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공약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지방보궐선거를 통해서 제48대 군수로 취임하신 김성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총 63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1건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62건이 있는데 완료 된 1건은 허가과에 신설입니다. 그 62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미도래 됐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군정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것들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군정현안사항 관리 및 정책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정책소통 강화는 지금의 방법을 보완해서 관내 전문 인력 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예비역 장성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정년을 마치고 노후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 정착한 주요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평생 전문 지식을 저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예산편성 사전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4년 정도 추진 해 오는데요. 이것도 좀 내실 있게 부서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 다음의 민·관·군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에 군민들하고 서로 불편한 시설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군부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파악한 결과 2천만원 이하로 9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을 잠정적으로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성과관리 및 창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서 열악한 시·군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립도도 낮고 많이 낙후 돼 있고 그나마 행정이 기대하듯이 매년 연말 쯤 되면 평가가 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BSC를 국정 지표로 전환해서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도정이나 국정 평가를 잘 받음으로 인해서 군의 기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정연구 학습 동아리 우수 시책일 경우에는 군정의 과감하게 도입을 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소통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그 중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서비스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를 특채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 했고요. 내년부터는 홍보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첨단 페이스 북이라든지 불로그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을 추진하되 내년도에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저희 군의 가장 큰 재원은 보통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을 못하게 되면 많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군정 정책을 이행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소송 및 법무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행정소송이나 민사 소송이 최근 3년 이내의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소송 건수가 40여건 가까이 도달하고 있고 승소율은 한 87%~88% 이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이 매년 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2억5천만원 정도 내년도에도 2억5천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가는데 소송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의 주요업무 법률사무 청문 제도가 운영 되는데 법학박사인 양승업 박사를 2007년도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용 실적이 금년도 부쩍 일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행정 처분 할 때 청문 기회를 박사께서 주도적으로 행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협력강화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인데 의회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일정 관리라든지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항상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통계 업무도 행정 정책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통계업무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문제해결의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청백리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첨단 시대라 업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감사부서로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카드를 춘천에서 사용하면 장소나 시간 등 모든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제도 운영은 지금처럼 내년에도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가평 구현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가평이 내부적, 외부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청렴하지 못한 자치단체로 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업무추진을 공개가 대세입니다. 저희가 연말쯤에 조례도 개정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 오명이 없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 회복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연관된 업무로서 발생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복무점검이나 암행감사를 통해서 부정의 소지가 없는 그런 감사 행정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4년도 예산도 작은 예산 갖고 타이트하게 짜시느라고 팀원 관계자 모두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10쪽을 보시면 의존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금 혹시 가평군에 군유지가 몇 평 정도 싯가로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아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갔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평군의 군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군에 돌아가는거 보면 항상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군유지를 불하해서 재원 확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의 상당부분 일단 공감을 하고요. 일단 군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 삶의 터전인데 인근에 있는 토지를 군유지일 경우 개인한테 돌려줌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재원이 확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전체를 다 매각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우선 매각이 돼야되고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일정 면적 이상은 불하가 법으로 제한이 돼 있고 물론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시스템이서 자산공사로 위탁을 해서 재산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담당 실무자나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군유지가 나름대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있겠죠. 필요로 하는 땅 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불하를 해서 주민도 편하고 군도 재원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계부서도 경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헤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에 생각이 들어서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 방법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군 재산이 필요하다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네.

군정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해 성과관리 및 평가 환류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2013년 군정 성과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가평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행 하였는지 타 지자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모든 평가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거든요. 지난달에는 도정평가 예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매년 보면 경기도내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표들을 보게 되면 담당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있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야만 지표를 성과를 거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자 방안을 심사숙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이 BSC 부서별 업무평가를 100% 국정평가 지표로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지표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부서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은 공동지표로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 지표를 이행 안했을 때 부서 평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낮아짐으로 인해서 성과 상여금이라든지 개인은 근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군정의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높여서 군세는 열악하지만 행정은 자랑되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내년 한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해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는 17위를 경기도에서 했던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조직의 경쟁력 강화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제안 활성화로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창의행정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이나 특수사업이 있나요?

공직자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행정은 열심히들 생각은 하는데요. 더 낳은 군정을 위해서는 각자 창의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관행처럼 일반행정 하듯이 하게 되면 변화라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방금 말씀 했던 것처럼 BSC를 국정 평가 지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되면 더불어서 제안이라든지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돼서 부수적으로 얻어질까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이 시책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획기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국정 지표나 평가지표에 대한 BSC전환으로 인해서 좀 기대를 내심 부수적으로 얻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고사항에 1번 군수 공약사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선거 때에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듯이 이행을 전제로 해서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또 기간 내에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또 추진과 관련한 관계 규정에 제약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죠?

네.

이번에 보고를 해 주신 공약사업 관리 내용을 보면 분야별 건수만 나열 됐지 어떠어떠한 내용이 공약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내년도에 예산에서 군수가 공약한 사업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보고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요. 또 세부추진 계획과 관련된 관계규정 검토결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는 연극인 마을 조성하는 내용이 중앙대학교와 삼자 간에 MOU체결한 사실이 있죠?

네.

연극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더 많은 액수의 자본이 투여가 되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말씀을 빌리면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이 연극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에는 내용중에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도 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터이니 가평군에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현장방문을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조속히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부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하고 사업소 팀장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장소는 이화리가 되겠고요. 이화리 염창 지나서 군도에서 한 400m임야를 통해서 들어가서 입지가 돼 있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는 사도개설을 허가 받아서 택지개발로 인가를 받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부서가 안전행정부이기 때문에 조만간 예산계 직원을 행자부에 직접 보내서 특별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 부분을 두 가지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라가기 전에 의원님 사무실에 보좌관하고 연계를 해서 교부세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극인 마을이 조성되면 아마 우리 가평군에 명소로 많은 관광자원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10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요. 가평군에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가 된다고 보시죠?

어느 쪽 수입을 말씀하시는지요?

지방비요.

전체 재원 중에 재정자립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중에 금년도가 27%정도가 되거든요. 지난해 3,250억원 정도인데. 한 8~900억원 정도요.

내년도 보니까 2014년도 세외수입을 잡은게 한 700억원 잡았어요.

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430억원 나가고요. 그리고 꽃동네 나가는 자료를 봤더니 1년에 52억원이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2013년도 자료지만 민간위탁 준 사업을 보니까 78억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요. 이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올해 수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도비가 떨어 졌는데 군비를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일단은 의원님한테 간담회 때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원 정도를 추경편에 성을 수해와 관련해서 편성을 못한다고 했는데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 이후에 10억원을 받았고요.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37억원을 받았습니다. 47억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공적 목적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담당 주무관님은 지칭 안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좀 놀랬던 것이 안전행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 소방방제청에서 조사 나오고 예산을 따온다고 할게요. 표현을 밤을 새워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달전천 생태복원하천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일하면 뭐하냐 이거야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특별교부세가 19억300만원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난시설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군에 배정된 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가평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의 담당자의 노력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니까 군수님한테 인사상으로 뭐 승진이라든지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조례상에 군정성과를 높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에 그런 공무원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의미의 존재가치를 모른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 일하는 거 보면서 일을 하다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 개중에 세 개 잘못한 거 갔다 비판하면 일곱 개 잘한 거 칭찬 해 줘야지 왜 세개 잘못한 걸 비판해 가지고 사회가 잘못 가게 만드느냐 이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민은 불환빈이요 환불균이다”라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세상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것에 노한다. 라는 옛고사 말씀인데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때로는 주민들 말씀이니까 주시면서 항의하고 가시는게 뭐냐하면 가평읍도 그렇고 상·하면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지역에 건설업체가 있어요. 그분들 갖고 온 자료를 봤더니 어디 지역입니다. 모 건설은 7개 하도급을 줬고 하나씩 밖에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 사적인 개념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일을 못해서 안 준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야 되고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실을 찾아가서 그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을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 분들도 세금내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볼 때마다 가슴을 저미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런 심정 이었을 거라 동질감을 느낍니다. 물론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돌출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2014년 예산편성안중에서 심각성이 우려 되는게 국·도비 보조율인데 그 중에서도 도비 보조율이 전년도대비 평년도 대비해서 보통 보조율이 30%~20%로 보조율을 준해서 예산은 배정받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도비 보조율이 다운되서 10%로 책정돼서 내시가 되어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통감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경기도 재정 난맥상으로 볼 때 개선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차후에 도비 보조율이 형성이 될 텐데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존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 한계점을 느끼는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재정 운영을 계획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고 대비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풍족해서 호황을 누렸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호황된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불황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림살이는 긴축 살림살이가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군정을 하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사업별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듯싶습니다. 일단 어제 개원이 돼서 보고를 드렸지만 공단의 시설관리를 맡겨서 경영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평가나 성과물을 보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상식을 초월해서 군정 재정의 심각하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추후에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시설들은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을 상대로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는 일련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국비예산을 준다고 해서 달려들어서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됐을 때 지역의 경제라는 파급효과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미래를 예측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도 재정이 악화됐다고 해서 도비 보조율이 줄었다고 어쩔 수 없다 주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낭비적인 요소는 줄여야 하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예산계장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 습득한 것은 저희 군에 가장 큰 재원은 뭐니 뭐니 해도 보통 교부세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군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재원이고 금년에도 1천억원이 넘는 그런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항목 요소를 줄임으로 인해서 일반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재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 쪽에 치중을 해서 적자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충족을 해야 되고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군유지나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확충을 해야 되고 하여튼 미력하나마 살림살이가 짭짤하게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낭비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은 민선시대가 돼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건의도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중에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기가 좋았을 때 호황을 누렸을 때 그런 건의사항들은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뒤로 미루고 자제를 군민들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앞으로 내년에 당장 닥치게 됐지만 언제 이렇게 펼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그때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제시 받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는 세외수입의 한계점은 있고 또 의존재원인 교부세의 의존비율이 크고 더불어서 교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노력해야 하고 세출 관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불가분한 부분 외에는 좀 정리정돈도 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출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공직자 모두가 각각 예산을 세출하는 부서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이런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통감하시고 노력하고 강조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심각성을 우려해서 심도 있게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와 동일하고 반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예산확정 전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예산서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충탑 이전에 관해서는 부지선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4개소의 운영지원과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또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5일 농아인 협회가 가평군지부가 발촉이 되었습니다. 농아인 협회 단체에도 지원의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 저소득층의 집수리, 정부양곡, 일자리 제공 등의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등 탈수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입니다. 현재 의료수급권자가 3,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 지도점검에 의해서 100여명 이상이 자립도로 바뀌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관리조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상해요인 등 부당이득금 조사 등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건강하고 밝은 사회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안정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요양시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재가노인 복지센터 3개소 운영지원, 노인 생활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노인여가지원 등 건강증진과 또한 화장 문화 확산 및 장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노인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거점에 주민복지시설 기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 읍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의 신·개축 및 개·보수를 통한 기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경로당 육성을 위한 여가 발굴 프로그램 강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악면 복지회관 신축을 마무리하고 또한 하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을 실시하여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현재 가평군 중장기 보육계획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 지원과 건강한 청소년으로 발달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출산장려정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드림스타트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에 대한 적극지원 및 직무역량강화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토록 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증축하여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의 종합여성복지회관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현재 구조안전 진단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추후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현재 건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현재 아하 카페 2호점을 설악면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아하 카페 1호점과 같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한돌봄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운영하여 긴급복지 등 위기가정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모두들 좀 어려운 이웃에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우수리 나눔 운동 등 전개해서 월 150만원의 우수리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연간 1억2천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되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금은 6,700만원 성품이 7,500만원으로 현재 연말에 5천여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조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에는 138개 단체의 개인지원자 포함해서 1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비례해서 약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특수시책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나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긴급히 난방비가 필요한 군민 16가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가평 라이온스 클럽과 MOU를 체결해서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겨울나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20페이지 가평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40개소의 1,650여명의 어린이들하고 교육 교직원이 278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른 부담감소로 안정적인 보육 환경조성의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절차상 따라 복지회관 설립을 운영해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는 저희가 사회복지 법인이 없기 때문에 가평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공청회 조례개정 등을 거쳐서 설립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지원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2014년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12쪽을 보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해서 17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가평군을 봤을 때 마을회관을 짓고 1년 2년 길어야 3년 하자가 꼭 나더라고요. 마을회관에 하자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몇 가지 있겠죠. 공사 감독 부분도 있을 테고. 가장 큰 부분이 공사감독 부분인거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이내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평 업체들이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면허 갖고 있는 팀들이 그런데 이게 다른게 아니고 노인들을 상대로 집을 짓는 것인데 남길 때 남겨야지 완전히 부실공사가 돼 갖고 오픈하고 바로 그 해에 비가 새어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업체들은 우리 관 공사에 입찰을 못 보게끔 절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맞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상·하면 복지관에 2억원을 편성 해 주신 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주로 사용자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죠?

네.

그래서 어차피 200평 규모가 노후화가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는데 구조 변경 하시기전에 설계도면을 띠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공청회를 가지면서 좀 편리하게 한번 리모델링하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도에 대한 활용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면 면민의 뜻에 맞춰서 활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구조 변경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 변경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 뜻도 좋지만 사실은 구조 변경을 했을 때에 거의 노인들이 상주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주민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모처럼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 만에 투입되는 거 같은데 좋은 건물로 남도록 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직원들하고 좋은 구조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안 공간이 잠시 쉬게 됐는데 이번엔 1층엔 노인시설부분,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활용도 1, 2층이 같이 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중윤 의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군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하고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하는지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지원실장으로 들어오면서 박성구 시설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이 사실 장애를 이용해서 시설장이 하는 부분인 것 갔다는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했는데 시설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돈이 하는게 아니라 그 전까지 여태까지 시설을 하면서 왔던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약 80억원 그 다음에 성가의 집이 36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의 부분은 접근 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를 쓴다는 얘긴가요?

네. 억지를 부리고요. 앞으로 향후 분권교부세 같은 2015년도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꽃동네만 지원해 준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구조 변경이라든가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고 있고 아직도 끝까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신부하고 시설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좀 더 해주시고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평이 창피스러운 게 많은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하 카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악면에 아하 카페를 신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하 카페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시설설치비는 군비 5천만원을 드려서 추경에 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운영입니다. 운영비를 활용해서 거기서 수익 나오는 부분들을 아까 신현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만 설치하고 운영들에 관심이 없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이 아하 카페 부분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자활 능력을 고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서 재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거 같고요. 운영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받아 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많은 역할을 하겠네요?

네. 저희가 거기가 5명에서 9명 정도를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를 우리가 보훈단체라고 하죠?

네.

우리 가평군에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의 때 의결된 개정안에 보면 기존의 참전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23시군은 보훈명예수당이라는 명칭 하에 보훈단체들한테 전부 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의 세출수요가 많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업무 정책의 편승한다라면 특히 이제 유공자 가족에 보면 미망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망인 단체라면 남편을 잃은 유족들이 살고 있는 단체인데 이러한 유족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참전 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보훈 명예수당으로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거 같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대해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보훈대상자가 1,256명 정도 되고요. 참전 수당으로는 80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50명 정도가 수당에서 제외 돼 있는데 특히 독립유공자분이 열 명뿐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한테 진작 관심을 가지고 각별하게 예우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담당 실장으로서 가평군을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시군별로 보면 차등해서 3만원, 5만원 주는데도 있고요. 연령별로 65세 이상은 3만원 75세 이상은 5만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1,250명을 다 줄 경우 현재보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 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 되고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올린 것도 2억7천만원 정도가 추가소요 돼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나 세입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예우가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혜택을 못 받고 국가에 진짜 헌신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행정 사무감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개선 내용이 있으셨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만약 개선 내용이 없으셨더라면 2014년도부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처 의원님이 지적한 후에 올 11월부터 실비 관내 버스비용이 1,200원인데 왕복해서 2,400인데 그 분들이 20회 정도가 활동을 하시니까 48,000원 정도 여비 실비 운영비로 11월부터 지원하는 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로 맞춰서 48,000원 정도의 실비보상으로 여비가 되겠죠. 그걸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꽃동네 지원되는 게 한 52억원이 예상되는데 가평군민들이 꽃동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 제가 보도 자료나 카카오톡에도 올리겠지만 꽃동네 52억원이 군비가 들어간다 라면 가평군민들은 상당히 많이 놀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대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가평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이용의 특혜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없으면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평 거주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외지에 와서 들어오면 입소가 되면 주민입니다. 입소하기 전에 가평군민이냐 아니냐를 따지다고 보면 입소한 후에는 가평군민이 되고요. 입소 전에는 아니고요.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평주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관내 주민들이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8%정도가 가평주민이 살다가 그 곳으로 입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많이 맺잖아요?

네.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은 없지만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한번 체결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제가 한번을 입소시킬 때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저정도 분이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조중윤 의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군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어디죠?

아. 작은예수회요.

작은예수회죠. 실장님 말씀 들으면 계속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생떼를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짜증도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언제까지 방치 해 둘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틀림없이 아무리 집회 신고를 내고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공익적 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업무방해가 적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조치라든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대안이 있으시면 어떤게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집회처분 정지처분신청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방해 부분까지 그리고 저희가 그쪽하고 고발된 부분에 대한 2차 고발을 다시 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래 기다리면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법적절차는 모르고 보이는 현상만 보이고 불만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도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만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정책여건 방향 등은 생략을 하고 6쪽부터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 왔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특성화 지원 사업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국제화, 지방화시대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3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특히 국내외 협력 사업에 활성화 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자매도시의 스포츠 교류라든가 자매도시 간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매사업도 5개 국내 도시에서 10개 국내 도시로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 500만원의 예산을 드려서 민간 사회단체 육성 사업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금년도에 노조가 결성을 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노사관계 대정립을 통한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상호 소통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적 인사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및 능력 중심 인사시책을 운영하고 격무부서의 공직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확행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인력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중점을 둬서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직종개편입니다. 지난달에 의원님 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전환대상이 111명 인데 내년도 1월 이후로 직종 개편을 통해서 칸막이를 회수하고 소수 직종의 공직자들의 대한 사기진작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가입,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건강검진, 휴양시설 콘도운영, 공무원 선진지 시찰 특히 내년도에는 직장 동호인회 운영에 적극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 시행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직자 한마음 소통 워크숍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E-HRD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이버 교육을 확대해서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정부 3.0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공개를 전환하겠습니다. 주민 눈높이 부응하는 선제적, 능동적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범위 확대로 주민의 권익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기록물 체계관리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금년도 도입이 전면적인 대응에 따라서 안전화 및 활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화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으로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맞춤형 스마트 정보 추진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정보화마을 사업이 다섯 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 두 개 마을이 기능전환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마을도 기능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능 전환이 안 되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취소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 현장 행정 서비스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는 3.0추진과 공공 정보개방 공유로 참여와 소통을 적극 확대하는 쪽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과 정보 통신과 인프라를 고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열세 번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퍼 없는 회의문화 정책입니다. 이 시책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저희가 이런 회의 문화를 정착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 간부회의부터 테이블 PC를 이용한 회의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낭비도 줄이고 스마트시대의 맞는 회의 문화를 정착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대민홍보용 HD영상방송 수신기 설치인데 이것은 읍면 사무소의 군정홍보 TV를 설치되어 있으나 직원이 서투른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티브이 설치를 통해서 HD방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예산 때 삭감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서 군정홍보 효과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의 의원님들 별도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화합과 소통의 시작 “칭찬합시다"라는 시책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지난달에 부군수님께서 제안을 내서 저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 이미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우리 사회가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는 칭찬을 하자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릴레이가 추진 중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또 가평을 조성하는 그리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교육협력과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네요. 문제는 군에서 보조해 주는게 가평읍에는 4,700만원정도 청평, 설악은 4,300만원, 하면은 3,100만원 상면, 북면이 2,270만원 되네요.

네.

이 책정된 게 어디에 근원을 두고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비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내지는 기본운영비 외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6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북면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적죠. 그래서 이게 차등화 돼 있는 비용입니다. 똑같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면이나 특히 상면 거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강사료가 없어서 한두 달 폐강될 위기에 있다 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읍이나 두 개면 청평면, 설악면은 수강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수강료가 많이 나오고 수강생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 개 면에는 수강생이 적다 보니까 다 합쳐야 한 프로그램이 열 명 아홉 명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과목들은 30%는 각자내고 뭐 대납을 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데 2013년도 에도 거의 수강이 폐강되고 하는데 2014년도에는 이걸 좀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 거기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일단 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주 소수의 인원 4명 5명 이렇게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아마 재설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어르신들 수강 세 명 네 명이 되어도 폐지를 못한데요. 어르신들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세 개면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2014년도에는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0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히 저희 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지 3년 반이 지나서 4년을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인사 때 마다 사실은 부서 인원이 어디로 가는지를 담당과장님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인사 때가 되면 자기 과장님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인사부서나 인사과장님들한테 줄을 대 가지고 그런 예가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600여 공직자를 과장님 이하 인사부서에서 자리까지 다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다만 갔다 노시면 그 자리만큼은 과장님들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과장님들이 배치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그런 인사 시스템에 관한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어차피 담당부서의 장들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부서의 장한테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지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전반적인 총괄하는 인사를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쉽사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적인 상황 그 업무를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전보시키거나 했을 때 업무 기능상 어려움이 따른다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제가 부서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10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전직 군수시절 때 이루어 졌던 인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을 사료가 되고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동안 가평군은 계속 선거만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인사라 하면 공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 받고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속된말로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어디다 줄을 대고 어디 가서 그 저거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인사가 되면 공직사회가 많이 훼손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가평군 출신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가평군 출신 공무원들이 약 15%가 안 됩니다. 한 85%가 외지에서 가평으로 직장 때문에 가평으로 와서 공무원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건 모르지만 제가 의원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퍼센트 확답은 못하지만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겠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태어난 곳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사 밥을 먹을 곳이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가평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의원이 또 인사를 담당하시는 몇 분들의 고민이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동의하는 이런 인사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아마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쯤에 많은 사무관 자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성 사무관이 지금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사무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어떤 걸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또 지역에 연고를 구분하지 않는 거 이것은 사실 원칙입니다. 인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사를 단행했던 내용을 보셔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번에 진급했던 사람들도 상당부분 연고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와서 실적을 냈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근속승진이 됐든 성적을 내서 이번에 진급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인사도 최종의 결정권자가 결정하지만 인사 원칙이 실적 능력 위주로 하고 다음은 연공서열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고수해서 지키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여성공무원에 대한 간부화 시키겠다는 시책이 하나 이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정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성들도 능력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부서의 여성직원 인사부서만 하더라도 50%가 여성입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와서 근무한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든 두 사람 세 사람을 다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선상에서 인사원칙 범위 내에서 해당 되면 저는 구분하지 않고 발탁해서 인사처분도 하고 진급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고 확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180개소, 태양열 70개소, 지열 110개소 등 총 360개소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원 중 군비 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가평읍 읍내사거리부터 가평소방서까지, 가평 오거리부터 남이섬 입구까지 공급관 12.2km를 매설해서 가평읍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6,800만원의 예산으로 착한가게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물가 모니터단 운영, 계량기 정기점검 등 물가 안정관리를 추진하고 그리고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가 자료에는 14억2,2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내년도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오일시장 유지관리와 가평읍 상점과 상인교육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일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 연구용역, 현리 5일시장 부지매입을 의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용역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풀 용역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유지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하여 기업 애로사항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4개 기관의 출연하고 목동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입찰 및 회계 전과정 공개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차량 유지관리를 하며 관용차량 11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고 흡수식 냉·온수 장비교체를 하고 군청사 보수 및 보강공사 등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홉 번째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300명,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 열 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 및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평이나 가평읍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악면이나 북면 상면 하면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설악 같은 경우는 청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탱크로리를 설악주변과 같이 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 앞으로의 생각을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 청평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 계획이 좀 그렇고요. 하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 검토를 15년을 봤을 때에 90%이상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면 지역이 도시기반이 안 돼 있어서 가구 수를 70가구를 잡고 그 다음에 수기사 난방을 1일 1만 톤을 기준해서 검토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본관 공사만 하더라도 95억원 총 사업비가 103억원의 산출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북면지역이라든지 기타지역은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설악 탱크로리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관계법을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국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법에 많은 제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 탱크로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강원도 쪽에 뭐 골프장에서 같이 그런 식으로 쓰는 데가 있데요. 제가 거기 한번 가보자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찾아봐 주시고 관계법도 요즘 많이 변화가 돼서 완화가 돼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차분하게 검토 해 보시고 그리고 하면 같은 데는 아직 큰 계획은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다는 거지. 계획은 없는 거죠?

아니, 하면은 저희들이 추진을 가평지역 끝나면 추진을 하는데 검토 초기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되는 수용가가 한 700가구 밖에 안 되고 수기사 포함 하더라도 한 1만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면 지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악은 하면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없고 단 탱크로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설악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설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면을 우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악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설악은 만날 뒤지네! 설악은 언제나 뭐든지 앞장서서 해 주실 거예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관계법도 알아보시고 도에 찾아가서 도지사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에 조중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현리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사용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도 난감을 표명하는 그런 사태고 결국은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부담돼서 그런 부담감이 크고 그러려면 수용자를 많이 늘려야만 되는 방법론이 있는데 수용자 늘리는 방법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대안을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수용자를 늘리는데 가평 청평같이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700가구 정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군부대라든지 다른 이용시설 같은데 확대할 수 있는 공급지역을 좀 확대해서 경제성 검토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려면 사실 가평읍 보조비율이 30%지만 그 이상을 줘야만 하면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는데 거기 답변을 보면 수용 인원이 상하면 지역의 집단화 돼 있는 지역에 700세대 플러스 군부대 영내에서 총 1만톤을 계상하신 거 같아요.

네.

관건이 수용자가 늘어나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실시해야 될 부분인데 본 의원이 실행 가능성 있는지는 타당성은 제고는 안 해봤지만 본 의원 의견에 따르면 군부대 영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군부대 사단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었는데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영내 및 아파트에도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군부대 영내하고 지금은 영내도 신막사를 신축해서 가스공급이 다 되고 이런 실태이고 군부대 아파트하고 하면 수용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부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국방부하고 별도로 협의하셔서 군부대 영내라든가 아파트 들어가는 관로 공사만큼은 국방 예산이 좀 투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고 또 관로 Km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멀지만 꽃동네 같은 경우도 집단 시설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15,0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관로 Km수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 까지도 별도로 경기도나 보건복지하고 접근하여서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좀 교부세를 줘서라도 가스 관로공사 사업하는데 국비가 좀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수용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실하고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주택의 도시가스가 연결되고 있나요? 사용하고 계시나요?

세대원 중에 기존의 가스 사용료를 체납한데가 있어서 인수인계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월 14일에 양평군수를 뵈러 가면서 존경하는 정현학 전 의사과장님께서 가평읍에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명령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하고 찾아가서 김선교 군수님을 봤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게 딱 하나였어요. 도시 가스를 깔아주고 한겨울을 났더니 아줌마 유권자들이 표를 그냥 몰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시가스가 진짜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공공재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도 고장익 의원님이나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제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책위 구성하고 김성기 군수님 만나시고 예스코사장 만나고 도지사 만나서 말씀하실 때 경제논리로 따지면 가평읍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곳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 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쪽을 주신 거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읍내 사거리에서 가평 소방서, 가평 오거리에서 남이섬 입구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남이섬 입구는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신건가요? 남이섬 입구라고 하면 어디까지 지명한 거죠?

달전리까지 입니다. 공급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공급관이요?

네.

그러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달전리 주변에 가평읍에서 주말에 파는 닭갈비 양보다 남이섬 주차장 주변에서 파는 닭갈비 양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가스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주시는 거니까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할 때 거기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10쪽을 봐주시면 오전에 주민지원실 말씀할 때 드렸지만 저는 한번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 조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해서 늘 과장님이나 계약담당님 말씀하시지만 작년 1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급공사 임금 체불된 것을 한 10억원 정도를 제가 받아준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회장 충무가 신·구 교대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나 감사패 하나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패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평군내의 사회적 운동을 하자 가평에 와서 관급 공사를 하면서 돈 떼어먹고 인력비 떼어먹고 자재비 떼어먹고 밥값 떼어먹는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오늘이요. 그런데 준다고 했는데 와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지금도 여기 밥이 보약인가? 9리 마을회관 짓는 빌라 있잖아요. 거기 짓는 사람이 밥값을 1천만원 체불하고 있어요. 그럼 천만원이면 1년 장사를 다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약담당하시는 담당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임금이 체불해서 저 찾아오는 주민이 군민이 없게끔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죠.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중장비한테는 저희들이 대가지급 할 때 통보를 해 주고 있고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체불임금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관에서 대가 지급을 하면서 노임이라든지 이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드리지만 가평사회에 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임금체불하고 자제 떼어먹고 도망가고 장비대 안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평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감이든 사람을 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오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A면에 전문건설업체 해서 2천만원 미만의 자체 발주 주는 게 있는데 13건 중에서 A건설업체 7건 주고 B 1건, B 1건, A 2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7건 주니까 그럼 나는 여기주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의 말씀을 제가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약하는 면 직원한테 다음부터는 절 때 이렇게 하지 말자 일을 못해서 못주면 이해를 하겠지만 농수로공사하고 자질구레한 2천만원 미만 되는 공사는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나눠줘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약을 담당하시고 그런걸 총괄하시는 경제과장님께서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주시면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나오면 그 면허와 관계된 업체현황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위주로 그렇게 하곤 있습니다만 백프로 주는 사람은 넉넉히 줬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평하게 저희들이 수의계약 주는 거 만큼은 공평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 드리자면 A면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13개 중에서 한 업체는 7개 가져가고 한 업체는 하나 가져가고 또 한 업체는 하나 가져가고, 두 개 가져가고 또 하나 가져가고 내가 봐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저희가 군에서?

아니, 읍·면 거죠.

읍·면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읍·면장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에 대한 것을 총괄로 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 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읍·면장 계약 담당자들한테도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한다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군에서 발주 나가는 공사가 일정부분 있으면 제가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상·하면에 도시가스를 추진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 하듯이 경제과에서 기업담당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업유치고 기업 홍보활동이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우리 경제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타 부서에서 실시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과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팀원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도 제가 회사에서 방문 해 달라고 해서 지역을 돌다가 갔다 왔는데 회사에서 팸플릿을 1년 전에 한 팸플릿인데 우리군하고 흡사한 군도 보조비율이 80~100%나오는 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1년 전에 15개 시군에서 우리 가평군하고 비슷한 데서도 구매해 갖고 농민들한테 보조를 받는데 무상으로 주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들이 지시 했을 때 밑에 팀에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이라면 아마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진 않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치하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가평군 농민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분한테 큰 혜택은 안가더라도 가평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 활동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계 지시에도 무시하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 버리니까 뭐라고 의원들이 예산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가 농민이라고 말씀했으니 어느 부서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경제과 하고 담당 부서하고 다시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가평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과 팀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서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악에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현재 설악면 회곡리에 준비 중인 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레미콘공장 부지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도 관계자가 방문하셨다가 가셨는데요. 금융기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 해결 때문에 아직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관련제품 생산하기위한 원료를 구입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류라는 것은 여기 입지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이 조금올해가 지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입주하는 것만큼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쯤 들어올지는 확정된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올해는 어렵고 내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에 보면 복지회관 자리 아시죠? 옛날 구 복지회관자리요.

네.

거기 보면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 뿐인가요?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그런데 문제는 미원이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돼야만 같이 협의하고 하는데

상인회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는 돼 있지 않아서. 상인회 자체는 있습니다. 다시한번 상인들하고 협의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원 5일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은 금년도 까지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조리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 릴레이 운동 배가로 고객만족 서비스에 맛을 좀 보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으며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만족을 위해서 365무인민원발급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공무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의 대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제를 실시하고 여권을 직접 방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 9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평읍과 북면, 상면 사무소를 제외한 곳에는 창구에 키오스크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평읍하고 북면에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 할 계획이고요. 상면 사무소는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민원환경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저희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허가과에서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측량성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관내의 측량 기준점이 2,017점이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는 물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해서 효율적인 지적 측량 업무수행으로 대민서비스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개발행위 준공을 받게 되면 지목변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목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자신신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해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목변경신청 받을 때에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방지를 위해서 바로 자진신고서를 함께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가평읍 개곡리 201-1번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로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대상 필지가 전체 166,000필지가 되는데요. 올해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체계 확립으로 지가행정 업무의 공신력 제고와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가 상승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인중개사 116개소 중개인 13개소 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업소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도록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도시지역 구역 내에서는 900㎡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이상의 토지에 토지개발로 인한 발생하는 순개발이익의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013년 누락분과 신규대상 사업장을 조사해서 개발비용 검증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따른 산정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로면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민홍보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관내의 도로명판이 951개소가 있고 건물번호판이 18,848개, 지역안내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한거와 DB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과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도 2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개 반 8명으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촌취약 보완등을 120등 설치 할 계획이고요.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를 20등,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노후가로등 램프를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안전성 제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부동산행정정보 통합창고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내의 창고를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이렇게 다양하게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 서비스 되는 제증명이 한 18종의 종류가 되는데요. 내년에 통합창구를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가로등 웹방식 무선관리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10,185등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역이 방대하고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웹 방식이라는 무선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이 있는데 전부 완료조치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인거 같습니다. 가평군에서 의회사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예산이 제일 작은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민원봉사과는 작은 예산 가지고 6만 주민 불편을 해소 하느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을 보시면 내년 1월이면 새 도로명이 시작되죠?

네.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저희 집주소를 몰라요. 그냥 조종 희망로 로만 알고 있지 뒤에 붙은걸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구주소를 알다가 신주소를 하려니까 이렇게 가겠지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4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민 홍보도 나왔는데 가평군 주민들의 대해서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제 강점기에 설정 돼 있는 주소체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주소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낯선 감이 있어서 거기에 의아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새주소 도로명 관계에 있어서 공적 장부에 대한 것은 정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께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주소를 사용하시는 게 익숙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관내 기관의 44번의 걸쳐서 홍보영상으로 홍보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주변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초·중등 학생으로 해서우선 홍보를 할까 합니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성인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효과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남은 40일 기간의 초중등 학생하고 다중 이용시설의 장소를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홍보는 학생이나 다중장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관내의 우편물이라든가 체신부나 택배 회사들 이런 쪽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각 주민등록 세대주한테 귀하의 새 주소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안내 홍보를 개별 우편 발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2013년도가 한 40일 남았는데 남은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2014년도 1월 2월 3월 전반기 때는 가평군민들도 온 나라가 그렇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것을 줄여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가평군민이 편안하게끔 자기 도로 명을 외우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물에 표시되는 표시의 규격이 전국이 다 통일돼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시도나 대도시와 군단위에 규격이 차등이 돼 있나요?

그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울산광역시를 가서 봤더니 그쪽에는 건물에 부착된 표시가 우리 가평에 표시된 것 보다 두배 세배정도 크게 밖에서 바라봐도 눈에 확 띄게 건물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울산광역시청에 딱 들어가니까 광역시청에 부착돼 있는 표시물이 우리 가평군청에 붙여있는 거 보다 훨씬 커요. 외곽에서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시도별로 규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편배달 하시는 분들이 도로명 주소를 인식할 때 건물번호를 찾아보는데 눈에 확 띄는 걸 느꼈는데 그런걸 혹시 우리도 좀 규격을 크게 해서 확실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