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있어 세정과는 내년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장기화 우려 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창조적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총 830억1,9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군세는 금년보다 2.6% 증가한 373억6천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하고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 자동차세 선납제도 확대,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어려운 징수여건을 극복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군 금고 활용으로 자금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세외수입에 징수 확대와 체납액 일소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계획은 내년이 3년 만기로 상반기 중 금고 약정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50% 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일 외 관계공무원 징수책임제 개별방문 납부독려 시행 고액체납자 공개 스마트폰 차량 영치시스템 도입 차량공매의 적극시행 등을 중점 추진하고 강도 높고 획기적인 체납기동 전담반을 가동하기 위해 전담계약직 직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쪽 세무담당 공무원 지방세 합동 연찬회 시행입니다. 당면업무와 민원처리로 인해 세목별 담당자간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세무공무원 합동연찬회를 통해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12쪽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관외 거주 납세자들에 세금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즉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예산 5,600만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완공되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노년층에게 특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13쪽 형평과세를 위한 토지·건물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 현황간 불일치 자료가 존재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조세 형편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4,100만원 들여 토지와 건출물의 현황을 일제조사 과세 대장을 일치시키고 현행과세 원칙을 준수 재산세에게 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지방세 과세 형평성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14쪽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영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에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탑재형과 무선스마트폰을 동시에 활용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우리 가평군 세정업무에 확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담요원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전담요원이 배치되면서 어떤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고 그 팀 안에 말씀하신 전담요원을 추가로 계약직을 배치했습니다. 이 계약직이 체납액을 주로 자동차세 영치라든지 또 고액체납자에 직접 방문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지만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2억9,800만원에 체납액 징수와 체납차량 205대에 번호판을 영치했고 특히 결손처분 또 대포차량 추적 또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 이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보니까 한 170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말까지 목표액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납 목표를 사실 이론적으로는 50% 가까이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그게 사실상 어렵고 현재 한 30%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그 이상 또 전년보다도 더 나은 그런 정리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직원이 필요하시면 내년도에도 1명을 더 확보하셔 갖고 세수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조중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떤 대안적인 사항인데요. 대게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나와요. 그런데 임야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수립한 임야는 50%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영림계획을 편성하지 않은 임야의 경우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림계획에서 제외가 돼서 부과되는 민원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요즘 김성기 군수가 당선되신 이후로 마을을 담당제로 운영하는 정책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한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때는 그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이렇게 홍보자료로 내 주셔서 홍보가 돼서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5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관광 가평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예술 사업 확대와 전통문화 계층발전 차별화된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생활체육 및 스포츠 투어리즘 활성화, 축제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 도지정이 18, 향토유적이 12개 해서 총 32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200만원을 가지고 전통사찰 정비 2개 사업, 도지정 문화재정비 3개 사업, 향토유적 유지 및 관리와 향토유적 책자를 제작하고 문화재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와 탐방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사업비 10억5,500만원을 가지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가평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비 7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과 문화원, 예총, 향교, 청평문화예술학교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호명호수 공원 운영입니다. 가평올레길, 자전거길, 등산로 등 관광코스의 차별화로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 유입에 노력하겠으며 운영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해서 3월부터 11월 9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자라섬 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 관리입니다. 14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라섬 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통해 캠핑인구 확산 및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15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및 설치, 관광박람회 3회 참가, 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호수문화관광권 협의회 공동 홍보 추진,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상상나라국가연합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23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관련 단체인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생활체육회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기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전국 및 도단위 이상 각종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와 관광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 대회에 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아홉 번째 축제 및 행사 추진입니다. 38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제6회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신년해맞이 행사 그리고 읍·면별 특색을 갖춘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열 번째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7,200만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열한 번째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9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녹색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산장관광지 시설확충사업과 자라섬 호명호수공원, 연인산캠핑장, 이화원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열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69억400만원을 가지고 가평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6개의 확충 사업과 12개의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열세 번째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자라섬 수해예방사업 또 자라섬 장기발전계획 또 4대강 사업지구개발 및 이용계획 등 자라섬 일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축제거리 주말예술 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2,500여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자라섬수상하우스, 가평역사앞, 청평역사앞에서 관내 음악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 및 각종 행사기간에 집중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그림이 있는 자라섬풍경 만들기입니다. 자라섬 부지 내에 전철 교각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교각에 풍광이 있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라섬에 대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책정될 경우 우리 가평 미협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우리 상·하면하고 설악면에 축구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마감이 돼 갖고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잘 쓰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장을 설악면 구장까지 다 완공인데 내년도 구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소년축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대학동아리축구대회를 금년에 남자, 여자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요.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다가 저희가 유소년축구학교 그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가평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상·하면과 설악면 쪽에서도 분산 개최되는 방향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듯이 사실은 구장은 좋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 같은 것은 우리 상·하면이나 설악면 같은 데도 충분히 구장 면적이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먼저 담당 팀장으로부터도 너무나 많이 접수가 돼서 캇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년별로라도 개회식은 우리 가평에서 읍에서 하더라도 게임은 분야별로 뛰셔 갖고 지역사회에 인프라 구축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좋은 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2014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팀이 올 수 있게끔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윤석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유소년축구대회를 처음부터 유치하면서 또 고성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서 상당히 비전 있고 가평에 투어리즘에 맞는 운동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유소년축구대회가 가평컵리그를 홈페이지를 열면 열자마자 10분만에 등록이 참가가 매진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 가지고 내용적으로 행사가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동일 규모 대회 성격으로 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예산이 좀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벌써 수정예산까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6개 읍·면에 지금 다목적체육구장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북면입니다.

북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죠.

당초에 저희가 군유지를 통해서 내년도에 설계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확보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본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유치 문제 관계가 대상부지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유치될 경우에는 그 대체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격장 뒤에 산림청 땅이 있는데 그 부지하고 예를 들어서 군유림하고 교환을 하면서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 저희가 이번에 설악도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토지까지 매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과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부지선정 과정부터 북면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라실용고등학교가 군유지에 고민이 되고 있고 올 초에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현장토론회 시간 때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북면 담당자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군수님께 보고 했던 그 자료가 지금 현 군유지에 그러한 시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게 9월인가요? 찾아가는 간부회의 때 면장이 거기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필수적으로 생활체육공원으로 가면 25,000에서 한 3만 정도의 면적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용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이 좀 안 되는 걸로 나머지는 임목이라든지 이렇게 임목 성과가 좋아서 훼손을 할 수 없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주민들 다 지역에 있는 유지들 다 모셔다 놓고 실·과장이 계시고 군수님 계시는데 그 브리핑 자료에 그러한 법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지만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저는 자라실용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유치 운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시는 말씀 왈 야! 우리는 필요 없다. 자라실용고등학교. 운동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MOU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또 29일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공무원이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요. 토목을 할 수 있고 토목을 전공 했든 행정을 전공 했든 그런 20년, 30년 동안 최소한 그런 걸 했던 분들이면 최소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브리핑 할 정도면 법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우리 군유지에 만약에 자라실용고등학교가 안 들어와도 그런 행위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그죠. 3,000평 이하로 개발할 수 없는데 운동장 짓는데 최소한 10,000평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족구장 그려놓고 테니스장 그려놓고 실내 골프장까지 그려 놨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이 그거 봤을 때 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신현배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분명히 29일에도 주민들한테 저는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의시설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먼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공단지 옆에 있는 산림청 땅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용을 하더라도 아니면 세그루그룹에다가 자라실용고등학교를 군유지를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 땅을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킨 주민들도 그럼 좋다. 그럼 군유지 땅에는 실용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산림청 땅에는 다목적운동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대 찬성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그런데 전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을 한번 그날 29일 설명회 때 오시겠지만 그 학교라고 하면 필수로 운동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그 개방형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는 학교부지 법인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북면에서 운동장 어떤 이용도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그걸 함께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 그래서 그쪽 학교법인 쪽하고도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세수가 700억원이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한 650억원이 나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1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군수님 주민들 만나면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행정 돌아가야 하고 의원들 하면 못 사는 동네는 의원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재미가 없어요. 성남시 같은 데는 예산이 2조원이 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북면 주민들한테. 3천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무슨 운동장이 필요하느냐 저는 표를 받고 다니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 데 해 주는데 왜 북면은 못해 주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면도 추진해야 된다. 추진하는데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약속 했던 기 사항이 있으니 그것을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업무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일부 언론보도 난 것을 보면 지난해 말에 고양시 어울림누림공연장에서 지킬렌 하이드 공연 중에 무대장치가 공연 스태프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중태에 빠진 그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경기도 문화예전당에서 리허설 공연 중이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4.7미터 높이에 무대 아래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발생 됐다 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공연법에 의하면 객석수가 500석 이상의 국공립공연장에는 무대예술 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행 공연법을 보면 공연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고민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부대 기계 전문인 또 무대 조명 전문인 또 무대 음향 전문인을 개별 공연장에 각각 1명씩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3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평문화예술회관의 경우를 보면 650석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이러한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준비가 돼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련 공문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그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준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총무과 인사팀하고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한다 라고 하면 총 정원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채용 인원은 우리 총 정원제에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현재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그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한 사람들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특별 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평군 관광자원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 중에는 가평8경이라는 것이 있죠?

네.

우리가 가평8경을 지정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가평을 찾는 관광객이나 홍보책자에 그런 사진도 찍어서 8경에 대한 홍보를 하지요? 우리 8경 중에 용추폭포가 하나 들어 있죠?

네.

용추 구곡에 대한 8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용추폭포에 대한 비경은 사실 과거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비경이라는 찬사를 받아 왔어요. 그런데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떤가 하면 도립공원을 지정해서 구역이 설정된 이후에 그 용추 주변에 관광시설들을 수백억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철거 대상 건물들이 산재해 있고 또 기 철거한 건물 주변에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 놓은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휀스를 쳐 놓은 그 곳이 지난 수해로 인해서 도로변이 유실되고 말하자면 폐허와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립공원을 지정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8경의 하나인 용추구곡에 대한 그 비경이 점차 지금 자연복원이 아닌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용추에서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한 불만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야 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가평8경에 대한 관리계획은 그래도 가평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평8경을 좀 정비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관리주체가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농림재단에서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평8경과 관련해서 군에서도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8경에 대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봐 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평8경을 관리하자면 거기에 정비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업무계획에 보면 가평8경 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현재 우리 관광자원에 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에 업무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금 1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들이 일반 관광지로서 지정된 향토유적이나 또 이화원 뭐 이런 일정시설에 대한 문화해설사의 경우는 좀 난데 이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하루종일 순환하면서 설명하는 해설사의 경우는 어찌보면 중노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에 처우가 좀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관광자원을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들은 우리 가평군의 관광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좀 처우가 낮아서 어떤 그 분들에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업무도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장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 가지만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용추에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에 주체가 없습니다. 농림재단은 가평군에 떠밀고 가평군은 경기도에다 얘기하고 핑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엊그저께도 찾아와 가지고 김문수 도지사한테 도립공원을 갖다가 해제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예산을 줘서 관리해 달라는 것을 주민들이 어떤 편지형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 걸 제가 초안을 잡아 달라 해 가지고 어떤 분 글 잘 쓰시는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가평군도 산림과가 아마 해당이 될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농림재단도 해당이 되고 경기도에도 이곳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두 번 뵙는데. 이 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연속회의를 해서 업무에 할당을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 것이고 2차적인 책임은 가평군 행정구역상 가평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림재단도 일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좀 만나서 농림재단이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 고민을 하셔서 일을 나눠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화해설사 말씀을 주셨지만 과장님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평역전에 안내소에 가시면 짜증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이 분들 지금 해설사 활동비 현황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4만원이고 조금 비싸게 주는 데는 45,000원이더라요. 광명시가 45,000원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시티투어 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도시락 싸 갖고 가서 개인이 드신다 그러고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스트레스 받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천만 관광시설을 맡고 있고 또 어떤 해설사 분은 외국어를 4개 국어를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이. 또 모 전 의원하시던 선배님은 일어도 지금 공부하시고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 분들한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좀 참작해 주셔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추경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시자고요.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 자를 건 잘라서 진짜 주민들한테 또 우리 가평관광을 알릴 수 있는 데는 더 줘야 될 땐 더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나눠 가지고 추경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실 건 하시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10명에서 금년도 5명을 더 충원해서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티투어라든지 거점관광지에 대한 근무를 고정식 근무가 아니라 순환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개념이 강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 쪽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저희가 북부권 10개 시·군에 대한 예산 지급되는 비율을 봤을 때 우리 군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월 그렇게 가져가시고 타 시·군은 한 40만원, 50만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1억5천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군 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한 4,500만원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한 6천만원을 다시 올리는 걸로 해서 한 1억원을 갖고 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처우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 홍보 강화 부분에 대해서 상상나라국가연합 전략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신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또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 11개 지자체하고 남이섬 해 가지고 12개 지자체하고 남이섬이 출범을 했는데요. 두 군데가 참여 의사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갖고 가는 것은 상상나라가 함께 공동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 관광홍보는 극대화 시키면서 예산은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 마인드를 갖고 이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전에 상상나라 코엑스에서 박람회 한번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공동홍보 차원에서 한 나라마다 선포식을 갖습니다. 지금 계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데 12월에 충주도 선포식을 받고 인제, 양평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선포식 할 때 그것도 공동사업비로다 함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행한지 1년차 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시작단계인데 모든 사업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모든 실·과장들과 전 공직자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재정에 난맥상과 악박성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하기에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액이 한 2억원 규모인데 과연 얼마큼 효과가 나타날지 해봐야 알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이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 중에서 가평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5월중에 개최 중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네.

예산이 얼마들죠?

종목별로 MTB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듭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스포츠 투어리즘 명기한대로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세항으로 쭉 대회마다 명기가 돼 있어요. 예산액하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MTB 대회 예산액이 없어요. 계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보시고요. 어느 부분에서 세목으로 묶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전체 세목항에 예산 금액하고 세세항 예산액을 보면 없어요. MTB 산악대회 예산이 아예 없다고.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MTB 산악대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

별 효과 없죠? 그런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주로 코스가 연인산 일주를 하는 건데 경관은 좋아요. 코스 경관은. 코스 노면은 최악이에요. 그죠? 그거 대회유치하기 위해서 개최하기 위해서 보통 시설보수비를 한 2천만원 가까이 매 대회마다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러면 대회 개최비가 약 4천만원이라고 하면 한 6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산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는 사람과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연인산도립공원 임도를 관리를 도립공원 측에서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 하나도 안 해요. 2, 3년 동안 수해가 났는데 임도 복구공사 단 1건도 한 적 없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 위험 선 줄만 달아났어요. 그런 사태가 나서 도로가 거의 3분의 1 이상 붕괴가 됐는데도 전혀 수해복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부 2천만원 비용 들여서 임도를 시설보수해서 산악대회를 해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가 보세요. 수해복구나 임도 붕괴된 거 하나도 경기도에서 복구 안 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빨리 복구를 시키든가 수해가 난 부분까지도 복구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요. 효과도 없는데. 그럼 예산에도 계정도 안 돼 있고 업무보고에는 하겠다고 그러고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액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또 의회에서도 진행한 부분에 잘못된 모순성에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이 업무보고서가 업무보고를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보고서가 내년도에 대한 업무보고 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 연초에 당초에 업무보고 또 하잖아요. 이것도 행정력 낭비에다가 안 맞는 허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산서가 예산안이 잡히기 전에 업무보고서가 미리 의회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올해 같으면 예산 계정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수차례 겪었는데 절상한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도 아예 삭제한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는 예산을 짜기 전에 의회에 와 있어요. 업무보고서가. 이 업무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자료상은 저희가 예산안하고 같이.

의회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집행부의 이 보고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허구적인 의회나 집행부가 허구적인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업무보고서 갖고 이러니저러니 옳으니 팥이니 콩이니 따지고 앉아 있다고. 맞지도 않는 업무보고서를 갖고. 제가 한 가지만 실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없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슨 업무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세상에 따져 보세요. 이 업무보고서가 맞는 건지. 사업 중에서도 이 예산하고 맞는 사업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거 뭐 팥이니 콩이니 따지고 앉아 있냐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잘못 됐으면 추경 때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1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섬 캠핑장 및 이화원 운영 관리입니다. 수차례 누누이 나오는 건데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공무원 아닌 공무원 생활 20년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의원으로 어떤 때는 자존심도 느끼고 싶고 프로기질도 느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라섬에 있는 아이리스 세트장을 갔다 오면서 참 이걸 꼭 매일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제 자신이 막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리스 세트장이 재작년에 수해 때 훼손이 돼 가지고 돈을 거의 한 15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년 내내 문 하나 안 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죠.

지금 제가 자라섬 관련해서 아이리스 세트장은 제 숙제로 안고 가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건물 자체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된 허가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자체가 지금 우리 전임자들도 고민하겠지만 저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건물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상적인 시설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원주청하고 지금 한번 시설관리 주체가 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원주청으로 북한강 수계가 관리청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청에 한번 다시 한 번 헨드링 해 가지고 숙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숙제라는 것은 그 건물이 뭐 법에 위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는 선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주청하고 협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어떤 구조물로서 정상적인 건물이 되야지만이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하다 못해 식음료라든지 이런 판매라든지 거기다 그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엔 관에서 불법을 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저도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원주청에 찾아 가서요. 자라섬 용역 주는 거 서울청에 담당 과장님한테 가서 제가 상의를 했어요. 과장님!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다른 겁니까?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자라섬이라는 좋은 땅 섬이 있는데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한다 그러면 아예 폭파 시켜 버리라고 그냥 없애 버리라고 자라섬에 남이섬에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던 사람들한테 자라섬을 이용할 수 있는 불이치 하나 연결해 달라는 데도 당신들의 논리를 동의할 수 없다. 그랬더니 서울청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종합용역보고서를 갖고 와라. 찔끔찔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나도 골치 아프니까 저쪽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라섬이 가평읍에 성장동력이고 남이섬 이상 가는 자라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자고 주민들에게 제안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땅을 저렇게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안 되면 뭐 제가 미천한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정당성 있는 싸움은 어디 가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주세요. 주실 거 있으면. 제가 내일도 서울한강청에 있는 담당과장님하고 소주 한잔 먹으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저도 술 먹는 게 지겨울 정도로 먹지만 지역을 위해서 과감히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화원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화원에 얼마 전에 가평지역 신문에 나왔던 건데 지금 이화원에 민간위탁 들여서 3억1천만원 나가고 있죠.

네.

이 돈이 얼루 가는 거예요?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주는 거예요?

시설유지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유지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지요.

그 안에 각종 식물 시설유지하고.

시설유지하는 건 여기 기간제근로자들 다 주고 제가 몇 년째 거길 가서 현장을 봐도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참 문제 많은 집단인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화원이 출범 때부터 그렇게 많은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충돌했던 사안인데 지금도 운영시스템을 보면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 계신데 제 말만 드리면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오늘 한 열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1월이든 2월이든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상적인 반복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사업성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는 사업비 1억1,400만원으로 생태계 감시초소 운영과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 숲해설가 운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야생 동·시물 보호 활동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가평군지부, 가평로타리클럽,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가평지역본부 등 4개 단체에 사업비 3억2,200만원을 지원해서 숲해설가 양성 등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년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529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행정지도로 환경보존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90동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열다섯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면 행현리 9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산림청과 현재 토지 교환이 완료 돼 가지고 금년말이나 내년 초쯤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전처리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쾌적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이상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판리 반딧불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9월말인가 10월말까지 입장객 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가 올해부터 상주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주 거기를 들락거리고 또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실시할 때 그때 들락거린 인원을 보면 그래도 수백여원의 인원들이 야생화라든지 이런 걸 구경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하는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성함이 이 모 그분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거기 5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무를 하는 걸 뺐고 저희가 제초작업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이번에도 하면 부녀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다 일시사역인부로 고용을 해 가지고 제초작업 때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 제초작업 인부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차피 도비로 책정이 돼 갖고 지금 지정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쪽에서는 그걸 해제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반딪불 공원이라고 그러니까 규제에 묶여버리니까는 본의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제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전임 과장님께서도 도지정이라서 좀 고려해 보겠다 라고 까지 나오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거기가 생태공원으로 묶일 필요가 있나 하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거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거기 공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도비로 그 지역을 갖다가 형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을생태공원 그대로 야생화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폐쇄한다면 상당한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먼저 그대로 반딧불 공원을 유지하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는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쪽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딧불 공원 우측에 밑에 교량부터 올라가면서 그쪽에 하천부지 말고 인허가 쪽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반딧불 생태공원 그 지역은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행위 자체가 근절이 돼 갖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발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물은 김에 12쪽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5개 읍·면에 48개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하면에는 대보 1리 일부지역이 여기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애들 학자금, 장학금부터 그 나머지 하면지역에는 상·하면지역에는 이게 혜택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 저도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쪽에 대표자하고 한번 회의를 해 갖고 이걸 좀 확대했으면 이 지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고 사실 우리 상·하면 분들 최고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건 혜택은 상·하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제외된 지역 문제는 지금 포함된 지역은 ’93년도에 지정해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만 우리나라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지역발전기금을 원하는 게 아닌데 애들 장학금까지 묶여져 버리니까 상당히 우리 상·하면지역으로서는 말 그대로 불쾌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도 물론 그쪽에 힘을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장학금 같은 거만큼은 좀 폭넓게 상·하면지역에 골고루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가평군 전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인일보 혹시 보시고 나오셨나요?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 경인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는 생활하수 방류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서 아마 환경과 업무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중첩된 기능이 좀 있지요?

네.

그 생활환경팀이나 또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보면 하수관리팀 또 생활하수팀 뭐 이렇게 나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폐수가 나오는 사업장 관리에 좀 어떤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수정화조가 고장 나가지고 이 BOD수치가 뭐 2배가 넘게 초과가 되는 대도 몇 달 방치가 됐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이런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강화가 돼서 언론에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업무가 서로 미루는 현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된다 라면 차라리 그 업무를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을 보시면 등산로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우리 관내 100㎞ 정도 등산로 관리가 돼 있는데 제가 운악산에 대해서 잠깐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운악산을 본의원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세 번 정도 정상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눈썹바위까지는 목계단이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눈썹바위로 지나면서 한 200m에서 300m 구간이 거기가 진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물이 다 그리로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돌들이 딱 크지도 않고 적당한 돌들이 바닥에 다 깔려 갖고 돌이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등산로로 개설 거기다 하시면 또 그해 장마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피해 갖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좀 피하시면 충분히 도로가 생길 거 같아요. 시설물을 하시더라도. 거기가 모든 운악산을 등반하는 분들 얘기가 그쪽 구간이 한 300m 구간이 최고 사람들이 뭐 올 가을에도 11월초에는 밀려서 정상을 못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 정체가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돌이 구르고 하니까. 내년에 등산로 개설하시는데 그쪽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지조사를 해 갖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낼 수 있으면 우회도로를 내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인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비박동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처리를 하신 거 보니까 아주 비박동호인들을 못 오게끔 나무도 벌채하셨고 돌도 이렇게 굴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큰 테두리에서 법적으로 보셨을 적에 연인산이 도립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동호인들이 딴 루트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연인산 내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소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비박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못하게 하는 것은 단속권은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건 못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당초에 비박하는 장소도 도립공원 관리소 측에서 그것을 다 비박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고 거기에 화장실 설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관리 같은 부분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박동호인들이 현리 쪽이나 저쪽에 북면 쪽이나 북면 쪽은 제가 뭐 그쪽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비박동호인들이 거의가 택시를 이용해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비박동호인들을 거의 좋아할 정도로 그 얘기가 비박동호인들이 택시기사한테 해 가지고 택시기사가 그걸 본의원한테 접수한 내용인데 하여간 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굳이 뭐 관계부서에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이런 점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6쪽, 7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에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가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바이오매스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이 한 65명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한 35명 되고요. 그죠?

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65세 미만이고 180일 이상 근무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작년에 한번 도움을 주셔 가지고 됐었고 올해도 또 35명에 대해서 한 겨울에 눈 펑펑 내리고 얼음 얼 때 국가에서 95만원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팀장님과 우리 장우성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올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서 이번에서 20일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술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다음엔 무조건 안 뽑는다. 같이 공공 집단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난 바이오매스 종사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차원에서 그것을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분들이 말씀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참 좋으신 거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국가에서 군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 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제도적인 것 때문에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바이오 봉사자들을 만들어서 바이오 봉사단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무라도 장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10명이라도 할 테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도 참작하시고 팀장님도 참작해 주셔 가지고 바이오 종사하시는 분들이 땔감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토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10,877필지 28,163,130㎡와 일반건설 기계 71개, 가스난방 33개, 건설기계 532대에 대하여 연중 수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단속, 건설업체 등록 갱신 변경 행정처분 건설기계 관련 민원처리 및 무단방치 기계 행정처분을 실시,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비법정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6개 읍·면에 가평읍 산유리 원수골 소교량 확장공사 외 12건에 7억원으로 비법정도로 포장 등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14년도 계획예산안 4억5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설계단 운영과 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3월,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관내 80개 노선 475.26㎞에 대하여 아스콘덧씌우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제설장비 관리 119대, 제설자재 구입 염화칼슘 2,000톤, 모래 5,000㎥ 구해 23억2,500만원으로 연중 관내 도로 정비 및 제설작업으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가평군 하면 현리 현창로 일원으로서 윗삼거리에서 아랫삼거리까지 1㎞ 구간에 대해서 44억원을 들여 전선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완료해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한전에 위탁해서 내년 2월 착공,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석봉로 및 북한강 자전거길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평읍 석봉로 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구 신미식품 앞까지 또 북한강 자전거길은 대성리 구운천부터 읍내리 가평2교까지 석봉로는 1.2㎞, 북한강 자전거길은 22.8㎞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서는 대성리 어촌계 인근 공유도로를 140m를 확장하고 청평리 백암천 뒤 법면보강 게비온옹벽을 400m 청평리 폐철교에서 하천리 경인개발 공유도로까지 노선변경을 400m 행자골 급커브 도로선형 변경 4m 박스설치 화장실 및 쉼터 2개소를 설치 총 소요예산 21억원을 투자 자전거 도로 정비개선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걸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4개 노선 7.58㎞에 대해서 8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군도 4호선은 설악면 선촌리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 12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6월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선 설악면 옥고래에서 장락분교까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은 청평면 상천리 수리재 길로 지금 현재 이것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5호선 도로확장은 대성리에서 500m 구간을 실시설계가 ’10년도 7월 7일에 완료했으나 현재 예산확보 못한 상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 상 예산확보가 곤란한 상반기 추진은 어려운 사항이나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39개 노선 137.8㎞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 노선 2.6㎞를 추진하는데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승안리 경반리 칼봉산휴양림 진입도로에 28억원으로 지금 잔여구간을 추진토록 하고 설악면 방일리에 2010년도 12월 27일에 설계완료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단계 경반리는 현재 교량부분만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악면 방일리 노선은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외 2개면 설악면, 청평면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0건에 대해서 4억9천만원에서 양평발전소 지원사업은 3억2,500만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은 1억6,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대상지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측량설계 및 이것은 2월까지 주민설명회 공사발주를 3월에 하고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건설교통부 경기도에서 우리 군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6개 노선 50.61㎞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파악한 결과 134억원 정도가 지금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악면에서 청평간 국도 75호선 공사는 내년에 국비 100억원이 투자되고 현재까지는 270억원이 투자되어서 2016년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75호선 병목지점개선공사는 가평읍 읍내리부터 승안리까지 5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34억원이 예산에 세운 걸로 확인 됐고 지금 현재 21억9,400만원을 가지고 보상 및 공사가 착공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간 도로건설 공사는 지금 2억6천만원을 들여서 2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확보는 없습니다. 야밀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9억6천만원으로 현재까지 10억원이 투자 돼서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내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가평~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이것은 2,007억4,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0억원을 들여서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에는 도비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387호선 상동~수동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현재 고개를 터널로 계산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목동~적목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이곡리 목동교부터 북면 적목리 강원도계까지 28.2㎞에 대해서 59억원 예산으로 기존도로 노견 및 차선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나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227개에 대하여 51억4,100만원으로 운수업체 유류보조, 운수업체 일반 재정지원, 운수업체 운영개선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공영버스 운영결손심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벽지·공영버스노선 지원해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보수에 14억1,1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수 이건 교통신호기 표지판 노면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표지판 설치 및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사업, 현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에 교통안전 및 편의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4억3,4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토지임차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보수 및 보강공사, 마일리 연인산도립공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 공사, 교통단체지원, 단속장비 32대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과 여름철 행락철 교통특별대책반 운영 및 임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일리 연인산도립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사업은 현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로드맵 제작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관내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가평홍보의 필요성 대두와 주변관광지 및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MTB도로 바이크투어 코스를 개발 안내하고 지역특산물 및 먹을거리 등을 연계한 로드맵 제작으로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임도 및 마을안길 등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및 MTB코스를 개발 관광지 먹을거리 등 홍보 및 활용에 위한 안내지도를 제작하여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신상교 재가설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신상교 재가설 공사가 최근에 완료하였으나 기존도로와 교량이 맞지 않고 도로선형도 개선되지 않아 버스승강장 앞에 버스정차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신상교 재가설 관련 제기된 교통문제 중 우회도로 개설부분은 도비지원으로 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를 하였으며 버스승차장 앞 도로 폭 확보에 대하여는 차량통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 필요 시 경기도청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윤석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평~서파간 제설대책 강구 철저입니다. 청평에서 서파검문소 구간 도로가 군도로 지정됨에 따라 겨울철 제설작업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니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도 20호선은 청평에서 서파검문소까지 구국도 37호선으로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제설용 제설장비 덤프트럭 1대를 추가 임차 배치하고 새로 구입한 우리 군 다목적 차량을 이용 동절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설악102호선 확포장 방일~묵안 공사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니 일부 구간만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하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농어촌도로는 2010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도 도비지원이 불투명하여 도로개설구간 2.71㎞에 총 사업비 70억원중 일부 예산을 2014년도 군비로 우선 확보하여 방일 평촌에서 묵안리 즉음구간 1.2㎞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평역 제방길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썬힐아파트에서 가평역사 구간 교량 설치로 제방길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회할 수 있는 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결과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가평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획에 자전거 이용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아래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악면 청심~청량리 버스노선 폐지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심~청량리 방면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청심~잠실 방면 버스노선을 증차할 계획으로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환승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청평~청량리 방문 버스노선 폐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에 대해 조치결과로는 운수업체에서는 운송수지 적자해소 및 경영개선을 위해 청심~청량리 노선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설악~청평간 일반 시내버스의 증회 운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13년 8월 16일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2013년도 말까지 위 노선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대중교통 편의유지와 운수업체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및 운수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바 부족한 재원 도비 13억원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람, 공사구간 중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3년 9월 5일 도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기북부청사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를 직접방문 도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2013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문서로도 도비지원 요청을 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 수시 살수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3회에 걸쳐 층 다짐을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완공 시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머지 75번 국도 연결부분 2차선 도로에서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되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악 IC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 조치결과로는 설악 IC부터 군도 4호선 도로확장 구간까지 1.1㎞를 4차선 확장 건의를 7월 8일에 서울지방곡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우리 조중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작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평 서파간에 제설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가 되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군도 20호선이 상당히 깁니다. 서파서 청평까지 나오려니까. 그런데 우리 상면에 보면 아직도 제설모레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게 왜 여태 확보가 안 된 거죠?

지금 제설모레는 저희가 항사보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6개 읍·면에 다 공급을 끝냈습니다. 지금 하면이라든가 상면하고 지금 6개 읍·면에 모레는 공급은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 쓰고 있는 저장농지를 못쓰게 해 갖고 농지 확보하게끔 제설모레 확보하게끔 그것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다 했는지 본의원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안 보여 갖고 거기 항사보에서 모레채취는 다 끝났는데 모레는 없단 말이에요. 상면에.

아, 죄송합니다. 면에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공급은 완료했고 만약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 면장님들이 지금 단계에서 그냥 있지 않을 거 같은데 일단 공급은 다 했는데 제가 어디에 야작을 해 놓고 올해 월동대책을 준비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야 야작을 했다면 제가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7번 국도가 완공되면서 군도 20호선이 그냥 일반 차량이며 웬만한 건 37번 국도로 운행이 되는데 그 구간구간 동네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20호 군도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평서 서파간이 20㎞가 조금 넘는 거 같아요. 구간이. 그런데 구간을 그 도로를 그렇게 방치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거기에 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요.

아, 예를 들어서 도로 옆을 살려 갖고 자전거도로를 옆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지금 모든 대세가 자전거 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도 상·하면 도로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목동부터해서 적목리 끝에 강원도계까지 구간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이용하고 또 들어와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평검문소부터 서파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통량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노견을 포장을 하고 또 아니면 차로폭을 약간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도로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1.5m 이상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자전거 현재에서 그룹을 타고 가면서 통제하고 하는 거 보다 위험성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어느 분이 한번 건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노견포장이라든가 차선 차로를 조정하면서라도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장 1, 2년 내로 이게 사실 하려면 군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폭 넓게 길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도로도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도로가 37번 국도 생기기 전에는 본의원이 계속 주장한 게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는데 가로수 식재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그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수가 고사 죽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이제 제설작업을 우리 상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군데군데 살려 갖고 소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서 도로에 여건에 맞는 그런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식이라도 좀 길게 도로 생긴 대로 그런 구역을 좀 몇 년에 걸쳐서 라도 좀 실시설계를 잘 하셔 갖고 그 도로를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곡4리에서 남이오거리로 향하는 신설도로가 개설을 해 놓고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월순두부 앞에서 남이섬 가는 길요.

네.

아,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내년 7, 8월경이면 아마 개통이 될 예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설악에서 교량이 놓이면서 북면까지 올라가는 게 37번 국도 그것이 달전리로 들어와 가지고 국도 노선이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파출소 앞으로 해서 구 시가지로 해 서 이렇게 북면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국도노선을 그 남이섬 방향에서 올라와서 남이오거리에서 그대로 직진을 해서 현재 개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그 도로를 통해서 운동장 사거리로 해서 제2도로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훨씬 국도에 어떤 진입이나 통행에 효율성을 높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도노선을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변경계획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은 국도지만 경기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도 교통부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완료 돼서 사거리 체계가 완료 돼서 원활한 교통이 소통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노선을 그렇게 한번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시가지가 내비가 75번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한 교통체증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노선을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가평읍에 시가지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운동장 사거리부터 남이오거리까지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아마 통행에 많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13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및 보도 개선이 1.2㎞가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10페이지.

네.

현재 제2도로 옆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높이가 같이 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이 높여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지금 저희가 석봉로 자전거도로를 운영해 보니까 지금 차량 자전거 타는 사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라든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보도를 경계석 해 놓은데까지 끌어내 가지고 그대로 보도와 똑같이 해서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자전거 타고 저쪽은 보행자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사후관리에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가 원활할 거 같아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균형발전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계획된다 그러면 그 예산과 병행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고 합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함께 연계해야 될 것이 지금 광역도로망 경기도에서 발주한 읍내10리에서 승안1리까지 확장되는 공사 그것이 2014년도에 준공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여기서 제2도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신미식품앞 삼거리까지로만 돼 있는데 그것이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그 공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마장리까지 연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실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식미식품까지만 계획을 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발주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같이 한번 연결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 들어가는 삼거리를 지나면 바로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

거기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네, 그거 저희가 한번 같이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대비 2014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은 얼마나 증감이 되나요?

저희 예산이 작년 대비하면 41억원 정도 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이유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부서이고 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서 여기서 도계 가는 게 몇 번 노선이죠?

75번 국도요.

75번이죠.

네.

서파에서 청평까지 오는 게 구 도로 그게 몇 번이죠?

구 도로는 우리 군도 20호선으로 지정을 했고요. 원래 국도는 37번입니다.

그렇게 관리라든가 기상 변화에 따라서 지금도 올해도 눈이 많이 올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하시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올해 2013년도 예산확보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75번 국도 또 우리 군도 20호선 우리 관내에 지금 고개길만 해서 임차 장비를 지금 화악리 고개 같은 데는 겨울에 제설 양이 많고 경사가 급해서 그레이더를 배치했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덤프에다가 산날을 달고 제설 살포기를 달아서 7대를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다목적 차량이고 해서 그 전에 유니목을 쓰던 것이 노후가 돼서 조금 겨울에 운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2억7천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다목적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임차 장비와 우리 군 차 또 읍·면 장비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읍·면에 지금 17대를 트랙터 부착용과 1톤 부착용이 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1톤 부착용 2대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봄에도 눈이 스물세 번이 왔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올 한 3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또 읍·면에 종사자들이 큰 대로변 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많은 민원이 발생 했었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리별로 뭐 트랙터가 되던 아니면 적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차 자발적으로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쭉 했었고 건설교통과에 있는 김 모 주사님한테도 숙제를 한번 드리고 한번 만들어 오라고 해서 고민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해서 겨울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생명을 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14쪽을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구 가지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부군수님이 시정연설 하실 때도 말씀 주셨던 것이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됐다 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설악면 청평간 국도 75선 도로 있잖아요.

네.

이것은 다리 내용 아닌가요? 별개인건 가요?

이것은 설악 청평간 75번 국도 교량하고 IC부터 설악 IC부터 고성리까지 교량포함.

교량인거죠?

네.

사업계획을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 부동산협회 총회할 때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담당 국도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0억원이 됐다고.

100억원 정도.

네, 100억원을 지금 확보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100억원 가지고는 2016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천리마 운동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계획대로 공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군의원이 나서야 되나요? 누가 나서야 되는지 전 모르겠네?

솔직히 국책사업은 저희가 서울청에 건의하고 해도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아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150억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2017년도 12월 31일에 된다고 담당자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2018년도 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땡겨지는 건 힘들어도 늦여지는 건 쉬우니까. 예산이란 틀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춘천간 고속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언성이 많고 이것을 그나마 시속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빨리 다리가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암사동에서 구리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매트로 근무할 때 시작했어요. 지금 6, 7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보다 난 공사고 아마 돈도 그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2016년 12월 31일에 과장님 될거라고 봐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올 4월에도 설악에 현장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때 자료도 보면 201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그쪽 계획으로는 이게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늦어지면 공기가 늘어나겠지만 지금 아마 지금까지는 목표연도는 2012년도말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0억원이 들어가지고 올해 100억원 하면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한 50% 정도 950억원으로 돼 있는데 공기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고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제가 경기도철도국장요. 그 분을 보면서 진짜 한마디 하려고 참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모 지역에는 경기도 광역철도망이라든가 국유철도망을 보면 사방팔동으로 연결되는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년만에 준 선물이라고 철도 하나 줬는데 이 반쪽을 준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주는 경기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12억5천만원을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약 경기도에서 해야 될 책무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때 의원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개인 자유인인지 모르지만 가평군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건 진짜 항의를 할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도 국장이든 과장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그 국가에서 고민할 것은 국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서 고민할 것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우리 가평군민들이 서울 나들이 하는데 불편 없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한 올 봄에 에코피아추진단이죠. 그 당시에는. 미래창조실에 가서 안수지 박사한테 지금 도계가면 경기도 간판이라고 여기는 가평군입니다 라고 간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났지만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면서 그래도 가평군에 관문이고 이런 쪽에는 조금 그래도 아름다운 그래도 가평이라는 어떤 광고가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도로표지판이 되든 아니면 광고물이 되든 간에 조형물이 되든 간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보면 대성리에 있는 돌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나 보는 것이지 차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평을 좀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조형물이 되던 아니면 건축물이 되던 아니면 표지판이 되던 간에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