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증인 이명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안녕하십니까? 에코피아추진단장 이명렬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은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와 정원, 분장사무,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에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 및 새로운 정책개발입니다.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있는 창조도시 가평을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행정지원, 국비사업 유지 및 각종 국비지원사업 응모 등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평역사박물관, 복합테마미디어파크, 폐철도 관광자원화, 목재문화체험장, 설악면 소재지 정비사업, 상면 연하권역 등 정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기여해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아이디어 및 창의적 사고 선진정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의 정책성 확립과 우리군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자인협의제 또 심의를 강화하고 디자인마인드 함양교육 우수디자인 발굴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1회 개최, 디자인대학세미나 1회, 공무원 디자인 교육과 대규모 공공사업 디자인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상면 연하리에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5억원 사업비 규모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차 사업으로 군비 4억9천만원을 들여 경관개선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주민회의의 뜻에 따라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설악면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소재지에 생활편익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0억원 규모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4월 10일 농수산식품부 사업평가를 마치고 국비사업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본계획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디자인관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확보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농어촌건축디자인 사업에 응모하여 하면 대보리 지역에 선정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유치를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8억7,100만원이며 금년도 15억8,1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일부 사업 착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 착공을 위해 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일반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미래 가평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하여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광 산림정책 디자인 정책 등을 주재로 하여 공무원과 관련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이 전문가와 함께 연구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공직자 대상 1차 포럼이 있었고 7월중에 범위를 넓혀 2차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산림관련 공모사업 응모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유치를 준비해 오고 추진해 오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지난 2월 40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현재 명지산에 위치하기 위해 경기도와 토지협의 중에 있으며 마무리가 되는 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수립은 비예산 사업으로 수도권 인구에 산림치유 소유를 흡수하기 위해 우리 군에 기존 산림자원과 치유 공간 확보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 우수사례 조사와 우리 군에 자원을 조사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최종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해 오던 대상부지는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대상지 물색 중으로 공유지 50헥타 이상의 임야를 찾고 있으나 쉽지가 않습니다. 대상지가 결정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하고 1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거의 도비나 국비 쪽으로 많이 의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도비 같은 게 반영이 되려면 저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분 도의원님들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료도 제공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단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군하고 모든 에코피아추진단뿐만 아니라 일반 부서에서 도비를 받고 도에 올라가는 사업자체를 우리 도의원님들이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연락을 안 드리는 건지 모르는데 도팀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모든 게 자체 예산 갖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 국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특히 추진단에는 도비, 국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 많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 쫌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쪽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개발사업비 때문에 자체예산이 투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장님.

네.

이번 5월에도 그게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지금 한 3억원 간신히 확보가 됐는데 우리 추진단 담당께서는 5월에 설계용역이 완공 돼서 설계가 돼서 6월부터 시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전혀 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이 그동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말씀들이 나오고 해서 먼저 현장에서 봤지만 군수님 현장 나가셔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민들이 그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원안대로 추진하자 해서 결의가 돼 가지고 제가 다시 실시설계를 납품 받는 절차만 남아 있고 7월중에는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죠.

네,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설계만 납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항상 매년 이맘 때면 말씀드리듯이 좀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추진단 안에서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사실 이게 몇 년씩 끌다 보니까 동네주민들도 지쳐 가고 우리 에코피아추진단도 지쳐 가고 그러니까 이번 7월부터는 획기적으로 상면 연하리 테마마을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도시 특별지원사업비가 사업계획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2단계 사업을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연하리 사업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청평호수가 있죠.

네, 호수.

거기 보면 먼저 얘기는 북한강 유람선을 띄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요.

그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장이 사업여건에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하상이 상당히 높고 해서 그 통행이 선박이 현 상태에서 도저히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난해 당시에 전직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천관리부서에 지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상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모든 사업들을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부서에서 하상 정비를 어떤 방법이라든지 좀 동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다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유람선 사업은 사실 좀 예민한 사업입니다. 군에서 그것을 국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할 경우에 사실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사실은 저희가 1차적으로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을 다시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단장님 에코피아추진단이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이 바뀌죠?

네.

어떻게 바뀌죠?

미래창조정책실로.

관련해서 6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조적인 말씀도 될 수 있고 또한 넋두리 적인 성격도 될 수 있고 또 에코피아추진단에 그러니까 미래창조정책실에 대한 조직적인 안타까운 이런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추진하다가 못했던 달전천 생태복원도 올해 추진하면서 지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80%는 거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국비 300억원짜리인데 이 일을 추진하면서 에코피아추진단 또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일을 작년부터 올해 성공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유역청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한테 가서 내가 소주를 한잔 사 드리고 또 가서 없어도 하고 이 분들이 7월 며칟날 가평에 오시는데 숙소도 잡아들이고 쉬는 날 공무원들한테 우리 가평 좀 잘 보여 달라고 모터보트 수상스키도 끌어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피곤하고 골치 아프지. 제가 막말로 유역청 과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단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실에서 어떤 것을 큰 예산을 따온다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고 그러니까 저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조직개편 명칭을 바꿔 가면서까지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조직적인 힘도 좀 실어줘야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고 또 이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내 돈 써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군수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내 돈 써 가면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의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도 부담 쪽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시·군은 과를 갖다가 서울사무소 해 가지고 서울에 상주해 놓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공무원들한테 때로는 로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는 서울처럼은 못한다 하지만 저 오늘도 신문 보고 느꼈지만 재즈페스티벌 할 때 이때 생태레저사업소 할 때 강하게 드리겠지만 재즈 티켓을 작년 100장을 달랬습니다. 대표한테요. 우리 출신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 공무원들한테 이왕이면 가평에서 으뜸가는 축제라고 하는데 당신들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주니까 진짜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냐는 겁니다. 옛날에 용추에 공무원휴양소 때문에 가평이 많이 편리 봤듯이 지금도 칼봉산휴양림이라든가 자라섬에 캠핑카 같은 것은 몇 대 비워놔도 돼요. 비워 놔 가지고 위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하나씩 빼 드리면 그 분들이 가평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장님께서 한번 군수님께 보고 드리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석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대성리 군계에 있는 디자인 형태를 보면서 좋습니다 다 그 분들 생각이 그렇다니까 제가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읍사무소에 있던 자전거는 오토바이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다 그게 폐기 처리 됐더라고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지금 우리 차량에 있는 에코피아-가평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시 희망드림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게 추경에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걸 바꾸려고 몇 년을 고생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존중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평 군계에 있는 가평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비장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가평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 여기가 가평이구나! 뭐 가평을 피알 안 해도 다 알고 있지만 이왕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가평에 대한 좋은 친근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군계에 상징물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방법에 있어서는 도시경관 부서하고 우리 디자인 전문위원이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어떠한 식으로 할 건지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가지고 일단 사업부서랑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상징물이나 군계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학 유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52개소 수도권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동안 성과를 알려 주시죠.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진된 사항도 없고 추진한 사항도 없고.

아,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10월 19일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안내문을 내 보냈습니다. 가평군에 이제 국토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4년재 이상 대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의사를 보내온 대학은 없고요. 또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행령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보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그 유치가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시행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지역에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이명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도 윤석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거와 약간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하고 또 테마마을 이야기 전에 그 상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던 게 있었죠?

네, 권역사업으로.

이 두 가지 사업에 차별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하리 테마마을 사업을 보고 드렸다시피 연하리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기반조성부터 시작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그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되겠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사실 오랫동안 2, 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아무 움직임이 군에서 없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또 있고 해서 우리 군 사업으로 그 중에 일부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은 연하리 테마마을로 지금 우리 하는 사업은 보도블럭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경관 거리에 경관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제가 애초에 기본계획에 그린 그림에 나머지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은 농산어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2, 3년 추진했는데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다양한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처음에 추진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획기적인 마을에 발전 또 지역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켰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 상면 연하리에 대한 현 실태가 오히려 더 낙후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된 그런 인상을 주는데 입안단계 용역을 주어서 내용을 만들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군의원들이나 도의원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미리 알려주고 그 용역 사업에 성과물만이 최고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또 추진에 탄력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현실과 동 떨어진 어떤 설계용역 결과가 나온다 라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론 그 인사들에 대한 사전 자료 배포라든가 그런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에서 자생식물원이라든가 디자인 공모 조성사업이라든가 목재문화체험장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시고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영양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여러 공모 응모 사업들이 진행을 하는데 결과가 딱히 마땅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년 한해만 하더라도 제가 목재문화체험장 40억원 규모라든지 대보리 마을 건축 디자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또 최종 공모는 안 내 놨습니다만 설악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70억원 정도 규모로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는 큰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사실 뭐 상당히 우리 팀원들이 고생을 해서 많은 국비를 유치해 왔지 않았느냐 하는 제 스스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그렇게 자평을 하셨고 본 위원도 노력하신 대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지금 에코피아추진단에서는 사업을 유치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사업이 유치가 되면 실시 사업하는 부서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예로 얼마 전에 용역심의를 해서 용역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아서 탄력을 받을 그런 준비를 다 완료하였지만 아쉽게도 본 위원이 알고 또 담당자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7월에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절차가 양 부서 간에 예산부서하고 절차가 사전협의가 좀 부족해서 용역심의를 할 때 투융자심사 같이 해야 만이 선정하는 기간에 응모를 할 텐데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담당자 그걸 캐치하셔서 조기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미스터리가 생기면서 자칫 될 수 있는 사업도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나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항상 부서 간에 사전협의 부서 간에 상호 소통관계나 원활함으로서 사업이 더 탄력 받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신현배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조직과 인력도 예산 재정적인 이런 게 갖추어져야 단위부서로서 기능이 되는데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것도 산림과랑 초기 단계부터 같이 협의하고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또 대보리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경관 부서랑 같이 함께 의논해서 추진 됐고 사실은 지난해 이후로 많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고 관련부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단장님께서 충분히 인지 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보고요. 우려 돼서 덧붙인다고 그러면 부족한 업무협조가 단장님께서 생각하신만큼 노력하는 부분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상대 부서 해당 부서 사후 시행한 부서장도 책임성을 통감해야만이 상품이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치유 사업에 대해서 결과치라든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산림치유 말씀하셨나요?

네.

보고 드린 대로 하면 신하리 쪽에 군유지를 검토했었습니다. 21헥타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에 매입이 어렵다고 산림과에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여기는 치유의 숲 사업이 어렵겠구나 해서 불가능한 걸로 내부 결론을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50헥타에 공유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운 대상지를 결정을 못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강하시므로 방관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국공유지가 있는지 현장도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업무와 상관은 없지만 장기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팰립보일러도 구입하는 형태에서는 업무를 담당하셨지만 구입 후에는 산림과에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잖아요. 팰립보일러.

아, 팰립보일러 사업은 산림과 고유사업입니다.

고유사업인데 장기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의견을 같이 하셔 가지고 구입하는 단계에는 전부 구입하게 돼 있어서 농가한테 일부 보급이 돼 있는데 문제점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보일러가 보급을 했지 팰립 연료보급이 전국적으로 한 50% 이상이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요. 공장이. 산림과 소관사항이지만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팰립 공급이 원활할 수 있게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팰립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나 산림조합도 해당 자기 지자체에 우선 보급을 하고 타 지자체는 보급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3만원이면 2만원을 더 줘야 되고 또 운송비가 별도로 들어야 되고 이래서 팰립 보일러만 공급을 받았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나라에 빠지고 외래 보급 받을 주민들한테 언성을 사고 있는 실태입니다. 단장님께서 적극 대처해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를 작년도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하셔서 올 겨울에 난방하는데 부족함 없이 구입할 수 있게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해 산림정책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애프터서비스 문제가 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팰립 연료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는 지금 산림청에서 서비스가 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놔 있고요. 팰립 연료 관계는 저희 지난해 예산을 산림과에서 확보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가구당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십만원씩 결정을 해서 아마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림과에 천여만원을 예산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기본예산을 편성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연료를 구매할 시기에는 더 없는 부족한 예산 현황을 벌어지고 또 가평군 산림조합에서도 물량을 이미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팰립 공장이 전국에 7군데밖에 없어요. 소비량은 3만톤인데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1만8천톤 그럼 단가가 반은 사용을 못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계신만큼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구입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걸 인지하셔 가지고 산림과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사전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증인 전광용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병재 의장님과 서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남궁광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윤정숙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정연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미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소해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쪽 첫 번째 주민진료 및 검사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의료장비인 디지털 영상 촬영장비 PACS 시스템과 조기암검진을 위한 자동면역혈청 분석기를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 5만7천여명에게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시설입·퇴원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정신건강진단 148명, 우울검진 74명,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심사 4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8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학습효과 저하는 물론 자살 등 극단적인 정신건강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개입을 위해 326명에 대한 정신건강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7월 1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9쪽 영유아 및 여성건강관리 사업과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장까지 관리지원하는 영유아 및 여성건강 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27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3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 중 수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1쪽 의·약무 관리사업과 일곱 번째 예방접종사업 여덟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1,700명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10월부터는 61세 이상 노인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4쪽 노인진료비 지원사업과 열 번째 관절 효능증진을 위한 타이치·수중운동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8,000원에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해 농한기에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 건강체조인 타이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월 9일에 타이치 노인건강체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관절 환자를 위한 수중 운동에 현재 1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 약 의존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16쪽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열두 번째 17쪽 구강보건사업 열세 번째 18쪽 S라인 웰빙 운동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만, 만성질환자들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방문보건서비스제공,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보건 등 건강를 통해 통합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교실에 3,400명이 참여하였고 방문이 필요한 취약계층 4,700명에게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바른 구강건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의 8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S라인 웰빙 운동은 현재 가평, 설악, 청평, 하면에서 실시하고 있고 1일 평균 12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19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치료를 높여나가고 있고 금년에 1,152명이 암검진을 받았고 32명이 암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안내로 수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재 사업으로 21쪽 보건진료소 건강사랑방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위주의 기능을 감당하며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와 더불어 예방위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등 지역특수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사랑방운영 특색사업으로 세라밴드운동교실에 1,605명 타이치노인건강체조교실에 1,829명, 운동·영양교실에 69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생활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22쪽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소중한 생명은 자살로 마감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소중한 생명보호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2012년에는 경찰서, 소방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사회단체 등 34개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금년 6월에는 가평군 교육지원청, 한국전력가평지사와 생명존중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주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사랑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자살률 40% 감소를 목표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 사업으로 23쪽 결핵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결핵감염률 감소를 위해 청평고등학교와 조종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 학생 585명에 대하여 이동X-선 검진, 피부반응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 9명을 발견하였고 잠복결핵감염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므로 결핵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다음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수준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항간에는 보건소 가기가 좀 꺼렸었는데 요즘은 보건소가 상당히 의료진이나 또 우리 공무원, 계약직 시설 면에서 웬만한 병원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신건강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학교 근방에 있다 보니까 자녀가 또 대상자다 보니까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이는데 사실 1학년, 3학년보다도 중, 고등학교 2학년 쪽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애들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 중, 고등학교 2학년도 좀 대상으로 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습태도 같은 거에 대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아동청소년들 건강시스템 검사를 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은 한 3% 정도가 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고 중, 고등학생들은 좀 높습니다. 한 8% 정도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더 필요하다면 정신과 의원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학생들에게 50여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태도 나쁜 대도 그 약이 있어요?

약보다는 정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상담과 부모들 상담 그리고 약이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적으로 질환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우리 상담을 하시는 교사가 있고 거기 앞에 또 상담 시간제 교사 우리 보건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상담교사들이 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학생을 데리고 와서 며칠 전에도 직접 상담을 받고 또 그 학생이 보건소장도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까? 뭐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학교에 대한 문제 주로 애들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주로 왔던 학생들은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가정에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학생의 경우도 보면 집에 가면 부모가 학교를 못 가게 하고 또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학교생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을 캐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는 나가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라나는 가평군에 희망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를 한번 봐 주세요. 잠복결핵환자가 9명이 있는데 결핵환자는 별도로 격리한다고 그럴까요?

약이 투약이 되면 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소년시절에 보면 결핵환자가 지금 먹지 못해서 결핵이 걸린다든가 영양결핍증으로 그런데 요즘은 결핵이 왜 걸리는 거예요?

크게 생각을 하면 우선 학생들이 전에 보다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면역력과 연계가 있어서 면역력이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첫째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모여서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체력적으로 전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다. 또 환경이 PC방이나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게임하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고 실지로 더 큰 요인은 저희가 지금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잠복기 결핵감염자가 우리 전체군민에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잠복지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다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 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특색적으로 유일하게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핵감염 환자를 찾아내 가지고 이들이 필요할 때 투약을 하고 발연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들을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판명이 되도 약물을 투여해서 감염은 안 되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9명 정도가 결핵환자로 판명이 났는데 주로 9명이 자기네 환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든가 또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라든가 뭐 구분을 지신 건 있으십니까?

결핵감염 환자까지 조사를 했고 가정환경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했는데요. 결핵 잠복기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결핵 발연되기 전 단계이고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침이 있다든지 이러면 바로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핵이 발병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주로 치유를 해 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발생되면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검사는 저희가 같이 하고 예방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없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읍·면 보건소가 6개가 있죠?

아, 보건지소요?

네.

지소는 5개 있고요. 진료소가 15개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나가 있는 데가 5개라는 거죠?

네, 현재 의사가 있으면서 보조로 저희 보건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5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보건직이 지금 7급이 나가 있는 거죠?

네, 7급이 나가 있습니다.

7급이 나가 있는데 거기를 팀장식으로 해서 6급 계장급으로 격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지소에 나가 계신 분들을 상향으로 6급으로 하고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저희 보건사업이 통합보건사업으로 흐름이 금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지소는 자기 관할지역 읍·면에 있는 통합보건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만 갖고 계시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군청 인사부서라든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죠.

총무과장님과 일단 제가 면담을 했고요. 그 부분이 가능 여부를 타진했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같이 노력해서 그런 업무량과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한 다음에 추후에 더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히 뭐 인사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의 대체로 계장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죄송합니다. 연륜 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직급들이 계속 대기 상태이니까는 그렇게 좀 확대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사료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추진하셔 갖고 저희 위원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19쪽 국가암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또는 미수검자 수검 독려 이것에 대해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을 하는데 각종 암환자 발생 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네, 현재 암환자가 저희가 통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1년에 발생하는 저발생률이 평균 10만명당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적용을 하면 인구가 62,000명이니까 한 260명 정도? 그렇게 발병을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치료 중이나 암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관리요령이나 잘못된 습관 교육을 하면서 용기를 얻어 살려는 욕망을 찾을 수 있게끔 암환자들에게 조금 배려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쾌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어차피 치료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통증의학관리에 건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암환자 가족과 암환자들을 저희 보건소에 모셔서 어떻게 암관리를 해야 되는지 통증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실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포천에 모현의료센터라고 암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가장 북부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연계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우리 가평군에 와서 암환자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업무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고라 할까? 뱀에 물려서 긴급히 호송되는 사례 또 맹견에 물려 가지고 또 오는 환자들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여건을 보게 되면 산과 계곡에 암반 바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뱀에 물리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뱀에 독은 사실 맹독이 됩니다. 맹독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이 돼서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해독제가 사실 비쌉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일반 질병의 치료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또 광견병 역시 한번 뱀에 물리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예방 백신 주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에 많은 피해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해독제라든가 또 맹견에 물렸을 때에 해독제에 대한 상비 약품이 혹시 비치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뱀 해독제는 현재 내바이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병원에도 네 군데에서 해독제를 가지고 급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만약에 병원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긴급하게 그 약을 대여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비싼 약품을 사다가 놨다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당시에도 약품은 어느 약품이든 유효기간이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전에 반품을 했다가 또 다시 새로이 구입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더위가 유난히 심하고 일기예보를 봐도 혹서기가 길다 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것이 혹서기에는 염려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일사병 혹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사병과 열사병 예방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사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건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우리 지소나 진료소 저희가 모둠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방문대상들이 한 4,700명 됩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하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방문요원들이 에너지 취약계층 선풍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데에는 무한돌봄센터와 금년에 조사해서 연계해서 선풍기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됐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전체 방문요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군부대 병사들도 어떤 행사에 동원 됐을 때 보면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혹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홍보라든가 특히나 허약자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평읍 산유리 보건진료소를 보면 당초에 유동이라는 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또 안쪽으로 이전이 됐죠?

네.

그런데 구 보건진료소 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시설이 사용이 종료되거나 용도가 폐지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재분류가 돼서 그 잡종재산은 경제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산유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구 부지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구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지금 무상양여를 하고 있다고.

무상양여를.

네.

지역에서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그 보건지소 부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 산유리, 복장리, 금대리 3개 지역의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돈을 걷어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용도가 끝나서 다른 지역으로 보건진료소가 이전을 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끝났지 않느냐 또 보건진료소로서의 용도가 끝나고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마을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줘야 된다 라는 것이 그 지역사람들의 여론입니다. 보건소에 요청 들어온 사실 없으시나요?

현재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유치를 위해서 부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 3개리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마련한 토지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목적사업이 끝났다 라면 당연히 군민의 환매권을 청구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보상법이나 또 민법 590조에서 595조를 보게 되면 환매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시 환원 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증인 윤세열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세열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하는 고견을 상하수도 행정에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민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하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임대원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병연입니다. 수도관리담당 장동선입니다. 하수담당 장국현입니다. 생활하수담당 김왕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면 율길리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종률 85%로 금년말까지 준공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취·정수시설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방사상집수정 2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8쪽 세 번째 마을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북면, 도대리, 대촌은 50%정도 공사 중이고 상면 봉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급수 시설 중 비소·불소 제고용 정수처리 6개소를 처리 완료하였고 염소투입기 3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네 번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3월 15일 한국농업촌공사와 계약하여 용역 중인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준공하고 11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연갈이 마을 등 5개소에 대해 한 급수개역 확장사업으로 상동리와 상색리는 현재 90% 공사 중이므로 가정급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상천 3리는 80% 공존률을 보이고 있고 상색리 포회촌은 70% 공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면 선촌리는 설계 중입니다. 12쪽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군청 앞에서 명보주유소까지, 읍내사거리에서 옥돌집 등 2개소를 지금 착공하였고 경과년도 계량기 477개소를 교체하였고 제수변 및 맨홀 50개소를 교체 보수하였고 누수탐사 및 복구 1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 사업으로 108Km를 구축 완료하였고 2차분을 금년도에 3월 11일 발표하여 145Km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여덟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5월 31일에 착공하였고 설곡마일공공하수도는 지난 6월 20일 설치 인가되어 금년 8월 6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15쪽 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서 가평신천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기술 심의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열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존률 27%로 가평읍 하색, 두밀, 상면 태봉2리, 행현리, 임초리, 하면 대보리 등 6개소에 대해서 14.2Km에 대한 하수관로를 신설하였습니다. 17쪽 열한 번째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설계 중으로 경제성 검토와 기술심의,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안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열두 번째 천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열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2개소 등 1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네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응집반응조 보수공사 등 일부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운영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중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쪽 열여섯 번째 환경공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337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일리 보면 마을상수도구역 있지요?

네.

현재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갈수기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급수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양수 현재 양수량을 점검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봉 2리 아시죠? 열린마을인가?

네.

아니. 거기는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네.

급수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참. 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 기존 그 취수장에서는 불소가 나오고 탁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공을 이용하는데 수량이 부족하고 근데 그 근방에 물 나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좀 대안을 제시한 곳에는 또 원거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관광호텔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밑에 관광호텔 밑에까지 와 있지요.

밑에까지 와 있지요?

네.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 짐작하건데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2Km.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볼 때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지금 보면 주택단지 많이 들어 서 있잖아요.

네.

그쪽 주택단지나 골프장에서는 상수도가 들어설 수 있다면 협의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투자하더라도 해 보고 싶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군에서 들어갈 것이 얼마나 되나 그 사람들한테 낼 수 있는 게 얼만가 확실히 알아봐서 최대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도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그 쪽으로 가려면 갑장을 설치해야 되고 저희가 또 배수지도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런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골프장하고 자기네도 의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11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연갈이 하고 포회촌은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연갈이는 지금 개인급수 시설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가정급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포회촌은 지금 그 환경과 상수 관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완결 시점이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같은 7, 8월중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포회촌이 다섯 가구가 지금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는 7, 8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포회촌이라든가 연갈이 쪽 주민들이 작년에 매립장 혐오시설에 관련해서 민원을 줬던 사항이고요. 또 그 분들에 주장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주셔 가지고 매립장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쓰레기매립장에 상수도가 없는 거 몰랐었어요. 재작년에 권택순 계장님 계실 때 직원들 몇 명하고 말씀을 나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칫솔도 못하고 손도 못 씻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소장님이 나름대로 포회촌 주민들의 갈등 문제지만 종합적인 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매립장은 들어갔는데 포회촌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도 그렇습니다. 뭐 공공성 목적을 띤 것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절차는 정확히 하되 절차의 과정 속에서 15일 동안 책상 속에다 집어넣고 이유 갖지 않은 이유로다가 홀딩해 주고 안 해 주는 사무소 담당자나 소장한테 제가 작년 11월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뭐 산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가평군수의 직함이 찍혀서 간 공문이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줘야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울분을 토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은 좀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다짐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쪽을 보시면요.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총량제가 이미제에서 의무제로 바뀌면서 오염물 발생요인을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가축분뇨에 대한 오염처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평에 과연 축사가 얼마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됐나 봤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염발생요인이 그러니까 가축이나 분뇨에서 발생되는 게 몇 퍼센트가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를 받는 것은 규모이하만 받는 거고요. 규모이상은 자체 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세한 축산 농가만 저희가.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화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뭐 수없이 민원을 줬는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했는데 이번에 못 가졌다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말씀하실 때도 파이닉스 알엔디하고 가평군청에 환경오염총량 그리고 정화조를 차량 운행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상하수도에 지금 분뇨처리담당이 어디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하수요.

하수담당하고 농업과에 축산하고 방역 그리고 센터에 미생물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정선기 오총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총량제 발생요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정하신다면 7월 한 2일에 10시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지는데 뭐 계장님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실무자들만 오셔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고민거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계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절차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정화조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과 또 지금 이미제에서 의무제로 가면서 오염발생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가평발전이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죠.

네,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축산분뇨 관련해 가지고 오총 삭감을 많이 받았는데 환경과라든지 농업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소장님도 말씀드리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또 농업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2일에 10시로 딱 잡으셔 가지고 한번 민원인들도 수없이 저한테 민원을 줬기 때문에 저도 한번 내용을 깊이 고민하고 싶어서 간담회를 잡는 거니까 그때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 반려·불허가·취소 현황이 나와 있죠?

네.

현재 반려가 44건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100%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한 반려가 됐거든요. 그럼 반려가 된 이후에 그럼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뽑을까 말까 고민하던 내용이었는데 왜냐 하면 인허가가 아니라 저희 신고거든요. 신고인데 여기 지금 반려로 표현해 놨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를 하고 준공신고를 합니다. 준공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안전망 설치가 안 됐다든지 뭐 어떤 균열이 갔다든지 부적합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치가 됐는데 반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반려가 아니라 부적합 통보를 하면 다시 시설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다 준공처리 이건 다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준공처리가 다 된 겁니까?

네, 반려는 문서를 내 주는 건데 이건 신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서류를 반려한 건 아니네요?

아니죠. 부적합해 가지고 다시 보완 개념이죠.

서류상만 가지고 보면 민원서류를 어떤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위기점이 있다 라면 일반적인 생각에 보완을 요구해서 처리기한을 둬서 보완을 요구하면 그 보완이 이루어지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완 실시된 것이 이행되면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려라고 되니까 사실 반려라면 법령을 적용해서 뭐 허가할 수가 없다든지 이럴 때 반려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려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좀 시행규칙도 현재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규칙 제31조를 보게 되면 3항에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에 조치를 한 후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반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이 요구된 상태라고 하고 그 후에 처리가 됐다 라면 이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은 사실 이게 불합당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네,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보니까 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지고 하여튼 현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에 따라서 처음에는 미비하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 후에 보완 돼 가지고 처리가 됐다 라고 하면 다시 여기 규칙에 따라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하는 사항은 무시가 된 건가요?

신청서는 한 장이에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는데 이게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미비하고 잘못 됐다 라면 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증인 조재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생태레저사업소장 조재희입니다. 연일 더우신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태레저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진모입니다. 시설담당 안익순입니다. 축제담당 김이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라섬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캠핑장에 있던 캐라반을 40동을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광 휴양지로 2개소로 분산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캐라반을 저희가 20동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동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15,50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이 한 13억1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 20% 정도 시설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라섬 시설 관리 및 생태문화공원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중도에 저희가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해양공연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즈공연장이 작년에 예로 보면 공연장이 잔디밭 면적이 적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이에 그것을 잔디밭을 넓혀서 공연장 규모를 키워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발주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장 건립사업에 사토를 받아서 공사를 완공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라섬 전체에 대한 가평군에서의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세워지질 않아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과 소득수요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호명호수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호명호수를 찾아주는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를 해서 추경에 1억3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호명호수에 소공원을 한 2개소를 설치해서 호명호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화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화원에도 작년도에 한 8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입장객은 한 10% 정도 수입액은 한 25% 정도 중간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화원 시설이 이제 조금 년도가 지나가 보니까 식상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식물원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테마화 하는 식물원을 전시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입니다. 작년에 연인산다목적 캠핑장에 모빌홈 14동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2012년에 현재까지 6월말까지 수입이 한 2,600만원 됐었는데 올해는 한 1억6,6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연인산다목적 캠핑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축제 및 행사 추진입니다. 올 1월에 4회 겨울축제를 추진했고요. 10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10회 기념 공연이라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야제 공연과 1회부터 9회까지에 기념전시시설 이런 것들을 일부 보강을 해서 페스티벌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5회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는 내년도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24일간 계획을 비공개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추진하던 것을 올 1월부터는 민간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일부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군에서 진행하고 있던 축제업무 이런 부분을 민간부분으로 업무를 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성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전망적인 문화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관리입니다. 저희가 한 7,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통상 7천명 내지 8천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원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원에 보면 열대수목이나 남부수목 등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걸 추려 내시거나 남는 것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분양을 하든지 등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내부식물이 많이 자랐고 이렇게 해서 밴 느낌도 있고 또 안에 식재에 대한 식물에 종이나 이런 것을 변화를 주지 않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좀 식상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이.

너무 빽빽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좀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인들이 보면 알겁니다.

네,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25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생태레저사업소가 문화관광과로 편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직원분들께서는 생태레저사업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그것이 좀 더 나은 가평발전과 군정발전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차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4쪽을 보시면 자라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전반기가 갔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같이 연속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4개강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넥스빌 아파트 뒤에 공터에 일정부분 지금 남이섬 관련해서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주차공간을 하고 지금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거기에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부터 밧데리카가 되던 아니면 전동카로 남이섬까지 이동시키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천계하고 지도계하고 협의해서 서울청에다 협의해 보러 다음 주에 갈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옛날 배터라 하죠. 엄씨네 관광원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중도에서 서두에서 중도에 구름다리를 계획하고 있듯이 거기에 적당하게 동선을 터주면 남이섬을 갖다오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라섬 접근성하고 터진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가평을 외치고 있는데 뭐 관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동의가 되는 거 같아요. 문화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평에서는 양평군수께서 양평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모셔다가 고민도 하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하루 업무적인 것을 나눴던 계획이 있어서 뭐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클럽하우스도 이제 거의 다 리모델링이 됐죠.

일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가평읍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좀 초청해서 클럽하우스 내에서 아니면 자라섬 특정한 장소에서 가평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예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장소에 불문하고요. 가평에 적을 두고 계시거나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들하고 대화하고 또 가평지역에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안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가평문화에 대한 갈망을 갈증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편재가 되고 또 소장님께서 어디로 보직을 받을지 모르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후임자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좀 조속하게 개최 돼서 가평에 와서 문화예술인들이 좀 가평 행정이나 군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죠? 소장님 저희가 가평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재즈페스티벌하고 자라섬 씽씽축제가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치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5억원인가요? 이게? 15억원이 재즈축제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준 게 8억7,700만원이었고 행사 수입이 6억3,600만원이었고 총 지출이 14억8천만원이었으면 행사 대비 남은 것이 3,200만원 남았거든요. 국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올해가 10회 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자생적인 축제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재즈센터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앞선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안을 드리면 올해는 10회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평균 예산에 반 정도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전재조건 하에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좀 강구해서 인재진 대표한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이것을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서 하기 보다는 일단 올해 제10회 재즈페스티벌에 총 사업예산은 25억4,8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 중에 국비, 도비, 군비 지원금이 10억5천만원 그래서 14억5,200만원은 자체로 수입을 가지고 보태서 10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런 자체발전 방안이라든지 또 행사에 건립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방향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돼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즈센터에 건물임대료도 무상으로 지원해 있고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일전에 일부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거기 사무실에 운영하는데 직원분들 급여도 가평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건 없습니다.

재즈센터 운영비로다 1억여만원 지출되는 거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아까 맨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올해 이게 1억원씩 주다가 매년 줄여서 그 재즈페스티벌에 수입금을 돌려서 이쪽에 더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7,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는데 이것은 전부 활동추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원들 급여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재즈하고 씽씽축제를 보면 재즈에 총 들어가는 게 20억9천만원이더라고요. 21억원 들어간 거죠? 씽씽축제 37억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군비지원하는 게 9억5천만원이고 씽씽축제가 24억3천만원 행사 수입이 12억원 하니까 재즈축제는 1,700만원 남았고 씽씽축제는 12억6천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하면 반도 안 되는 수입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 잣대를 대기 전에 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즈축제라든지 겨울축제 컬리티를 화천처럼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 지출 문제를 맞히면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 바커스를 맞혀서 지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검토해 봐서 좀 더 계산적이고 알찬 축제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토론회를 갖자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21쪽에 자료 주신 거 보면 6월중에 아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것들이 없었고요. 재즈페스티벌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 11월 7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의회에다가도 얘기도 없었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제가 서두에 감정 줘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주는 방향에 대해서 재즈센터가 됐던 씽씽축제가 되던 간에 이쪽에서 고민을 안 한다 그러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후에도.

올해 평가보고회 이런 부분을 벌써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선거가 가운데 끼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일단 내주나 다음주 1, 2주 사이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재즈도 그렇고 씽씽도 그렇고 수입 대비 아니 지출 대비 수입이 얼마나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공인된 자료고 또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뭐 내용을 수입과 지출내용을 알려도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예산에 한 60% 정도 55% 내지 60% 정도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겨울축제는 지금 저희가 올 1월에 한 걸로는 46%에 수입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효율적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댈 건지 아니면 축제에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갈 건지 이런 정책결정을 먼저 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맞는 효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투자 부분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 관광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격 높은 축제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 고민이라는 것은 뭐 예산 대비 수입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되면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올 8월에 바비큐 페스티벌이 취소 됐는데 취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런 것은 스폰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아마도 주관 스폰서사를 아마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한번 딱 드렸습니다. 드려서 우리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섬을 활성화 하는 방안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또 나름대로 대행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창출 돼야지 또 다른 것을 고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계약한 조건들은 내년까지 같이 존속되는 건가요?

아니,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행사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나름대로 이쪽에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라면 가평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예측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처음 왔을 때 유럽에서 이런 산업박람회 식에 공연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고 그때도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런 제안이 와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좀 있었죠. 대부분의 가평 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유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연구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사를 유치하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부는 부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씩 서로 감안을 해서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민간행사를 유치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원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특히 가평군청은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게 행정이냐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서 가평상가번영회에서도 몇 번의 민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가평의 공적가치 사적가치보다 공적가치 결과가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설명회 자리에서도 그 분들한테 강하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라섬은 언제까지 몰릴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서 평가 속에서 고민을 하자 또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일렉트릭 페스티벌 때문에 아주 욕을 지겹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시끄러운 것도 즐거움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자라섬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실패한 것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잘되는 것은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우리 위원님들도 욕을 먹으면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비큐 페스티벌이 중앙일간지 4대 일간지에도 나갔던 사안이 또 광고대행업체에서 자라섬 바비큐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지금 인터넷 상에 떴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클릭 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이후에도 진짜 그것이 가평발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도 지시할 군수님께서 못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못해서 지금 취소가 됐다가 보다는 본인들에 프로모션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취소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자라섬 시설관리 및 생태 문화공원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라섬은 재즈페스티벌 오토캠핑장 캠핑캐라반 대회 전국적인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될 거 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에는 단순히 보는 관광을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수변공간에서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또 수력을 즐기고자 찾는 관광객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관내에도 낚시를 즐기며 동호회를 조직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낚시대회에 참석을 하는 인원이 한 3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수요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섬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에서도 군수배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하는 인파가 쇄도를 해서 자라섬에 대한 홍보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자체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자라섬에서 보트낚시 하는 걸 1년에 한 두 번씩 유치를 해서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손 낚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질 않았습니다. 우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낚시동호인들이 상당수 계시고 또 이런 낚시대회를 열면 전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고 더군다나 저희가 겨울에는 24, 5일간씩 송어낚시 주재로 겨울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대회를 열고 이런 걸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신현배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개최 중이었던 바비큐 페스티벌 행사의 경우 물론 기획사에 어떤 흥행에 따르는 판단에 미흡하니까 행사를 취소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핵심이 되는 연기된 이후 중에도 일부는 지역주민들에 반발 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좀 난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배경이 행사를 하면서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경제를 수탈해 가는 그런 행사가 된다 라면 지역에 상업이나 유원지나 여러 가지 수입을 낼 수 있는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외지의 상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1일이고 3일간 동안 전국적인 낚시대회를 개최한다 라면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와서 2박을 하든 한 박을 하면서 머무는 동안에는 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러한 영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라섬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할 때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행사를 유치한다 라면 아마 8월에 개최될 그런 바비큐 페스티벌이 취소되는 그런 사항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의 염한 사항에 수능한다 라면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 염한 사항이 전국대회에 가평군수배 대회를 개최한다 라면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행사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트낚시대회를 계획 진행을 하겠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낚시대회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월에는 바비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그 업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2, 3개 업체가 있어요. 저희 가평지역 사회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앞으로는 이게 페스티벌이나 공연 이런 게 산업과 연계 돼서 들어오는 게 앞으로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부에 중첩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그거입니다. 행사장에서 이 가평시가지에 있는 영업자들이 행사장에 찾아온 관객들이 시가지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단순히 행사장에만 왔다 가는 상태가 되면 그 행사를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이 시가지는 오히려 영업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부일지라도 아마 통계를 내보면 일부 몇 집은 행사기간동안에 이익을 보는 업소가 있지만 대다수의 시가지 상가에는 막말로 파리 날리는 경우가 더 많다 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긴밀하게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인산 캠핑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캐빈하우스가 21동이 계획되는 걸로 했다가 현재는 6동만 조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동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만 만들어 놓은 후에 현재까지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시즌이 되면 자라섬이나 칼봉산이나 모든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들이 인터넷으로 신청 받을 때 불과 5분도 안 돼서 매진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봤을 때 나머지 15동에 대한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어떤 수요에 충족화 할 수 있고 수입도 증대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태레저사업소에 오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매년 중앙부처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5억원짜리 사업이 있고 10억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문광부에.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지원이 됐던 부분은 또 다시 지원하기가 어렵다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존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추진을 못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우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하고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군비를 과감히 투자해서 그 이익증대 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 자체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지만 수입이 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한다 라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계획을 반영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을 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또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서도 우리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활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직원이 가평농업에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에 건강과 가평군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강승열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한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증인 강승열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평소에 가평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병재 가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박철선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 안동석입니다. 다음은 축수산담당 민병국입니다. 다음은 방역담당 장운복입니다. 다음은 농업시설담당 허원구입니다. 다음은 마케팅담당 권병천입니다. 끝으로 농지민원담당 김용주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34명을 지원했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179명을 지불했습니다. 농업소식지를 417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조금을 20억9,7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7,9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입니다. 사과생산시설 정비사업으로 신규과원조성을 1헥타를 했고 다목적액비살포기를 10대 공급했고 스프링클러 1.8헥타, 반사필름을 136롤 지원했습니다. 친환경포도단지육성 사업으로 묘목갱신을 4,500주 했고 무인방제시스템 3헥타, 간이비가림 2헥타, 광폭비가림 2.5헥타, 점적관수 시설을 10헥타 설치 완료하고 잡초억제용 차광망을 5.6헥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운반차량 20대 공급 완료했고 방충망 1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이 40,800포 공급했고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을 3,500상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건묘 구입 지원사업이 11만 상자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42만포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을 1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815톤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을 43개리에 596헥타를 확정했습니다. 보행관리기를 63대 공급 완료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6개소, 저소득 농가지원 10농가, 농산물 건조기를 83대 공급하고 기후변화대응 비닐하우스를 40동 또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20동 확정했습니다. 과수 컨설팅 지원에 20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콩 선별기 및 탈곡기를 농협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수분조절제와 해충 구제제 공급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수분조절제, 가축분뇨수거료, 축분처리장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에 1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1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과 무항생제 컨설팅 또 미생물 지원,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젖소경쟁력사업으로는 축산농가도우미지원과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인큐베이터와 우레탄 단열시설 지원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그 밖에도 양계경쟁력 강화사업과 양봉경쟁력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노후엔진교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방접종사업 17종에 1,960만두는 접종했고 전염병 근절을 위한 채혈을 454두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제소독의 날 지원으로 1,800농가를 소득 실시했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1,500두에 대해서 지금 접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한 번째 청정 축산물 생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종합 컨설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를 210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폐기물도 1,211킬로그램을 처리했습니다. 차단방역 시설 45농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력제 귀표를 207두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를 50농가 실시했고 그 밖에 우리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두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사업은 하면지역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촌경관개선과 마을기반정비 그리고 재해방지시설 등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월중에 7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지금 현재 80%가 되는데 이건 추후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대상지인 청평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총 사업규모는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2개소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인데 상천 2리 수리시설 공사 외 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북면 도대리에 대촌마을 수리시설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평면 상천리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인 9월말까지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마치고 조경 및 부대공사를 2014년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중에는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직거래 및 유통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14개교 했고 직거래 도우미 운영과 홍보용 농특산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물 및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9개소를 확정했고 공동선별장 작업을 4개소로 확정했습니다. 공동상표 사용을 44개소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푸른연인 홍보 비즈링 서비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씽씽겨울축제에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신속한 민원 처리와 사후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협의처리가 420건을 했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취소 및 수납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에서는 앞으로도 가평군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창조농업을 지향하고 우리 농업 구조를 6차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체험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한테 민원을 주시는데 전재조건은 농로든 수로든 개설할 때 인근 토위주 동의가 있는 사업부터 우선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주민들의 수해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동의를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통개설시도 그렇고 또 농로 수로 개통시도 그렇고 인근 토지주 동의가 다 있다 그러면 아무 민원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중간에 호진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농업과도 그렇고 설완되는 조건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주면 공무원분들도 편하고 또 민원을 주시는 민원인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좀 더 세련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동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축수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가평군에서 수산 관련해서 예산을 국도비가 되든 아니면 군에서 진짜 가평에 수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죠?

가평군에는 2012년 정도까지는 수산업에서 수산업이랑 수산양식 쪽에는 뭐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이 별로 미미합니다. 다만 내수면 어민들 어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기 잡거나 다슬기 같은 거 채취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치어방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에 생산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다만 우리가 북한강이 수해가 될 때가 되면 많은 부유물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낚시터로 환경개선 사업을 겸해서 쓰레기를 많이 치우는 사업에 치중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금년도 1월초에 우리 농민들 여러분들이 내수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내수면 연구 또는 단체도 생기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내수면 어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만으로 이루어진 우리 가평군은 깨끗한 맑은 물을 통해서 청정 내수면으로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루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최규호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분께서 지금 인큐베이터 양식을 자비를 들여서 시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장님도 과장님도 현장을 갔다 오셨겠지만 그것이 가평에 특히 딱히 가평하면 유명한 음식이 없습니다. 옛날에 절산 뒤에 가면 부산집, 마산집을 서울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쏘가리 매운탕으로 모시고 그랬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규호 회장님네 하신 올해 한번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가평이 뭐 계곡도 많고 강도 많고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온돌백이라든가 아니면 빠가라든가 아니면 쏘가리라든가 이런 게 다 양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강원대 어느 학교 팀장을 맡고 있는 최재석 박사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라서 그 친구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한번 인큐베이터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 또 직접적인 고민 예산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축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오염총량제가 이미제에서 의무제로 가면서 오염발생 요인을 보니까 축산분뇨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니 여러 가지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월 2일에 3시에 우리 다목적회의실에서 관계자 간담회를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먼저 말씀하신 인큐베이터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 때매 여러 번 선진지를 또 하는 데를 방문도 해 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수면연구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최규호 씨가 처음 우리 가평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도 주위 있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우리 농가보급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있으면 결과가 좀 나올 거 같으니까요. 조금 여유를 두고 우리가 이걸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에 관해서는 오염총량에도 많은 양이 축산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평군 같은 데서는 우리 오염총량제에 대한 축산 부분에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다가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오염총량제로 해서 우리 개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어차피 축산분뇨 처리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그 전과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도 앞으로 많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이런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향후에는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두 개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축산에서 나오는 그 축분 양과 비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또 농업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오염총량제 문제가 연동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또 예산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면에 북화단지 하시는 사장님하고 미팅도 한번 해 보셨죠?

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농업유통시스템 개선하는 거 하고 6차 산업 생산 6차 산업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분이 제안하시는 그런 아이템이 저는 실현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두 번에 미팅을 해 가지고 쭉 들어보니까 그 분은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재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북면을 그 분이 선택하는 이유는 북면이 우리 가평군에서도 청정지역이고 또 수도권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일단은 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농가를 같이 작목반 같이 그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국화 외에 여러 가지 작목을 도라지 등 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작목들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하기를 일단 작목반이 구성이 돼야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게 북면 쪽에서 다 농민들도 이해가 돼 가지고 작목반이 구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에 대한 것을 그 분이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가평군에 자라섬과 연계해서 국화를 우리지역에서 생산해서 자라섬에도 또 접목시키는 이런 얘깃거리도 그 분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외람된 표현이고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분도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언블란스 나는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것을 그 분에 열정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도 그 분하고 말씀 나눌 때 저도 욕을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왜 니말만 하냐 남의 말은 안 듣고 이런 얘길 저도 많이 듣고 그 분도 그런 분이신 거 같은데 대신 저는 그 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진짜 가평에 대한 열정이고 그 분이 지금 국화에 대한 열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 분하고 하는 사업하고 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하고 딱 맞는 거 같으니까 저도 조만간에 7월 10일에 군수님하고 면담을 잡아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에도 제가 들어가려다 다른 민원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건데 그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요. 과장님, 면장님, 사업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에 동의입니다. 참여의식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잘 고민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고 예산이 내년에 좀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그것이 북면 환경하고 또 북면 농민들에 소득사업하고도 잘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신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축산폐수 발생과 관련해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삭감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라면 그 삭감시설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결국 축산폐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줄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톱밥발효돈사가 운영되고 있죠?

네.

이 톱밥발효돈사가 사실상 톱밥이 많이 공급이 돼서 지원됨으로 인해서 축산폐수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총량제와 연관해서 사업을 좀 더 확실히 한다 라면 그러면 톱밥발효돈사 쪽으로 많이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톱밥을 계속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농가들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신청한 농가들은 넉넉히 쓴 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 작년말에 왜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왜 안 주냐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올해는 양을 가축 사육수에다가 해서 톱밥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뭐 100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50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톱밥에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적인 이런 문제 삭감시설에 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톱밥 같은 것을 많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면지역에 국화 재배 농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는데 있어서 왜 작목반이 구성 되어야만 지원을 하고 개별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우리 군민들에 여러 농가를 소득 높이는 걸로 일단은 맞추고 개인에게는 좀 지양하는 편인데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한다 라고 하는 그게 같은 가평군민이 정말 권장을 해야 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굳이 작목반에 비유하자 그런 말입니다. 왜냐 하면 북면에 국화 농가를 직접 예를 든다 라면 작목반을 구성한다 라는 것이 어떤 협업에 필요성이라든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에 단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 라면 북면지역에 그 국화를 새로 도입한 농가와 인근 농민들이 함께 국화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동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현재 북면에서 그 국화에 대한 상식도 부족하고 또 재배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서 그 국화를 널리 권장하고 재배를 확대해야 되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이제 호응도가 낮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원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작목반을 구성해라 그러면 지원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실제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그냥 구성요소를 갖추는 쪽으로 가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두밀리에 생산되는 축분 퇴비 공장 있죠?

네.

그것이 어떤 작목반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최근에 과장님이 되셔서 모르시나본데 그것이 두밀리 배작목반입니다. 배작목반에서 공동 운영하는 걸로 최초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두밀리 배작목반이 거길 차지합니까? 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한 잘못된 현상들이 바로 작목반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이름만 빌려줘서 작목반을 만드는 예가 발생 됐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국화라는 일반 농산물은 어느 누구하나가 그 분이 만약 안사면 다른 데로도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특수작물 도라지 차가 되는 재료이고 이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 한 사람이 한다 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써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수십억원을 할 적에 그 분이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듯이 전국에 어디 경상도나 이런 데서 다 맞지 않는다고 다 해서 우리지역에서 해서 나갈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아무.

지원을 특별히 해 준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쓴다는 사업 중에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또한 새로이 어떤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검사는 그걸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 새로이 하는 시범사업을 한번 하도록 권장을 해서 보조금을 보조비율을 높이면서까지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다른 농가한테도 계속 확대해서 공급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지역에서 그러한 사업이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판단이 된다 라면 그것을 장려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한다 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 또 과목도 환경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수많은 농가들에 볼멘소리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수년간 환경과에다가 보조기구 설치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여러 예방책을 권고 내지는 개선하라고 요구했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농업을 전담하는 농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인은 예산상에 문제인데 정부에서 예산 세운 것이 1년에 총 30억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나누면 약 한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갖고 기구설치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하나마자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농가가 하면 쪽에 포도농가라든가 과수농가가 많은데 뿌리식물이나 이런 것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애벌레라든가 이런 걸 먹이사슬로 갖고 있고 다양하게 식성을 갖고 있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헤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같은 것도 뿌리를 파헤쳐서 나무가 다 죽잖아요. 피해면적도 일정 면적에 대하여만 보상이 되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법리적인 예산을 구해준 부분 갖고 우리는 배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농가에 모든 볼멘소리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는 환경과에서 일부 보상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기구설치나 이런 자체예산을 마련해서 라도 농업과에서 일부 전담을 하셔서 농가에 실음을 덜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양평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적비용인 보상비라든가 기구설치 비용에 근거해서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는 거잖아요. 뭐 10개를 요구하면 한 두 개 정도 들어주는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환경과에서 동식물을 보호해 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피해발생하는 부분에 예방차원에 역기능에 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틀어막고 한쪽에서는 열어줘야 되는데 양자의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성이 없고 또 피해농가에 대한 그런 볼멘 심정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 해당 과에서. 농업인들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항상 곁에 있는 우리 농업과에서 그런 전기울타리라든가 그 예방차원에 희생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예산이라도 세워서 농업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야생물 조류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과에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향을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환경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것은 취급을 하고 있지만 실지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과에서 재해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우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피해는 조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도에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의 피해이니까 농작물 피해이니까 이쪽으로 농업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개선하고 새로이 시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꼭 조속히 시행을 해서 농가들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조례상에는 환경과에서 하게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 당사자들은 농민들 아닙니까?

네.

농업과에다 문의하는 것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농작물 피해는 환경과로 말씀을 주시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 같고요. 또 양평에 사례가 지금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또 상위법과 충돌이 안 되는 전재조건 하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농민들한테 율길리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포도가 냉해를 입어서 너무 속이 상했다 그러고 그런데 게네들은 단염식물이기 때문에 단염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4년, 5년 정도 걸려야 한답니다. 또 하나는 고라니가 또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전 농사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그 포도가 익을만하면 밑둥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가지고 따먹는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소연하는 농민들의 절규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 분들한테 도와줄 게 무엇인가 라고 저도 고민을 혼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런 진짜 농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같이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참 농업과가 분야가 넓으네요. 뭐 기반확충부터 농촌관광 인프라까지 하여간 우리 가평군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치하를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쪽과 21쪽을 한번 연이어 묻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네.

3명을 채용했는데 어디어디 배치가 됐습니까?

…… 사무장 채용이 3명인데 대보1리하고 행현2리, 상판리 이렇게 세 군데가 채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질의가 들어간 거 같은데 사실 농촌체험마을 실태를 좀 조사해 주십사 하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그 실태 조사한 거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한 게 있으시면 간단히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체험마을이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로프드마을 2개소가 있었는데 이건 현재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 마을이 있습니다. 7개 마을인데 지난해까지는 5개 마을에 사무장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2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겹쳐 있는 바람에 정보화마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만 사무장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체험프로그램은 우리가 치우 문화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운영은 원래 사무장들이 그 체험마을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많은 도시민들이 오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사무장들이 12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많이 내질 못하고 있어서 좀 그런 프로그램이 약하지 않느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교육도 보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많은 도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게 중요하겠죠. 사무장님들에 개개인 성향이라든가 본인의 아마 사무장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계속 이쪽에 공부를 안 하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사무장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나요?

네, 우리가 안 시키고요. 교육을 보내죠.

아,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하는 것을 사무장들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지금 여기 3명에 100만원씩 1인당 1,100만원씩 나가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득금에서 나머지 연봉은 채워가는 거죠?

원래는 이 분들을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원래 취지는 사무장들이 마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받게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수입이 적으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아마 체험마을에서 흑자 나는 체험마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여기 와서 사무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뭐 가지고 갈 돈이 없으니까 동네이장님하고 이익 돈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탐탁치 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체험마을을 우리 군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소득을 위해서 지금 실시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속 우리 관에서 한번 공사가 끝나고 오픈을 해서 나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 갖고 과연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관에서 관찰해 주셔 갖고 아니다 싶으면 뭐 데려다 훈련을 시켜서 라도 그걸 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흑자는 나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무장이 가져갈 봉급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몇 십억원씩 투자가 돼 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느 마을에 한 개에 급한 된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은 진짜 체험마을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한번 봐 주시면 동물보호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연 한 5천만원인가요?

아, 사업비요?

네.

네,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고양이 대게 유기견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어차피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대보리에 있는 이종식 원장님이 이걸 다 맡아 가지고 우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을 2명 채용해서 이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놓고 치료해 줄 건 치료해 주고 또 고양이 같은 것은 새끼를 못 낳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사람이 데려갈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을 주면 되는데 또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폐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1년에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사업을 한 것에 따라서 이종식 원장님한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중에 금년도에는 실적이 지금 1,300만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1,300만원이 나갔네요?

네, 예산에는 5천만원이 서 있고요. 그건 많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냐에 따라서.

고양이하고 유기견은 많이.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잡아다가 벗에를 시켜 갖고 다시.

네, 그런 것도 있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잘 고쳐 갖고 가지고 갈 사람이 있으면 공고를 내가지고 가지고 가서 기를 사람이 가지고 가고 또 공고를 했는데도 계속 안 가지고 가는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폐사를 시켜서 갖다 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어디에다 하세요.

처리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 유기견 같은 거 처리해 갖고 매립장도 반입이 가능한가요?

네, 동물 사체도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개, 고양이 유기견에 한 5천만원씩 예산을 세우셔 갖고 어떻게 쓰이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네.

하여간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가평군에 있는 개나 고양이 유기견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저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업무에 없는 말씀인데 농업과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기업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리 가평군에서 기업인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타 시․군에서 보조를 해 갖고 지금 아마 10 몇 개 시․군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가평군에 기업이 들어와서 일거리창출이 돼서 그 기업도 잘살아 남고 또 가평군에서 어차피 들어와 있으니까 가평군에서도 농업보조를 일반인들한테 해 줘 갖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우리 농업인과 관련된 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건 없는데 당장에 우리 목동에 있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그것을 전라도 쪽에 이 농사를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사용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제품이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그 분들한테 그 제품을 소개해서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친환경 자재로 등록은 돼 있는데 친환경 효과검증에는 그걸 받질 못했다고 그러면서 농가에서 그걸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선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이리로 오니까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된 건데 이래서 이렇다. 가평군에서도 다른 전라도 쪽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쓰게 해 달라고 그러기에 우리 친환경 채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종태 씨라고. 그 분한테 이걸 갖다가 하나 연결해 주면서 연결시켜서 한 한달 전에 연결시켜서 줬는데 그러면 일단 몇 개를 주면서 써보라고 그랬나 봐요. 효과검증이 안 됐으니까 쓰는 걸로 해서 효과가 잘 들으면 쓰겠다 하는 걸로 제가 연결을 시켜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민간인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봉수리 기업인이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딱한 사정을 말씀을 하길래 그런데 거기서는 물론 등록이 다 돼 있고 케이스 제품까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영업사원이 계속 우리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쪽으로 뛰면서 계속 영업을 해 갖고 자기네 팜플렛에 다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뭐 제가 어느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 농업인단체도 그쪽에서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농업인들도 좋다고 했고 또 호평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과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농업과에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 어차피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해 갖고 개인한테 보조 나가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 관련해 지역에서 나오는 기업제품이 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걸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가평 농특산물영농조합에 보조금 회수 관계요. 그게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988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고요. 차량 3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다 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이 회수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을 알고 계시나요?

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 조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확보가 안 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 988만원을 결손처리를.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청산할 때 배당금을 다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때 못 받은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일단 경영진에 대한 구상권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약지원 보급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2012년도에 약제 공급하고 금년에도 공급이 됐는데요. 그 사실 농업경영이 체결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작년 2012년도의 경우를 보면 도열병 방제약인 빙수화제하고 살충제인 팔콘 이것이 공급이 농가에 됐는데 어떤 일부 농가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잔여농약을 회수하는 것이 나와 있던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쓰지 않은 농약을 그대로 농가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현재도 쓰지 않은 농약을 보관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신청을 했지만 실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농약을 쓰지 않은 잔여 농약이 발생됐다 라면 그 부분은 회수를 해서 자부담을 정산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조직진단이 내려졌고 거기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농업과하고 센터하고 분류하는 게 좋은지 두 번째 농업과, 센터와 존속하는 것이 좋은지 세 번째 농업과, 기술보급과에 하반기에 과를 하나 더 신설을 한다는 전재조건 하에 3개 과가 같이 존속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이 가평농업농촌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어느 것이 좋은지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선택을 했다면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가 6개월이 돼 가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지금 현재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분류가 돼 있었고 또 어떤 우리 농업에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합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큰 기대효과가 또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분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들리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양면성이 있는 거 같아서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고요. 하여튼 우리 목적은 농업 가평군에 농업발전이 주목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냐 합치는 거냐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직구성원들에 동의 없는 것은 조직에 효율성이라든가 조직에 동질성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통폐합을 했었고 저희가 그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고 이 과정 속에서 뭐 하반기에 인사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센터에 과 하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그 근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한 곳인 것은 가평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이라든가 테마관광 농촌관광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저는 뭐 그게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친환경을 뉘우치고 있고 가평농업이 또한 대한민국의 농업이 가야될 정책적인 방향은 지금 가평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농업정책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농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에 서비스로 가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저는 확신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런 센터만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진짜 농업과하고 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 갖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후에 하반기에 그걸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농민단체하고 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야 하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증인 장한호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보급과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이원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장동규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정범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윤영동입니다. 특화작목담당 진용일입니다. 기술개발담당 김창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금년도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은 강소농 육성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5월 현재까지 201명에 강소농이 선정되었으며 농가별 경영진단 및 정기적인 농가경영 개선교육을 통해서 2015년까지 저희가 500호에 강소농 육성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은 금년 연초에 실시했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개 분야 작목에 총 17회 1,641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클린농업대학은 현재 친환경농업과 등 3개 과정에 143명을 대상으로 저희 학사 일정에 따라 강의 및 현장실습교육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은 포도반, 천연농약제조반 등 4개 과정 250명을 대상으로 강의 및 현장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선진농업 시찰을 위해서 농업인 해외연수는 과수, 경종, 축산 3개 분야에 56명에 농업인을 해외연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인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는 지난해와 같이 농업인단체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농업인 대표와 협의를 해서 10월말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평클린농업대학 졸업생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총 16회에 걸쳐서 강의 위주의 교육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및 어메니터 자원소득화 사업 중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북면 도대2리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분들에 소득활동 진작 차원에서 토종닭 사육을 위한 자재지원을 완료했으며 아울러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정자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확보과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로서 금년도에도 3종 5건에 상표권 등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무농약인증쌀에 학교급식을 통해서 벼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으로서 금년도 현재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면적은 벼전체 면적에 36%인 409헥타까지 확대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각 우렁이 등을 공급한바 있으며 현장지도를 통해서 금년말까지 벼전체 면적에 22%인 250헥타까지 무농약 인증면적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농약쌀인증 면적은 200헥타이며 금년도 학교급식쌀 계약물량은 이미 농업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688톤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소득화 및 논 대체작목 관광 상품화 사업은 저희 군 밭작물 대표작목인 찰옥수수를 관광상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 읍․면 9개 단지 26헥타 84농가에 202호라고 하는 우량품종을 저희가 공급한바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 7월 10일경이면 북면부터 본격적인 수확과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고품질 친환경채소 소득작목 육성 보급사업은 우리 군 채소단지 기본조성을 위해서 시설재배지 토양관리 에너지절감기술 등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채소류 친환경 면적 확보차원에서 금년도에 51개소 18.1헥타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무농약 이상이 된 친환경 농가가 약 20명 14.4헥타에서 양파 등 14품목을 금년에 600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억3천만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 중에 있으며 향후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우리 군 제1회 특화작목인 포도재배농가에 친환경재배 기술보급 및 자재지원을 통해서 유기농 및 무농약재배를 기존 20헥타의 친환경 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10헥타를 확대해서 친환경 안정과실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탑프르트 사업은 포도, 사과 각 1개소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탑프르트 규격에 맞는 최고급 품종과실을 30%이상 생산을 목표로 저희가 전국 최고에 어떤 과실 생산단지를 육성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반 조성사업은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느타리버섯 배지 및 종균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고품질 느타리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또한 설악면을 중심으로 오디뽕 재배면적이 증가되어 올해 약 오디생산량에 약 2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저희가 금년도에 오디 수확망이라든가 즙생산 파우치 급냉 방법 등에 기술을 보급해서 경영비 절감 및 부가가치를 높여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강화 사업으로 그동안 주로 저희가 액상 미생물을 위주로 해서 농가에 공급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저온 펠렛 성형기술을 활용한 고형미생물을 생산해서 지난 20일 현재 총 공급실적은 포대수 10kg 환산해서 10,900포를 공급한바 있으며 이중 유상으로 공급해서 세외수입은 현재 3,8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저희가 징수한바 있습니다. 고형미생물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 확보된 수재기금을 확보해서 현재 창고를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에 어떤 시설을 더 확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고형미생물에 물량을 계획 생산에 의거해서 농가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 사업은 지난해 가평군 특허기술로서 등록된 잣 부산물 축산 사료와 기술을 원천기술로 해서 축산농가에 실증시험을 통해서 축산물 잣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출연했던 잣 한우 사육방법에 대한 특허가 또한 지난 5월 9일에 저희가 특허출연 심사가 완료 돼서 정식으로 가평군 발명특허로 등록되는 성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현재 설악면 위곡리에 이해곤 농가에서 한우 20두를 공식 축으로 해서 우리군 특허기술을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양실험을 통해서 금년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확보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잣 브랜드를 축산물에 접목시켜서 저희 가평군에 새로운 기업명품으로 발굴해 가도록 해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센터내 생태공원 및 실증시험 사업은 지열난방을 시설재배 접목해서 겨울철 난방비 경감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2종에 난지 작물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인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부심․신뢰도 100%를 위한 친환경 인증업무 추진사업은 친환경 농업인에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인증기간은 6월 현재 유기농 인증 9건을 저희가 발급한바 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기술 지원을 통해서 잔류농약 수질 토양검사 등 총 548건을 현재까지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쌀 채소 등 친환경 학교급식에 수요증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군 친환경 면적을 향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2014년도 한강수계기금 총 사업비를 저희가 20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센터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대여사업은 노후화된 임대농기계 대체를 위해서 금년도 콤바인 등 8기종에 12대를 신규 구입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현재까지 33종 1,090대로서 작년 대비 작년에는 1,043대였습니다만 다소 임대 농기계 실적이 증가되었으며 임대료 세외수입 역시 전년도 3,754만9천원보다 증액된 4,163만1천원에 세외수입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역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사업은 기상재해 및 이상기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제1회 특화작목인 포도에 있어서 최근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내한성이 강한 품종에서 조차도 동해 혹은 냉해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한성이 강한 대목 5품목을 대목으로 해서 접목묘를 하면과 북면 2개소에 지역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에는 이상기온에 의해서 화분 대개건축밀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형과 생산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과재배 33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59통을 공급한바 있으며 또한 장마철 태풍 통과 시에 낮과 피해를 사전에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파풍망 설치사업을 2개소 1헥타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쪽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개요만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업무에 반영해서 7건 모두 업무개선을 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윤 위원입니다. 장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오.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면하고 가평읍하고 오디뽕 심으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는 한 140여 농가됩니다.

그러면 가평읍은 몇 명이고 설악은 몇 명이나 됩니까?

140여명 중에서 물론 설악면에서부터 오디뽕 재배가 시작이 됐는데 설악면 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40여 농가가 조금 더 되는 거 같은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평읍, 북면 또 상면 또 일부 하면에 이렇게 산재 돼 있습니다.

지금 가평하고 설악하고 식재한 면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설악면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디뽕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원, 익숙, 대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당도나 이런 병에 제일 약하고 제일 강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익숙뽕 그 다음에 천일뽕, 수원뽕 등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급한 바가 있는데요. 품종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수량이나 당도 이게 품종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익숙뽕에 경우에는 다소 과실이 좀 대형이면서 또 역시 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약간 저온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뽕은 과실은 좀 작고 역시 당도도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내한성은 다소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게 틀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당도가 제일 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병해가 모든 게 다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익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설악 같은 경우는 익숙이나 대성 같은 경우에는 아에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기대병이라고 있죠?

네, 규내병 많이 발생합니다.

기대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규내병의 발생 시작은 그 균이 개화시기에 화기에 침투해서 이게 발생이 되다가 이게 다시 포자형태로 땅에 떨어지면 토양내에서 이게 균일 월동이 되다가 다시 이게 포사태가 발생이 돼서 비바람에 의해서 이게 비상이 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기에 전염이 돼 갖고 이게 규내병이 발생되는 그런 병입니다. 금년도에 특히 전국적으로 이 오디뽕에서 규내병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도 규내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처방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규내병에 대한 발생은 오디라고 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친환경 약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오디에는 친환경 약제가 아직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석회요압제를 저희가 살포를 해서 방제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시기를 전후해서 저희가 약제살포를 하는데 그 방제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규내병을 갖다가 방제하는 그 기술은 앞으로도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만 그런 약제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과장님 이하 신경을 들 쓴 거 같아요. 규내병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고 또 지금 규내병이 심각하면 좀 다니시면서 기술 지도도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언성이 높아요. 설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사실 작년부터 감량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전에 약제방제 차원에서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물리적으로 병균에 어떤 포사테가 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비닐을 깔아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 상담 소장이나 또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오디뽕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조금 오디가 개화가 된 이후에 강우량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규내병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고요. 어쨌든 더욱 더 저희가 오디뽕 재배농가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더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현장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뿐만 아니라 가평, 하면 여러 군데 심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규내병이 거기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 제휴해 가지고 앞으로는 피해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든 직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특성이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대로 걱정을 해야 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농업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서비스업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술 먹어도 먹는다고 욕을 먹고 안 먹어도 안 먹는다고 욕먹는 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행사장 가서 술 주시는데 안 받아 먹으면 야! 이 양반아, 술 잘먹어야지 일을 잘해 그래서 받아먹었어요. 다른 데 갔는데 제는 왜 저렇게 얼굴이 불거서 다녀! 이런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농업하는 사람들의 애환인 거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번 웃자고 말씀드렸고요. 6쪽을 보시면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해 가지고 강소농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이 가평농협에서 만든 단어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시책사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강소농이라는 게 가평농업하고 딱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가평군이 가지고 가야 될 트렌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중국하고 FTA를 걱정하는데 그 FTA가 체결되고 중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때 우리 가평에 농업은 더 경쟁력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3쪽을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님하고 또 관계 조합장님하고 농협지부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완주를 갔다 왔는데 틀림없이 완주하고 우리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가평에 친환경이고 무공해에 대한 축산물 이런 것을 기회 제공하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또 센터에서 고민하시는 건 뭐 존중해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완주농협을 가서 거기 옆에 쌀을 3KG짜리 미니 포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와 가지고 지금 아는 지인 선배님한테 똑같이 그 봉지에다가 타이틀만 바꾸는 겁니다. 푸른연인은 당연히 가평 로그니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한석봉합격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봉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자부담 50 대 50으로 봐 가지고 뭐 제가 200 대고 센터에서 200 대고 올 가을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 옛날에 10KG짜리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가잖아요. 이번에 행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3KG짜리 정도를 가지고 가서 가평에 친환경 농산물 쌀 이런 것을 좀 알려서 인터넷 판매도 해 가지고 우리가 완주농협에 유통망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서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죠.

위원님께서 늘 저희 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격려를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친환경쌀이 그나마 저희 가평군 친환경농업에서 대표적으로 정착이 된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주신 아이디어처럼 소포장을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와서 또 아시겠지만 저희 가평군에는 대표적인 합격쌀 브랜드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합격쌀은 일부 농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가평, 북면에도 알피씨가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kg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도시민들 또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소포장 그런 5kg짜리 이런 것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런 이왕이면 포장재가 너무 화려하면 또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너무 포장이 화려하다는 문제점도 요즘 메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다 더 하여간 값어치 있는 그런 쌀이지만 값어치 있는 그런 포장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친환경쌀에 어떤 유통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아님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좋은 정책 이런 것은 얼마든지 벤치마킹이 가능할 거로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 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지 과제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작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많이 말씀드려도 그런 것들이 참 조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고 싶다. 달전리 역사가는 주변에 적당한 땅을 좀 임대를 받아서 라도 뭐 가평유기농 유통센터를 한번 가건물으로라도 한번 해서 선도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생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미생물에 대한 엄청난 호응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도 뭐 담당 계장님이나 또 예산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맨날 보도자료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주민들한테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봐라. 고민해 봐라.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미생물이 지역주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농민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에 수요를 다 충족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천만원이 그렇게 세우기 힘든 예산이냐. 아니지 않지 않냐 그럼 세워라 대신 세우기 싫으면 피알이나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이 후에도 미생물 관련해서 또 친환경인증 관련해서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자분들게 농민들에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일에 예정이지만 3시에 그런 간담회를 한번 잡아서 또 예산담당자도 그때 한번 참석을 해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진짜 의회에서 고민도 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그런 고민이 농민들한테 진짜 직접 수요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술보급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조직관련 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거의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또 소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사안이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을 볼 때 정당성 없고 어떤 대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고민 안 합니다. 대신 그것이 정당성 있는 대의적인 일이라고 그러면 그 고민을 좀 깊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그런 데에 어떤 희열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친환경을 외치고 강소농을 외치는 우리 가평군에서 센터에 과가 하나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농업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장경쟁 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폭이 부족한 분들은 상당히 좀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농업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들에 어떤 입장도 가급적이면 저희 농촌지도사업 또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사양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보급사업 농촌지도사업은 다른 시․군과 같이 형평성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같이 좀 바라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시․군이나 전체 타 시․도에서 농촌형 센터에는 보통 2개과, 3개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1개과가 그동안 유지되다가 몇 년 전에 농업과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전국적으로 2개과, 3개과에서 하는 어떤 업무를 1개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은 계속 신규직원이 증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적인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당돌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과 하나가 더 증설이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조직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어떤 입지만에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의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전재조건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또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하반기 때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속에서도 일정부분 저희도 동의를 했고요. 이 후에 이 문제가 센터에 과 하나 신설하는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농업을 맡고 있는 본 위원만에 의지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많이 이해와 자문을 좀 득해서 이 후에 하반기에 이루어졌을 때는 논란이 없이 스무스하게 좀 과가 하나 신설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신현배 위원께서 조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왜 과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농업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타 시․군에는 농촌지도기술보급사업이 소이 말하는 교육사업과 기술보급사업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술보급 기능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에 어떤 우리 가평군 미래농업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외연을 확대해 가는 차원에서도 과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과업이라든가 해야 될 일 또 미래지향적인 농업경영 방식 이런 걸 열거해 주셨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많이 보여지나 사실 특히 센터소장님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센터나 농업부분이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고유적이고 의무적인 어떤 행정업무라든가 과업을 이행하시고 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물론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인원보충을 요구하셨지만 행안부에 지침에 의해서 과를 늘릴 수 없는 한계 인건비총액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관찰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작물 연구라든가 친환경농업에 기반구축이라든가 또 농산물 유통개선이라든가 또 친환경영농자재 자체생산시스템도 구축하셔야 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도 연구하셔야 되는 거고 또 기능성 농산물에 가공기술도 하셔야 되는 거고 농촌관광산업도 하셔야 되고 브랜드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면 과업을 무척 많아요. 일거리가 너무 많으셔 물론 인원보충이 필요해요. 또 실 예로 가까운 인근 시․군 양평, 연천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연천도 2개과를 두고 있고 대부분이 2개과를 두고 있고 가평군만 1개과가 존속하고 또 직원들에 업무의 과중성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왜 조직개편하면서 일부라도 왜 간척이 안 됐는지 한번 자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직제를 보충 받지 못하고 또 직원을 충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구직이라든가 개발직에 대한 일부 증원이라도 받으셨어야죠. 전부 다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농업경영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이 과업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맘속에만 계신거지 실지로 움직이는 거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가치를 창출해 내고 만들어 낼까 하는 부분이 약하시다는 거죠. 그런 게 강하다고 그러면 왜 일부 부분이라도 안 받아 줬겠어요. 인사부서에서. 신현배 위원도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염려스러워서 인사부서에 내용들을 쭉 보고를 받아 본 결과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늘려주고 인원을 충원해 주면 뭐 합니까? 의지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조직을 늘리고 충원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되고 또한 그래야 만이 선진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보급과장님 또 전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각별히 의지와 각오를 재 무장하셔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 기술보급과가 되고 센터가 돼서 농민들한테 살만한 농업경영 살만한 우리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연구개발, 기술개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다음 인사조직개편 때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준비된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꼭 관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자세가 보인다 하면 저희 의회도 나서서 여러분의 결과치를 창출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나오죠?

네.

일용인부 고용현황을 쭉 보면 유용미생물센터가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네,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2012년과 2013년 2개년치에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운영해 왔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미루어서 보면 2012년과 2013년도 양 계년에 걸쳐서 고용된 사람이 모두가 22명 중에서 7명이 연속으로 고용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게 연속으로 고용이 된 과정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2년 동안만이 아니라 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될 업무성격이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라면 여러 가지 고용 면에서도 안정화 된 직업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순고용 식으로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지금 4대 보험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단가가 어떤 사람은 38,000원, 어떤 사람은 60,000원.

그건 일부만 그렇습니다. 두 분만.

어쨌든 7명이 2년 연속 고용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우리 일용직에 대한 관계법에도 2년 연속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1년간을 쓰고 나면 1, 2개월 썼다가 또 다음해에 또 고용하는 이런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으로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 고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기계약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농업인들에 미생물에 대한 수요 또 요구가 굉장히 높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그 배양작업부터 생산라인까지 관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 본 사업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최소한 무기계약직 아니면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지원을 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등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수없이 했음에도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가평군에 어떤 친환경농업에 기반구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최소한 처우개선 또 고용이 안정이 돼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서 감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한 좀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할 때도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6명에 증원이 되면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가평군 자체적으로 정해진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정치적이든 또 어떤 행정력이든 중앙기관에 좀 노비를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해서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보고하고 또 찾아가서 브리핑을 해서 라도 정말 가평군 유용미생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증원에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용미생물 공급실적을 2012년도에는 1,791농가에 188톤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예산집행한 것과 나눠 보니까 2012년도에는 농가 평균당 13만5천원의 예산이 집행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보니까 420농가에 67톤을 공급이 돼서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보니까 한 농가당 평균 32만4천원에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직 이 수치는 5월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된 거 같은데요. 앞으로 7개월 동안에 전년도 188톤에 육박하는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농가당 13만5천원의 비용이 산출되고 또 2013년도에는 32만4천원이라고 하는 3배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고 고형미생물 공급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120농가에 46톤을 공급했고요. 이것을 총 비용으로 나눠보니까 한 농가당 524만9천원에 집행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330농가에 88톤을 공급해서 농가당 평균이 14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미생물 공급에 경우에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농가당 평균 금액이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고 고형미생물 공급에 경우에는 오히려 2012년도에는 엄청나게 4배에 가까운 많은 예산집행이 됐고 2013년도 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난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액상미생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생물이 여기 자료에 표현은 유용미생물이라고 돼 있는데 액상미생물과 고형미생물로 지금 자료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액상미생물에서 2012년과 2013년에 어떤 차이를 농가당 평균 우리가 예산 지출한 것을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상미생물에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배지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을 현재 가져간 농가로 나오게 되면 1년치 배지 재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고형미생물에서 또 반대를 하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형미생물은 저희가 여기에 산출기초는 주로 재료비를 갖고 따지는데요. 그 고형미생물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값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재료비에는 예를 들어서 부속품 등에 어떤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생산라인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지 공급량은 저희가 제대로 된 예를 들면 고형미생물은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균총 조사를 그 밀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에 8승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고형미생물로서 인증을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펠렛상영 기술은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생산라인을 저희가 설치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급량 예산비율로 따지게 되면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 만들어졌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비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는 고비용부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액상과 고형 간에 그런 연차별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비용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도에는 투자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가 낮았고 고형미생물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된 기계값이나 이런 것이 포함 됐기 때문에 비싸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형미생물에 생산관계는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이 친환경 쪽에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몇 년 전에 축산 쪽으로다가 한창 문제가 됐던 구제역이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광주시만 구제역이 안 갔다. 이유를 분석하니까 미생물 제재를 썼기 때문에 안 왔다 라는 그런 언론에도 나온 걸 봤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따지기 이 전에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적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미생물 견학 오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있습니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액상미생물을 물론 보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고형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생균제는 저희가 기술보급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양축하는 과정에서 펠렛형으로 공급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고요. 저희가 생균제를 특히 제습을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한우농가에 생균제 공급사업 배양기 등 한 사업인데 그 생균제는 이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가져가서 쓰려고 할 때 곰팡이가 쓸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 생균제는 물론 원료도 저희가 특별하게 조제를 했습니다만 그 제습을 통해서 또 성형을 통해서 펠렛형으로 해 갖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한우연합회에서 생산하는 사무국장조차도 저희 생균제를 와서 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고형미생물에 대한 어떤 생산보급에 어떤 수범사례를 저희 가평군에 와서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고장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 관련해서 과 하나 신설하는데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 정당성 이죠. 센터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이유 정당성, 타당성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인증도 우리가 최초로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좀 때로는 기분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유소년축구대회도 벤치마킹을 가서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이것이 진짜 군민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되던 위원들이 하는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정당성 논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권고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산림과 소관 업무인데 일전에 산림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벤치마킹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산림과에도 이미 통보를 해서 강하게 추진하라는 의사는 전달했지만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가 더 진취적인 것이 더 옳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로쇠 문제.

네.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셨잖아요.

네.

위생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해 있고 판로가 가장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가장 재례식으로 판매도 재례식으로 반드시 시설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농기계임대사업에 현 실태 내지는 성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시나요.

농기계임대사업 역시 농업인들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아주 절실한 사업 중에 하나가 농기계임대사업인 거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자기가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 임대농기계를 또 와서 저희가 실어다 주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임대농기계 활용실적이 매년 늘어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정된 농기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농업인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수요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특히 저희 임대센터가 가평읍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하면이라든가 설악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조금 불편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상․하면 쪽에서 저희가 장기임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상업화 쪽으로 활용이 되는 어떤 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장기임대를 지향하고 대신 부락단위로 공동이용을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행 쪽으로 농기계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임대 했을 때 보다 훨씬 저렴하다보니까 실지 우리 경영비나 생산비 절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효과가 금년도에 상․하면 일부 부락단위에서 그런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한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부락단위로 공동이용을 유도해서 금년도 상․하면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례를 전 읍․면에 전파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한된 임대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농가 또 젊은농가 작목반을 갖고 있는 농가 대부분이 그런 농가들이 할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소작농, 여성농가, 고령농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 분들에 대한 지금 하시는 임대농기계사업이 제외가 되고 열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고령농가라든가 여성농가가 그 대형트렉터를 갖고 가서 운행을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도 적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소농이라든가 여성농이라든가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부리지 못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락단위에서 어느 대표가 그러니까 저희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물론 그 운전을 하고 어떤 헌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야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소농이나 여성농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에 것을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글쎄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 운전자가 해 줘야만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봄철마다 임대농기계 수요농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을 한다고 금방 이게 운전을 못하시고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금방 달라질 수는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농대행단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경영하신다면 일부는 해소되겠지만 말 그래로 소자 농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못 받아요. 누가 해 줘야 하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소규모 농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내서 영농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소득 대비해서 기계사용하는 부분이 안 나오니까 활용도 못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참 작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요. 천안 보은군에서 전국 최초로 오지마을 농가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리는 농업과에서 보행관리기를 보고를 했잖아요. 보은군은 면단위로 진짜 소작농이나 고령농가가 쓸 수 있는 농업 소형기계 말하자면 비닐피복기라든가 구굴기라든가 이런 소형농기계 혼자서도 밭을 갈고 피복도 할 수 있고 파종도 할 수 있고 제초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산 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요. 그럼 농가가 원거리에서 안 가지러 오고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면사무소에서 빌려다가 비닐피복도 하고 파종도 하고 밭도 갈고 이래서 소작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성농가들한테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인 거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사실 군수님께서도 또 지시하셔 갖고 지금 상․하면에 저희가 공공시설 지금 하면 같은 경우에는 구 소방서 자리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농기계를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일부 소형농기계를 거기다가 아예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된 소작농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하게끔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농업과에서 콩 탈곡기 그것을 보급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콩 탈곡기 같은 것을 농협에서 운영을 해요.

네.

우리가 예산을 들여 주고. 군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전부 집합체에서 다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주셔서 소작농이라든가 고령농가, 여성농가가 즐거운 농업경영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소외된 농가가 임대농기계에 어떤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채권을 보니까 72페이지에요.

네.

전년도 이월된 액수 중에서 이행기한이 도래된 액수가 2억400만원이고 또 이행기한 미도래액이 1억8,8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3억9,319만7,720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이행기한 도래액이 발생된 것이 6,100만원이 더 늘어서 잔액이 총 4억5,4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금년에는 지금까지에 상환이 하나도 다 안 된 겁니까? 연말에 가서 상환을 받나요?

네,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악성채권인데요. 파산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님 압류를 당해서 거의 지금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장기화 되면서 악상채권이 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회계검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어찌됐건 용도가 많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면서 이 악성부채에 대한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탄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총괄 관리부에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하나가 나온 것이 전년도 이월할 때에 이행기한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 1억8천만원이나 됐는데 잔액란을 보게 되면 이행기한 도래액이 전체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것은 금년도에 그러면 이행기한이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나오거든요? 이행기한에 도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융자를 줬는데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는 이행기한 미도래이고 상환기일이 됐으면 이행기일 도래가 된거란 말이에요? 총괄 채권관리부 상환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서에 이행기한 도래액과 이행기한 미도래액을 합한 금액에서 금해 발생된 것을 합하면 총 잔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액란에 가서 보면 이행기한 도래액으로 전부 들어와 있고 이행기한 미도래액에는 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전년도 이월할 때에 1억8,800만원에 이행기한 미도래액이 금년도 되면서 이게 다 이행기한으로 도래 됐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좀 기재 상에 착오인 거 같아요.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내역으로 가서 보면 사실 파산이라든지 사망 이렇게 사유를 보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채권관리에 악상채권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인정이 되면 정말 뭐 이걸 채권을 소멸시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치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걸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과감한 정리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과연 이게 대게 보면 요즘과 달리 옛날에 2001년 뭐 이렇게 채권인데 이때는 연대보증제도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

연대보증인한테 어떤 채권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지 그마져도 안 된다 라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상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참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주무계에서 회계담당이 사실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저희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걸 떠맡아서 할 일이 아닌데 또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 전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어쨌든 회수할 수 있게끔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자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가 채권 환수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도적 여건상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의 채권이라면 아마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 라도 다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담당자의 무관심이라든가 또 책임자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무관심 속에 이게 이루지다 보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