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풍족해서 호황을 누렸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호황된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불황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림살이는 긴축 살림살이가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군정을 하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사업별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듯싶습니다. 일단 어제 개원이 돼서 보고를 드렸지만 공단의 시설관리를 맡겨서 경영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평가나 성과물을 보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상식을 초월해서 군정 재정의 심각하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추후에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시설들은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을 상대로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는 일련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국비예산을 준다고 해서 달려들어서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됐을 때 지역의 경제라는 파급효과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미래를 예측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도 재정이 악화됐다고 해서 도비 보조율이 줄었다고 어쩔 수 없다 주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낭비적인 요소는 줄여야 하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예산계장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 습득한 것은 저희 군에 가장 큰 재원은 뭐니 뭐니 해도 보통 교부세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군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재원이고 금년에도 1천억원이 넘는 그런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항목 요소를 줄임으로 인해서 일반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재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 쪽에 치중을 해서 적자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충족을 해야 되고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군유지나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확충을 해야 되고 하여튼 미력하나마 살림살이가 짭짤하게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낭비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은 민선시대가 돼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건의도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중에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기가 좋았을 때 호황을 누렸을 때 그런 건의사항들은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뒤로 미루고 자제를 군민들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앞으로 내년에 당장 닥치게 됐지만 언제 이렇게 펼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그때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제시 받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 주민지원실

2014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와 동일하고 반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예산확정 전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예산서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충탑 이전에 관해서는 부지선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4개소의 운영지원과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또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5일 농아인 협회가 가평군지부가 발촉이 되었습니다. 농아인 협회 단체에도 지원의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 저소득층의 집수리, 정부양곡, 일자리 제공 등의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등 탈수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입니다. 현재 의료수급권자가 3,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 지도점검에 의해서 100여명 이상이 자립도로 바뀌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관리조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상해요인 등 부당이득금 조사 등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건강하고 밝은 사회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안정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요양시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 복지센터 3개소 운영지원, 노인 생활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노인여가지원 등 건강증진과 또한 화장 문화 확산 및 장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노인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거점에 주민복지시설 기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 읍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의 신·개축 및 개·보수를 통한 기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경로당 육성을 위한 여가 발굴 프로그램 강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악면 복지회관 신축을 마무리하고 또한 하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을 실시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현재 가평군 중장기 보육계획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 지원과 건강한 청소년으로 발달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출산장려정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드림스타트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에 대한 적극지원 및 직무역량강화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토록 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증축하여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의 종합여성복지회관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현재 구조안전 진단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추후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현재 건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현재 아하 카페 2호점을 설악면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아하 카페 1호점과 같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한돌봄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운영하여 긴급복지 등 위기가정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모두들 좀 어려운 이웃에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우수리 나눔 운동 등 전개해서 월 150만원의 우수리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연간 1억2천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되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금은 6,700만원 성품이 7,500만원으로 현재 연말에 5천여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조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에는 138개 단체의 개인지원자 포함해서 1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비례해서 약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특수시책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나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긴급히 난방비가 필요한 군민 16가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가평 라이온스 클럽과 MOU를 체결해서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겨울나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20페이지 가평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40개소의 1,650여명의 어린이들하고 교육 교직원이 278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른 부담감소로 안정적인 보육 환경조성의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절차상 따라 복지회관 설립을 운영해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는 저희가 사회복지 법인이 없기 때문에 가평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공청회 조례개정 등을 거쳐서 설립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지원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용자를 늘리는데 가평 청평같이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700가구 정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군부대라든지 다른 이용시설 같은데 확대할 수 있는 공급지역을 좀 확대해서 경제성 검토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려면 사실 가평읍 보조비율이 30%지만 그 이상을 줘야만 하면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실하고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