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24억 9,220만원보다 2억 7,231만원이 증액된 27억 6,4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VTR실 촬영인부, 시정뉴스 리포터 인부임 1억 2,273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본사업비 4,386만원, 시정소식지 늘푸른수원 제작·발행과 시정홍보용 와이드컬러, LED옥외전광판 등 각종 홍보수수료, 그리고 시정 뉴스 제작 방송, 시정홍보물 제작, 행정예고 수수료 등 23억 5,702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이미지 홍보판 설치 및 방송예약녹화기 구입 등 2억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수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예산은 올해인 2004년도 예산액보다 27%가 증가한 1억 8,31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시민감사관 보상금 등이 증가한데 따라 올해 대비 30%가 증가한 1억 8,18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상설감사장의 프린터 및 조사 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취득 예산으로 올해 대비 130%가 감소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 시민감사관 연수관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전문적인 자문과 민원발생 현장확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감사관과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 및 관련 비위자 징계의결 요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들에 대하여 선진 감사국가의 감사기법을 시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간의 참여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자 해외 연수 예산을 일반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및 구 종합감사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감사관은 2005년도에도 종합감사, 일상감사 시 현장확인, 각종 민원현장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되며, 이들의 1회 참여 보상금을 올해와 같이 10만원으로 편성, 12명이 총 6회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상설 감사장의 프린터 구입과 각종 조사활동 시 증거 채증용 녹음기 구입을 위한 디지털 녹음기 구입 등 총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한 공개감사 체제 확립과 부조리 사전 차단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정활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항인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과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 우리 시의 역점시책 사업인 신수원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면 지역 경제는 반드시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국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기획국 당초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940억 7,000만원보다 21.2%인 199억원이 증액된 1,140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주민등록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지만,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 지연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 편성이 당초 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720억 6,000만원보다 14.8%인 106억 8,000만원이 증액된 827억 4,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20억보다 42%인 9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3억 6,000만원, 인건비 및 직원능력개발 교육 및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 136억 1,0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및 예비군육성지원 등 사업예산 25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16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경상적경비 43억 4,000만원, 사업예산 9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4억 8,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3억원, 지방채상환 170억 5,000만원, 예비비 360억원을 계상하여 총액 5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주전산기, 소프트웨어관리, 홈페이지관리 등 경상적경비 25억 1,000만원,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및 유비쿼터스 정보화기반을 위한 사업예산 18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0억, 사업예산 7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계상 내역을 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부문에 민간융자금 3,000만원과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여 총액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경상사업비 1억 4,0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신규개발 등 172억,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10억, 예비비 122억원을 계상하여 총 30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 기금 695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0.63%인 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출연금 54억 6,000만원, 이월금 619억 5,000만원, 이자수입금 2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기타 보상 등으로 2억 1,000만원, 지역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으로 29억 6,0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 5,000만원, 기금재적립금 65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상운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48회 수원시체육대회 및 각종 국내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만석공원 인조축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오상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338억 8,893만 8,000원으로 수원시 예산규모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220억 3,418만원보다 53.8%인 118억 5,47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의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우수선수 육성 사업 6억 5,100만원, 운동경기부 위탁 운영보조 6억 836만원, 영통배수지 환경정비 4억, Happy Suwon 선수촌 건립 20억, 종합운동장 구조보수, 보강 4억 1,496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 4억, 이의배수지 국궁장 건립 5억 5,623만원 등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24억 8,128만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은 30억 5,500만원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27억 5,9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재원은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9,6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체육청소년과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4,32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 14억 8,230만원보다 2.6%가 감액 계상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로 5,881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억 513만원, 국외여비 3억 7,500만원, 외빈초청 여비 9,860만원, 민간경상보조 4억 6,843만원 등 총 12억 6,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산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으로는 국제부담금 1,5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국제통상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제통상과 예산안 심사 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 드렸으므로 5쪽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1,881억 9,600만원보다 19.10%인 217억 2,900만원 증액된 2,099억 2,600만원이며, 구청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584억 8,600만원보다 10.92%인 63억 8,600만원 증액된 648억 7,300만원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세심한 예산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3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15개 기금 695억 8,300만원으로 2004년 기금운용계획 691억 4,3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입면에서는 출연금 54억 5,700만원, 이월금 619억 5,700만원, 이자수입금 21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면에서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및 기타 보상 등으로 2억 700만원, 지역경제개발 등 사업예산 29억 6,600만원, 이차보전금 4억 5,300만원, 기금 재 적립금 65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통합관리로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영 활성화 및 사후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5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30억 5,500만원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27억 5,9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재원은 출연금 2억원, 적립금 이자 9,6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체육진흥기금 30억 5,500만원 재적립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심의 시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기획예산과 세부내용이 안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산운용팀에서 자체사업비가 갑자기 작년 54억에서 올해 4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약 50억 정도가 갑자기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용도로 쓰였던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예산운용계에서 작년에 자체사업비가 54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4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54억이 4억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세부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산운용팀에서 작년에 54억 정도할 수 있었다고 하면 주로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세부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고 심의 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내역은 어느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요?

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저희 각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나눈 것이지요?

네.

왜 그렇게 나누셨습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고 보조금이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서별 총괄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규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다 나눠버리면 종합적으로 어느 파트에 어느 기관에 돈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작년 까지만 해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예전부터 나눴었습니까?

네. 총괄은, 저희가 추산하고 자금 나가는 것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제하기 힘들텐데,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방법을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도 잘 안 되는데 예산을 한 군데 두고 사업만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해야지 부서별로 다 나눠버리면, 의회에서도 관리감독도 못하고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서별로 사업할 수 있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은 부서별로 주고 지출할 때 저희가 통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은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해서 모든 책임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시겠습니까?

책임은 각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나눠서 지고 관리감독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지요.

그 사항은 심의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합 기금 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 각 부서별로 다 받으셔서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2004년도 것을?

네, 2004년도 세부내역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