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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0-26

우윤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림

이창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황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간사로 하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애 기획조정팀장은 현재 시장공약사항 관련 매니페스토 주간행사로 출장 중입니다. 이정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승준 홍보팀장입니다. 서미선 예산팀장입니다. 박은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 시정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책실천력을 제고하고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과천시의 미래 100년을 견인하는 자문과 포럼 개최를 통하여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식‧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의료시설 유치」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관내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시청 정문 시정 게시판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자게시판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정책 홍보로 신속한 정보전달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절차 중심의 객관적인 홍보 강화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계획적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뉴미디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시민에게 정책 이슈 및 다양한 시정 소식을 알기 쉽고, 폭넓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개요 중에 보면 과천사랑 발행, 시정소식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인데 과천사랑 발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시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는 좀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의견이 그러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사랑 소식지가 굉장히 고급진 종이로 되어 있는데 발행 부수에 비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읽는 횟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치대에 좀 방치되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시민들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소식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배포되는 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편하게 말하자면 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수시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방안을 적극 늘리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소식지의 발행부수라든지 종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SNS캐릭터 이모티콘 개발·발표로 친근한 시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캐릭터 이미지 적극 활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SNS캐릭터 이모티콘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7월 4일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분 만에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이것은 개발을 저희가 하면 1달 사용뿐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카카오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1달 딱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바로 그 이모티콘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5,000명 정도의 회원이었는데 카카오톡 쪽에, 그런데 지금 2만 1,000명 정도 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때그때 시기별로 7월에는 7월에 맞는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연말에는 연말에 맞는 이모티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타 도시도 살펴봤는데 과천시 상징물 관리에 이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과천시 SNS캐릭터, 과천시의 꽃,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가 과천시에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징물을 만들 때 타 도시 성남시 사례를 보면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해서 도시브랜드나 캐릭터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안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를 살펴보니 과천시의 시기 등에 관한 조례만 있고요. 이런 캐릭터와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서 검토가 전혀 없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조례까지 근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미처 못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배포를 한 사례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색이나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의 꽃 이런 색채, 시기, 문장 전반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에 과천축제에서도 캐릭터를 구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화롭게 만드는 게 브랜드화 하는 것 같은데 과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타 도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시의 상징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시청 정문에 토리아리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세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짠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개발하기 전이라면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인시 같은 경우 보면 캐릭터를 조아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엽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시·군·구 의원들 체육대회 때도 용인시에서는 그 캐릭터를 가져와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캐릭터로 인해서 굿즈 개발해서 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 반향이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구입도 하고 용인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캐릭터들을 계속 가방에 부착을 한다거나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홍보들이 간접적으로 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 그러니까 나비 모양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뱃지라든지 굿즈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난번에는 크록스에 붙일 수 있는 지비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수량이 적어서, 물론 한정이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시민들과 조금 더 친밀감 있게 되어진다면 과천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과천시민드로서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겠다. 토리아리가 귀엽기는 하지만 조금 더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처음에 CI라고 해서 나비 모양의 시 마크와 토리아리가 제작이 되고 만들어진 상태인데 사실 굉장히 오래 됐고 그때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시민회관에 브랜드샵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기가 좀 일렀을까, 그게 지금은 굿즈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 호응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있는 그것은 세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종합의료시설도 유치를 해야 되고 과천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과천을 홍보를 해야 될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이런 과천시의 상징적인 마크라든지 굿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5페이지에 “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청 정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너무 아날로그적인 게시판이 오히려 시민들의 눈길을 좀 사로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달해야 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잘 추진을 해 주시는 거 같고요. 이번 시청 정문에 게시판이 효과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는, 각 동별로 동정 게시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각 동 돌아다니다보면 어딘가에 작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눈에 안 띄고 허름하다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뭔가가 붙어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눈길이 딱히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다니면서 다른 지역을 좀 돌아다녀보니 전자게시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종이를 수시로 갈아끼워야 한다든지 이런 노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청 정문 전자게시판 사용과 관련해서 효과성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정문에 시정게시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을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복지카페 옆에 가로가 긴 여닫이 시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정문 입구 들어가는 복지카페 있고 그 옆에.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외부에 있는데 전자게시판이고 터치형이라고 해서, 눈이나 비가 오고 더위와 추위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서울 서대문구청, 부산 구청 이런 데에서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그래서 제가 사진은 가져 왔는데, 위에 지붕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넘어가면서 계속 홍보가 될 수 있게, 다른 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터치 하면 화면 넘어가고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을지 전체 다 검토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안에도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외부가 아니라 실내여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말씀하신 위치는 외부인데, 외부에서도 다른 곳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외부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또 전자기기니까 눈·비·바람·습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어떻게 관리될까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게 거의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확히 파악이 되면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여쭤봤고. 시청 정문에 예전에 길게 기둥형으로 뭔가 글씨 나오는 게 있었죠? 그것을 아예 안 쓰게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어요?

황선희위원장

소속 명과...
승준

이승준홍보팀장

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이승준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승준

이승준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로로 글자가 나오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가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전자라든지 모든 전기라든지 그게 약간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가린 상태이고 옆에 세로 기둥과 왼쪽에 주황색 수기로 붙이는 게시판을 모두 다 없애고 전자홍보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근래에는 없어서 여쭤봤고 그 글자들이 막 바뀔 때도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을...
승준

이승준홍보팀장

LED가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약간 고장이 난 상태인가요?
승준

이승준홍보팀장

네.

이주연위원

같은 의미로 전자게시판도 밖에서 그렇게 설치하면 아무래도 노후화나 관리 부분이 염려되어서 계속 제가 질문을 하게 되고, 금방 이제는 사용 안 한다는 막대형 글자 나오는 것도 어쨌든 설치할 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것이고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해서 설치했을 것 같은데 몇 년 못 쓰고 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분명히 사업비로 잡힌 부분이 있는데 1억 정도. 이것은 전자게시판 65인치 터치형 설치하는 총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계속 염려되어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드렸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요즘은 LED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과천시가 첨단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전자게시판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잘 반영하셔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잘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사업비는 예산액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유지관리비도 산출이 되셨는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유지관리비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해 줄 것 같아서 현재는 산출은 안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산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유지관리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산출이 되면 반영시켜서 저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관 쪽에서는 기획하는 일과 홍보하는 일을 함께 큰 맥락에서는 하고 계시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계획적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국세수입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약 59조 1,000억 원 정도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추계를 국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국세감면액은 또 커지기 때문에 내년 국세감면의 법정한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폭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2.3% 포인트인데 그거보다 훨씬 초과해서 역대급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기침하게 되면 저희 지방정부는 몸살을 앓게 되는 형국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양평에서는 600억 정도 긴축재정을 한다는 발표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긴급적으로 지방단체들을 불러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불용예산에 대해서 최소화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것이 국비사업인지 도비사업인지 관여하지 않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급격하게 줄은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예산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거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어떤 마음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사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정확히 통보된 사항은 없는데요. 개별적인 국도비사업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사업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이미 추경에 감 된 상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 된 상태의 예산편성이 내년으로 그 정도 추계를 잡고 있고요. 사실 좀 큰 사업들이 많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선 기본경비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그냥 불용으로 남겨도 되겠다 싶게 세워진 것도 꼼꼼히 살폈고요. 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딱 법적으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했고 올해 예산집행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더 절감을 해도 되겠구나 싶은 부분은 절감을 더 시켜서 최대한 예산팀에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정비를 했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이라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곳도 많이 생겼어요. 대부분 사실 그렇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금조성액이 과천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많고요. 전체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기금조성액이 좀 많아서 예전에도 공사 만들고 지식정보타운사업 하고 이럴 때 기금에서 차입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그 형태를 취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액만 없다면 저희 시는 큰 염려 없이 세입추계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 5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차입해서 우선은 사용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부분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몇 분 의원님들도 오셨었는데 기금의 목적과 효용이 다한 거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우리 기금보유액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런 의견을 계속 듣고 왔었어요. 그런데 급하지 않아서 그동안은 충분히 우리 회계로 다 돌아갈 수 있어서 기금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문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축제기금도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으로 다 쓰이면 되기 때문에 축제기금을 우선 폐지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교육발전기금도 교육발전기금이지만 내막에는 급식비가 다입니다, 목이 급식비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과천시가 처음 급식비를 시행하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어서 초등학교 급식만 처음으로 아무도 안 하는데 과천시만 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때문에 다 확산됐고 중·고등학생까지 급식비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그 기금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애향장학회 기금도 있어서 충분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는 사용 가능해서 교육발전기금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 다른 시는 지방채도 끊고 하지만 저희 시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한번 예산 결재받기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재정을 본예산에 왕창 다 세우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부서에다가 꼼꼼히 진짜 짚었습니다.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 3월에 할 수 있는 거, 올해 할 수 있는 거, 7월에 할 수 있는 거 꼼꼼히 짚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재산세든 종합토지세든 하반기에 재원이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더 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세수가 확보될지는 그때 더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셔서 본예산 편성 전에 이거는 추경에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항으로는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윤미현위원

질문을 드리길 잘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용재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야 된다라는 국가적인 사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용을 다 한 기금을 일단...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활용하고요.

윤미현위원

활용하는 방안을 제1방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 감면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추계가 아직 다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도비로 매칭이 됐던 사업에서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을 경우 저희 시 세로 기존에 제공됐던 행정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시민분들은 그걸 체감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정말 세심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고를 들으니 제가 좀 마음이 안심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세감면율에 따라 세수감소에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 예산편성이 없도록 내년 재원낭비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한 회기 안에서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수립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계획적 운영과 또 대규모 투자사업을 연도별로 재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봐야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 연도별 재원관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과에서 생각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당장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갈 체육관 건립도 있고요, 도서관 건립도 있고요. 그리고 갈현동주민센터 건립도 있고요, 별양동주민센터 건립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건 시민회관 개선사업이 우선 있고요. 행복드림센터도 지금 건립을 해야 되고요. 시립요양원은 시작했으니 진행하면 되고 가장 큰 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큰 규모의 건물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예산과 지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정타 준공이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정타 준공이...

이주연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2026년 12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7번 우회도로도 준공이 2024년도 12월 그렇게 제가 어디서 확인했는데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지정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서 모든 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걸 다 LH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민원을 받으면 LH와 상의해서 LH에서 일단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이게 준공되면 그 모든 관리가 과천시로 넘어오는 게 맞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이 부분이 담겨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으면 당연히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도로 완공을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단계지만 다 만들어지면 그 도로관리가 다 과천시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2028년도 5개년계획인데 그 안에 지정타 준공도 들어있고 각종 도로에 대한 준공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으로 2024, 2025, 2026, 2027, 2028 이 부분에 꼭 담겨서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운영이 2023년도에 처음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서 운영된 걸로 아는데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가 출범되고 과천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현안 그리고 자문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결과나 좋았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도시건설 쪽에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쪽에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그때 어떤 안건 때문에 자문을 한번 해주셨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교통분야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정말 잘 구성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전년보다 훨씬 더 자문단으로서 시민들과의 소통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셔서 기존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별자문단포럼 했을 때도 도시건설 분야에서 어떤 분을 초청해서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셔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포럼 같은 걸 참여하면 굉장히 이런 위원회가 생긴 것이 너무 반갑고 또 시의 어떠한 나아갈 방향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획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100년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성과는 이것이었다라는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임기가 2년이고 올해는 거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년까지 쭉 이어나가실 텐데 분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분과별로 논의 중인 주요현안이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년에는 논의 안건도 사실 예전에는 부서에 형식적으로 받은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예산 다 통과하고 최종 업무계획이 나오면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수시로 저희가 월중업무보고라든지 그때그때 현안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우선 부서에 뿌려보면서 부서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문받으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부서에서 요새는 알아서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자문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단이 우선은 공약이행평가도 같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포럼도 상하반기로 계획해서 개최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알고 계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미래100년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 보면 2024년 시정역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결정되거나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이 있으신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우선은 시장님께 업무보고는 끝난 상태이지만 예산 반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역점사업을 거기서 좀 더 추릴 수 있고 그리고 우선은 역점사업이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과천대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게 다 역점사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우윤화위원

그래서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가 올 한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과 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 또 위원장님 의견 굉장히 귀담아들어서 말씀하신 걸 되도록이면 실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보면 일단 사업비가 5,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대부분 참석수당인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참석수당입니다.

이주연위원

그 외 다른 사업비는 없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60명이 되고 저희가 분기별로, 분과별로 거의 60명이 계속 회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자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연위원

한번 오시면 참석수당 얼마 드리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10만 원, 보통 일반 심의위원들 참석수당하고 똑같습니다. 10만 원에서 13만 원.

이주연위원

지금 보니까 분과가 5개 분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과 회의를 분기별로 해서 3분기까지 15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시회의와 자문을 하는 곳이 일단 미래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더 궁금한 건 수시라고 하면 왠지 더 많이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초에만 두 번 하고 그 사이 10월까지 없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수시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이거는 좀 자문단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수시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분기별로 하는 건 정기회의로 거의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 외의 회의를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두 번 정도 했고 여기 포럼도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연중 2회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두 번을 다 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올해는 우선 한 번만 했고요. 사실 1년을 보내다 보니까 상반기 때 한 번만 했고 내년에는 상·하반기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또 한 번의 포럼이 있기는 어려운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7월에 했던 그 포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포럼의 결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된 게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포럼 자체가 사업이나 과천시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이해도 그런 것도 많고 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딱 도출된다기보다는 그런 게 좀 묻어져서 일이 조금은 더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게 포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때도 어떤 걸 목적으로 결정하자고 포럼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과정이고 부서 과장님들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특별자문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특별자문단이 하는 역할을 따로 계획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특별자문단은 저희가 위원장님 위주로 구성을 한 자문단이거든요, 위원장님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가 거의 특별자문위원단 위주로도 운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찬이나 저녁을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 한 건을 딱 얘기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셔서. 우선은 가장 큰 다양한 의견은 과천시 공무원들이 뉴욕을 가봤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위원장님의 의견이 진실이신지 도시건설분과 위원장님이 뉴욕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분과위원장님께서 갔다 오셔서 꼭 가야 된다, 그런 어떤 뉴욕 도시에 대한, 뉴욕 도시가 과천시와 좀 많이 적용하기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자문 이야기들. 그리고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도시가 돼야 된다는, 학생들이 와도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공연이나 이런 것이 온갖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뉴욕을 갔다 오시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과천대로 지하화 같은 경우도, 저는 뉴욕을 안 가봐서, 지하화 말씀하시면서 도로가 다니는데 그 위에 빌딩을 지었더라,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사례도 동영상까지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본인들이 다 약도까지 그려오시고 또 필요하실 때는 아시는 분들을 직접 다니셔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수시자문은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말고도 수시로 뵙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특별자문단 2차 회의록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과천미래100년 학술논문 공모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했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올해는 우선 부서에서 운영하는 대로 갔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더 심화돼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직 별로 없는 셈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자문이라고는 게 모든 게 구체적으로 딱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업에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반영한 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그거를 부서에서 받아서 실제로 해보고 성과를 내고 하면 더 보람 있고 과천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드린 학술논문 공모전 같은 걸 해서 과천미래100년에 대한 그것도 저는 보면서 이런 건 괜찮겠다, 어느 부서에서 하면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뉴욕 탐방 이런 게 실제로 계획이 있나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걸 실행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공무원들 한 50여 명 조를 짜서 공부해서 뉴욕 탐방을 해서 분야별로 건축분야, 도로분야, 문화분야, 예술분야, 복지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냥 벤치마킹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스터디를 해서 가지고 견학을 걸어다니면서 다해서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서 예산은 지금 요구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뭔가 작업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본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12월에 받아보면 알 수...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역할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또 공부하는 집행부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제안대로 잘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발전위원회 말고도 TF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한예종 TF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영주위원

그 외에도 보면 주요사안이라든지 앞으로 지정타라든지 과천과천지구에 할 게 있으면 미리 자문을 구하고 안 그러면 문체과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방향 설정에서도 2030계획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분들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개발사업 추진에 발맞춰 방향성을 잘 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강화”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영상 제작을 하고 TV광고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시정홍보 아래 쪽에 보면 “시정홍부 우수부서 등 홍보 활성화 도모”를 읽으면서 뭔가 말이 빠져있는지 이 말로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일단 TV광고 추진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축제 등 이런 것도 전에도 한 적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서 TV광고 방안을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딱 해야 겠다기보다는 그런 형식을 다 아울러서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겠다. 영상제작 부분이 이번에는 홍보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디에 홍보하고 탑재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금도 홍보영상은 계속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고요. IPTV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지금 채용과정에 있는데 아나운서가 시정뉴스 작성하면 그것으로 또 방송 계속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모니터에 띄운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시청 모니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계속 홍보영상은 나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상 찍어서 다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아우르는 거죠.

이주연위원

TV광고 추진이라고 해서 어떻게 광고를 한다 그게 궁금했고 아래 쪽에 “시정홍보 우수부서 등 홍보 활성화 도모”는 무슨 말이 빠져있는 것 아닌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워낙 부서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홍보는 안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모르시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하셔서 홍보 우수 부서에는 저희가 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요. 성과평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가점도 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주연위원

부서별로 본인들이 한 일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 좀 더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획홍보담당관이지만 각 부서에서 다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홍보를 안 주면 저희는 모르니까 부서에서 1차적으로 홍보 사항을 얼른 캐치해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게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과 밀접한 것이라서 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홍보팀에 이런 활동들이 본예산에 조금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크게 증가는 안 시키고요. 거의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예산의 증가 없이 좀 더 홍보에 더 많이 힘쓰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예산이 조금 증가는 할 수 있는데 크게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더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증가는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TV광고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영방송TV가 아니라 유튜브나 IPTV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TV 광고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황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자체의 브랜드 제고나 홍보를 위해서 공영방송의 TV도 홍보할 수 있고 IPTV나 유튜브나 지역방송, 이것을 토탈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TV광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게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딱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기별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방법이 달라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일은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 그러나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홍보 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발 빠르게 많은 것들을 해내시려고 하는데 신속정확 보도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정활동도 하다보니까 간혹 왜곡되어서 보도가 나가서 시민분들이 오히려 그런 보도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오보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뉴미디어팀과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과천마당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과천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뉴미디어앱을 맨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생각대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통계까지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용을 안 하다가 해보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시에서 시책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 이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깔아놓고 활용을 안 하다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면 ‘이것을 많이 봤으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 사업,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과천마당앱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청의 깊은 고민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마당앱에 대한 홍보를 올해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해서 저희가 그거 반영해서 마당앱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으니까 홍보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마당앱을 맨 처음에 깔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셔서 예전에도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막 억지로 깔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같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초등학생부터 다 들고 다니는 휴대기기인데 여기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현수막을 오래 게첨을 해도 홍보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홍보 효과는 구정 광고와 이런 휴대폰에서 바로바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마당앱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것들이 어떠한 장애물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런 과천마당앱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어쩌다 가끔 가다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국기게양 지정일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일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기 게양은 우리 국기를 최상단에 달아준 것은 상당히 감사드려요. 그게 변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정 홍보를 할 때 보도자료에 나가고 화면이 보통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시청 메인 전경을 보자면 사실 지금까지, 사진을 하나 뽑아왔거든요. (자료 제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청 국기가 바뀌어서 아까 감사드린다는 것처럼 최상단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 홈페이지에 뒤져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국기법에 대해서 태극기가 최상단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제시) 이게 제가 볼 때는 날씨 좋은 봄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촬영하기 좋은 시기는 조도라든지 기기도 좋아야 하지만 그 외에 날씨 조건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재촬영을 요구하고 있고, 촬영한 것을 시 홈페이지와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게첨을 시 홈페이지에 다시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국기게양에 대해서 올바르게 게첨이 되어 있는지 과천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하영주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다시 또 얘기할 것이지만 지금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사진 자체가 옛날 사진이므로 사진을 재게제를 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청 홈페이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 같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갈음은 할 것인데요. 이 병원 유치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기획이나 용역을 하는 것은 이 부서의 일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는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갈음하고. 저는 이것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있죠? 그런데 중장기 계획 속에는 이 보건소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과천시에 있는 인구 연령이 굉장히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보니 보건소에 관련해서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덧작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병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청사 계획과는 별도로 보건소를 바깥으로 내서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하기 편한 방안으로 청사를 새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건소로부터 이런 계획이나 안건 요청이 있으셨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제가 8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재차, 삼차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별도 별관을 지을 때에도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건소를 별도로 지어서 독립을 시키고 내부에 있는 보건소를 별도의 청사를 짓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이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내용은 진행하시더라도 기획 단계에서 중장기 계획 속에 3기 신도시 내지는 도시에 대한 계획을 할 때 반드시 보건소를 별도의 청사 건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병원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정서적인 부분이나 치매 예방이나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지역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8년 동안 검토는 했는데 본 위원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이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도시정책이나 도시개발 이런 단계에서 기획을 하실 때 반드시 중장기 계획 속에 넣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8년 동안 드렸던 말씀을 다시 재차, 삼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음에는 좀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족용지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을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보면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연구용역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이나 어떤 계획이 시에 있으신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신도시조성과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은 올려주셨지만 결국에 여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신도시조성과에 질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세부추진계획들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서요. 종합의료시설 유치 세부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종합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안 중에 하나고요, 병원안은. 저희가 지구계획승인 관련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이고 용적률 400%에서 500% 하고 병원부지 막계 특별구역에, 그것과 20층이었던 것을 3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례식장을 넣어달라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 노유자 시설을 넣어달라는 거 이런 사항들이 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발맞춰서 공모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병원을 유치할 테니 이런 이런 자격조건을 넣어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우선은 병원이라는 것이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사실 많고요. 병원에 대한 유치가 이런 거더라고요.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성과를 갖고 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법인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거기 응모 조건에 SPC 구성을 해도 의료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는 곳 아니면 등등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지역이 사업성이 좀 많이 나와야 저희가 대학병원이든 좋은 병원을 유치하면서 그 특수법인이 사업성과가 좋아야 그나마 대학병원이든 병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사실은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윤이나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과천은 전체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지금 물가가 올라서 사업비도 비쌀 것 같아서 우선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안을 정해서, 광명 같은 경우도 한번 해서는 사업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광명에 중앙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서 다시 그때 재공고를 해서 된 사항이어서 사실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병원 유치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고요. 지금 또 복지부에서 수도권에 너무 과잉 병상이다 해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수급관리계획을 촘촘히 받고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에 가서 과천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수급관리계획에 꼭 넣어달라는 당부말씀도 드리고 3자 입장으로는 해 주겠다는 의견도 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모든 게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는 그 시점에 가서 공모 제대로 하는데, 우선은 사업방식은 다른 데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과천시에 어떤 특수질환을 위해서 어떤 특수병원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다같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저도 대학병원 관계자분들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2024년 상반기에 국토부 승인이 나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어떠한 의지들을 보여주시는 대학병원들이 계신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2024년 상반기에 승인이 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결국에는 승인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지난번 어느 언론에서, 고대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고대병원이 무산됐다 이런, 지금 무산된 것도 없고 실행되는 것도 없고 우선은 진행 사항인 상태이고요. 고대병원에 그때 의견도 그렇고 머니투데이에 나온 자료에도 남양주와 과천에 할 거다, 계속 고대는 그런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사업성이나 병원 유치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만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에 갔을 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시민 여러분이나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오보이고요. 고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시민들의 바람도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조금의 뉘앙스에 굉장히 우려하시고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에서는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본 의원과 더불어서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러나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나가야 절차들이 이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도와서 꼭 대학병원 종합의료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 과천지구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진행될 신도시조성과에서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 8쪽에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이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다가 조금 전에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과천마당앱 이런 게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몇 명이나 이런 것을 봤는지 노출된 게 그리고 클릭 건수 이런 것이 통계로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조회수 통계 다 나오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1만 4,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침수, 호우, 태풍,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만 3,865회 조회가 됐고요. 과천시 SNS 채널과 친구 해보면서 주기적으로 홍보자료 나가는 것은 한 6,600건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물놀이 개장 안내 이런 것도 한 6,600건 이렇게 하고요. 한 5,000∼6000건, 그리고 태풍 이런 안전에 관한 관심은 확실히 1만 3,000건인 것을 보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6,000건, 7,000건 이렇게 조회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채널별 댓글을 실시간 확인해서 답변을 게시하겠다라고 세부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뉴미디어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홍보가 잘못된, 의견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뉴미디어팀 직원이 누가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전담은 다 직원이 하고 있기는 하죠. 블로그나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댓글을 실시간으로 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누군가 1명이 계속 모니터만 보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답변이 필요한 것 위주로 달 생각은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주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천마당앱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 앱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일방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지금 말한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주고받고 소통하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 댓글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직 앱 개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댓글기능을 과천마당앱에 넣어달라는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댓글을 바로바로 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에 담아오셔서 정확하게 전담 직원이 하루 종일이든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든 그런 세부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너무 민원성 이런 것보다는 궁금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달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전담 직원...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이주연위원

운영계획이 있다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과천마당앱도 더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댓글기능이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시민참여형 이벤트 확대 실시로 시정참여율 증가 및 구독자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형 이벤트라는 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SNS 채널에서 친구해봄, 과천축제 새로운 이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달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그런 시민참여형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게 호응이 좋았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호응 좋죠, 참여율이 높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통틀어서 추계해서 올라온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통 강화 차원에서 댓글을 실시간으로 다는 이런 거는 직원분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은 아니고 홍보에 관련된 다른 질의인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아마 시대변화에 따라서 SNS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식을 바꿔가면서 시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뒤에 수고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릴 것은 실은 지난 민관차원에서 해외하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시에 영어로 된 홍보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책자?

윤미현위원

책자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제작되어져 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제작해 놨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도 없고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도 없어서 실은 저희가 국외에 출장을 갈 때도 못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사업에 관련된 브리핑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다 보니 전략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데 역으로 저희 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민관차원에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로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국외적인 국제적인 사회에 나가서 손색이 없도록 그리고 기업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되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적극행정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법무행정팀장입니다. 문윤주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만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정비와 신속하고 면밀한 법무·송무 지원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 강화 및 공직윤리 문화 확립｣입니다. 사전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합리적인 해결·조정·중재를 위한 민원서비스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제도 운영 등 청렴시책과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13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등 위촉, 업무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2001년 이후 동결된 자문수당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는 조례안이 2001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문수당과 그다음에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송수행경비 등에 대해서 좀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자문이라든지 소송 수행하는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1년에 한 80건 정도의 자문을 하고 있고 소송 수행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한 50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조례에서는 자문 건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다 보니 특히나 변호사 같은 경우 자문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노무사 같은 경우는 자문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문료는 10만 원을 인하해서 20만 원으로 하고 자문 건당 10만 원 정도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8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나 고문공인노무사 전체를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면 현재 자문하고 있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조금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시에서 공식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소송을 지원하도록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고정지급액을 낮추고 변호라든지 자문 수당에 대해서 건당의 임금은 조금 높인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큰...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변호사랑 노무사님들이 과천에는 몇 분 정도, 조례에는 8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현재 변호사 여섯 분이 계시고 공인노무사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우윤화위원

여덟 분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료요청 드려도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최근 3년 정도 고문변호사님들하고 노무사님들이 했던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조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3조에 해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과천시에 해당하는 해촉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본인의 사임상 외에는 특별하게 해촉되신 경우는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연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대상은, 그냥 시에서 연임을...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주로 가급적이면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고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분의 개인적인 커리큘럼을 보고, 저희가 행정분야도 있고 건설,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는 2년이지만 대부분 한 4년 정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임기 이내만 하시고 사임의사가 있으면...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한 4년 정도 되면 저희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내용 중에서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시 과천시가 필수 조례 정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필수 조례 정비율 저희는 작년까지는 정비율이 100%로 알고 있고요.

박주리위원

정비율이 100%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필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대상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를 각 해당 부서에 보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과천시의회에서 올해 2개의 연구모임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의원인 육아친화도시연구모임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진행하셨던 자치법규 정비 관련한 연구모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조회를 해봤을 경우 과천시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7.8%, 전체 266건 중 207건을 정비하였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극행정담당관이 해야 될 가장 의미 있는 적극행정이라 함은 이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 조례 정비에 대해서 각 부서가 원활하게 제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적극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적극행정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맞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할 때 아까 말씀 주신 100%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실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는 개정하도록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고요. 이 내용을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에 대한 관련 건을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끝에서 세 번째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등 자치법규 규제 관리라고 포멀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시행계획 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해야 될지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의미 없이 그냥 포멀하게 쓰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지금 4페이지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법규 규제심사 강화 등 자치법규 규제 관리라고 하는 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제·개정 내용 중에 과천시민을 규제하는 어떤 시민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안에 담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따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설명에 과천시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무분별한 조례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기존의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 중에 보면 시민의 재산권이나 아니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치법규 규제에 관한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렇게 신체적 제한이나 과천시민의 재산상 보호를 위해서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조례와 다르게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현재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조례를 다룰 때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규제를 풀고 또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방향 쪽으로 지금은 입법취지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황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이 과천시 공무원들과의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과천시민의 재산과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같은 적극행정 관련인데요. 과천시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고 이것을 개정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활성화가 안 됐던 위원회인지 아니면 처음 만들어진 위원회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먼젓번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됐고요.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또 개정했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겠네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구성은 처음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성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담아오신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여기에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뒤 페이지에 자체감사활동 거기에서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리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고 해서 컨설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사전에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혹시나 추후 감사를 받을 경우에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했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면책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컨설팅을 요구한 건 한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적극행정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적극행정이란 지방단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이라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됐을 때 적극행정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 되는 문제가 뭐냐면 법령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그런 것들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개인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의미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거에 맞춰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그것 관련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서도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천 일반시민이 받아들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랑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적극행정” 하면 법리 무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무시하고 개인의 재산권이나 신체적인 자유가 제한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홍보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성과 그런 것도 홍보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4년은 계획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건 정도 사전컨설팅감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받은 건수는 50% 이상은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받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거대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례를 하나만 좀 들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를 사전컨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게 공사라든지... (관계공무원, 적극행정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저거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지식정보타운 10블록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는 현행 법대로 기숙사는 기숙사대로만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축주는 그게 아니라 일반분양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어서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거든요. 1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적극행정담당관이 작년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적극행정담당관이 신설된 이후로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면에서 기존보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행정담당관 과장님과 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기대를 걸어도 되겠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회를 빌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각 실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의 적극행정이 우리 과천시민의 행복도를 높인다는 그 자부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이어서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총 599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현재 과천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이런 것 포함해서 총 599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시피 조례는 418개, 규칙은 119개, 훈령 및 예규는 62개로 해서 총 599개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자치법규 수가 세 번째로, 조례는 다섯 번째로 적은 자치법규를 갖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10블록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당히 대처를 잘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그 외에 자치법규에 있어서 폐지조례 검토 이런 것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를 살핀다면, 저희도 많은 법령을 보고 있지만 폐지할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돼요. 관심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살짝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례에 실효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내용이 입법화되는 조례가 있거든요. 기존 조례를 잘 살펴보고 유사한 조례 같은 경우라든지 통폐합 해야 될 경우는, 지금도 이번 임시회기 때도 많은 조례 한 37건 인가 거의 40건 정도 조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개정하기도 하고 새로 입법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부서에다가 신경을 써주시면 폐지할 수 있는 법규가 많거든요.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께서 행정업무와 정책시행의 기반이 되는 조례에 대한, 특히 실효성이 떨어진 오래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다 해서 2024년 신규 정책으로 사업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를 쓰면 현금을 쓰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적극행정을 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누적시켰다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 50포인트가 된다 하면 50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휴가를 쓸 수도 있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숙직, 당직 같은 것도 그런 것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 및 집단민원 처리, 예산 절감,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을 할 것이고 누적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실천한 공무원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것을 희망하는 보상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이런 희망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이것도 사실은 도입을 하는 것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권장을 하고 이래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맣지만 본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적극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법과 규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시민들은 본인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절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되잖아요. 적극행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 보상이 그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좀 더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2024년도에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제시가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서에서 2024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시비로 해서 692만 원 적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일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수용비 성격의 경비들입니다.

이주연위원

옴부즈만 모집공고를 11월에 하고 12월에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 외부 위원으로 3명, 내부 위원으로는 시의원, 담당국장,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것은 추천위원회입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민간 위원 2명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명에 대해서는 어떤 인건비 그런 부분은 사업비에 안 나가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현재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은 비상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건비 책정을 안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올해 2024년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이 사업비에는 회의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회의수당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 회의수당도 다른 위원회들처럼 참석하면 10만 원, 13만 원 이런 수준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반적으로 회의에 참여한 것과는 그 역할이 다른 거 같거든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것은 기본 10만 원에 추가 3만 원 해서 한 13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업무가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이런 옴부즈만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인건비로 하려면 상근으로 해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담당자를 별도로 둬서 그 담당자를 통해서 처리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옴부즈만 위원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옴부즈만 위원이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위원이 처음부터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과도 이야기를 하고 또 3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상근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비상근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과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가지고 옴부즈만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 방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예측하기는 힘든데 나름 먼저 했던 시·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비상근으로 시작을 할 것이면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나와야 되고 단지 그 해결책이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측정 그런 것들을 옴부즈만 위원을 통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낸 안에서 추가해서 더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 인원을 2명을 뽑고 자격이 좀 높아요.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분들을 모집을 한다고 하고 주요 업무가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조정, 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또 민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인데 이런 업무를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똑같이 보통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13만 원은 좀 뭔가 맞지 않는 인건비인 거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 10만 원에 추가 3만 원이고 그거 말고 기타보상금으로 위원 활동수당을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2024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상세규정은 설명상 확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쓰려고 500만 원은 마련해 놨는데 건당 조사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가 이만큼 투여했으니까 시간당 얼마 보상한다든지 그런 규칙적인 것은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이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보고 저희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확인이 좀 끝난 데는 있지 않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은 시·군은 많은데 활성화된 시·군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유선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저희가 가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보고. 왜냐하면 내년부터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은 되지만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을 무한적으로 끌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옴부즈만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세부적인 지급내역이라든가 운영은 조금 더 다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새로 생기는 거니까 과에서 약간 설명을 덧붙일 만한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옴부즈만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만약에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신청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일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응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있다보니까 그런 시·군을 좀 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어쨌든 시도하는 만큼 잘 활성화되고 있는 곳을 많이 참고하셔서 사실 이게 권익위나 그런 고충 처리에 저희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도 결국 해결은 과천시로 다시 그 문제가 내려와서 과천시에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과천시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천시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민원들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공무원의 시각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던 방식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의 시각에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고 크니까 옴부즈만을 상임, 비상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옴부즈만 위원장님의 권한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이 조그만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으로 올라왔고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가 4년이네요.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시에서는 4년 말고 2년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연임도 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4년으로 해 놓으면, 지금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조례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또 본인이 그만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위촉을 받아서 또 다른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추천을 받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비상근으로 해서 사업비는 69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활동비이고 나머지 비용은 홍보물이라든지 인쇄 같은 거를 하기 위한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연마다 활동비는 500만 원 정도이고. 만약에 이 두 분이 추천이 되시면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500만 원도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 지급이 되는 경비가 될 거고요. 대부분은 아마 민원인과 그 해당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을 하고 그 해결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원인과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위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본인이 스스로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겠죠.

우윤화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서 지원을 하신 분들을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집공고에 대한 기초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나요? 12월에 공고하시고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특별한 공고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조례에도 다 담아 있지만 자격기준, 임기, 분야 이런 게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공고를 올리면 거기에 맞게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신청서에서 본인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커리큘럼을 갖다가 같이 오면 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을 선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홍보방법도 나와야 되겠고 만약에 지원자들이 많으면 정말 엄선해서 과천시민들과 함께 시민고충을 처리하실 수 있는 좋은 분들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이 일단은 여기 저기 많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과천에서는 선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모집공고를 할 때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활동수당일 것 같아요. 이제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모집공고를 할 때는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지원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6페이지에 자체감사활동 강화 및 공직윤리 문화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여러 과들을 감사하시면서 감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고 이런 감사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연간 감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6페이지 세부추진계획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중앙, 별양, 부림, 과천도시공사 여기 해당되는 기관들이 내년도 종합감사 대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별양동주민센터, 부림동주민센터, 과천도시공사만 해당이 되는 거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감사한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감사결과 주의를 줬다든지 시정조치를 줬다.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들을 다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후에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적극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향후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감사결과 시정조치는 저희가 기한을 명시해서 기한 내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기한 내에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라고 해도 다른 분야들은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기본 기조 자체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그걸 감사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걸 지금 감사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지적되는 거의 대부분이 회계분야에 대한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걸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의 매년 그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뀐 담당자가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한 오류가 줄어드는데 그게 길어지거나 이러면 그 사항에서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는 주로 그런 것들이 지적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그런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그 점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잘 시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회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회계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회계업무는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러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자꾸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회계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회계업무를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회계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교육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을 해도 교육의 결과가 각 개인마다 다 다르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담당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효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의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거를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시정이거든요. 잘못된 걸 올바르게 바꾸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급을 더 했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채주가 아닌데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후에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 지급을 했으면 반납을 받고 적게 지급했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시정하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의 행동을 시정하는 건 교육 외에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순환보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약간의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그런 건 과장님 생각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세무회계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거르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곳곳에 오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당사자가 일의 절차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시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시키거나 업무절차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공무원들이 엄청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기입을 하는데 기입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면 본인들도 당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서 서로 소통하시는 걸 봤는데, 시스템으로도 잡아낼 수 없지만 여튼 교육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 또는 매번 반복되는 지적들을 교육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게 과장님 생각인 걸로 알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024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적극행정담당관의 수장으로서 가지실 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의 말씀처럼 예전에 회계 담당 업무가 중요도가 높아서 직급이 높은 분들이 하셨다가 지금 와서 직급이 낮은 분들이 하시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다시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신규 인력이라 하더라도 회계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할애할 수 있을 만큼 업무분장을 조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업무에 대해서 상급자가 크로스 체크를 하든지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사소한 실수였으니까, 사후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관행들이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적사항이 여전히 개선 안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과장님께서 순환보직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을 채택하고 있는 게 비단 과천시만의 일도 아닐 것이고요. 과천시의 공무원은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지 인원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지금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전에 없던 일도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과도 신설되고 하면서 업무도 팽창된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 눈높이에 합당한 처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쉽게 바라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박주리 위원님은 답변 가운데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과 실태를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력배치나 인사시스템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인사시스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인지 그걸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시장님이 인사하시는 건 부서까지에 대한 인사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부서 내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건 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개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가 회계가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회계라는 업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업무고 까다롭고 절차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그 업무를 맡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를 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나눠서 하게끔 하는, 부서 내에서 봤을 때는 회계업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이나 아니면 6급이나 7급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 회계업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하나 사기 위해서 종이컵 한 박스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 한 박스를 사기 위해서는 품의해서 종이컵이 과에 들어올 때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회계담당자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업무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계업무가 점점 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비중이 높은 업무는 조금 높은 직급에서 업무를 다루고 비중이 낮은 업무는 새로 들어오신 신규자나 아니면 8급이나 9급 이런 정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적해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맞춰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회계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지출하기 전까지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같은 게 자꾸 반복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잠깐의 공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어서, 제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적극행정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찬할 수 있으면 연찬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의 인사시스템이라고 할만한 시스템적인 게 있나요? 사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과나 업무를 하면 훨씬 능률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이분은 정말 이 업무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맡으셨구나”라는 그런 게 1년 넘어 지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이 관심 있는 과의 업무를 맡으셨으면 참 열심히 했을 텐데 정말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도 계셔서 인사시스템이라고 할만한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인사시스템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600명이라는 인원이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도 있고 또 원하는 업무도 있겠죠. 그런 업무를 하면 당연히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남이 싫어하고 불편한 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인사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본원칙 같은 건 제가 자료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연중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시민감사관 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저희가 국이 세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현재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과천동 지난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시민감사관 세 분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감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세 개 분야로 나눠지면 배치는 어떤 식으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가능하면 분야별로 맞는 분들로 해서 배치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에 한 명, 법무 하나, 보건 한 명, 환경 한 명, 시설 한 명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분야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윤화위원

이분들한테도 활동수당 같은 것들이 지급되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지급을 합니다.

우윤화위원

지급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활동 내역은 그 분야에 맞는 감사에 같이 동참하셔서 감사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딱히 그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감사하는 범위는 변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우윤화위원

다섯 분이 그러면 함께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전체가 다 참여하시긴 어렵고...

우윤화위원

분야에 한두 분씩 참여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이번에 과천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참여하셨고요.

우윤화위원

과천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다 참석하셨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시간을 내실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다섯 분한테 감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보해서 참여여부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활동하셨고 지금 시민감사관에 대한 적극행정담당관님께서 보시는 결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처럼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이러는 역할도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과천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 중에 어떤 일은 잘됐고, 어떤 일은 조금 부족하고, 부족한 건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이거는 감사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같이 하시지만 그런 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그 기관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 그다음에 지적사항같은 게 있으면 그 지적사항은 또다시 각 부서로 통보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그것까지 다 저희가 정리하고 그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매년 다섯 분씩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모집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시민감사관 분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연임을 한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면 자격도 있으실 텐데, 지금 왜 그러냐면 계속 옴부즈만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옴부즈만하고 시민감사관하고의 차이는 시민감사관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는 게 시민감사관의 역할이고 옴부즈만은 새로 발생된 일에 대한 걸 따지는 것, 새로 발생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따지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자격조건도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조례는 저희가 내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시민감사관 제도만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조례에 담아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조례로 담아서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자격요건도 명시가 될 거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지금도 그런 자격요건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떤 기준일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공고를 내보낼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서 그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옴부즈만처럼 어떠한 몇 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어떠한 변호사직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게까지 전문적이진 않아도 되고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모집했던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9쪽에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조성 보면 저희가 지난 6월에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고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 1회 한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제7조의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 조례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한 적이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예방교육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예방교육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연 1회 한 시간 이상이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상담과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떤 건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어떤 건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서 게시한다든지 볼 수 있게만 해도 예방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크게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위원 위촉도 했습니다. 노무사로 외부위원 한 분을 위촉했고요. 내부위원으로는 노조위원장이 내부위원이 돼서 두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끔, 상담원으로 활동하게끔 지금 선정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위촉장도 다 제작해서 문서로 통보했고 그분들하고 별도로 미팅해서 위촉장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홍보를 할 거고 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구축해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항에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11월 안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문서 시행을 다 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이름이 “괴롭힘”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서로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불편하지 않게 서로 능률적으로 보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이런 간단한 교육 같은 건 금방금방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설명 들으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준비들을 차근차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아, 관련해서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게 되는 4,900만 원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청렴하고 관련해서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워크숍도 개최하고 청렴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한 4,9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연위원

청렴 문화 관련해서는 예년보다 예산액이 늘어난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자세히 항목별로 볼 수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떨 때 괴롭힘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글쎄요,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방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거의 쌍방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상사로부터의 괴롭힘도 있을 거고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상하관계, 좌우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합하고 결속력 좋고 단합되고 이렇게 내 직장이 즐거우면 괴롭힘 확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과장님 역할이 얼마나 클까. 과장님의 역할도 클 뿐만 아니라 팀워크 자체가 사실 어디이든 팀워크이거든요. 저희 의회도 사실 팀워크 정치거든요. 물론 개개인 다 시민을 대의해서 오긴 하셨지만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의회가 사실 부드럽게 이어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거처럼 과장님도 내부에서 내부결속력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또 과장님이 먹기 싫은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드시기 싫은 차도 같이 때로는 마셔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우면 자연히 괴롭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청렴 자체도 투명해진다고 보거든요. 회계도 사실 투명해지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워크 자체가 얼마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팀워크과 내부결속력, 즐거움을 강조하신 하영주 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9페이지에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들은 새올에 접속이 안 되지만,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과천시 청렴 시책, 반부패 관련 법령 등을 주제로 한 팝업을 띄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 팝업은 어디서 제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윤화위원

과천시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과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제작을 하신다는 거?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런 것이 교육자료다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중앙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매주 월요일 새올에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새올이 실행되면서 팝업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팝업은 다 읽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이럴 경우에만 사라집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 업무보고에 올려주신 것으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팝업에서 문제를 풀거나 퀴즈를 맞췄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조건 접속 시에는 팝업을 띄어서 청렴부패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매주 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하루만 되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되는 것은 아니고 월요일만 접속이 된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월요일 하루만, 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의무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의무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주일 안에 그것을 다 읽어야 되는 거? 그날 당일 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팝업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 보는데 오래 걸리는 것 아니고요. 길어야 5분이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주로 내용이 훈계 쪽입니까, 화합 쪽입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이게 청렴과 관련되다보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청렴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퀴즈를 풀거나 그 내용을 한번 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만화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4컷 정도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다 인지한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이지 않는 교육 같아서. 보는 사람은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괴로운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렴문화와 관련해서 직원절도라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도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뭔가 어떤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절도의 범위도 여러 가지여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시간절도라는, 월급루팡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본인만의 여가시간을 향유하다가 가는 그런 것도 일종의 시간절도라고 하고요. 소소하게는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 같은 것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것도 절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잡아내고 처벌하고 가는 것은 건전한 조직문화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올바른 방향도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직원절도와 관련해서는 마냥 그냥 봐주는 식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제가 찾아보다보니 2018년 호주 기사를 찾아봤는데 사무실에 비치된 펜, 메모장, 이런 흔한 비품들을 훔쳐가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입힌 손실이 호주 전체로 봤을 때 연간 한화로 따졌을 때 약 1조 2,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탕비실에 보초병을 세워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한 연구도 있습니다. 직원의 절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인하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품성, 개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해이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도덕적 해이는 직원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욕구불만과 스트레스, 직무 불만족, 직장 내에서 갈등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에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시겠지만 이런 청렴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의 업무,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성이라든지 능동적인 조직관리라든지 직원 역량 강화, 복지사업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가 곧 청렴문화로 이어진다고 하시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같이 협업해 나가시는 업무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느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단순히 그냥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같은 동료 공무원을 감사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에게 책임소재를 묻게 됩니다. 이런 면책제도가 과천시 안에 있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황선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에 대한 기준이 과천시 내부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조례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내부규정에는 그런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적극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새로 개선한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은 다 명확히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법리적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컨설팅입니다. 내가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면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좀 간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행정담당관님께서는 보호의 의무도 같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3년 9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과천시 적극행정위원회,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면책 건의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위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내년에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적극행정위원회를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행정공무원의 면책 건의나 소송지원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조례 개정으로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황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정현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용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수립」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수립」입니다. 1차 스마트도시계획 기간 도래로 인한 2030과천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203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새롭게 수립된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여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2쪽에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 근거로 과천시에「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LH로부터 건립비 105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지구 내에 이 당시 기사로는 올해 착공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착공이 됐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아직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해당 위치는 지식정보타운 근린4 인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공사팀에 별도로 건립 의뢰를 해 놔서 중앙에 투자심의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복합청사가 건립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2022년도 1월 기사이고 2023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용지 추가 확보 관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학교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바람에 저희 계획이 지연된 사실입니다.

이주연위원

학교용지랑 말씀하신 지식4랑 관계가 있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학교용지는 지금 근린3에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학교용지 검토를 근린4에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 계획 자체가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도 아직도 미정인 것으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 위치는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향후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중앙에 투자심사부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래층에는 보건소 역할을 하는 기능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늦어질수록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용지 결정 때문에 늦어졌지만 그 결정된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착공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가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면 보통 완공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공사기간은 한 2년인데요,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러면 건축기획설계부터 해서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 준비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것 역시 여러 이유로 자꾸 좀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타 내에 시설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빨리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가도 한 4년...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3∼4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라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이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내용에 “국토교통부에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이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과천시는 이것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당초에 2020년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기존에 2021년도에 2025년 스마트계획 1차가 완료됐고 현재 계획 중인 것은 내년 사업은 2차로 2030년 계획을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1차 때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면서 별도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6개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에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승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부 승인사항이라서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국토부에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과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주차 문제 솔류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내용인 것 같고 향후에 받을 승인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승인받을 계획을, 향후 계획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내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 거 같은데...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30년도까지의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내용에 연차별, 단계별 스마트도시계획의 종류라든지 분류 부분을 사업을 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해당 사업의 실·과에 맡겨서 해당 사업을 하는 거고요.

황선희위원장

각 실·과에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 전체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과천시 전체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요.

황선희위원장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각 실·과의 그런 대응방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이런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예산을 받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시민리빙랩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과천시의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취약부분에 원하는 사업을 발굴 받아서 그것을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승인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내년에 4억 원의 용역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예산에 대한 용역비 승인신청을 한 것을 저희한테 너무 짧게 보고가 들어와 있어서 이 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스마트도시 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검색을 해도 2021년도에 활동하고 그동안 활동이 없었는데요. 진짜로 활동이 없는 것인지 지금 과천스마트도시 기술자문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스마트도시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활동내용은 1기 때는 없었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9월에 받은 실적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알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해당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9월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스마트도시기술자문단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기술자문단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령 앞으로 있을 자율주행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 그러니까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으나 지금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만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자문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율주행 요즘 과천마당앱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토부에 자율주행지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노선도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령 지정타 지구라든지 서울랜드 중심의 관광 중심으로 해서 노선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받고 있고요. 설문은 11월 초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통장단 회의 때도 서면으로 설문을 받으셨고 과천마당앱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설문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지금 4개 노선을 설문을 받고 계신데 혹시 더 많은 과천시민들이 그런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설문에 대해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통·반장 회의라든지 시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했고요. 필요하다면 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자율주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많이 인지하시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제대로 없으셔서 그냥 그 노선만 보고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설문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자율주행이 무엇이고 어떤 속도를 내고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요즘 많이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사업내용입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중규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뒷골 포함해서 총 10개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 내에 꼭 필요한 공원,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이런 공공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정돼서 지금까지 관련 실·과에서 했지만 관련 법상은 해당 공공시설물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20년 동안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2025년도 5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집행하지 않는 시설은 약 71개소, 4만 1,0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 재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걸 다 집행했을 때는 큰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약 2,000억 이상 정도 되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실과에서도 공원이라든지 도로 관련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은 했으나 지금 시 재정상에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발굴해서 2025년 이전이라도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해제의 대상을 검토하고자 하시는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관리 방안 마련 행정절차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일단은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는 시설은 해제되지만 만약에 집행할 시설은 관련 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그다음에 아예 해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관련 법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초에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것들은 검토가 끝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초안만 마련된 상태고요. 아마 내년도 초에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71개소에 대해서 해제할 부분과 계획을 승인받아야 될 것을 분류하고 계시다고,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 정도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서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 11월에 용역을 준공하신다는 계획으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일반 택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진입도로가 부족하면 진입도로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용역비로 사업비를 세우신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사업비는 1억 400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용역비로 사업비를 세우셨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따지셔서 빨리 정리가 돼야 내년에 예산도 많이 걱정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리와 분류 또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각 과별로 미집행된 것들을 이번에는 집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한 5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각 과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해서 작년에 도시정책과에서 올해 장기미집행인데 사들일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로 정리해서 책자로 주신 게 있거든요. 정리해서 주시면 12월에 본예산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년처럼 정리해서 책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국계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네, 맞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려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저희가 1단계에 해당하는 걸 받은 것 같아요. 올해는 2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하셔서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2억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이게 2023년 본예산에 12억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관리업체를 10월에 선정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이유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올 6월에 확정돼서 이 부분이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후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민들 민원이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하는 그런 용역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하고 2020년 과천도시관리계획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0년 과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2035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진행되는 사항인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2024년도에 예산은 명시이월을 할 거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이 24∼25개월이기 때문에 2025년은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미 2023년도 5월에서 9월에 용역발주도 됐고 PQ심사도 다 진행된 걸로 되어서 10월에 이번 달이네요,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고 쭉 해서 2025년 10월에 경기도 고시 및 준공 완료되는 사항인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온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4쪽에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인데요. 이게 문원동에 있는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2억 5,000 잡혀있는데 사업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문원동 191번지에 새터마을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돼서 기존 주택 20호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2억 5,000이고요, 3개 업체를 뽑았고 하나는 도시계획업체를 뽑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하는 업체를 하나 뽑았습니다. 총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제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재해영향도 그걸 다 용역을 통해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해제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이 번지에는 집단취락지구라고 해서 살고 있는 집들이 20호 정도 있다고 파악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건물이라고 그러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쪽 문원동 191번지는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 마을이거든요. 그 입구 일대가 도로 중심으로 해서 한 20호 정도 형성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이라고 하면 이걸 해제하면서 필요하면 도로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해제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맹지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상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시설은 의무적으로 반영해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제를 무작정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업체하고 재해영향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넣는 건 또 시비로 하게 되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기반시설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결정하지만 그 부분을 과도하지 않게 최소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시 재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최적의 기반시설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터마을 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이면 개발제한해제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확산이나 자연공원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이 갖춰지면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지역지구로 소개시켜드리면 거기는 국계법상 지역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리고 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황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인 데는 최소한 도시녹지를 확보하기 위하거나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20호 이상의 개발제한 해제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용역사업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 하나의 조건이 갖춰지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십여 년 전부터 주민들께서 해제를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요건이 돼서 2023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민원 요청이 강하게 오고 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 기준에 맞기 때문에...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법령 기준에 맞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지역의 위성사진을 보면 건축물들이 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거기 새터마을에 건축물이 아예 없나요? 위성사진을 보면 건축물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법령 한도 내에서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거나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다른 제조시설이나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보면 여기에 어떤 시설물,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건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세곡마을도 집단취락지구여서 2017년에도 해제했거든요. 세곡마을처럼 되는 건데요 보통 보면...

황선희위원장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순수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보통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120 내지는 15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는 주택 플러스 근생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들이 개발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토지주는 그러면 토지를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토지주는 만약에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부지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보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택지였을 때는 나중에 그 지역이 1종 일반지역으로 해제됐다고 그러면 건축부지로서 건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뭔가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지금은 공유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아직 초안조차도 완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기본적으로 초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법상은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천이 도시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스마트도시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 길가에 가로등 하나만 통일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민들이 느끼실 수 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도시계획이라든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돼서 과연 과천은 어떠한 도시 콘셉트를 가져야 되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통일화시켜서 과천을 만들어 나갈까에 대해서 그동안의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어떤 콘셉트로 과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한 도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초에 어느 정도 완료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는 해당 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세부 설치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하면 현행보다는 더 뛰어난 디자인이 우수한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서서 기획홍보담당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물들에 대한 관리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을 때 인근에 용인시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 항상 행사 때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시민들과 같이 접촉하고 그러한 것들이 각인되었을 때 과천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상징물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도 과천을 홍보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도 그런 캐릭터, 상징물 이런 것들의 개발을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앞으로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지정타 쪽에 새로 유입된 과천시민들이 아직은 과천에 대해서 애착을 새로 과천으로 이주해오신 분들이 과천의 시민으로서 동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 그런 캐릭터와 상징물 그리고 과천을 대표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조금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과 그리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조금 더 통일되고 단합된 과천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 인지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교 철도협력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조성1팀장입니다. 김석훈 도시조성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9건으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9가지 업무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중요한 것들 이어서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잘 원활하게 추진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이며 첫 번째 사업인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26년 2월에 사업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모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착공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짜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지금 과천시민들 특히 지정타 시민들은 이게 정말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먼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총사업비는 1,4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 있고 시공사는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은 정거장하고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거장은 차수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막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장물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구는 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 총 공정률은 11%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초 예상됐던 사업진행률과 일치하는 속도이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현재까지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2026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최근 국감에서 질의된 내용 중에 이 출구에 대해서 LH 돈으로 이 사업비를 보전하라는 그런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하고 KR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타 역사에 대한 손실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됐다, 그걸 핑계로 해서 지연된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최초사업비는 85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현재는 1,428억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KR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LH는 이걸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올해 한 12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LH가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낸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 중간과정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중간 진행상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는 역시 주거지역 쪽으로 충분히 길게 출구를 빼주는 그런 안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또 빼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실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1,428억 원으로 기존보다 어느 정도가 뛰었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80억 정도를 하면 과천시 부담금은 없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비 내역에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 신설을 요청한 게 과천시하고 LH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LH하고 과천시가 분담 비율에 대해서 분담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분담 비율은 LH가 한 63%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한 37% 정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37%면 200억 이상을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껑충 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당초에 850억이 산정됐을 때는 주변에 아무 시설물도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만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주변에 건물도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 정보타운역 건설현장이 있고 바로 옆에 상가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설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자재도 많이 인상됐고 인건비도 인상됐고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원래 준공계획이 2024년도라고 과천지정타 입주민은 알고 입주를 했고요. 2026년 12월로 늦어졌고 늦어진 귀책사유가 물가상승 또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귀책사유는 LH하고 KR하고 협약 관계가 늦어져서 그런 거였고요.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시설이나 추가 공정사항이 생긴 거고요. 그에 따른 물가변동사항도 있는 거고요.

황선희위원장

현재 말씀하신 LH와 코레일 KR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그런데 왜 과천시가 이 분담금을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체에게 부담금에 대한 걸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천시가 왜 200억 이상의 추가 부담금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LH랑 코레일이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란 말이에요.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 거의 2만 명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년 정도 철도가 정보타운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전혀 책임이 없는데 왜 이 부담금을 물어야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철도 역사 건설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애초에 4호선 역사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역사 건설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LH하고 시가 분담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거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황선희위원장

LH가 부담금에 대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부담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천시가 부담해야 할 37%에 대한 협약에 대한 게 변경 가능성이 있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협약으로 맺어진 거고요. 그 외에 추가로 받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LH랑 코레일이랑. 일산 타 도시와의 분쟁 때문에. 과천시는 전혀 그런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과천시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LH의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움직이겠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분담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하공공보도를 설치하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비용이 시 돈이 안 들어가고 사업시행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돈을 거기다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민들이 피해자입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약 2만여 명의 입주민 또 기업체 125개가 입주할 예정이고 거기에 입주재직자들도 3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피해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입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LH와 코레일과 이런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입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과천시 전체가 예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GTX-C 노선 신속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간 추진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실시설계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는 과천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 외 더 위에 국토부나 이 사업을 실시하는 단위에서는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GTX-C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서 현대건설이 메인사업자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8월 21일경에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9월 20날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노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이 부림마을을 관통하는 게 계획된 게 외부에 공개돼서 이거에 대해서 부림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셨고 그에 따라서 그 이외에 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청회는 진행은 됐지만 이때는 대안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을 회피할 수 있는 노선을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 면담도 실시해서 현재는 전체일정에 큰 변동이 없고 설계기준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이 노선 자체는 현재 부림마을 쪽 노선만 그려온 상태고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전체 86km에 대한 노선을 다 봐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건설 쪽에서는 전체를 검토하는데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 낸 상태여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림마을에서 이슈가 돼서 사실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정도로 사업자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연이 되긴 될 것 같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은 국토부나 사업시행자 입장은 연내 착공을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착공한다고 그래서 바로 원안대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설계변경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노선도 변경할 수 있는 걸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가 4조 6,000억 원이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과천시가 부담하는 돈이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GTX-C 하게 되면 역사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노선이 지나가는 시·군에서는 다 일정 비율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역사 건설에 과천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계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지금 예상은 역사 플러스 노선비용 해서 한 470억 정도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그려온 거에 의하면 저희도 공청회 들어갔었지만 정부청사역으로 나중에 그쪽으로 수정을 해와서 아마 그쪽으로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6대지 안에 기존 4호선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으로 역이 들어갈 예상이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서로 왕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로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환승역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역사를 지을 때와 노선에 따른 걸로 한 4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전체 노선 중에 창동역부터 해서 과천정부청사역까지는 전용 노선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역 이전이나 이후의 역은 4호선 전철노선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늦어지는 건데 과천 구간부터 창동역 구간은 전용 노선을 다시 새로 깔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47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들어가면 연도별로 잘라서 쪼개서 들어가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얼마씩 정해져야 하는 건데 이건 아직 대략적인 액수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몇 년 정도부터 투입될 수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도는 절대 아니고 빨라야 2025년도 그쯤에는 GTX-C와 관련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전까지는 국비라든지 다른 사업비로 진행하는 거고요, 지방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5년 안에 쓸 돈에 미리 예산을 잡아놔야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중장기계획도 같이 세우잖아요? 거기에도 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GTX-C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부림마을에서 아까 들어왔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희망적인 게 엊그제 기사에 은마아파트의 민원이 어느 정도 수용돼서 그런 기사가 왔는데 최소 관통을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림마을과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노선은 큰 틀에서 변동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마아파트 말씀도 하셨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나 지하로 관통하는 사업은 주택지를 관통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앞쪽에 있는 중앙로나 양재천 밑으로 지나가는 걸로 계획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어떠한 경우에도 과천시민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과천시와 담당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단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10여 년 이상 해준다, 아직 멀었다, 도로가 선형이 다 연결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3단지 주민들이 많이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또 그 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정타에 입주도 시작한 이후에 도로 선형이 많이 변형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47호선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향후에 언제 정도면 이게 완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주민들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거기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장물이라든지 보상, 민원, 소송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지금 3단지 앞에 방음터널 설치하는 건 전폭 540m 그리고 반폭으로 상위 60m 정도를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게 계획되어 있는데 방음터널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도로의 주공사 부분은 아니고 부대공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덮는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회도로 자체도 계속 안양-성남도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자재도 변경사항이 있고 해서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지만 방음터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3단지 방음터널 되기 이전에 주변 도로가 어느 정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공정보다는 시기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경에는 서울 방향에 대해서는 개통을 해야 된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장은 안된다, 이게 왜냐면 서울 방향으로 개통이 돼야지만 그에 따라 부수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지정타에 있는 철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거고. 지금 일단 일정상으로는 2025년 말은 돼야지만 우회도로라든지 방음벽 시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LH공사와 지금까지 잘 협의를 해 왔겠지만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언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저번 주에도 현장소장 불러다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독촉하고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에서도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잊을 만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정타 개설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겠지만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특히. 그러는 반면에 체증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쌩쌩 달리는 거에 비하면 천천히 달리니까 소음도는 떨어져요. 그 대신 미세먼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창문 열기 힘들다. 언제 되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과에서 LH공사나 여러 가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과장님이 뛰어다녀서 좋은 성과는 많이 얻겠지만 우리만 의욕만 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의체를 잘 이루어서 국도가 하루빨리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4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방음시설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명히 드러나는 겁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착공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터널을 씌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터파기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 보려고 일정은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뭐냐면, 저희가 매번 매해 매년 선거 때마다 “곧 할 겁니다.” 사실 양치기 소년이 아닌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또 다 믿어요. 그때 한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되느냐.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자꾸 여쭤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LH공사가 지금 도로 선형이 일부는 여기에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항상 터널을 지나다가 과천으로 오다 보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보도서관 쪽이라든지 터널 쪽에는 지금 공사가 많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정보도서관 앞에는 도로가 축소가 되잖아요. 모든 게 사실 합의점이 맞아야지 그런 것도 다, 물론 계획은 나와 있겠지만 염려스럽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내년에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가 2024년 6월에 개통,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상행선을 먼저 개통시키겠다는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서울 방향이 개통이 되고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3단지 방음시설 착공은 별개로 하반기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우선 개통을 시키고요. 왜냐하면 상행을 먼저 개통을 시키게 되면 과천대로 부분에 한 차선이 줄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상행을 먼저 개통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기사에서 보면 2024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6월이라고 해서, 과천시가 지난번에 LH에 조속하게 이것을 개통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공사기간 단축방안이든지 조속개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닌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원래는 올 연말에 개통을 시키려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안양-성남간도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방음터널 재질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불연성 재질로. 이런 계획 자체가 국토부에서 지침을 주게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보니까 지연된 것도 있고 최근 상반기에 자재 파동이 나고 이래서 시멘트 공급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해서요. 지연된 사항이고. 원래는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어서 내년 6월로...

황선희위원장

지금 우리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LH에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없었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LH쪽에서도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마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더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47호선 국도 밑에 보면 3단지 토끼굴 있지 않습니까, 문원동으로 가는 방향에. 거기에 단지 안에서 외부로 나간다든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도로 선형이 지금 완전히 180도 휘어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해야 하거든요. 그쪽 도로 선형은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교행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나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거기는 통과도로로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문원동에서 통과도로로 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서로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도로폭이 좁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하영주위원

네, 좁아서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완전 180도로 꺾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이게 아마 두 차선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리 놓은 선형을 보니까. 교각이라든지 그 폭이라든지 보면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출입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LH공사나 자세히 여쭤보시고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9쪽에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이 일단 시작은 2016년에 했고 2026년 12월 말에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이게 조성공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말 그대로 조성되지 않은 땅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조성공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성공사 등 뭐가 완료가 되려면 다 하수처리장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정에 따라서 좀 지연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주암지구에 신혼희망타운 임시로 청약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게 하수처리장과 연관된다고 그러니까 또 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이 주암지구 토지 보상은 다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장사무실도 다 접고 일부 물사랑길 같은 경우는 통행을 제한해서 막은 상태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안에 지금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주암지구에 지장물 보상도 거의 많이 진행이 된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소송 걸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 문제를 약간 비켜서 생각하면 일단 조성공사 자체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임시판매시설 조성이라고 2024년 내년에는, 이게 임시판매시설이 다음 쪽에 있는 화훼임시판매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임시판매시설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도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분들도 생계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경마장 북문 쪽에 LH가 약 800평 정도 규모를 마련해서 한 200호 정도를 유치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임시판매시설은 지금 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모집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시설이 어떤 건축물 형태로 만들어져...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대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온실 치시고 화훼를 할,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약간 가건물 형태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해놨는데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하우스 형태로, 가건물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땅을 드린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하우스 가건물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비용으로 하시는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한 호당 월 25만 원 정도.

이주연위원

땅에 대한 임대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모집을 공고를 한 상태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화훼단지 쪽에 계신 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되면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은 그냥 협의하는 단계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LH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훼농가 측에서 따로 준비할 게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주할 땅은 지금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이주하실 분들의 준비상황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이분들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은 LH에게 협조해서 땅을 마련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과천시의 협조사항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 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농업화훼팀에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시판매시설이고 화훼유통복합센터 개발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도 내년 중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의 질의를 통해서 안 것은 LH에서는 화훼유통복합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안하겠다 해서 관련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있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최초 할 때는 LH가 리츠사업식으로 해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LH 내부사정에 의해서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진행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용지공급을 할 때 허용 농지나 이런 것을 좀 완화를 해드리고, 현재는 그게 낙찰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쓰신 분이 우선적으로 낙찰되는 그런 것으로 지구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LH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성 관련해서도 용적률 완화나 층수 완화 이런 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용역을 LH에서 진행하다가 멈춘 상태인데 그 용역을 이어 받아서 과천시가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LH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계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와 비슷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올해까지 사고이월로 해서 마무리되는 용역이 되는데 내년에 이거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화훼유통복합센터 개발 방안에 대해서 과천시만의 따로 용역을 진행하겠다라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 전에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을 약간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화훼인들한테 더 유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기존에 하던 용역을 좀 과업지시를 바꿔서 계속 이어서 일단 용역을 마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할 부분이 있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화훼유통복합센터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책이 필요한 상황, 우리가 뭔가 해결해드려야 될 숙제처럼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마켓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말발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노트북으로 잠시 보여드리면... (자료 제시) 보이시나요? 이런 말발굽 형태의 건물이거든요. 꼭 이 건물대로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했을 때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건물이 더 이상 건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거대한 구조물처럼 느껴지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좀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선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상권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 재래시장을 이런 거대한 건축물로 형상을 하면서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 반드시 들렀다 가는 그런 도시 명물로 재탄생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탈바꿈한 가장 선진화된 우수사례로 항상 꼽히는 이런 사례인데 제가 또 마켓홀 건물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우리 과천시에 경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경마공원으로 상징되는 과천의 아이덴티티와 좀 조화롭게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11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11층짜리 건물이 굉장히 많지만 11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웅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감동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형태를 조금만 변형을 함으로써, 사실 2개 건물의 브릿지를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이 아니라 엄청난 구조물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훼유통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기왕이면 과천시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시그니처 건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과천의 공직자로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거나 할 때 과천 하면 떠오르는 것들, 상징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경마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쉽게도 과천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이 참 서운하고 과천시가 주도로 운영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과천만의 상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없다면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화훼 같은 경우는 과천이 수도권에서 정말 큰 유통이자 생산단지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잘 안착시켜 드릴 수 있을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시의 과감한 투자나 모험정신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내년 한해 동안 개발방안의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더 도전적이고 폭넓은 사고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하자면 신도시조성과가 지정타도 마찬가지지만 과천과천지구 이외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도 있고, 건물에 내장도 중요하지만 외장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말굽 형태의 그런 진짜 구조물이 아닌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로, 우리나라에도 가우디 못지 않은 디자이너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정타에 짓는 건물은 다 특색있게, 개인적으로 싱가폴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건물이 다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대표적인 상징성 건물이 있는 것이면 조개껍데기를 엎어 놓은 것, 또 두리안처럼 생긴 건물, 그 외에 다양한 건물, 또 주거용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건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저희 지역은 좁지만 특징있게, 예를 들어서 이미 들어왔지만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자기네가 디자인을 한다든지 새로 입주할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시 책임이에요.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상징성 있는 건물도 나올 수 있고 지정타에 맞는 건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허가하거나 할 때 다른 것과 유연관계를 맺어서 건물이 조금 더 색다른 면이 있게끔 과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오전에 저희가 방송으로 신도시조성과에 요청했던, 우윤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오셨습니까, 과장님?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위원

제가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련해서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드렸더니 신도시조성과에서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족용지 비율이 23.2이고 추가로 자족용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제출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었고요.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나 과천신도시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시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조성과에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해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자족용지 같은 경우에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예상했던 용지 자체가 약간 줄은 게 있습니다. 8·4대책에 의한 유휴지에 대한 세대수를 과천지구에서 받다보니까 3,000세대 정도가 좀 늘어난 사항이고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그 부지 자체를 자족용지에서 가지고 가서 공공주택 용지로 바꾼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국가정책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지만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족용지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지면적이 한 16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택지개발지구는 아니거든요. 거의 옆으로 벌릴 수 있는 부지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은 밀도계획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바닥면적만큼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사업시행자인 LH도 그렇고 국토부 쪽에서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지금 저희 자족용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250%, 300%, 40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법정 최대 용적인 500%까지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지금 막계동 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밀도계획을 최대한 올리고 층수도 현재 2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올려서 사업성을 확보해 주어야지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병원 유치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추가로 자족용지 요청을 국토부에 제출했던 것에 대한 답은 아직?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자족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밀도계획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층수를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그렇게 반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우윤화위원

종합의료시설도 유치를 해야 되고 특히나 과천신도시에 대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신도시조성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천도시공사에서 과천지구 기업유치전략 수립 및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한번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정도에 용역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한번 오셔서 용역결과를 보시면 향후에 기업 유치전략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과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종합의료시설,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진행상황에 대해서 2024년 상반기쯤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된 후에 순차적으로 스텝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에서도 마찬가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만 된 상태이고요. 지구계획이 아직 승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습니다. 밀도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배치라든지 계속 바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기획홍보관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중앙에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지정타도 중요하고 앞으로 또 과천과천지구도 굉장히 과천에 마지막 남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의 어깨가 더 무겁다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들어올 병원 유치와 기업 유치에 관련된 것은 또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주택공급 관련해서 “저소득층 서민”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식정보타운에는 S10블록, 11블록, 12블록이 지금 그런 용도로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선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정타 다른 단지들 분양 시에도 당해의 기준이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늘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에서 좀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이 더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소득층 관련해서 10, 11, 12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에 집이 있든 없든 간에 과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과천이 급격하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과천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한평생 과천에서 살아오셨던 이 터전에서 좀 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림동도 주택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부림동에도 세입자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순간에 과천을 떠나야 되는 이런 심정의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기왕에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과천 사시는 저소득층에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꽤 길게 나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책사업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임대주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있고 지장물 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을 사업시행자한테 기간 자체를 받는 상태인데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다보니까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위치가 확정된 상태인데도 이것보다 많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확정이 되어 있어도 거기가 처리장 설계도 하고 공사 진행하다보면 거의 한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많이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긴다 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건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이후로 연장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2016년부터 시작되어서 2026년 말까지의 사업기간이었지만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연장...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얼마나 더 연장될 것으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처리장 준공시기와 맞물릴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