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검사, 군민편익증진에 부응하도록 검사의 기본방향을 정하여「지방재정법」,「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정리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034억9,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 3,755억6,300만원보다 279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3,155억9,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 2,705억3천만원보다 45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수지 현황을 볼 때 사업비의 투자와 법적․의무적 경비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만,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판단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자체재원이 일부 증가하였지만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세원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담조직이 없이 각 항목별로 실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별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수시연찬회를 통해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문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25.1%, 예산현액 대비 20.8%로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운영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1억3,7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4억6,600만원, 자금결산액 59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89억3,8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43억2,8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38억8,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7억2,300만원으로 신한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구축물계정에 관한 회계제도가 개별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또한, 내용연수가 현실과 거리가 있을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 구축물계정에 대한 감가상각제도 개선과 낮은 급수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독립채산이 필요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93억7,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68억7,600만원, 자본예산 수입액 279억100만원, 자금결산액 46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324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68억8,5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246억8,1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 8억3,600만원으로 신한회계법인서 제출한 결산 감사보고서에 경영성과와 자금관리가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총괄원가 산정결과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요인이 1,049.9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것은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연도에 적용된 요율이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적정 요금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요금 현실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회계검사가 자기징수․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확인절차라 한다면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나타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 및 권고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분석․평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장익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장익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승인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