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배 간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034억9,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 3,755억6,300만원보다 279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3,155억9,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 2,705억3천만원보다 45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수지 현황을 볼 때 사업비의 투자와 법적․의무적 경비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판단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자체재원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세원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25.1%, 예산현액 대비 20.8%로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운영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1억3,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4억6,600만원, 자금결산액 59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89억3,8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43억2,8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38억8,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7억2,300만원이며, 신한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구축물계정에 관한 회계제도가 개별자산의 구분이 불명하고 또한 내용연수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구축물계정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며, 낮은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독립채산이 필요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93억7,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8억7,6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79억100만원, 자금결산액 46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324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68억8,5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246억8,1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8억3,600만원입니다. 신한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는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총괄원가 산정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요인이 1049.9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것은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적용된 요율은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적정 요금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금 현실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2, 52, 56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