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다는데요?

답변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답변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주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흥안대로로 했었는데 왜 만안 쪽으로 왔느냐. 그것의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충실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임대료가 자꾸만 또 증가가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증금 등을 별도로 또 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처음하고는 진전된 모습이 조금 틀리게 모양이 바뀌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자. 이게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서 저희가 계양빌딩 쪽으로 온 게 드림스타트 이전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도중에 삼덕공원에 있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이 8월에 공포가 되는데, 초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7월에 민간 동의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시에서 8월 초에 6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포가 된 이후에 저희는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공모를 할 때 장소를 명시를 유동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7월로 잡았었고요. 정 저희가 그러면 8월 초에 공포가 된 이후에 동의안을 조금 늘려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매칭사업 50 대 50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독립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력을 시에다가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당초에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아동위탁전문 어떻게 예산이 서야 하는 것인지 또한 성장기에 신경써야 될 아이들 어떻게 또 해 왔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처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신설이 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성장기 어린이들, 아이들.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60개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아동을 케어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 이게 실시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위로되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동을 케어할 때 경기도아동전문기관을 저희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그쪽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지금도 정보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포함해서 굿네이버스에서 해 왔는데 또 한 가지는 위탁이 5년인데 재위탁할 경우에 다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굿네이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굿네이버스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도 굿네이버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굿네이버스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든 간에 공개를 해서 가장 최상의 법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헤아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모할 때는 다 공모를 할 수 있겠죠, 굿네이버스도. 월드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위탁기간인데요. 저희가 다시 2023년 이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재공모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변경사항, 동안 흥안에서 만안 안양로 쪽으로 간 것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기존에 호계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비용은 거기 투입한 게 전혀 없고요. 빈 사무실을 저희가 컨택을 하면서 하려다가 저희가 배제를 시킨 거고요. 지금 거기에는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탁 제11조 관련해서 모집범위에서 왜 청소년재단을 배제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견을 돌출이 돼 가지고 또 관련부서인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의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에 어떤 연계성 이런 것 차원에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것을 재단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상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또한 조직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게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거기 청소년과에서도 주문하는 게 경기도 전체에서도 12개소가 거의 다 100퍼센트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하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물론 청소년재단도 있기는 하겠지만 효율성이 그래도 전문기관으로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에서도 그렇고 또한 청소년재단에서도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나중에 5년 후가 되든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또 조직이 변모가 되든 하면 그때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전체비용 4억 2천 100만원 총 사업비 대비 59퍼센트, 약 7퍼센트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75평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 개소를 하면 최소인력을 저희가 11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11명 미만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최소인력은 물론 김필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겸해서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의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소인력을 일단 담아서 가고 한번 금년 그리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인력의 문제는 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아보전 경기도전문기관 거기 방문했을 때도 심리치료사라든지 상담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방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주문을 하고 해서 저희가 최소인력을 일단은 11명을 잡은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운영을 오히려 저희는 한 1년 정도 하면 타시에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1년에 경기도에서 4개 권역을 맡고 있지만 매년 한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가 지금 학대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해서 하는 것인데 4개 시의 분담문제와 또한 아니, 군포시하고 의왕하고 서로 우리가 케어를 하면 분담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1개 시에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도록 경기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 지금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만, 물론 인근 시다 보니까 지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 같이 비용의 분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케어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가 언제, 의왕이 언제 할 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독립해서 안 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컨트롤한다면 당연히 비용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할 각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답변을 이상으로 드리고요. 아, 아까 위탁기간 말씀하신 거요?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연장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은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선정.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