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윤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장님! 6쪽, 8쪽, 11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먼저 계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판리 반딧불공원에 대해서

장기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환경행정담당이 업무 이외에 타 담당의 업무까지 총괄 답변하시느라고 정신적 부담이 크실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주무계장으로 있으니까 도리가 없겠지요!

최희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58쪽 한번 봐 주세요. 모범개방 화장실 지정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주유소 주변에 개방화 시키자는 것 같은데 시설이 외각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평읍에 병원 대형건물이나 병원이나 군농협지부 등에 확대 지정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증인 최금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산림과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광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종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우준섭입니다. 산지관리담당 이범주입니다. 산림민원담당 박정선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시정 및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 82ha중 춘기조림 51ha와 유휴토지조림 3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낙엽송 외 7종 141,401본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기조림 소나무 28ha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숲 가꾸기는 사업량 900ha중 527ha는 완료를 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150ha는 현재 착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6ha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책 숲 가꾸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조성사업으로 자라섬 도시숲에 서도 일원에 교목 산딸나무 등 18종의 1,208주와 관목 명자나무 외 8종 7,350주를 식재하는 등 조형물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조성사업은 설악고등학교에 주목 외 8종 5,981본을 식재를 하고 안내판 및 연식의자 등 시설물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군도 14호선 하면 대보리에 왕벚나무 150주와 덩굴장미 182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화악터널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1억8천만원 사업비로 수목식재 선주목 외 3종에 315주, 초화류 감국 외 15종 14,030여주를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명지산 주차장 인근 또는 하면 현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꽃묘장 위탁운영 관계는 칸나 외 11종 26만본을 생산을 해서 약 6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보수는 물레방아, 전광안내판, 방향표시판 등 명지폭포 내에 있는 테크계단 50m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인력 연중 4명을 고용해서 탐방객 안내 및 공원 내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와 산불감시원 40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0명을 고용하였고 산불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관군 산불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불발생 8건에 1.31ha가 발생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를 해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 에이즈라는 소나무 재선충이 양평, 포천, 광주, 용인, 남양주, 하남으로 이쪽은 전부 발생이 됐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은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광릉 긴나무좀에서 참나무를 침입을 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목질부를 막아서 나무를 말라 죽에 하는 병해충으로 22ha에 한 2,200본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방제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끈끈이랩을 설치 중에 있고 포도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해충은 가중나무는 가중나무의 304본에 대해서 알집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참나무 시들음병 복합방제를 추진을 해서 피해목 제거 5ha, 소규모 벌채 모두베기 3ha를 실시를 해서 파쇄나 훈증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관내 보호수 33본 중 느티나무 13본에 대해서 수세 회복 및 생육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정화감시원 24명을 고용해서 행락철에 산림 내 쓰레기 무단 및 무단취사행위를 단속 중에 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검찰에 16건, 경찰서에 11건 총 27건을 송치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간선임도 신설공사는 칼봉산 자연휴양림 트레킹코스에 2.2km, 작업임도 신설공사는 개곡리와 삼회리 2개 노선에 2.6km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는 고성리와 대성리에 4.196k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 53개 산에 한 540km의 등산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악 신선봉에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를 개설을 하였는데 약 1km구간이 미 개설되어 올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추경에 2억원이 확보가 돼서 수리산 상천3리에 삼막폭포, 송산2리에 마을둘레길 등 등산로를 개설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53개산에 대해서 종합표시판 및 방향표시판을 완료를 하였으나 현재 많이 노후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비를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평올레길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 36.5km로 가평올레길 9.4km, 감천길 6.1km, 가평뒷동산길 10.6km, 호명호수길 10.4km를 7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현재 실시설계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96억원으로 가평 경반리의 군유림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소규모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또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은 완료를 하였고 칼봉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등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2013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16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1개소, 저장건조시설 1개소, 유통기반 지원 1개소, 전문임업인 육성 1개소를 지금 보조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펠릿보일러 보급 및 연료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상업보일러 7대, 펠릿보일러 80대를 보급을 완료를 하였고 올해 22가구에서 펠릿보일러 지원과 펠릿보일러 축열조 설치 지원 5가구, 펠릿구매에 차액보전 지원 가구당 12만원씩 70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은 임업휴계자 대상으로 2012년부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억3,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색리 신현욱 임업후계자에게 약용식물재배단지와 목동 박노민 독림가에게 산초 및 표고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보완공사입니다. 행현1리 산촌마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올해 5월말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인 2억3,400만원을 가지고 비가림설치시설, 쇄석포장이나 조경수 식재, 보안등 설치는 지금현재는 완료를 하였고 상징조형물 설치가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관계는 설치되는 위치의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마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개장한 칼봉산자연휴양림에 노후가 돼서 1억원의 사업비로 창호 및 난방, 가구 등을 개선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방댐 인근에 데크로도 한270m가 산 위쪽으로 있는데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안전망을 추후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가평잣 그린오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 가공에 머물러 있는 가평잣 산업을 2차, 3차 복합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을 해서 가평잣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2015년까지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사업은 당초에 열의를 갖고 신고추진단 7명이 시작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5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관계가 지금현재 와해가 돼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가평잣 협회하고 결성을 가져서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 권리화를 위한 가평잣 사용자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품인 가평잣의 무단 사용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산림과 및 가평잣 협회와 합동으로 모니터링 해서 가평잣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인산이 하면 마일리 쪽하고 가평 북면 쪽인가요?

네.

백둔리 쪽으로 두 군데로 올라가게 되죠? 그 쪽에 혹시 비박동호인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수를 비박동호인들이 와 묵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비박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쪽 지역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백둔리 쪽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면 마일리 쪽으로 가면 항상 금요일 저녁이면 비박동호인이 30에서 40명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많게는 2박3일 아니면 1박2일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박동호인들이 묵고 있는 데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립공원이고 하면 원래 비박이 안 되는 구역 아니에요? 그런데 통제를 안 하고 오픈을 해놓은 상태니까 어차피 그 쪽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동호인을 구성해서 단체로 왔다 가는데 거기서 보통 마일리로 내려와서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타고 현리까지 내려와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화장실이! 우리 관에서 좀 개선해 줄 수 없나! 그런 것을 택시기사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점점 비박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관계는 어차피 도립공원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도유림이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연구서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대강 또 푸세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 수세식이나 이런 것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동호인들이 안쓰러운 자기네 고충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립공원이라서 입장이 불가하다면 처음부터 막아야하고 막지 못하고 입장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생리적인 현상은 우리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십시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산지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서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산지복구명령 내린 게 한 7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복구지가 430개로 알고 있는데 미복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허가과가 있을 때 저희 분류가 1팀, 2팀, 3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후 관리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허가기간이 완료됐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으로 항상 갖고 있던 거로 활용을 해서 기간 내에 복구청구를 하고 또 복구기간 복구설계 승인신청 이런 것도 문서를 내보내고 했어야 하는데 그 팀이 갈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저희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람이 짓는 것보다는 기간연장이나 완료지에 대한 재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복구비를 청구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고 복구비를 청구하면 그 사람들이 복구설계를 냅니다. 자기네들이 압박이 가니까 복구설계비를 청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복구설계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본인이 수허가자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제는 인허가는 나갔지만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 역시 손이 부족하고 허가 건수는 700, 800건씩 나가고 직원들 손은 부족하고 하루에 다니는 양이 있으니까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좀 충당을 하셔서도 물론 인허가가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인허가가 정당하게 나가서 거기에 과연 용도에 맞게 거의가 산림훼손이 건축 아니면 과수단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전원주택 단지가 거의 불황이다 보니까 허가만 나갔지 개발만 해놨지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곧 우기가 돌아오고 또 이런 너무나 난개발을 해서 판매도 안 되는 땅을 개발을 해놔서 보니까 개인 소규모 업자들은 경제 자기네 부채에 밀려서 나름대로 도태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차피 복구를 정확히 못을 박으셔서 복구를 할 거면 정확히 복구를 명령을 내리시고 아니면 더 연장을 했을 적에는 우리관에서 허락하는 만큼 연장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신선봉 등산로 지금 현재 봤을 때 다닐 수는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관광으로 쳐보면 설악에 있는 신선봉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매체나 내지는 홈페이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신선봉이 나타나서 신선봉이 많이 주민들이 내지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차장부지도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고 등산을 하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바람에 사실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이왕 만들어 놓을 거면 많은 활용을 해야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녹색경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가평타임즈에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죠. 상면 초등학교 앞에서 개누리고개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가 60%이상 고사된 것이 방치되고 있어서 매우 흉물스럽다. 라는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관계자의 답변은 2년 전에 보식을 했는데 안 되었다 답변을 한 게 기사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수목은 아마 다른데 보다도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나 이런 염화칼슘 살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 현재 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는 심는데 물론 성의를 다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재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고난 후에 주기적으로 물주기를 한다거나 복토를 오염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심어 놓은 가로수가 말라죽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임초리 국도 37호선에 2011년도에 인가 산딸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19주 정도가 고사가 됐었어요. 고사된 이유를 보니까 그 쪽이 경사면이 돼서 오르막길이니까 눈이 오고하면 제설차가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쪽으로 들어가서 죽는 그런 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19주를 저희가 다시 보식을 산딸나무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쪽 고개 부분에 있는 게 현재도 보면 굉장히 많이 고사가 되어서 현재 보기가 싫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 추기나 내년 초에 좀 새로운 흙으로 복토를 해서 별도의 산딸나무를 다시 한 번 보식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있는 흙은 이미 염화칼슘에 오염된 흙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흙을 아무리 덮어야 잘 될 일이 없겠지요.

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쌈지공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평천 제방도로를 산책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걸 아시죠?

네.

그 제방도로와 자라섬 전철역까지 산책을 하다보면 거리가 꽤 멀다보니까 노약자들의 경우는 중간에 벤치와 같은 그런 쉴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읍내 9리 교량서부터 읍내 10리 계량촌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에 쉼터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도 노약자를 위한 벤치라든가 이런 쉼터를 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방도로를 활성화해서 산벚나무나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늘은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쌈지공원 사업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쉼터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가평공설운동장 뒤쪽으로 보면 산책로가 개발이 돼서 많이 가평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쪽 울라가다 보면 두 군데인가 세군데 쪽에 운동시설이 설치가 돼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운동시설을 2년 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해요.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재설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가져갔던 운동시설이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설치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한번 출장을 보내셔서 산책을 하시는 주민들이 운동시설이 필요한 곳에 없다 라면 벌써 2년 전 것을 다시 가져다 놓는 다는 것은 불합리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새로이 운동시설을 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책로에 맨 정상부분에 운동시설이 집단적으로 한 10점 이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등산로든 올레길이든 새로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관리를 잘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수시로 현장을 답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에 보수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증인 김형욱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서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추진 상 다소 부족한 점과 일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영화입니다. 하천담당 신규철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정동윤입니다. 도로담당 김대식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기성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진수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윤길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및 무단점용 단속 10,877필지 중 28,163,130㎡와 일반건설업 72개, 가스난방 31개소, 건설기계 굴삭기 등 526대에 대하여 연중 수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무단단속과 건설업 등록, 갱신, 변경, 행정처분 등 건설기계에 관련된 민원처리 및 무단방치 기계 행정처분을 연중 실시하여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친환경 개수사업입니다. 승안리 개량교에서부터 우동교까지 축제관 2.546m, 교량 신설 2개소, 재가설 2개소 총사업비 10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1공구 개량교에서 66사단 중문까지 호안 및 축제 903m와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공구 편입토지보상을 95% 이상 완료하였으며 6월 착공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원 창의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미원천은 선촌리 장돌부락에서부터 신천 4리 명장부락, 엄소리, 묵안리 4개지역과 창의천은 선촌 2리 무렵부터 위곡 3리 지역에 8km에 대해서 축제공 7,783m 오한공 9,823m, 교량공 7개소, 조경공 체육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월 착공 2014년 12월 완공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총 287필지 중 140필지를 완료하여 47%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청평면 팔각정부터 하천리 검문소 앞까지 4.2km에 대해서 26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축제 및 호안, 고추, 저소환, 교량설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2.6km 공간조성사업 62,175㎡를 201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평군 하면 대보리 망동천과 가평읍 상색리 빚고개천 2개소에 대해서 5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월 착공 11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현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관내 소하천은 총 97개소 중 48개소는 기이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49개소 66.12km에 대하여 13억원 예산으로 1월 착공하여 2015년 4월까지 계획수립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입니다. 북한강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94개소에 대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현장중심 지도단속을 연중실시 안전관리를 통한 성례적 문화정착과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가평읍 두밀리 새밀 암거설치공사 외 32건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17억6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정 95%를 완료하였으며 6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평읍 금대리 금대교회 뒤 석축설치공사 외 12건으로 7억8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본 사항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95%이상을 추진하였으며 6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선촌리 군도 4호선 외 1개소로 군도 4호선은 설악면 선촌리에서 송산리까지 3.34k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는 1월 준공하였고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3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14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 수리재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예산 1억8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2014년부터 편입용지 보상 2015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외 1개소 3개 노선에 10.14km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가평 103호선, 칼봉산 휴양림 진입도로는 4.86km 중에 3.46km는 기 포장 완료하였고 금회 추진하는 것은 1.40kmrk 되겠습니다. 1.40km에 대해서는 3월달에 설계를 착수하여 4월 12일 설계완료 편입용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면 207호선 2단계 잣향기 푸른교실 사업은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2단계 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악면 102호선 방일 묵안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현재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여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예산확보 보상추진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행정지원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서 우리군 관내에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6개노선 48,7km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75호선 설악에서 청평간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747억원입니다만 올해 140억원이 확보됐고 기 투자가 130억원 투자하여 현재 창의천 교량설치와 우량장 시설 선착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보상은 50% 진행이 됐습니다. 또 국도 75호선 병목지정개선 사업은 가평읍 읍내리 해오름 아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 사업 0.5km에 대해서 기이 설계는 완료하였고 지금 보상을 위해서 분할측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와부읍 설악간 도로건설 공사는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설악면 이천리까지 28.7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하면 대보리부터 가평읍 상색리 13.4km에 지금 설계는 완료 되었으나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0억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상비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밀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것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70% 완료되었고 내년에 착수해서 2015년도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교 재 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올 6월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관내 추진 중인 대규모사업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 호명호수 상지고개에 전망대 및 꽃길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을 예산으로 전망대 1개소, 벤치 5개, 안전휀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391호선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청평면 대성리 구운천교에서 가평읍 읍내리 가평2교까지 22.8km에 대해서 84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9월 착공 12월에 임시개통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대공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여 6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 시가지 오목교에서 국도 46호선 자전거길 개선사업은 달전리 오목교부터 국도 46번까지 1.09km에 대하여 5억원을 예산을 투자하여 4월 17일 착공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열여섯 번째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는 71개 노선 208km에 대하여 8억8천만원을 가지고 배수불량개선, 차선도색,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급커브이용 구간 개선, 낙석 위험구간 정비, 기타유지보수 등을 연중 실시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80개 노선 465km에 도로 제설작업에 3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운영은 122대 군청 8대와 읍.면 28대, 민간 63대, 유관기관 23대를 해서 작업을 하고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1,500톤, 모래 5,000㎡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펜션단지가 증가함으로서 마을안길 제설작업 요청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확충 등으로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하면 현리 현창로 일원에 윗삼거리부터 아랫삼거리까지 1km에 대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서 전선지중화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올 2월 5일 사업승인을 받았고 지방재정투용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준비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쪽 열아홉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25개 업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1개 업체와 1개 업체 7대와 택시 141대, 화물차 110개에 대하여 연중 55억5천만원을 가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대중교통 편의설치 및 보수를 15억2천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8개소,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10개소, 현리 공영차고지 조성 3,498㎡, 교통 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도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과 7월 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15,45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영 여름철 행락철 교통특별대책반 운영, 임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단체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평 모범운전자회 회원 29명과 녹색어머니회 회원 200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원 운영을 통하여 교통안전 지도와 교통안전 캠페인 및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각종 군 행사지원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입니다. 24시간 주야간 근무체계 구축 운영과 재난대비 계절별 상황관리,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확립, 재난취약지역 CCTV 상시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기상이변 및 각종 재난 사전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쪽 스물네 번째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연중실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330가구에 대하여 노후전선 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 45개소 안전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사고 발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설물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시설로 지정된 시특법 23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17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철저를 기하여 재난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9월 10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가평읍 읍내리 군도 14호선은 읍내 8리에서부터 강원 도계까지와 상면 덕현리 군도 13호선은 녹수지구 총사업비는 152억9,800만원으로 군도 14호선은 현재 보상 중이며 추경에 국비, 도비 등 16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공사발주 의뢰하였으벼 내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사업구간 720m 중 1차 265m에 대하여 22억6천만원으로 공사 시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55%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평 배수펌프장과 청평 배수펌프장에 대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자체점검 및 배수펌프장 시스템에 대하여는 한국안전관리 안전공사 위탁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에 7,300만원을 예산으로 총 관내 226개소에 대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따라 자체점검, 시험가동 및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정비 및 유지보수는 수시 및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재난발생 우려 시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윤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피해 누락공사 조속추진에 대해서 전년도 수해피해 파악 시 당초 보고에 넣었던 경우가 많이 있으니 각 읍·면에 재지시하여 확인하기 바라며 누락된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수해복구피해를 재조사하여 수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큰원흥천 정비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큰원흥천 정비공사 중 일부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니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바라며 또한 기 식재한 나무 중 고사한 나무가 많이 있으니 보시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민원을 해결하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8일 이장 입회하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는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 재 보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표지판 명칭 정비입니다. 가평에서 북면으로 향하는 도로표지판 중 손짜장에서 가평오거리 구간 사창리 표시, 이곡리 고개 SK주유소 주변 김화표시, 북면 하나로마트 주변 김화, 사창표시 등 타 지역 지명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가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하여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기 바람에 대해서 국도 46호선 가평오거기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개선 건의하였으나 도로표시판 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표기 변경이 어려움으로 회신되어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75호선 가평 북면간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건의 하였으며 75호선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타 지역 운전자의 주행안전 기능을 겸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본 건은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이오거리 남이섬 방면 우회전 도로 개선에 대해서 주말이면 남이오거리 남이섬방면 우회전 차량정체로 75호선 국도 상색리까지 차량이 정체돼 교통이 발생되니 도로선형 개선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하기 바람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국도 46호선 가평오거리 도로선형 개선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개선 건의를 하였으며 그러나 의정부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하였으나 답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교통체증 개선을 위하여 가평오거리 평면교차로 개선 공사를 비관리청 실시를 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사단 후문 앞 도로 선형 개선이 되겠습니다. 66사단 후문 앞 도로 굴곡이 심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있으니 옹벽을 헐고 메시휀스를 설치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도로 선형을 조속히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7호선 승안 2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공사계획 등에 대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군부대 협의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협의를 2013년 4월 26일 완료하여 지금 착공하여 6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담장 철거 및 정리를 해서 지금 화단을 조성해서 시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버스를 활용한 불공정 상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일부 마트에서 임대버스를 활용하여 인터넷 홍보 등 가평역 주변 관광객들을 운송하여 불공정 상행위를 하고 있으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확인 검토하여 불공정 상행위를 지도 단속하기 바람. 아울러 가평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버스, 택시 등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조속히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행관련 국토해양부 질의를 2013년 3월 14일 회신결과 전철역사 주변 불법운송행위에 대해서 경찰협조를 하여 합동단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계속 지도단속을 하여 안내업체 2개 업체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관외 15대에 대해서는 관계행정 기관에 적발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4일 강서관광 관내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60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 강서관광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장 접수가 되어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시 승강장 주변 교통체계선 방안 검토입니다. 가평역 택시 승강장 유턴표시가 없어 불법으로 택시들이 유턴하고 있으니 도로의 중앙봉을 설치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유턴 신호를 표시하는 등의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역 앞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구간 2개소 192m에 구제봉 96개를 설치하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교통체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곡 4리 경반리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칼봉산 자연휴양과 용추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우회도로가 없어 가평읍 시가지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니 대곡 4리 사기막부터 경반리 말구리 구간을 농어촌 도로로 노선을 지정하여 시내 소통의 원활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칼봉산 자연휴양림과 용추계곡의 관광객이 집중되어 차량 정체로 인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과 부합상 제안확보 가능성 노선지정 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곡 4리에서 경반리 구간을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용추계곡 입구와 국도 75호선의 교차되는 지점에 행락철 차량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읍내리 해오름아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 2013년에 보상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55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을 확장 완료 편입토지 분할 등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이섬 이화리 주변도로 정비입니다. 남이섬에서 이화리 주변 도로가 거의 매일 주차화 되고 있고 차선도색이 백색으로 되어있는 낭떠러지 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 아래 농경지에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니 농경지가 있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백색 차선을 황색차선으로 변경하고 주차단속을 실시해 쓰레기 투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하기 바람이란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이유는 올 5월에 가평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협의 요청 중에 있고 현재 7월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주정차금지 차선설치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도교, 산소길 부교 설치 검토입니다. 남이섬과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 편의제공 및 자라섬 활성화를 위해 남이섬에서 달전리 4대강공사 대상지를 연결하는 적정한 지점에 인도교, 산소길 부교 설치 검토를 바랍니다. 검토는 자라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생테레저사업소에서 자라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안되면 국가하천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기간 연장 검토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시가지 내 상기주변 불법주차장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10분 동안 상점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시간을 10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주자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내 4개소 11개 무인단속 CCTV를 대상으로 현황 단속시건을 10분에서 15분으로 완화하여 2012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거쳐서 2012년 12월 3일부터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장리 배수로 정비사업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마장리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장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장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면 현리, 설악 신천리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가평, 청평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3년 현리, 2015년 신천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한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신청하고 있어 예산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우리군도 이러한 문제점을 각별히 인식하고 신경을 써서 신청한 사업이 탈락되지 않도록 한전과 세심하게 협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기대 부응하기 바람이란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3년 전선지중화 사업추진 구간인 하면 현창로 아랫삼거리에서 윗삼거리까지 구간을 사업 대상지로 한전에 신청하여 2013년 2월 5일 최종 승인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건은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올해 추경에 17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2013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지역 0.8km에 대해서 사업비 약 2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상습침수구간에 1.5m의 방수벽을 설치해 경관을 해치고 마을을 은패하고 있으니 함구적인 경관조성 계획을 세워서 마을 미관을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농지가 없는 공사가간은 하천, 임야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가로수 식재가 매우 용이하니 해당 구간을 명품군도 구간으로 계획을 세워 가로수를 식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전체구간 1.53km중 0.53km 구간은 조종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보다 낮아 도로침수 및 유실 방지를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써 하천 경계로 구조물로 인한 경관 저해를 감안하여 일부 구간은 산림과에서 올해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고 또 저희가 옹벽구간에 대해서는 등나무식재를 일부 하였고 일부는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짚와이어 사업운영 결산에 따른 수익배분 확인입니다. 2010년 11월 5일 완공하여 가평군 24%, 경기도 관광공사 26%, 남이섬 50%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짚와이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산 후 수익배분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군 세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확인하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짚와이어 경영과 결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영업손익은 2009년도에 7천만원 적자, 2010년도에 1억600만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흑자 8,200만원, 2012년도에는 흑자 7천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이 발생할 것이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익금 중 가평군과 경기관광공사의 지분율에 따라 가평군과 경기관광공사에 배당되는 이익금은 가평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재투자 하라고 협약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상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건의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상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해마다 결빙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존도로 시점보다 3m정도 교량을 높이다 보니 도로선형 개선효과는 전혀 없고 꾸불꾸불한 도로 각도가 더 좁아져 위험하고 또한 기존도로 진출입로 건의 사항이 미 반영돼 도로가 폐쇄되는 등 우회도로가 없어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니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결빙지역에 따른 방지책과 농로, 주민들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교량 선형개선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당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기 바람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신성교 재가설 교량과 진출입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 도로과 실무자와 협의하여 수해 주민 및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건의 하였으며 6월말 존공 예정입니다. 현재 거론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도로과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한 50분이 걸리네요. 다른 부서는 끝날 시간에 지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사료됩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고생 하셨습니다. 23쪽하고 2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상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비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건가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20일이 준공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본 의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왕래를 했는데 도색까지 마무리는 아주 잘 됐습니다. 염려했던 산드랭이 들어가는 우회 길도 잘됐고 했는데 양쪽의 끝나는 부분을 더 길게 다리에서 끌어 줬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최고 높은 다리 고에서 비스듬히 나가서 갔다 대줘야 하는데 갔다가 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도로 옆에서 보면 이게 누운 U자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쪽에 구부러진 것은 둘째 치고 갖다 댄 부분을 10m이상만 끌어 줬어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담당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거기 방문을 한다니까 한번 보시고, 한 가지는 또 버스 주차장이 승강장 자체가 버스 같은 것은 고가 높으니까 도로 정상에서 봐도 앞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면 버스 승강장 자체가 산드랭이에서 나오는 전목 구간에서 바로 5m도 못가서 승강장이 돼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상판리 쪽에서 내려오다가 손님이 있으면 승강장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면 1차선에 서 있으니까 겨울에 내려오다 보면 승용차는 버스 정지하는 것을 모르고 지역이 높다보니까 그냥 거기 결빙상태에서 어디 비켜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담당 계장한테도 저것은 인도를 좀 줄여서라도 버스가 승차를 하려면 인도 쪽에 붙어서 반차선이라도 줘야지 사선을 하나도 안주고 1차선에다 버스가 정지하면 차가 어디로 빠져 나가냐!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건설과에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에 분명히 거기는 사고가 예고된 사고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편 없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곳을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교량이 종단선형이 올라가다 보니까 양쪽의 기존도로와 접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짧다 보니까 구배가 좀 세게 돼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조금만 40m정도만 더 끌었으면 선영이 잘 나왔을 거 같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도 실무자도 만났는데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 버스승강장은 의원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승강장 위치를 네모반듯하게 뒤로 빼가지고 그것만 해놓고 또 보도가 있고 승강장 사이에 한 1m 이상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개선을 하려면 보상을 일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있는 보도를 뒤로 1m50만 밀어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가 서도 약간의 공간이 중앙선에 남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본 공사는 준공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제가 봐도 승강장 쪽으로 밀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공이 되더라도 어떻게 한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 공사를 준공했을 때에 2년 내에는 못 건드린다는 예우가 있는데 거기는 2년 아니라 당장 올겨울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 현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9쪽 제설 작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평검문소에서 서파구간 37번 국도가 생기기 전에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군도로 내려왔죠?

국도 37번이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군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전부 상면 관할인데 상면에 작년까지 겨울에 제설모래라고 하죠?

네.

재설모래를 쌓아둔 장소를 주인이 환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설장소도 없는데 군도로 하양 되면서 아마 가평군에서 제설작업하는 면적이 상면이 최고 넓을 것으로 생각돼요. 서파까지 구간이니까 그래서 면사무소도 하나같이 빨리 장마가 끝나면 제설모래를 퍼 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장소도 물색이 돼야 하고 그래서 제설작업을 최고 우려를 하는데 혹시 군도를 하양 되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군도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 제설작업은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거리만큼은 저희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다면 작년에도 임대장비를 5군데, 6군데를 버스, 덤프임대를 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군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덤프를 임대를 해서 제설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만 아니라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펜션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읍·면에서 마을안길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제설장비도 일부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좀 더 부족한 것을 2회 추경에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 트랙터 부착용이라든가 1톤 차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군도에 대해서는 장비임대를 해서 갈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임대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구역이 많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상면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제설용 야적장 허가 내는 것도 건설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상면 산업계하고 협조관계를 갖으셔서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면 지역을 보면 면사무소 앞에 조종천에 조종천 살리기로 해서 10억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먼저 공청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지금 완료돼서 실시설계를 협의한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에 개인 토지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영양보 위에 보면 가운데 섬 같은 게 있는데 그 구간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주려고 감정평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좀 어려움이 따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된 것을 가지고 영양보에서부터 면사무소 앞 사이만 올해 10억원 세운거로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는 7월 중순이면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착공은 9월 장마가 끝나야지 시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영양보에서 신하리 다리 하면사무소에서 건너다보면 항공대 가는 뚝방이 있습니다. 그 뚝방 안쪽에도 하천에 개인 땅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것도 보상은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줄 겁니다.

거기도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시설계 하려면 군에서 복잡한 것은 아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공청회까지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공사도 안하고 하니까 궁금해 하는데 설계도 한번 어차피 공사도 하는 입장에 좀 멋있게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끼게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김형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21쪽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 보면 농어촌도로가 많은데 가평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노선은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해 놓은 것은 군도가 1개 노선 우리 오류동가는데 대성리 쪽에 하나 있고 농어촌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방일리에서 묵안리 가는 노선 2개가 설계는 했지만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악면 농어촌도로 방일리에서 묵안리 연결하는 도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다보면 사실 사업비도 많고 힘든데 구간이라도 잘라서 시작해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업무보고 21쪽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방일 리가 2.78km에 저희가 약 71억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한대로 제일 이 노선을 빨리해야 되고 불편한 것은 방일리에서 고개 넘는 그 구간 기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봐서는 지금 변전소 진입로를 따라서 그쪽 넘어 교량 있는 데까지 거기 1.2km는 설계를 그 구간을 뗘보니까 1.2km입니다. 그 구간만 개선을 해주면 지금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사업비가 공사비가 약 25억원 정도 되고 보상비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km에 그러면 한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생각도 설계해 놓고 2개만 착공은 못한 실정이니까 내년이라도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보상비라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잘라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설악 청심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이 있지요?

네.

그것을 지금 없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청량리 가는 노선이 청심에서 출발해서 가는 게 있고 또 유명산에서 가는 것도 있고 합니다. 지금 청심에서 바로 청평을 거쳐서 청량리로 가는 노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청량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또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운수업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영을 노선을 잠실 쪽으로 바꾸면서 청량리 가는 것은 좀 없애는 것이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설악분들이 청량리나 서울 쪽으로 간다하면 환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연결돼야지 않나 그것을 검토를 회사 측에다 요구를 했더니 그렇다면 회선수를 설악 청평간 운행하는 횟수를 19회 이상 증설을 하면 환승하는데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적자관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청심에서 가는 7000번 관계는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운수업계를 두둔하는 것 같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지금현재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지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면서 없애야겠어요?

운수업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또 그 대신 설악에서 잠실로 가는 노선이 더 증설됐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하는 게 있어서.

잠실로 가는 노선은 그 사람들 사업이 안 되면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이 되니까 더 증차를 시킨 거지 지금 그럼 잘 되는 것은 계속 증차시키고 안 되는 것은 없애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것을 쉽게 생각할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대로 간다면 설악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 쪽에서는 아마 들고 일어난다고 봐도 가관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어서 많이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는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이고 27페이지에는 시가지 오목교에서부터 46호선 자전거길 개선이라고 돼있지요?

네.

지금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폐철길 된 부분으로 쭉 상색부터 내려와서 진동 화천을 건너지를 않고 농로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상색방향으로 올라가서 교량을 건너서 두밀천 우화완재를 따라서 지금 자전거길이 돼 있지요?

네.

그 자전거길이 선힐아파트에서 전철역사로 넘어가는 도로선의 교량이 놓여 지면서 그 제방길이 다닐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교량이 설치된 돼서 전철 쪽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돌아나오 게 돼 있지요?

그거는 지금 도시과하고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 놓는 것은 짜장면 집에서 오는 교량은 통과가 가능하고 그 밑에는 지금 현재는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제방 밑으로 교대 안쪽으로 해서 약간의 내려가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가평읍 읍내 2리에 보면 옛날 구철길 밑에 돌아갈 수 있게 연결한 길 같이 거기도 수위가 올라가면 통과를 못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도시과 쪽에서 교량을 마무리 지을 때 하천 옆으로 약간 돌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이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의 전용도로로 생각을 하고 또 농로로 이용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로를 자전거 도로로 병행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충돌이 있는 것을 하시죠?

네.

진정도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농로를 생각하는 부분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의 충돌을 막고 또 실제 도로 밑으로 하천 쪽으로 뚫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장마철에 하천수가 범람하면 막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동에서 내려서 가지고 다시 상색방향으로 올라가지를 말고 좌한제를 따라 내려오면 손짜장 있던 거기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제방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제방도로를 따라서 무한대로 나가지를 말고 거기서 진동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가평방향 쪽으로 좌한제를 통하면 저쪽 농로를 병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고 또한 짜장면 집에서부터 오목교까지가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7쪽의 건은 우리가 오목교에서 46번 보납중기 있는 46번 이쪽 국도에 붙이는 것인데 기존의 보도가 2m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를 같이 사용한다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설치를 했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도로 안가고 차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그 보도를 넓혀라 그래서 이것은 오목교에서 46번 국도까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보도블록을 3.5m에서 4m 가까이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놓은 사업이 27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쪽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손짜장 있는 거기서부터 오목교까지의 그 구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농로를 이용하는 농민들하고 충돌을 방지하자면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진동에서 나와서 좌한제를 따라서 내려오면 저쪽 건너의 교량 묻는 지점에서 맞추는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고 다만 손짜장 있는 건물 쪽에서 국도를 따라서 고등학교 전면을 제방도로를 따라서 갖다 접촉을 시켜야 돼는 문제가 되지요?

네.

그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양쪽 다 교통 농로나 농경지 면적으로 보면 농기계라든가 교통량은 저쪽이 더 많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니긴 다니는데 아마 차량 대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민원은 좀 감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공유도로 관계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상천역에서 행자골 관계하고 또 대성리 일부가면 또 그런 혼영 구간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혼영 구간을 자전거 타신 분들은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고 또 농경지 쪽에서는 그 쪽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공유도로기 때문에 자전거나 이런 거에서 다 같이 서행하라고 하니까 현재 민원접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도로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색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폐철교가 쭉 살아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밑에 와서 국도 옆에 우리가 국도를 선영계량공사를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된다했을 때는 그리로 따라 내려오다가 선영계량 지금 교량을 철거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그리로 국도 옆으로 연결해 와서 그렇게 해서 역사로 건너가는 방법 하나하고 거기서 횡단보도가 가능하게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리로 쭉 따라 내려와서 고등학교 옆에 제방으로 내려와서 목교를 가는 방향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것을 한다고 하면 국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전재가 좀 깔릴 거구요. 의원님 말씀한대로 일단 좌한제 쪽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자전거 동호인 하고 충돌을 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자동우량 정보시스템이 84개소가 돼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26개소의 경보시설이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기존의 일방향시스템에서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한 사업을 알고계시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여러 종으로 해서 226개소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4개소.

아! 84개소는 이것은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이라고 상류 쪽에 우량기지국이 있어서 거기서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울리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번에 양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라디오음성 12개짜리가 하나 있는데 라디오 음성경보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시스템을 저도 기술적인 거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이쪽 방향에 있던 것을 조정을 하는 방향 그렇게 한 게 12개소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라디오 음성경보방송 시스템을 포함해서 22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소위 모두가 경보발령은 가능한 시설이죠?

지금 말 그대로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84개소는 위에 기지국에서 비가 온 양에 따라서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20분당 13m가 오면 경보방송이 나가고 다시 또 20분후에 그만큼 나오면 대피경보 1차 대피, 2차 대피 이렇게 가는 게 84개소를 되어 있고 재난 원격음성 시스템이란 것은 다른 종류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읍내 엽강촌 앞에도 있는데 거기다 그 지역에 방송을 해서 어떤 것을 전파를 해준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가서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재해문자정보 시스템이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상간계곡 입구 앞에 있어서 LED처럼 전광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늘 여기는 우박이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입산을 하지마라! 하는 이런 것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해 영상감시 시스템 45개소는 저희가 CCTV가 도로변을 재설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것도 상당수 가 있고 또 하천을 감시하는 것도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기상현황 관측기라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자동으로 관측하는 게 있고 또 수의관측하는 우리가 교량에 설치를 해서 수의가 상승하는 것을 관측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송이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 것은 84개소가 자동으로 말 그대로 비가 옴에 따라서 울리는 게 84개소고요. 이렇게 구분이 돼있고 라디오 음성이 방향이 1방향 같다 2방향 하는 라디오로 해서 주파수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설치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가 된 경보시설을 보다 좀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경보시설보다도 우리가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름이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실은 올해 산불 할 때도 방송을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산불 때만 활용을 해봤는데 요즘 물놀이 관계 때문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각종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와 협조해서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대한 홍보문안도 입력을 하고, 산불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을 좀 다용도로 활용하고 사용한다. 라면 아마 효과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증인 한상우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평소 군민을 위한 민의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도시건축 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 이기학입니다. 개발민원담당 박인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영선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조두영입니다. 건축기획담당 장창순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유영상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서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과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2015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도 군관리계획의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2020기본계획에 2015년도 계획인구가 10만5천명이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인구의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이번에 실시하지 못하고 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군관리계획의 재정비에 관하여 당면사항 그리고 실·과·소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용도 기반시설정비 등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정비안에 대한 작성과 주민 공람, 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 기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입니다. 이번 대상면적은 1,088,764㎡로서 파인넷 60 골프클럽 폐지, 보전산지해제 및 환원고시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안)을 작성해서 제반절차를 이해해서 연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달전리 일원에 59,934㎡에 경기 도시공사에서 자체자금과 민간투자자본을 합하여 2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토목공사를 시행중이며 현재 건축에 대해서는 드림사이트코리아라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공동시행사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공동주택이 많고 단독주택이 적었습니다만 그 후에 변경을 해서 단독주택 위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8월에 1단계 주거 주택을 분양을 하고 내년도에 1단계 입주 그리고 2단계 주택분양 등을 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설악면 방일리 일원에 사업부지 15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0억원으로서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에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2011년도부터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사전환경성검토로 인하여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왔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배출부하량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환경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염총량이 부하량이 할당이 되면 군의회 의견, 수렴 수도권정비심의회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청평 돔 스키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천리 빗고개 일원에 299,102㎡의 면적에 사업비가 2,074억원으로서 자체자금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도시계획 관련 절차와 건축허가 경기도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 왔고 금년도에 모두 상급기관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지난 6월 4일에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6월 12일에 건축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주체 측에서도 조속한 착공을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가평 힐마루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설악면 위곡리 일원에 246,630㎡ 토지에 관광휴양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현재 군관리계획위원회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리계획이반 신청을 하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걸쳐서 절차를 이행해서 이사업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양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중 우선 시급한 가평읍 구간에 15,328㎡ 420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2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6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앞으로 매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도시계획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 사업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연속지적도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전산화 작업입니다. 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위·수탁 협약서를 5월 28일 체결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과 공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사업은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양여 받을 수 있는 예산은 92억원인데 반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212억원으로서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의 난항을 격고 있었고 또한 토지의 환매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환매권이 소멸되고 기부재산과 양유재산이 균형을 맞춘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약 4만㎡에 군부대 토지를 공동주택부지로 개발하려고 이것도 역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전해야할 부대가 춘천포대로서 기존부대의 이전부대 뿐만 아니라 기존부대의 시설까지 모두 우리 군에서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 약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난항을 격고 있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이사업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양 기관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신역세권 개발계획 및 추진입니다. 가평역, 청평, 상천 역세권 일원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에 있습니다. 현재 2011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최근에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저희가 직접개발 방식과 또는 환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을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곧 결정하고 연내에 주민설명회와 공람, 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업은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군수공약사항으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가평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로3-2호선 그리고 역세권 진입도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해 왔다가 2개 사업이 모두 협의기관이라든지 회사사정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대3-2호선은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끝내서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진입도로는 시공회사가 여러 가지 재정난을 격고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약해지를 하고 현재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심의절차 등을 이행을 하고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된 회사에서는 저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듯이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 및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청평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4호선 면사무소부터 신역사까지 550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 대토지 소유자인 종중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토지협의를 거부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등 공사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일부 도시계획 법면부가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고 변경절차를 이행을 해서 현재 변경작업을 했고 앞으로 토지 수용재결을 통해서 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상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현재 추진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 차후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관내에 14개소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서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을 협조를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작년까지 청평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청평파출소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정비사업은 용역수행 등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노점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이 25개소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30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열린 허가행정 처리입니다. 각종 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 그리고 청렴안내문 송부, 허가기간 단축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전 대상으로 해서 무한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인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지에 대해서 연초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87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 중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한 40개수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 현재 우기철대비 대형 허가지 안전점검을 지난주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5,000㎡ 이상 15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중 사면붕괴나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19개소에 대해서 안전조치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특수시책으로서 토지건축 인허가 스마트처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토지관련 인허가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토록 요구하신 바도 있고 최근에 취임하신 군수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분야와 친절도향상 분야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분야 등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허가 전담부서가 실시가 앞으로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새로운 부서에 접목을 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한 개선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우리군 도시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2005년도에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하고 고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이 실효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공원의 숫자가 3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 결정한 지 10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시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해본 결과 1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시기가 오래된 11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한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 사항이 실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11개가 있다는 거네요?

33개 공원 중에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 약 5개소입니다. 5개소가 조성이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15년까지 특히 11개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성계획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아! 2015년까지 11개가 완료가 돼야 공원조성법에 저촉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기간 내에 어차피 법안으로 정해진 거면 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원조성이 뭐! 실효가 되면 새로운 공원도 지정해야 하고 또 새로운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공원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3쪽 한번 봐 주세요. 청평역세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면사무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하던 것이 지금 중단 돼 있죠?

그렇습니다.

왜 중단이 됐나요?

토지 전체가 현재 중단된 부분 토지소유가 전주이씨종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육공원이 조성에 대한 군의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좀 이의를 가지시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안 돼 있었나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일일이 다 협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웬만한 도로는 하다보면 수용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토지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길게 끈 거 같아서.

그래서 도시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이 도로본선만 보상을 요구하고 도시계획도 본선만 하는데 비탈면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도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사전에 계획할 때 그런 것 까지 계획하게 안 돼 있던가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폭으로만 결정을 하지 비탈면 같은 건 도시계획 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맹점인데 잘 보완을 하셔서 이번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가평군의 도시계획 이반에 대해서 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면적규모로 보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면적은 엄청 넓지만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지요?

네.

3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면적은 841㎡가 되는 넓은 면적인데 읍·면별로 도시계획 면적과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 1종, 2종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통계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의 면적은 841㎡이고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이 전체면적의 9.7%인 81.8㎢ 그리고 나머지가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81㎢ 중에 그 중에 주거지역이 7.1%인 5.78㎢, 상업지역이 0.479㎢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92.2%인 75.57㎡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녹지지역이 많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생활하거나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군수 보궐선거 때에도 보면 군수 후보자 모두가 공약을 한 사항이 가평의 인구를 13만의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게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공약을 그렇게 했고요.

네.

현재 가평군 인구수가 6만명인데 13만명의 인구를 한다. 라면 결국은 지금인구의 배가 되는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과연 현재 9.7%인 도시계획 면적을 가지고 과연 13만의 인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전폭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또 이에 따르는 상수도, 하수도공급, 또 가로망 확충 등 도시계획에 필요한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지역에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인가 절차도 보면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7, 8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로 봐서 우리가 13만의 인구가 수용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필요로 한다. 라면 정말 일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13만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전담기구 설치할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을 위반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13만 인구가 건주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계획을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2007년도 당시에 도시기본계획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5년도에 10만5천, 그리고 2020년도에 13만 인구의 계획인구를 가지고 군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역의 주거사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대폭적인 인구증가를 수용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의 그러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지용도지역 외에도 2020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존 시가지 외에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을 해서 주거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현재 시가와 추가 지역을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계별로 인구증감에 따라서 이러한 시가지 확장 내지는 예정지구의 시가를 실현을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에 관한 담당도 더 보강을 하고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구가 전폭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실 예로 가평읍에 주거지를 설정을 하려던 사람이 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청평에 집을 구해서 지금 실제생활은 가평읍이나 북면에서 생활을 하면서 청평에다가 집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반이 되는 가평읍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하수물량 배정이 안 돼서 못 짓고 또 이런 인허가가 제약이 돼서 결국은 주거의 기본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인구 1만5천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에 맞는 상하수도 연결된 그 부분이 같이 이계수와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상하수도 쪽에서의 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뭐! 8만5천인가 그렇게 지금 돼있어서 서로 도시계획과 또 상하수도 계획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수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도 물론 충분히 기반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지않게 상하수도관계도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군수의 공약사항이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수단만으로 작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흐지부지돼는 그런 사항으로 가지 않도록 공무원 모두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북면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을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게 된 배경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동에 있는 기존의 테니스장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테니스장은 시설개선이 돼지를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면에 테니스를 치는 생활체육동호회원들의 불만이 많고 또 애당초에 설치한 것에 대한 부지가 협소하게 책정된 것에 대한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북면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이 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아서 잘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현 위치에서 시설을 개선해서 규격에 맞는 시설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돼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 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판 조성사업이 올해로 청평면은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지는 못하고요 현재도 청평 터미널까지만.

터미널까지.

그 위에도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항상 저희 군에서는 모든 사업이 하는 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가평읍하면 청평하고 청평 간판정리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청평 간판은 저희가 거기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가 면물 일신하고 아주 잘됐기 때문에 간판도 정비를 하자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이 됐는데요. 행정기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의사와 잘 협의 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장소는 잘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언급하듯이 청평에 올 예산 끝나고 내년도 사업이 연속 되더라도 차기 간판정리는 하면 쪽으로 해 주시면 물론 하면도 안했고 설악면도 안했고 몇 개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되는대로 하면 쪽도 간판정리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좋은 일이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 관에서는 간판정비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면도 터미널에서 저쪽 끝까지 4, 50개 상점이 있을 겁니다. 그 통로만 정비가 되더라도 하면이 좀 쾌적하고 안락한 시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니 청평면 끝나면 다음 후보지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상, 하면 지역에도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증인 이훈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감사담당관 이훈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이원기입니다. 감사2담당 이승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정현원, 예산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4쪽 단위사업 첫 번째 공정한 감사,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상반기 보건소와 가평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악면, 상면, 북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경기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 상시모니터링 운영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이호조, 인사랑,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감사로 연중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감사 운영 및 감사결과 관리강화로 행정의 접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악면 종합감사를 8월에 상면 종합감사를 10월에 북면 종합감사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인 통합 상시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나타난 부적합 사항을 수시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실태 감사는 5억원 이상의 민간이전 경비 보조사업인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지원, 가평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가평군 체육회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가평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추진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보조금 정산결과 등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부실공사 예방 현장감사는 6월중에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토목건축공사장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설계도서 및 시공에 불합리성에 대한 적정조치 여부 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2건 재정상 조치로 3억8천만원을 감액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유사비위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공직감찰을 통한 고질적, 음성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분야 점검활동 중점 추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지난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4.24보선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부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통합민원신고 사항도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8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억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운영은 5월말 현재 4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상사업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단위사업 다섯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교육 강화로 부패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물을 2회 실시하였으며 청령연극공연 및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을 전적원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전문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동료평가 9.35점, 하급자 평가 9.42점으로 지난해 8.85점 보다 다소 낳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지난 1월부터 부서별로 사용일자, 목적, 금액, 인원 등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가름하고 17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 등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제보자의 익명보장를 위해 내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공직자 내부익명신고제도인 인프라인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과 지난 1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두 번째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감사 실시로 감사관이 수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사결과 전산망에 상시 공개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단법인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감사 실시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재고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인복지회관 외에 5개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6쪽을 보시면 자라섬 재즈페스티벌하고 가평군생활체육회 또 가평군체육회, 대한노인회, 가평군장애인복지관 감사를 올 2월에서 3월에 실시하셨네요?

당초 2월과 3월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그 당시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실시를 못하고 5월에 시작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해서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단체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면 필히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업무가 이번에 기구개편 작업에 결과를 보면 부군수 직속에서 다시 기획감사실로 이관 되면서 담당관 자리가 없어지도록 돼 있지요?

네.

사실은 종전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감사기능을 부군수실 직속으로 넘기면서 5급 책임자를 캐치하게 된 근본적 취지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기타 법무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당시에 감사담당관을 설립한 의지는 감사관을 두어서 보다 세세하게 군정을 점검하고 또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후에 연도별로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에 비리사실 적발 건수와 또 감사담당관실이 신설이 돼서 운영을 했을 그 기간 동안에 그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예방한 실적이 사고 비교된 사실은 있으신 가요?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중징계가 3명, 또 경징계가 12명 또 2009년도에는 중징계가 4명, 경징계가 5명 또 최근에 2011년도에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또 2012년도에는 정직, 파면 등 중징계가 3명 있었고, 경징계가 14명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꽤 여러 건에 공무원 징계를 실시한바가 있는데 사실상 그 징계 숫자가 감사업무를 잘하고 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은 징계보다는 미리 문제점에 있는 업무를 미리 파악을 해서 미연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서 잘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쭉 연도별로 보면 징계 건수가 다소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좀 더 징계 수위가 높아졌고 또 2013년도에도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어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뭐 일정에 역할을 잘 했다. 라는 그런 평가보다도 일단은 지금 최근에 수장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항에 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그런 옛날 말이 있듯이 아마 감사담당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정과 비리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어떤 지금에 감사형태를 보면 서류 위주 또 하부기관 위주로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같은 감사담당관에 직위와 마찬가지인 실·과장에 대한 직접적 감사권이나 또는 부군수나 군수에 대한 이런 상급자에 대한 감사권이 전혀 아마 기여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감사담당관을 하시는 동안에 애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9일에 제가 산림과장을 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왔는데 그때 오자마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지난해 저희 군이 경기도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평가결과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내부평가는 물론이고 외부평가에 점수도 크게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으면 외부 청렴도평가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간접 경험을 한 점수가 10점 만점에 1.3점에 이루고 또 연고 관계에 따른 그 업무처리가 6.7점에 이루는 등 그 점수가 안 좋았고 또한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 간접경험이 1.54점으로 나타났으며 또 업무추진비 집행이 심지어는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마 전 이진용 군수님께서 사법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중위권에 도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 했고 또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으면 화장실까지 저희가 청렴스티커를 배부해서 읍·면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단체, 저희 청사 내 출입문에도 전부 붙였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결과가 좀 금년도에는 평가를 좋게 받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하면 감사담당관이라는 책임자가 있으면서 그 계속 연도별로 보면 뭐 어떤 요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비위사실이 증가가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최하위를 받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기구개편에 보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중간 책임자가 없이 기획감사실장에 또 지위를 받는 어떻게 보면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구개편 작업을 할 때에 감사담당관실 쪽에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러한 기구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에 비위사실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더 보강하고 더 격상시켜야 될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밑으로 들어가서 감사업무가 하나에 팀장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기구상으로 봐도 현재는 2개의 담당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무관이 담당관이 되고 기구개편에서 넘어가면 그냥 감사팀이 돼 가지고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5급 담당관에서 4급으로 격상되는 데에 대해서 뭐 약화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에서 요구했던 계약심사 전담인력 확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상시모니터링 전문요원 배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력을 기획감사실로 갔을 때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 주십사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정착이 돼서 향후에도 가평군 감사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실·과장에 위치를 떠나서 각 실·과 보조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부군수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4급이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밑에 있는 감사기능보다 부군수실 부군수 직속으로 있는 것이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군수 직속으로 해 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지가 그러한 취지에서 보강이 됐고 담당도 늘려 놨는데 이번 직제개편 서류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구가 더 축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사담당관에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안 이루어졌지 않는가 또 그것을 반영을 총 책임자인 군수가 진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것을 감사담당관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능을 진짜 현실에 맞는 강한 감사권에 행사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의회 심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