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고장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를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규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총괄입니다. 201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33억6,700만원에서 148억9,800만원이 증가한 3,282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8억5천만원이 증가한 3,049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가한 232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새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49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7.67%인 843억8,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52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4491억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2.33%인 2,205억8,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135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8억8,400만원, 보조금 85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새입예산은 232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21%인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일반회계전입금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을 증액한 18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5.12% 증가한 3,049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1,200만원 감소한 40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9억7,600만원 증가한 31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한 97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9억3,300만원 증가한 1,19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 증가한 6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억8,800만원 감소한 60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1% 증가한 23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 증가한 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자치단체부담금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 증가한 18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수질개선 3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가 1,714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억원으로 배드민턴전용구장 조성 5억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5%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사업, 문화·관광·체육기반시설 확충, 농업경쟁력강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군 자체사업 및 여건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해복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편성함으로써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여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8,4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소한 163억5천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58억5,700만원, 자본적수입은 48억7,700만원, 이월금 55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61억9,900만원보다 3억4,200만원 감소한 5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59억9,300만원보다 11억5,300만원 증가한 7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45억6,900만원보다 3억800만원 증가한 48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93억9,400만원보다 11억8,700만원 감소한 8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이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2%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운영경비 등 댐용수구입비 10억1,200만원, 통합취수장 준석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분야 구축물에 청평배수지 시설개량 1천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관리원 업무지원용 컨테이너 구입설치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12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급수취약지역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제고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상수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3쪽에 실음)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9억4,500만원보다 1억3천만원 증가한 410억7,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85억9,500만원, 자본적수입은 258억1,100만원, 이월금 52억9,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 미수금 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9억4,500만원보다 1억3천만원 증가한 410억7,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99억2,700만원, 자본적지출은 289억2,200만원, 이월예산자금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85억8,2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85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99억1,600만원보다 1,100만원 증가한 9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256억9,400만원보다 1억1,700만원 증가한 25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88억300만원보다 1억1,900만원 증가한 28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소규모하수도설치 등 2건에 총사업비 607억7,900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 하수도사업운영경비 중 하수도준설 3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석면 조사 1천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2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현리공공하수도 및 화도공공하수도 간선관거 복구공사비 1억6,7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6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7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