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증인 박근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민원봉사과장 박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 그리고 서금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주민 편의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종임입니다. 지적담당 최돈목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민경석입니다. 새주소담당 이해곤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윤청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4대, 여권발급 직접방문 배달서비스 실시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35건, 일과시간 외 민원실 대상 민원사무 확대 운영을 5월 16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시작을 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 6건, 스마트 친절서비스제 운영을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친절서비스제로서는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도우미 실시, 친절한 아침인사 실시, 민원실 직원 특별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모니터 간담회 개최를 6월과 11월중에 실시하고 고객만족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및 온라인 심의 13회 85건, 민원사무처리기한 사전예고 및 독촉대상민원 통보 1,3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지연 엘로우 카드제 운영을 확인·점검을 주 1회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에서 민원사무 257종에 대해서 평균 민원처리일수 단축을 5.6일에서 7.0일로 1.4일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표창을 7월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기준점 2,171점, 지적측량성과 검사 1,33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계획수립을 4월 24일까지 수립을 했고 지적도근점 신설을 150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36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적기준점 표석대장 정리, 기준점에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한 토지 중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목변경 취득세 대행신고 218건, 가산세 부과 방지를 6,4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수시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견제출지가 검증 45필지, 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29필지가 되겠습니다. 5월 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상향조정 5필지, 하향조정 9필지, 기각 31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래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1회 43개소를 실시하여 중개업행정처분을 1개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외 법령에서 정하는 9개 사업이며 도시계획 구역 내 990평방미터, 도시계획 구역 외 1,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정 51개 사업에 부과 9개 사업에 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여건조성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648개소이며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관리 231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현재 5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는 새해농업인 교육시 읍·면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민방위기본교육시 홍보 등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불편 신속처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불편 신속처리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을 2개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가로환경 정비팀에서 790건, 가로등 유지보수팀에서 8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대책 추진으로는 총 등수 10,026등에서 소등비율 16.4%가 되며 연간 전기요금은 3,100만원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등 410건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동반 처리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 건수를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서비스 안내, 여권신청, 의료급여 연장 신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시골버스정류장 불 밝히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이며 사업량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완료를 5월 21일에 실시하였으며 공사발주를 5월 23일에 실시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에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부서 민원응대 지도·감독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각 부서별 주민의 숨소리함을 제작하여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스마트 친절서비스제 추진으로 친절교육 방식 변화를 상반기에 강사교육, 하반기에는 친절연극관람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다짐 아침인사를 매일 아침 08시 40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도무미제 실시토록 하여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7월 25일 홍천군을 방문하여 유기민원처리 현황과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주요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도 민원서류 처리기한 안내제를 실시하여 공문서 여백에 법정처리기한과 단축일자 등을 표기하여 민원인들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도 민원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직원에게는 군수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시찰 등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법정기한 준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독촉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월간 점검으로 민원사무를 3회 이상 지연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순 전산입력이 지연된 경우가 일부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 후 즉시 전산 입력하도록 해당 실·과·소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더욱 더 법정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27건에 3억9,500만원에서 12건의 9,600만원을 징수하고 15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행정지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징수 8건, 부동산 압류를 11건 실시하였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2년 동안 해마다 말씀드린 대로 친절봉사 지금 스마트 친절서비스 간부공무원들이 1일 1회로 한 번씩 나와서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저희가 한번 31개 시·군에 이런 제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다른 군에서는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데도 있고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조금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세정과하고 교통행정 그 다음에 민원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담당 공무원들로 배치해 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게 진작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우리 가평군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우리 민원봉사과는 항상 말씀하듯이 우리 가평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도 쭉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봐 주세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는 부동산을 쉽게 얘기해서 중개업소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컨설팅이라고 있죠? 컨설팅.

네.

그 컨설팅하고 부동산하고는 부동산은 거의 허가를 내 갖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만 컨설팅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컨설팅은 뭐 부동산중개업소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무서에다가 신고만 하고 컨설팅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허가를 내고 있는 분들보다 컨설팅 업체가 수입이 더 좋아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보다 무 신고도 안 한 사람이 소득이 좋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군에서 단속이라든가 법적단속근거는 없습니까?

단속근거는 있죠. 그런 컨설팅만 가지고는 저거하겠지만 컨설팅을 붙여 놓고 부동산 영업을 하게 되면요. 처벌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부동산 단속을 할 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달아 놓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부동산업소 이런 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갖고 운영을 하고 지금 컨설팅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영업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중개업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전세나 월세 그런 조그만 거를 유지를 하는데 이 컨설팅은 의외로 큰 산지전용허가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부동산업체가 가평군에 한 13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업자들 명패 사용 있지 않습니까?

네.

명찰.

네, 명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부동산을 돌아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부동산 점검을 할 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부동산업자들에게 당부를 해 가지고 일반 불법거래업자와 차별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 낸 업체만 명패를 달게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들릴 기회가 있어 가보니까 전혀 명패가 사용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될 거 같으면 강제규정을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부동산업체에도 가평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임원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꼭 명찰을 달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가 가평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어느 건 도로명주소로, 어느 것은 기본을 기재하였는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아직 기본주소를 쓰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번에 부군수님 간부회의 때요. 의회 넘어가는 주소라든지 도로명주소가 일체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전부 일제히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넘어가는 거라든지 우리가 공문 시행하는 거라든지 지금 조례에 아직 바뀌지 않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먼저 부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아마 이제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예고된 개별공시지가 통보된 게 있어요. 지난달에 각 가정으로 통보가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정된 공시지가가 어떤 이유로 대체적으로 인상이 됐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이 올해 공시지가 9.7% 정도 올랐는데요. 상승 요인을 보면 일단 용도지역 변경된 대가 가평읍 달전리라든지 대성리 일부 그 다음에 설악면 신천리 일부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판리 미원리골프장 표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 됐고 그 다음에 경춘복선전철 개통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가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7번 국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에 따른 상승 요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 정도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은 41.1%밖에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박 과장님의 설명하신 변경이 이루어진 곳 그런 곳은 다 이해들을 하는데 변동요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가변동율보다도 또는 현재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격은 평균 7, 8%가 올랐다 라고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있는 것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직접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라는 것은 세금이 증가되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것을 이의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증세에 관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의신청을 한 14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그 후에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4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증인 김인권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세정과장 김인권입니다.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김구태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재준입니다. 부과담당 심영섭입니다. 과표담당 이선미 담당은 교육 중으로 박순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징수담당 김유영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강화입니다. 징수목표액 962억원으로 도세 598억원, 군세 364억원에 세수목적 달성을 위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는 111억원, 군세는 66억원으로 18%를 징수하였으나 군세는 지방세, 자동차세 등 납부시기 미도래도 다소 실적이 저조하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군세는 114% 목표달성을 초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자금관리 및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말 자금 운용 결과 824억원의 자금보유액의 관리로 7억4,800만원의 이자액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에 있어 세외수입 목표에 341억원중 26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추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전국재산조회,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시상토록 격려하고 부진부서는 엄중 근거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22건에 7,500만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6건에 2,400만원 등 9,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2013년도 4.67%의 상승된 개별주택가격에 산정, 공시 그리고 가격검증 및 결정공시 등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새로 발생되는 신규건축물들은 7월, 9월, 12월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처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2년 2월에 122억5천만원중 30억8천만원을 정리하여 91억7천만원의 금년도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57건에 1,900만원, 관허사업장 17건에 9,9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245건에 42억9,400만원, 채권압류 1,173건에 23억8,300만원, 부동산 공매 의뢰하여 9건에 9,3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장 밀착형 체납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를 통한 추적 고질적인 상습자를 끝까지 찾아 뿌리를 뽑도록 하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분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쪽 장기원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방세 초과세입 추가경정예산 반영 철저 18쪽 고장익, 윤석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19쪽 조중윤 위원님이 건의하신 가평사랑카드 이용 사업 재검토입니다. 이 3건은 모두 완료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김인권 세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한 현황을 보면 모두 274명에 49억7,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압류가 된 것이 235건이 압류가 돼 있고 또 그 이후에 무재산이라든가 또 경매, 공매 처분된 것도 자료가 나오는데 235건을 압류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 향후에 처리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첫 번째는 저희가 압류에 대한 물건 부분은 저희가 선순위일 경우에는 공매 처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새로운 재산권에 부분도 있고요.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취득세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구할 수가 없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다소 저희가 선순위가 아니라도 고질적으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매 처분을 해야 새로운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체납자에 인식이 재산에 대한 압류만 해 놓고 그 후에 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체납처분을 조치가 필요하고 사실 공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체납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압류된 대다가 처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세 징수 촉탁 제도가 확대된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체납자도 해당지역에서 대신 징수를 해 주고 또 다른 지역에서 체납을 한 사람이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를 할 때 우리가 또 그것을 징수하면 최대 500만원에서 30%의 징수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러한 사항들이 세무담당 공무원이 또는 타 지역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도 이익이 된다. 라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자가 어떤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한다든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이전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수료 받는 부분은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국 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국 타 지역 것을 받으면 저희가 30%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에 5회 이상 영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4회 이상 체납을 확대하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체납세 지급을 위한 전담하는 것은 세웠나요?

네, 위원님들이 지난해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작년 11월에 1명 고용이 됐습니다.

어제부터요.

작년 11월 25일로 들어와서 지금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채용으로 얼마나 징수를 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성과급하고 결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1/4분기 올해 부분은 5,800만원을 개인별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것은 5,800만원 정도로 해서 성과급을 줬고요. 그래서 금액은 월 30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별로 받고 또 결산처분된 것까지 받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1/4분기만 나왔기 때문에 5,80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지금 초창기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선 3개월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저희가 지금 50% 정도 실적을 봐야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50%가 최대로 늘리는 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고질체납자들에게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시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체납액을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봤더니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다 좋은데 부과를 몇 번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납세 기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형사고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절차상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그리고 몇 가지 부분 중에 못 받을 부분들은 양도소득세, 주민소득세 같은 부분들은 아예 양도하고 차가 없기 때문에 재산부분들이 없는데 뭐 일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본 중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계속 추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재산부분이 있는 압류된 부분은 사실 고매 경매해서 이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체납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팀에서 완강하게 하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군청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네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관 공사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실 어차피 재산이 진짜 눈에 띠는 재산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 다 뒤에서 자기 영리목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어차피 형사고발 건까지 갈 거 같으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편안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한번 보시면 3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가 우리 가평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3천만원 이상.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법적사무로 공개대상을 할 수 이는 공개대상 기관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일괄로.

네, 저희가 작업을 2월에 대상자를 뽑고 3월에 그 분들에 대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납부통보 당신 공개명단할테니까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개명단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5천만원 이상은 해외 출국금지를 합니다. 5천만원 이상자들은 별도로 해서 출국금지까지 합니다. 이것은 12월 첫째 주에 명시를 해 놨어요. 법으로. 명시를 해서 이때 몇 월 며칠 12월 첫째 주 공개를 해 가지고 지방언론사에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진짜 큰 체납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신사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내기를 진짜 꺼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관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많이 힘을 쓰고 계시지만 신사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년보다는 올해 계속 징수에 앞장서 가지고 많이 수입을 얻으셨는데 더욱 더 올해도 내년에도 열심히 직원들 독려하셔 갖고 징수에 좀 막차를 가하셔 가지고 좋은 소기의 소득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증인 유근웅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근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민의 대변인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유양덕입니다. 관광담당 신성철입니다. 식품문화담당 염영란입니다. 체육담당 박성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도지정문화재 18개, 향토유적이 12개 총 32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2,300만원을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정비와 향토유적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등사 도지정문화재 정밀현황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향교 안내판 제작 설치,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2회 실시하였고 문화재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사업비 7억1,900만원을 가지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가평 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있어서 연등행사, 바깥미술제, 효 콘서트를 실시하였으며 가평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일, 남송미술관과 현암농경박물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석봉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석봉한호선생전국휘호대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및 자체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석봉 유물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비 5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제습기 7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가평문화원, 한국예총가평지부, 가평향교 및 청평문화예술학교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및 교체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관광자원 홍보강화입니다. 5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홍보물 제작 및 설치, 관광박람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호수문화관광권 협의회 공동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박람회에 2회 참가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15명을 우리 관내에 주요관광지 및 순환버스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서울, 수원 등 전철역사 8개소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자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분야에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2억2,900만원을 가지고 강변 와인밸리 조성,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상상나라국가연합 활동 및 사업추진 그리고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변 와인밸리 조성사업을 지난해 12월 20일에 착공해서 현재 5월말 현재는 85%인데 지금 거의 95% 다 돼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당초 고성리에서 자라섬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승인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서 4월에 변경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은 기존에 코스는 그대로 두고 금년 5월 27일부터 추가 노선을 저희가 개발해서 청평터미널, 청평역 그 다음에 꽃무지풀무지 이 코스를 개발해서 1일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변 와인밸리 조성사업 2단계 사업과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용역이 마치는 대로 1단계를 11월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라국가연합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한민국상상엑스포가 8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참가와 국내외 관광엑스포 공동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고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섯 번째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9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대성관광지 개발사업,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관광지 시설 개선 및 개보수, 관광안내판 정비 및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대성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고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금년 2월 13일에 용역 착수해서 4월 18일 1차 중간보고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 개선 및 개보수와 관광지 순환버스 안내판 설치 공사 착공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휴게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홍보를 위해 1,717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실시 4회, 음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8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5월에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해 33개소에 업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달전리 명물닭갈비타운 홍보판 설치, 가평군음식기행 책자 제작, 맛자랑경진대회 개최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업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중위생산업 다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숙박업 세분화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를 24개소 했고,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업소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체육관련 단체인 가평군 체육회와 가평군 생활체육회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에 대한 육성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우수지도자 육성 및 학교체육지원, 가평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 다음에 직장운동 사이클팀 대회 출전은 2013년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 3개 대회에 출전한바 있습니다. 향후 체육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읍·면 체육대회 지원, 제24회 경기도 생활대축전 출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6,700만원을 가지고 전국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2013년 에코피아-가평 전국 합기도 선수권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제7회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2013년 자매도시간 소년축구 친선교류전, 스포츠 피싱 대회, 제6회 가평 마라톤대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제7회 가평 푸른연인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와 2013년 K·LEAGUE CUP 여자대학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열한 번째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86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4개소 조성, 가평야구장 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과 체육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 가평야구장 조성 용역을 5월 15일에 의뢰하였고 가평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2차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악생활체육공원 3차분을 지난 4월 5일에 착공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을 5필지 7,891평방미터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상천 풋살경기장 보수, 체육시설 주변 녹지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가평체육관, 가평썰매장 시설개선 공사 그리고 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 공사 용역을 5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악자전거와 관련해서 도로코스 정비를 실시하였고 읍내8리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를 계약의뢰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생활체육공원, 상면 다목적구장, 조종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금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총 9건의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게 4건, 완료가 5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29쪽 장기원 위원님께서 바깥미술전 개최 지원 사업비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금년 6월에 바깥미술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30쪽 장기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향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가 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장기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북면 조무락골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20일 환경과에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신현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광관련 유사업무 통·폐합 등 조직개편 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과와 생태레저사업소가 통·폐합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읍 달전리 주변지역 관광특구지정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보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 수요 충족시키고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배 위원님이 건의하신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4쪽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식품위생 분야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이것도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 업무가 허가민원과 쪽으로 이관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쪽 조중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설악생활체육공원 주민건의사항 등 적극 검토와 관련해서는 인조잔디, 원형트랙, 관람석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산책로구간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6쪽 신현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종합운동장 내 인조잔디 교체 시 잔디 재활용 건입니다. 저희가 가평종합운동장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인조잔디 교체시기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할 때 잔디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관내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깔아 주는 걸로 검토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37쪽 신현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군리틀야구단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리틀야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운동장 사용 시 현재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또한 연 400만원에 용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기에 야구장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평군 관내에 4개 체육공원 또 6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또 하면에 특설무대까지 사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위원으로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등사에는 도지정문화재가 11개 정도 있죠?

네.

11개가 있고 또 작년 12월 27일에 우리 동종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가평군에서 첫 번째로 등록이 돼서 며칠 전에 행사를 크게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1개씩 있는데 우리 현등사에 대한 이정표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37번 국도가 청평서 서파구간이 개통 됐는데 이게 한 2년 반이 됐습니다. 2년 반이 됐는데 운악산에 대한 이정표만 있지 현등사에 대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반대로 47번 국도 내천반 일동구간에는 포천시에서 백년사라는 이정표를 설치해 줬어요. 백년사라고. 그게 아마 우리 도로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간판에는 위에 보면 일반 골프장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현등사 이정표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사찰과 관련해서는 도에다가도 건의를 그와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를 수차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법이라든지 옥외광고물법상 그 행정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우리 군비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여서 그 지원을 해서 광고물 설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4월인가 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안내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혀서 세울 수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현등사 측과 협조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걸 협의해서 저희가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가평군을 예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그 주요 사찰이라든가 그 지역의 명소는 고속도로에도 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간판을 한다기보다도 우리 국도 같은 데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간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에다가는 일반 사업장 간판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이것은 우리 가평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국가유물까지 있는 현등사 아닙니까? 천년고찰인데. 그래도 간판 정도는 우리 37번 국도로 가면 우리 연하교찰하고 태봉교찰은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두 개만 달고 서파에서 나올 적에는 태봉교차로 하나에만 달아주시면 현등사를 다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는 분들은 운악산 하면 현등사가 있다. 라는 것은 웬만큼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가유물이 있는 데를 그래도 광고 아닌 간접 광고라도 이런 간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4개 정도 필요하다고 도에는 보고를 했는데 하여간 4개 정도 요청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또 관할 사찰하고 의논하셔 갖고 이제는 관대하게 간판 정도는 허가 낸 간판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 됐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윤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등사 보면 포천에서는 간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가평군에서는 그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한번 보시고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가 우리 군에 옛날에는 대성관광지하고 산장관광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입이 되는 것이 산장관광지만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성관광지는 그러니까 국민관광지였다가 현재는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관광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산장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수입이 4,500만원 또 시설이용료가 8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의 수입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대성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원 한 장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7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대성관광지가 수입이 전혀 없는 이유 또 거기에 7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관광지 같은 것은 세입에 관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됐으면 입장료 수입하고 내에 있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는데요.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 관광지 전체 부지 면적에 제가 알기로는 70%가 우리 군유지가 돼야지만 입장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 비율로 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관광지로 지정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시키자는 이유는 댐 바로 관광지 유보지역에 4대강 사업으로다가 체육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같이 묶어 가지고 지금 있는 대성관광지 출입 쪽에 주변 토지에 사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민자유치 개념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유지 비율이 높아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있어야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 중에 있는데 좀 전에는 거기가 청평면에서 대성관광지를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요. 지난해 제가 문화관광과로 오기 전에 그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했는데 그 단지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지정을 해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다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면 지정이 해제될 경우에는 개인토지의 개별법으로 자기네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지 내에 계획된 자기 토지를 그 사업에 맞게 자기네가 하는 게 더 사업추진에 더 용이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 분들이 지정 해제를 하지 말라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도에서 지금까지의 거기에 어떤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정 해제하는 부분은 꺼려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다 라면 대성관광지에 운영 활성화라든지 또 민자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 가평군에서 기반시설을 관리 내지는 확대하기 위한 예산투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그 거기 현재가 사실 상수도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들어가는 도로 그 이외에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투자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조직체에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군에서 투입해서 만드는 시설을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 주고 군은 행정적 절차만 지원해 주는 차원이 오히려 낫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급수대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급수시설이 대성리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은 방치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필요 없는 시설이 됐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저희가 일전에 한번 거기 나가 봤는데 화장실이 재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최소한의 관광지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사무실 정도 그런 측면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대성리에 만약에 민자가 들어서 운영이라든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번영회가 됐든 거기 단지 내에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자체관리하는 측면에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하는 업체에다가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관광지를 계속 끌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진짜 관광지로서의 재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같이 검토해서 좀 답을 제시해 달라 도저히 안 되면 아예 해제하는 걸로 지정 해제하는 걸로 의견을 줘도 좋다 라고 했습니다.

대성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시정되고 운영되는 게 20년이 넘고 3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사실은 수십억 예산 투입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수입 한 푼 없이 또 시설은 시설대로 다 망가져가고 있고 또 현재 대성관광지 주변에서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인들이 다수가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대기업들의 소유토지도 아직 있지요.

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의 투자한 사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직접 경영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경영하는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는 업무가 나오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또 주차장 확보 또 기타 활용상태 여하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상천 풋살경기장에 경우를 보면 사실 축구동호인들이 별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상천에 풋살경기장에 동호인들이 연간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직, 사용실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평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진 시설이 동호인들에게 정말 환영을 받고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동호인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에도 풋살경기장에 대한 일부 정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마 휀스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휀스를 정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풋살경기장이 있는 위치를 접근성에서부터 검토가 돼서 국도변에다가 풋살경기장 위치에 대한 홍보간판을 세운다든가 또 축구동호인들한테 풋살경기장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기왕 예산이 투입 돼서 만들어 놨으면 많이 사용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이용도를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우리 가평군에 사이클부 숙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숙소가 좀 협소하고 빈약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5쪽 보시면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보면 지금 청평생활체육공원은 소송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6개 읍·면에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북면에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사 라는 것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설악, 청평, 상면, 하면에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기에 시기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는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투자 사업비가 사실 금년도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과한 것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공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쪽 분야에 좀 집중 투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만기가 돼 가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맥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매일 공사만 벌이지 말고 좀 완결할 건 좀 완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도시건축과장님이라든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정부분 다른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이 좀 정리되는 단계에 시점에 북면에 생활체육공원도 좀 꾸며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7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김영임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5월 어버이날 행사가 잘 된 걸로 봤는데 내용은 효 콘서트 예산이 얼마였죠?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었죠? 김영임 씨를 모셔 오는데 금액이 얼마였죠?

세부적인 출연진에 대한 개런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지역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지만 투자 대비 효과 그 내용 쪽인 면에서 조금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유근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악체육공원을 아주 잘 마무리가 돼 가는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공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체육공원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읍·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육공원은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뭐 필요한 관리 인부임이라든지 예산은 읍·면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관련 조례에 근거라도 나중에도 생활체육공원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군에서 위탁 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읍·면 생활체육공원은 읍·면장님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지금 현재 하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네, 하면은 좀 체육센터가 수영장 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위탁하면서 운동장까지 같이 간 거지 개별적인 운동장 시설까지 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읍·면으로 관리를 이관시키면 읍·면에서 사실 직원도 부족한데 체육공원 자체에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신 건지.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 중인데 기본적인 근거는 제가 아까 읍·면장님들이 관리하되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식품안전관리 강화 중에 보면 가평명물 식품 발굴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춘천에는 닭갈비, 막국수, 양평에는 옥천냉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가평군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벤치미킹이라도 해서 어떤 것을 먹거리를 찾아 만들어서 우리만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먹거리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먹거리 개발과 관련해서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이 미흡해서 금년에 한번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먹거리를 개발해도 업소에서 이용객들이 음식을 찾지 않으면 개발해서 대상을 받았다 해도 그 음식에 대한 미흡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는 입상한 업소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 주듯이 그 입상 업소에 대해서는 그 음식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재정적으로 라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그만치 노력을 해서 업소도 문제가 있겠지만 홍보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잘하고 맛만 있다 라면 금방 입소문이 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증인 정옥진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정옥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격리를 표합니다. 저희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 변애엽입니다. 학교지원담당 신진섭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신영자입니다. 도서관담당 이선우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3쪽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과 4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가평만들기입니다. 창의·인성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및 영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식품비, 친환경쌀 등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시설 선진화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및 보건실, 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간담회를 개최하고 2013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학교별로 개최하는 등 교육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가평군 장학금기금 확대 조성으로 2014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79억4,5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107명의 가평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학기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이 사회경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250명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부업대학생의 사회경험 활동을 지원하여 학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지역핵심 인재를 2명 추천하여 금년에 1명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시설 입사지원으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20명과 경기도 장학관에 10명의 입사생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화·지방화 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로 성남시 주관 초등학생 성남 영어마을 체험을 관내 초등학생 30명이 실시하였으며 국외 자매도시인 호주 스타라스필드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국제교류 추진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로는 1월 29일부터 3주간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에 20명의 학생을 파견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내 자매도시 3개 도시 주민을 초청해서 우리 군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로는 7월 19일부터 3주간 미국 유타주 시더시에 여름방학 동안 20명의 학생을 파견하여 어학연수 및 새로운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사단법인 월드 유스비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으로 아동 청소년 및 부도 상담을 실시하고 컴퓨터 중독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5월에 개최하여 14개 종목의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가평군 청소년상을 5개 부문에 표창하였고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으로 2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차세대위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며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부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여과시간 지도로 인해서 공부방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방과 후 공부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읍·면별로 특성화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71개 가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및 워크숍은 11월에 개최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상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평아카데미를 3회 개최하였으며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학습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26개 가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가평아카데미를 하반기에 3회 운영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10월중에 개최하여서 학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보고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운영 선진화 및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연중무휴, 연장개관 운영으로 군민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정과 설, 추석연휴 7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도서관 운영하고 07시부터 14시까지 연장 개관 운영으로 중단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신간도서 및 참고자료 확충과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최신자료 확충을 위해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독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합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1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운영으로 도서택배 서비스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이벤트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로는 다독자 가족 독서캠프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주관을 맞아서 4월에 문화행사 및 저자와의 만남 등 20개 행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문화학교, 취약계층 프로그램 및 독서 동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군민 독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문화학교 및 방학특강 독서의 달 9월에 독서골든벨 등 20개 행사와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해서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관계로 가평읍 읍내리 579-1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109억5천만원으로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5월에 됐고 2014년 광특회계보조금 신청을 5월중에 16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는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교육문화 충족을 위한 도서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5건에 대해서 4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가평초 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한 1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가 됐다고 지금 처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가평군에서는 폭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학교폭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은 계속적으로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2012년 10월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저희는 첫 추진한 걸로 이렇게 완결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마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으리라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 학교를 다녀본 결과 줄었다고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폭력이 없어지니까 방과 후 외부로 나와서 못된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경찰서, 파출소에 논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폭력이나 삐뚤어진 생각은 어떻게 잡을 방법이 도저히 예방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 쪽에서 파출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범지대를 우범이 없더라도 계속 순찰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우리 가평군 교육협력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저희 군에서도 협의회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 또 관계 학부모라든지 관계 기관과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을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가평문화의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단체 기관 학부모들 총 망라해서 학교폭력에 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에 끝나지 마시고 꾸준히 추진하셔 갖고 좀 더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내 지역에 자식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월 6일에 발의했던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한글 외국인이라든지 한글을 해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문으로 시달되진 않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교과부에서 지정을 받을 거 같습니다.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되면 성인문인교육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원도 중앙에서.

네, 사업비가 구두 상으로는 저희가 1억원을 지원 받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평군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지금 희망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설악면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설악면에만.

네.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좀 뭐라 할까? 자식들 체면 때문일까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은 거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갖고 우리 가평군에 계시는 성인문예교육을 못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갖고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맙다는 말씀을 작년에 본 위원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동도서관을 보니까 사서 도우미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기능공무원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면 지역에는 군인부대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으니까 많은 지역의 군민들 또 내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군부대도 그렇고 꽃동네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요. 지금 답을 주셨는데 가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방안 검토 조치결과 가평초등학교에서는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군청이나 교육청에 사업 신청한 사항이 없으나 사업 신청 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건의가 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신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도시계획이 확장되면 아마 그때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체육관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선이 변경 돼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예산작업이 수반되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23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재 건립 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앙도서관 부지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중부일보에 난 기사는 오버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2016년도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담당계장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고요. 지금 가평도서관에 있는 주민들이 과장님도 민원을 몇 번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88년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있던 의자, 책상들이 아마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서 앉아 있을 때는 적은지 몰랐는데 지금은 적다는 민원도 많고 너무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6개 읍·면이 도서관 없을 때 가평만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해 주기 위해서 청평도 생겼고, 설악도 생겼는데 이제 가평에 생기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기를 기다려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평도서관을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 지금 주민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말씀을 주시죠.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청사관리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세울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보고 드린 사항으로는 저희가 저희 과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새로 건립된 도서관이 좀 거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공부방 형태의 그런 도서관으로 일부라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방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겠다 그거죠. 다시 리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네.

또 말씀드리지만 중앙도서관 부지 선정할 때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여론 수렴을 했더니 반반이었고요. 대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지금 부지가 좋다. 우리가 확정한 부지가 괜찮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접근성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태광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민원인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원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쓸대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그만하고 다 완결 처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 속에서 도서관이 오픈될 시점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접근성이 좀 양호해서 중앙도서관이 주민들한테 많이 사용 받고 애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요. 지금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가 계속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피아-가평이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드림 뭐 그러는데요. 에코피아-가평이라는 명칭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주시죠.

지금까지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새로 입성을 하시다 보니까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평아카데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가평아카데미가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선 군수께서 장수아카데미를 하셔 가지고 이게 대 히트 친 것이거든요. 이진용 군수 들어오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가장 과장님께서 골치 아픈 업무 중의 하나가 지금 아카데미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지난번에는 차동엽 신부를 초청했더니 저희 회의실이 다 꽉 찰 정도로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특성 있는 강사를 모시면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군대 있을 때 유명 강사 분들에게 많은 걸 느꼈고 또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카데미가 상당히 좋은 건데도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14쪽 도서관 운영 선진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24시간 문을 연 곳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남부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쪽에서만 하고 있고.

가평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24시간 물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의견을 들어봐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아마 이용자들이 많은 도서관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운영하는 것도.

지금 청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청평도서관요?

네.

하루에 12시에 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악은요.

설악은 거의 없습니다. 5명 미만요.

낮에는 많은 가요?

네, 낮에는 주로 많은데 야간에 이용하는 데는 가평도서관하고 청평도서관이 주로 이용객이 좀 있습니다. 12시까지 하는 것도 좀 많이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라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는 12시까지입니까?

네,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할 때는 10시에 나가라고 했는데 10시까지 앉아 있어서 지겹더라고요.

12시까지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 시간을 오히려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평 같은 데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없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변화하는 국제화·지방화 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남영어마을 체험실시가 2월 4일부터 8일까지 돼 있네요?

네.

이게 실시가 됐나요?

네.

그리고 가평타임즈에서 보니까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서울학생교육원 영어학원에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 그러니까 영어교육원이 상면에 본원이 있고 가평 상색리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장이나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타 기업 기관이 우리 가평군에 와 있으면서 가평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요구가 없다. 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 예로 작년도 상반기 중에 의장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작년에 50명인가 30명인가 이렇게 입소를 시켜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초등학생의 영어캠프가 1회성으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걸 좀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서울시 영어교육원에서 학교장한테로 당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캠프를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학교장들 측에서는 그걸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를 보면 우선 초등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학생을 선별하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교육원으로 가는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영어캠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육장이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학교장들이 이렇게 무사안일 뒤로 나갈 수가 있는가 학교장들하고 다시 한 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 한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시한다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화해서 굳이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 같은 먼 곳으로 가기 보다는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영어교육원이 또 서울시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강사진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교육원을 일단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특이하게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이 두 건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경인일보에서는 수능시험 성적이 전국에서 아주 상위권으로 가평군에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 그것이 자치단체에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 가평이 교육협력과를 설치해서 이런 성과가 났다. 라는 아주 극찬의 보도가 났고 또 중부일보에서는 또 그와 정 반대적인 정말 과장님과 우리 신현배 위원님 모두가 교육장과 함께 협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금시초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났어요. 이것은 아마 업무 협의 과정에서 실무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외면하고 아마 기관장하고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실무 측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한번 부정적인 기사가 나면 그것을 읽는 많은 군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협력과장이 정말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일을 엉망으로 한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기사인데 아마 취재한 기자도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해서 보도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 라면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장님과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신현배 위원님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경영지원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실무자한테는 전달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실무자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성적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평군이 1, 2등급 비율이 언어나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3위, 4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심이 있어서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 됐고요. 수능도 8등급, 9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 9등급에 감소율이 언어나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전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30개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학생들의 성적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에 투자하는 우리 군의 성과이기도 하고요. 또 방과 후 학교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이 방과 후 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투자는 백년대개를 위하는 교육의 시책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무자와의 관계만큼은 향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서류 과정에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를 존중해 주는 그런 방법은 아마 업무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니까 적극성을 띠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실무자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저희 실무자하고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부지 협의하면서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분하고 4명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때 제가 샀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선우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자리를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버가 나 가지고 그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가 ITX청춘이 막차가 10시거든요. 11시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코레일 측에다가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교육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 거 이유는 뭐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노량진의 그 학원이 평균적으로 10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시간만 더 연장시켜 주면 11시에 막차가 있으면 서울에서도 활동도 할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고려대가든 산업대가든 아니면 경희대나 시립대 같은 데를 가면 청량리까지 가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남양주 가평 춘천하고 연대해서 30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요자고 이에 당사자들인데 학생들한테까지는 서명을 받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일 교육장님하고 자리가 있으면 다 필요 없고요. 고등학생 정도는 미래 고객이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자나 혜택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서명 받는데 좀 우리가 남양주는 60만이 넘었고 춘천은 30만이 되는데 우리는 6만에서 30% 받아야 18,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받기도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역전 앞에서 한 3시간을 받았는데 340명 받았거든요. 호평 평내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받았는데 3일 받았는데 역전에서 2시간씩 그러니까 6시 타임, 8시 타임, 7시, 9시 타임, 8시, 10시 타임 이렇게 3일 받았는데 3,600명을 받았어요. 줄을 서서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청량리 못 가는 게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니까. 그래서 내일 교육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시면 그것도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광수 네.

이사장 이광수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수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사장 이광수 항상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구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우리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김경일 팀장입니다. 사업경영팀 이광진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 박형원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3년간 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이용인원 매년 평균 17,000여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4.80의 높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과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조직관리 혁신이라는 대단위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 부문은 서비스에 대한 직원마인드 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서비스 중장기 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공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으로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주중에는 할인제도 운영과 함께 장애우 우선 예약제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랑 나눔 티켓의 확대로 전 좌석의 10%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행사지원과 후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종체육센터는 장애우 수영교실 운영과 함께 전 사업장에서 이용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의 정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전반에 걸쳐 고객만족을 위한 내부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성과 위주의 운영으로 시설물 및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시설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종합운동장과 축구전용구장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다음 장입니다. 산장관광지는 야영장 입장권 발매 시 시스템을 통한 고객실내 확보와 함께 사고발생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극대화 등 홍보 다각화로 사업성과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 볼거리를 위해 칼봉산자연휴양림, 연인산 캠핑장, 산장관광지에 얼음꽃, 얼음탑, 얼음썰매장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칼봉산자연휴양림은 관내 장애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숲해설가 만들기 체험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여성회관은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대관을 하고 있으며 유소년 축구단을 후원하는 한편 체육관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관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의 전문적인 직무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증액 운영하는 한편 직원교육의무 이수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관리 혁신 부문은 사무위임 전결권을 대폭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팀별 워크숍을 통한 내부결성력 강화 등 조직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학습동아리를 결성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성과 위주의 공단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주요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썰매장은 2012년도부터 식당과 매점을 민간위탁하여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이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경영 수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에어휀스 설치, 수평보행기, 벨트 교체, 데크·비가림 시설 설치 등 고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썰매장의 문제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썰매장은 승용차 70여대밖에는 주차할 수 없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서 성수기 30% 이상의 고객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회차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배려 있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장관광지는 자라섬 모빌홈 25동의 이전설치, 야외음악당 이전신축, 취사장 리모델링, 캠핑장 개선 등으로 2013년 경영수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수입목표도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이상인 3억3천만원을 설정하여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은 2011년도 황토방 6동 신축과 데크로드 조성으로 경영수지가 흑자경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비수기 주중 할인제도로 이용객을 유도하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숲해설가 목공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학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인산다목적캠핑장은 운동장 내 행사 전용 무대를 설치하여 대규모 행사의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숙박시설 중문 설치로 동절기 효율적인 난방으로 에너지 절감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인산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는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은 조성 당시 캐빈하우스 21동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6동만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어 시설 확충을 통한 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계획된 시설물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나눔 티켓제의 확대시행으로 각종 공연, 행사 등에 전 좌석의 10%를 사회적 약자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좌석 예약과 로비에 무인 자동 발부권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봉사단체에 대한 모임을 지연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양재 기술 과정과 연계하여 신생아 용품을 만들어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평체육관은 청소년들에게 운동 공간을 확대하고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하는 한편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축구전용구장은 유소년 축구단을 후원하고 전국대호를 유치하는 등 운동시설을 통한 지역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입니다. 가평테니스장은 시설개선과 함께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37쪽입니다. 조종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구현 활동 전개와 함께 청소년 수영교실 운영, 헬스 다이어트 신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기존 수기 관리에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판매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자동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기획 분야입니다. 지난해는 경영지원 사업에 로하스 인증 취득과 인적자원개발 인증,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차별화 된 사업운영으로 대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전국 공기업 발전협의회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 경기북부 이사장협의회 등 공사 공단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 상생 경영에도 좋은 성과를 거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1인 1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현재 직원의 자격증은 전산, 전기, 사회복지 등 총 91개를 보유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 유도 등 공단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단 봉사단체인 좋은 사람 좋은 세상 봉사단 복지시설은 물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미아찾기 캠페인 등 고객지향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나눔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에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제도 운영, 사업소장의 전결권 확대, 성과위주 보직관리 시스템 운영 등 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첫 번째 자체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OJT, 직무, 신입직원, 법정교육 등 다양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감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품질과 환경경영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ISO 9001과 14001 인증사업은 지난 2월 22일 취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 기업생산성 제고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조종센터 수영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도에 가임기한테 혜택을 주십사 해서 조례로 통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하고 후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이사장 이광수 전 후 이용객 비교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 전에는 가임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후에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리공단 쪽에서 꾸준한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 위원님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이사장님 이하 우리 관리공단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이광수 저도 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평을 하자면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상단 부분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회가 새로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지금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됐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광수 글쎄요. 본인이 생각해서 안 됐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들어와서 처음 느꼈던 것은 일단은 저희가 고객 없이는 이 공단이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이라든가 전문성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그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통한 교육도 병행하면서 각종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늘리고 여러 가지 교육제도도 시행함으로서 자격증도 확보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 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사장 이광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후임 이사장님이나 우리 군이나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사장 이광수 뭐 어느 분이나 다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뭐 저보다도 더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모두다 다 잘하시리라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 이광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고요수목원을 민간인이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행현 1, 2리 주민들 임초리부터 많은 주민들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업체만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많은 관객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도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만사항들이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평군청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만 위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면서 업무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진입로 1.5킬로미터 구간이 확장 보장이 안 돼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군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좀 대동이 돼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진입로 불편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광수 네, 저희로서도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뭐 작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개설에 참 어려움도 겪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수기 때 차량교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군수님 처음 업무보고 당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강력하게 건의사항을 들였습니다. 군수님도 그 사정을 아시고 빨리 조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건의 드려서 조기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석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임 이사장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이광수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례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전임 이사장님 때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숙직을 소홀히 하는 이런 경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강이 좀 해이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로 참 통솔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기강 확립이나 또 친절서비스 제고가 많이 향상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해 주셨다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광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