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건과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 중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를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3년 10월 10일, 10월 21일 각각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월 21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338억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05억3,2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3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1건에 2천만원으로, 농정과 소관 특허 지식재산 평가 수수료 1건에 2천만원이며, 사업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으로 관련 예산 전부를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한 2천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인 방일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노인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읍·면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개 읍·면 노인분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소관인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집행 시 광역사업과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집행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비를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3억5천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58억5,700만원, 자본적 수입 48억7,700만원, 이월금 55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71억4,600만원, 자본적 지출 82억7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171억8,600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0억7,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85억9,500만원, 자본적 수입 258억1,100만원, 이월금 52억9,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99억2,700만원, 자본적 지출 289억2,2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 607억7,900만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삭감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2쪽, 41쪽, 4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이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폐회
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기권 의원(1인) 서금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이병재 신현배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기권 의원(1인) 장기원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년도
과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추진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가평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