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거의 노인·청소년·어린이 이렇게 그 부분만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에 예상해서 예산 12억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도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법안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통해서, 이거는 한 지자체 어떤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교통 말씀하신 대로 복지의 한 부분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인·청소년·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들, 대학생이면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계층도 교통비 부담과 교통비 경감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다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예산도 세워보시고 중앙의 정책 그리고 타 시·도의 정책도 비교해 봐서 오히려 그냥 전향적으로 과천시 전체에 대한 무상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월 6만 원, 7만 원대 프리패스 그런 걸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고려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어느 계층만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자료조사와 함께 그 부분도 다음 본예산이 됐든 임시회가 됐든 한번 조사한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