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재경보사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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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문화복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명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한상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학분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문화복지국장 이재선 문화관광과장 김명겸 사회복지과장 한상담 여성정책과장 김학분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격조 높은 문화,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복지, 체육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정립, 여성의 사회 참여와 평등문화 확대를 통한 지위향상 등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화, 체육, 사회복지의 기반시설 확충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격조 높은 관광 및 문화도시를 만들고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수원 건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행정과 관행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국제연극제 개최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관련 지원현황, 58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종류 및 기술지도업체 현황, 59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설치 장소현황, 60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홍보현황, 65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참여인원 및 이익현황, 67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동원된 공무원 현황, 67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 67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관련 지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55페이지 화성국제연극제 보면 자료가 2002년∼2004년까지 6회, 7회, 8회 나와 있는데 기간이 이번 8회 때 변경이 되었거든요. 기간이 왜 6월에서 8월로 변경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8월에 계속 했었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월드컵 개최와 맞춰서 하느라고 2002년도에 6월에 했고 2003년도에는 8월에 할까 6월에 할까 결정을 짓다가 계속 하는 것으로 했고 다시 금년부터는 8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6월하고 8월하고 어떤 달이 행사하시기에 더 나은 것 같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행사하기에는 6월이 좋겠지만 기존에 쭉 해온 것이 8월에 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봐서는 8월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8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우리 화성국제연극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8월에 기간을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화성문화제는 10월에 하고 이것은 봄쯤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8월이 가장 더울 때이기 때문에 내가 꼭 나가야 될 일 아니면 사실 돌아다니는 것조차 힘든 날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대신 저녁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는 여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6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하고 2004년도 보면 대회장이 2002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김용서 시장님이 대회장이 되신 건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는 화성문화재단에서 해 가지고 대회장이 이장우 문화재단 이사장이 됐고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수원시장과 문화재단 이사장이 공동 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2002년도∼2004년도까지 화성문화재단에 다 위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대회장이 안 나와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시장님이 대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대회장이 2004년도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004년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거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보면 예술감독이 2002년도부터 매년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예술감독을 당초 집행위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착되어 있는 연극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이 자꾸 바뀌는데 금년부터는 예술감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술감독이 김철리 이 분이 되시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임기가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러셨죠, 정착도 안 되었다고. 정착도 안 됐는데 국제적으로 알려진 연극제가 되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정착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8회이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한 10회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참가작품 선정방법을 보면 해외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외팀 선정방법.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작품선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해외 판촉활동을 해서 선정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직접 방문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틀려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화성국제연극제 행사해 가지고 관광사업이 얼마나 수원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문화관광 상품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팔린 것이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실적을 별도로 집계한 부분은 없지만 많은 관중들이 왔기 때문에 관광 상품에 대해서 판매가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5억 2,000이나 들어간 예산 가지고 한 것을 관광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안 나온 거예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관광 상품은 별도로 안내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국제연극제에 오신 분이 샀다고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서 화성국제연극제가 국제연극제가 아니다, 동네 연극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성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말씀을 하시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은 기자분의 의향에 따라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작품에 대한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각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도에도 8월 정도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성국제연극제를 매년 8월에 한다면 미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여행사에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행사 하는 것을 좀더 일찍 시작해서 금년부터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이익현황이 있는데 수입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수입액은 화성문화재단에서 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출액에 보면 EBS 홍보비라든가 식비, 또 사무실 운영비로,

이은주위원

다 나간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화성국제연극제 관련 지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없다라고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없다 할지라도 자체 평가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현재 10월인가 평가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평가서가 아직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한 것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 지적사항은 없고요.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행사를 치렀는데 내부에서 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광부에서 평가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문광부는 문광부고 우리 내부에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의 평가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최종적인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화성국제연극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8회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성국제연극제가 수원에,

이은주위원

국제연극제라고 해봐야 지금 몇 나라가 참가하는 거예요? 한 서너 나라 참가해서 국제연극제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첫 숫가락에 배부르지는 않죠.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연극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명겸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는 전년도보다도 시비가 20% 증가된 5억 6,000만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국제연극제로서의 면모는커녕 오히려 실망스럽다는 내용으로 중부일보에 시리즈로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있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보도 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화성국제연극제 동네잔치 전락, 관객 없고 부대행사 없고 기존작품 재탕"이라는 내용과 "화성국제연극제 감사, 수사하라" 증인께서는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신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잔치로 전락했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게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데서도 이미 다른 무대에서 올려진 작품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 작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수사하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결산 보고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신문을 보고 기자가 예리하게 썼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느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 5억 6,000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수사하라고까지 나올 정도면 관리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금액 관계, 지출 관계 때문에 주로 수사, 감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결산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해를 거듭할수록 공연종목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내용보다는 세대 구별 없이 모든 연령층이 공유할 수 있고 실속과 교육, 웃음과 감동을 접목할 수 있는 연극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다면 이런 감사하라, 수사하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짜임새 있는 계획을 했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라든가 짜임새 있는 계획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아마 안 나왔으리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획이라든가 짜임새 있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표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참여하는 관객도 발표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저조한 상태인 것입니다. 화성국제연극제 2003년도 총 홍보비 8,438만원에 비하면 2004년도에는 9,3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약 10% 늘었는데도 동네잔치 전락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증인께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할 수 있는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화성국제연극제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집행액에 있어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행사를 치르면서 비교분석하신 것은 있으신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전년도와 별도로 비교분석한 사항은 없고 다만 작품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집행액이 배가 되면서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배가 되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집행액을 보면 4억 1,300만원하고 5억 6,100만원인데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전체적인 평은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화성국제연극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지원액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3년도에는 4억 1,3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5억 6,100만원입니다. 다만 2002년도에는 저희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감사 받으러 나오는 분이 2002년도 것도 모르고 나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 요구가 2003년도와 2004년도만 되었기 때문에 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은 연도별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차이는 연도별로 예산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연극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연도별 차이가 나는 것이 연극의 질에 차이가 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똑같이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연도별로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작품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겠고 또한 연도별로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과적인 최고의 연극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8회까지 했습니다. 연극제를 최고의 작품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노력을 하겠지만 그 대신 한걸음에 배가 불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나은 연극제로 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또한 개발하고 대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나은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2002년도에는 화성연극제가 5억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야죠.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올해 화성국제연극제 설치장소 현황해서 설치예산이 1억 1,6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전체 예산이 5억 6,000인데 설치로 들어간 예산이 지금 20%가 넘습니다. 장소를 보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나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음향이나 조명에 관련된 비용이 없는데 나머지는 야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향하고 조명에 관련된 비용이 더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물론, 연극이라는 것이 야외에서도 볼 수 있는 연극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연극은 심도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야지만 배우나 관객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내년도에 하실 때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하셔서 설치비가 1억 이상 나온다면 오히려 설치비를 줄여서 질 좋은 연극을 섭외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수원하면 화성과 정조대왕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을 주 무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외와 실내에서 하는 공연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내에서 하면 사실 좋습니다. 좋지만 실내에서 하게 되면 산발적으로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원이 화성이라는 큰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을 주 무대로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공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도 야외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설치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설치비용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67쪽을 보시면 화성국제연극제 각 단체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2003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원 이상 후원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업은행이야 저희 시금고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지만 후원 받기 위해서 작년보다 열심히 안 뛰신 것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사실 여기뿐이 아니라 더 여러 군데를 섭외했습니다만 농협 같은 데는 사실 기업은행이 같은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했고 다만 애경백화점에서 작년에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렵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와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문화관광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올해로 8회를 맞이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96년도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연극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근교에 있으면서도 빈약한 그러한 수원이 연극제를, 지역 문화에 대한 연극제를 개최해서 지역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고자 개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말씀과 같이 우리 화성이 200년 전에 정조대왕이 축성해 놓은 그 성이 '97년도 12월 4일부로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화성에 대한 홍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개최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갖고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2002년도는 6월 2일날 했고 2003년도는 6월 14일에 했고 올해는 8월 17일에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하고 8월하고 5월하고는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나부터도 더울 때는 그늘에 가고 싶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기 좋고 기분이 좋고 시원할 때 국제연극제를 개최해서 많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3년간이라는 횟수에 의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실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관객이나 참석률을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덥지 않고 국내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시기적으로 택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공연장에 보면 관객에게 제공하는 흔한 홍보물 한 장 받아 보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만큼 주최측이 무성의하게 행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관객을 위하고 관객의 만족도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성의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홍보도 착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기도 덥지 않은 시기에 해주셔서 많은 관객들이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널리 세계 만방에 홍보가 되어서 수원에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홍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제가 연극제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고 김광수 위원님은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관객을 동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국제연극제 답지 못하게 관객이 동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야외음악당을 가 봐도 넓은 장소에 좌석 정도만 간신히 메울 정도, 거기 좌석이 몇 석인지 아시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800석 정도 됩니다.

조치훈위원장

800석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시에서 홍보 정도는 충분하게 해서 관객이 동원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되고 또 연극이 내실 있는 작품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장안공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시설은 많이 설치해 놓고 했는데 관객수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화성국제연극제 정도의 행사를 하려면 수원성을 위시해서 어느 중간지점에 이런 연극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화성연극제 하면 거기 가면 연극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 남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하나 형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전부 분산개최를 하니까 시민들이 찾아 가기도 어렵고 연극제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도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드리니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를 증인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증인 답변이 수원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일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수원은 Happy Suwon 브랜드를 만들고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 전체로 봐서 화성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한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화성을 생각하면 효를 생각할 수 있고 정조대왕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수원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하고는 견해차이가 있는데, 화성하면 화성시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거의 대다수가 화성축제 하면 화성시를 생각하지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을 거의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태호위원

우리가 화성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대나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봤을 때 거의 화성을 타이틀로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시민이나 국민은 화성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수원시에서 행사하는 것인지를 봤을 때 거의 대다수가 화성시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이틀을 화성국제연극제나 수원화성국제연극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먼저 연무대에서 행사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수원시가 어디에 있는지, 무대를 보니까 수원시는 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한 적 있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화성국제연극제 무대를 설치하는데 수원시는 한 글자도 없어요. 우리 수원시가 Happy Suwon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이것을 화성에서 했을 때는 이 행사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연무대에서 한 것은 사실 연극제가 아니고요,

이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래서 전부 "수원"자를 꼭 붙이고요, 이 화성이라는 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유명칭입니다. 그래서 "화성"자를 안 넣을 수는 없고,

이태호위원

아니,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화성하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화성시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수원시가 주가 돼서 분명히 홍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인정하시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앞으로는 포스터나 모든 부분이, 포스터 같은 것도 밑에 조그맣게 Happy Suwon 보이지 않아요.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수원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화성연극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평가토론회나 평가회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자가 끝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결산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 문제는, 물론 업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잘 안 되고 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화성국제연극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약식으로는 일단 한 번 했고요, 평가보고회를 문광부에서 평가서가 내려오면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금명간에 바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결산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은주 위원님,

차긍호위원

잠깐만요, 증인 말씀 중에 문광부에서 내려온다면 상급기관 눈치를 보고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화제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효율적인 측면, 또 시민이 함께 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평가회의를 통해서 예산절감 문제도 논하고 또 좀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간도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 우기를 만날 염려가 있고 하니까 10월이라든가 9월로, 날씨 문제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토론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제연극제 하는 시가 몇 개나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8월에 하는 시는 어디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거창이,

이은주위원

거창이 8월 초부터 10일 전후로 하고 춘천도 아마 저는 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이나 춘천하고 저희하고는 자연적인 지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8월에 하는 것 저희 시에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일정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8월에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2년만 6월에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자체평가도 하셔야 되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화성문화제 개최결과 중 68쪽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참여인원, 68쪽 능행차 연수시 시간배정 현황, 69쪽 시민퍼레이드 참여인원, 73쪽 화성문화제 현황, 76쪽 화성문화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68쪽을 보면 능행차 연시 시간배정을 했는데 그날 차량통제를 상당히 오랜시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능행차연시라는 것은 정조대왕 효의 도시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시민퍼레이드하고 겸하다 보니까 지금은 색깔이 변했어요. 능행차를 하는 것인지, 시민퍼레이드를 같이 병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능행차연시는 화성과 정조대왕 부분을, 수원의 효 도시로서의 면모를 재연하는 사항이고 시민퍼레이드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퍼레이드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영대

김영대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행사를 할 적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 능행차 행사인데 시민퍼레이드와 병행을 하다보니까 색깔이 변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 행사할 때는 이것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게 된다면 시민퍼레이드 행사를 할 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동원입니다. 처음에는 동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동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2002년도에 보면 이 행사가 5억 9,200짜리고 2003년도에 8억 5,400, 2004년도에 9억 8,000,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행사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면서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긴 시간동안 불편을 끼치면서 행사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외국인들도 이 행사에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안문, 팔달문에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 좀 해주고, 지금 어느 파트가 지나가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 행사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6시 30분에 해산이라고 그랬죠? 그날 행사자들이 9시쯤이면 공설운동장에 집합을 합니다. 하게 되면 선두가 갈 때까지 중간지점이 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능행차연시를 할 바에는 제대로, 좀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축소 시켜줘야 돼요. 너무 많고 길다보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또 거기에 관계한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계속 같이 움직이고 아까운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시민퍼레이드 행사할 때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일본 같은 데 어떻습니까? 강제 없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어울리는 거예요.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 부분의 연극을 좋아한다든가 좋아하는 파트가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책자에 보면 수원시는 글씨가 작아요. 화성행궁, 진짜 모든 행사마다 화성시 화성행궁 그 행사를 하는 것인지, 작년에 지적할 때도 수원시 화성행궁 이런 것을 좀 크게 써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됐어요. 행사 팸플릿 같은 데는 수원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이 많이 지출되면서도 사실 수원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별도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별도로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시간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시민들이 이번에 참여한 것은 동원이 아닙니다. 동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시민 단체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했던 부분이 되고요, 또한 운동장에서 집결한 것은 9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간조정을 해서 능행차는 11시 30분에 집결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시민퍼레이드는 1시 30분에 집결하는 것으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4개 구청이 아닙니까? 4개 구청이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창조, 미래, 과거 이렇게 주제를 줘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진짜 중복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것이라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그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여러 개 단체가 와 가지고 팔달문에서 시범공연 한답시고 하는데 참 짜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목격 하셨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막식 공연이 1억 1,500짜리 행사입니다. 전보다는 좀 다운이 됐어요. 그 행사가 뭡니까? 어느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유명한 젊은 가수 나온 다음에 관객들이 쭉 빠졌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조영구인가 젊은 가수 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싹 빠지고 썰렁한 분위기를 도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행사를 할 때는 기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오셨던 분들이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인기 있는 젊은 가수가 나왔다 나가는 바람에 좀 빠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끝까지 관중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시간배정, 시민퍼레이드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능행차연시하고 시민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능행차연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군인 장병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하다보니까 절도와 복장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인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능행차 연시는 보기가 낫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한 관람석을 이번에는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팔달문에는 배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람석 확보를 했고, 또한 저녁 늦게까지 되다보니까 라이트 조명을 팔달문에 설치해서 늦은 시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으며, 또한 안내데스크를 저희가 팔달문, 종로사거리, 장안문 세 군데에 설치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했고, 또한 관광 상품도 아마 12만 5,000원 정도는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잘못된 점은 뭡니까?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은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팔달문에서 공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지체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LED차량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팔달문하고 장안문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팔달문에 설치한 것도 시정홍보만 되고 기술적으로 중계역할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퍼레이드를 하면서 수원시의 교통을 완전 마비시켰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민퍼레이드는 작년 행사보다도 너무 길고 방대하고, 또 행사의 입구가 신풍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저쪽 장안문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준비를 한 사람도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짜증이 나고 교통이 안 되니까 기사들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짜증을 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축제를 하고 시민퍼레이드를 하다보면 교통 통제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짜증난 부분은 사전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이용택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집결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통제되는 시간과 맞춰서 짜임새 있게 단축해서 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아마 기다리는 분들은 길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행사가 너무 분산이 돼 있고 그 행사에 따라서 수원시 전체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종합운동장이면 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이면 월드컵 경기장 이런 곳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 한 곳에서 축제 분위기를 다양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3일이건 4일이건 간에 거기에서 갈비축제도 하고 시민퍼레이드도 거기에서 보고 연극제도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 가면 화성문화제 축제의 거리다, 축제의 광장이다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용역한 것에도 보면 사실은 화성을 주 무대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는 집중화할 수 있는 축제의 행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수원은 30∼40만의 도시가 형성돼 있을 때 화성문화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4만의 인구가 운집되어 있고 수원이라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통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의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와야 되는 결과도 있고 한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분산개최보다는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 가지고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다보면 외부에서 오는, 우리 수원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느 한 곳에서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한 곳에 가면 화성문화제를 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호칭을 증인으로 꼭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화성문화제 때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연무대에서 개막식 행사할 때 관람석 무대가 작년과 반대로 바뀌어서 맨 뒤에 앉은 사람은 무대가 안 보였어요. 무대가 높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뒤에 앉은 분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 일이 있으니까 내리막으로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민퍼레이드 할 때 각 구 선두차량 출발하셨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것이 갑자기 준비를 해서 그런지 너무 조잡스럽게 되어서 시민퍼레이드를 하는데 조금 보기 싫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때 다른 외국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협조문을 보내서 참여하는 그런 자발적인 것이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협조문을 보내서 불러 들여서 와서 해주는 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내가 여기 참여하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선두차량이 나갈 때 그렇게 영통구면 영통구, 권선구면 권선구 이것만 내세우려고 큼직하게 글씨들을 쓰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각 구나 시에 협찬한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하나가 주어져서 선두차량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등을 하나씩 달아 줍니다. 만약에 내가 수원갈비라는 음식점을 한다면 등에 수원갈비라는 상호를 써서 선두차량에 달아 주니까 그 후로도 자기 가게가 홍보도 되는 차원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상호를 걸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서 내년 화성문화축제 때는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퍼레이드 구간에 의자를 각 동에서 설치하고 거기에 파라솔을 하면서 이벤트를 한 동도 있고 의자만 깐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발전시켜서 협찬을 했던 그런 분들에게 좌석을 별도로 해준다든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님이나 이남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프로그램상 종목수와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행사시간도 하루 중 한가한 시간대로 짜여지면 통행 불편사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행사인 만큼 흥미와 재미 위주보다는 세대 구별없이 교육적으로 무엇인가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가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단위의 체험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능행차나 시민퍼레이드를 했는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격쟁이라고 하나요? 그때 사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우루루 몰려들지 않습니까? 사실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능행차 하는데 있으면서 옆에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조그만 것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안전에 대해서 수원이 복받은 동네라 다행이지 팔달문에 사람들 우루루 몰려들고 중국 기예단 시범할 때 시민들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하시는 분이 한 분도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때 누군가가 안전사고라도 났으면 이런 행사 필요없다는 여론 떴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요원들도 제대로 배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축소를 시켜 주세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를 효의 도시로 알고 있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유래는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이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지지대고개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능행차를 하면서 하이라이트가 될 곳이 참배입니다. 수 년 전에 했었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우리 수원시가 효의 도시라고 하면서 능행차의 꽃이고 하이라이트인 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당시에 화산릉까지 가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성시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3년 전부터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행사를 참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배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의 전체적인,

이태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효의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참배까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증인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시민이 불편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증인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데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태호위원

수원시가 효의 도시로서 참배까지 하지 않으면서 과연 효의 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효의 도시에 대한 근원이 우리 정조대왕의 참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효를 생각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이태호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과거 그 지역이 수원군에 포함되었던 곳이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수원군이죠.

이태호위원

과거에 수원군 소속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부분도 증인들께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화성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수원시에 화성행궁이 있고 혜경궁 홍씨, 장조, 회갑잔치도 수원에 와서 해줬고 과거에는 수원군이었고 또 지지대고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분이고 왜 이런 부분들을 화성시와 협의를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는 이 행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화성 장조대왕 참배하면 중앙의 언론인들도 전부 와서 정말 TV고 뭐고 전부 다 나가고 대단한 부분입니다. 어떤 능행차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각 방송국에서 다퉈서 취재하는 부분, 수원시를 정말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인 하이라이트를 빼놓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모든 행사의 예산을 죽였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성시에서도 상당히 효를 중요시 여기고 화성시에서 행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수원에서 그쪽에 와서 하는 것을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정조대왕릉을 주로 해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장조대왕릉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왜 이런 부분을 협의를 못 봅니까? 물론 시와 시간에 중복되는 행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노력해 주셔서 내년도 행사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참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하이라이트가 참배는 아니고 능행차연시가 상당히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이태호위원

효의 도시는 참배까지 가야지, 연시가 어떻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명겸 증인!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지금 김명겸 증인은 우리 수원시 전체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담당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대처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가 정말로 효의 도시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능 참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막대한 예산과 시민들에게 문화관광을 선도해야 될 우리 증인이 모든 답변을 수동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총괄하시는 문화복지국장 증인께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화성을 주 무대로 하되 우리가 정조대왕 능행차연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고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능행차연시 한 것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뜻에서 고증을 해야 되고 또 능행차연시 자체가 장엄하고 웅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무슨 이벤트 행사로 빠져 버립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격쟁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안 하던 뮤지컬을 하는데 옛날에 언제 왕한테 웃으면서 춤추고 했습니까? 그런 점, 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때 장엄하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 정조대왕이라고 대역을 뽑아 놓았는데 그 사람 뭐하러 수원시에서 뽑아 놓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을 총 책임지시는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수원 화성문화제를 2004년도에 해보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산릉 참배가 백미인데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사항들이 화성시와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능행차연시 때 격쟁이 나오면서 극단 성에서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그때 당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증도 안 되고 옛날에 능행차 재연을 하면서 그런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평가보고회 때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의 능행차연시는 내년도에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팀들이 다시 또 결성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능행차나 시민퍼레이드가 배재대학교의 용역을 받아서 새로이 화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된 점, 못된 점에 대한 평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100%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그런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재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용역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자료신청해 놓은 화성문화제 현황과 화성문화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시자고요. 화성문화제 연도별 비교현황표를 보면 해오던 것을 빼고 신규로 신설한 행사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해오던 부분들을 뺀 것은 아마 화성문화제 행사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시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새로 된 부분은,

차긍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서 있던 것이 금년부터는 화성사업소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여타 총괄해서 행사를 넣고 없애고 하는 관계를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 이거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총괄해서 넣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넣고 빼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만 그 기간을 화성문화제 기간에 했느냐 아니면 다른 기간에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가 뽑힌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행사도 많고 새로 생긴 것도 많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퍼레이드 부분은 예년도에 비해서 한번에 1억 2,000이 증액되고, 물론 그러한 효과는 나온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런 점이 부족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화 시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화성문화제에 안 맞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참고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화성문화제가 보통 시민퍼레이드나 이런 데에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강제 동원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반 이상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포함, 제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자발적 참여가 진정한 축제의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긍호위원

용역기관이 배재대학교로 선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이 배재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배재대학교가 축제관련 부분에 있어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라든가 축제와 관련해서 학술 저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평가적임기관이라고 판단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면서 책임연구원인 정강환 교수님은 프로필이 어떻게 되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장입니다.

차긍호위원

저희 한국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주변에 아주대라든가 이런 훌륭한 대학교도 많은데 이쪽으로 결정되기에는 그만한 설득력이 있었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가 여러 기관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진 같은 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준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박 과장님 시절하고 지금 새로 팀이 짜여져 있는데 보좌하시는 심 계장님이나 여타 계장님 네 분하고 조화를 잘 이루셔서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배재대 용역결과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을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 회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 교육도 보내야 됩니다. 세계적인 축제라든가 국내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우리 고유 수원의 것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진짜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해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 첫째 저희가 보면,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능행차연시는 능행차연시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퍼레이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외곽도로는 도로공사로 막혀있지,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보통 세 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짜증을 내고 있어요. 골목이 막혀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퍼레이드는 배제를 해주고, 전에 수성고등학교나 수원공고에서 할 때 참 잘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도 효의 도시 수원을 참배까지 안 하고 그냥 하느냐, 이것은 진짜 몇 번을 제가 생각했던 건데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무성의한 거예요. 화성시에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화성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또 특히 화성시 부시장님이 최원택 부시장님 아닙니까? 기회가 좋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도로가 많이 막힐텐데 시민퍼레이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화성문화제를 4일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백미라고 하면 아무래도 능행차연시가 되겠습니다만 4일간 시민들의 축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사실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민의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알차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덜하고, 또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리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자율참여, 자율참여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자율참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율참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서 동원시키고, 권선구가 금년에 어디에 동원 됐습니까? 시민퍼레이드할 때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대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민 퍼레이드 구간에 관중으로 구경을 한 것이고 퍼레이드,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율참여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의 자율참여가, 연무대 할 때도 자율참여 했습니까? 각 동에서 다 동원됐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게 자율참여입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자율참여이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버스 보내 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자율참여입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수만위원

그게 편의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율참여 시키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작년에 우리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지저분한 가수, 연예인들 초청하느니 좋은 가수 한 분을 초청하면 수원시민이 미어집니다. 40대, 50대 주부들이라든지 남자들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자질구레한 연예인들 불러다 하다보니까 문제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동원이 되겠지만 진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자율참여 소리는 빼세요. 자율참여 소리하면 짜증이 나요. 왜, 버스 갖다 대놓고 타라고 하고선 어떻게 그게 자율참여가 됩니까? 그리고 능행차연시, 시민퍼레이드 다 좋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는 옛말이 있듯이 공직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행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본 위원이 공설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두 시간을 기다려도 선두는 출발했는데 후미가 출발을 안 했어요, 두 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러니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중요한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은 하는데 시민퍼레이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내년도부터는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중지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긍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화성문화제 용역에 용역기관이 배재대학교인데 관광이벤트연구소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 K대학이라는 관광학과 널리 알려져 있고 거기에 유능하신 교수님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할 적에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데 어떻게 해서 용역기관이 배재대학교로 되어 있는지,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축제 관련해서 조사 연구라든가 심사, 자문 등에 대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한 현장 실무에 대한 실무진들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2,500만원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관광학과 교수님들하고 계속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연계해서 하면 좀더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도 지역축제 감사 나오잖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 중 77쪽 문화예술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용 및 시정조치 현황, 84쪽 시립교향악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83쪽 연등축제위원회가 단일행사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월에 불교연합회에서 한 행사입니다.

이은주위원

아, 그래요. 저는 불교행사가 아니라면 저희 화성문화제에 포함시켜서 함께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107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것 연관되는 겁니까?

조치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지요.

김광수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다고.

조치훈위원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107쪽 어디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내가 연관되어서 물어봤으면 연관이 된다든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이따 해요?

조치훈위원장

이따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준비를 제대로 해주고 질의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빼놓고 말이야, 위원이 질의를 하려면 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청연주회를 하면 출연료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네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7,750만원 들어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고의 어떤 통일주의 원칙이라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출연료가 들어오면 우리 금고에 전액 입금한 다음에 지출결의서 품의 올려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세입은 수원시 세입으로 잡히고 예산에서 공연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수입으로는 다 잡고 저희 예산에서 공연수당을 따로 지급하게 되지요, 80% 상당하는 금액을.

차긍호위원

지출을 할 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나서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다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료의 80%를 예산에서 따로 지급을 해줍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봤고요, 자료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후라 짧게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증인은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히 모르시겠죠? 시립교향악단 노조가 형성돼 있는 단체가 여기입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합창단입니다.

김수만위원

합창단이에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합창단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45명입니다.

김수만위원

총 인원이?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여기 조합원이 몇 분이에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나머지는 다 노조에서 탈퇴한 겁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모 국장님께서 합창단 노조가 해결 안 되면 합창단을 해체시키겠다, 즉 폐업신고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합의된 것이 인건비 몇%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18%∼19%입니다.

김수만위원

1인당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공연수당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다 틀리겠지만 기준을 중간에 두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1회당 3만원인데 회수로 봐서,

김수만위원

회수에 따라서 공연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원시에서 이 분들을 초청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공연수당은 외부출연을 했을 때,

김수만위원

외부출연?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자체행사의 정기연주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공연수당을 줍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김수만위원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취미로 하는 것이지.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노조가 형성이 돼 가지고 많은 수원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사실 노조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행 법 제도에 허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허용이 되더라도 어떻게 따지면 보조금을 타먹는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을 해야 공연수당을 받는데 임의보조금도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직자들이 관리를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 노조가 형성된다고 그럴 때 애당초 뿌리를 뽑아버렸어야 돼요. 노조를 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청 현관 앞에 와서 앉아있지요? 노조원들의 건물도 아닌데, 여기에는 노조원들이 안 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해 가지고, 통행을 하는 데도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합창단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노조라는 것이, 물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해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창단에는 노조가 해당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모 국장님께서 폐업신고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직장폐쇄,

김수만위원

예, 직장폐쇄.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위적으로 직장폐쇄 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모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노사합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인건비가 18% 이상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것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요즘 공직자 인건비 몇% 올라갑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18%가 적은 숫자입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몇 년간 오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인상한 분입니다.

김수만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취미를 갖고 관람하는 수원시민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교향악단 개최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8회가 있는데 참 좋은 행사네요. 어디어디 8회입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3월∼10월 16일까지인데 중학교라든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위치는 대충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기는 합니다만 영통1동이라든가 매교동 또 정자동, 권선동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구도심권 특히 세류동 방향, 제가 알기로는 세류동 방향인데 사실 그쪽에는 특별한 문화적인 혜택이 전무한 동입니다. 전무한 동인데 상당히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다음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구도심권의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동을 찾아서라도, 사실 의원이 이런 것을 몰라서 못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증인께서 좋은 작품을 내놓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아파트단지 영통, 솔직한 얘기로 그쪽은 문화적인 혜택을 상당히 받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에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권장을 좀 하십시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개최 중 85쪽 각종 문화행사축제 개최현황, 91쪽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91쪽 보시면 올해 특히 문화행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대중가수들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올해 들어서 많이 불렀는데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에 맞는 사전 행사이어야 되는 것이지 프로그램 하기 전에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중가수들이, 올해 특별히 우리 수원지역에 대중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많이 온 편입니다.

이은주위원

대중가수들 부르는데 예산이 적지도 않고 지난 번에 화성문화제 할 때도 연무대에 가수도 오고 해서 그 행사에 맞는 특별한 행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행사할 때마다 대중가수들 불러서 주민들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문화관광과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사전에 행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 대중가수를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고 또한 자체적인 지역의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중가수를 모셔야 될 그런 지역축제는 대중가수를 모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필요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프로그램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대중가수를 부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3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올해 마을음악회도 했고 각 구별로 행사를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권선구 쪽을 보면 마을음악회 미관광장,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행사하는 날 공교롭게도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수원천 버드내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00만원씩 마을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1,5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 한 동의 특혜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사실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작년에는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한 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타 동의 주민들 얘기가 "어느 동을 갔더니 성황리에 하는데 우리 동은 이게 뭐냐", 하는 지탄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행사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더 생각을 하셔서 안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안 하는 쪽으로 하고 같은 값이면 지금 동 행사를 7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부족해서 조금 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 하나도 좀 그래요. 그렇고 지금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가수다운 가수, 유명한 사람을 한 명만 부르면 관중은 자동적으로 모입니다. 모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구별로 한다는 부분은 재고를 바랍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구에서 한다는 것은 다만 장소가 1년에 한번을 하게 되니까 일정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구청장이 돌아가면서 구 단위의 큰 행사 중의 하나니까 그것을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지역의 소외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구도심권은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권선동 같은 경우는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창피한 얘기지만 세류동 쪽에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수원천변,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동에 특혜성 내지는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같이 못한 동에서 상당히 지탄을 듣는다, 듣고 예산낭비성이 좀 있다, 그런 뜻에서 내년에는 각별히 하셔서 구청장 뜻은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증인께서 참고하십시오.

이은주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라와 있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구청별로 3,000만원씩 예산에 상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하실 것이고 증인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음악회 아니면 마을축제를 하다 보면 시에서 나온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구로 내려준 예산을 각 동별로 나눠서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에 마을음악회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씩 상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700만원씩 올렸는데 지금 상정은 1,000만원씩 해놨어요.

이은주위원

예산은 1,000만원인데 동에 내려온 것은 700만원,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1,000만원 다 내려갑니다. 예산 선 것은 다 내려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3,000만원 결코 적은 돈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뭐 하나 하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동네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설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본 위원은 반대되는 생각인데 그 간에 한 데도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늘진 데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구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차긍호위원

한 데 또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증인께 질의할게요. 수원시의 문화행사 개최 전체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열린음악회나 이런 수원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못 합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축제 같은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니까요. 내년도에는 KBS 드라마축제에 열린음악회를 포함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니까요.

조치훈위원장

여기 보면 조그만 행사들을 치러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1년, 격년제나 이렇게 해서라도 수원시를 전국에 알리고 또 화성을 알리고 또 수원시의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축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KBS에서 1억 5,000∼2억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아껴서 그런 행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추어라든가 저변에 있는 예술단체에 보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수원시 행사를 나가 보면 대부분의 행사들이 아마추어 성, 작게 작게 하는 무슨 합창단 정도의 그런 행사에 치우치고 있는데 수원시도 100만이 넘었으니까 대형 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실태 중 94쪽 관광상품 개발현황, 판매현황, 나혜석 거리 운영실태 중 나혜석 거리 운영실태, 수원시 문화예술 관광 등 종합발전계획 중 101쪽∼10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화성계획에 의해서 관광상품은 늘어가는데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판매시설을 늘려 주시고 그리고 관광상품도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잔량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화성명함철하고 화성손거울인데 잔량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선호도면에서 다른 것보다 좀 낫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다면 추가 제작을 해서라도 판매망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당시에 잔량이 없었는데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구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을 좀 늘려 주시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넓혀서 관광객이 오시는 것만큼 공급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비교가 인근 도시가 나와 있는데 수원하고 성남하고 과천, 안양이 있는데 이것이 성남이나 안양, 과천, 용인이 저희 수원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인근 도시니까 일단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근도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인근도시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에 들어갔냐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인근도시하고 타 도시, 경주시나 제주시를 넣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인근도시라고 할지라도 수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 시를 관광상품 비교를 해야지 성남에서 관광상품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안양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죠. 이것은 자료준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수원하고 비슷한 도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03쪽이요, 전수회관 개관을 몇월 며칟날 했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11월 25일에 했습니다. 준공은 9월 1일에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언제 오픈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11월 25일 개관식을 했고 현재 입주는 20일경에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재경보사위원들 참석되었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세 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개관을 할 때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한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뒤에 보면 우리가 관광상품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도 직원들 외국도 다녀오시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직원들은 별로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게 문제 같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외국, 잘 되어서 본받을 만한 나라를 다녀오셔서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이재선 국장님 계시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 외국을 보내가지고 좋은 것을 배워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축제 다섯 군데를 가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4명씩 한번에 가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또 민간단체들, 예술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현재 화성문화제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민간인들, 예술단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2 정도가 사전에 예산이 너무 없다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하라고 해서 반은 깎이고 한 2회 정도 가서는 세우고자 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문화단체보다도 우선 관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감독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104쪽 보시면 한국의 대표적 문화축제 현황과 세계의 주요축제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한국의 축제하고 세계 축제에서 우리 화성문화제하고 어울리고 스터디해야 될 축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세계축제는 일본의 축제가 맞을 것 같고요.

차긍호위원

일본 어떤 거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교토의 기온마쯔리하고 간다마쯔리.

차긍호위원

이것을 다 봐야 되겠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한국축제는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한국축제는,

차긍호위원

배울 게 없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본다면 그쪽의 계획한 것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지방마다의 특색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 아까 시민퍼레이드 이런 분야 얘기하셨을 때 우리 증인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00% 동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장기플랜이 나와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좀더 잘 해서 바뀌어져라, 그것은 저희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저는 알거든요. 이런 분야 분들하고 전화로 많이 상담도 나눠 봤는데 어떤 장기구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축제 중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없어요? 우리 직원 분들 가서 안 보셨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증인, 국장님 증인하고 과장님 증인 두 분이 올해부터는 하부직원들,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분들을 보내세요. 물론 민간단체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부터 내 안방에서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고유의 것을, 안성 바우덕이다 하면 거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 그런 것부터 연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해외로, 일본 아이들 것 보러 다니는 것 좋은데 일본 것 너무 좋아할 것 없고 다양하게 일본만 가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은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차긍호 위원님께 국내 축제 몇 번이나 가보셨냐고 여쭤보라고 했는데 지금 104쪽에 보면 국내축제 23개 축제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국내 축제 몇 군데 가보셨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를 비롯한 담당들이 사실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간 축제는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안 바뀌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국내 축제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은 그것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이은주위원

해외축제 좋아요. 물론 해외축제도 가봐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축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외국부터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대로 국내축제도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시간 있는 대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 축제 기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속 보내세요. 시간이 되는대로 하면 못 가시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실례를 들어서 마칭밴드 퍼레이드가 우리 수원행사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입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첫 번째에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 뭔가 한국적 아니에요? 행궁터에서 어떤 떡잔치가 벌어진다, 메로 찍고 그런 광경이 연출된다면 그것이 우리 수원 것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수원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잔소리가 되는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니까 짧게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104쪽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 109쪽 부서근무 공무원 전문성 현황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단체는 자료에 보면 31개 단체가 되고 그 중 1년 동안 지원된 액수는 3억 680만원이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중 문화원이 3건인데 1억 1,400만원으로 지원이 제일 많이 됐고 다음에 예총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건수는 31개 단체가 1년간 행사는 36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로 인해서 남발되는 초청장이 여기 문화관광과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국에서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자치기획국에도 총무과부터 쭉 많은데 이것을 따지면 행사가 1년에 수십 개가 아니라 100개도 넘습니다. 시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모든 것이 예산낭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기성 행사는 물론이고 사치성 행사도 같이 곁들이고 하는데, 행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골라서 꼭 필요한 것은 하더라도 추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수원시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정신이 없어요, 초청장 날아오는 것 보면. 초청장 날아오는 것 보면 하도 남발이 돼서 정신이 없고 어디 날짜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해당되는 과에서는 특히 각 사회단체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시고, 여기 집행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한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구성돼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권오규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심의위원이?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수원시 것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겠죠. 각 과별로 다르겠지만 모으면 상당히 많아서, 빈축을 사는 행사나 낭비성 있는 초청장이 날아오지 않도록 줄여서 알차고 실속 있는,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짜임새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촉구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역 관광안내소가 있죠? 거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아침 7시∼9시까지는 두 분이 있고 9시∼오후 5시까지는 네 분이 있고 오후 5시∼저녁 9시까지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침이면 수원시티투어 민속촌에서 나와 있고 에버랜드에서 나와 있고 각종 여행사에서 나와 있고 해서 한 20여 명이 북적거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용 계장님 아시죠?

관광안내소라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그렇지만 여행사에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혼미스럽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고 조장이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 놓으면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 아침에 거기 한번 나가서 정신을 차려보세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를 겁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협소해서 우천시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행사를 치르실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야외음악당이다 보니까 우천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선 관중이 비를 맞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다음에 수원시가 관광안내소 있는 분들을 지금 관광협회로 위탁을 했죠? 그 위탁이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관광공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광협회로 위탁을 준 겁니까?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하고는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분들은 불만이 많던데요?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협회에서 받다보니까 엉뚱한 것을 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1인 5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증인, 이것 몇 년도에 관광안내도 그린 겁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혹시 어디 사진이에요?

김수만위원

연무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글쎄,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화성사업소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관광안내도를 그린다면, 이것은 잘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사업소 감사 때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광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 쏘는 뒤로 관광객이 돌아다녀야 돼요, 뒷골목으로.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놓고서 관광객은 뒤로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바리케이드 쳐놓고, 보여드릴까요? 왜 거기를 진입을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바리케이드 쳐놓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철근으로 묶어버렸어요.

권오규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활 쏘는 시간을 규제해 가지고 몇 시부터 쏘게 하고 관광객을 앞으로 통행을 시켜줘야지 관광객을 뒤에 처마 밑으로 다니게 하는 홀대하는 관광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오규 위원 말씀대로 그래도 지금은 낫습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지하실에서 음식 끓이고 해서 포장 쳐놓고 포장마차도 아니고 야시장도 아니고 냄새는 막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권오규 위원님 말씀대로 활 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시∼11시까지 한다,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러면 그것 하는 동안 바로 뒤로 관광객들이 가면서 구경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진입을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반생으로 묶어놓고 했다고. 이런 것은 화성사업소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화성사업소에서 안내도를 만들어놓은 거란 말씀이십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진호 전 국장님이 몇 년도에 문화관광과장 했어요? 화성사업소가 아니라 그 분이 있을 때 관광안내도를 그린 거랍니다. 그 당시에는 화성사업소가 아니라 성곽관리사무소죠.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신진호 전 문화관광과장이 할 때 이 관광안내도를 그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것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보시고 이 관광안내도가 과연 잘 된 것인가, 본 위원이 가서 볼 때 진짜 창피스럽더라고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예산 없으면 예산 세워서 그것부터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신청한 자료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용이 있는데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일단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신청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파트에서 2차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차 검토 후에 3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차긍호위원

심의위원회에 많은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것, 여러 가지 얘기해봐야 지루하니까, 서예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미술협회 내에 서예분과가 있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미술협회에도 서예분과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또 서가협회는 뭐고 서예협회는 뭐고 중국 사람들하고 하는 한·중서예교류전 이래 가지고, 아니, 세상에 일개 체육단체도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수원시가 100만이 넘어서 그런가 4개, 5개로 분파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통·폐합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깃발 하나 들고 중국 하면 3,000만원씩, 5,000만원씩 막 주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좀 있지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어떤 하나의 서예라는 예술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갈라진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차긍호위원

잘 보전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인데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고, 양택동 선생님인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분이 수원에 기증도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모체가 될 수 있는 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양택동 선생님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모체가 되는 부분에서 통·폐합 되고 하나가 되는 부분에서 발전이 되면 저도 더 좋은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잘 좀 행정지도 해주실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수원에서도 그만한 값어치 있는 물품들을 기증 받아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그 쪽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한번 전화해서 찾아 뵙고 저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우리 계장님들 유념해 주시고, 부서근무 공무원 전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너무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꼭 전문가가 그 학과를 나와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아까 위원님들마다 의견주신대로 더 배전의 노력을, 연수계획이나 연찬회 찾아서, 요새 좋잖아요. 정보가 좋으니까. 찾아서 교육하고 찾아가서 배우고 우리 것에 맞는,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일본 것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 것만 해바라기처럼 따라가시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터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분야는 공부하는 분들이 장기간 공부해서 장기간 행사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차긍호위원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증인한테 마을음악회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700만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얼마라고 하셨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이은주위원

700만원입니다. 확인하세요, 지금. 회의록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거든요. 원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원래 작년에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올해 700만원 섰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700만원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

이은주위원

제가 올해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07쪽에 수원향교길 개통 100주년 기념 길맞이 축제에 인원이 어느 정도나 모였어요? 이 행사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수원역부터 옛날 아카데미 극장 있는 데까지,

영대

김영대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추운 날이라서 행사장에는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향교길 전체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은 성황리에 행사를 했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 말씀하신 것은 손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숫자를 역전부터 한길 저쪽 끝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 합니다만 많이는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행사 5,000만원에 이름 있는 가수가 왔죠? 진달래꽃 부른 가수가 왔을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마야인가 왔을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 가수와 와서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이용택 위원님의 동네에서 행사가 된 것인데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가수 누가 왔고 출연진들, 어느 이벤트회사에서 했나 이런 것을 해주시고,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예를 들어서 4개 구청들 3,000만원 그것만 하더라도 증인께서 2억 정도면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월드컵구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해서 수원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5,000만원 들인 행사인데 어느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역구 의원께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졌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열린음악회를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안을 권고안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워낙 중요한 부서가 되니까 권고안을 잘 받아들이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화성국제연극제인데, 문화복지국장님!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권고안을 잘 적으셨다가 저희 위원회에 꼭 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화성국제연극제를 좀더 내실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아까 드렸고 그 다음에 화성문화제 중 능행차연시, 시민퍼레이드 등을 개선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문화관광 기획 공무원에 대한 것도 연초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내년도 한 해의 우리 문화단체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해피 수원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해서 이것을 실시하셔서 수원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권고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가 늘 문화관광 자꾸 외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명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인을 2004년 11월 26일자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이계존 관장님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존 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참석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항을 먼저 실시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현황 중 121쪽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변경 절차 및 심의 조직 여부, 122쪽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변경 현황, 124쪽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변경 추가된 공사금액, 124쪽 영통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한 공사를 2회 이상 설계변경한 사례 및 사유, 127쪽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개청을 앞두고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하자보수 내역, 126쪽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신축건물 중 개·보수 현황, 127쪽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최근 5년 이내 신축, 증축, 보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먼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증인께서는 영통 복지회관이 과연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서 공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이 아니라 많죠. 생각해 보세요. 영통복지회관이 청명동, 반달동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공간이 그게 뭡니까? 학교 운동장도 아니고 가운데다가 주차장 시설해 놓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영통복지회관 2층에 보면 당구장이 있고 동아리 활동 강의실이 있죠? 그 안에 보면 베란다처럼 생긴 데 있어요. 길이가 23m, 넓이가 4.5m인데 거기는 뭐하는 공간입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그 공간을 특별하게 사용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후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헬스장이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의 대부분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공간을 저희가 앞에 있는 반달공원을 조망하면서 헬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참고인!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 길이가 23m, 넓이가 4.5m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타일만 깔아 놓은 것입니다. 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시설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이다 이겁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해주신 것은 거기다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최후의 선택이었고 그 전에 뭐를 하려고 한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간을 남겨 두었느냐는 얘깁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설계상 그쪽을 휴게공간 형태로 배치를 하고 건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휴게소를 한다면 슬라브가 있어서 울타리벽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슬라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베란다예요, 베란다. 베란다는 차라리 슬라브라도 있어서 새시로라도 틀어 막지만 이것은 그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호복지회관이 설계가 잘 되었다고 해서 설계대상을 받았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심사를 누가 했습니까? 2층에 가 보시면 이것만 한 공간이 있고 추운데 협소해서 노인분들이 밖에 나가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드나들지도 못하게 2층 슬라브를 안 친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을 설계대상을 줬다?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진상범 씨 보고 설계하라고 해도 그 만큼은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설계공모를 하고 기술공모를 할 적에 이것은 설계할 때 이것은 이 건물 자체를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 대지는 한정되어 있는 한 1,000평∼1,200평 되는 데다가 건물을 몇천평을 지으려는데 거기에 그것이 해당되는 얘깁니까? 공원처럼 몇천평, 수천평 되는 데다가 그 건물을 짓는다면 이해가 가요, 아치를 틀고 뭘 해서 이렇게 짓는 것도.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은 애당초 처음부터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는 잘 했겠지만 진짜 좋은 땅 버렸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김수만 위원님께서 복지관 또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주신 부분 저희 소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진척이 되는 각종 시설공사에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성 위주로 앞으로 각종 건물을 건축해 나가도록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정말입니다. 꼭 필요하게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한 평에 몇천만원씩 하는 땅 위에 장애인 주차장을 가운데에 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다만 한 그루라도 해서 녹지공간을 더 만들어 주고 산책코스도 만들어서 이런 시설은 못할망정 그게 무슨, 도대체 본 위원은 알 수 없는 설계를 해줬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소중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이계존 참고인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차긍호위원

예.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관장님이 건물을 이용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으로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복지관으로서 다소 비효율적인 면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이 상당히 소박한 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대체적으로 질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지역 사회로부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긍호위원

증인, 잠깐만요. 프로그램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이 완공돼서 위탁자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과업지시에 의해서 건물이 기본설계가 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이 돼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남는 공간이 너무 많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공간이 워낙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조금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인정합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차긍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원여자대학 측에서도 프로그램 생각했던 것을 아직 시행을 다 안 해봤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개관한 지 네 달이 지났습니다. 네 달이 지난 상태에서 기존 저희하고 유사한 규모의 복지관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상당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영통주민의 욕구조사라든지 수원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호응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수요가 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떤 설계가 잘 돼서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연료비도 많이 들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아무래도 단일건물보다는,

차긍호위원

여름 겨울로 나눠봤을 때 지금 설비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집중식으로 돼 가지고 빈 방에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차긍호위원

그 부분 써보니까 잘못 됐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잘못 됐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인정이 되지요. 쓰시다가 하자난 곳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지하에 수영장 앞에 체력단련실 헬스장에 양동이로 대놨더라고요. 그것이 LG건설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해도 잡히지 않고 있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탈의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잡히고 있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잡혔습니다.

차긍호위원

잡혔어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헬스장을 아직도 조금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자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공사에서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못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히 고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은 저희가 개관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동시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설의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을 단기간 내에 정정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형 건설업체 LG건설 규모에 맞지 않게 이용자가 쓰고 있는데 지금 몇 달간에 걸쳐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 인정하시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잠깐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특히 여자 탈의실의 경우 하자보수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성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간시간이라든지 이용시간에 저희가 하자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를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설정되면 5번 TV라든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을 잡아서 한번에 고치고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지금 누더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상식밖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 저희는 하자가 전면적인 하자보다는 부분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하자를 수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관에 따르는 초기 평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긍호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지금 관리하는 분들 중에 건축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시설담당 전문직원이 있고 또 시설부분은 저희가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시다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은 저희가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 청소, 경비 이것 등등을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일단 그런 시점이,

차긍호위원

없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떤 담당직원이 나가서 해주든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나오셔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로 알고 계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 참고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대형 공공성 건축물에서 특히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경우 10년의 하자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장이라든가 방수 같은 경우는 1년의 하자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축직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계속 파악을 했고, 또한 LG건설 측에 촉구를 해서 현재 시설이 보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긍호위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르면 어떤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라도 하자예측을 빨리 해서 조기에, 하자보증 내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응분의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담 사회복지과장님, 104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계존 관장님이 와 계시니까 차긍호 위원님이 시설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권찬봉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통 사회복지관이 7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출발이 돼서 현재는 약 88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보다 많은 홍보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본 지가 아까 이계존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척 중에 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이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복지관 측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참고인 이계존 관장님께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을 주로 하는 대형백화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차별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월 금액, 이용객들이 체력단련실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 월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은 저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하고 사회체육, 사회교육 세 가지를 큰 사업의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체육하고 사회교육이 사회복지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사실 사회복지는 저소득층 대상을 위한 그러한 분들한테 집중이 되는 프로그램 부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회체육과 사회교육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중산층 모두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 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또 일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인 에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Follow-Up(팔로우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교육이나 사회체육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분들의 참여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요금감면 내지는 요금을 아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회교육과 사회체육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장기준이 20%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30%까지 높여서 무료감면의 대상자 폭을 넓히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몇%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통의 경우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약간 적다보니까 현재 11% 정도고 장기적으로는 영통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적극 확대를 해서 30%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통지구는 결국 부유층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통지구만 기다리다 보니까 11%밖에 이용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 저희 운영법인에서 영통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사회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통지역이 갖는 사회,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저희 복지관은 서비스 대상을 영통구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 전역을 저희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고, 또 하나 그 분들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Outreach(아웃리치)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운영법인의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을 통해서 수원 전역에서 117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60만원씩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결국 영통만을 한정하지 않고 저희의 서비스 대상을 수원 전역으로 본 결과라고 생각하고 향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방침은 지속적인 저희의 정책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권찬봉위원

영통복지관이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 복지관입니다. 104만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에요. 자꾸 영통구 구역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빈곤층들은 영통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통구 외부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신동, 팔달구, 전체 몇%가 그쪽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 집중 거주를 하다보니까 저희의 서비스 대상에 제한이 있음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통구 외에 권선, 팔달, 장안 쪽으로는 가능한 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의 경우에도 영통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물론 저희가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 내지는 제한된 전반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아직은 영통 중심이지만 권선이나 장안 쪽으로도 셔틀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버스를 구상해서 영통 외 다른 지역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장애인 버스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수영장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수영장은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반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만을 위한 수영강습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일반적으로 각 클래스의 경우에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시설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지체남성의 경우 휠체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턱을 전부 제거하고 여러 가지 수영장에 있는 강사실을, 아직 개조는 안 했지만 그 쪽을 탈의실로 활용하게끔 유도를 함으로써 그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는 만반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관련해서 초기에 제기됐던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이미 구조적으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인정은 하고 그것 외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관 건물 양 입구에 도움요청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요청벨을 누르면 장애인이든 임산부든, 아니면 어르신들이든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즉각적으로 와서 이 분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동을 지원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됐어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찬봉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턱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권찬봉위원

턱은 제거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위로 올라온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예요? 애초에 무엇 때문에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금 또다시 변경시켜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오면 그만한 돈이 또 다시 들어갈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반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헬스를 어떤 매력적인 수익사업으로 간다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인데 전반적인 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고 또한 인근에 있는 노블카운티라든지 여러 곳하고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저희 생각으로 반달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2층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참고인한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인께서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시설을 설계하면서 어떤 시설에 들어올 위탁기관이나 운영자를 먼저 정해서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그 시설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다 지어놓고 나서 위탁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인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버드내노인복지회관도 기공식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다 지은 다음에 위탁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에서 지금부터 위탁자를 선정해 나가서 설계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인께서 영통뿐만 아니라 수원의 전 지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노선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영통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 3호선은 다 영통이고 그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체육문화센터하고 많은 노선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4호선 하나가 청소년문화센터나 우만동사거리로 가고 있는데 참고인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선은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수원지역이 지금 공사로 인해서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더 빠른 루트를 택해서 1시간 거리 이내에 할 수 있는 수원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선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8월∼10월까지 3개월 동안 1만 3,47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저소득층 이용인원이 1,445명이 안 되었거든요. 아까 12%라고 했는데 10.7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건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영통에 체육문화센터가 있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은주위원

영통종합사회복지회관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 안내,

이은주위원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나온 것인데 거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체육문화센터하고. 이게 가을 것인데 체육문화센터는 복지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통종합사회복지회관이에요. 복지관으로써의 가지고 있는 참 많은 프로그램을 봤을 적에 '아, 여기는 복지관이구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말고 혹시 복지관과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 책자가 있는지, 있어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따로 브로셔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사회체육이나 사회교육의 경우에는 이용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료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저희가 체계적인 브로셔를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인원수 중에서 10.27%밖에 안 되고 프로그램도 복지관다운 프로그램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처음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영통종합사회복지회관이지 일반 문화시설 센터가 아닙니다. 여기에 유의해 주시고 자질구레한 것은 질의드리지 않고 148페이지 지출현황을 보시면 운영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25만 3,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복지회관 운영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전국의 사회복지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와 관련되는 이론과 기법을 개발 보급하는데 상당히 주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관련 업무를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특성화 전략과제라든지 아니면 개인별 특성화전략과제 등등을 구상해서 이를 통해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에 비중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활용은 일단 2,025만 3,000원을 하신 거예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은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현재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 소요액이 2,025만 3,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한 각종 연구 회의수당,

이은주위원

회의수당이 많이 들어갑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이계존 : 업무추진비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은주위원

참고인, 2,025만원 지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 개관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행사이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좀 관련해서,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증거가 있어야죠.

이용택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빙빙 돌릴 게 아니고,

이은주위원

2,025만원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자료가 있어야죠.

이용택위원

개발비에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5만원에 대한 내역, 간단히 내용만 얘기하시면 되지 자꾸 그렇게 시간을 끌고 얘기를 해요?

조치훈위원장

위원님들 너무 말씀을 삼가주시고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개관식 관련해서 자원봉사 조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자원봉사 조끼하는데 그게 연구개발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인,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이은주위원

아니죠,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분명히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가 안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영통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으시라니까요. 그 대신 본 위원이 다른 것 질의를 한다니까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은주위원

아니에요,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잠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하고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는 없는데 수입에는 잡힌 내역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만드시는 과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조치훈위원장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뒤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질의하는 동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관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한 자격은 있으신 거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는 대학하고 대학원의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 급수가 있는 것이죠? 1급인가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는 1급입니다.

이용택위원

경험은 얼마나 되셨나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한 20년 가량 됩니다.

이용택위원

경험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시는 부분,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경험만 있었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참여는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어떤 운영경험을 말씀하십니까?

이용택위원

경험은 많으신데 여기에 4개월 동안 참여도 안 하셨다 이거예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2,000만원을 모릅니까? 그 밑에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내역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역을.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이것을 지출할 적에는 관장님이 사인을 해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마디도 말씀을 못하시고 있잖아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출 건에 대해서는 개개에 대해서 지출결의를 제가 전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제가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챙기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생각 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해서 하셨다면서요? 경험이 20년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것 하나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때 연구개발비 쪽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한 면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얼마 했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금액은 아니고 한 반 이상 금액은,

이용택위원

한 50% 정도 되고 50%만 말씀하세요. 나머지 안 쓴 부분에, 하여튼 그쪽으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이 개발비를 썼다고 하셨잖아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50% 개발비가 뭐냐고요? 개발비로 50%를 썼다면서요? 50%를 다른 데로 유용해서 썼고 개발비에서 50%, 그것도 개발비로 쓴 게 아니고 딴 데로 쓰신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복지회관의 연구개발이나 용역비로 나가는 것 외에는, 업무추진비로 나눠 갖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개발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1급까지 되시는 분이 머리가 보통 좋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서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개관 초기에 여러 가지 예산 소요처가 많다 보니까 연구개발쪽에 예산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자, 그러면 50%는 딴 데로 유용해서 썼고 50%는 어디에 썼냐 이거죠.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제가 정확한 내역을 못하고 저희가 예산의 분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때 자원봉사 동원하고 관련해서 다소의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외부 자문교수단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용택위원

접촉해서 식사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은 것이다 이거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수당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0%는 딴 데로 유용을 했고 50%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느라고 식대 및 수당 지급을 했다 이거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비율은 50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용택위원

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녹음까지 다 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반이면 50% 아닙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비율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할테니까, 제가 볼 적에 관장님은 무보수라고 그러니까 봉급은 어디서 타십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 운영법인인 수원 인재학원에서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계시고 부관장님이 거기 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부관장 직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관장 제도가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저희의 경우에는 규모가,

이용택위원

그러면 인재학원이 다른 곳에서 사회복지관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는 성남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하고 삼성동 복지회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관장, 부관장 따로 있습니까?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는 전임교수가 나가지 않고 전임 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관장으로서 되어 있고 교수 파견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영통의 경우만 교수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관장 직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부관장이 전임교수겠네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부관장은 전임교수는 아니고 저희 학교하고 긴밀하게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겸임교수를 같이 지금 보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확보했으면 거기서 월급을 줘야지 왜 여기서 같이 주나?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겸임교수는 보통 산업체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겸임교수에 따르는 처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관장님이 직접 관여하지 마시고 부관장님을 관장 제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로 하셔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차질이 없으시지 모든 것 다 가지고 하시려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은주 위원님이 다시 묻기로 하고요, 아까 차긍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에 따른 하자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하자 문제가 다 고쳐졌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고쳐졌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뭐뭐를 고쳤는지 얘기해 주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헬스장 쪽의 누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자는 거기서 해준 거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택위원

누수 부분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택위원

또?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여자 탈의실 쪽에 누수 조정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도 누수고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택위원

또?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다음에 반달동 3층에 있는 요리실하고 전산실 천장 누수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반달동 2층에 있는 영화음악 감상실 누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화장실 쪽의 누수를 보수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이러는 것은 계속 놔둔다 이거죠? 아직도 그런 것을 고치지 못했다 이거죠? 관장님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고치지 못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9페이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7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4개월치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택위원

다른 데 서호복지회관 4억 8,000은 1년치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비교표가 이렇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4개월치와 2개월치가 헷갈리거든요. 4개월치가 한 8억 정도 되는 것이고 다른 데는 1년치가 4억 8,000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맞죠?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이용택위원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분명 참고인께서 연구개발비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로 안 쓰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개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사실 모든 복지관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복지관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복지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회계검토를 하고 나중에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정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회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통복지관은 이제 출범이 된 지 넉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넉 달밖에 안 되었는데 연구개발비로 썼으면 말을 안 하죠. 연구개발비로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로 썼다고 올라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 상태라면 1년이 지나면 이것을 누가 믿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회계감사를 조만간에 실시를 해서 시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1시간 정도 설명하셨는데 내용면에서는 아직 잘 확인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영통사회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월 밖에 안 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영통복지관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첨단 건축물이고, 또 앞으로도 시설, 프로그램, 홍보 이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우리 수원시에서 영통복지회관을 사설 복지관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영통복지회관 관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관장님, 비어있는 강의실 꽉꽉 다 채워주세요.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만간 채우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존

이계존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영통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반복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증인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사회복지관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내부구조 또한 비효율적으로 배치해 건물 외형만 수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증인께서도 알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좀 전에 이은주 위원이나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화려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쓸모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영통사회복지관 당초 예산이 162억 1,600만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184억 5,600만원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물가상승이 11억 5,400만원, 현장여건 변경과 계획변경에 10억 6,100만원, 구조변경 6,900만원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전체 증가분 13.8%를 차지했습니다. 낙찰률에 비해서는 86.89%에서 전체 106.9%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또다른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가급적 설계변경은 많지 않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당초 설계부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직접 세 번이나 나가봤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공사에서 보강공사 하고 있는 것 몇 건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현재 누수가 아직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난 2004년 10월 준공개관식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하자 발생건수가 누수가 12건, 구배불량이 3건, 균열이 2건, 전기판넬 배치분량이 2건, 모두 19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대로 1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됐고 그것은 LG건설을 포함해서 감리단장까지 현장에 와서 시찰을 하고 보수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시설하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이것으로 넘길까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마무리를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통래위원

이것이 하자발생 건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건이 배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 사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계에서 준공까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예산낭비로 사업비 증가가 계속 된다면 예산의 운용은 물론 사업계획 달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며 앞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증인께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사회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지원실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실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원현황 등 네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과 집행내역에서 보면 학자금 융자를 보니까, 조례에 기금의 사용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지금 2002년도를 보면 1,400만원 정도인데 학자금 융자가 2건에 434만원이면 이것은 20/100이 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닌가,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참고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장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4월 21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과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사실상 명칭의 변화가 왔고, 또 활용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일반융자와 학자금 융자, 주택임대융자가 주가 됐습니다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 이후로 자활공동체 지원, 그리고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의 복지증진까지도 내용에 포함이 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수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서는 "100분의 20 이하에 한 한다"고 그러고 규칙 5조 3항에서는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00만원 이내는 가능하다는 거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은주위원

네, 됐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상담 사회복지과장님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구별로 보면 장안구가 2,127명, 권선구가 1,941명, 팔달구가 2,748명, 영통구가 655명, 그런데 영통구는 아파트 지역이라서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입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극빈자가 없다는 얘기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3개 구는 비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나 애로는 인정하는데 각 동 사회담당 직원들이 착실히 잘 해주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실제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선정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자꾸 얘기를,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시의원이 그렇다고 자꾸 얘기해서 하기도 곤란하고 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지시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서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열을 다해서 근무태세를 고쳐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차상위자 선택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외의 차상위자.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차상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우리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팔달구 지동을 보면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올라갔는데 차상위자 명단이 2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지시를 하셔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상위 대상자들은 석 달인가 주지요? 1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광수위원

석 달간인가 얼마 주는 것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해서 그것은 경기도 자체시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석 달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석 달 도와주는 거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석 달 도와주고 그 다음에 더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석 달 주는 것도 선정을 잘 해서 확실하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해서 지시를 강하게 해주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것 말이죠,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16명을 우리 수원시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 아마 45명,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채워졌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1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65명으로 76%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홍보 방법이 5번 TV에서 나오든가 그렇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SBN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선정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던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나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동에서도 통·반장 회의라든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순회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복지사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빈곤가정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사항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복권해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던데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묻히지 않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 14번에 생활안정보조금 지급 및 홍보결과라고 해놨는데 개별통지라고 해놨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개별통지 외에도 다른 통지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구에 가서 자기가 신청하는 것을 택하는 방법이 있었죠? 본인이 구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현장 실사하고요.

차긍호위원

한국 정서가 그렇잖아요. 내가 없이 산다는 것을 표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통지해서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것을 안 주시더라고요. 몇%나 돼 있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개별통지는 현재 저소득층,

차긍호위원

홍보내역이 아니라 이렇게 홍보해서 이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 받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한번, 참고해서 쓰려고 하니까, 저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실적에 대해서.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오늘 행감이 끝난 뒤에라도 제가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 15번에 무보증대출이 1,200만원, 2,000만원 해서 고정금리 4% 돼 있는데 우리가 총 해줄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내 농협에서 현재 취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검토를 해서 자격만 된다라고 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정금리도 4%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위에 저소득층 생업융자 창업지원하고 자립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1,2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융자를 해줌과 동시에 결국은 대금을 나중에 납부하도록 해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4% 정도의 이자율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체계는 어떠냐, 아니면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분들의, 아니면 내리든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중앙의 시책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은 갑니다만,

차긍호위원

모법의 지시사항이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고 가정이 많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눈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액을 과연 창업자금으로 써서 이 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다 자금의 한도가 넓어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차긍호위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 간의 실적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자료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질타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토론 내지는 서로 협의 또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어떤 대안 제시 측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만 숨기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도의회 같은 경우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써서 냈는데 상당히 세세하게 줬어요. 일례로 어떤 자료 같은 것을 하나 받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책상 위에, 그 전 날 그러면 저희도 검토해서 공직자들하고 서로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하여튼 시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이틀 해서 하루 전에만 줘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2004년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빌려 왔거든요. 두 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긍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떻게든지 자료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런데 도의 자료를 보면 절대 안 그래요. 각종 기금 운영관련 하면, 여기도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2002년∼2004년 각종 기금조성 근거 내역, 집행실적 향후 집행계획하면 각종 기금 다 나왔죠. 다음에 경기 2020 비전과 전략해서 복지에 관련된 자료를 다 해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은주위원

자료를 같이 함께 보면서, 공유하면서 수원시의 사회복지가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를 또 하면 저도 오늘 받아 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 만큼 저희 사회복지 파트가 바빴다라는 것도 또한 이해해 주시고,

이은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저희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업무도 많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또 모든 자료가 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는 과정속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음도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주위원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자료 한번 받아 보세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이 자치기획위원회에 출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다녀오십시오.

김광수위원

얼마 있다 오실 거예요? 시간을 정해 놓고 가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빠른 시간 내에 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한 시간 내에 꼭 필요한데.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행정추진실태 중에서 처음에 하지 못한 5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신축, 건축물 중 개·보수 현황,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최근 5년 이내 신축, 증축, 보수현황, 126쪽, 127쪽 그 다음에 노인복지행정 추진 실태, 190∼216쪽까지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67억 7,900만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75억 3,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1%가 증가되었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입찰할 때 적게 넣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 제가 거기 현장을 갔을 때 1층 로비라든가 중증환자실, 호스피스실과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거실방 2개 바닥재 마감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미끄럽기 때문에 혹시라도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현장을 저희도 늘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 시간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2, 3층에 모노륨 마감재로 설치를 요구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핸드레일은 미끄럽고 겨울에는 차가워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해 주시고 지하가 식당으로 되어 있어서 2, 3층까지 배식을 하기 때문에 식단을 엘리베이터로 옮기기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하식당에서 3층까지 베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갈 과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식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감사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164쪽, 165쪽 믿어도 되겠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김수만위원

예, 정말 믿겠습니다. 나중에 딴 말씀하시면 안 돼요. 17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기준을 어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 하지만 관공서가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팔달동 같은 경우에 청사가 너무 작아서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팔달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부 그러한 곳이 있고 또 하나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10년 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주차구역은 65%, 승강기설비 계단은 55%, 화장실은 35%, 점자블록은 35%, 작업대 및 접수대는 65%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될 시설물이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주시는 부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인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로 인하여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료에?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믿고 지나가는데 진짜 이것을 믿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인에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중 화장실 등 기타 시설의 경사로의 경사 등에 대한 실제상황과 상세표준도를 비교하여 문제가 있거나 상이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편의시설의 실제 활용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증축도 불가능한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건상 어려운 입장속에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축을 해도 불가능하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지어진 게 '8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물이 상당 부분 노후화 되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직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안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쨌든 아까 영통복지회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복지관이나 이런 장애 시설물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말썽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설계 당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또 189쪽에 보시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한테 보조기구 지원을 해주는데 홍보가 5번 SBN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가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각종 장애인 단체와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신년도부터는 보다 더 넓은 홍보가 전개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분들이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또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 또 음지에서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각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보다 다양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62쪽을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리실태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점자블록은 대충 되었는데 수원시에 도로공사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 앞에만 가더라도 횡단보도와 턱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점자블록을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서 턱진 부분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193쪽 보면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뒷골목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일거리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 아예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권선구 노인들 일거리 창출해서 수원천 주변에 각종 쓰레기 이런 것을 청소하고 있는데 각 노인정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도 예산부서에서부터 결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말로만, 향후계획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챙기셔서 좋은 사업을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190쪽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목표액이 100억이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00먹을 모으는 기간이 '94년부터 올까지죠? 10년 동안.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0년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성된 금액이 48억 1,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48억 1,500이면 20년이 되어도 100억을 못 합니다. 남은 금액이 51억 8,500만원이 남아서 조성해야 되는 금액인데 그동안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 예산이 그때 비교하면 몇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0년 전보다 아마 50배 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하고 싶은 얘기는 국, 과장님께서 모든 노인복지의 성의부족 및 불성실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시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원시 예산이 그때보다도 떨어지고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몇십배가 늘어났는데도 10년이 넘도록 목표액의 50%도 못 했다는 것은 사실 노인복지를 등한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원의 노인들이 5만이 넘는 인구속에 100억을 모아서 100억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자소득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해요? 이것을 하셔야죠. 이것을 정말 질책하고 싶습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번돈 항상 그대로 남아 있고 이자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해주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3년도에 이자부분 1억 9,900을 가지고 복지자금으로 썼고 그리고 2004년도에 1억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행사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조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빨리 100억 목표가 완수되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부서와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속에서 움직여서 보다 시간이 단축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과거에 경제가 좋았을 때 보다 많이 적립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일부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기금의 활용폭을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국,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꼭 확보가 되도록, 지금 4개 구의 노인지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양반들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5만이 넘는 노인들의 복지에 성의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성과 열을 다해서 내년 예산에 최상의 확보가 돼서 빨리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부분 가지고 각 어버이날부터 노인행사를 쭉 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사용한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약 2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여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분들이 한 2년 동안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연초에 당초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시에서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을 해놓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이 부시장님, 수원시노인회 팔달구지회장, 김광수 수원시의회 의원, 청솔노인복지회관장, 또 임병석 자치기획국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요 근자에 심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와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놓고 심의위원들이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당사자인데 제가 모르는데 누가 했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시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노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도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을 예산편성할 때 꼭 소집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27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하고 증축, 보수에 관한 건이 나와 있거든요. 보수가 220건이고 그 액수가 한 1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수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보수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만 이것은 책임의 회피는 아닙니다. 사실 경로당 관리가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 동과 구의 입장에 따라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보수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단이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집수리 사업단, 간병이나 청소 사업단이 있는데 그런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저도 지금 이해했습니다만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을 제안 드리고,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은 까마득한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은주위원

저상버스 도입이요. 그것은 까마득한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지,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장애인가요제라든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 행사는 저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1일 장애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해서 비장애인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장애인 우대시책이 저희 수원시에는 뭐가 있나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장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은주위원

시 차원에서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시 차원에서 장애인가요제라든지 예를 들어 특수학급 교사, 또 장애인 학생들의 기차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하면서 다양화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장애인에 대한 우대시책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에 대한 우대시책이라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TV 수신료라든가 주민세,

이은주위원

법적인 것 말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거요. 예를 들어 장안구에서 하는 미용업소 몇% 할인 이런 것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 무료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라든가 또 장애인 이사비 지원, 그리고 출산비 지원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시행됩니다만,

이은주위원

그것은 다 법적인 면이잖아요. 시 시책,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의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수원시만의 장애인에 대한 우대시책이 뭐가 있는지?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세 가지가 저희만의 시책입니다.

이은주위원

저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의 시책입니다.

이은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 노인행사에 주로 기금이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노인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사업에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일부 기금의 활용폭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일부는 예산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노인상담실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서호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노인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 있다보니까 항상 상담실 같은 것이 제일 나중에 생기는데 노인상담실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7번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신축, 증축, 보수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있는데 복지회관 건은 차치하고 경로당에 관해서 제가 총괄자료를 하나 요청 했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렸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장안구는 총 건수 6건에 13억 정도를 들여서 5년 동안 2002년도 2개, 2003년도 하나, 2004년도 하나, 다음에 권선구는 신축이 전혀 없고 보수만 있었고 팔달구가 1건에 1억짜리가 하나 있고 증축 7,500짜리가 하나 있고, 영통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재선 국장님께 이 자리에 계시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타 부서에 가셨기 때문에,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물론 지금 현 집행부 추세가, 증인께 여쭐게요. 지금 사회복지회관 쪽으로 지으면서 어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자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서 있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때로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 27개 정도씩의 노인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축에 있습니다만,

차긍호위원

증인께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늘어나는 것 말고 지금 각 마을별이나 동별로 어떤 낙후된 지역이건 잘 사는 동네건 경로당이 너무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김광수 위원님도 계시고 안용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60, 70대 돼서 노인시설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수원에 지방세라도 몇십년 동안 내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통이라든가 이런 신규단지 같은 경우에는 흘러들어온 인원들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라고 해봐야 60대 초반이에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꼭 꼬집는 것보다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안 짓겠다! 이것은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과정들이 사변을 겪고 나름대로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복지회관에 가서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거든요. 돈 주고 가라고 해도 가서 복지시설 이용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 소견을 밝혀주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낙후된 경로당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움직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전수조사까지 필요 없고 증인께 여쭙는데 이 카메라 안에 권선구 것은 다 들어있어요. 세류1동의 공신경로당, 곡선동의 곡반정경로당, 저희 지역도 큰말, 작은말 것, 우리 한범희 의원 지역의 오룡골 어제 가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다음에 상구운도 제가 가봤는데 그 정도면 아직 쓸만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자 이거지요. 장안구라든가 어떤 이의동이나 연무동 쪽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 쪽에는 어떤 경로당 사업만큼은 뭔가 해줘야 된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저희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복지관처럼 큰 시설도 중요하고 또한 경로당처럼 작은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가급적 중간급의 소규모 복지회관이 포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복지회관을 짓더라도 마을별로 어떤 불요불급하게 지어야 될 경로당은 돈 2, 3억 소액 가지고 되니까, 저는 재정관리 측면에서 잘 해나가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노인복지기금이라도 빨리 조성되고 어떤 특별대책이라도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3, 4년 있다 돌아가시면 그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빨리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요. 장애인, 유아복지 중요하지 않은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나 수원을 오래 지키고 가꾸어온 분들의 정서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큰 수십억씩 들어가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노인 일거리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연수구가 실천사례로 상당히 앞서가는 모범사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인천의 연수구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

예, 연수구. 거기는 공원관리를 어르신들한테 구역별로, 만약에 권선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의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소요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2억, 3억, 그것이 특별 배려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영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수원천 관리라든가 저희 수원에는 광교산, 팔달산, 칠보산, 청명산 그런 산 관리를 비롯해서 최근 청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인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노인 분들만큼은 일거리를 돌아가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쪽의 사항을 보니까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도 필히 근무하는 조건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정인원을 배치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장시간 무단이탈이나 주민이 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위탁증서에 해약하겠다는 명시를 해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넘으면 잠재력, 실업자죠, 그 어르신들을 특별 대우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으로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차긍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괜히 화가 나네요. 장안구에 2000년도에 하나, 2002년도에 두 개, 또 2003년도에 한 개, 2004년도에 두 개, 그동안 장안구에 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고 해석하면 편한데 사실 권선구 쪽을 보면, 전부 그러네요. 보수한 내역도 이상해요. 장안구는 75건, 권선구 57건, 팔달구 73건,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물론 보수내역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3개 구에서 4개 구로 나눠지면서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15건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지회관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 세대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으로 가야 됩니다. 인정은 하지만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원의 산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혜택 없이, 일부에서는 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몇 개동씩 엮어서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65세 이상 되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 복지회관에 가서 이용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데 갈 정도가 되면 가정이 괜찮은 집들입니다. 자식들이 효를 하고 하는 집의 어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각 경로당은 동네에 가서 얼굴 뵙고 대화 나누고 하는 자리로 여겨졌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훌륭하신 한 과장님, 권선구 쪽에도 앞으로 주문이 갈 겁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갈 때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 인천 연수구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보를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한번 가보시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앞서 가시면서 대안론을 주시고 또 연구할 과제를 주셔서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수원 전 지역에는 할 수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수원 전역에 했으면 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나머지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 동별 65세 이상 노인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경로당 관리, 연료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65세 이상 노인 거주현황을 보면 수원 인구가 103만 2,939명이고 그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5만 2,460명,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시 전체로 보면 노인수의 %가 5.79%가 되고 장안구가 5.7% 장안구에서 제일 많은 동이 연무동으로 8.3% 그리고 권선구가 인구수가 28만 6,354명인데 노인수가 1만 4,368명으로 비율이 5% 제일 많은 동이 세류1동이 7.9%, 세류2동이 5.5%, 세류3동이 5.7%, 평동이 5.7%, 구운동이 4.5%가 안 되고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가 인구는 22만 364명 중에 노인수가 1만 3,384명 %는 6.0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동별로 보니까 팔달동이 9.96%, 남향동이 10.2%, 신안동이 10.6%로 우리 시에서는 신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매교동이 8.68%, 매산동이 7.2%, 고등동이 6.5%, 화서동이 6% 그리고 지동이 여기 나온 것 보니까 7.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통구를 보면 24만 1,966명 중에 노인수가 8,508명이니까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동별로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각 동에 1,500명과 1,501명이 구분이 되어서 500만원, 600만원이 경로잔치비로 할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수원은 전체 5만 2,460명인데 경로잔치 전체 예산을 각 구별로 머릿수대로 나눠서 구에 주면 구에서 각 동별로 노인이 많으면 많은 데로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먼저는 인구비례로 해서 주고 또 이번에는 1,500명, 1,501명 이렇게 이상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노인잔치에 배려되는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수원시 전체 노인수와 예산을 편성해서 구별로 머릿수를 따져서 경로잔치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현재 지원기준은 노인 인구수 간격이 사실상 500, 500단위로 올라가면서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현재 경로잔치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1인당으로 따지면 약 3,252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1인당 4,250원 정도로 저희가 해서 내년에 우선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금액 등을 감안해서 폭넓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노인경로잔치는 경로잔치거든요. 우리 일반 젊은 사람이나 중년층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노인들을 위한 잔치가 되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준조세 방식으로 해서 돈을 거출해서 합니다. 보통 노인들이 많이 오면 한 700∼800명, 1,500명씩 경로잔치에 오시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설렁탕이나 갈비탕을 제대로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지 않으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고개 넘고 온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 동네에 65세 이상 해당된 노인수를 따져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세요. 꼭 믿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을 물었는데 우리 시의 노인인구 증가추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5세 노인들 중에도 젊은 사람들 50대 못지 않게 팔팔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맨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인력창출해서 그 분들을 한다면 그 분들의 사회활동도 제공해 주면서, 또 우리 최하위 노동임금을 주더라도 그 분들에게 사회활동 할 수는 용돈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또 그 분들이 경험과 연륜이 있어서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분들을 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책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면 우리가 수원시 나름대로의 시책을 펴서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해온 것에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좀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로당 관리비, 연료비, 물품 등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각 동에 지급되던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봉사비라든가 그런 것이 인상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이 되는 동안에 물가는 엄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비해서 기준이 되어서 경로당도 살림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4∼5년 전에 책정한 예산 그대로 해마다 그냥 주니까 받는 분이 그냥 받아서 쓰다 보면 모자라니까 보통 연료비를 지금 지원받는 것보다 1년에 40∼50만원씩 더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김광수 위원님, 시에 간곡히 얘기를 해서 현실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애원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제대로 책정이 안 되었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믿겠습니다만 현실화되어서, 더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나 또 봉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줘서 현실화되어서 지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간곡히 촉구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해주시겠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최선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는 것으로 단언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223쪽 고엽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고엽제 환자가 약 7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시의 고엽제 환자는 53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조원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있다가 공설운동장으로 나갔죠.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관리하다가 공설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가면서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 나갈 정도인데 사실상 1973년 초까지는 이 분들도 괜찮던 분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엽제 환자라고 2세도 고엽제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부인들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간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도 공설운동장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찾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지만 이런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한 분들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라도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지만 이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한달에 한 20여 만 원 받아서 그것으로 뭐 하겠어요? 가족도 없고 다는 아니겠지만 거리에 나와서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도 없는 상태이고 이런 단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중앙정부에서도 버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 역시도 '71년도에 월남을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올 때까지는 그래도 좋은 꿈을 안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전쟁터에 나간 고엽제 환자를 치료 안 해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26회 때 그나마도 공용주차장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켜서 해줬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수원시에서 아무것도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수원시보다 작은 시, 군, 구에서는 혜택을 주는데 수원시만 유일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는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훈단체가 되었든 장애단체가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감사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인력에 쫓겼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인력에 쫓긴 게 아니고 안 한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안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뭐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고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데 그게 공직자가 할 일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치른 행사에 대해서 그냥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경우에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를 받는 단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체육대회, 기념식, 선진지 견학 등 행사성 사업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사회복지과는 너무 지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24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조직과 담당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성남시하고 수원시하고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수원시 인구는 100만이 넘고 성남시 인구는 97만인데 어째서 성남시는 직원이 우리보다 5명이나 많은데 이게 누구의 무능력입니까? 아니면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찍혀서 그런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 조직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수원은 상당부분 기능직이 현재 T/O를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무원을 배치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공노 이 분들이 가서 해야 될 노동운동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 가서 하라고 하십시오,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 것입니다만 서호복지회관 사진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1∼2년 내에 부식이 되어서 위탁업자가 재설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진짜 환선굴 관광 가서 석순 자라는 것을 구경하듯이 백화현상 일어나서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식이 되어서 보온을 못하고 있어요. 왜, 보온을 하면 금년 안에 썩어버린답니다. 작년 8월에 준공을 했는데 1년 조금 넘어서 세상에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하자보수 공사는 법적으로 1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년을 정하면 1년이고 2년을 정하면 2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 차량 운영에 대해서 증인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이 많겠지만 가까운 지척에 있는 곳은 차량이 운행이 안 되고 먼 데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차량의 숫자가 좀 많았더라면 이런 저런 노선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추가로 현지에 배치해서 노선을 움직여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사적으로는 지난달에도 많이 갔었고 이번에 김수만 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나오다가 4시 반인가 됐는데 차량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화서동 쪽 이 쪽에서 아이들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고 그러면 서로 속상하니까,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아동복지회관이에요? 주변에도 혜택을 못 주면서 차량의 운행이 어떤 특정지역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종교적 중심으로 하나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차긍호위원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평동 쪽이 바로 지척이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차긍호위원

이것은 너무 잘못됐지 않냐, 대책이 나와줘야지,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차량을 증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저희 개인 시의원이 돕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의 방향이나 틀이 처음에 그렇게 잡혔어야지 지금은 아주,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우선 시급한 것은 차량의 증차문제입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관장님도 뵈었는데 자기네도 상당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노선을 바꿔본다는 것을,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증인께서 확실하게, 밤을 새도 좋으니까 이것은 해결 좀 합시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물론 서호노인복지회관도 하나의 복지회관 형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수영장 운영이라든가 없지 않아 노선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 지역에 차량이 충분히 있다면 노선을 많이 확대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말씀 고마운데 지금 증인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배분 아니에요, 배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배분이 돼도 그늘진 곳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복지개념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흔아홉 석 백 석 채워주는 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도 무슨 뜻인지 알고 앞으로 확대가 돼 나갈 수 있도록, 또 조정이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부분을 애당초 계획단계, 실행단계에서 수순을 잘못 가놓고 예산배정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 아니에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2005년도 예산서에 차량 증차계획에 대해서,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차량 증차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즉흥적으로 서로 교환해서 말씀을 주시는 자세가,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번에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만 추경에 검토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해당 업무인데도, 수원에 복지관 몇 개 됩니까? 몇 개 안 되는데 거기 운영내역 중에서 증차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우리 증인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했다가 다음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자체 삭감 됐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개선되는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개선되도록 예산파트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18개 노인정 저희 소단위 지역인데 연합회에서 저 혼났어요. "지금 당신 뭐하는 거냐고" 어르신들 열여덟 노인네가 연합회 묶어서 압박을 하는데, 본 위원도 잘못인데 지역이 가까워서 어느 정도 한두 대는 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 37번 수원시중·장기 사회복지정책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5년간), 제가 도표를 만들어달라고 직원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도표를 보면서 매년도 2000년도부터 7.8%에서 시작이 돼서 '01년도에 8.2%, '02년도에 8.4%, '03년도에 8.1%로 왔다가 '04년도에 10.3%로 다행히 10%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중 분야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어떤 부분, 4개를 뺀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분야별 예산에서 사회복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

예.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를 빼고 순수하게 사회복지 예산을 기술한 겁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보면 다행히 연도별로 나름대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가정복지 이런 쪽의, 여성복지는 너무도 열악한 것 같고 분야별로 쪼개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1년만에 바꾸어나가는 시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령탑으로 계시니까 소신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은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충돼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분야별 예산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금 사업이 전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로서도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보다 균형 있게 발전돼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급한 분야가 많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특히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각 동에 말없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오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분야, 노인정 신·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그런 분야가 나이 순서에 의한, 이 정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빠른 시간 안에 시책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증인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인근 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율로 보면 저희가 아주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수원시 중·장기 사회복지 정책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내년도 예산에 수원시민 대상 욕구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내년도에 사회복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 속에 욕구조사라든가 복지,

이은주위원

사회복지공동체가 아니라 지역복지사회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복지욕구조사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만 계시면 안 되고 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책임도 그렇고. 질의드리는 데 대해서 국·과장 몫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하고 214페이지 두 건을 몰아서 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노인 수 5만 2,460명 중에 연중 행사에 참가한 노인 수는 6,750명이 되고 비율을 보면 12.8%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2,460명 중에 6,750명이 참가해서 12.8%가 참가했기 때문에 효율성은 비효율성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수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행사 연중 진행상황을 보면 행사를 열 번을 지냈거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고로 시청과 구청에서 전개한 사업이 열 번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열 번이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시·구에서 전개한 것이 열 건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테니까 듣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하셔서 시인을 하자고요. 그런데 열 번 중에 돈이 7,384만 5,000원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보다도, 행사 수로 봐서는 돈이 저렴하게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 수를 구청하고 시하고 열 번을 채우다 보면 열 번인 행사를 5만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비율을 봤을 때 불과 12%밖에 참석이 안 돼요. 100명이면 12명밖에 참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행사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 참석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100명에 12명 내지 13명 정도 참여해서 대표들이 와서 행사를 열 번 정도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열 번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아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데 보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잔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태주든가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행사에 대한 횟수를 열 번이 아니라 반으로 줄여서 착실하게 해주시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오죽하면 많이 들지 않는 노인들 행사를 아껴서 쓰자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이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정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65세 노인들의 교통비(시내버스)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1년도 7월 10일인가 아마 600원에서 700원 됐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인상이 됐지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00원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5일부로 시내버스비가 850원이에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시내버스비요? 아,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뭐 다른 건줄 아셨어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20회로 보고 1만 2,000원을 줄 때 600원을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버스를 우리가 탈 때 그렇게 주고 타잖아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850원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700원일 때 현실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도에 두 번 이상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승인이 안 나서 못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경기도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신청노인 지급기준, 일반 노인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노인들만 현실화시켜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850원에.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들은 800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노인까지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분들까지 산출해서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20번 탈 수 있게 제공해 오던 것을 갑자기 인상되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끊어버리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1년도 9월 28일, 이것이 도에서 공문 받은 겁니다. 2001년 9월 28일 공개하라고 나와 있고 『받음 : 수원시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제목 :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 1. 2001년 9월 20일 수원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재경보사위의 김광수 의원의 노인교통비 인상지급, 월 1만원에서 1만 2,000원 건의와 관련하여 2. 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01년 10월, 12월 중 노인교통비를 현 보조비를 도 15%, 시·군비 85% 수준으로 도비를 인상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상시키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의원 아닙니까? 그때도 시의원 역할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한 60만 되는 노인들이 전체 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도의원이 백 몇십명 있었습니다.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최규진 의원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규진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만 이렇게 무성의 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서 할 것인지 한심합니다, 이런 것도 해결을 못 한다면. 도에서 15%밖에 지원을 못 해주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반 독재지 무슨 지방자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면 자기네가 15% 주더라도 수원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알아서 현실화시켜서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꼭 묶어놓고 예산은 다른 데 다 쓰고 지금 노인들의 교통비 주는 것 그나마도 아껴서 안 주려고 하는 처세는 너무나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러니까 현직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시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수원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소중히 생각하고 저희도 도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라는 차원에서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든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편에서 노력을 꾸준히 해주셔서 현실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고 본 위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회관 또는 경로당을 주로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논 겸 확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권장하니까 시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비가 일반건축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물 자체는 부실건물이 거의 다입니다. 일반건축물은 반 값에 지어도 10년, 20년이 가도 부실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짓는 건축물은 1년, 2년 이상이 지나기 무섭게 새고,지금 서호복지회관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속에서 감독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감독을 하면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관을 우리 시에서 세워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할 수 있으시겠죠? 그냥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건축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속에서도 따로 빼서 감독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증인에게 안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영통사회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청솔노인복지회관, 연무사회복지회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나 김영대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2005년도에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호복지회관 얘기하시면서 시설현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어느 것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엽제 시 지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김수만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시립어린이집 현황, 264쪽 시립어린이집 현황과 보조금 산정근거 및 집행용도, 266쪽 시립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에 대하여, 다음 보육시설 지원실태, 267쪽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266쪽 민간보유시설 보조금 지급현황, 271쪽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시책추진 사례, 273쪽 결식아동, 입양아 등을 위한 시책 추진사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자료가 몇 장 안 되네요? 어린이집 현황하면 최소한 어린이집 운영체 소장의 이름 정도는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필요하시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조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의 관리자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해주십시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예, 김수만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도 기술직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영아전담반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해도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여성정책과 소관업무로 넘어 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264쪽을 보시면 교재비가 있는데 240만원, 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수만위원

예.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한 시설에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120만원이면 240만원은 두 번 지급했다는 얘깁니까? 왜 두 번 지급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해 11월, 12월, 금년 10월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금년도 것만이 아니라.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왜 두 번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한 번씩 지급한 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2003년 11월, 12월 것부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 지급하고 금년도 분하고 같이 되어서 두 번씩 된 데가 있고 작년도 10월까지 것은 작년도 서류에 있고 이것이 작년 11월, 12월부터 금년도까지를 1년치를 뽑은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1년치를 뽑았는데 왜 120만원짜리가 있고 240만원짜리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년에 120만원씩.

김수만위원

연 120만원인데 보세요, 수원어린이집이 240만원, 정자1동 어린이집이 120만원인데 왜 배 차이가 나느냐는 얘깁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년에 1회에 120만원인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에 신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늦게 신청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죠. 240만원인 것은 작년도 11월, 12월에 신청하고 금년도 10월 이전에 신청을 한 곳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자1동, 세류1동, 세류, 수원삼성, 당수동 다 120만원입니다. 줄 좋고 목소리 크면 240만원이 가는 것인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120만원씩만 되어 있는 곳은 11월, 12월 중에 또 나가는 곳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수만위원

정자1동 어린이집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5명입니다.

김수만위원

또 세류1동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세류1동은 13명입니다.

김수만위원

또 세류어린이집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0명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세류1동은 13명인데 695만원이고 또 세류어린이집은 10분인데 840만원이고 여기는 1,215만원이고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시설장하고 1급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은 월 10만원이고 2급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류1동 어린이집은 개원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수만위원

난방비를 봐 주세요. 난방비가 5만원이 나온 데도 있어요, 5만원. 9만원 나온 데도 있고 거의가 17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오는 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난방비는 보육시설에 25만원씩 두 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난방비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리고 야간보육을 하는 곳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25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170만원,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전 보육시설,

김수만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9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100만원이라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번이면. 됐습니다. 교재비 구입비가 정부지원 보육시설 1회에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수만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여성정책과에 기술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도이라고 합니다. 물 내려오는 홈통 있죠? 이것을 거꾸로 매달아 놓았는데도 준공을 해줬어요. 이것을 까만 안경 쓰고 준공해 주는 것입니까? 보세요, 은박지로 감았어요, 은박지로. 또 실리콘으로 때웠고 이 어린이집,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현판, 어린이집 현판.

김수만위원

이게 작년 몇 월에 준공한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수만위원

딱 1년 된 거네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주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만위원

1년 되었는데 부식이 되어서 녹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공직자들이 이런 것 개선할 생각을 못 합니까? 1년 만에 썩어버리는 것을. 내 집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공사를 치르면서 자주 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손발이 달리니까 했겠지만, 이 자리에 담당주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불러야 나옵니다, 불러야. 그렇게 해서 그 공사가 잘 되어 나가겠습니까? 여기 김학분 증인은 처음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영아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었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시공이라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시공이 시원치 않으면 하자가 생기지 말았어야지, 옥상에도 가 보세요 트러스를 짜 얹은 게 그게 일이라고 한 것입니까? 김영수 담당주사님, 이것은 김 담당주사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줍니까! 세상이 비 안 맞게 하라고 했더니 지붕만 덮어 놓은 거예요, 지붕만!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정말 세류1동의 영아어린이집을 보고서 공직자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1,000만원이 들어가든 10만원이 들어가든 수원시의 예산입니다. 1차에 들어가야 될 예산을 2차, 3차로 나눠서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각 동에 이런 시설물이 생긴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 동네 명예감독 한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비록 수당은 못 드릴망정 부탁이라도 해서 날림공사 좀 안 하고 제대로 된 공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가보면 하수도부터 정말 엉망이에요. 도이가 내려와서 땅에다 묻어서 겨울철에 눈이 녹아내리면 얼어서 빙판이 되는데 겨울에 보수공사 또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보조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데 대한 체계적인 사후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파견근무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산정근거에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학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름을 거기에 넣습니까? 어린이집에 자료요구할 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어느 어느 의원님 요구자료라고 나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권오규 위원님하고 정자1동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마주 앉아서 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김통래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골치아퍼 죽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권오규 위원께서 "이 양반이 김통래 의원입니다."했더니 "예?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화서동 어린이집에 갔더니 길을 몰라서 사무장을 모시고 갔는데 사무장이 들어가면서 김통래 의원하고 권오규 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김통래 의원이요!"하고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자료요구 하니까 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앞으로 증인께서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나쁘게 보면 그 분들이 김통래라는 이름 자체를 미워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시립어린이집을 좋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 그 분들이 볼 때는 힘들어하는 부분 때문에 저를 미워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보수비 등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신 보육료로 아이들 식대와 교재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2004년 3월 3일 경기일보 사회면에 따르면 5살 어린이에게 영어, 과학, 미술, 문학 등 과목 외 월 1만 5,000원∼4만원선까지 교재비조로 받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환불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증인 알고 계시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일부 시립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외에 각종 잡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특별활동에 따른 월 특강비 등의 명목을 내세워 잡부금을 받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일부 그런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잡부금을 절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활동비 같은 것은 받지 않고 다만 현장학습비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현장학습비 받는 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청솔복지회관에 가면 영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견학 간다든가 할 때 교통비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은 관계 없지만 교재비 명목으로 돈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제7조(운영경비)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왜 보육시설 잡부금 징수건은 있어야 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잡부금을 징수하여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8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2개월 미만 어린이 4명당 교사 1명인데 실제로 가보면 5∼6명 있을 때 종사자가 2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영아반은 아이 5명당 선생님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4명에 한 분이요, 그래서 5∼6명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두 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반은 5명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반이 7명에 1명, 그리고 3세 이상 반은 20명에 1명입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못 가지고 왔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위탁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9조 1항과 4항을 준수했는지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준수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위반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12개월 미만 어린이 4명당 종사자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지금은 5명당 1인입니다.

김통래위원

6명, 7명도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7명은 2세반.

김통래위원

제가 보면 6명도 있고 7명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제 밤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서 서류를 못 가지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례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훈어린이집, 또 상이군경회 오목천동 어린이집, 수탁기관 한애숙 씨, 평동어린이집 수탁기관 수원여성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 받으면서 수탁기관이 수입을 어떻게 마련하여 전입금을 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입금 2,000만원씩 냈던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이 분들이 전입금을 내고 들어오신 겁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 분들이 수입을 어떻게 마련해서 전입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합니다.

김통래위원

군경회 같은 데가 힘든 데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 회계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입이 되면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전입금을 2년 동안에 내는 것이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을 다 낸 사람도 있고 안 내고 2,000만원씩 낸 사람도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됐습니다. 화서1동 어린이집과 정자1동 어린이집은 수탁기관 부인들께서 시설장을 맡고 있고 영화동 어린이집은 원장의 딸이 유치원 선생으로 있고 수원어린이집 원장부인께서 야간보육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맞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공립시설로 보면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께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수탁 받은 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예를 들어 증인께서 내 부인이 하는데 감독할 수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 대신 운영을 투명하게 하잖아요.

김통래위원

아니, 자기 부인이 야간 10시 30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선생님인데,

김통래위원

선생님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거야 할 수 있죠. 선생님인데요.

김통래위원

급여를 타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밤에 거기를 점검 나갔을 때는,

김통래위원

저도 알아요. 김학분 과장님께서 점검한 것도 다 알아요. 몇 시에 전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장 부인이 야간에 학원 선생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밤 10시 반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선생님들도 그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 분이 거기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객관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생각해 보세요. 원장 부인이,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원장 부인이 아니라 수탁자 부인이죠.

김통래위원

수탁자 부인이 밤늦게 10시 반까지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근무할 수 있죠.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불시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선생님을 교체하라고 해야지요.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천 어린이집을 빼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각 단체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위탁할 때는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청했을 때 여러 점수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죠. 꼭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그 전에는 단체에 주지 않았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단체도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이것을 단체에 주지 않고 개인에게 주던 것을 전부 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오목천 어린이집은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분이 했다면서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한 분만 들어왔었습니다.

김통래위원

한 분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다 단체에 준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단체에 주는 원인이.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 당시에 신청을 다른 분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같은 것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 아이들과 있는 지역 아이들의 보육료 차이 때문에 없는 지역 아이들을 길거리로 방치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국·공립시설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길에서 방치된다고 보기는,

김통래위원

아니죠, 없는 아이들은 거기에 못 가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저소득 아동이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돌리는 분들이 커피타임 하고 있는 데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것은 9만원인가요, 7만원인가요? 13만원이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3만 1,000원입니다.

김통래위원

13만 1,000인가 되는데 다른 사설유치원에 가면 한 달에 23만원∼25, 26만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우리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앞으로도 확충을 해나가겠지만 저희들은 주로 정상적인 아이들은 민간시설에서 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는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영아나 아니면 장애아동 쪽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그쪽에는 시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증인께서는 국·공립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길거리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공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5분 이상은 질의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시니까 서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과 김 계장님, 자료 주신 것 고맙게 받았는데 270페이지 보세요. 보조금 지원관련 지도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조치결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것은 지도점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있는 거잖아요? 민간보육시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여기에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증인석에 나와 있는 과장님들 질타하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의 폭을 달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각 과별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제일 심한 데가 여성정책과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질타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상당히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 주는 데, 김 계장님 이것 얼마 걸렸어요?

취합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의도된 게 뭐 이런 정도 있는 것 또 많다 싶으면 샘플링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56억 주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차긍호위원

56억 주고서 지도단속을 안 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죠. 그렇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당연히 합니다.

차긍호위원

그 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작은 것 같지만 소방 안전 안 되어 있는 데 있지, 방충망 안 되어 있는 데 있지, 보건검진 안 받은 데 있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 부분을 달라고 하면 보완해서 줘야지 금기사항인가 난 모르겠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냥 자료 주기 싫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시설에는 25만 얼마 기본적인 액수가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차긍호위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시설에도 못 가는 영·유아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각 동별로 따져 봤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비롯해서 성인은 장애인쪽도 있을테고 재가시설이 우리 수원에 충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에 가면 그 아이들은 저소등층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에 성인이나 이런 아동이나 우리 수원시내에 그런 없이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룹홈 같은 경우도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 같이 공부하면서 예산 투자비율을 넓히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대안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우리 증인들을 시의원들이 못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상당히 놀랐어요. 근무 자세를 좀 바꿔 줬으면 하고요, 질의한 김에 이재선 국장님께 팔달산에 있는 사랑의 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쪽 과는 아닌데 아까 안 계셔서 하니까 그쪽에도 어떤 시설적인 측면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및 요보호 아동보호사업 중 274쪽부터 기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 중 279쪽 부서공무원 전문성 현황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매매특별법 이후 수원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그 지역은 매일 경찰들이 와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들어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평온한 상태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경제적인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 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매월 있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데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다른 쪽으로 창업을 하게 해주든지 정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려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정부 시책에 따라 가겠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면서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성정책과에 기능직이든지 기술직이든지 직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선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지금 직원들이 정원 총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요구하면 어느 과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업무가 돼야죠, 업무가.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녹이 안 스는 것도 있는데 녹스는 것을 가지고 시공하면 안 돼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시정을 하고 저희 국에 기술직이 있는 것을 저희 국 안에서 풀로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향후에는 직원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문화복지국 내에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2명입니다. 관광과 1명하고.

이은주위원

끝난 거예요?

차긍호위원

추가하면 돼요.

이은주위원

마지막에 저 한 가지만,

조치훈위원장

끝났어요. 하실 거예요?

이은주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만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많지만 여성정책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지 않고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다고 그랬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절관이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섰더라고요. 원래 올해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섰는지, 여성정책과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예절관 예산은 거의 1억 5,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절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은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여성정책과로 보낸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그냥 받으셨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절관을 운영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거나 주시면 다 받으실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다른 과에서 여성정책과로 주면 다 받으실 거냐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예절관은 아무래도 여성들과 많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은주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맞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이은주위원

앞으로 수원시 여성정책과 걱정 되네요.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 발전시켜 바르고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가꾸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가 바른 생활을 통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바른생활은 여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절교육관이 남성도 받습니까? 올해 받은 적 있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학생들 외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받습니다.

이은주위원

학생들이라니요? 청소년들이 받았다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게 안양시에서도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양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저희 시에서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받을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거기서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들이 거의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 중에서,

이은주위원

뭐든지 여성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것은 다 여성정책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령에 사회예절, 생활예절, 관혼상제, 특별강화, 과장님 실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여성정책과는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영통구청과 15시에는 팔달구청에 대해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