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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풍산업 의원 발언

201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8

정풍산업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서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드셨겠지만 감사 마지막 날 오늘 하루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 의식을 가지고 본 감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처리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탁처리기관 대표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정풍산업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나오셨습니까?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풍산업 대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제1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정풍산업의 대표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증인 김인규
금자

서금자위원장

정풍산업 대표는 인사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가평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평읍, 북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풍산업 대표 김인규입니다. 연일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가평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서금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최근 3~4년간 저희도 생활폐기물 및 수집운반 체계 및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최대한 적응을 해 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도 매년 정기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바를 잘 받아들여서 매년 수거 시스템이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의 고변을 잘 받들어서 우리 청정가평 관광문화 가평에 손색이 없는 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올 행락철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만발에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로 당사는 2012년 12월 28일 가평군과 생활폐기물운반 대행사업 계획을 체결한 현재까지 가평읍, 북면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가평 북면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침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빠짐없는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 증대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여름 행락철의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소속 종사원들의 복지향상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장비 현황은 대표자 1인, 관리직 1인, 기사 7인 환경미화원 13명 총 2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진개차 2대, 롤러차 1대, 진개덤프 5대, 음식물차 2대 총 9대의 차량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읍내리 495-31번지의 위치하고 있고 차고지 및 휴게실은 달전리 91-1번지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지역은 가평읍 1지역과 가평읍 2지역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구분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도 1주일에 네 번으로 늘어났고 재활용품도 화요일, 금요일 수거하던 것을 화, 목, 금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주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수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고 음식물은 청소차량 2대로 2개 권역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시간은 오전 4시부터 6시에 시가지는 다 돌고 있습니다. 외곽지역 수거는 가평읍 일반쓰레기, 재활용은 가평읍 2개 지역, 북면 3개 지역으로 나눴고요. 음식물은 조그만 차량이 전 지역을 돌고 가평읍을 돌고 큰 차량이 북면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행락지역 수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지역을 중심으로 행락지역 인부를 고용하여 수거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1일 2회 이상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휴일에도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발생 폐기물수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명절, 재즈 및 씽씽축제 등 긴급발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휴일에도 수집 운반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운반 실적입니다. 2012년도 매립용, 소각,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합해서 6,886톤이 되겠습니다. 2011년 대비 7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지출내역은 노무비, 복리후생, 차량경비 등 총 12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수거 시 가급적 빗자루로 배출지를 쓸고 전량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투나 마대 등으로 배출되는 대형 특유물은 봉투나 마대의 내용을 확인 후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진과 함께 환경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33권, 2013년 5월까지 19권 증거물 확보하여 환경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량으로 배출되는 불법 쓰레기는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민계도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수거 하고 있습니다. 1차 수거 후 시가지에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가지 외곽지역을 수거하고 돌아오는 차량들이 대로변 수거 지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과 후 주요배치 지역 잔여쓰레기를 다시 정리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주관으로 시행하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시책에 동참하여 불법투기자 증거물 확보하여 환경과에 제출하여 상습투기자를 없애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홍보 및 제도를 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가지외 지역이 펜션, 캠핑장 등 주요 배출자 들에게 배출요일과 배출 일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 차량에 홍보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일환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입양사업에 참여하여 북한강변로 2Km 구간을 분양받아 환경정화활동 및 쌈지공원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 할 예정입니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겨울철 씽씽축제 등 각종 행사기간 중 당번을 정하여 휴일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가평 오일장이 토요일인 경우 장기간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번을 정하여 일요일 새벽에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대용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하였고 건강검진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활동으로 배드민턴, 탁구대를 설치하였고 자체우수미화원 표창 및 포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 보조하고 기업보장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이 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장기원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블랙박스 설치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30일 보유차량 9대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안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직장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였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회사비용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포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중 1명 또 2013년 3월중 1명 또 4월중 1명 이렇게 총 4명을 현재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김인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풍산업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님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5페이지요?
기원

장기원위원

5페이지의 장비현황을 보면 압축진개차의 경기93라1026 이 차를 보니까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 가까이 됐고. 그 밑에 수집운반책 시가지나 시 외곽지역의 수거계획을 보면 1026호 차는 개차계획이 없어요? 혹시 이것이 예비차로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보면 노후차량이 많아서 2009년도에 처분해서 구입하고 2012년도에 한 대구입했고 2013년도에도 음식물 차량을 86다9164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수거체계가 어떻게 됐냐하면 옛날에는 분리수거 없이 한꺼번에 다 실어서 압축차가 주종이였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많이 분리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이 진개덤프나 롤러차 위주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운전원이 7명인데 진개덤프 5대하고 음식물차 2대가 주로 운행하고 지금은 MBT시설이 되면서 압축차가 또 필요해 졌습니다. 다량 나오니까 그래서 예비차량 2대로 해서 수거체계가 압축진개차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신차 구입도 압축진개차로 했고 최근에 차량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중에 개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차량입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예비차량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취지는 필요이상의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되어 차량이 바꿔야 할 차량이라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대차가 필요하고 업무전체량으로 봐서 필요치 않은 차량이라면 전체 활용대수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장비 9대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현재는 운전이 7명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1026차량으로 다시 타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 정도 조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기간이 오래된 차량은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혹시 고장으로 인한 사고도 우려되니까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장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의 시가지 수거 외곽지역 수거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수거현황에는 없어요. 기재도 안 돼 있어요.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외곽지역 수거가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3번이 이화리, 금대리, 복장리, 산유리, 두밀리 상·하색리 북면 화악리노선, 적목리 노선, 백둔리 노선.
중윤

조중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중윤

조중윤위원

외곽지역수거 거기에는 있는데. 현황에는 없단 말이지요. 현황을 보세요. 현황에 93라1176이 없잖아요? 현황에.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장비현황이요?
중윤

조중윤위원

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장비현황은 이 차들이 다 외곽지역을 돌고 있는 겁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현황에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외곽지역 수거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이 말이에요. 자세한 것을 아니면 기재를 잘못한 것인지?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86다9177… 아 가평읍에 93라1176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윤

조중윤위원

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이게 오타입니다. 86다9177 이게 오타입니다. 이 차가 이화리 금대리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기재를 잘 하셔야죠.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중윤

조중윤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86다9170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저도 이거 봤었습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오타가 발견됐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뭐 정풍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그런 것에 저희 위원 같은 분들한테 뭐 잘 보일라 하지 마시고 사회 환원처럼 사회참여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해결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좀 자꾸만 의뢰 관계적 성격으로다 말씀드려서 위탁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늘 꼭 부탁만 드렸지 도움 되는 것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위탁사무를 위탁운영을 분들 쭉 보니까 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여행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있는데 벤치마킹 비는 일괄적으로 사업체에서 다 부담하시는 건가요?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신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하고 위탁업체하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경비를 반반씩 대던지 6대4가 되던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쭉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제 그 생태레저사업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즈센터에 10억원 가량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씽씽축제를 작년에 27억원을 군비를 투자 했습니다. 겨울에 씽씽축제 때 정풍이든 우주든 직원들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재즈센터를 관장하고 있고 씽씽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겨울에 이 행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소주라도 한잔 직원들하고 하는 게 인간적인 게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군비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고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삼겹살에 소주 못 먹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평군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탁을 담당하시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주시죠?
산업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 네, 앞으로 이제 가평은 이제 우수한 관광지역으로 부상하려면 자라섬이라든지 가평 인근에 축제가 연중 활성화가 되고 외부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릴 예상인데 사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수집운반 업무를 잘 해야 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버리기도 사실 힘들고 또 분리수거 하기도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이 어떻게 되면 모자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충원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럴 때 저희가 혹시 요청할 일이 생기면 그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작년 7월 11일 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 소장님하고 그 체험이라는 단어가 좀 죄송스럽지만 환경미화원분들하고 3시 반에 나가서 일을 한 번 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그 것을 해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한 식으로 그러니까 재즈센터가 아니 씽씽축제가 가평주민들한테 또 거기 종사하시는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마음의 아량도 없으면서 그 주민의 군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 하는 거 뭐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매번 의뢰관계처럼 말씀드리는 것에 죄송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집행부에서 좀 적절히 고민해 주셔서 대책과 제안을 제시해주셔서 의회에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풍산업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풍산업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주산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 운영하는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우주산업개발 대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주산업개발 유임상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 유임상 대표! 나오셨습니까?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 대표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우주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유임상
금자

서금자위원장

우주산업 대표는 인사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안녕하십니까? 가평읍 제2권역, 청평면, 설악면, 상면, 하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표 유임상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는 이병재 의장님, 윤석철 부의장님, 서금자 위원장님, 장기원 위원님, 조중윤 위원님, 고장익 위원님, 신현배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으며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 드려 가평의 군민의 불편 없는 행정 청소서비스에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우주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대행의 운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의 사업목표는 당사는 2012년 12월 28일 가평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을 체결하고 이에 현재까지 청평면, 설악면, 상면, 하면 2권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수집 운반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다.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종목별 세분화로 재활용품 수거를 높이고 수익사업으로 소속 종사원 및 주민복지의 중점을 둔다. 여름철 행락지와 휴양지 등 집중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집 운반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 소속 종업원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능률향상과 복지향상에 힘을 쓴다. 청소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는 환경미화원 15명, 운전원 8명, 관리직 2명 대표이사 1명 해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 현황으로서는 자사보유 6대. 6대중 진개덤프 3대, 압축진개차 2대, 진개덤프 1대가 보유하고 있으며 군청에서 임대 받은 차량은 4대이며 암롤 1대, 압축진개차 1대 ,음식물 차량 2대 도합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및 차고지 현황은 청평면 청평리 여울길 39번지의 휴게소 및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체계는 각 차량 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청평면과 설악면, 상면, 하면에 각각 차량을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차량 같은 경우는 청평, 설악면을 1권역으로 묶고 상면, 하면을 1권역으로 묶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7월부터 9월의 수거 체계는 하절기 행락철의 폐기물의 증가로 2시간 연장 근무하여 행락지를 중심으로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으며 행락인파가 많은 기간에는 휴일 오전에도 청소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행락지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 운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2011년 9,601톤을 수집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9,627톤을 수거하여 약간 증감되는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 복지향상에는 직원사무실 내의 휴실시설 마련과 이에 에어컨, 화장실, 샤워기 2대, 냉온수기, TV, 컴퓨터 2대, 프린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4대 보험 및 자녀 학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년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서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단합대회는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 중간 회식과 직원 복지를 위해서 간단한 회식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서 줄넘기, 배드민턴, 족구장, 탁구장 등 설치되어 있으며 자체 우수환경 미화원을 표창 및 포상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작업봉 및 안전화 안전용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폐기물 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가지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오후에 배출 장소에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체 홍보물을 가지고 상가나 펜션 등을 방문하여 1대1로 주민 계도의 힘쓰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미분리,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 혼합배출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행위지를 추적하고 배출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방치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집 과정에서 주민 계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물, 생활폐기물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환경 개선으로는 지역별 배정된 차량의 인원으로 매일 배출지 정리를 하고 있으며 각 2개 면의 설치된 음식물 차량을 이용하여 크레졸 이라는 해충약을 배출지에 소독함으로써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과 시내의 배출지 일자와 맞지 않게 배출된 재활용품 및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위치정보제공은 차량의 GPS를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우리지역 어디를 수거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장날일 경우 청평은 2, 7이고 하면은 4, 9일 설악면은 1, 6일이 토요일 경우 일요일에 수거하여 일요일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또한 2013년도 도로 입양사업을 통해서 청소 풀베기 등을 하고 있으며 위치는 설악면 유명산 방향으로 명장에서부터 1.1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운영 현황을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윤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권역 쓰레기 노선 재점검 말씀의 상면지역 백련사 주변 도로가가 협소하여 신규 주택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으며 수거요일을 정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라며 아울러 2권역 전체노선을 다시 재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주산업 개발은 상면 연하리 백련사 방향으로 발트하임 노선과 항사리에서 행현리 방향 노선은 월요일, 수요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백련사 주변 전원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수거 횟수를 늘릴 계획이며 외곽지역 쓰레기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지역 담당자의 연락처를 남겨 약속한 수거일 이외에도 쓰레기 수거 요청 시 수거하겠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관리책임자가 약 2개월간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제2권역 전 운행노선을 점검하였으며 외곽지역 수거 시 빠진 곳이나 수거 횟수가 부족한 지역이 없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량내의 블랙박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대부분이 새벽에 운행되고 차량 사고 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청소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결과는 청소차량 대부분이 새벽에 운행하고 사고차량 발생 시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건의가 참고 되어 2012년에 1대를 시범 운행하였고 2013년 1월 말일까지 청소차량 9대 총10대를 모두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원 위원님이 또 한 건 지적하신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에는 현재 직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 항목이 많이 있지만 실제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애사심을 갖고 평생직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의 추진을 바란다는 의견 결과는 우주산업개발에서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사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매년 정기적으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회사비용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포상 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의 대하여 2013년 12월초에 부부동반으로 세 팀을 해외여행으로 포상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상황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유임상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듯이 지금 2권역 뭐 1권역도 마찬가지겠지만 2권역이 상당히 청소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운반하는 체계가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희가 37번 국도를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중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과연 2권역 운반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행락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치고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청소차량이 본인이 과실이 아니더라도 왔다갔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다시 수거를 해서 갖다버리길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알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리고 하면 시내 권에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넣어서 많이 개선 돼서 갖다버리는데 갖다버리면 음식쓰레기 같은 것은 밤이면 짐승들이 뜯어서 분해되는 게 있어요. 바쁘다고 안에 있는 것만 치우면 치우고 갔는데도 지저분하게 돼 있더라고요. 겨울 같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서 부패가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1주일에 한번씩 만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비질이라도 해서 어차피 2권역은 우주산업이 맡은 청결구역이니 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모순점이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백련사 쪽에도 주민들이 고맙다고 전화도 할 정도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을 한번 보시면 하절기 때는 연장근무를 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립니까?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연장근무 수당 2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아, 2시간에 대한 수당.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석철

윤석철위원

직원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여름철에는 저희가 안 치울 수가 없는 게 일부러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특히 4개면은 청평, 설악, 상면, 하면을 놓고 봤을 때 상면은 신도로가 나는 쪽으로 해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서 설악 쪽의 증가량을 보면 30%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3개 면에서도 설악면을 여름철에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일부러 퇴근을 못하게 잡아두는 게 아니라 설악면에 그날그날 행락철에 저희 시스템이 유원지 철이나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다보면 시간적인 부분에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같이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미리 먼저 이쪽을 정리정돈하고 쳐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네, 2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1권역에 보면 유원지가 많잖아요? 유원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유원지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매년 저희가 수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오전에 들어가 보면 주민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정리정돈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시간 안에 못하셨다고 하면 오후에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수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네, 지금부터 여름철이 시작되니 만큼 각별히 1권역도 2권역도 주민 환경에 신경 써 주시고 또 작년보다 우주산업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직원들 복지 쪽에도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으니까 더욱더 직원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감사합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질의를 들이기에 앞서 정풍이나 우주산업개발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신 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기원

장기원위원

7번 위탁사업비 지출 내역을 현재 검토하다 보니까 좀 기대방식의 숙지가 덜 되었는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이 14억7,188만9천원이죠?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기원

장기원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15억1,659만원이 되죠? 그래서 수령한 금액보다 4,417만원이 초과하게 지출이 된 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초과되면서도 5,890만2천원이 이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과지출을 한 것을 빼고 보면 수령한 금액 수령한 금액에서 실제 이윤은 1,473만2천원이 나와야 하는데 앞뒤 계산상으로 보면 실제 수령액 보다 많게 지출되는 사유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그 뒷장에 보면 금년에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총 수령액보다 집행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더라도 1,562만원이 초과 지출되고 이윤이 3,396만1천원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것을 앞뒤 계산을 해 보면 이윤이 1,834만1천원이 맞을 거 같은데 이렇게 작성된 것에 대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총 수령액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류비라든지 식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종의 이윤은 저희가 정확히 계약당시에 한 1억정도가 잡혔습니다. 근데 1억원에서 오버됐다는 부분 중에 이 다른 부분에 보전을 해 넣어 주시고 이윤 부분을 줄여 넣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더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전년도나 대표자 이쪽 부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2012년도나 2013년도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윤이 더 줄어들어야 맞는 거지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그런데 그 이윤 부분으로 이제 뺏던 부분은 여직원 급여라든지 다른 부분에 되기 때문에 명목상은 이윤으로 빼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5,802원으로 남는 부분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명시는 저희가 빼가지고 세부적으로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으로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표기가 돼서 약간 혼선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이제 이것이 위탁 비용을 지급 받아가지고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 아닌가? 근데 이 수치상으로 본다하면 총 수령액보다 초과 지출했다는 것은 그러면 수령된 금액 이외에 자체 비용이 거기 함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말씀드렸던 것이 별도의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상으로 받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2년도 2013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유류비 같은 경우 1억7,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예산 받은 게 1억4,100만원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1억7,100만원을 보조 받은 게 아니라 1억4,100만원이라는 유류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원

장기원위원

그럼 적자가 난 거 아닙니까?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적자가 났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적자가 났는데 보고서에는 이윤이 났다고 하니까 회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약간 그 과정을 생각 못하고 작성한 거 같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지출된 것을 정산하고 금년에 비용을 정산하고 보면 결국은 위탁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제시된 비용이 회사가 적자가 나면 오히려 회계 관리가 어느 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이윤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얘기 할 것이 아니라 회계 전반적인 어떤 부실 상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회계 관리를 점검해 보시고 보고서 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윤이 1,473만2천원뿐이 안 남았는데 보고서상으로는 5,800만원의 이윤이 남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인정하시나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기원

장기원위원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기원

장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정풍이나 우주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위탁사업비가 딱 정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14억원이든 12억원이든 딱 이렇게 나오나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2011년도 까지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매년 근무 연수에 따라서 수당도 같이 오르고 매년 추가로 오르는 부분이 돼서 반영이 됐고요. 그 부분만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2011년도 이후 2012년도 계약부분 부터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 계약 분을 가지고 2012년도에 계약하고 운영을 해 봤지만 그 운영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기존에는 그 다음해의 보조 식으로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2012년도에서 수리비나 유류비가 모자랐던 부분은 그대로 떠 않은 상태고 2013년도도 2012년도 계약 분으로 그대로 오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증감을 받은 겁니다.

신현배위원

인건비는 딱 예시할 수 있지만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들은 상황에 따라서 업 다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신현배위원

그렇다면 위탁사업비를 같다 정액으로 1년에 받는다면 씽씽이라든가 재즈할 때 더 활동을 한다. 라면 유류비가 많이 나갈 것이고 거기다 사업비가 많이 나가면 거기대비 우주나 정풍에서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것에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야겠네요. 내가 볼 때에는 그 이유는 지금도 정풍이나 우주를 봤을 때 면적은 한정돼 있지만 사람들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 만큼 일거리도 늘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신현배위원

그럼 차가 한번 움직일 거 두 번 세 번 움직일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대비 집행내역 플러스가 이윤인데. 이윤이 적게 들어간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내 돈 써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주나 정풍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과하고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갖고요.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후생 복지비도 일정액 정해져 있는 거고. 차량 유지비는 차량 운행에 따라서 이동거리에 따라서 업 다운이 될 수 있는 거고 경비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 보시면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신현배위원

경비? 일반 지출경비라는 건데 어떤 건지?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경비 예를 보시면 일반 4대 보험료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 여쭤볼게요. 작년에 그 위탁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게 14억7천이였습니다.

신현배위원

1471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신현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2010년도요?

신현배위원

2010년, 11년 그러니까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한번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저희가 지금 10년도에 대한 자료를.

신현배위원

11년 얼마였어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11년 위탁사업비는 15억3천만원 정도를.

신현배위원

15억3천만원이요? 12년에는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신현배위원

12년은 시차별 제공되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12년은 낙찰률 적용되면서.

신현배위원

올해는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올해 예산은 14억200만원입니다.

신현배위원

그럼 이건 집행 내역의 근거에 의해서 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예산을 저희가 제출합니다. 인건비 부분의 상승부분을 1년 단위로 인정 해 주셨고요. 2012년도 부분부터 계약 들어갈 때 변경이 돼서 2011년도 기준으로 다 일종의 거기서 정지가 된 거죠.

신현배위원

인건비도요?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아니, 인건비는 매년 올려 주고요.

신현배위원

후생복지나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맞습니다. 주행 거리가 는다 해도 받은 게 없고 또 하나 낙찰률이 적용되다 보니까 전체 계약분의 97% 낙찰률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이윤을 줄이는 거야 저희도 당연히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운행차량 그 어떤 행사든지 지역적으로 넓어지는 행사에서 안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약관련해서 운행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의 부족분이 있지만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본 위원이 한번 담당 주사하고 미팅을 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한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업무영역 일의 양이 늘어나면 그 만큼 활동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는데 고민이 안 됐다는 것이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 같은 데는 사회적 기업을 지금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풍이나 우주에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우주산업

유임상 대표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산업개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주산업개발 유임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티에스케이워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가평·청평·북면·삼회·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처리를 위탁 운영하는 주식화사 티에스케이 워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김종일 대표이사께서 해외 출장 중으로 김종일 대표이사의 업무대행자로 출석하신 신현민 사업관리 상무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신현민 사업관리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김종일 대표이사께서 가평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리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티에스케이워터 위탁관리용역 총괄 기술 책임자인 박갑진 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에 박갑진 소장께서 본 특위에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3년도 가평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께서는 가평군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운영관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박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티에스케이워터 범위가 넓으네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7개 정도 가평군의 하수처리를 다 총괄하시는 거죠?
현리환경 빼고.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죠. 그런데 장마철이 시작되면 주간에는 근무인력이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 상대적으로 근무인력이 줄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마는 야간이고 주간이고 안 가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밤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원들의 장마철 대비는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대적으로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비상근무가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누적된 업무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 18개 가평군 하수처리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우리 직원들 건강의 유의하시고 각별히 장마철에도 반입량이 밖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장기원 위원입니다. 박갑진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을 텐데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는 소규모 처리에서 어떤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시면서 업무 위탁 내용 중에 관거. 하수가 유입되는 관거 관리도 위탁내용에 포함 돼 있죠?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목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되어 유입되는 하수를 정화처리 해서 목표치 이내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천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사항으로 유입수 관로의 관리가 누수가 된다든가 또 불명수가 유입되는 사례들이 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육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고 CCTV를 촬영해서 관로 안에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러는데 혹시 관리하고 있는 과업 업무 중에 CCTV로 관로를 점검하신 실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운영 실적을 보면 모든 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미달되게 충실하게 처리되는 거죠?
지금의 현리위생처리장이나 가평, 청평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하면 최종 방류구 있지 않습니까?
방류구 하단부 하천 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천 바닥에 소위 떡 덩어리 같은 그런 이물질들이 무척 누적되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최종 방류구 인접부근의 하천들이 유속이 빨라서 모두 다 하류로 쭉쭉 흘러나가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저류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 돼 있는 듯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방지해야 될 그런 대책은 혹시 연구 해 본적은 있으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회사는 수처리 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이 운영하다보면 처리시설 내에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운영을 하면서 처리시설 외적에 정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 개발해서 최종 시설을 설치하고 제도개선 할 수 있는 환경과라든가 또는 상·하수도과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최종 방류 이후에 수질을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가 되면 그것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반영해서 투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바람개비 같은 것을 통해서 고여 있는 물을 정화시킨다든가 거기에 자연 정화를 할 수 있는 초목이라든가 흔히 미나리 이런 수중 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초류들을 식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집행기관 쪽에 제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방류 후 후단 하천변의 2차 오염이 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연구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시설의 운영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가평지역의 하천을 오염되지 않게끔 총괄적 관리의 특이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면 차후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받는데 유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소장님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은 달전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현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4대강 사업 할 때도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슬러지가 지금 1m정도는 쌓여 있습니다. 물에요.
지금 하수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말씀주신 것을 한번 현장 가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될지가 답이 딱 나와 있고요. 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넥스빌아파트 주위 고수부지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운동시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 말씀주신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백퍼센트 확신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과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대안을 드린다면 지난번 4대강 사업하면서 개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수. 지금 자라섬 하단까지 지하를 묻어서 뺐어야 되는 겁니다. 빼야 자라섬도 좋아지고 가평상수도 취수장도 거기 있어서 암반으로 박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티에스케이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4대강 사업할 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후에 자라섬과 주차장 문제라든가 고수부지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라면 장기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민원은 바로 뜰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현리환경도 오셨고 파이닉스도 오셨죠? 그렇죠?
정풍도 우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13억원에서 22억원 정도의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겠죠?
대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분들한테 고민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사회사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시는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님과 상무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사담입니다. 작년에 남양주에서 적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석우 남양주 시장님을 만났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하고 딱 맞더라고요. 하수관거를 정비해 주면 되는 거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주면 되는 거지 왜 남양주 시민을 불법자로 매도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왔어요. 월산하수처리장은 100만톤인가 늘어났고 하수관거하는 사업비 천억원을 따 왔어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시대의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가평군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티에스케이워터에서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수시로도 저도 달전리가 고향이기 때문에 종말처리장 시설을 자주 왕래하고 있고 자라섬을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티에스케이워터가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많은 고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TSK워터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처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티에스케이워터 박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파이닉스알엔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파이닉스 알엔디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파이닉스 알엔디 고안상 대표이사로부터 가평군 위생처리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안상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닉스 알엔디 고안상 대표께서 가평군 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에 공진용 부장께서는 본 특위에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부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3년도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나오셨습니까?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리위생처리장의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공진용
금자

서금자위원장

파이닉스 알엔디 부장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사인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엔디의 공진용 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567-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액상부식법」입니다. 시설 용량은 분요 120㎘를 병합 처리하는 시설이며 처리장 부지면적은 7,488㎡이고 처리구역은 가평군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인구는 4월말 현재 61,798명이며 처리대상 가축 수는 한우 9,698두, 젖소 3,084두, 돼지 15,331두로 한우와 젖소 그리고 돼지 모두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는 없으나 돼지의 경우 500두 가량 또는 다시 늘어난 결과는 다른 지방이 매년 줄어드는 결과와 상이한 결과입니다. 이는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 경우 분뇨처리시설로 가축분뇨의 반입 처리량이 늘고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이 덜어진 결과라 사료됩니다. 방류 수역은 조종천 상류로 방류되어 북한강을 걸쳐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수거해온 분뇨와 가축분뇨내의 협잡물을 제거하는 전처리과정과「액상부식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과정 그리고 물리화학적 2, 3차 처리과정을 걸쳐 방류되며 방류수질은 BOD기준으로 1급수에 가깝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엔디이며 계약금액은 2012년도 9억3,200만원이었고 2013년도 또한 전년과 같은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 1. 1 ~ 2016. 12. 31일로 5년간이며 관리대상시설은 전처리시설, 1차 처리시설, 고액분리시설과 2, 3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저를 포함해 총 11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 업무는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위 공정별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수질분석에 의한 방류수 수질관리와 전처리 설비 및 탈수 설비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탈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끝으로 처리내장내의 조경수목과 그 밖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실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분야입니다. 총 반입량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뇨 28.49톤, 정화조오니 11,524.7톤, 가축분뇨 14,469.9톤이 반입되었고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음식물폐수가 1일 15톤 정도 반입되어 2013년 5월까지 총 2,597.52톤의 음식물폐수가 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일평균 반입량은 분뇨와 정화조오니가 일평균 49.58톤, 가축분뇨가 일평균 62.91톤이 반입되어 전년도에 비해 분뇨와 정화조오니는 다소 늘어난 반면 가축분뇨의 경우 총 반입량이 약 650톤 증가하였고 일평균 반입량 또한 3톤 정도가 증가하여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분뇨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분뇨 보다는 오염도가 최소 5배 이상 높은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를 더 많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정 방류수 수질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러한 반입 비율이 더 차이가 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평균 방류수질은 BOD 0.9㎎/1, COD 12.26㎎/1, SS 1.79㎎/1, T-N 12.018㎎/1, T-P 0.025㎎/1로 BOD 기준으로 볼 때 1급수 수준이며 색도 또한 생수에 가깝게 처리하여 조종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의 최종목표는 청정가평 이미지 제고를 통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 도시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 방향은 완벽한 수질관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계획은 그간 가평군의회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힘입어 가평군 분뇨처리시설이 2회 연숙 전국 최우수 운영관리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최고인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수질관리와 운영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수질 데이터의 통계화로 공정별 적정 수질관리 지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류수의 적극적인 재사용을 통해 총량구제에 대처하고 슬러지의 2차 퇴비화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퇴비를 공급하며 액상부식액의 액비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 완료 후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정비 계획은 유해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방충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로 처리장내 시설물과 진입도로 청소, 혐오시설 인식 탈피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환경미화와 조경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계획입니다. 2010년 6월 15일 경인일보「가축분뇨 친환경적 처리 4년의 성과」라는 기사에 가평군 분뇨처리시설이 조종천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기사화되었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역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하남성과 중국 적십자사 관계자들을 비롯한 외국 환경 관계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가평군 분뇨처리시설을 방문하였고 이에 가평군 관광안내 홍보물을 증정함과 동시에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을 관광시켜 해외에 청정가평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으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가평군과 처리장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방류수 총량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방류수 재사용과 농업용수로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액비의 관한 연구와 실험을 실시하며 동시에 액비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정가평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경영을 추진하여 미력이나마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공진용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엔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업무보고를 빨리하시니까 아주 숨이 차신 거 같습니다. 파이닉스 알엔디가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의원으로써 관심이 많습니다. 1일 가축 분뇨가 어느 정도 입고 되고 있습니까?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현재 1일 평균 63톤 정도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가평군 전 지역에서 다 들어오는 거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전체 다 들어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봐 주시면 가축분뇨는 1년 평균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맞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런데 분뇨는 2012년 9월, 12월 2013년도 1월 2월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1월과 2월 경우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월과 12월에 경우 정화조 청소시기가 완료 된 이후라 반입량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가평군에서 1년에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지를 몇 번이나 내 보내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정화조 청소를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지역별로 분산하면 어떨까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상당히 분뇨 반입 일정을 12개월에 나눠서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정화조 양이 분산돼서 골고루 들어오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갖고 오는 가축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가축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오니가 줄어드는 만큼 가축분뇨를 일부 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화조 오니가 예를 들어서 20톤 줄어든다고 해서 가축 분뇨를 20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분뇨가 정화조오니의 5배 이상의 오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 1톤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정화조오니가 줄어들면 가축분뇨를 단 1톤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가능합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가능하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럼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군지역에 정화조 반입량을 골고루 해 줘야 일정하게 1년 동안 양이 비슷하게 들어오고 가축을 하는 사람들의 가축분뇨를 더 1톤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맞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하여간 여태까지 파이닉스 알엔디는 공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다들 지역이나 가평을 위해서 열심히 환경 쪽에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장님이 직원들 앞에 서서 장소는 가축분뇨가 들어와서 냄새가 날지 몰라도 직원한테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가평군 사회의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보다 많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방수류 이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저희가 하루에 발생되고 있는 방류수가 170톤가량 됩니다. 그 중에 한 100톤가량은 전처리 공정수로 탈수세척수로 재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0톤 정도를 바로 앞에 있는 논을 임대를 얻어서 벼농사를 재배할 계획이 있으나 임대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농지주가 좀 반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지금 파이닉스 알엔디에서 방류수 나오는 것은 농사짓는데 전혀 문제가.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모든 면에서 우리 방류수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 가평군에서 위탁이 언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분뇨 보다는 가축분뇨의 오염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신현배위원

저희가 가평의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든 곳 중 한 곳이고 이 과정 속에서 환경부에서 가평군에 오염총량을 임의에서 의무제로 바뀌었어요. 6월 1일부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나온 게 뭐냐 하면 오염총량을 미리 차단하는데 가장 선결과제가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리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을 표출해 가지고 저희가 7월 2일이나 3일에 관계자 회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파이닉스 알엔디에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소장님 오시지 말고 실무자 오세요. 다 실무자 오시라고 해서 환경과 센터의 축산계 미생물 정화조 사업을 운영하시는 여섯 일곱 분이 모이셔서 이것에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니까 바쁘시지만 실무자를 한번 보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찾고 나름 파이닉스 알엔디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공진용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슬러지 처리 실적이 나오죠? 발생량이 2,234톤의 2,234톤. 100% 다 처리하셨네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기원

장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가의 전량 다 보급 됐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농가의 전량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거의 밭작물의 비료로 퇴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러면 비료로서의 성분검사라든가 슬러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나 인체의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사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를「비료관리법」과「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슬러지 성분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가의 퇴비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검사를 받는군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음·폐수가 점차 많이 늘어나서 들어가는데 음·폐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염분농도가 많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사에 자칫 소홀하게 되면 염분농도가 많은 것이 비료의 포함되면 토양 오염이나 농작물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맞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검사를 1년에 3회 정도 하신다니까 검사 결과치가 나오고 있으면 의회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티에스케이워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사항인데 최종 방류 후 이하의 하천 슬러지의 퇴적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거기로 등장이 됩니다. 현리 조종천도 같은 현상일 거예요. 최종방류 후 하천의 대한 자연정화 방법을 좀 그쪽에서도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연구해서.
닉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 네, 알고 있는 지식과 본사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떤 대안이 있을 경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이닉스 알엔디의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이닉스 알엔디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파이닉스 알엔디 공진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현리환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현리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처리를 위탁 운영하는 현리환경(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리환경(주)이사 최상태 대표이사로 부터 가평군 현리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최상태 대표 의회 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가평군과 현리환경(주)간의 협약된 가평군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용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평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깨끗하고 푸르른 가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운영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오니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에 반영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최상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리환경 주식회사 최상태 대표이사께서 현리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현리환경 위탁관리 용역 총괄기술책임자인 정종호 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에 정종호 소장께서 본 특위에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리환경 정종호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현리환경 정종호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3년도 현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리환경 정종호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현리환경 정종호 소장! 나오셨습니까?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금자

서금자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리환경 정종호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따라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현리하수종말처리장의 소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증인 정종호
금자

서금자위원장

현리환경 주식회사 정종호 현장소장께서는 현리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리하수종말처리장을 책임 운영하고 있는 소장 정조호입니다. 먼저 저희 처리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면 항사리 149번지의 소재하며 처리방식은「키디아공법」으로서 간헐 방류식 장기 포기공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 5천톤이며 처리 수는 조종천으로 최종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리환경에서 수행하는 주요 수탁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둘째 방류수 수질관리 셋째 탈수케익 등 협잡물처리 넷째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관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차집관로는 연하리, 대보리, 신상리 일원에 약 10Km 구간에 있으며 관로의 수평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반계, 한사간, 대보 펌트장 3곳을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장내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로 처리장내 주민복지시설 및 수목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 하루 처리공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차집관로를 통해 차집된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전처리 공정으로 스크린과 침사지를 거치며 이때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협잡물과 모래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1차 협잡물과 모래를 걸러낸 하수는 유입펌프로 반응조에 공급하게 되며 반응조에서 미생물에 의해 정화된 처리 수는 총인제거시설과 모래여과장치를 통과하면서 인성분과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자외선 소독장치를 통과하여 조종천으로 최종 방류를 하게 됩니다. 한편 반응조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적당량의 슬러지를 인발하며 인발된 슬러지는 농축탈수기에 의한 탈수과정을 거쳐 탈수케익의 형태로써 슬러지 재활용 처리업체로 최종 반출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별도로 포집한 후 탈취장치에서 공기정화를 하여 깨끗한 공기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표 8페이지 처리장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약 6개월간의 일평군 방류량은 3,328톤이며 슬러지 처리량은 478.7톤이었고 2013년 4월 30일 현재 일평균 방류량은 3,249톤이며 슬러지 처리량은 439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처리장의 평균 방류수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방류수질 기준은 5ppm인데 2012년도에는 2.5, 2013년도에는 1.1ppm이며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기준은 20ppm인데 2012년도에는 6.3ppm, 2013년도에는 4.9ppm SS 즉 부유물질의 수질기준은 10ppm인데 2013년은 3.5, 2013년은 0.5ppm이고 T-N 즉 물속의 총질소 성분량의 수질기준은 20ppm으로써 2013년도에는 4.034, 2013년도에는 3.888ppm이며 T-P즉 물속의 총 인 성분량의 수질기준은 0.2ppm으로써 2012년도 0.325, 2013년도 0.024ppm입니다. 대장균수의 기준치는 mI당 1,000개 2개년도 모두 30개 이하로써 상기주요 수질지표 6개 항목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 방류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최적의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기계고장 및 시설의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처리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무엇보다도 방류수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전등의 소등 냉난방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복지시설로 게이트볼장과 탁구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0페이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수질관리 그리고 슬러지 발생량 저감 등을 통한 환경 친화적 운영관리를 목표로 저를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합심해서 깨끗하고 푸르른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리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정종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현리환경 주식회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고장익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정종호 소장님께서 현리환경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하고 수질개선도 하는 걸로 보고사항으로 들리는데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운영관리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완벽하게요? 그럼 하수담당도 계시니까 제가 공통사항입니다. 금호이엔씨나 현리환경이나 파이닉스 알엔디나 공통사항인데 전 시간에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현리환경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될 부분들이에요. 하수담당께서는 공통사항이지만 현리환경만큼은 더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이 있어요.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 시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수질관계에요. BOD로 측정할 수 있는 수질관계 거기 근무하시면서 방출수 배출구에 있는 하단 구에 있는 하천이나 그 일원의 하부 쪽의 하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하천을 갔다 오신 적이 있으세요? 1Km이상 뭐 몇 백 미터 이상.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방류구 주변을 통해서 크리스털벨리 골프장까지 월 1회 수질을 채취해서 방류수질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물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물만 채집하는 거잖아요? 즉 BOD의 대한 산소 요구량이나 이런 기준치만 맞추시는 거잖아요. 거기 맨발로 못 들어가요? 손도 못 담가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수질 탁색도 보셨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뿌옇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좀 뿌옇고 …
장익

고장익위원

거품현상도 있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
장익

고장익위원

그 다음의 물 흐름의 유수에 의해서 흐르는 부분은 일부 부유물질이나 침체 물질은 없지만 일부 정체된 구간 또 물 흐름이 약한 구간은 발목까지 빠져요. 침전물의 현상에 의해서 불과 3~4년 전만해도 어패류라든가 고기 종류라든가 상당수 많이 자생하고 있었는데 아예 달팽이 개체수도 1/2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침전물질이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발걸음질 하면 발바닥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침전물질이 썩거나 그런 인위적인 행위나 부유물질이라든가 불순물질이 혼합돼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생각하시는 거 보다 상당히 심각한데 정도가 너무 심해요. 소장님 거기 가셔서 멱 감으시라면 안 감으실 거야. 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
장익

고장익위원

발목 걷고 거기 건너가시라고 하면 아마 안 건너가실 거야. 저도 손 담그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관로체계도 재작년에도 일부 거기 유입되는 관로가 파손돼서 그냥 몇 달 동안 방치한 적도 있죠? 그렇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아. 그것은 바로
장익

고장익위원

개선사업 하면서 관로 터졌잖아요? 그 관로는 공법이 압이 차게 돼 있잖아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방류구 주변의 뚜껑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익

고장익위원

네, 그렇죠. 그게 파손 돼 가지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바로 조치해서 지금.
장익

고장익위원

바로 조치요?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건너 마을 다부산이라는 마을에도 가압장치가 일부는 설지 돼 있잖아요. 그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예 한동안 배출이 안됐어요. 주민이 고초를 토로하고 그랬다고요.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가 않아. 가압을 못 시켜 주니까요. 그런 관리에 부실한 점도 있었다고요. 작년 봄이에요. 먼 시기도 아니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늘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 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개선시킬 거예요? 침전물 이라든가 부유물질에 대한 처리문제?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지금 현재 현리하수 처리장에 방류구 주변에는 2012년도에 가평군 환경사업소에서 이미 수초식물들이나 수·생태 식물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의 각종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들고 비교적 주변의 수·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아!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몇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그게 작년에 개선했잖아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장익

고장익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을 들여서 수질이라든가 침전물이라든가 부유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했지만 방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 속도가 거기가 빠르잖아요. 개선한 사업 지역이 수생식물 심으면 뭐해요? 방출수 속도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데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연 쪽으로 늪지나 습지가 형성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는 자연 정화활동이 돼서 거기 물하고 이쪽 물하고 밑에 바닥은 틀려도 물 탁도는 더 좋아요. 이쪽이 자연 쪽으로 정화한 부분이 자연정화가 3차 정화잖아요. 3차 정화인데 물 흐름이 빠르면 자연정화가 되겠냐고요? 일부가 습지처럼 물이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수생식물이라든가 여타 초생식물에 의한 자연 발생적 토사나 이런 부분의 자연발생적으로 3차 걸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2차적인 수질개선 못하는 부분까지도 일부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방식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유속이 빠르게 방출수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라구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수생식물을 심는다 해도 이게 3차 정화형태의 자연정화가 되겠냐구요. 탁도라든가.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수생식물을 많이 수초나 이런 게 무성하게 되면.
장익

고장익위원

거긴 자연적으로 난거잖아요. 몇 수십 년 동안.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일부 개선 할 수 있는 방안 요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습지나 늪지 형태의 물이 머물러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 종류도 표본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그 지형에 맞고 환경에 맞는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3차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상류지역이라서 물의 유속관계 때문에 수생식물을 심어도 떠내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하단부에는 물이 들어차도 지형 변화도 안 일어나고 물이 빠져버려요. 해마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3차 정화를 할 수 있는 수생 식물단지의 늪지를 만든다든가 3차 정화가 될 수 있는 수생식물 단지를 만들면 부유물질 관계라든가 침전물 같은 경우 탁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거기 여건이 괜찮아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서두에서도 보고하셨지만 맑은 물가꾸기 또 주민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좀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연구하셔서 자연친화적으로 3차 방법인 자연형태의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조중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T-P가 보면 0.2기준인데 초과가 됐는데 왜 초과가 됐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2012년도의 수질 기준은 0.2ppm이 아니고 2ppm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T-P기준치가 0.2 아닙니까?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아, 거기의 기준치는 현재의 방류수질 기준치입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2012년도 보면 0.325 이잖아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에 별도 표기가 빠졌는데 그때 당시 기준이 2ppm이였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기준치가 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뒤로 총인제거시설 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요즘에는 0.2ppm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총인제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설비가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총인제거시설이 설비가 각 돼 있어서 지금은 0.2 기준 이내로 방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올해는 0.25가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0.325가 돼 있거든요? 기준치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에 0.2인데 0.325가 기준치가 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 물어보는 거고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그때 당시에는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2ppm 이였었는데 처리장내 총인제거시설이라는 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자꾸 발생 되니까 사업소에서 총인제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기준치도 0.2로 강화가 됐고 지금 현재는 0.2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그 당시에 안 했으면 기준치에 넘은 건 사실이잖아요. 기준치가 0.2보다 넘지 않았나! 얘길 했던 거고. 기준치 말씀하시는데 시설이 안 돼서 했다고 했잖아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아니, 법정 기준치 자체도 2ppm 이였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거기 두 번째 칸에 방류수질 기준 나와 있는 것은 현재 2013년도 기준을 적어 논거구요.
중윤

조중윤위원

2012년도 거 나와 있잖아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그것은 저희 방류된 측정치고요.
중윤

조중윤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아니, 제가…
중윤

조중윤위원

이걸 봤을 때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거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저희가 처음에 건설 할 당시에는 기준이 2ppm에 맞춰서 시공이 된 겁니다.
중윤

조중윤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윤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시면 예산내역 좀 한번 봐 주세요. 인건비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잘못된 거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런 거 하고 또 의회에 제출하면서 각 대표자 도장이 찍혔어요. 위탁업체에서 그런데 현리환경은 도장도 안 찍혀 있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게 어딘지 모르게 좀 자세라고 할까요? 인쇄물이 나왔으면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쯤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의회까지 상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프린터물이 잘못되고 직인까지 생략이 돼 있고 했네요.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현리환경 계약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그럼 9월 30일 이후에는 재 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손을 떼는 겁니까?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운영관리등록에는 기준이 생겨서 등록을 해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9쪽을 봐 주시면 추진실적에서 나름대로 현리환경에서 게이트볼장도 상·하면 그리고 가평군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대회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관 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이용도요?
석철

윤석철위원

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주민복지시설은 주로 탁구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탁구장 이용객이 있습니까?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최근에는 농번기가 돼서 그런지 별로 없고요. 게이트볼장이 주로 많이 활성화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위원

게이트볼장은 본 위원도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탁구장 주민이용 이거 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 상·하면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이 돼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위탁업체의 오전에 한 업체한테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물론 나름대로 또 기본 시설이나 기본 수질도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미비합니다. 형식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쇄물이 어떻게 나오든 확인한 결과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녀보면 그게 아니에요. 고장익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모든 게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가 거기 산다는 생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히 이런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장기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슬러지 발생된 거에 대해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보면 재활용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재활용이라면 어떤 식으로 재활용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저희가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시켜서 탈수케익으로 꾸들꾸들하게 만들어서 그걸 최종 처리업체에 보내지게 되는데 재활용이라는 뜻은 최종 처리업체가 퇴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시키고 퇴비화 시켜서 최종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러면 퇴비화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여기에는 그 명시를 안 해서 가평,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슬러지를 양평군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재처리를 하는데 재활용이라고 하셔서 혹시 자체 시설로서 재활용하나 해서요.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그럼 어느 회사로 갑니까?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청산 이엔씨라는 회사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여기는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죠?
환경

현리환경

(주) 정종호 소장 톤당 1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위원

톤당 14만원. 재활용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서금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리환경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처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리환경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현리환경 정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집행부서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