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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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이어서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오상운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홍성관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중화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정구상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한양희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신진호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장

박광웅 (주)효원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병석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자치기획국장 임병석 재정경제국장 박승근 문화복지국장 이재선 공보담당관 홍성관 감사담당관 이창수 총무과장 이중화 기획예산과장 류중식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주민자치과장 정구상 국제통상과장 한양희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진호 (주)효원대표이사사장 박광웅

상운

오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회 오상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모든 공직자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고로 받고 싶은 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전국 제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인 종합대상을 수원시가 수상했고 국무총리 민방위 최우수상 등 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감사에 미흡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04만 거대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일관해 오신 자치기획위원회 오상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오늘 오전 7시경 자치기획위원회 조한식 위원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조한식 위원님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고인에 대한 묵념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업무 다 숙지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다 하지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왜 계속 짧은 기간 안에 교체가 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뜻에서 인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용권위원

1조 4,2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중대한 임무를 맡고 오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 수원시 예산이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2005년도 예산을 잘 짜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한경대학원을 졸업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느라고, 또 학구파로 알려지셨으니까 타 과장님 보다 월등하게 열심히 수원시 예산을 정책으로 잘 입안해서 내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서별 학술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수원 도시브랜드 개발 및 추진 방안 학술용역비가 4,300만원 나왔고 수원시 도시브랜드 CM 및 주제가 제작 용역에 1억 5,4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저희 행정 공무원이 전문 능력이 없어서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전문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전반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 개발이나 용역을 준 사항 같이 연구를 꼭 전문기관에서 할 사항은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이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을 발주할 때 공직자가 어떤 내용이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에 대해서 공직자도 그것에 대한 60%는 기히 알고 있어야 용역비가 제대로 나가는 것인지, 정말 타당한 용역인지,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의 혈세를 도시 브랜드 하나 하는데 용역비 얼마 나갔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총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약 2억 정도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브랜드 용역비만 1억 9,845만원이 나갔습니다. 도시브랜드 용역비만! 대외적으로 도시브랜드 하나 하는데 광고하고 활용하는데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원시 도시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해서 수원시가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저희가 이익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시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인해서 세계적, 아니면 국내적으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이 용역비를 참고하셔서 용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공직자들께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루트를, 계획서를 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 본 위원이 용역비를 특별히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를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금년 9월 22일 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표등록! 그러면 이 도시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도시브랜드를 등록했으면 이제 도시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금년까지는 준비단계라고 하면 2005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일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도 TV라든가 라디오, 수원의 관내 극장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대중매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대중매체에 홍보해서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황용권위원

그 예산은 얼마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과 같이 2억 정도 세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의 혈세가 도시브랜드 하나 때문에 많이 낭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브랜드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러므로 해서 도시브랜드가,

황용권위원

증인! 알리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고 수원 도시브랜드가 전국에 생방송될 수 있게 하는 것,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야구 현대 유니콘스 구단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올해 우승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우승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코리안 시리즈 올해 만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2년 동안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현재 연고를 어디 쓰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수원 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 쓰고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도시브랜드를, 타 구단을 보면 인천SK는 인천SK라고 크게 광고를 해서 타올에 써서 전국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 인천에 SK야구 구단이 있구나! "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유니콘스만 하지, 수원 현대 유니콘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학생이 응원하는데 보니까 그 학생이 혼자 홀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수원 브랜드 현수막이 붙어 있고 자막에 수원 브랜드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몇 십 배의 광고 효과를 올리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브랜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유니콘스 구단은 소속 과가 틀리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체육청소년과와 기획예산과가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그 속에서 도시브랜드를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맞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체육청소년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현대 유니콘스 광고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협력 과랑 협의를 잘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과장님과 다른 과장님이 서로 자기 과만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 1억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5,000만원 들여서 현대 유니콘스랑 협력해서 광고 나가면 현수막 나가는 데마다 수원브랜드 붙여주면 현수막 제작해 줘도 5,000만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건에 5,000만원씩 남으면 10건이면 5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용가리 통뼈인지, 아시지요? 업무파악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회수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회수하셨습니까? 심형래한테 준 10억!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심형래한테 준 투자비가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까지 용가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전액 다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원금 10억하고 이자 2,75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1억 4,780만원을 했고, '99년 11월 25일 날 수원시내에서 상영 수입된 회수금 1억 866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용가리 투자금 10억 외에 저희가 11월 1일까지 수입된 금액이 11억 5,645만원 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다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용가리에 대한 압류했던 주식만 이전해 주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이제는 용가리 신경 안 써도 되겠군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용가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3년에 걸쳐서 약속이 이행되는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촉구 드립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이해가 되신다면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증인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증인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광범위한 예산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확히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본 방침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속성, 투자 가치성,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각도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당초의 기본 설계 및 2단계 용역비, 3단계 토지매입이나 시설비 쪽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일시에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안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아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에 사회개발분야의 예산이 22.8%가 감소했는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생활개선 및 사회보장 예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시비로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이번 주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 그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게 됩니다. 저희한테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이 약1,110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더 가져오실 수도 있고, 예측은 약1,6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1,1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주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6∼7%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어렵고 생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사업예산보다는, 행사성 예산보다는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과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인계3호공원의 예산이 81억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세웠다가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중요한 곳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참고로 그 예산을 다시 계상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원칙은 원칙입니다만 전용을 했을 때는 기본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인계3호 공원에 2004년도에 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수원에 광교풀장 옆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전용했다면 2005년도에는 그 예산을 다시 계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인계공원은 KBS방송 테마공원으로 KBS와 공동추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KBS에서 저희 수원시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내용이 아닌 다른 사업을 제시해서 수원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 51억을 삭감을 해서 그 당시 민원이 제기됐던 광교 공원으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KBS방송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많은 광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KBS방송국에서 계약체결 해지하면 인계3호 공원 개발하지 않겠네요,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개발하지 않겠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35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원개발은 계속하는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원은 시민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고 당초 2004년도에 81억의 예산이 섰고 그런데 2004년도에 갑자기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 됐고 그렇다면 30년 이상 공원부지를 갖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땅을 매매도 하지 못하고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개발되지 않은 땅에서 모기며 냄새며 이런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민의 많은 기대와 시민이 요구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도 2004년도에 세웠던 8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계공원도 계속적인 지금까지 해오던, '95년도부턴가 해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도 계속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산반영을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2005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은 좀 어렵고,

규환

명규환위원

어렵고요. 추경예산에는 가능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에는 전액을 다 한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일부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책이 바뀌어서 편성을 못 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그 국도비 보조도 많이 줄고 또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현평상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증인께서는 공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예산이 30억 밖에 계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 괜찮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일부 재원이 부족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서 자체 심사를 몇 억∼몇 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억 이상∼몇 억까지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30억까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억까지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적격심사 판정이 나오면 조건부 판정이나 판정이 나오면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특히 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그 사업이 중지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까지 준비한 부분도 사실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 해놓고 나서도 그 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됐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이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올렸다든가 아니면 또 그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만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아 이것은 신빙성이 없구나" 해서 다시 그 연도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투융자 심사위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 있는 그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한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해준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느냐 또 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수원에 근간을 이루는 모든 사업의 중요성을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과연 수원시에 투융자 심사 위원을 보면 우리 사원을 이끌어 가는 국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수원의 어떤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교수님들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 하는 거 정도로 투융자 심사를 한다면 투융자 심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글쎄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의과정에서는 예산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투융자 심사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하면 사업사 자체가 난립이 되고 실·과에서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업에 판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한해 연도에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이 도중하차 했을 경우에 투융자 심사한 분들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는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책임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사업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입안단계에서 좀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에서는 단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걸러줬는데도 그 사업이 중지된 내용이 굉장히 많다면 하물며 2004년도에 28건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5건이 사업이 중지가 됐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잘한 거냐, 잘 못한 거냐 이거지요. 그런데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2004년도에 28건의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예산에 계상 됐다가 사업 중지된 내용이 5건이나 있는데 그런데도 투융자 심사위원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고 예산 반영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큰 문제가 없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서로 예산을 반영할 때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43쪽에 보시면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 건이 몇 건입니까? 자료 보시게 전에 2003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33건입니다. 33건 외에 다른 투융자 심사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유인물이 전부 다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33건 외에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3건으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03년도 전체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 5월 16일 날 투융자 심사한 내용은 이 서류에 올리지 않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몇 건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는 28건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8건이죠?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중지돼 가지고 있던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중지된 사업이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 육교설치관계하고 남창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관계 2건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투융자 심사는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했지만 예산 편성하는 것은 2004년도에 본 예산에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사업이 취소된 내용도, 예산이 섰다가 취소된 내용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판단과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판단 하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투융자 심사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사업부서에 있는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까?

상운

오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만 2건에 6억 5,0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요, 예산이 편성된 사업! 본 위원이 말씀 드릴께요.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도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41억입니다. 41억 중에서 마지막 예산을 잔액과 사업을 중지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반납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9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 사안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삭감 조정할 사항은 하고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됐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좀 하나 더 짚어보고 가지요. 2001년 4월 27일 날 투융자 심사를 했고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2004년도도 예산을 세웠는데 2004년도 3월 달에 사업이 취소 중지됐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5월 달에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10억이라는 돈이 평동 중 3-46, 소 2-776 도로개설하는 비용에 3월 달에 사업 중지가 됐으면 1차 추경 5월 달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지, 왜 10월 달 2차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에 효율성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은 예산전체를 편성하고 예산을 결산하는 기획예산과장 증인의 잘못이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대단위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면밀히 하고 그 사업부서하고 사업의 타당성 계속성을 계속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소홀한 게 너무 많으셔갖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이라는 게 2004년 5월 19일 날 투융자심사를 했고 예산은 2004년도에 예산 5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1월 달에 다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취소될 경우라면 지금 3차 추경에 5억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증인께서 각 사업 부서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업의 당위성이 현실로 맞지 않아서 사업이 중지되는 사업은 미리 통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작업하고 2005년도 당초 예산하고 사전에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각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창초등학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교육청이요. 교육청과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11월 달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를,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의 어떤 쓰임이 있어서 사전에 사업 중지를 요청해서 2차 추경에 사업 예산을 반납을 했으면 2005년도 본 예산의 이 5억이라는 돈을 계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포함되면 예비비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리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업이 중지되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운영기금사업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통합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입니다. 7억원인데 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기금도 역시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새마을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데요.

규환

명규환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사용 안 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돈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금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7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돈이 쓰임새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 예산을 본 예산이 서기 전에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는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자치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예산은 지금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조례를 빨리 폐지해 줘라, 그래서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안 한 것은 증인의 잘못이 아니냐, 이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조례개정까지 관여를 하는 것은 조금,

규환

명규환위원

조례개정이 아니고 예산이 우선 예산을 놓고 보면 예산이 쓰임새 있게 일반회계로 가서 예산을 가서 썼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못했을 때는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시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번 2005년도 예산에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특별회계에는 예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입이 일부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사전에 이 사항이, 이 조례는 새마을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안 시키는데, 지금 기금이 7억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억에 이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수원의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증인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사전에 조례를 폐지했다면 그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성 여러 가지 분석을 면밀히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질의 드린 인계3호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사장됐다거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본 위원의 질의과정 속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은 시민과 직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여쭙는다면 인계3호공원에 대한 예산은 2005년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전문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기 기획예산과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과에도 지금 용역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기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용역을 줬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창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예산만 집행하시면서 다른 과에서 이루어진 것 검토는 안 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재를 받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적절히 쓰느냐, 안 쓰느냐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집행과정에서 협조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마 타 부서라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전체 학술 용역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90쪽 보면 부서별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개별 회의록은 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회의수당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회의수당은 시간 당 1회 7만원, 2003년도에는 5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90쪽을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위원회 11명,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6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문위원들이 과반수이상 참여를 하는 것이고,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로 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는 4번 했는데 이렇게 열 필요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사장 후보추천을 할 때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임시 구성한 위원회인데 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공고를 냈어도 모집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냈고 사전에 심의하는데 한 번, 최종 심의하는데 한 번해서 네 번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도 보면 수원시인사위원회라고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하고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도 민간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합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다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회의록을 원본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사본 말고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홀더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운

오상운위원장

점심식사 후에 회의하기 전 까지 가지고 오시고 김현철 위원님 그것은 자료요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김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91쪽에 보면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각급 단체관리는 지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종기

김종기위원

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은 공무원도 참석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공무원도 지급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부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소속된 부서는 안 드리더라도 타 부서 국장이나 과장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각 조례에 "공무원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은 지급하지만 위원회 조례에 공무원은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부분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별로 조례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민만족도 조사, 기획예산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수행 실적이나 내역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 데 기획예산과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한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2004년도에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총무과에서 받아서 여기에 자료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좋습니다. 111쪽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심사, 지원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관리카드나 그런 것, 비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도 총괄적인 기본현황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관리카드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기본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카드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관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카드를 비치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시달을 해서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회보조단체 정산서를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별책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면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 집행정산내역 해 가지고 전도일시가 맨 위에 보면 2003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 활동사업 969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정산을 언제 했습니까? 1년 후에 정산을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정산서는 2004년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보조단체도 주면 1년 후에 정산을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이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은 사업완료 후에 15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말에 끝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행정동우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주 업무라고 하면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에 따른 제안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뒤에서 자문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공직에 있던 분들이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정산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보면 광교산, 팔달산, 칠보산 자연보호 밖에 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을 보면 모자 180만원, 간식비가 643만 5,000원입니다, 962만원 중에서. 그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주면 끝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는 정산 총괄 관리를 못 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일괄정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감사실에 감사의뢰까지 해서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55만원을 2003년도 8월 7일 날 전도해 주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30일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11월 30일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3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2004년 12월 18일 날 정산이 되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제출 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들 자료 며칟날 주신 것이지요? 11월 19일 날도 있고 12월 18일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쪽을 보면 등산하고 야유회밖에 없습니다, 중원산, 고려산, 천마산.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동우회도 좋은 안이나 조언을 하거나 시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놀러 다니신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계획을, 실제적인 단체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는 다 심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주시고 정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한 곳은 예산도 더 주시고 못하는 곳은 어떠한 제재를 줘서 예산지원을 삭감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보조단체 모여서 교육 시켜서 정산이나 그런 것 교육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단체 교육은 못 시켰습니다만 각 과의 서무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예산을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다음에 예산 올라 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47쪽을 보면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통장 다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통장 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보훈기금이라든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전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2003년도도 안 쓰고 2004년도에도 안 썼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 기금은 적립성으로, 예를 들면 체육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한 이후에만 이자를 산출해서 집행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0억이 달성될 때 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금은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한 구좌에서,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금이 얼마냐 하면 2004년에 619억입니다. 이 기금 은행에 두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기금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계획세운 것 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기금이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에 지금 은행에 예금하고 계신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5% 이상 최고 4.1% 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정부에서 아까 연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고이자에 대한 기금활용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성으로 계속적으로 적립성이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은행 금리가 최대로 높은 방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강구해서 최대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보면 지금 2004년도에 290억이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쓴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처럼 기업이 어렵고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러한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육성자금 좀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0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 한 것이 지금 290억인데 지금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융자성 자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불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웅 효원대표이사님 나오셨지요?

지금 생산현황을 보면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매출도 그렇고, 수지 분석도 보면, 우선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보면 3만 5,400, 2002년도에는 19만 990본을 생산했는데 2004년도에는 3만 5,414본밖에 생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갔지만 군납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올해 적자가 얼마 입니까? 2002년도에는 3,3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427만 6,000원 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이게 10월 달까지지요, 2004년도.

6월입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적자 났습니까? 1억 이상 났지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여기서 적자 1억에서 얼마만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효원 불휘 이거 애물덩어리입니다. 아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기업 같으면 아니 어떻게 작년에 427만 6,000원 흑자가 났는데 2004년 6월 달까지 1억이 적자가 납니까, 1억이? 사장님 이거, 개인기업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적자 안 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에 가면 얼마정도 여기서 적자폭을 줄이실 수 있느냐고!

그럼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근무하는 직원 수나 임원이 줄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2003년도 직원하고 똑같죠?

이거 좀 달리 생각하셔 가지고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날 현장방문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원들이 이것을 한번 살리자는 뜻에서 뭐 음식점에 가면 만약에 3,000원짜리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우리 불휘 술 찾자 그러면 그게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우리 위원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입니다. 지금 현재 Happy Suwon 주제가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Happy Suwon 주제가에 지금 홍보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TV방송 라디오방송 빼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라디오 방송 빼고 수원에 영화상영관에 지금 시네마 타운, 중앙극장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께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극장에서 영화상영전에 30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극장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무료로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수원시 시청과 각 4개 구청 점심시간 같은데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청에 들어왔을 적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왔을 적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Happy Suwon 주제가를 그런 점심시간에도 홍보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CM송이 나온 게, 미사가 노래를 부른 게 나온 것이 10월 말 쯤에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청내 방송할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어느 정도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루 종일 들으면 지루하니까 한 두곡 정도로 거기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2005년도에는 Happy Suwon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152쪽. 주식회사 효원 대표이사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있지만 2002년도에는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 매출이. 그러면 그 때 2002년도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효원 대표이사님 정도면 그래도 2002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또 우리 영업이 몇 명이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인원만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2002년, 2003년, 2004년 올해도 또 적자니까 내년에도 인원을 줄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건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불휘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힘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현재 10월 30일까지 기준 해 가지고 외상 준 거, 심지어 받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전부 합쳐 일반 매출 백화점 군납 다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올 한해만 5억 3,000이 아니라 계속 지금 누적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5억 3,000이라는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쉽게 말해서 보십시오. 2004년도의 수금매출이 1억 2,000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출이 5억 3,000이 말이 됩니까?

누적된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누적 된 것은 누적됐다고 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외상이 5억 3,000이고 지금 2004년 순 매출만 1억 2,000이고, 물론 6월 30일이 기준이지만. 지금 11월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는 순 매출을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11월까지!

아니, 지금 11월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을 말씀하십시오. 연말까지 추정해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11월까지 딱 해서 나온 것.

그러면 지금 1억 2,000인데 3억 700이면 7, 8, 9월 사이에,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11월말까지 나온 순 매출이 3억 정도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온 겁니까, 추정이 아니고 나온 겁니까?

확실하신 것입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억 700으로 집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시면 어차피 지금현재 적자지요?

물론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신제품이 1월 달에 출시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신제품은 언제부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월부터 출시하는 겁니까?

네.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하고 저렇게도 해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제품이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3월 달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우리 제품이 포장을 어떻게 하고 병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모양새 이쁘게 한번 출시할 것인가, 그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한 추진내역을 말씀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것을 파악 못하셨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상품의 병 같은 것도 병도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이뻐야 제품도 팔리는 것입니다. 병을 한 두 개, 세 개, 네 가지 놓고 아르바이트 학생 써봤자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써가지고 몇 가지 설문조사 해 가지고 파악 한번 해봐라, 그렇게 뽑은 데이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제품 가지고 질만 좋다 해 가지고 소비자가 사 먹습니까, 겉포장도 잘 돼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현재 9명이지요?

9명이면 관리부장님께서는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생산부장님은 생산에 대해서 총괄하시겠고, 주임 4분인데 주임 4분은 여기 생산도 같이 포함되겠지요?

생산하시겠지요? 그러면 사원 한분이 계시는데 사원 한분, 이 분도 생산하시겠지요? 사원 한 분, 아 두 분. 우리 여직원 한 분하고 남자직원 같은데. 좋습니다, 증인! 그러면 인원이 증인 포함해서 여덟 분이지만 이분들이 총 생산해서 내년 1월 달에 출시하는 것에 생산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가서 영업을 뛰고 누가 가서 불휘를 홍보합니까? 지금현재 인원을 하나 뽑더라도 이사회 거쳐서 인원을 뽑습니까?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인께서 그만큼 안이하게 대처하고 시간만 가면 1월 달에 출시할 제품이 이게 잘될까, 안 될까, 대박 터트릴까, 이런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진짜 1월 달 출시할 것을 대비를 하시라고 대비를. 대비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1월 달에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비책을 말씀해 보세요. 홍보에 대한 대비책! 물론 예산갖고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생산에 다 투입하고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 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업, 대기업에도 다 영업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뛸 수 있는 홍보요원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안 되면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사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1월 달에 출시를 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배짱 가지고 덤벼들어라 이거예요. 안된다고 그냥 있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 생산하랴, 불휘 갖다 판매하랴, 영업 뛰랴, 1인 3역, 4역을 하고 계신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2002년 2003년 쭉 하셨고 그 앞에 대표이사님 다 계셨지만 증인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으니까 이제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살려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평가내용이 2003년도에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것, 2003년도에는 라급, 2004년도에는 다급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라급하고 다급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라에서 다로 갔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1년 동안에 경영성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받게 되는 데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작년에 라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더 늘리고 또 경영수입도 더 증대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한 등급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증인께서 오신지 불과 몇 달 만에 라급에서 다급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 결과 조치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그 평가의 결과 조치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도의 평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현재 그대로 경영실태를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등급을 매겨서 발표를 한 결과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지표가 책임경영 노력이 10% 경영관리가 30% 사업운영이 40% 고객만족이 20%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고객서비스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됐고, 고객만족 제고 개선의 노력이 어느 정도 됐고, 이런이런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객서비스 부분 같은 것이 지적이 되는데데 제가 가서 하던 서비스 부분이 가장 생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우선 주차장 같은데도 가보시면 친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단의 하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어떤 친절에 대한 기본 모델을 모릅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미소를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모델을 이번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손님을 맞고 인사를 하고 또 요금을 정산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아주 표준화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연말까지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서비스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확장했는데 금년 연말이면 저희가 체육공원 인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확장 문제도 하나의 경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꾸준히 지속을 해서 경영이 견실화 되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방공기업으로서 물론 수익도 좋지만 고객만족도, 고객지원 시스템 이런 것은 증인께서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2005년도에도 더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 집행사항을 봤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상일 때는 어느 정도는 종목에 따라서 입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100만원도 많지만 심지어는 4,300만원, 5,600만원, 1억 1,000만원, 6,600만원, 4,400만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자료는 검토를 하겠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 되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도 것만 봤습니다. 그 이전 것은 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연간용역,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입찰을 하면 분명히 단가는 내려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하면 안양이나 성남 같은 외부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은, 심지어는 1억 1,000만원도 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것은 35인승 3대가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면 한 달로 따질 때 370만원정도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운행을 밤12시까지 풀코스로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시에서 6시나 7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교견적 3∼4개만 받아도 1억 1,000만원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부터라도 증인께서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다 못 보셨다니까 차후에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독하게 마음먹고,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수원시 사업자한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타 지역같은 데는 어차피 입찰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수의계약도 한 번 참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원이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파악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36∼137쪽입니다. 지방채 기채 신청내용 및 발행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신청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04년 현재까지 시 전체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대략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예산이 9,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9,000억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응렬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지방채 승인발행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지방채 총 채무액은 2,15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보조가 949억은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순수한 저희 채무액은 1,207억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지방채 기채된 부분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채된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 했는데,

박응렬위원

자료에, 136쪽에 보면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도로에 보면 발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응렬위원

그런데 여기 100억 밖에 기채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 기채액을 보면 1,277억 700만원 정도를 기채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 5,639억 정도 되어서 1,200억 정도를 기채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기채된 것은 100억 밖에 없거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저희가 2003년 11월 1일∼2004년 10월 31일까지로 2004년 분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분 2003년분 신청한 것을 다 하면 금년에 발행한 지방채가 800억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자료에 100억 밖에 없어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신청하고 발행한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박응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에 1조 9,000억 정도가 투입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채를 얼마정도 더 발행할 예정이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발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이 724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SOC사업에 부분적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너무 도로 사업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서 1조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채를,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상환능력을 봐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받으므로 해서 저희한테 이득이 온다는 것은 100억 도비를 받게 되면 50억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만큼은 수원시에 이득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도에서 세외수입이 1조 정도 부족현상이 나와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더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도에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7가지 도세 세목이 있는데 그것이 줄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크게 준다고 판단을 안 했고, 도세가 줄어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5개 사업에서 5,600억 정도 하면서 동수원 사거리에서 100억하고 나머지 1,177억 700만원은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채가 될까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채가 거의 1,170억 정도가 기채가 될는지 도에서 긴축정책을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미 도에서 행자부에 승인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수원시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서 사업추진 사항을 봐 가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지금 1조 정도 들어가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재원 확보는, 아까 어떤 방법으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양여금이 국가로부터 폐지가 되어서 지금 균특 특별회계라든가 특별교부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은 2008년 까지 국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 노력하고 도비도 도하고 긴밀한 협조하게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긴축재정으로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응렬위원

수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업, 대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연화장 운영 주체가 182쪽에 보면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당초 연화장을 건립할 당시에 이의동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타협점을 모색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의 운영부분을 그 쪽 지역주민들한테 운영하게 하는 방향으로 타결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현재 이원화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것이 간절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선 연화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혼선을 빚기 때문에 기왕에 연화장이 건립되었으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서도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저희가 전체 시설물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제가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시사항, 처분사항으로 지시가 될 텐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단에서 전체를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운영자체를 단일화해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이 많은데 사용하는 단체가 굉장히, 다른 단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하는 단체들이 체육단체가 아니고 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시장님에 의해서 어디서 부탁하면 점유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서부터 입주해서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다 시피 체육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전부 38개 사무실이 있는데 체육단체는 9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23%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시민의 문화공간이자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들이 있다보니까 원활한 시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점차 개선해서 정말 체육단체가 입주를 해서 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하는 사무실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사용료는 다 받으신다고 하는데 연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얼마 정도 받고, 연체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연체는 11개 단체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안 내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부 4,200만원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연체가 되는 그 부분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면 왜 거기에 그냥 두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체납해소 노력을 위한 기본 방침도 만들었고 체납된 단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납이 되지 않을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고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단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체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기왕에 제가 통보를 해 놨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연내까지 납부를 안 하면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거의 50∼60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사무실 하나 임대해 달라고 하면 홀대받고 바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체육의 장이,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은 시장 공약추진현황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민선 3기에 있어서 공약사항한 거 기획예산과 증인께서 총괄 부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총괄부서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1쪽, 시장 공약의 100대 과제 해 가지고 추진한 것하고, 추진 중에 있고, 불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진 불가가 한 건 이었는데 2004년도에 7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추진 불가한 사업 명에 대해서 왜 불가한가 공약사항으로 걸었는 데 왜 불가한지 증인께서 얘기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시장공약사항을 금년도에 수원 비전과 드림 2006과 병행해서 추진하다가 당초 공약사항을 수정 했습니다. 수정한 결과 추진불가가 7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운행횟수 증대 및 급행열차 운행 확대는 국철 및 일반열차의 동일선로 이용으로 증차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고, 사회복지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강화는 중앙정부 법령개정사항으로 자체 추진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영·유아 보육기금 조성은 이자율이 하락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결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 1, 2급 호텔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추진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원천유원지 환경친화적 공원화에 따라서는 광교 테크노 벨리 조성사업에 따라서 신규투자가 불가했고, 신주거지 주변 재난방지시설확보는 광역행정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보장은 단체 해산에 따라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추진불가에 대한 사항은 2005년도 수원비전과 드림 2006 수정계획 수립 시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2003년도에 수원 비전과 드림 2006에 의해서 시장공약사업이 추진되고 계획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한 건이었었는데 불가가 지금 7건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특 1급 호텔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추진이 불가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이 호텔이, 굉장히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추진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방세 감면 추진사항은 중앙부처의 승인사항이 때문에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추진완료가 5건인데 2004년도 자료에 보면 56건이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것이 사실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완료된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약을 한 것 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시작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56건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완료도 안 됐는지, 추진 시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추진완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추진 중도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완료가 56건, 추진 중이 37건, 추진불가가 7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추진완료가 시작만 했어도 추진완료라고 명시되었다면 말이 틀리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계획이 수립되어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완료로 분석을 했고 분석과정에서 조금 추진 중이냐 완료냐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00대 추진과제 중에 반 이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럼 추진 중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야, 공약사항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구나! " 라고 생각을 할 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류과정에서 완료로 분석한 것이 조금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향후처리계획 이랬는데 반 장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100대 공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중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좀 소홀했다면 다음부터는 성실히,

이재원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100대 과제 사업 명을 명시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책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대답을 정확히 해 주시면 괜찮은데 이것을 봐서는 본 위원도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아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을 내실있는 것을 자료를 해 주셔야지,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 때만이라도 좀 성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오전에 황용권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6대 때서부터 용가리 영상사업출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회수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이렇게 보니까 11월 1일 날 11억 5,0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됐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믿어도 되는 거지요?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회수 다 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이미 다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하도 맨날 틀림없이 책임지고 걷는다고 수원시에서 해마다 그래왔기 때문에 진짜 잘못했다가 용가리 통뼈될 뻔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개인한테 법인한테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시작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수원시의 홍보와 또 경영사업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의 과정에서 잘못되게 돼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회수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는데 다행이도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 결과 투자금액을 전핵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액 회수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투자금액이 지금은 회수가 됐지만 지금 98년도서부터 지금 2004년 11월 회수하는 동안 그 인력 소모나 마음 고생한 것 생각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처음 계획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인한테 10억이라는 돈을 관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 영화 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에 투자했으면 대박 터졌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기획계산과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위에서 시켜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불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해서 한다고 편법이라든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건 마무리가 잘 되었으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 전임자들이 다 저지르고 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휘공장에 대해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해마다 지적도 많이 되고 2002년도에는 수익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다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와서 자꾸 적자폭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증인께서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영수익사업을 그냥 거기 불휘공장 책임자한테만 맡겨놓고 이대로 갈 것인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불휘는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수원시하고 농협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인데 법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활동까지 깊이 관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측면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휘가 13% 이하는 방송매체에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33도와 40도가 되기 때문에 방송매체에 홍보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수원시에서, 관에서 과연 수원시 민속주로서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 민속주로 시작을 해 갖고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2002년도에는 올라가는가보다 했더니 지금 자꾸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증인한테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인한테 매각할 계획,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매각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재원위원

지금 수원시가 가진 지분을 넘기면 그게 매각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재산매각에 대한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이게 자치기획위원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웬만큼 궤도에 올라오면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상품도 알려졌고 제품도 많이 알려진 그런 상태에서 관에서 술을 제조하고 만든다는 그 자체가 좀 약간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넘어가면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써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 한번 잡아 보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불휘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내 주류 판매업소들하고도 일부 협의를 해서 투자의향을 타진한다든가 또 홍보마케팅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마진수수료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불휘 이사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수원시의 키를 잡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획이 먼저 잘 돼야지 방향설정이 잘 돼서 제대로 가는 것이지, 앞으로도 104만의 수원시민, 1조원 이상이 되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행감 자료 다 제출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긴데, 제가 위원이 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는 건지 행감 자료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질의가 나오면 결과만 딱 나오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과장님으로 오신지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행감 자료를 딱 던져주고 나면 각 과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2선이나 3선 되신 선배 위원님들한테 "좀 알겠냐 이것으로!" 그랬더니 자료가 항상 불성실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불성실하다고 하시면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행감이 10 몇 년째 실시하면서 맨날 똑같은 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할 때에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년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직자하고 위원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매년 했던 일이 잘못 된 것은 서로 지적을 해 가지고 잘 되고 잘 된 것은 서로 잘 됐다고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게 위원들을 모르라고 자료를 준 건지 잘 알라고 준 건지 도대체 의문이 많이 나고, 앞으로는 서로 유대를 잘 가져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알기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질의 할 것은 103쪽, 도시브랜드 Happy Suwon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구호가 "하하!! 수원", "Happy Suwon",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등 이렇게 구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은 수원시의 최대의 목표인 시정 구호입니다. "하하!! 수원"은 2002 월드컵 때 수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는 "Happy Suwon"은 수원의 이미지를 대내에 널리 알려서 우리 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도시브랜드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에 상징물이 심벌마크도 있고 수원시의 꽃, 수원시의 나무, 수원시의 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돼 있는지,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의 나무, 꽃이나 새라든가 여러 가지는 시정 홍보 계획이나 주요 홍보지를 만들 때도 삽입을 해서 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번에 Happy Suwon이 조례로 통과됐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민이 알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2억 정도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원의 상징물들이 책자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이런 데에 홍보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버스 정류장에 가 봤더니 수원시의 지도하고 노선만 있고 수원성 사진하고만 있고 구호나 이런 것은 못 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버스승강장에는 부착을 안 하고 계획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제작 중에 있군요! Happy Suwon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이제 수원이 세계적 유산인 화성이라는 좋은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Happy Suwon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조례로 통과 되었으니까 이것이 시장님 바뀔 때 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에 들어가,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문화유산이 등록된 수원시에서 도시브랜드가 탄생되었으니까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원시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이 수원시의 도시브랜드가 Happy Suwon이고 상징물이 새나 꽃이나 이런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스티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지나면 바래서 없어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상징물하고 수원시에 대해서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알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문화유산이 화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수원시민이 다 행복한 것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수원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데 부족하다, 잘 됐다고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보지 않고 평상시에 의원생활 2년 반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만 수원시의 기획예산과장님이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다 중점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진위원

녹지공원과 예산은 해마다 똑같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매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5%를 주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5% 내에서 녹지공원과 예산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Happy Suwon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교육, 문화, 환경 모든 면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도시브랜드만 행복한 Happy Suwon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 시민이 행복한,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홍보 보다는 모든 시민이 마음속으로 우러러 정말 행복할 때 행복한 수원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한 무엇이냐 하면 아까 명규환 위원이 질의한 녹지분야입니다.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공원을 좀 더 보수해서 보강해서 보완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통 지구 같은 신개발 단지는 토개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가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전부 다 나무가 3∼4m꼬챙이만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에 물어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적어서 나무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원에 대개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식재하면서 수종이 다년생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너무 적은 것을 심어서 공원하고 조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보식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진위원

두 번째로 지금 시장께서 각 학교별로 간담회를 하시면서 푸른 숲 가꾸기를 해 주신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푸른 숲 가꾸기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학교 숲 가꾸기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년에 몇 개, 얼마나 내려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총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 정도가 내려와서 한 학교당 1억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도비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마다 급해요. 수원시에서도 8억 정도 같이 해서 16억 정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시비도 일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시비 몇% 들어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5억 정도,

이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나중에 체육청소년과 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학교 별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민선 2기 때는 13억 정도의 학교 지원금이 시에서 나갔습니다. 3기 들어서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12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120억 정도가 학교 환경 개선으로 예산을 세워놔도 가는 학교만 연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학교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 학교에 3번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체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수원시 초·중·고등학교가 급식실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면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부터 먼저 해 줘야지 어느 학교에 교장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25억, 35억씩 체육관 지으라고 간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원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진위원

96쪽을 보면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의뢰했지요. 화서역∼성대역 간 가칭 천천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2,64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 쪽 지역 주민들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엄청 궁금해 하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천천역 역사신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 조사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안 했지만 동장한테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가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2,64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나오면 공청회를 열고 진행을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신설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부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큰 타이틀을 보면 지금까지 장안, 권선, 팔달, 영통이 있는데 예산의 거의 50% 이상이 팔달구, 영통구로 편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 복지, 교통 모든 면에서 팔달구, 영통구에 집중 되어 있는데 장안구하고 서부권 이 쪽에는 가뜩이나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거기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에서 북수원권에 도서관도 일부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수원권에도 주민편익시설인 복지관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본 위원이 장안구 의원이라 장안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 이 쪽에도 청소년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청소년 사고율이 장안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청소년들이 발산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라도 늦지 않으니까 대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호천, SK 이 쪽에 냄새가 난다고 말이 많은데 앞으로 서호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서호천 정비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수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시설을 할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90쪽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한 것이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지급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종기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산성과금지급위원회를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한 번씩 밖에 안 한 위원회가 여러 군데인데 이런 것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유사한 위원회들과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로 97쪽∼98쪽 수원발전연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다른 사항을 모르겠는데 정책자문 부분이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업무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직 12월 연말이 덜 되어서 정책자문한 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요인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연말이 다 가기 전이기 때문에 자문한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저희 수원시와 협약을 맺을 당시 수원의 현안사항인 도로, 교통,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세 분야를 가지고 연구발전센터가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좀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정책자문 3번 있고 앞으로 12월 연말이 되어서 추가될 사항이 몇 건 안 되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몇 건 안 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앞서서 답변하신 연말이 덜 되어서 숫자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작년에는 자문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인가 수원발전연구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서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기본 용역들을 많이 자문했다고 하지만 올해도 사업 많이 했거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한 내역들이 3건밖에 안 되고 지난해보다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활용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로 부임하고 나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제가 업무를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원발전연구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초부터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다음은 107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중간에 보면 2004년 2월 10일 국·도비 확보에 따른 업무협조자 격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료 찾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중앙하고 도하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 날 이 용도로 썼는지 아시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 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못하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저도 못하겠거든요? 여기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업무협조자 격려내역이 전체 80∼90%를 차지해요. 다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업무협조자 격려를 하신 것인데 50만원짜리도 하고 7∼8만원짜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업무협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점심을 먹은 것인지, 직원들 식사비로 쓰신 것인지,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모르잖아요! 저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한 것이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썼는지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조차 격려라고 해 가지고 80∼90%가 다 그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역 영수증을 다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 내역 어떻게 누가 썼는지 파악하게 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자꾸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 제가 내용을 자꾸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T/F팀 운영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각 국 별로 몇 명씩 운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국별로 주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 과장들, 계장들 실무자들까지 전부해서 1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각 팀별로 대략적으로 몇 명씩 되시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개과에 세 명 잡으면,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3 4=12명이고, 국장님까지 하면 13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위원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매년 T/F팀들에게 추진상황 평가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작년에 얼마 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200만원 줬습니다.

김현철위원

2,200만원 주셨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평가기준은 저희가 국·도비를 어느 정도 많이 따 왔느냐, 또 중간 중간에 저희가 활동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활동을 많이, 몇 회를 가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가서 접촉을 했느냐, 이런 실적도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배점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배점 기준표가 정확히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배점 기준표는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배점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최종적인 사항은 저희 시장님께 결재 맡은 후에 제가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작년에 지급하신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안입니다. 한 가지 안은 전 팀에게 부여하는 것, 두 번째 안은 우수 팀만 부여하는 것인데 우수 팀은 보니까 한 팀만 제외하시고 다 지원하신 거, 결국은 2,200만원의 돈들을 전체에게 다 주시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수 팀에게 지원한 금액이. 제가 이 평가 결과를 쭉 내용을 보니까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분석 내용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갖고 누가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팀에겐 우수 팀이고, 노력 팀이고, 격려 팀인지 구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2,2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직원들에게 주시면서 그런 기준 없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시장님 재량권으로 다 지급하신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재량권보다도 저희 실무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총 따오는 예산에 비율을 몇 %, 노력에 몇%, 거기에 대해서 몇%,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00만원이라는 돈을 직원들에게 준다고 하면 누가 평가를 해서 주던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재량권이 적용될 수 있는 돈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T/F 팀에게 2,200만원 지원해준 것은 기본 업무인데 이것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준다고 하면 정당한 규정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준 없이 대충 예산 얼마 따온 거 같고 몇 번 만난 것 같으니까 이 팀에게 이 팀은 우수 팀, 이 팀은 격려 팀이라고 하는 구분을 정해주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투명성도 없고 누구 일방의 재량권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 시상금은 금년에 도비 국·도비에서 한 1,700억원을 저희가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헌한 노력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인센티브를 줄지언정 그것을 근거 없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근거 없이 줬다 그러면 격려 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팀도 못 받은 팀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팀 보니까 여기에 결과분석평가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받아야 돈도 못 받았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지원할 때는 격려 팀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그 팀한테도 주었거든요. 예산 확보 하나도 못했는데도 지원해준 게 정당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으로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그 팀에서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김현철위원

노력한 거 업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업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과가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준 거지 업무를 했으니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업무들 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가 앞서서 왜 국·도비 지원확보를 위한 업무 협조차 격려비 지원 물어본지 아세요? 식사비도 다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나가서 활동하는 거, 다 여기서 내보내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나갔습니다.

김현철위원

만나서 돈 주고 선물 주는 거 다 여기서 나갔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결국 자기 돈 낸 거 아니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때는 성과가 있는 팀한테 주는 거지 성과가 없는 팀에게도 무조건 격려금으로 준 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면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배점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형평성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자료를 갖고 왔을 때에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재원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는 평가기준을 더 상세히 만들고 심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런 결과를 낳으면 꼭 결과가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의 재량권으로 주고 말고가 다 결정 나요. 뭐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야 되니까 다 줘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꼭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두 번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행사지원비 있으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작년에 행사지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올해! 올해 보니까 4군데 하셨네요. 1,300만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김현철위원

2,000만원인데 1,300만원 하고 나머지 700만원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이 행사지원비는 저희가 타 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액이 부족하면 사용할 수 있고, 또 긴급한 행사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는 사항을 쓰기 위해서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사용 가능한 액이라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긴급하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이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올해 어린이 도서관 세 군데 지었는데, 그 행사비 지원은 해 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린이 도서관 행사비 누가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부족 예산을 지원 요구할 때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거의 다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몇 월 달에 오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8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 도사관 개설한 데가 어디지요?

상운

오상운위원장

후반기에 2군데 했지요. 권선동하고,

김현철위원

권선동에 몇 월 달에 했지요? 권선동 몇 월 달에 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권선이 이 달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이달에 했는데 행사지원비 요청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줬고, 자체 행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자체 행사비로 하셨다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김현철위원

그 행사비 얼마 주셨는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모르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다 그 행사비 건설업체한테 넘기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김현철위원

이 돈을 제대로 쓰던지, 아니 왜 행사비를 우리 계약서 내역에 그 행사비 넣게 계약서 작성하셨어요? 아니면 시방서 그렇게 작성하셨어요, 건설공사하는데? 도서관 짓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행사지원비를 잡은 것은 바로 그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은 거고 그런 것이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돈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를 분명히 만드신 건데 실제로 무리하게 그 행사비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설업체한테. 그것도 몇 천만 원씩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돈 공사비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해당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행사지원비 내역은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예산 작성하실 때 그런 행사비를 참고하지 않으십니까? 1년에 몇 회 행사하는데 행사 모르시고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청사 준공식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곡선동이 내일 모레 청사가 준공해서 이전하는데 이전에 따른 행사비용, 예산요구해서 예산 세워주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예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사업 행사하는 것까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것까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운

오상운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소관부서에서 이번에 어린이 도서관 준공식 한다고 해서 예산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요청을 안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밑에 계장님들 예산 요청 받은 적 없어요?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분명히 우리 시에는 행사 지원비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있고 그것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비, 행사비가 벌어질 때는 지원하도록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한테 요구되는 것은 여지껏 지원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가 안 왔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파악하시려고 하면 분명히 다 파악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파악을 못합니까! 어린이 도서관 짓는 거 예산부서에서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행사비가 들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상정하고 심사하는 것이지,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tu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을 어차피 그쪽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사비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민간에게 억지로 떠맡겨지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행사지원비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그런 사업이 없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행사비는 자체적으로 작성해 놓으시고 예산 잡으실 때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사업을 벌여서 누구한테 돈을 뺏어서 그 행사를 하는지, 기념식을 하는지,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된다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이지만 집행과정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업자한테 했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행사 지원비를 요구하면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기관들에게 요청하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철위원

그런 어린이 도서관 행사비들을 시 예산이 아니라 그 업체에게 억지로 부담시킨 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관리감독은 뭐 사업부서에서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감사과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요즘 공사 하나 하면 다 행사하시는 데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안 한 건지.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 행사비를 잡을 테니까 그 행사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업체에게 안 넘어가도록 각인을 시키시고 각 부서에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행사를 할 때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꼭 각 부서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투·융자 심사한 거, 그것이 상당히 심사하는데 적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003년도 우리 심사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역이 올해 예산이 다 반영 됐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다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 반영 된 것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 느끼지 않은 것은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하에서 투·융자 심사를 추가로 할 때는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김현철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실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거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류 2동 그 주차장 심사하셨지요? 2003년도에 심사하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세류 2동 공용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철위원

예.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에 심사를 하실 때는 법적 요건과 주변여건에 다 판단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대대적으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리고 토지주와 협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파악을 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를 할 때에는 토지주하고 사전협의를 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토지주가 반대하면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부서에서 얼마의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계획을 그러면 누가 올립니까? 그 사업을 올렸을 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김현철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리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부서에서 올릴 때에는 아무 땅이나 지정해 갖고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협의해 갖고 올라오는 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토지주하고는 협의사항은 아니고,

김현철위원

아니 주차장을 이 땅에다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토지주와 아무 의견도 없이 자기가 지정해 갖고 가서 이 땅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면 이 투·융자 심사한 거 다 심사한 게 잘못 된 거고 다 뒤집어 지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후보지 선정을 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후보지 선정을 해서 일단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잘 못되면 이거 심사한 거 다 무효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위치 변경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또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결정이 돼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사업을 대충 올리면! 제가 그 사례를 봐서 그래요. 세류2동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갖고 투·융자 심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 안 한 상태에서 지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당사자가 와 갖고 왜 내 땅 빼달라는데 안 빼 주냐고 계속 뛰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투·융자 심사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에요. 결국 토지주가 밀려갖고 하니 마느니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몇 건이 더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면 여기 보니까 서면 심사가 있어요. 한 분은 직접 만나서 전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서면 심사를 하는데, 이거 몇 십억씩 하는 사업을 서면 심사 해 갖고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서면 심사 할 때에 계속 사업에 일부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내용을 내가 보니까 좀 바쁘면 긴급하게 메꾸어 놓으려면 서면심사로 다 마무리를 하시던데요, 뭐! 1년에 한번 밖에 심사 안 하시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김현철위원

여기 회의는 한번 하셨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것은 전부 다 서면심사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 수시 사업이 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수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주로 그 대단위 사업은 연초나 중간에 많이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마무리 짓고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고자 한 이유는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해야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정말 정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회의록이 없다가 올해부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

매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다 뒤집어진 경우가 많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문제제기는 있되, 그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고 결국은 무사통과, 전부 다 적정통과, 아니면 조건부 통과, 100% 다 통과입니다. 한 건인가 부적합으로 밀려났는데 이것은 위원회 너무 우습게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게임올림피아드 얘기할 때 전체 위원들이 90%가 다 반대의견이었고 적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 게임올림피아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현재 결과적으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아무 의사도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의견 몇 마디 와서 던져준 것으로 끝나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전문가들이라고 불러서 그런 식으로 위원회 운영할 것이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론조사 하듯이 그냥 여론조사 하세요! 위원회 운영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투·융자심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하고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심사 할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이 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십시오. 대충 통과의례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나 위원회 운영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불휘 사장님?

불휘사장님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불휘가 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본인이 대답하신 것은 군납이 현격이 떨어져서 생산도 떨어졌다. 경기가 나빠서, 유사제품이 나와서 그리고 대책은 포장도 이쁘게 하고 술의 질을 높이겠다. 6월 달에 결산했더니 1억이 적자다! "이 적자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내년 후반기에는 또 이 만큼의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기업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금년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휘의 병을 바꾸고 포장을 바꾸고 포장을 이쁘게 해서 질을 높이겠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장님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는 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희망만 가지고 있으니까 영업경영의 전략과 기업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일하는 태도가 시민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불휘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개년을 보십시오. 2004년도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아까 불휘사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특단의 대책을 내 놓겠다", 말씀하셨지요? "직원들도 사생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생결단을 내리시겠단 말씀이십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경영의 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자리도 경영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도 경쟁시대에서 지면 안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셔야지요. 자진사퇴하면서 "난 못하겠다."하면서 사표 내십시오. 그리고 불휘도 일반한테 넘긴다는 각오로 하십시오. 3개년 계속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아셨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불휘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불휘가 손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용권위원

간단하게 그냥 대답하세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불휘 판매가 소홀하고 또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는 대주주로서,

황용권위원

관리감독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대주주로서 잘못되었다고,

황용권위원

그러면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잘못됐고 감독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나갑니까?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억이 무슨 애들 이름입니까? 2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2억 세금 거둘 것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1억, 2억 쉽게 얘기하지만 지금 시민경제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두 번째 207쪽 한 번 보십시오. 행정소송 업무 수행 예산 집행내역 현황을 보시면 소송비용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각 해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황용권위원

2002년부터 하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1억 2,000, 2003년도에 1억 1,100, 2004년도에 9,000만원 총 지출된 것으로,

황용권위원

그것은 소송비용으로 패소해서 나간 금액이고,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황용권위원

2002년도에 소송비용만 얼마 나갔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해서 1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소송비용이 1억 정도 나갔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승소포상금은 별도로 얼마 나갔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190만원 나갔습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도에는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130만원,

황용권위원

소송비용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8,000만원 정도, 8,700정도 나갔습니다.

황용권위원

2004년도에는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소송비용은 6,800, 승소포상금은 30만원 나갔습니다.

황용권위원

3개년을 봤을 때 승소가 어느 해가 제일 적습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지요? 그마만큼 변호사를 선임했다든지 아니면 공직자가 덜 연구했다든지 아니면 패소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비가 더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자에는 2002년도에는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해서 승소금을 그 분들이 가져갔습니다. 공직자들이 쉽게 생각하면 회식비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승소해서! 그런데 2003년도 떨어져, 2004년도는 꽝이야, 하나도 없어! 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수행할 수 있는 한정액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하만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5,000만원이상은 고문변호사들이 하도록,

황용권위원

그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소송진행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황용권위원

28건이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패소가 몇 건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패소가 6건입니다.

황용권위원

11건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보세요! 패소가 많은 이유가 28건에서 11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3개년 중에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실 것입니까? 지는 것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증인?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각 직원들,

황용권위원

우선 변호사부터 바꾸세요! 시원찮으면 바꿔서 하시라고요! 적극적인 대처 속에서 공직자들이 협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혈세가 안 나갈까 항상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전 직원들,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때 또 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증인,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영통구 주차장 주차시설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영통구청 총무과에서 임의로 그것을 입찰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수탁받은 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수탁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탁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하시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영통구청은 이익이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향을 수탁할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저희가 수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십니까? 다음번에 영통구청장님 오시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올해까지는 영통구청에서 수탁하도록 계약한 것이니까 그냥 두고 내년도에는 지금 도로에 라인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안 하시고 주차라인 그어서 주민들한테 싸우면서 의원들 욕먹게 만들고, 악착같이 돈 몇 백 원도 다 받으면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안 받은 이유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어차피 계약하셨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새천년 수영장인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수영장 물을 쓰면 하루 쓰고 하루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정화를 시켜서 그 다음날 다시 쓸 수 있게, 최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첨가물은 어떤 첨가물을 쓰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염소! 염소가 인체에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다하게 투입을 하면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항의가 본 위원한테 전화도 많이 왔지만 눈이 따갑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수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수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은 안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안경 벗고 수영하면 아마 눈이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느끼실 것입니다. 염소를 과다사용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과다사용이 되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이 따가워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예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연구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까지 깊이 관심을 못 가졌는데 소독과정을 챙겨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황용권위원

워낙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시니까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첨가물을, 염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파악하셔서, 또 수원시내 수영장이 새천년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통에도 있고 다른 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셔서 염소 사용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을 정화하지 않아도 3일간 쓸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것을 앞으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우리 시민들도 선진국다운 시민을 만드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되면 시민이 이용에도 부작용이 없고, 그런 시설 이용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공단 이사장님께서 좋은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Happy Suwon 주제가에 대해서, 오전에도 했지만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Happy Suwon 주제가가 10월 말 정도에 완성됐다고 오전에 그러셨지요? 주제가가 10월 말일 쯤에 완성됐는데 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많이 못 했다, 미흡했다 그러셨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맞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본 자료를 보면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 그래 가지고 협상과정의 규정에 의해 2004년도 3월 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3월 달 해 가지고 착수 일부터 100간 안에, 그 다음에 착수 일부터 100일 안에 해 가지고 1차 실무진 미팅, 주제가 가수 결정, 주제가 작곡, 쭉 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쭉 나갑니다. 납기일부터 1주일 이전 2004년도 6월 말에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왜 10월이라고 말씀드렸냐면 TV 상영 CF하고 주제가하고 홍보용 뮤직비디오하고 혼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시민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10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별도 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제작한 주제가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주제가는 이미 나온 것이고,

영관

노영관위원

아, 주제가는 아니고 CF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서류에는 안 나왔지만 이 계약을 어겼을 적에는 어떠한 조건의 단서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브렌드 홍보 CF 주제가는 2월 24일 날 또 돈이 나갔어요, 쉽게 말해서. 정확한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Happy Suwon의 주제가 계약은? 지금 묶어서 용역을 주면서 TV용 홍보 CF 30초 분량 3종, 라디오용 홍보 CM 20회 분량, 그 다음 Happy Suwon 주제자 3∼4분 분량 주제가 7, 뮤직비디오 1편.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게 언제 계약 들어 가셨냐고요, 계약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1월 달에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2004년 3월 달에 계약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은 2월 달에 발주하시고 용역은, 그 가격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증인께서 물론 이제 오셔갖고 업무량을 많아 파악이 늦다 보니까 본 위원도 분명히 주제가가 벌써 나왔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리 증인께서 10월 말 쯤에 돼 가지고 홍보가 미흡해서 못 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 제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 한 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관계는 제가 숙지를 잘 못하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각 구청이나 시청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빨리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후부터는 진짜 감사 현장인만큼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숙지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 예산 편성하는데 예비비는 보통 몇% 정도 두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1%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 예산의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예비비가 1,1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152억 3,809만 5,000원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86억 7,300만원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최종적으로 2회 추경까지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당초 예산을 저희가 비교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날 수 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많이 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아서 전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해서 예비비가 많다, 그런 말씀인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를 받은 내용에 예산이 반납이 됐다든가 삭감이 됐을 때에는 그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에는 투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됐을 적에는 그 사업이 변경됐다거나 취소된 경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광교산에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이 됐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산에 갑작스럽게 발생되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광교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언제 했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교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70억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거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광교산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면 예비비로다가 그 나머지 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지요?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반납한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의, 광교산 공원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다른 예산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규정과 예비비의 비율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목이 정해져 있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광교산에서 돈이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중도에 중지했을 때 그 돈을 삭감했던가 반납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같은 목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목이 틀리다면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예비비가 당초의 예비비보다는 그래도 예비비가 줄어야 되는 게 기본적 원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당초에 계상했던 예비비보다는 사업의 종료시점에서는 예비비가 최소한 많이 써서 적게 남아야 사업을 원활하게 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보조금하고, 예비비는 부득이한 재해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당초 예산이 그냥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예비비 보다 예비비가 많아 졌을 경우에는 예산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만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예비비가 당초 예비비 금액보다 금액이 많아갖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당초 예비비보다 2차 추경에 가서 2005년도 본 예산을 지금 3차 추경에 가서 예비비가 많아 졌을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하고 1차, 2차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연말에 3차 추경 때 예비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 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해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찬반만 딱 얘기를 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잔액이 남았든 어떻든 당초 예비비보다 3차 추경에 가서 예비비가 증액되어서 예산이 많아졌을 때 그 예산의 효율성이 잘된 거냐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이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음에 설명을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예비비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잘된 거냐, 잘못 된 거냐.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뭐,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잘못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 됐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그러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증인께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 왜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적정액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고 과다하게 편성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 잔액이 삭감돼서 반납돼서 들어온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서 예비비로 전용되어 들어온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투·융자 심사 위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산 예비비 자체가, 예산 자체가 효용성 있게 예산 자체가 사용되지 못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그러면 투·융자 심사위원이 누군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하고 저희 공무원들 국장님들하고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증요한 사항인 것이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교수님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과 수원시 104만의 모든 생활을 다 이끌어 가고 있는 현 실무의 총책임자인 국장님들이 투·융자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잘못해서 아니면 실무부에서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든가 반납이 돼서 예비비가 많아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착오가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예산을 청구하라고 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방향을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부임한 이후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예산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에 과연 적정성인가 아니면 실현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잘못이 없다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만 잘못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분들 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참고인 지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위원장님께 "참고인들을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대한 참고인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이 "투·융자 심사에 사업이 중지 돼 가지고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그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명단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참고인 출석을 아직 못 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명 위원님, 지금 꼭 필요하십니까? 어느 부서라고 거명을 안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예산만 편성하는 과정이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지금도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투·융자 심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 사업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오전에,

규환

명규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해 주세요, 얘기 다 설명 들었으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

규환

명규환위원

일말에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사업이 중지됐고 예산이 취소가 됐을 그런 경우에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금은 뭐,

규환

명규환위원

조금 얼만데요, 조금은 얼만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뭐 % 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 분들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심사 과정에서 정확성을 못 기했다는 차원에서 있겠지만 투·융자 심사라고 하면 본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주로 검토를 하는 거고 예산편성과정까지는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핵심만 얘기하시자고요.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수원을 이끌어가는 중요 직책의 실무의 총 대장들이 거기에서 투·융자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나 이런 분들은 사업이 도시미관이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이 사업을 중요성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여기 국장님들이 다 정말 수원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가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것까지 결재를 다 했다가 그 사업을 중지했던 부분이 2004년도에만 28건 중에서 5건이 사업이 중지가 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투·융자 심사위원이 잘못이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이, 자꾸 증인!

상운

오상운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반복적으로 그 세무적인 내용을 자꾸 돌리니까 자꾸 자꾸 질의 응답이 길어지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투·융자 심사를 왜 합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를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증인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하면 수당도 좋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왜 하는 것이냐고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일부 구청의 과나 시청의 도로과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수원 전체 개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자의 적정성을,

규환

명규환위원

투자의 적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는데 그 책임을 사업부서에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위원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융자심사에서는,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예산을 총괄하는 증인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당초예산의 책정했던 금액보다 투·융자 심사위원과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잘못처리해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증인께서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위원과 실무부서가 모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하고는 별도,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실무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다른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못하고 중지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실행하는 사람만 잘못된 것이고 그 사업을 심사한 사람은 잘못 안 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심사과정은 적정성을,

규환

명규환위원

적정성 여부를 해서 맞다고 심사를 해 줬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 있느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끝까지 밤새도록 이것만 하실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심사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증인! 네, 아니오. 로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갔다 부산갔다, 서울갔다 부산갔다 하니까 대전! 해서 끝내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5년도 본예산이 1조 929억이고, 2004년도 마감하는 시점에서 1조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효율성을 찾지 못하고 예산을 조목조목 다 활용을 하지 못하면 많은 예산보다 적으면서도 100% 활용하는 예산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이미 계획을 하셔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중지되고 예산이 취소될 내용이 있다면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전에 공문을 충분히 보내서 28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해서 그 예산이 빨리 반납을 하든가 취소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들이나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나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환

명규환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방법이나 이런 것, 예산과장으로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투·융자 심사는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투·융자 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리도록,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실무국장 어디 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성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한데 왜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끄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나중에 답변하면 좀 낫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앞으로 답변할 때 속전속결로 하십시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효원 대표이사님! 지금 불휘가 현금 자본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불휘가 법인이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으로서 보면 자본금이 없는데 거기에 자꾸 흑자를 내라고 하면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본 위원이 판단에는 막연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3억을 출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경영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지금 보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감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 불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뜨거운 감자고 올해 보니까 1억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430만원 흑자였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효원대표이사께서 3억이나 5억 정도 출연을 해 주면 어떠한 책임을 지고 흑자를 내겠다고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 대주주인 수원시하고 농협측에서는 증자나 이런 식으로 출연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불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불휘의 자산을 재평가한다든지 해서 자체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 수원시나 농협에서는 출연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사회에서 어떠한 이사분들이 출연해서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일 이사회를 하신다는데 혹시 그 전에라도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사님들이 논의 안 하셨습니까? 오고가는 말도 없었습니까?

거기서 안 되면?

시에서를 더 출연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자구력으로 회생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사장님! 내년에 신제품 내셔서 흑자를 많이 내셔가지고 내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표이사께서 큰소리칠 수 있는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원,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증감이 7명 있었고, 2004년도에 20명이 있는데 증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구조조정 한다고 줄이고 그러는데 거기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100명에서 127명으로 27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는 종량제봉투판매 사업이 수탁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작년 12월 29일 7명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운동장이 2004년도 4월 21일자로 저희 공단으로 수탁이 되어서 거기에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전에 종합운동장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를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명이 근무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43명이 근무했었는데 20명 가지고 원활하게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단 인력에 18명인데 나머지 25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청소용역 관계는 당초에 직영할 때는 10명이 하던 것을 위탁을 해서 10명을 해소를 했고 또 청원경찰이 1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이 해소가 되었고, 또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당초 시에서 운영할 때는 1과 3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2팀제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렇게 운영은 하지만 행사가 동시에 몇 개 시설에서 동시에 개최가 될 때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규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사역인부를 고용을 해서 일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동장이 관리위주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2명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직을 뽑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는 45명이 관리운영할 때는 관리나 청소 문제에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랬는데 운동장 수탁받고 관리차원이나 청소차원에서 민원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과 동일한데 청소는 오히려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경기가 있을 때 쓰레기 처리나 이런 문제는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인력의 풀 관리를 통한 탄력적인 운영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으로 부임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는 차원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증인! 130쪽 예비비 운용현황 및 예산전용 현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운영현황에 보시면 2002년도에 1,500억, 2003년도에 1,390억, 2004년도에 1,150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2004년도 예비비운영은 왜 이렇게 줄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이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비비가 사업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업 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예비비는 1% 내에서 예비비를 갖고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고 있고, 2004년도는 집행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줄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최고 많이 줄은 것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줄은 것으로,

황용권위원

예비비는 총 예산의 1%를 갖고 있게 되어 있다면서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1%가 넘도록, 넘는 한도 내에서 지금 많은 양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업을 더 많이 해서 그 쪽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쓰고 있어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이 예산 다시 채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 이상만 유지하면,

황용권위원

1%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한 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자료 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13쪽을 봐 주십시오. "시정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어 난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정유공시민, 공무원 등 실질적인 수여대상자를 엄선하여 축소 수여하고 표창의 의미와 가치를 격상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장이 민간인한테 더 간 이유가 뭡니까? 770건이었는데 890건으로 표창의 의미와 가치를 격상시키라 그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늘어난 이유요? 상장인 경우는 이게 주로 저희가 우선 평가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자체에서 물론 주는 것도 있지만 외부 단체라든가 주로 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요구한다고 다, 그래도 기준이 있어서 줘야지, 요구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방안으로 연초에 저희가 표창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당해 공적분야에 3회 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 것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금기탁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 등 1회성 공적에 대해서는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책사업과 관련한 표창은 당해 사업의 추진의 기여도, 국가 사회 발전 및 시정발전 공헌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그 공적이 뚜렷하고 표창 시에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표창대상자를 엄선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표창과 상장하고 차이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표창장인 경우는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숨은 유공자와 효성심이 지극한 시민 또는 학생들에게 또는 모범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표창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장은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이럴 때 상장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지만 외부 학교장들이 추천한다든지 외부 단체에서 추천했을 때 저희가 줍니다만 뭐 신청자들에게 일제히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공적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상장에 대해서 늘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저희가 여기 시정처리요구사항에 그렇게 신청을 한 이유는, 표창장은 그러면 공적조서에 의해서 표창장이 나가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공적조서가 올라옵니까? 그거 공무원 말고 민간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합니다, 2004년도것만 공적조서가 올라온 것!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올라온 내역이요?

이재원위원

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민선시대에 들어서 표창장이나 상장이 굉장히 남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검증이 안 된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시장상 타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탈만한 사람이 탔어! "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도 뿌듯하고 좋은데 저 사람은 그럴 사람도 아무 것도 한 것도 오히려 수원시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데도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 표창장이 나가는 예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획성 있는 표창 실시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처리요구사항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한테 주위사람한테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상과 벌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증인한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상근 인력에 대하여 효율성 있는 인력활용 방안을 재검토 추진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해피 수원 어린이집하고 수원사랑 어린이집 두 군데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종사원이 6명, 6명인데 수원사랑 어린이집은 보육인원이 56명이고 해피 수원 어린이집은 46명인데 이것이 6명 가지고 몇 명까지 보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양쪽이 다 6명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1인당 여기에 보육인원을 보면 2세 되는 어린아이고 7명이고, 그리고 3세가 20명 4세 이상이 3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보면 6명 가지고 수원 사랑 어린이집은 56명이고 해피 수원 어린이집은 46명인데 이 종사원 6명 가지고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냐 이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금 저희가 연령별로 보는 것은 65명까지가 6명이 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65명이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수원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 자녀들이 많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대다수가 공무원 자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없어서, 희망자가 없어서 이것만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뒀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수원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명 까지 받을 여력이 있고,

종기

김종기위원

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수원사랑 어린이집은 개원일이 금년이었고 해피 수원은 보시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01년도인데 일단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는 65명 선까지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위탁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무료로 하지 않고,

종기

김종기위원

시에서 그럼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1억 6,00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해피 수원하고 수원사랑 어린이집에 각각 1억 6,000만원 나가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맞습니까? 1억 6,000?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1억 6,000만원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피 수원이나 수원사랑 어린이집을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넘어가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집단민원의 발생유형"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집단민원 발생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위해 소관부서장의 현장지휘 및 책임행정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어떤 각 위원님들 계신데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면 동장님이나 의원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그게 다 누구한테 오냐면 의원하고 동장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의원하고 동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우선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지역동향을 관리하고 지역상황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요 사업이 예민한 사안이 주민들과 이해가 얽힌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상황을 알려야 되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당연히 알려서 우선은 1차적으로 동장님과 의원님들이 거기에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여론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요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동 체제를 통해서 제때에 의원님들한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지역 의원이나 동장의 입장이 어렵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 보면 24쪽을 봐주십시오. "2003년, 2004년도 부서별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3년도 수원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원시 보완심사위원회 위원은 7∼8분, 그 다음에 2004년도에 8명으로 한분 느셨어요, 2004년도에는 수원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런데 보면 수원시 보완심사위원회에는 2003년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한번도 안 했고 그런데 보완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래도 일단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사유가 발생을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설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보면 다른 부서도 보면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1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간 위원회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에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우리가 각종 위원회 중에서 보면 유명무실하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도 있습니다만 보안심사 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만든 단체 같으면 물론 없애 버리면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부서별 관리대상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번째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지방 행정동우회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저희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원간의 친목유지와 또 어떤 그 동안에 공직에 있었을 때에 경험을 토대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퇴직 후에도 시정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설립은 '86년도부터 설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회원 숫자는 3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물론 시정에 그런 많은 고견도 주시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요 활동은 관내 자연보호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 회원들 컴퓨터 교육도 실시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유적 탐방도 하고 기타 이런 자체적인 어떤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별단자료 갖고 계시지요? 별단자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자료, 네.

종기

김종기위원

자료집 갖고 계시지요? 23쪽하고 24쪽을 좀 봐주실래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보면 거기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 활동사업 해 가지고 200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969만원. 그런데 이게 전도 일시가 2003년도 4월 30일 날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언제 했느냐면 2004년도 2월 달에 받았어요. 1년 만에 정산 받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거는 단기사업을, 이게 단일 사업을 추진된 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연중사업으로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정산을 해가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해가 넘어갔다고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인데 보면 모자 구입하는데 180만원, 간식비 635만원, 이것이 보면 광교산하고 칠보산, 여기 산에 등산 가서 자연보호 하셨다는데, 28쪽을 보면 지역 관내도 하고 외부로 나가도 좋은데 855만 5,000원 가지고 쓰신 것 보면 전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중원산, 고려산, 천마산, 명성산, 명지산, 운악산, 축령산 전부 다 외지입니다. 누가 보면 단합대회나 야유회 가신 것이지, 어떻게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쓰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지역을 많이 산행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분들이 관내에서 행사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정산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32쪽을 보면 440만원이 2003년도 11월 13일 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1쪽∼32쪽을 보면 2004년도 11월 19일, 2004년도 12월 18일 날 정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03년이 되겠습니다. 정산일시가 03년 11월 19일하고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잘못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잘못됐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보조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보조단체 회장, 총무가 있으면 불러다가 집행에서부터 정산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는데 행정동우회라고 공무원 30년, 40년 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선배되시지만 관리감독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앞으로 건전한 쪽으로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29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이라고 8건이 있는데 4건이 이권개입한 민원이네요? 여기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담당국장님께 면담 주선"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담당국장님께 이관시키면 끝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 민원에 대한 관리 차원이 되지만 실제 해결에 개입은 안 합니다. 소관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제 때에 조치가 될 수 있게 역할을 합니다만 안건 하나하나가 해결될 때 까지 직접적인 개입은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어떻게 했다고 결과보고도 안 받으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최종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하셨네요! 만약에 1번에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신호등 제어기 납품 참여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최근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난 주 쯤에 이 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이 같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요구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셨네요. 한국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서 야시장 개설 요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이 분들이 영업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것도 처리 결과 보면 담당국장님께 면담주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가 되었으면 여기에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끝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10월 31일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지속이 안 되고 계속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현 시점에서 10월 31일 자료 낸 이후라도 진행된 사항을,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진행 중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담당국장 면담 주선 딱 잘라 끝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시민회관 의정동우회 같은 데는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우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43쪽을 봐 주십시오. "순찰활동비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를 다 보니까 식대 계산을 해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1,500원 정도 나오고, 권선구는 4만 1,679원 나오고, 팔달구는 6만 3,511원 나오고, 영통구는 1만 6,331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방범기동순찰대와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되는 예산의 전체 규모가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금액의 전액 보조금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봉사대를 보면 자체 충당금들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시 본부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연합 본부라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각 구별 연합대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구별 연합대가 있고, 각 동별로 지대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 본부라는 것은 각 연합대나 각 지대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 본부에서 연합대나 각 지대를 다 통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가 보건데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연합본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체 선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조직을 통솔하고 이끈다는 것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제대로 체계있는 연합대가 되려면 수원시 전역을 장악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지원도 연합본부를 통해서 각 지역의 구별 연합대, 지대별로 이렇게 해서 연합대의 위상을 키우고 능력도 배양을 해서 연합본부가 각 지대별 활동사항까지 다 알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뒷면에 지대별 내역을 보면 45쪽 같은 경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자율방범대 중에서 세류 23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러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지지부진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주도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고 평가하기 위해서 일일이 차등지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연합본부가 그런 역할을 다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실 시 본부에서 모든 통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자율방범대 출신이지만 지금 통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 본부에서 어떤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어떤 예산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시 본부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거기서 연합대 각 지대로 예산을 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연합대 지원금 주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본부에서 얘기해도 "니가 안 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에서 예산을 받는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시 본부 순찰코스를 보니까 이의동하고 원천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원천지대를 만들면 되지, 우리가 예산을 1년에 2,500정도 주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 본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을 체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히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현실을 봐서는 시 본부가 역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 별로 통솔이 안 될 때는 괜히 2,500만원씩 들여서 시 본부 줄 필요 없습니다. 각 구 연합대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연합본부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체제가 이원화된 체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에 주민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다가 민간기동순찰대가 구성이 되면서 이쪽으로 흡수하는 단계에서 지금 방범기동순찰대까지 되었습니다만 한 체제로 완전히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자율방범대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5개 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아있는 곳이 운영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도 연합본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새로운 시 본부장이 되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그만 둔다거나 일신상의 문제거나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에 본부장 됐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중지할 수는 없고 다만, 예산의 투명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조직이 혼자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의 그런 전력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각 동별 지대 연말이나 상반기에 평가를 하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우수 지대는 120%를 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산을 삭감하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점검이나 평가 예산배분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우수 대에 대한 인센티브, 아니면 운영이 부진한 대는 삭감하고,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우수지대가 고색지대, 칠보지대, 권선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영화 지대에 차를 사 주었습니다. 왜 영화지대에 차를 사 주었습니까? 우수 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영화지대에 차를 사 주었네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물론 우수 지대는 기존에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수 지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차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거나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되었다든지 고장이 심해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든지 했을 때,

이재원위원

그래서 주면 안 되지요. 평가에 의해서 주었다고 그래야지,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별로 안 필요하면 안 주는 것입니까? 다 필요하다고 하지! 거기만 준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평가에 의해서 주었다고 해야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은 이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직접 사준 것이 아니고 장안구의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합대에 차를 줘서 거기에서,

종기

김종기위원

영화지대, 장안구 연합대는 따로 있습니다. 광교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차량 구입 문제는 구 연합대에서 각 지대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이 어디가 필요한지 전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각 지대장들이 연합대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영화지대 차 사주자고 해서 사 주었다는 얘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 있는 연합대 위상도 키워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동지대에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구 연합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마치면서 본 위원이 사회보조단체 예산 지원해 주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공직에 30년, 40년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정산을 해 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보조단체는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혈세니까 투명하게 쓸 수 있게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시든지 각 부서별로라든가 보조단체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집행하고 정산 교육을 시키세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잠시만요! "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위원

그 내용 전에 시정처리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는 것이 어떨지,

상운

오상운위원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통사항 먼저 질의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기타 여러 기타 단체들이 시내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치를 했는데 이 유인물에 의하면 "대화로 지시했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처리사항이 전혀 없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몇 군데를 허가를 내 주셨고, 아니면 철거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순찰초소가 신고된 게 전체 51개대 중에서 신고된 게 9개대, 그리고 미신고대가 42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허가 난 건물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공한지에 18개, 도로에 15개, 공원 7개, 하천제방 3개, 사유지 8개대가 되니까 지금 이 분들이 깔고 앉은 자리 자체가 정식건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지역의 봉사단체로서 상당히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합법적인 건물로 이끌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미신고된 42개대에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도로같은데는 도저히 허가를 낼래야 낼 수 없는 자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허가 내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겠고 어떤 지역의 유지라든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들이 콘테이너 박스라도 합법적으로 설치해서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동 연대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정비를 했던 그런 것은 전혀 실적이 없는 거네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신고된 9개 대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미 신고 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토론할 여지가 없고 기존에 42개 사무소가 불법 건축물로 돼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 미관이나 여러 면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요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지적했는데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정했던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 자료에 보면 2004년에 7개소를, 그러니까 9개소 중에서 7개소가 금년도에 추가로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승인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초소 현황을 보면 신고가 9개대로 신고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미신고가 42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대로라면 미신고가 42개에서 7개는 이미 또 계도를 해서 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35개가 신고가 안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금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금년에 2004년도에 계도를 해서 실적을 거둔 게 몇 개 지대인가!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7개 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개요? 그럼 신고한 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6개가 되나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신고한 게 9개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개만 신고가 돼 있고 나머지는 신고가 안됐었다, 이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어느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단체에서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하지만 사실 콘테이너 박스에서 기동 순찰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주민들 위해서 사실 심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범지대마냥 어떤 특정업체는 선팅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시정하면 좋은 게 저기 금곡동에 가면 아마 택지개발이 되면서 곧 정리가 되겠지만 고가도로 밑에 그 배드민턴장 맞은편에 보면 해병전우회라 그래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음산하고 거의 우범지대처럼 형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곳은 돈이 들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도로에서 평지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보더라도 사무실이 밖에서 투명하게 보이고 거기에 민원인이나 일반인들도 주차하면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래도 경관이 좀 깨끗해지고 우범지대처럼 보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저도 그 주변을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얼룩덜룩 그냥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한다고 하시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그 사무실을 안쪽으로 밀고 앞에는 시민들이나 그 순찰대원들도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바닥만 아시콘 같은 걸로 하지 말고 바닥을 깨끗하게 평판작업만 해 주면 충분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응렬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이라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민간 체육시설 이용이 15개소,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구마다 업체별로 나눈 것이지요, 15개소가! 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지원 해 가지고 15개소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63쪽?

영관

노영관위원

네. 63쪽!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가 민간체육시설을 선정을 할 때에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구별로 대략적으로 나름대로 안배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민간체육시설을 15개 운영을 하다가 가능하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고충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전체 누계가 1만 1,432명까지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은 데는 40명대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가 업체들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구별로 한 3개 업체씩 대형업체를 이렇게 묶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도 지금 왜 그것을 질의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15개소인데 20개,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23개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3개 정도 넘는다는데 그 업체들도 수 년간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 시작한 시설은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상당히 낙후돼 있을 거예요.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낙후된 시설에 가서 이런 체력증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갖고 2005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별로 몇 개씩 진짜 좋은데 이 가격 갖고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휴양시설 올해 총 몇 구좌가 되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금년도에 4구좌를, 기존에 25개 구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월 9일자로 해운대에 한화콘도에서 4구좌를 갖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개 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 구좌지만 지금 현재 이 구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겨울에 꼭 이 시설을 한번 쓸려고 할 때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많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시설, 우리가 구좌를 몇 년전부터 콘도구좌를 구입해 왔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콘도는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콘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일성콘도 같은 데는 15구좌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7년 리콜제로 해 가지고 그나마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성 쪽이 시설이 대체로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최근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구좌 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구좌 수에 비해서 적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만큼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왜 구좌 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적은가 봤더니 이게 대개 성수기라 그래 가지고 공직자들 휴가제도가 연중으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름 성수기로 몰리다 보니까 몰릴 때는 엄청 몰려서 추첨까지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만 이 평시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가족들하고 평소에, 연중 사용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만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노영관 위원님이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게 같이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질의가 돼 줘야 이 감사가 효율성이 나지, 노영관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다가 다른 위원이 질의했다가 다시 이 부분이 들어가면 감사에 대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노영관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 휴양시설하고 민간체육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노영관 위원님이 지금 다시 하는 부분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같이 보충질의가 돼 줘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상운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일단 하세요.

영관

노영관위원

명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 75쪽입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지금 현재 지급인원이 1,619명인데 지금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중복된 인원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이 한 과목 해 가지고 1,619명이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것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은 1인당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중복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강사료, 수강료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이건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개별적으로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두 과목, 세 과목을 신청해 놨다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1인당 한 과목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1인단 한 과목이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많은 직원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분이 여러 개 과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증인께서 중복했다고 하셨는데, 1인당 한 과목만 합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래서 최대 30만원까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이게 국제통상과지만 우리가 지금 교류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중국인가 일본인가 한 두 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 유학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공무원 유학!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지난번에 국제과에 근무했던 최광렬 계장이 1년 코스로 미국에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직까지 본인이 알기로는 아직껏 우리 유학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교류공무원식으로 왔다갔다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해마다 한두 명씩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02년, 2003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교류 공무원이 우리 시 말고 타 시에는 지금 현재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유학을 거기서 학위취득까지 마치고 오는 과정을 지금 타 시에는 먼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가 최고 인구도 많고 물론 예산도 많지만 우리 시만큼 그런 대책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10년, 20년 이렇게 갔을 때에는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주로 시행해 온 방법이 일본하고 중국에 교류공무원제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유학개념의 시행은 지난번에 최광렬 계장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1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종국적으로 바라던 목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봤을 때는 유학 가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선진국 가서 모든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도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 갈수록 우리 수원시에도 쉽게 말해서 불휘사업 말고라도 어떠한 사업이라도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공무원들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중요한 외국 교류할 때 지금 통역을 외부에서 어느 정도 영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통역을 맡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물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증인께서 장기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콘도다 나왔고 우리가 콘도 구좌가 29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못 쓰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못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시장님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교류 지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히 가까운 여기서 한 3∼4시간 거리 되지 않습니까. 3∼4시간 거리에 앞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거기에 투자의 가치, 우리 공무원의 휴양지라도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 수원 시민 썼을 때 혜택을 보게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교류해갖고 왔다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휴양사업같은 것도 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되는 관광업체라든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께서는 좋으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1년, 2년만 내다보지 말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서 16쪽 각종 집단민원의 발생유형에서 연무동 복합건물 건립이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무동 복합건물이 집단민원되었던 것 아닙니까? 광교 골프장 짓는 내용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

소송 중에 있다는데 엄청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중에 있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응렬위원

현재 시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시에서는 어차피 보상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시에서 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응렬위원

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 않았나,

박응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능직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처리요구를 했는데도 40명이나 3년 이상 근무하는데 시정처리요구 하나마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동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둡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장기근속, 3년 이상된 장기근속자가 40명이라는 것이 물론 많다면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데 그동안 순환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는 구청이나 시에 TO가 그만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빠른 순환보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한 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 인사운영제도상 다면평가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다면평가제를 해서 거기에서, 인사 관계는 뒤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면평가제를 운영해서 정말로 인사를 공정하게 여기에서 의견된 대로 과연 최종적인 결과까지 가는지 궁금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승진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이 평가하는 근무평정, 경력, 교육점수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투명하고 또 인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는데 다면평가제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이 동료나 하급자, 상급자 등 다수가 참여하는 평가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전의 방식에서 승진자 명부에 있는 것이 70%, 다면평가 지수가 30%,

박응렬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되고 최종적인 부분에 가서 8급, 7급 까지는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6급, 5급, 4급 정도 되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고 나중에 어떤, 어디서 인사위원회에서하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면평가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좀 이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목록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이 노영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황용권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2004년도 예산이 3억 6,432만원의 예산을 세웠지요? 자료에 보시면 2004년도 본 예산이 3억 6,432만원 예산 세웠지요? 사항별 설명서 111쪽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금년도가 3억 6,400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억 6,400만원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1억 여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이것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에 대략 지출되는 돈이 2,000∼2,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다 들어가도 2억 4,000에서 2억 5,000이나 2억 6,000이면 금년 예산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자료 준비를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직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1억 7,329만원이었는데 직원들이 높은 호응 속에 민간체육시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난번 추경에 1억 9,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3억 6,400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건데 이런 추세라면 거의 이 예산 규모가 소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지금 10월 달에만 지출한 금액이 2,3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9월이 2,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 마감한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2,320만원 돈이 지출되고 9월 달에 지출된 것이 2,2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10월 달 까지 현재 지출된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3,000∼2억 4,000정도가 지출 됐을, 넉넉히 잡아서 그렇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1월 달과 12월 달에 지출이 되어도 5,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대략 7,000∼8,000정도 남습니다. 이 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1년에 예상 수치를 정확하게 계상해서 그 금액에 약간 초과로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너무 많이 세워서 그 예산을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끔 이월금액으로 남게 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2005년도를 살펴보면, 2003년도 예산보다는 2004년도에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고, 그런데 2005년도 본 예산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05년도에 1억 8,200만원 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예산을 적게 세우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직원들 추세에 맞춰서 요구를 조금 더 했는데 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삭감이 된 것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예산은 월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3차 추경이 있다면 상반기 예산만 세웠다가 하반기에 다시 늘어난 추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효율성면에서 이것은 삭감된 내용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서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결국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이 예측을 잘못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측을 잘못했지만 쓰임새를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제시하신대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인물에 제출한 내용하고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증인께서 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예산도 2005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 있지만 업소도 23개 업소에서 12개로 줄이겠다, 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봐서는 아까 예산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지만 결국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소 줄이겠다는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통계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만 최대이용이 많은 업소는 연인원이 1만 2,400명까지 되는데 적은 곳은 4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는 이의동에 살 수도 있고 당수동에 살 수도 있는데 한 업소에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총무과에서는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수원시 중앙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많은 직원이 이용하는 곳 보다는 소외되어서 10명이 이용하더라도, 5명이 이용하더라도 그 근처 업소를 더 많이 늘려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소외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되어야 공직자들이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도 가까운데 있으면 편하게 가서 할 수 있지, 업소를 더 늘려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인원이 적은 시설에 가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서 보면 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최근에 신설되는 대형업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시설이 낙후 되었다하더라도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운동을 할 때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10명이 있더라도, 여기 보면 제일 적은 곳이 40명 정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변을 확대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소에 사용자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어느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수원시에 있는 공직자 전체가 동이나 본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에서 어느 곳에서 과연 이용현황이 많은 거며 또 하나는 주소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건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 이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의 한 구좌는 이용 한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있나요, 없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구좌 범위 내에서 일단,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수기 때 몰렸을 때 부족하지만 비수기 때에는 웬만하면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콘도를 이용하는 자체는 취지는 굉장이 좋은데 이용하는 것을 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지금 현재 구입비가 들어간 게 3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해놓은 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2004년 8월 한화 4구좌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200건 정도가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화를 4구좌를 늘렸는데 이용한 것은 한화에는 13번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않는데 굳이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이걸 늘릴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의 규모라든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최소한 40구좌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서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이용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홍보분야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주신 유인물에 보면 본청과 사업소와 구청을 비교했을 때는 199건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간 건은 겨우 30건이거든요 본청 같은 경우는 84건이고. 그리고 좀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이 콘도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하절기에 피크타임에 이용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하절기에 휴가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콘도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투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199건에 총 콘도 3억 7,900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며칠 이용했는지 아세요, 며칠,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199건 중에서 1년 동안 이용한 게 305일 이용했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하절기에 휴가에 모든 공직자들의 콘도를 이용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까지 일단 콘도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축소한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콘도 제도를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콘도를 지금 현재 작년 데이터와 금년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증감이 거의 없는 상태로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콘도 가지고도 비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비수기에 이용할 수 있게 활용방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정말 콘도 이용이 활성화가 됐을 때 콘도구좌를 그때 가서 매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콘도 구좌수를 늘리는 것을 보류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때가 내년 7월 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상반기까지 유보시키고, 하반기에 한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이 주시는 답변으로 봐서는 현재 콘도 1억 5,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하고 추세를 본 후에 하반기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하다면 콘도를 다시 구좌를 사겠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알았고,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내용의 현 실태를 파악해 보면 격무부서, 특히 하급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용이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격무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 갖고 민간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예를 들어 동이라면 포상제도를 형성해서 그 동 전체가 콘도를 비수기에 이용해서 그 동의 어떤 단합됨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도 일선 동 직원들의 고충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는, 시행되는 제도는 어떤 하위직이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제한은 없습니다. 오픈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열악한 시설에서 바쁜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유롭게 참여를 못할 뿐이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절대 없다는 이런 말씀을 첨언으로 말씀드리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주신 말씀 다 일리가 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동사무소 직원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1년 12달 중에서 한 10달 정도는 9시 이전에 퇴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니까 그런 동에서 순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동 순회를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비수기에 콘도를 이용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힘든 것을 노고를 풀어주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그래도 그 격무부서에서 힘들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총무과자료 목록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9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밤늦게 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총무과장이신 이중화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금년도 8월 30일자입니다.

황용권위원

8월 30일자!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으로 오셨니까 수원시 인사의 수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인사를 보시면 어떤 분은 1년에 네 번씩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 분은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계속해서 네 번씩 움직이시는 과장님들이 계신데, 그러한 직원이 있다면 인사 정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것은,

황용권위원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세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황용권위원

인정하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중화 증인께서는 인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인사규정상에 1년 이내의 전보는 가급적이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움직였을 때는 나름대로 인사권자 입장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앞으로 인사를 다루면서 그러한 요인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에게 임기를 2년 동안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혹시 임기 중에 문제가 되는 장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면에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가 공직사회에서나 정부에서도 다 오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104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3,000여 공직자들 중에서 계속해서 1년에 네 번씩 자리를 옮긴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따지고 보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 분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손을 놓게 됩니다. 또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업무파악 하기 전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장님께서 인사권자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공직사회에서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보면 수원시는 한 번 인사가 되면 자기 책임을,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다음에 자리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좌천이 되든, 승진이 되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인사정책을 시장님께도 권고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 국장님 계시지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네.

황용권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직 사회에서 술렁이는 것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해 주실 것이지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도?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셔서 좋은 인사정책, 좋은 시, 아름다운 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 소속 정책T/F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민생분야 도로, 주택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는 시민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의 탄력적 대응과 여론수렴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책 추진, 그리고 시정 보좌와 비서실 기능을 세분화하여 대외적 업무에 대한 일원화된 업무추진과 총체적 조정기능 수행으로 시정의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설립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한 임용권자의 고유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T/F팀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은 우리 정식 직제라기보다는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히려 다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민원 분야, 민생분야, 저희 업무 중에 보면 각 과가 한 업무를 가지고 사실상 핑퐁치는 업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디인가 중재를 해서 컨트롤해 줄 필요도 있고 민원만 하더라도 그렇고,

황용권위원

지금 팀장 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팀장은 여기 안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장님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퇴근했습니까? 잠깐 올라오라고 하세요!

상운

오상운위원장

T/F팀장이 누구입니까?

황용권위원

하정우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비서,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6급 밑에 행정 7급, 토목 7급, 환경 7급, 행정 8급, 행정 9급 이렇게 다섯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파견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한시적으로 그 조직에서,

황용권위원

한시적이면, 보통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몇 개월을 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로 생각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한시는 얼마를 한시라고 생각합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최소한 시장님 임기 내에,

황용권위원

그러면 한시적이 아니라 시장님 임기 내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시니까 삼가주시고, 지금 이 분들이 기획예산과나 장안 건설과, 환경사업소, 주민자치과, 총무과에서 다 한 사람씩 빼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사실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장안 건설과, 주민자치과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쪽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총무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이 분들은 총무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쪽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T/F팀에서 잘못된 정보를, 시장님한테 잘 된 정보도 있겠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T/F팀에서 많은 것을 차지해서 사실 수원시 공직사회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좋은 쪽으로 시장님께 건의하면 정책 보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보좌를 잘못했을 경우 시장님은 보고를 그대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을 믿어야 되고, 그렇지요? 별정직 그 분을 믿지요?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잘못 전달을 하면 누구 하나 공직자가 쉽게 생각해서 어느 분이 잘못되지 않을 것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면 시장님은 그것이 입력이 되어서 그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정책 보좌라고 하는데 잘된 정책보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별도로 보시면 다 총무과로 발령을 내서 이 쪽으로 오셨지만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T/F팀에 이렇게 많이 가서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여기에 구성 목적이나 기능을 봤을 때 업무에 대해서 그만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배치할 때는 그만한 업무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T/F팀 소속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어떤 많은 양의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분야만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 평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해결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면 분야별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목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직렬로 배치한 것입니다. 시장실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단민원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비서실에서 소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장실에 들어오는 것은 총무과하고 비서실에서 대처를 해야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물론 기본적인 대처는 합니다만 문제해결에 접근하기위해서는, 총무과는 어떤 동향관리차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결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이 잘 정리되고 공직자상이 올바로 되고 그런 다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정책보좌를 해 드린다면 시장님께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공직사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빚어진다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책으로 보좌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하정우 팀장이 오면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T/F팀이 다른 공직사회나 바깥에서 들리는, 쉽게 생각해서 인사까지 참여하고 정책을 잘못입안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총무과장이 다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총무과장님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가 결재단계나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만의 하나 잘못된 방향으로 굴절된 정보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판단이 이루어질까봐 나름대로 상당히,

황용권위원

그럴 때는 증인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셔서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직 사회에서 T/F팀이 잘고 있다, 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정우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월 30일로! T/F팀에 가셔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시장님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본 위원도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쉽게 합시다. 그렇지요, 팀장님?

시장님 임기동안 잘 보좌해서 시장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정우 팀장님께서 시장님께 정책을, 또 인사권자에게 인사를 좋은 조언을 해서 좋은 정책을 주셔서 시장님이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그대로 정책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시정, 그리고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책을 시장님께 제안해서 그 정책권자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또 들어오신 분에 대한, 다른 분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T/F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 사회가 잘못하면 둘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T/F팀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점 아시겠지요?

본 위원이 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하 팀장님께서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크게 시장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 해 주시고, 또 여기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총무과장님 것을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정책 보좌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T/F팀 만들어서 시장님 임기 내에 계속해서 보좌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좋은 쪽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 공직사회가 양분되지 않도록 화합되는 측면으로 T/F팀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정보, 업무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비중있게 다루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혹시라도 사모님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시다. 사모님께 정보를 잘못 줘서 사모님이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시장님은 또 사모님 말씀 들으셔야 되니까 그런 분야도 또 있으시니까 팀장께서 사모님께도 각별히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참고하셔서 서로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우 팀장님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말씨름하지 말고 간단하게 묻는 말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시간을 놓쳐서 바로 보충질의를 못 했습니다.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가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3년도 인가 2002년도 말에 통합시도를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때 의욕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하더니 잘 되는 것 같더니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제가 아는 바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운영되었던 것은 각 동별로 주민자율방범대란 타이틀을 가지고 자생적인 성격으로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했는데 운영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인가, 2001년도 7월 7일자로 민간기동순찰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의 구심체가 있는 통합체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민간기동순찰대란 타이틀을 가지고 흡수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상당수 지역 대가 민간기동순찰대 타이틀을 가지고 흡수가 됐는데 그렇게 구분 된 것이 바로 그 당시 민간인 순찰대 36개 대, 당초에 있었던 주민자율기동대가 15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건데 이것이 그 민간기동순찰대가 명칭이 이제 방범기동순찰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이원화 체계입니다만 당초에 주민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고 조직이 좀 와해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동은 상당히 운영이 부실한 상태고 그래서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을 못 받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연합회가, 연합본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명칭상으로 우선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체제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현재 부족한 체제를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까 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그렇게 통합할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예산지원 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마디로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뭐?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의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이원화 돼서 활동하고 일관성 없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무관심하고 그냥 자꾸 자기네끼리 결집하고 통합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원위원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잘못 운영되고 일원화가 안 되면 운영하고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지원도 이중으로 나갈 소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 다음 연도에는 시키십시오. 저희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한 쪽 것을 깎을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예산 체계는 구청별로,

이재원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그걸 이렇게 해 갖고, 그 사람들 진짜, 낮에는 자기네들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때 진짜 기초질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사기를 올려줘야지 되는데 괜히 이거 통합한다고, 전에는 주민자율방범대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의욕적으로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게 와해가 됐어요.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완전히 시키려면 시키시고 지금 주민자율방범대는 뭐 15개인가 16개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운영부진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도 지원금도 미지급 됐네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통합을 시도를 하십시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통합되도록,

이재원위원

예산지원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방범기동순찰대로 일원화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각 동에 주민자율방범대까지 골고루 사기 진작과 함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예. 그쪽 방향으로 제가,

이재원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합본부축의 체제가 좀 부실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보건데는,

이재원위원

아니 예산지원 부서에서 기득권 싸움에 봉사하는 건데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포용하면서 이끌어 나가면 충분하게 해낼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부터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 뒤에,

이재원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라서 통합이 안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통합이 안 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통합이 안 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진짜 지역 주민 기초질서를 위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을 못 해줘서 더 한이지, 깍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도 전년도에 각 구별로 한 대씩 나갔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될 수 있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 의문이 좀 있어요, 각 동별로. "야 우리 자율방범대 잘 했는데 어떻게 저쪽 동에 갔나."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아심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각 구에 각 차량 지원 된 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동에 지원됐는지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방범기동 순찰대나 주민자율방범대 어느 쪽 한쪽이라도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의문나는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는 건데 42쪽에 보면 차량에서 순찰장비 보유현황에서 이 차량들은 각자 동네마다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지원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여기 36대 저희가 다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소화시킨 부분도 있고 요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시에서 지원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36대 중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5대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가스총에서 영통구는 신설해서 한 대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자체구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가스총이 권선구, 장안구 같은 경우는 동수로 보면 동수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50개, 71개, 9개, 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개인 구입이에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이게 시에서 지원해 준 분야가 아니고, 자체구입한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시면 지금 순수하게 낮에 일하다가 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우만2동도 한 2개월 전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자체적으로. 차량을 갖다가 거기서 몰라서 자체구입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데 몰라서 한 건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고, 가스총도 없어 가지고 야간에 돌다 보면 얘기만 하고 접근을 못한데요, 그 방범대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없는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여론을 항상 들어봐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없는 데는 한 두 어개씩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있는 동네에서 물어보니까 왜 기동순찰대 거기로 안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이 돼서 운영하는데 지구대에서는 그걸 반대한데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재원 위원님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방범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동으로 안 갈려고 그러고 기동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이 크니까 방범을 자꾸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조율 해가지고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면 수원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1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수원여자대학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탁관리요? 그런데 동네마다 어린이집이 있는 건 그건 뭐예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특히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때문에 공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기타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사설인데,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시립도 물론 동네에 있습니다만.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투자한 금액하고, 여기 보면 46명하고 56명이면 102명인데, 102명에 또 여기 2세반, 3세반은 따로 9만원하고 11만원 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육료가?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구성원 중에 보면 2세반 3세 이상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런데 거기 11만원하고 9만원은 뭐예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월 보육료를 무료가 아니고 일정금을 받는데 이게 시중 보육료 보다는 싼 금액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11만원 9만원씩 낼 것 같으면 이분들이 여기가 좀 싸다 그래 가지고 공직자 분들이 싸 가지고 그 수원사랑 어린이집하고 해피 수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 잖아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공직자들,

중성

최중성위원

맞벌이하시는 분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래서 만든 것이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그 두 군데에다가 3억 2,300만원 정도를 예산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어린이집은 수원시 재산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고 또 보육료를 갖다가 9만원, 11만원씩 이게 무료라면 상관이 없는데 11만원, 9만원 내고 또 3억 2,300만원이 여기 위탁관리하는 데다 주면 이 돈이면 공직자들한테 얼마 안 주고도 지원을 해주면 이 돈이 안 나가고, 훨씬 적게 나갈 거 같은데요, 저는? 그 위탁관리하면서 수원시 재산에다가 3억 2,300만원 지원나가고 102명인데 따져보면 그냥 20만원씩 이분들이 11만원씩 내는데 또 여기까지 보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동네에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은데, 거기 20만원이면 될 거 같은데?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지만 20만원 내는 것을 반값정도로 맡길 수 있으니까 우선 공직자분들은 입장에서는,

중성

최중성위원

싸니까 공직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3억 2,300이라고 지원 나가는 돈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분들한테 맞벌이한테 주면 여기 운영을 안 해도 이거 반 정도만 예산을 투입해도 이거 공직자 분들한테 지원금으로 나가도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은 20만원 대가 아니고 30∼40만원대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시립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시립.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시립 그,

중성

최중성위원

동네마다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위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동네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 시설은 전액 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오만 2동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옆에도 수원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거기는 목적이 영세서민들을 위한 곳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영세서민이 아니라 거기 보면 줄을 서요.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사실 월급 많이 안 받잖아요. 지금 어린이들 이렇게 2세반, 3세반 어린이를 두고 있는 공직자들은 월급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돈이 3억 2,300씩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 11만원씩 내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 돈의 3억 2,300에서 더 지원을 해주면 여기도 머리 안 아프고 예산이 더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수원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까지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관내에 18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건비의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시에서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수원시에서! 거기도 일정부분을 인건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3억 2,300 이렇게 연간 두 군데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유지비하고 거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됩니다. 우리 애들 지금 9만원씩 받고 11만원씩 받은 것은 애들 간식비나 및 교재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11만원, 9만원 받으면, 공직자들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용하기에 너무 머니까 먼 사람들은 가까운 시립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 분들을 11만원, 9만원이면, 만약에 200명이라면 여기는 102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시설이 부족해서. 나머지 못 들어가는 분한테는 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립에다가 20만원이 들면 그 분들에 한해서 여기 못 들어간 분에 한해서는 더 지원이 되게끔 더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콘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몇 박 며칠이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2박 까지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디 것 이용해 보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는 경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도 한번 시청 강원도 한화 콘도를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동절기나 이럴 적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고 성수기 때만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가치성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앞으로 참고하셔서 콘도 구입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시민회관 위탁관리 현황. 35쪽입니다. 대관료 수입하고 저희가 관리비를 주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문화원입니다, 수원문화원.

황용권위원

수원문화원?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문화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조례상에 기간은 2년 됐습니다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황용권위원

계약은 끝났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탁기간은 2000년도 1월 4일∼2006년도 1월 3일까지 돼 있는데, 2004년 1월 4일∼2006년 1월 3일까지 재위탁이 되어서,

황용권위원

2년에 한번씩 해서?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해서 재위탁 되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2000년도부터 2번째 계약을 해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시민회관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 먼저 현재 문화원장 말고 먼저 문화원장은 문화원장실을 조그맣고 해서 그 분이 3년 정도 문화원장를 하신 것 같은, 김종기 문화원장께서는 원장실을 조그맣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문화원장이 되시자마자 문화원장실을 상당히 크게 넓혔어요. 가보셨어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한번 가보세요. 문 밖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쪽에 완전히 크게 해서 그 쪽에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런 예산도 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주는 데에서 지출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탁해서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 분들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으로 예산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충분한 예산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니면 문화원이 다른 데로 가든지,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이 한 번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고 시민회관에 전화를 해서 시민회관을 임대하는 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두 달째 밀려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는 무려 40회가 덜 임대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은 1년치고 1월∼12월까지이고, 저희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황용권위원

작년도 똑같이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요청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것이기 똑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본 위원이 챙겨볼 일도 있겠지만 증인께서 챙겨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단체장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 별책 자료 27쪽∼29쪽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행정동우회, 그러면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다가 그만 두신 분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행정동우회 회장님이 정광희 전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구청장님까지 하신 분들이면 그래도 환경청결 및 자연보호활동을 광교산, 팔달산, 칠보산 쭉 나오고, 10월 달 들어서서는 광교산, 칠보산, 팔달산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가 보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자연보호활동 세부추진 실적해 가지고 중원산 자연보호 활동사업 40명, 참여인원 버스 1대입니다. 다 버스 1대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고려산, 천마산, 명성산, 명지산, 운악산, 축령산, 국망봉, 운길산, 연인산. 아니, 시에서 보조해 주면 산악회 가시라고 보조해 준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증인,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단순히 친목성격의 회원들만 가는 행사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나 불우한 계층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돌릴 수 있도록,

황용권위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사실은 목적이 크게 빗나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좀 더 나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일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더 줄 용의 있습니다. 더 드려야 됩니다. 시간 내서 봉사하신다는 데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비단 올해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만 그랬겠습니까? 매년 해 오던 그런 형태로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회단체에 가서 봉사 활동해야 되고 사실 마지막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그 분들과 마지막 삶을 같이 하면서 그 분들이 즐거울 수 있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야 정말 공직을 마치신 그런 분들의 마음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살아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도와주고 광교산에 가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혜원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두 달 만에 기분전환을 위해서 산행을 해서 자연보호를 하겠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등산만 갔습니다. 여름에도 산에 가서 산불방지를 합니까? 그런 것도 증인께서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동우회도 음식 먹고 이런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 주지 말고 주머니 돈 내서 똑같이 다 쓰십시오. 사실 줄 필요 없습니다. 의정동우회도 똑같이 정하십시오. 의정동우회도 그 돈 가지고 밥 먹고 그러려면 예산 아예 깎아버릴 테니까요. 저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면에 봉사하는 자세로 의원들도 그만 두시면, 낙선을 해서 그만 두시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든 친목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예산을 드릴 때 꼭 단서조항을 달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봉사활동에 꼭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쪽 시민생활 안내책자 제작 배포 및 예산집행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 주셨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중지했다가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10년 전부터 수원시를 처음 찾는 분들, 외지에서 수원을 처음 찾는 분들이 수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시정계장할 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민원창구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내 자가 아닌 관외에서 오신 분들께 책자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 오다가 작년에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제작하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료를 낼 때에는 10월 31일까지 사실상 집행계획을 수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에 6,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1만원씩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동기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로 이관을 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11월 들어서 늦었습니다,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이 돈이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니,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집행품의가 돌아간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안내책자에 해당없음이 아니지요. 예산은 어차피 2004년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여기에 써 주셨으면 다시 질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분명히 6,000만원 서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실 때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상세하게 해 주시면 밤늦게 까지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들의 결원이 얼마나 됩니까? 56쪽∼59쪽이 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 쪽에서, 수원시 총 공무원 정원 2,298명입니다.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직인원을 보면 2,293명이 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5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 유인물에 기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현재 상태하고 맞는 것이지요? 중간에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유인물 자료가 다 맞는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 자료는 11월 1일 현재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현재 맞는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틀리는 것이 나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부족인원은 전산직 2명, 화공직 2명, 기계직 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 1월 중에,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은 내년 1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총원에서 5명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총무과 같은 부서에서, 특히 우리 자치기획국에 있는 부서들은 거의 결원이 없고 다 인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원에서는 5명밖에 문제가 없는데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청소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아니면 사업소 아니면 구청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총무과나 어떤 자치기획국의 인원이 많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결원되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 쪽은 거의 시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문제 있으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 분야가 오래갈 사항은 아니고 보충을 해서 1월 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환

명규환위원

아, 증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원 5명에 대한 부분은 전산, 화공, 기계직 5명 결원은 내년에 신규로 뽑아서 채우면 되는데 현재 결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있는 정원을 본청과 사업소, 구청, 동별로 업무별로 분장을 했을 때 결원이 되어 있는 총무과나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원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서에 대한 업무의 미비점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과원이라고 합니다. 소위 총무과가 정원에 초과되어서 다른 민원부서의 인원을 잠식한 것 아니냐,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우선은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 이전에 과원된 배경을 참고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총무과 인원이 지금 8명이 초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

규환

명규환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같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총무과에 인원이 늘었던 부분이나 업무보조 인력도 제일 많은 이유는 T/F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운영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것을 얻기는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무부서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언젠가는 인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채워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의 대안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대안이 없다면,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가능한 대로 정·현원을 맞춰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가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1일 인부가 상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1일 사역인부, 일시 사역인부를 업무보조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일용에서 상용인부는 청소원들, 환경미화원들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일용직 중에서 상용에, 일시사역인부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인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압니다,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요. 유인물에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총원은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데, 결원이 되어 있지 않는데 총 인원을 총무과에서 중요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 사업소나 구청에 동사무소에 결원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의 업무가 정원이 꽉 차 있는 것 보다는 업무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 증인께서 아무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지금 일단은 앞으로 인사가 계속 있습니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인사 때마다 좁혀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인사 때마다 정원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총무과에 있는 플러스된 인원을 점차적으로 풀어서 결원되어 있는 부서에 인원을 보충해 주겠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일시에 다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점차적으로 보충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 T/F팀을 구성해 놓고 지금 증인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라면 금년 안에 결원된 부서에 인원을 보충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12월 달이 되면 T/F팀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게 일시에 한꺼번에 해소는 안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T/F팀이 6명인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팀장까지 6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차 인사하고, 2차 인사하고, 3차 인사하면 금년 연말에 가면 3명 정도로 까지 줄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것이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연말까지 3차에 걸친 인사는 없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아니, 잠식을 T/F팀 기능을 줄여가면서 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T/F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서 해체 한다면 그 때까지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T/F팀 기능을 인원을 하나씩 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총무과 내에도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을 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어쨌든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결원된 부서의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인식하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1일 상용인부가 아닌 일사사역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규직 부족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가능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합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정리를 하면 우선 정원 외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에는 반드시 금년 안에 정원이 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인원이 채워지기 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3개월씩이라도 업무보조를 병행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59쪽 유인물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면 구청 업무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현황이 정확하게 맞는 자료입니까, 안 맞는 자료입니까?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뽑은 것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받은 자료에는 2004년도 업무보조인력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에게 주신 추가자료 2003년도 하고 2004년도를 한 번 보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것은 동 인력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구청에 과의 인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치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자료에 전체적 인원은 맞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동의 업무보조 인원들이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인원수가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인원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인력은 공익요원, 공공근로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상용인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연부락이냐, 아파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달라지겠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행정 보조하는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 인원이 형평성이 다른 거는 어떤 이유에서 다른 거냐 이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것도 지역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동에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그 동안 많이 애쓰셔 가지고 영통구청이 개청을 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인구 비례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보면 저희가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의 공직자가 분포돼 있어야 되는데 이 상급기관만 많이 있는 계란모양의 공직자 형태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급, 사무관이나 계장급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확충이 돼 있는 반면 하급부서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인원이 20명 전후에서 10명 전후로 인원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보니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어느 동에는 지금까지 수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마비 돼 가지고 어떤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인사 중에서 격무부서 어떤 소외된 동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처음에 공무원이 딱 돼서 시험을 봐서 딱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을 가장 어렵고 힘든 예를 들어서 인계동을 지칭하는 것이 좀 뭣하지만 인계동에 발령을 시켰어요. 이 분이 민원업무를 보다가 민원인은 너무 많이 줄 서 있고 순서에 의해서 기다리고 업무는 모르니까 업무를 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처음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만 그 공직자가 어렵게 어렵게 들어와서 자기 직업을 가졌는데 그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증인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5년부터는 반드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갖고 소외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거지요?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6분 감사중지

2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국제통상과의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개의해서 정보통신과와 주민자치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