3개월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어떤 프로그램인지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교육문화 프로그램 센터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겠죠.

이주연위원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어떤 공식적인 제안을 받는 창구와 공식적인 서류 양식은 갖춰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례상에도 있는지, 정확히 서식이 있는지, 지금 답변해 드리기는 뭐한데, 굳이 서식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그런 비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각 동 공통으로 제안드리는 사안입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이 이번에 새로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각 단체협의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신지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체육회를 비롯해서 선관위원이라든지 다양한 위원 모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계신지 지금까지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이런 단체가 있다, 새마을회, 체육회, 그 외에 자생 단체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갈현동과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라고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막을 각 단지별로 붙였습니다. 지금 입주한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한 단지 앞에 붙였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일단 모집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문동에서 이미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는 하지만 갈현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다 해촉이 되셨고 다시 위촉이 되셔야 되는데 단지에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향후 들어올 입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늦추어서, 지금 S1과 S7이 입주하고 있으니 그 두 단지가 입주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게 8월 정도 되면 입주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8월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은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고. 현재는 6월 말까지 체육회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신청서 원서처럼 해서 만들어서 각 단지별로 뿌렸는데 6월 말까지라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혹시 자원자가 없다면 저희가 발로 뛰어서 아는 분들 해서 체육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이든 주민자치위원회이든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다른 동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주민들이 모이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성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특별히 걱정이 되는 이유가 지식정보타운은 유난히 30대, 40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기존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새마을회 이런 곳에 참여하는 문화가 50대, 60대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문화지만 30대, 40대는 사실 잘 참여를 안 하는 성향이 많아서 입주가 다 완료가 된 뒤에도 혹시나 갈현동은 이게 구성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동장님께서 더 애써주셔야죠.

웃음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민자치나 체육회는 젊으신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모집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2단지에 전체 한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올해 한 6개 단지가 들어오고 내년에 나머지 해서 입주가 되면 내년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단체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 주신 입주가 다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먼저 구성을 하는 게 입주민들에 대한, 갈현동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요. 실제로 각 동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하면서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할 때 특정 분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게 특별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갈현동장

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게끔 위원 구성을 할 때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발언 안 드리려다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림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 방안을 좀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공용주택 활용 관련해서 회계과로부터는 별다른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여기 1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공공시설 설치는 사업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현안 등에 대해 관련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청취·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율이나 논의나 타협이 있었나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공용주택 관련해서는 작년인가요, 그때 부림동 단독의 공용주택은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그후에 이 공용주택 관련해서는 사실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규로 아파트 3채에 관련해서는 매각을 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데에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된 바 있는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향후에 8단지, 9단지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신축될수록 뒤에 세워질수록 굉장히 지금 재건축되어서 올라온 아파트나 신설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타 지역에서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림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동네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전달이 된다면 의회에서 좀 더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재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렵게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거주해야 될 주거에 관련해서 강한 민원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견 합치가 안 이루어져서 매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배려하고 고려했던 사항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 번 더 매각하기 이전에, 저희 아직 이거 매각 결정 안 했거든요. 주민들 내에서 좀 합의를 이루셔서 그 지역에서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왜 이 공간을 매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어진 공간조차도 활용이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옆에 우리 문원동장님 목에 힘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실은 아파트 내에서 이룰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 단독주택가에서 좋은 미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산을 저희가 주민들 품에 환원한 부분인데 왜 이거 포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마지막 기회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림동은 7-1단지, 7-2단지 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 측면에서는 이점도 있지만 거기 공용주택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부딪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면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활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회계과와 논의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에 의회에 이게 매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저희는 그렇게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내용을 결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의견이 더 우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그래도 마지막 제가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거 매각해 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림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합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이게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애초에 저희가 목적을 정해서 배분했기 때문에 민원에 부딪쳤다면, 스스로 이 공간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어떻게 활용해 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저희 의회에도 전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좀 주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발언드렸습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이게 6개 동 공통사항인데요. “각 동 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 중복가입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했는데 대부분 다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사회단체에 공고하는 등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이라고 써주셨는데 부림동은 문화교육 운영 세칙에 체육회, 새마을회, 통장단의 주민자치위원회 겸직금지 규정을 마련하셨다고 조치결과에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운영세칙이 모든 동에 공동으로 있는 거죠?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각 동마다 세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작년 7월에, 그 전에는 겸직 금지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새마을회, 부녀회, 통장단 겸직금지인데 거기서 대표들은 예외로 뒀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그냥 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고유의 활동만 하자 해서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다른 동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문원동은 그런 겸직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도 좀 겸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문원동장

현재도 중복가입이 여러 분 되어 있습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통장님이 주민자치위원 2개를 볼 때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표통장이라든가 각 사회단체 그런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오신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제한사항은 저희도 없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다른 사회단체에 중복가입 이런 것과 좀 안 맞는 게,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이고 그밖에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가입하는 것은 동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개의 단체 정도만 저기인데 각 동에서는 어느 정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동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하는 부분은 회원가입을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동에서 따로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네, 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이주연위원

체육회는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체육회도 회장님 정도만 저기지, 회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체육회 회원은 모집하는 단위가 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동 단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순환관계 같은데 2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지만 체육회도 그렇고 다른 데에 대한 저희 관할 조례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수당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여러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제안한 것 같습니다.
용직

양용직원문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부녀회 분이 부녀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체육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한사항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수당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나. 어쨌든 각 동에서 어떤 말썽 없이 주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이거 명단을 자료요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취지는 수당 그런 것보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마을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좀 더 그분들의 활동을 권장하는 그런 취지로 의회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생각하셔서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다른 동도 그런 부림동같이 운영세칙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답하시기가 어느 동장님만 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일단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