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훈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정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5억 7,349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581억 9,462만원보다 23%인 133억 7,88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928억 9,991만원의 6.5%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3,14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7억 95만원보다 3억 6,95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1,292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는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지방세 전산개발비와 지방세 서버 및 백업장비 구입 등 사업이 완료되어 3억 8,2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2005년도 예출예산액은 596억 9,620만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 482억 5,848만원보다 114억 3,7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인건비가 신규채용에 따른 증원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24억 7,047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 1억 1,737만원과 사업예산 1,500만원 등 총 26억 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상적 경비에서 2,679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제2청사 건립 147억 385만원, 장안구청, 종합구민회관, 보건소 건립 200억원 등 360억 694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보다 88억 4,902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예비비에서 4,093만원이 감소하여 총 88억 3,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81억 7,61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46억 7,232만원보다 35억 3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서 6,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51억 9,199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보다 41억 2,214만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8,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7,800만원이 감소하고 사업예산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보다 7억 2,753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4,95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고용안정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미반영으로 13억 3,037만원이 감소한 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4,387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9억 2,912만원보다 2억 8,5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농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2억 8,5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민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예산액은 9억 8,86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1억 677만원보다 11억 1,81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증원 및 호봉승급 등으로 인건비 인상분 1억 7,970만원과 경상적 경비 3,135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은 3,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3억 6,757만원으로 이는 실습포장 조성토지 매입완료 및 국·도비보조사업인 기술보급 시범사업 예산 등이 미 반영되어 13억 2,919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지연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사업예산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5년도 예산액은 14억 4,503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2억 6,629만원보다 1억 7,8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인상분 7,412만원과 사업예산에서 도매시장 하수도 준설 등 4,953만원, 예비비 등에서 5,75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9,22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억 6,070만원보다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서 쓰레기 적환장설치비 등으로 1,920만원과 경상적경비 및 예비비 등에서 1,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총 4개 기금 319억 4,834만원으로 2004년도 334억 6,642만원보다 4.5% 줄어든 15억 1,8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이월금 308억 6,797만원, 이자수입금 10억 8,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아파트형공장 출연금 20억원 등 사업예산으로 20억 1,740만원, 기금 재적립금 294억 7,788만원, 이차보전금으로 4억 5,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8회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국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689억 4,100만원보다 211억 2,000만원 줄어든 47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3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 9,90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안 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사유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완료 및 복지관련 예산 국·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99억 2,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75억 2,400만원보다 27.61%인 75억 9,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제42회 화성문화제 5억 6,700만원, 2005 수원국제지휘콩쿨 3억 5,000만원,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4억 2,000만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10억 6,800만원, 지식정보도서관 건립 40억 8,6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5억 5,000만원, 역사박물관 건립 16억 6,200만원, 박물관 유물구입 10억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149억 2,6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39억 400만원보다 37.56%인 89억 7,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영통사회복지관 위탁운영 10억원, 현충탑 건립 11억원, 연무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1억 1,0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14억 2,000만원, 장애인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등 1억 9,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2억 2,4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49억 6,000만원, 버드내 노인회관 신축 등 시설비 32억 2,800만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등 장비구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27억 2,6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94억 2,700만원보다 71.09%인 67억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절교육관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3,800만원, 수원시 여성발전회관 건립 1억 6,500만원, 3자녀 이상 출산용품 구입 2억 2,000만원, 보육시설 아동 및 장애아동 지원 1억 5,400만원, 정부지원 야간보육시설 지원 3억 1,900만원,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정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67억 4,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8억 3,800만원보다 39.41%인 19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도서관 청소 민간위탁 1억 5,900만원, 어린이열람실 유아방 설치 등 시설비 3억 6,700만원, 어린이도서관 컴퓨터구입 1억 4,400만원, 어린이도서관 서가구입 1억 8,900만원, 어린이도서관 열람용 책상구입 1억 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9,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2억 4,900만원보다 7.7%인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17억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 국의 기금운용안 총규모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181억 4,900만원으로 2004년보다 7.04%인 2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재원은 출연금 17억원, 이월금 158억 9,300만원, 이자수입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저소득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 4억 6,500만원, 기금 재적립금 17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7,401만원으로 이는 2004년 당초예산 19억 5,920만원보다 7억 8,51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액 6억 2,267만원보다 7,312만원 증액 계상한 6억 9,579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2004년도 2억 7,538만원보다 8,584만원 증액된 3억 6,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도 10억 6,115만원보다 9억 4,416만원이 감액된 1억 1,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기본사업비 중 협잡물종합처리기 유지관리에 2004년도 당초예산액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기사용료도 1억 5,600만원에서 5,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소요인은 국·도비 지원의 감소가 되겠으며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폴리모응집제 구입과 분뇨슬러지 처리를 위해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9억 정도 감소된 내역은 금년에 국비 8억과 도비 1억을 지원 받아서 탈취시설을 10억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감액 되어서 그 부분이 10억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완벽한 분뇨처리로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만 341억 9,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24억 5,000만원 대비 17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231억 7,000만원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장비 확충, 열악한 환경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확충 및 서수원 지역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족분 20억 2,000만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46억 3,000만원, 재래식화장실 2억 6,0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 등 장비확충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가 감소한 5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보급확대와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마련,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관리시범사업 설계비 4억 4,000만원, 서호저수지 수질개선장치 12억 8,000만원, 일왕저수지 악취제거 사업 4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6.6% 증가한 53억 9,000만원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연성 폐기물처리비 11억 5,000만원, 차량 및 중기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선별장 장비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개 26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 19억 8,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수입면에서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및 이월금 등 총 19억 2,0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식품위생과징금 및 이월금 등 총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면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맨발공원 3억원, 기금재적립금 13억 8,000만원 등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원 7,000만원, 기금재적립금 6억원 등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는 시민이 감동하는 쾌적한 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금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49억 2,639만 8,000원보다 281억 7,256만 5,000원이 감소된 167억 5,38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총 예산은 35억 2,918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17억 623만 6,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청원경찰, 화성행궁 매·검표원 인부임 등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액은 15억 3,539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4억 944만 8,000원, 행사지원비 8,02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6,980만원, 일반보상금 1억 6,645만원, 화성행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및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체험관광, 일요상설공연, 장용영수위의식 재연, 궁중음식축제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및 궁중유물보험료 8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2억 8,755만원으로 민간위탁금 9,420만원, 행궁 앞 광장조성에 따른 화성사업소 사무실 이전비용 시설비 1억 2,100만원, 화성행궁시설 음성안내기구입과 에어컨 등 5종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총 예산은 132억 2,464만 9,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6억 657만 4,000원으로 공원관리원과 화성열차운행 종사원, 그리고 화성열차매표원 등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액은 6억 5,897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화성주변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5억 2,095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등에 6,762만원, 화성 성역화사업 선진지견학 등에 4,100만원, 행궁화재보험료 등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과 자체 사업예산은 119억 5,910만 4,000원이며 각종 묘목 및 초화류 구입비로 8,985만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인가 용역비 등 1억 3,00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09억 3,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고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팔달공원·동공원 잔디 및 조경수관리 3억 6,796만원, 팔달산 소나무 보호관리 및 방제에 1억 5,637만 5,000원을, 현충탑 부지 이전에 따른 현충탑 주변정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억 4,635만 9,000원, 화성 내 도로 및 영조물 유지관리 실시설계 및 시설비 2억 960만원, 팔달산 청소년 광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궁 앞 광장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 9,560만원, 화성행궁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화성행궁 담장 및 후원 조성비 20억원, 수원화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화성 복원과 주변지역 정비에 대한 실행계획수립 연구 등에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참여키로 함에 따라 계획수립용역 분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화성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보건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58억 5,378만 5,000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 1조 928억의 0.53%, 일반회계 예산 7,126억 43만원의 0.8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2005년도 예산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16억 6,706만원, 권선구 보건소는 23억 6,098만원, 팔달구 보건소는 18억 2,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비 696만원, 노인정 건강관리사업 3,550만원, 방역소모품 및 유류 등 1,50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820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2,000만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구입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7,075만원, 방역소독약품 1,500만원, 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중장기정책수립 3,0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5,530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000만원, 안전도시 업무추진 3억 6,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 3,720만 6,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3,550만원, 방역소독약품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4,801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6,000만원, 예방접종 장비 등 구입비 4,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2,557억 5,646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928억 9,991만원의 2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3,380억 8,538만 4,000원보다 24.35%인 823억 2,892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규모는 688억 4,7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5억 6,086만 1,000원보다 26.19%인 142억 8,6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규모는 375억 7,767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608억 5,524만 1,000원보다 38.25%인 232억 7,757만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규모는 288억 6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73억 9,797만 6,000원보다 14억 8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등 9개 사업소 예산은 383억 5,1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86억 2,794만 7,000원보다 302억 7,670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 구청 소관 예산규모는 783억 8,180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31억 3,376만 4,000원보다 447억 5,196만 2,000원이 감소하여 36.3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기초생활 보장기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4,889만 5,000원보다 7,870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2,7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5년도 예산규모가 17억 7,156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6억원보다 1억 7,15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쓰레기유발부담금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6,070만원보다 12.08%인 3,150만원이 증액된 2억 9,22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방금 전 부서별 국·소장님들로부터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의 편성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시정의 역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은 지방세 3,584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 1,589억 7,622만원, 재정보전금 1,227억 6,721만 3,000원, 지방채 724억 700만원을 재원으로 총 7,126억 43만 3,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시 전체 예산의 23.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도보다 24.69%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도비 내시 지연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도비를 포함한 수정예산이 확정되면 전년도 예산안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계속될 예비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법적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각 사업별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이월금 483억 951만 9,000원과 2005년도 수입액 44억 7,113만 6,000원 등 총 527억 8,065만 5,000원으로 시 전체 기금예산액 695억 8,318만 3,000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출규모는 기금고유목적 사업비로 31억 5,630만 6,000원과 이차보전금 4억 5,306만원을 지출하고 491억 5,417만 4,000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하여 2005년도 말에는 전년말보다 8억 6,177만원이 증가한 491억 5,417만 4,000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별 운용규모는 방금 전 부서별 국·소장님들로부터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기금은 현재 1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695억 8,318만 3,000원이며 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리기금은 527억 8,063만 5,000원으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12개 기금이 있으며 전체 기금 예산액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각 기금의 보유자금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총 12개 기금 중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회 후원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기간이 만료되어 시 예산의 출연 없이 기금의 적립금과 이자를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은행이자만으로는 기금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기금운영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은 각종 기금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되고 있으나 보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금번 기금계획 심의 시에도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지방세가 3,184억, 세외수입이 1,590억,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76.2%인 5,77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정치 불안과 외국인 투자 불안, 부동산투기 억제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지방세 세수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수원시의 세수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 목적세, 도세가 좀 문제가 되는데 다른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것은 좀 올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세에 대해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의 출연 없이 기금의 적립금과 이자를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은행이자만으로는 기금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기금운영방안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김통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금리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다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해서 기금조성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성사업소 최승덕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일요상설공연, 장용영수위의식재연, 궁중음식축제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및 궁중유물보험료 8억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이 쭉 나옵니다. 체험관광, 제3회 화성행궁 사진촬영대회라든가 또 제2회 화성행궁 그리기대회, 궁중음식 문화 체험축제 등 해서 여러 사업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용영수위의식 때 그것이 얼마예요?

밑에 보시면 장용영수위의식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8페이지 맨 하단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궁중음식축제는 얼마예요?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유물보험료가 얼마예요?

화성행궁 궁중유물보험료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억 9,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것이 민간행사보조 위탁 7억 4,200하고 보험료 6,750만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요?

화성행궁 궁중유물보험료 3,500만원하고 화성행궁 화재보험료 3,2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중 유물음식축제가 1억이 잡혀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존재원 수입으로 재정보전금이 1,228억원을 계상하고 지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191억원은 수정예산 편성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보전금과 지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인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예.

지금 도에서도 불투명하다고 그러던데요,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문화복지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7.56%인 89억 7,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우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것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 장애인 문제와 노인 문제가 많이 부각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나 여성정책 부서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 사항이 많은데 아직 그것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는?

예, 같이 그렇습니다. 각 시설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거의 많은 부분을 국·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비하고 노인복지비가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지급되는 지원비가 앞으로 국·도비가 내시 되면 본 위원이 감사 때나 평상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국·도비 부분이나 저희 예산 쪽에서는 현실화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은 별로 없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 난방비 부분을 약간 현실화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 본예산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면 국·도비에서 얼마 인상된 액면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국·도비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인상이 되어서 내시가 돼야 시에서 그것을 따라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시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내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 내시가 인상 되었으면 인상된 부분에 새로 지시가 내려와야 여기서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중에 활동비 같은 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되고 운영비 중에 난방비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연료비 양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정부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더 보태서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비 관계는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몇% 지원 됩니까? 경로당 전체 운영에?

부담비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좌우간 최선을 다 해서 현실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노인정도 일반 지역하고 난방비가 똑같이 지원 되나요?

같이 안 됩니다. 집중난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파트 노인정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주택에 있는 노인정은 난방비를 국장님이 현실화 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아파트만 있는 노인정을 12군데 갖고 있는데 난방비를 주민들이 부담은 하고 있지만 똑같은 노인정이니까 거기는 난방비가 저렴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가 70∼80%를 차지하죠?

예.

그런데 왜 똑같은 노인정인데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전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지역난방비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한 37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노인분들은 수원시에 살면서 지방세를 오랜 세월동안 내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노인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각종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남옥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도 기본적인 것은, 현재 물품 지원 같은 것은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산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 1억 9,2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4년도보다 1억 5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 때는 배재대학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험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중요한 게 야조라고 해서 밤에 군사훈련하는 것하고 화성체험 축성사업 할 때 다른 사업비에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인원을 감소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증액이 되어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사업에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금이자가 자꾸 싸지다 보니까 기금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10억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워낙에 수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기금으로 받는데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을 빨리 조성했으면 저희 쪽에서는 좋은데 어렵기 때문에 2억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홍보전 참가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무려 200%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국내에서 하는 홍보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수원화성이 조금 알려지면서 국외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개 국 정도 국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홍보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홍보한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홍보효과는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과 예산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돈들이 국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 정도 배분되기 때문에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여성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면 올해 수준이 되거나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과별로 할 때 같이 행해지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