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4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미래창조 맞춤정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미래창조정책실에서는 공모 위주의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맞춤 정책 발굴과 동시에 공모사업을 병행 실시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시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에 일조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극인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이화리 70번지 일원에 1만평 규모의 100억원의 민간 자본을 드려서 실내·외 공연장, 연극 연습장, 합숙소 등을 신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과 한국연기 예술인학회 본사이전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우리군과 중앙대학교 공연 창작 학부와 한국연기 예술학회간에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 소통을 위한 인포그래픽 개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로 정보를 시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코드를 생각하시면 전기코드에 글씨를 쓰는게 아니라 젖은 손으로 전기를 꽂지 말라고 엑스 표시를 하는 그런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술형 나열을 지양하고 그림이나 도형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과 9쪽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디자인 분야에서는 많이 접하지 않아서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과 그 다음에 협력 대학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즉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공디자인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아침고요수목원 도로변 시범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경관 부분에 공모사업으로서 임초1리, 2리, 행현 2리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2월에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1월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지연되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리 산 68-2번지 일원의 3만㎡의 48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실내외 사격장, 어드벤처시설, 장비전시공원 등 안보관련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책포럼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청에서 실시해서 공직자 위주의 포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단위로 실시하고 발표자로 하여금 사전에 그 지역에 문제점 대책 발전방향을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면은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평읍이 실시를 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에 북면을 필두로 11월에 청평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산악 레포츠지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와 기부대 양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면 연하리 540번지 일원의 33만㎡의 총사업비 100억원을 드려서 도비가 85억원 군비가 15억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예산신청 하였으나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특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을 고려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현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문만 내려오면 되는 사항이고 올해 안에 업무협약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두레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설곡리에 산촌 생태마을, 정보화마을, 아홉마지기 등 관내에 체험 관광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광 PD를 육성해서 교육, 훈련 또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하고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서 대상 관광 PD교육을 6개월 이상 시켜서 실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양평이라든가 청소 등 5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경에 관광두레사업을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고 16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련 공모사업 응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고유황토라든가 자생 식물원을 한마디로 보존 육성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15억원이 조성사업이고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공원 숲이라든가 하천숲, 마을 숲의 교목성 위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녹색사업입니다. 100%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녹색자금으로 100%하는 10억원 이내의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통마을숲 복원은 훼손이라든가 소모되어 가고 있는 전통 마을 숲의 보존이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나눔숲 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복지 단지는 3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부지가 한 300ha이상이 필요하고요. 산림복지 나눔숲은 전액 녹색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30ha이상의 사업부지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기금 녹색사업이 1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적합하지 않나 라고 판단되어 내년도 초 부처 산림청이라든가 산림복지재단을 수시로 방문하고 이것은 죄송하지만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미래창조정책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하고 12쪽을 봐 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하면 현리에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이 기본구상이 끝나고 사업승인이 떨어진 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도비 확보가 문제지요?

네.

국비·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리터리 사업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2014년도에는 3억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1억5천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4,500만원이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여서 올해는 1억500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3억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비 같은 게 확보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도 문화관광과 그쪽 사업이죠?

우리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문제는 3억원이 나왔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나올 거 같고 도비가 문제가 되는데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평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 같은데 모델이 돼서 좋은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상면에서 10월 말인가 정책포럼이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있었는데 참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는 군청에서 공무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되어 앞으로는 주민이 많이 참여 하도록 유도해서 상면을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장님이라든가 유지되시는 분들한테 또 주민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을 많이 못한 거 같습니다.

네. 그날 패널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을 주민들이 숙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전문적인 말씀들을 하시니까 서로 주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거 같은데 물론 주민의 간담회 식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주민에게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포럼이 돼야지 말 그대로 상위 그라스하고 밑에 농사짓는 분들하고 딱 만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정책 포럼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패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발표자와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쪽을 보고 말씀 드리면 금대리 70번지의 중앙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연극인 마을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군비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정책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공모사업을 유치 해 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적 문제로 사후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이런 사업으로 가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지금도 칼봉산 이라든가 상천에 농촌체험마을 등 하는데 국·도비 확보문제도 그렇고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북면에도 내일 모레 주민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네.

자라실용고등학교. 이런 건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정책 방향을 변경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늘 사석에서 말씀드리지만 인제군에서 스포츠카 경주대회가 있는데 태영건설 SBS주주가 되는 사람인데 그 분이 1,700억인가? 투자를 해서 태영건설이 돈을 투자하고 30년 후에는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그런 레저타운이랄까 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상면에 밀리터리단지 있지 않습니까? 몇 평이죠?

면적이 평수로 8,900평이요.

8,900평이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런 데가 그런 것도 같이 접목시킨다면 저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내일 행사가 실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잘 될 거라 생각되고 차질 없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4쪽에 관광두레도입 이것도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나름대로 엄소리죠? 거기도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고민해서 정착을 시켰는데 관광을 전공하신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다라면 그 분들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 좋은 정책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가평군 체험마을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룰 수 있는 그런 관광PD를 육성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관광객 유치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부서하고 교류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따 올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육성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참 좋은 정책사업인거 같아요.

좋은 제도 인거 같습니다. 이게 다섯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양평 등 물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 6월에 응모를 해서 사전에 교감이 많이 있어야겠죠.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사업 말씀하신 거처럼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사업을 보면 도비 지방비하고 매칭이 많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하고 관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도 구상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 해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래정책실에 전문위원 한분이 결원이 돼 있죠?

네.

지금 공모 중인가요?

공모 중입니다.

빨리 인원이 보충 돼서 정책실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 날을 한번 잡아주세요. 인제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자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림 상으로는 조감도를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미래창조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보고서는 예산안 확정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로서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기능, 4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및 물놀이 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계정별 테마별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통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중점 추진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유관기관 합동 월별, 계정별,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시설운영관리,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활동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실시 등을 통해서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효율적인 지역방위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주야간 근무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신속한 상황보고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에 사전 대비로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해 나가겠습니다. 9쪽 네 번째 계정별, 테마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재난 취약계층의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제공,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다가가는 안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시, 긴급 안전점검으로 재난 발생요인을 해소 하고자 시특법시설 24개소와 특정관리시설 17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확행해서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가평 읍내지구는 내년도 35억원의 사업비로 2단계 공사 완료 및 도로개통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상면 녹수지구는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소방방제청과 추후 협의를 통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230개소와 배수펌프장 2개소의 대해서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재난 발생 우려시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지방하천 친환경 개수사업 승안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승안리 일원의 축제 및 호안 2,546m, 교량 2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제방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종천 현리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입니다. 하면 현리 저수호안 2,956m, 산책로 1,660m, 징검다리 3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추경에 반영 해 주신다면 신하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미원 창의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조종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경기도 하천과 시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민원 발생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열두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하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면 덕현리 생골천 일원의 20억원, 북면 도대리 큰골천에 20억원, 하면 대보리 대금천에 7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정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평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49개소 66km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계약해서 2015년 6월까지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소하천정비 방향개선 및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열네 번째 생활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가 4억8천만원만 반영돼서 소규모 지역재개발사업에 2억원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에 2억8천만원으로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입니다. 업소 수 95개 업장에 대해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현장중심 지도 단속 전개로 인명사고 예방 및 수상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열여섯 번째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도에 5억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도비 미반영으로 운영비 1억1,600만원으로 CCTV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16억5,100만원이 사업비로 본관 3층에 CCTV 187개소 360대를 통합해서 상반기 시설설치 완료 후에 하반기 운영을 목표에 두고 개별 관제하고 있는 CCTV를 통합해서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쪽 열여덟 번째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시 스스로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촉구하는 UN운동에 가입해서 안전에 기반을 둔 도시로 발전하고자 지난 4월 22일 회원을 신청하였고 협약서 서명만을 남겨 둔 상태입니다. 가입시 도·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재해 및 안전에 기반을 둔 도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안전재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면 녹수지구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올 여름에도 주민위원회에서 녹수계곡 다리위에서 그 당시 건설과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온 대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주민들이 말하는 거 하고 관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치가 안 맞더라고요. 물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올 여름에 물론 시간당 한 두 시간에 몇 백미리가 올 경우에는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공사하는 도로가 넘치는 바람에 승용차가 나오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가 떠내려갔어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잃는 설움을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마가 끝나고 현장을 가봤더니 장마 끝나기 전에 분명히 준설을 관에 원해서 했는데 준설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는데 준설 자체가 안됐습니다. 물론 됐는데 개울이 지금 한쪽으로 큰 천이 우측으로 쏠려있는 현상이 나와요. 올 2014년도에 도로가 준공이 2015년까지 된다고 했을 때 한 두 시간에 몇 백 미리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네 덕현리 쪽에 제방 같은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요?

현재는 이 사업자체가 급경사지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제방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고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과장님이 방문하신다니까 개천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동네로 얕게 개천이 형성 돼 있으니까 건설과가 돼 든 안전과가 돼 든 간에 생명이 우선이니까 지금 가보셔도 올 여름에 동네의 물이 나간 자리가 보일 겁니다.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2014년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동네의 안전을 기해야 될 거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방문 하셔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한번 안전에 대해서 강구책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생긴 지가 언제였죠?

지난 7월 9일에 생겼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안전재난과가 생긴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수해가 났고요.

네. 10일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나름대로 고민 하셨는데 국·도비 따온 현황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11년 정도 360억원 정도의 수해피해가 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복구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때는 15억원을 군비를 투자해서 응급복구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요청해서 12억5천만원을 받아다가 응급복구하고 쓰레기 처리 위험지구 안전간판까지 설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가 나서 군비부담금이 66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다행스럽게 반영이 돼서 군비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재해위험 지구라든지 급경사지 공사의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중에서 17억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사견이 아닙니다. 분명히 읍면에 있는 산업담당 팀 차석들이 얘기 하는게 뭐냐 하면 이번에 수해날 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께서 고생 해 주셔가지고 가평군의 큰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 비근한 예로 장비대 라든가 인력비 같은 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했다 하는데 이런 사례에 비해서 없었던 행정이죠?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와 강태만 주사를 비롯해서 재난관리 분야에서 너무 애를 써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아주 모델인거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거 같은데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장님한테 꼭 인사를 하고 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해 줘서 고맙다고요.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행정을 해서 가평군비라든가 이런 재정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3쪽을 보시면 UN ISDR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 어떤 정책인지 말씀 해 주세요.

UN ISDR은 도시가 자생적으로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제적인 모임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시에 각 도시간 사례라든가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스스로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드는 그런 유엔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글로벌한 정책인거 같아서.

현재 국내의 10개 시가 가입이 됐고 저희도 금년 아니면 내년에 정식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10개 도시면 어디어디가?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전라도 어디 해서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기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 하천 친환경 개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기 끝났고 2공구가 이제 승안천 좌안제를 따라서 올라 가다가 66사단 중문을 건너가는 교량을 건너도 우완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계속 사업이 위로 진행되는 거죠?

네.

현재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국도 75호선 병목현상 개선공사가 승안1리 교량 윗부분으로 교량이 하나 추가로 놓이면서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랬을 때 좌안제는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우완제는 승안1리 마을회관에서 66사단 PX있는 구간 까지는 현재는 국도와 거리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비가 안되도 크게 문제가 안됐는데 병목현상 구간이 확장이 돼서 마을회관 인근까지 교량이 놓이게 되면 바로 마을회관 위쪽에 경관이 좀 안 좋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좌안제를 정비를 깨끗이 해 놨기 때문에 그거와 대칭되서 보여지는 게 우완제가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보여지고 지역주민들이 우완제의 개소가 미진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공구 개소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사와 겸해서 아래쪽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도 확보된 사업비 10억원하고 금년도에 투자된 9,200만원을 합쳐서 집행 잔액이 있다라면 일단 그 부분을 정비토록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 관련부서인 도에 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완제가 정비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냐하면 승안 1리에서 용추로 들어가는 병목이 요번에 확장을 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삼거리에서 막혔을 때는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인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3개소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성이 6개소가 돼 있고 내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1개소로 해서 나머지 26개소 중에 2015년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2015년 6월에 결정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차 세분화 사업을 진행된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용역발주해서 6월에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포갈매기에서 가평천 제방 사이에 철도 부지를 주차장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철도시설공단에 토지사용 협의를 했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발주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 사업을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정확한 지적정보 기반을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구간은 남이섬에서 이화원까지 2구간은 철교에서 가평교 3구간은 가평교에서 승안교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은 세웠지만 아쉽게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 번째로 가평역 남이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국도 46호선에서 남이섬 진입도로까지 연결 사업은 2공구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는 내년 6월경에 준공되고 2공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곡리 우림아파트에서 신역사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36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소송 중에 있었는데 재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이 오거리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관리청에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득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토지소유자인 최영도씨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공사를 조기완공해서 지역주민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청평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하고 여덟 번째 청평안전유원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아홉 번째 청평역세권 도시계획도로개설 열 번째 상천 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 아쉽게도 추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6페이지 청평 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면사무소에서 신역사까지 공사 중에 있는 청평도시계획 도로 1-4호선 도로는 현재 토지소유주인 종중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8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10개소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계획 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역 터미널 앞에 일부 미불용지 부분의 민원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21페이지 열세 번 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평지역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7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네 번째 불법 유동광고물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열다섯 번째 통합안내간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6,900만원을 드려서 통합안내간판하고 현수막지정대하고 일제조사 등의 사업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청평, 상천지구 3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그 동안에 사업 여권이 변화가 돼서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다시 한 번 현재단계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재설정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8월중에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읍에 대곡리 121-1번지, 121-6번지 이 토지가 1971년 6월 3일자로 건설교통부고시 제316호로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고시가 돼서 현재까지 40년이 넘도록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수많은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지난해에는 가평군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가지고 2012년 9월 24일 가평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및 해제 위반권자인 가평군수에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의 처리 해 달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11월 가평군수가 의회에 통보한 향후 계획을 보면 의회 해제 권고 후에 90일 이내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협의를 해서 늦어도 2013년 8월 까지는 권고사항 검토 및 시설해제 이반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 있어서 그 민원인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는 계획이 됐으면 이행을 하든가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절차에 의해서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민원도 제기가 되고 현재

국권으로 고시된 거죠?

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 진행된 걸 들춰 봤더니「국토이용계획법」에 2011년 4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 있는데 …. 아! 금년도에 개정이 된 거 같습니다. 시행이 내년 1월 초에 시행되는 쟁점사항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 사항 중에서도 설치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경우에만 의회에서 권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가능하다라면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다시의회에 안건을 보고 할 건데 그때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주치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것이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해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시행 시점이 아마 명시가 돼 있어서 효력발생 시점이 2014년 2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월 시기가 도래되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폐선부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춘천하고 남양주하고 가평군하고 전철 공대위에서 코레인하고 철도시설관리 방문을 항의방문을 할 겁니다. 12월 중순 중에 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말에 음주가무 승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철도교각 사용문제 춘천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 철도부지 활용방안 네 번째 평일 ITX하고 일반철도 증차문제 다섯 번째 ITX청춘열차 용산 막차를 한 시간 연장 해 달라는 문제 여섯 번째 역사 주변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 이것을 철도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사전 면담해서 항의 방문을 갈 건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면 구철도 부지가 3년 동안 저렇게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철도부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가평에 빨리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지상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면 허가가 가능하고 행정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그 부분은 구철도 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을 용도에 맞춰서 돼야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의견 조율만 가지고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지역사회의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코레일 쪽에 계속 항의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가평군에 무상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주던지 민간한테 매각을 하던지 빨리 결정을 해라. 그래야지 그렇게 알토란 땅을 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줬는데 의견수렴하고 청취하고 나서 만약 아파트 짓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평군하고 공영개발 할 수 있는지 제안하면 그것이 가능한지요? 공영개발도 가능한가요?

여건이 성취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일단 가평지역 주민들이 구역사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죠. 그런 여건이 성립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 주시는 거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춘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빌라는 싫어하더라고요. 신축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허가가 나간 것이 가평읍에 없다 보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대비 공급이 안돼서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셔가지고 적정한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고민 해 줄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포함해서 검토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평 역전에 공동주택을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외람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값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2종이 아닌 1종으로 묶여있죠?

네.

그러면 층수 제한이 들어가죠? 그러면 사업대비 투자비가 안 나오길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최소 15층 이상 지어야만 경제성이 나오는데 땅값대비 역전 지역에 땅을 매각한다면 평균적으로 4∼5백만원 달라고 하는데 수용을 하더라도. 그 땅을 가지고 15층도 아니고 1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사람은 없을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보다는 가평에 적정한 부지를 해서라도 짓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면 단위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왜 면단위 사업이 부진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인 거요?

추진 중인 것도 그렇고 추진할 것도 그렇고요. 면단위 사업은 상당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거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의 시설을 확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평 5리 청구아파트 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46번국도와 접촉하는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거 같은데. 보면 이일환씨 두부집 도로 쪽은 용지보상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우회쪽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의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이 개설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은 일부 수립은 했는데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조기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최대한 거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하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과, 특수시책 3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건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스마트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개 분야로 나뉘어서 첫 번째가 제도개선 분야로서 토지건축관련 민원서류 매주 주례보고회를 개최하고 불가, 반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제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절도 향상 분야에서는 직원의 조기출근과 복합심의 민원심의제 실시 그리고 불가반려 시 사전 설명제를 실시하며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분야에서는 인허가 부서의 표창을 많이 상신하고 인허가 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을 충분한 인력을 확보 해 나가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허가민원과가 출범한 이후에 인허가업무 개선에 노력한 결과 3/4분기 평가기 종전년도나 분기에 비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한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업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빈집정리 15동 주택개량 2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1,500만원,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세대 당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수, 선정, 추진에 있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허가지에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사항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지 미착공 사업장을 관리하고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해서 허가지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다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우수음식점을 발굴 육성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일반 음식점 및 위생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며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사업비 1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홍보를 위해서 30여 개소를 목표로 5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식품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의 방지해서 군민이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중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의 일반숙박업 132개 업소 생활숙박업 43개소에 대해서 업종 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자율적인 서비스 수준이 업소별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쪽 첫 번째 도시건축 개발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건축, 농지, 산지분야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인허가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적극적인 개발유치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민자사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도록 허가민원과 내의 설치 할 계획입니다. 방문하는 투자자의 대해서 적극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복합민원 처리심의위원회에서 부서가 토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고취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인허가 불가 반려 줄이기 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까지도 추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불가 반려 보완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대행업체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간대행 업체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워크숍도 연 1회 실시해서 민간 대행업제의 수준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알기 쉬운 토지건축 관련 인허가 종합 길라잡이 책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조직개편 돼서 변화된 민원 행정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각종 우리 법규나 행정지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자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산지전용허가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복구필요지역 430건에 대해서 자력복구나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고장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부서가 7월에 신설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7개 팀으로 굉장히 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생기면서 그 전하고 6월말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보시기에 인허가 보통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같은게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부서가 새로 생기고 나서 3/4분기 동안 업무 한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도 또는 상반기 대비해서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해 봤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처리기간에 있어서는 처리기간 단축일수가 2012년도 전체를 건당 단축일로 분석 해 봤는데 1.2일로 단축 됐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는 1.721로 약 절반이상 단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로 단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단축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인들 자체가 가평군은 허가가 너무 늦다 하는 여론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좀 더 과장님 이하 팀 관계자들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어차피 인허가 부서가 생기면서 한 부서에서 다 처리가 되는거 만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산지전용을 해서 거의가 전원주택지로 통하고 있는데 택지를 바꿔놓고 분양을 해 갖고 2차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보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지요?

원칙적으로 전에는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허가와 별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택을 지을 의사도 없으면서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장기간 허가도 안 받고 진행을 안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건축법」에 의해서 1년이 지나면 허가가 소멸이 됩니다. 물론 연장 허가 신청을 통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허가 기간은 착공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이 언제 진행이 됐는지 몰라도 그 전에 허가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전에 산지 허가를 내 갖고 이득금을 챙기려고 분양을 해서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득금을 챙기려고 역순환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묶여 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산지 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지어야 준공을 받으면서 그 평수만큼 대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특히 상·하면 지역에 아주 산이 보기 좋은 산이다 하면 한 두건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군에서 법을 개정하든가 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기 3~4년 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하고 산지적지복구를 해서 임시로라도 녹화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 중단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 또는 독려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지전용 맡은 사람이 가평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아니고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 관계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4~5년 지난 것들은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13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인허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12쪽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행하는 업체 사장이 군청에다 접수를 안 하고 민원인은 수수료를 줬는데 안 되니까 항의를 하면 군청 애들이 안 해줍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이 사람아 정직하게 해서 서로 공무원들도 칭찬받고 당신도 돈 벌어야지 왜 그렇게 해서 가평 이미지 나빠지고 공무원 욕먹게 만드냐!” 이렇게 내가 호되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 되는 것이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가평 군청을 허가가 안 나간데 이러한 얘기가 좀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허가과가 뭐 할게 있습니까? 허가만 잘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5쪽을 보시면 허가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이 돼야 됩니다. 7월에 출범해서 5~6개월 허가과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실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허가과가 사기진작을 잘해서 주민들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공짜가 어디있냐? 대한민국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참작하셔서 하반기에 있을 정기인사 때 허가과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허가과 출범 이전에 도시건축과 시절에 주변 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공무원들이 각 시군별로 전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도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대하는 자세가 각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얻어지는 것 중에 직원들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대한 배려, 사기진작 이러한 부분이 따라주지 않고는 자발적인 친절을 베풀기 어렵다. 그래서 모 시군에는 기구나 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부 다른 부서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민원담당 부서의 근무하는 것이 자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나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인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노릇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오후에 가평읍에 정책포럼 일정이 있습니다. 2시에 있는데 오전에 보건소 일정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장 전광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 찾아가는 주민 감동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 디지털 영상 촬영 장비와 조기 암검진을 위한 자동 면역혈청 분석기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와 더불어 예방 위주의 건강 사업으로 운동 영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한 마음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 심판 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7쪽 희망두드림, 행복나눔 생명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그 동안 생명존중 문화정착을 위해 36개 유관기관 단체와 생명존중 업무협약을 하였고 금년 6월부터 자살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맘 편한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 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생의 주기별 영유아 및 여성 건강관리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수혜의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전의약품 유통관리와 일곱 번째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병의원 등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BCG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지원 노인폐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의료 취약계층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민관이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수두,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위한 교육과 민관이 함께하는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수인성 감염병 예방 및 결핵 등 만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 고령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의 따른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환자에게는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치매 환자의 대하여는 찾아가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노인 진료비 지원사업과 열한 번째 관절튼튼, 타이치, 수중운동교실 운영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1만8천원의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한 경로당 중심의 노인 건강 체조인 타이츠 운동과 수중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건강정보제공 생애주기별 건강교실운영 노인건강행태개선 사업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웰빙 야간운동입니다. 직장인 및 주간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근력운동, 에어로빅 등 야간운동을 통해 운동기회를 확대하고 운동실천 습관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치료율을 높여 나가고 지속적인 암 검진 수검 독려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사업으로 19쪽 가평군 30·30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국군 청평병원과 국제청심병원에서 24시간 야간진료를 하고 있어 군민들이 필요시 야간의 진료를 받고 있으나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개읍·면을 3개 권역을 가평읍, 북면권역 설악, 청평권역, 상면 하면 권역으로 나뉘어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30km이내 30분이내의 있는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미취학 어린이 건강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보건소와 37개 어린이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보건소는 어린이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고 어린이 집은 건강교육의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보건소와 관내에 있는 16개 유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연, 아토피,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생명존중 교육 등 원스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운동 영양 등 신체활동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을 죽기 살기로 소주를 한번 먹어봤더니 치매가 나타나는 거 같아요. 술하고 치매하고 연관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있다고 나온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알콜 같은 술을 많이 하게 되면 신체의 영향을 미치니까 면역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 가지고 뇌에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알코올과 치매의 관계?

네.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에스라인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에스라인을 운동하면서 봤더니 남자인 신교동 강사 할 때하고 지금 할 때 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강사를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신교동 강사를 지속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된 부서에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수당이 따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적합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의견표시를 해 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고의 강사를 모셔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자 강사이고 잘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회복되는 기색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황은 달라지리라 기대는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에스라인이 소장님하고 현장도 가 봤지만 신교동 강사가 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회원도 많았던 건데 올해는 조금 그런거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자살하는데 가평군에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최고 높다고 하셨는데요. 포함된 숫자 중에서 원정자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가평군의 소재지에 있는 자살자만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살면서 가평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의정부에서 자살을 해도 가평의 통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펜션에 와서 자살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게 서울사람이면 서울 통계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가평군이?

네. 가평군이 높습니다.

먹고살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이거다 하고 현재 딱 집어내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자살예방 센터도 개설을 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평균치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가평군내의 진료소가 몇 개 있나요?

보건진료소가 15개입니다.

15개죠? 그 중에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계약직이 4분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 보다는 일반직으로 다 돌려서 정상적으로 시간제로 하는 거죠? 계약직은 30시간?

네. 30 시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틀려 지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약직 보다는 일반직으로 다 돌려서 똑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두 명은 채용해서 아직 발령은 안 난 상태고요. 두 명은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추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타이치가 16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나요?

아직 올해는 모집만 했고 12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어디인가? 마을 경로당이 어딘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6군데인데 16경로당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나 결핵이 통상 후진국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 하는게 맞나요?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고 얘길 하고 말라리아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모기 매체가 존재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후진국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결핵은 후진국 병이라는 표현을 하죠?

결핵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 합니다.

우리나가라 경제성장면으로 보면 세계 13위로 수출입으로 보면 세계 8위권이고 또 2만달러 국민소득과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는 2050 클럽에도 우리나라가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전에 통계를 보니까 말라리아나 결핵이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 경우는 증가추세인지 아니면 감소 추세인지요?

가평군에 경우는 말라리아 환자는 잠재적 위험지역이긴 한데 발생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결핵의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한 59명 발생했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57명 신규 발생이 됐는데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에 십만 명당 백명이 결핵환자 발생률입니다. 우리 인구로 대비 해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에는 결핵환자가 많아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특별히 그 분야의 직원까지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서 많이 결핵이 퇴치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요즘 들어 또 증가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특단의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도 치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결핵퇴치 사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군 이 인구는 적기는 하지만 결핵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을 저희 쪽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허락이 돼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하는 티오가 적게 경기도에 나왔는데도 인구대비해서 저희한테 올 상황은 아닌데 배치를 한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담요원 한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탄력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평군의 병원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데는 청심이나 청평 국군병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병원 말고도 다른데도 문을 열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설악에 있는 설악의원이 원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진료를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 분이 돈 때문에 일요일에 문을 여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병원에 대해서 뭔가 좀 감사패나 대책은 없나요?

진료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감사패를 해 줄 수는 없고 소장으로서 진료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약방은 같이 여는 날도 있지만 자기가 필요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약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사실 다른데도 주일 같은 데는 안 여는데 거기 설악 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 보통 세 번 정도는 약국이 협조를 해 주는데 한 번 정도가 한주 정도가 그렇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강제적으로 열어라 할 수는 참 힘든 상황이라 약사회와 협의해서 가능한 의료진과 협력을 맞출 수 있도록 다시한번 독려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정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완료 됐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정신관리나 건강관리나 어떻게 읽으면 정신건강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정신관리 이런 쪽으로 말 그대로 지금 청소년 센터에서 가평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하고 연계되어 하시는 건 있습니까?

청소년센터와 정신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센터에서 각 학교마다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신 쪽으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신건강 쪽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체결이 된다면 같이 학교를 서로 방문하는 것 보다 같은 시간대의 같이 협조하면 업무에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게 되면 같이 공조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가평군에 보건진료소가 면 마다 6개 읍면에 하나씩 있죠?

보건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6개 읍면에요?

네.

본 의원이 먼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인사정책에서 많이 적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보건진료소에 격상을 높여서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할 방침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총무과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우선 한 부서에 팀장이 현재 7명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소가 5개가 있는데 무보직인 6급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직을 주어서 내 보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6급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되면 되게끔 하라 말도 있듯이 지금 보건소가 팀장님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요. 무보직으로 6급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급 11분이 있습니다.

아! 11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부서의 원칙이 있다라면 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어떡해 공무원의 평생 입문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퇴직하시는 게 명예롭지 않은가 생각에서 몇 년을 두고 계속 소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맘이 그러네요. 앞으로라도 어차피 보건소에 계시는 분은 끝까지 보건소에 계시다가 퇴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건소에 저거하시면 돌리셔가지고 군청안으로 계장님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묘를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장으로 끝나는 것도 그렇지만 명예롭게 퇴직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맡은 부서에 총괄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