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항상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애써주시는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7억 2천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이 20억 9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6억 2천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액은 26억 5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 집행현황은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지출액은 20억 4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97.6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지출액은 6억 1천만원이며 예산 대비 97.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 배상금등은 의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들에게 제공하는 여비, 일비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 예산 중 재료비는 옥상텃밭상자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8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열린의정홍보 예산 중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심사 및 인증마크 획득비로 홈페이지 전체 수정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수정할 페이지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감소 및 인증심사비 인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상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가능한 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출예산 결산현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개요부터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끝나고 정회했다가 답변서 받고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지금 즉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즉답을 받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정회하고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릴 테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자료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금방.

그렇죠.

예?

예.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5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를 했어요. 2천 130만원 세웠다가 60만원 7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공사 세부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요. 아까가 24페이지고 이게 26페이지네. 26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가 한 2천 600여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세부 구입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집계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자료 요청해도 나올 자료가 아니죠?

예.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천 한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고 또 운동기구를 구입했어요. 우리가 보통 추경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4천 600만원씩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전체적으로 4천 6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운동기구도 꽤 많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새로 환경개선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자가 많으면 3억이 아니라 4억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데 이용자도 없는데 굳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4천 600만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국장님, 추진배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이 내부환경개선공사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은 당초에 현재 1층에 시민토론방 있잖아요, 거기에 헬스장하고 탁구장이 위치가 돼 있었고 지금 체력단련실은 저게 시민토론방에 있었는데 이게 약간의 체력단련실 어떤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약간 시설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먼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토론방하고 체력단련실의 위치를 현재 위치로 변경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사무직원들, 또 주로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설이겠죠. 그다음에 대신 시민토론방도 약간 규모상,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주목적은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이었는데 그것을 하게 됨에 있어서 지금 현 시민토론방으로 옮겼어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체력단련실을 옮기기 전에 이용자가 많아서 협소하거나 또 위험이 뒤따르거나 했으면 옮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체력단련실에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직원들 몇 분이 운동을 하는 공간인데 저는 비좁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놓았어요. 저는 그것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효율성, 가성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잘 만들어놓고 운동기구 새로 놓았는데 이용 안 한다 그래서 직원들 강제적으로 운동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정기적으로 운동하실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공사가 끝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이 쾌적해 보이지만 탁구장 같은 경우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닥이 마루가 아니라서 운동을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많이 가고요 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요소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룻바닥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제가 며칠 운동을 했는데 이제 계절적으로 또 운동 특성상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장이 체력단련실 내에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나와서 1층 화장실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공사였다면 탁구장 마룻바닥, 샤워장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공사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반영비율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황규학 국장님께서 탁구장 마룻바닥하고 체력단련실에 샤워장을 다시 환경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에 대한 약간 아쉬운 점이 우리 음경택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탁구장을 설치했는데 현재 바닥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치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샤워장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운동을 하고 샤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는 마련돼 있는데 그것은 1층 남자화장실 쪽하고 4층에 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탁구장 마루 설치하는 문제하고 샤워장 문제는 몇몇 의원님들도 그 불편함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샤워장은 지금 현재 우리 헬스장하고 바로 가변형으로 돼 있는데 그 창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남녀 각 샤워장을 설치해서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만들어진 탈의실은 어떻게?

탈의실은 지금 탈의실은 저희가 어차피 샤워장하고 탈의실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설치한 탈의장은 샤워실 내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지금 탈의장 설치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새롭게 환경개선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탈의실 부분, 샤워장 부분, 탁구장 부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 재공사하게 되면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예산 낭비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더 심도 있게, 이게 여섯 달 다섯 달 미리 한다 해서 크게 어떤 의회 직원들의 건강이, 의원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입안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샤워장, 탁구장 바닥, 또 탈의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입니다. 의회보고서 27쪽입니다. 의원세미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와 관련돼서 지금 불용액이 33.4퍼센트,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7대 때 어떠한 세미나가 있는지 7대 때 했던 세미나 자료와 강사 그리고 몇 회 했는지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9쪽입니다. 29쪽 집행잔액에서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28쪽이네요, 28쪽. 신문구독료가 1천 170여만원이 나갔죠. 와 관련해서 신문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신문들이 나갔는지 신문의 종류와 금액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 도시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금액적으로도 33퍼센트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우리는 지금 8대의원들이 또 앞으로는 우리 8대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능력 있고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을 여기 더 추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세미나 관련해서 지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017년도 것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후반기에만 총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세미나는 결산검사 때 세미나 포함해서 2차를 했고 10월에 3차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의정연수회 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그때 저희 계획은 이게 연차계획에 의한 세미나 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수시로 예산 범주 내에서 전체적인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적시성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계신 사무직원분들, 자료에 관련된 분은 좀 가서 먼저 자료를 제출준비를 하시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우리 관계된 자료 요구 지금 한 것들, 우리 사무직원분들 가셔서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결산검사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작년하고요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8대 의회는 7월 8월 두 달 되겠습니다. 8대 의회까지 의원님들 개별 교육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규학 국장님 포함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항상 우리 스무 명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고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학 국장님한테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8대 때 의회 스무 명의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셨어요. 그 의원님들 스무 명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부터 상하직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상하로 나누고 계시는지, 아니면 스무 명 의원님들을 한결같이 수평관계로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라고 묻고 싶어요.

의회조직이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당대표 양당대표님들 두 분이 계신데 다 역할이 다르고요. 역할이 다 다르고 또한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 분야가 다르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보좌해 드릴 부분 보좌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지원해드릴 부분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다 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총 우리 의원정수가 스무 분인데 또 개별적인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느 분을 차별하고 어느 분은 이런, 그런 것 없이 또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의원들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 한 분 한 분 도와주신 것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점이 여소야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좀 진행을 똑같이 대해주시면 하겠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발생 우리 7대 때 의회건물 옥상에 텃밭을 한 것 아시죠? 아까 불용액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올해 8대 때 들어오면서 이 텃밭운영을 현재 의원님들한테 각자 여쭤봤어요. 혹시 신청한 의원님 계신가요? 올해 8대 때.

지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의견 안 주신 의원님들도 추가적으로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각 주민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다 주민 수렴해 가지고 지금도 텃밭을 우리 안양시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텃밭가꾸기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대 때 한 4년 다 시행을 했던 일인가요? 7대 때?

이게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그때 제가 보면 7대 때 분명히 옥상텃밭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출처, 뭐 불우이웃돕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우이웃돕기 그렇게 많이 했나 해가지고요. 효율성 있냐, 굳이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옥상텃밭을 할 때 취지는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불우이웃돕기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또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그만한 수확량이 나오지를 않고 또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썩 잘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당초 신청한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지정을 딱딱 해주었었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전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관리가 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생각인데 아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주문을 받아요. 의원님들이 굳이 옥상에 몇 분도 안 되시는 분을 예산까지 동원해서 불용액까지 발생한 것을 안 된 것을 굳이 옥상에서 할 이유가 있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각 동주민센터에 충분히 신청을 해도 의원님들이, 의원이기 전에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령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각 가정에 키우는 것도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뭐냐 하면 안양시가 집행기관에서 도시농업인을 양성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이런 옥상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용액까지 나오고 30퍼센트예요. 제가 아마 70퍼센트 이상 되었다 하면 이런 질의 안 드렸는데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도 참여의식이 적으니 불용액까지 발생한 것은 차라리 정확히 전 의원이 다 하시든 아니면 다 안 하시든 이런 선택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하 우리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 의원을 다 하시든 안 하시든 해야지 30퍼센트 하면 이것은 분명히 말 나옵니다, 훗날에도.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후문에 보면 외부등 있어요, 외부등. 제가 어제 처음 발견했는데 혹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등 밤이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신 것 있는데 제가 오늘 와서 그게 조형물이 뭐냐고, 제가 어젯밤에 제일 늦게 퇴근하다가 한참 생각했어. 저게 무엇일까, 무엇을 뜻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얘기 들었는데 황규학 국장님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에 등 얘기하시는 거죠?

외부등. 후문 쪽 말씀입니다.

우리 건물 뒤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쪽 방면인데요, 좌우측에 11개씩 등이 있어요. 이 등이 언제 설치가 된 거냐면 2007년도에 제2회 공공예술프로젝트 일환으로 설치가 된 건데 작가는 아마 존 암리더(John Armleder)라는 작가가 설치한 것 같아요. 이 취지는 뭐였냐 하면 등 개수가 좌우 각 11개씩 22개예요. 그래서 당시 22명의 의원이었는데 22명 의원님들의 눈으로서 바라다보고 또한 시민들과 교감한다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설치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스무 명이면 2개 떼어야 되나요, 이것? 이것은 그냥 한 말이고요. 자, 29페이지 행정광고수수료 해가지고 1억 2천 500만원이 금액으로 나가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없는 것 보니까. 이게 행정광고수수료가 의회에서 어디 나가는 거예요? 자료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광고수수료는 지방언론하고요, 이 행정광고는 지방언론사가 여러 개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나가는 광고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 우리 신문사 지금 지방지부터 해 가지고,

워낙 언론사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는 못 나가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각 사별로 얼마씩 나가는 것은 자료 있으시죠?

예,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개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구독료도 1천 170만원 정도의 구독료가 나가는데 행정광고수수료라 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꽤 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옥상텃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을 2016년도에 처음 할 때 취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초기예산도 꽤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확물을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만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이게 없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옥상텃밭을 가꾸어서 수확물을 개인이 취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씨앗값까지 대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종자까지.

종자까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상텃밭은 정완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왕에 설치된 거니까 종자값은 옥상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사비로 해서, 갖고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종자까지 사주면서 수확한 농산물을 본인이 취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다 사무국장님께서 즉답을 하셨고 나머지 일부는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예.

자료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입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 일단 정회하시고요, 자료 받아보고,

그렇죠, 그렇죠.

큰 질의 없으면 곧바로 예산심의 넘어가면 되니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간이 아니라 자료 올 때까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는 황규학 사무국장님께서 즉답해 주신 부분이 있고 자료 요구해서 한 부분은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 자료 요구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세미나 관련돼서 제가 7대 세미나 한 내용을 지금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2014년부터 네 번 정도의 집합세미나가 있었던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결산서에 보면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2014년도에 딱 한 번 박재규 박사한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을 들은 적은 한 번 있고 그 이후로 2015년, ’16년, ’17년 한 번도 성인지와 관련된 결산서 보는 법을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2015년 한 번 하고 2016년 딱 두 번에 걸쳐서 2회 2년에 걸쳐서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개최와 관련돼서 30퍼센트의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과 또 우리 의원들의 성인지결산서를 보는 방법이 따로 세미나를 개최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이 세미나가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성인지결산서를 보는 세미나를 반드시 해주십사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듣고 싶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에 관한 의향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의한 것은 신문과 관련돼서 질의했습니다. 많은 신문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욕구, 의원들의 신문에 대한 욕구를 좀 조사하셔서 우리 보는 신문 외에도 필요하면 요청하면 구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음경택입니다. 교육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이게 8대 의회 개원 전에는 의원들 교육비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요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죠, 당초에.

당초에?

예.

1년에 100만원?

예.

그러면 2018년도 현황을 보면 아, 이것을 이름을 빼고 해와야 되는데 이름을 다 써갖고 와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하네. 전반기에 45만원이 지출되었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이게 지출이 된 것은 어차피 올해 예산 내에서 집행이 된 거죠? 이게 7대 8대를 나누지 않고. 의회교육비에서 1년 예산의 일부잖아요, 이게요.

일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8대의회 개원 이후에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또 의정활동 관련한 교육수요가 좀 많아가지고요 교육비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조정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을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을 비롯해서 또 의장님께서 결정을 잘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별로 교육비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은 의원님은 18만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교육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편성은 하는데요, 이게 실제 교육을 스무 분이 다 가실 때도 있고 못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교육비를 개인적으로 교육을 갈 때 의회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의원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더니 다 모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국지방의회 합동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고 또 예산도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교육비가 지급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기몫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1인당 25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많이 쓴 의원님들, 적게 쓴 의원님들 이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아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 보다는 내년도에 교육비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금년도 7월에 의원님들 교육비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조정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도 약간 이 교육비예산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음경택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수요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올해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첫 번째 장, 7월 31일 이전에 교육비예산 지급하신 분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다 못 갈 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다행히도 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추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골고루 교육을 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 얼마라고 그랬죠, 100만원?

당초계획이 그랬고.

당초계획 100만원이에요?

예.

그 100만원이면 7대 때 45만원, 세 분에서 네 분밖에 더 못 갔네. 그럼 여기 8번, 9번, 7번 분도 교육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 또 열성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러한 교육비예산을 의회예산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비예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새로 8대 의원님들한테 공지라고 그러나요, 공람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때 교육비예산을 조정하면서요 조금,

개인별 교육비예산이 이런 게 있다, 하는 부분을 공지한 사실이 있냐고요.

개인별로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린 부분은 없어요.

그럼 여기 가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선의원들. 아니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알았든 간에 아는 분들은 다 찾아갔어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박수쳐 줄 얘기지만 듣고 싶은 사람이 못 들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한 특정한 당에 쏠림현상도 있고. 이것은 작은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큰 걸림돌 중의 하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시정방안, 나중에 추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육비는, 내부적인 의회교육비는 올해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수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려고 질의드리는데요, 교육비 관련돼서는 초선인 저는 의정팀에서 메일이라든지 문자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저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교육지원비를 제가 또 물어봐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 40퍼센트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9월이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개인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용액 발생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25만원씩 있다는 것은 저도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시간, 갈 수 없어서 정말 좋은 교육이지만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또 올해는 못 가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나, 있어서 더 많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는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과하게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더 많이 가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래야지 지금 이 불용액이 저는 또 발생하는 부분 애써서 추가경정 5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불용액이 나오면 그것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의원은 마이너스 정도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못 가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탄력성 있게 교육 같은 것은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교육비를 조정할 때는요 후반기에 개략적인 의원님들 교육이 이 정도면 되겠다,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조정한 금액인데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산정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저희가 500을 조정을 했는데 이게 운영은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전체 의원님들이 똑같은 횟수에 똑같은 교육을 가면 모두 정해진 금액에서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실제 여건은 그렇지 못한 여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의원님들 간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조정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의정활동공통경비의 일부분이지 지금 최병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되는 것은 아니죠?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관련돼서 취지라든가 또한 여기에 상한금액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도 잘 살려주시고요. 서운함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7억 2천 33만 1천원으로 총집행률은 97.7퍼센트인 26억 5천 836만 2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28퍼센트인 6천 19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집행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위원들과 협의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체력단련실 시설개선방안 강구, 시의회 홈페이지 개선, 의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옥상텃밭 개선방안 등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예비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규학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과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의원공무국외여행시 수행직원 국외여비 추가편성과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보험료, 노후화된 본회의장 전등 및 전기설비 교체 공사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29억 1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3천 200만원이 증액된 29억 5천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1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국외업무여비를 1천 200만원 증액하였고 효율적회기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납부방법 변경에 따른 50만 4천원을 편성하고 본회의장 전등 및 전기설비 교체 공사비용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황규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4천 154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3천 817억원 대비 2.4퍼센트인 3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9억 1천 800만원 대비 1.1퍼센트인 3천 200만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직원여비 부족분 1천 2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만원, 본회의장 전등 및 전기설비 교체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반기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부족분과 정례회시 일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본회의장의 전등 및 전기설비 교체공사비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등 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 이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의정활동지원보좌 관련 증액인데요. 1천 200만원이잖아요?

네.

올해 남은 하반기에 국외 연수일정이 뭐가 있어요?

하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회 연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하나예요?

예.

하나인데 1천 200을 증액한 거예요?

예.

몇 명분이에요?

3명분입니다.

3명?

예.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요 총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가 3천 4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3천 23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약 한 200만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하반기 보사환경위원회 활동 때 공무원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예요? 그러면 지금 직원여비가 전문위원실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문위원실 두 분하고.

두 분하고 사진기사.

사진기사.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반기에 과다지출한 거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전반기에 국외연수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갔는데? 저기서는 갔다 왔죠.

전반기 총무하고 도시가 갔다 왔죠.

아, 총무에서 갔다 왔구나.

총무하고 도시하고 갔다 오고 그다음에 웨이팡시 자매결연시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중부권의장협의회하고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이 여비부족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러면 전반기에 네 번 있었잖아요.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장님 중부권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의장협의회.

그래서 중부권협의회, 경기도협의회 두 번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웨이팡시 자매시.

그리고 웨이팡시.

예.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예상이 됐던 계획됐던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경기도의장협의회, 중부권의장협의회, 웨이팡시 방문 이 세 번의 외유로 예산이 과다지출된 거네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횟수하고 그다음에 참여공무원 수에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횟수는 뭐예요. 계획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은 매년 갔었는데 5회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그렇게, 공무원 참여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3천 450만원 세울 때 경기도의장협의회 갈 때 공무원이 몇 명 가고 중부권협의회 갈 때 공무원이 몇 명 가고 다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 계획보다 인원이 추가돼서 갔다 온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인원 오버문제도 있습니다.

인원 오버문제도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횟수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몇 명이 오버된 거예요? 3명이 오버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원래는 3천 450만원이면 직원인건비는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3명에 1천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 아닌데? 이것 동남아는 싸잖아, 이렇게 비싸지가 않잖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요 첫 번째는 인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위원회 활동 대상지의 문제가 좀 따르죠.

위원회 활동 대상지.

예. 동남아가 아니고 유럽연수도 가잖아요. 그럴 때 여비기준이 달라지면서 오버되는 문제가 있죠.

일단은 전반기에 과다지출되어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중부권의장협의회, 또 경기도의장협의회, 웨이팡시 방문할 때 의원님들 말고 직원들 동행현황 자료로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사무국장님께서 즉답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정도 시간 되면 될까요, 10분이면 되죠? 심사의견서 바로 하실까요? 그럼 박준모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9억 5천 56만 6천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9억 1천 806만 2천원 대비 1.1퍼센트인 3천 25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외여비 등 경비 추가편성분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기존의 편성된 예산과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황규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