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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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민정 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라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종태 지식정보타운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영철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17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데 와중에 12페이지 “K-푸드테크 허브 도시, 과천”이라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좀 과에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동료 위원과 더불어 시민들도 어떤 사업인지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과천시의 중요한 숙제 하나가 스타트업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큰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와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대와 같이 푸드테크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검토한 결과 내용이 아주 착실하고 미래성장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서울대와 푸드테크 협의하고 MOU도 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협약내용에 보면 과천시는 그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일부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기업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장소 제공이나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서 관련 스타트업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과천시의 역할이고요. 서울대는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대학원 과정이 있고 최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된 자원들을 좋은 인재들을 과천에 끌어들여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는 게 서울대의 역할이고요. 푸드테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1월에 코엑스에서 대대적인 행사도 할 예정인데 그 푸드테크협의회 차원에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도 과천시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푸드테크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 중으로 최근에 저희가 그 설명회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과천의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에 보면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발족을 위한 MOU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발족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서울대와 푸드테크협의회랑 MOU는 체결은 됐는데...

이주연위원

MOU 체결을 발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세부추진계획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련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면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업무협의 진행 면서 각자의 역할, 과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발족을 위한 MOU 체결이라고 써 있어서 설명과 이 자료 내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를 먼저 드렸고요. 최종 협약서 내용도 드렸는데 거기에는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사인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큰 틀로 보시면 푸드테크 관련 생태계 조성을 각자 역할을 해서 하자라는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시 푸드테크 혁신특구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은 저희 내부에서 만들어놨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제 푸드테크 혁신특구라는 게 조성될 예정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 쪽에는 익산 쪽에 있습니다. 푸드테크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경상도 쪽을 보면 포항이 특구 지정을 받아서 로봇 관련 음식 제조하는 기업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같이 협업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아직 거점도시라고 확정지어진 곳이 없고 현재 법안도 발의 중이고 이래서 저희가 수도권 지역의 거점도시로 과천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 푸드테크 혁신특구라는 게 다른 지역에는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관련 법안에 의해서 특구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련 법이 지금 상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별로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포항시에서도 정부에 요청하는 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역할들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국비 지원은 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보통 특구 조성 이러면 관련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르는 특구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법은 통과된 것은 없지만 이미 특구 조성을 하고 그 관련 법이 어쨌든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어서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이든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부 지방 쪽은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도권은 과밀억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도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지방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마련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일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푸드테크 관련해서 수도권의 거점도시화가 되면 저희는 이런 제조시설을 넣는 게 아니라 좋은 연구시설 그런 것 위주로 받아서 개인 맞춤이나 그런 쪽에,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를 개발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방과는 약간 분야가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특구 조성을 하면 과천시가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국도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당초에 지식정보타운 내에 다목적지원센터라고 630억 정도를 들여서 설계공모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공모사업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텐데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건물은 저희가 마련을 하지만 그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장비라든가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다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채우는 것은 좀 국도비를 받아서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복합지원센터, 지식기반산업용지 4-8지에 만드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하 5층, 지상 14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바닥면적은 한 770평 정도, 연면적은 한 4,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규모가 큰 건물인데 거기에 무엇을 유치할지도 이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스타트업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푸드테크 쪽에 좀 집중해서 좋은 인력들을 끌어모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스타트업기업들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중에 일단 처음으로 생각한 게 푸드테크 R&D센터 등, 또 가능하다면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같은 것도 여기에 유치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치할 때 시에서 다 전적으로 뭔가 보조와 지원을 시비로 하게 되는 걸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엇을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서로의 역할을 잘 정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도 해야 되고, 무작정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한 부분을 잘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법적 근거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보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할 예정인 것도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여야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 전체 복합지원센터에 들어올 여러 스타트업기업을 생각해서 형평성도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형평성 맞춰야죠. 지자체장이 어떤 판단 하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법률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실 때 11월에 코엑스에서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시장님이 참석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었는데...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시장님 참석하시고요.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10개국 한 150개 정도 부스가 차려진다고 하고요. 관련 푸드테크업체들이 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박람회는 처음 개최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서 박람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월드”를 붙여서 10개국이 참여하는 이런 박람회는 처음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과천시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처음 하는 거라 약간 우려 아닌 우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과에서 따로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정말 잘하면 과천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목표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려의 점은 미리미리 일하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하면 어쨌든 안 해 보던 것이라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우려의 시선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이 푸드테크사업이 과천시에 정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이 K-푸드테크 허브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 법 제도 제정, 문제점 등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용역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안에 다 담길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머릿속으로 구상은 하지만 미래의 확실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서, 포항시도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저희의 푸드테크에 과천시 미래를 담고 거기에 경기도의 역할이 또 있거든요. 경기도의 역할, 서울대의 역할, 푸드테크협의회의 역할들을 다 담아서 누구나 봤을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2024년도 2월에 수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예정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도 신청하시고 국비도 확보하겠다고 세부계획 올려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이 나오기 전에 일단...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지금도 경기도 통해서 푸드테크 사업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두 번 제출을 했고요. 일부 국도비가 좀 필요하다. 의견을 냈고 그 세부내역도 좀 달라고 해서 일단 일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농림부와 경기도 통해서 국도비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의 하나이므로 연구용역 안에 방향성, 구체적인 세부계획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잘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함에 있어서 시의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책 부탁드리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1년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사실확인과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 연구용역에는 제가 안 들어가서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획 중인 거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연구 관련되는 데하고 얘기를 해서 6개월 저는 좀 짧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심의회에 들어가서 저희도 6개월이 기간이 짧다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뭔가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간이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한 용역이 되려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K-푸드 허브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와 연계성으로 해서 장소 제공하고 연구를 할 모양인데 제가 예전에 식품회사 연구소에 있을 때 보면 사실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얼렁뚱땅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가 들어오고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연구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면 해외 석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던 기기를 사용하기를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기를 수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수입한다고 해서 아무리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하더라도 그게 사실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1, 2개월에 그게 발주해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수개월이 걸리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연구한다고 스타트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 연구하는 연구업체 벤처사업들도 상당 시기를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1, 2년, 짧은 기간 2, 3년 그 기간에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식품이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과 일정을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태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저희 서울대와 MOU 체결할 때 네이버 푸드테크 분야의 실장님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네이버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네이버가 푸드테크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요즘에 다 AI로 모든 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네이버를 이용한 AI에 상담을 하면 이게 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상담내용들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관련 음식분야까지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하면서 주문 배달까지 되는 시스템을 지금 서울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푸드테크 관련 센터, 그런 스타트업기업들,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과천시에 모여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기업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장비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해서 젊은 신생기업들이 같이 활용하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식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AI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개개인의, 예를 들어서 나는 채식을 요구한다. 나는 육식 쪽으로 더 요구한다.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된 식생활을 연구하고 맞춤 푸드테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한 음식 밀키트 분야도 있고요, 개인맞춤형 밀키트, 만약에 당뇨환자가 있으면 당뇨환자한테 필요한 음식으로만 담겨져 있는 밀키트,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음식을 유통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제조하는, 과천에서 제조는 어렵겠지만, 인근에서 제조해서 과천에서 만들어서 유통하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각종 다양한 분야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것은 사실 더 연구원이라든지 스타트기업이 자기네가 뭘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기업체에 맡겨둬야 될 것 같아요. 세분화 된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암환자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는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스타트기업이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하고 보조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고. 그분들은 연구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포항에도 이런 푸드테크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땠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포항이 포항공대 교수님께서 커피를 제조하는 로봇, 음식을 제조하는 로봇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요. 포항공대랑 협업해서 MOU 체결해서 지금 그런 기업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도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신경을 쓰면서 국도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과 지자체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계속 국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거 준비하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되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K-푸드 허브도시 과천이 다른 도시 못지않게 특화되어서 과천시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들었던 대로 세분화 된 식품이 개발되면 사람의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육성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잘 육성하고 잘 자랄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K-푸드테크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 지금은 핵심인 것 같고 그거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서울대학교와 협업을 맺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서울대가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학과가 생긴 1호 학교고요.

황선희위원장

그리고 올해 최초로 석사가 배출됐다고 기사에서도 검색이 되네요. 서울대 푸드테크 학과와 아까 하영주 위원님이 언급하신 푸드테크센터가 같이 있는 곳이 서울대학교.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지자체만 가지고는 이런 사업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대부분 이런 유망한 학교, 포항을 예를 들면 포항공대와 포항시가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에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MOU 체결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와의 MOU 체결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리고 푸드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푸드테크 관련, 농업 관련, 농업만 가지고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농업 플러스 테크가 붙어서 푸드테크 쪽으로 방향을 농림부에서도 잡고 있는 거고요. 농림부에서 지금 법안 용역도, 서울대에서 지금 다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역들을 농림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입장에서는 서울대와 농림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질의해 주셨던 푸드테크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 나열을 해 주신 걸 보면 지역경제과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맞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다른 과에 비해서 범위가 좀 큰 것은 맞고요. 일단 저희도 기업지원과, 이렇게 분과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분과보다는, 정부 정책이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라는 방침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 늘려서 과가 분과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분과보다는 일단 사람 하나라도 더 받아서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게 저희 실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분과를 하더라도 업무부담이 더 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일단 부담이 좀 줄어야 된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천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천은 지금 도시의 성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청사진을 그리냐에 따라서 과천의 발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흔한 수도권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정말 빛나는 강소도시가 될 것인지는 지금 이 시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유럽국가의 주요 산업단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어떻게 있었냐면 아예 공익적 목적의 재단을 설립해서 시청이 됐든 어쨌든 공공과 그다음에 연구, 산업, 시민들이 결합해서 평등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구성들은 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그런 공익적 재단을 지금 당장 도입하자,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천시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이 기업 유치, 육성 전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이것만 바라보고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일에 치이는 것을 쳐내기 바쁘신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큰 그림에서 사업계획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황선희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과 차원에서 내리지 못하는 결론을 국장님이 좀 더 독려해 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나아가 시장님께도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부서가 지역경제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를 다, 또 농업까지도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업무량이 어떻게 보면 안 걸친 데가 없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미래의 컨셉을 가지고 과천시가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푸드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과천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첨단산업 쪽으로, 원래 지식정보타운도 그런 쪽의 컨셉을 가지고 기업 유치를 했고요. 또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있느냐, 그런 인재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무원 조직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기업 유치에 대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업들을 가고 어떤 분야가 들어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키워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도 채용해야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도시공사에서 여러 용역을 진행하고 또 도시공사는 우리 과천시청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단발성인 용역으로는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웁살라 같은 경우는 창업가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기업체에. 그런데 거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부터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세금 낭비인 것 같고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그 아이디어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진짜로 미래사업을 위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 확인되면 비록 이게 아이디어 수준일지라도 지원해 주고 플러스 비즈니스 컨설팅까지도 도와주고 그래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인 기반이라든지 사업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의견과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과천시 내부에서도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역량 있는 인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린다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온 기업들이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 부분이 사무실을 과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기업들한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저희가 지금 무상임대기업은 한 11개 기업 정도 선발해서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복합지원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지원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 부분으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하기에는 과천시 지역경제과가 해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냐.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단편적인 생각인데 상권과 화훼분야를 맡은 과 하나, 그다음에 기업과 창업지원을 맡은 과 하나 이렇게 나눠져서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해도 정말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과천시의 특수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조직개편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올해는 특히나 더 바쁘셨던 해였죠. 위원들도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행사들을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하면서 개소식 등 참여하면서 얼마나 과장님과 팀에서 발 빠르게 많은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해 주셨는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팀장님들의 호흡 그런 관계들, 그리고 과천에 이런 체질이 바뀌고 있는데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셨다,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17페이지에 있는 도시농업텃밭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보니 총 17가지 사업 가운데 농업화훼팀에 해당하는 사업이 세 가지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직제개편 이후에 농업화훼팀이 이 부서가 아닌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쪽 부서로 합류가 되셨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이후에 업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경제과로 농업화훼팀이 오게 돼서, 푸드테크 관련도 연관되어 있고요. 정부 주 부서가 농림부였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푸드테크 사업을 접하면서 농업화훼가 저희 팀으로 온 게 일하기에 너무 잘 된 것 같다. 같은 팀에 기업정책팀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같이 묶여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 차원에서 농업 쪽이 산림 이런 쪽과 같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이번에는 좀 좋은 조직개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미현위원

K-푸드테크 관련해서는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가는 새로운 사업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업들에 보면 도시농업텃밭이 지역경제과로 간 것은 이것을 경제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흐름을 반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여기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 예산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예산이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리시게 됐을 때, 예산 조정이 삭감됐던 이유가 의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변화된 내용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 부지가 현재 그냥 있는 상태고요. 거기를 여러 부서에서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마땅히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부지입니다. 3면이 도로로 둘러쌓여져 있고 약간 외곽에 있고 이래서 일반 부서에서 거기를 중점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 이후에 혹시 내용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는데 이것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과장님?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과천동에 있던 도시농업센터가 현재...

윤미현위원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다음에 그대로 다시 올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예산 올리신 상태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셨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천시민들이 어디 가서 도시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농업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딸기체험이나 토마토 따는 체험 등 외지로 다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온실을 하나 만들고 그 외에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어느 정도 예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온실 짓는 데 얼마, 비닐하우스 짓는 데 얼마, 이런 단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변화를 더 드릴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똑같이 7억으로 올렸고 지금 2차 특조금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도 일단 올렸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특조금이 되면 하반기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7억이라는 금액은 여기가 예전에 한우마을 부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우마을 그 운동장으로 쓰던 부지이기 때문에, 소의 운동장으로 쓰던 부지이기 때문에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는데 파 보면 밑에가 콘크리트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일부 주차시설 이런 시설까지 반영해서 금액을 줄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7억으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보면 17가지 대부분의 사업과 향후 방향이 지금 대도시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과천에 농업이라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훼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 고층화로 가고 있으면서 타 부서에서는 고독사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부분 함양을 위해서 반드시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과천에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부인할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결됐던 예산을 그대로 올리실 경우에는 다시 집행부 내에서도 기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잘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농업화훼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LH와 함께 협업해서 입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센터를 어디에다 지어주느냐면 900세대 임대아파트 옥상이나 유휴부지에 활용해서 공간 조성 및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LH가 도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주민들을 외부로,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이렇게 도시농업 쪽으로 환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LH인천본부에서는 인천시하고 업무협약을 202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자체를 자활근로자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천자활도시농업센터를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13명이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과 자활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투입돼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매월 690kg의 버섯을 생산하고 거기서 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여기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시농업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LH옥천삼양에서는 행복주택에, 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환경이 훼손된 부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부분 그리고 지자체가 도시화 되어 가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웃과의 커뮤니티 형성의 긍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텃밭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특화단지를 그 단지 내에 넣어서 모든 짜투리땅에 도시농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런 LH하고의 어떤 공동사업은 환경이나 시기나 부지나 이런 게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S10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일부 복지시설, 돌봄시설 이런 것을 넣는 걸로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3층짜리 건물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고요. 그런 LH하고의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농업화훼팀이 온 이후에 축제라든가 도시농업 부분들이 상당히 농가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현재 농업 하고 있는 세대를 한 350 정도 보고 있고요. 화훼농가도 한 15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도시농업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맡아서 하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일부 계획하고 있고요. 각 단지별로 멀지 가지 않고, 대규모로 이런 주말농장이나 텃밭 이런 것을 조성할 부지가 솔직히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찾아서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LH하고의 사업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서울시에는 2018년도에 서울도시농업2.0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도시화가 되어 감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삭막을, 많은 범죄나 고독사 부분에 관련해서 정서적인 안정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시작한 단계로부터 지금까지 다섯 배 정도 넘는 도시농업텃밭 면적을 확보하는 단계를 세워서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타 도시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심화 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함께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될수록 그 비용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저는 과장님께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LH로부터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함께 마인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부분이 이 과는 아니신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나 주거 정책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LH와 업무협약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주되게 사업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와 다른 국장님들과 업무를 연계해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올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나 올해 LH, 또는 GH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업무들을 해 나갈 때 올해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어떻게 코디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거, 지정타와 관련된 사업들은 신도시조성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현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고 그거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지구계획 승인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계획 승인이 날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지구와 관련한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미 전달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에 도시농업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사실은 개발을 위주로 하는 LH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신경을 안 쓰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그거는 사업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거를 보완적인 차원에서 한 거고요. 도시농업텃밭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지구 밖에 있는 거거든요. 사업지구 경계 밖에 있는 거라서 LH에서 여기까지 자기네가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주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과천과천지구 내에서도 지금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도 그런 협의가 된 적이 없으니까,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도시농업텃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아직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겁니다. LH의 설립 목적 자체가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덜하지 않나 싶어서 하고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화훼복합유통단지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와 사업성의 방향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만 이것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대부분 업무에 대한 지원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지금 화훼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현재 화훼농가분들이 과천을 지금 많이 떠나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훼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 저희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복합단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생산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농가에서 떠나시는 거고요. 그 단지의 성향은 지금 경제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과에다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있는 구조에 관련해서나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가는 떠나지만 외부에서 복합유통단지에 들어와서 저희 시에다가 세금을 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농가나 일차적인 생산이 아니라 유통과 교육과 R&D개념으로 들어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도 그 직제를 마련하거나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변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가 단지 조성하면서 내부에 국소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과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의 용도, 만약에 이 부지에 관련해서 예산이 반려된 이유가 예산의 규모의 문제인지 장소적인 문제인지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 부지가 만약에 그렇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반려됐다면 타 부지를 확보하시는 예산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한테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존 부지에 체육시설로 좀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 외에 다른 부지는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과천시 내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렇게 텃밭 조성하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지금 예산도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시유지로 하고 이 주변에도 개인 소유의 일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시설을 마련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일부 토지들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갈현동 쪽이기 때문에 과천동 쪽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일부 부지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이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필을 했던 위원 가운데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짚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타 지자체는 이 면적들을 앞으로 미래에 도시가 바뀔 것을 생각해서 정서적인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위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검토된 내용들이 이 부서 내에서 잘 합의가 이뤄져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면적을 보니까 한 400여평 되는 것 같아요. 이 7억 예산 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설비와 텃밭 조성비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설비를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체험장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형태대로 작물을 키울 것이며 어떻게 해서 체험장을 활용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봄 되기 전에,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기간이 짧아서 크게 여의치 않고 빨리 유리온실 짓고 나면 봄부터 여러 가지 작물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딸기나 토마토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서 여름, 가을에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일부 텃밭들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텃밭에 아마 면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도시농업텃밭에 한 224평 정도 되고 교육장으로는 유리온실 해서 수경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96평 정도 되는데 테마정원 및 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성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천시민이 외부 나가기는 그렇고 내부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실 배추가 뭔지 풀이 뭔지 딸기가 달리는 것은 알겠지만 먹어봐서는 알겠지만 잎 형태라든지 작물이 어떤 형태대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과정까지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용을 잘하셨고 테마정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대로 만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쉼터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인근의 서울시에 비하면 과천시는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형편입니다. 길거리에 현재 우리 가을에 청사길이라든지 중앙 또 각 단지 내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괜찮지만 사람들은 그 외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근에 가까운 00목장 안에 있는 정원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과천시민이 활용하고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기도 상당히 인접한 지역이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장과 휴식 공간이 과천시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아까 상반기에는 유리온실 시설비로 5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하고 나면 하반기 때쯤 되면 이것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10월 경에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텃밭 같은 경우는 온실 짓기 전에 일부 토지는 시민들한테 텃밭을 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가급적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인복지관에서 봄 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말농장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현동에는 일부는 다자녀가정 이런 데에 분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흙과 식물과 벌레는 있겠지만 그런 자연생태환경을 잘 접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과 닯아서 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양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부 분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료 위원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하영주 위원님, 여기는 지금 예산 조정 중 삭감이 된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지난번 예산 때 위원님들이 여기를 체육부지로 활용하라고 한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때 여섯 분 위원 가운데 이 예산에 대한 찬성은 저 혼자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몇 월, 몇 월 이뤄진다는 것은 예산이 전제로 됐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할 예정인가요?

황선희위원장

이 사업이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 중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 다시 올라올 것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부활된 것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부활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때 심의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예전에 거기가 뭐냐면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가 구릉지처럼 내려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정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거기를 체육시설로 하자고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본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체육 부지는 아직까지는 상응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텃밭 조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공배달앱이라서 가맹점에게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가 더 사설에서 하는 것보다 6%∼13% 저렴하다.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 등등을 고려하면 11%∼15% 할인효과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가맹 같은 거 활성화 진행하는 일을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때 경기도 배달특급 앱을 홍보하는 부스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어서 저도 그때 앱을 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앱을 깔면서 홍보물품을 받아가고 쿠폰도 받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0보다 뭔가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서 한두 번 해보고는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앱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용하려고 할 때 가맹점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맹점 수는 자료를 드린 것에 나오는데 120개 정도 됩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비교해서 배0앱에는 몇 개나 가입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현황은 솔직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신규 가맹을 많이 하는 게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축제 때 한 것은 소비자가 앱을 깔도록 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할인쿠폰도 지급하고 했는데 가맹점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맹점 확보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시장매니저 네 분이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맹점 확보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앱 자체를 만들고 확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는 음식점 위주의 사업대상이었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확대가 됩니다. 음식, 꽃, 반려동물 용품, 생활용품, 밀키트, 화장품까지도 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확대 계획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홍보를 하면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가맹점 가입은 시장매니저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여러 업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음식점 배달이지 않습니까? 음식점 자체가 가맹점 수에서 차이가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가맹점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우리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과천배달 특급의 날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했던 방식인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5,000원짜리 쿠폰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이주연위원

쿠폰이 있을 때는 그나마 반짝하고 좀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쿠폰 있을 때만 반짝이고 또 쿠폰이 없을 때는 본인들이 계속 사용하던 앱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월 딱 한 번인데 이것을 좀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상·하반기, 분기별 행사를 하고 있고요. 명절 끼고 그런 달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또 예산 4,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꼭 그날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시 이런 업주들 모인 자리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가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가맹점 확보 그게 중요하고 사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런 쿠폰 발행을 자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배0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맹점에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할인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솔직히 가맹점 측에서는 약간 부담으로 안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올해 과천시 평생학습축제에서 이거 가입을 해서 1만 원 쿠폰을 받았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과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좀 간단한 질문인데 15페이지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632억이라고 하는 것에 시비 100%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대전 같은 경우도 이런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국회의원이 159억 지원받았고요. 보은군에서는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여기도 100여억 원에 관련되어 있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거 시비로 온전하게 632억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는지는 중장기 계획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견인차 역할을 할 이 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국비나 국도비로 지원받을 노력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미팅을 하셨다든가 요구를 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실 거면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올해는 어떤 업무로 그 부분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식정보타운 분양하면서 수익이 2,700억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 거의 한 1,9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지식정보타운의 기업 지원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1,900억 가까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생각이야 당연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수도권에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많이 지어졌습니다. 인근 일산, 하남, 안양을 비롯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안 한 저기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는 일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든 데는 지방 쪽이지 않습니까? 아예 제도 자체를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건물은 저희가 짓더라도 내부 시설은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푸드테크 쪽도 좀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경기도 쪽에 과밀억제권에 해당되는 시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11월 30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억제 풀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려고 시장님들도 같이 맞춰서 하고 계시고요. 국회의원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셨겠지만 이게 법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갔던 안양 같은 경우도 도심 내 부동산가가 높이 치솟다 보니 화성이라든가 아래 지역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있고 지역이 굉장히 원도심이 노후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과밀지역이라고 하지만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실은 지자체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도 읽히고 있습니다. 신계용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장님들과 모이셔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규제 아닌 규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다는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목소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유관 협업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도 시장·군수분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자체에서의 또 다른 날개에 해당하는 의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동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 대한 것을 읽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국가 간의 그런 관계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및 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참석해서 일자리 50플러스센터 개소식 할 때 같이 갔습니다. 예전에 일자리센터와 좀 달리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전 같은 경우는 취업 분포도를 보면 단순직이 많았는데 일자리 플러스50센터에는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신중년을 좀 더 전문화되게 좀 더 자기가 취업에 원활한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형성해서 활성화되게 교육을 받고 있다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현재 시민회관 일부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있다가 디테크타워로 이전을 하실 때 다 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와 비교를 드리면 올해 4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22개 정도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50플러스센터 운영에 신중년대상 컴퓨터프로그램, 냉난방기클린전문가,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이게 인근 시군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느낀 점이라든가 향후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신규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도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2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예정이지만 추가로 더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층별 맞춤형 형태로 전문화를 더 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욕망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결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올해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2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취직이 많이 됐다는 연락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직 경비, 청소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KOTITI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도 일부 모집을 해서 거기에 취직이 됐다는 소식도 최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것에 맞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도 들은 바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 들었고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예전에 타 기업체들이 과천으로 이전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모집을 하면 원서는 접수를 해도 최종적으로 입사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과천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모집공고를 내면 연구원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든 간에 취업률이, 자기네가 과천에 와서 덕 본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취업광고를 냈더니 자기가 원하는, 예전에 지방에 있거나 타 시·도에 있을 때는 모집을 하면 회사에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썼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보다 훨씬 더 고급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강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천의 위상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에 벤처타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기업도 많지만 그 외에 생성되는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원활한, 일자리 플러스50센터가 공로한 바도 있고 서로 상생관계로 인해서 잘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지만 향후에 좀 더 전문성 있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지역보다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급화되어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한 40여년 정도 되다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전후로 된 세대들이 퇴직하는 세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재수강하고 재교육을 받아서 취업의 전문성에 있어서 잘 보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과장님이라든지 그 외 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하시면 인력 확보들이 인근에 있는 지정타의 기업들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형 기업 인턴 체험 사업” 이렇게 읽어야겠죠. 기업 인턴체험사업을 과천형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턴 인건비도 지원하고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 동안 인건비도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 참여 대상자를 12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대상자 선발과 배치 운영은 내년 1년 동안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일자리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이 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모집공고를 어떻게 어디에 내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출발도약 인턴쉽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일몰을 시킬 거고요.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기존 사업은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3개월간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그게 기업에서 신청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저기도 있고 일단 인턴이 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3개월 기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기 때문에 바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서 솔직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일부 좀 신청해서 받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일몰시키고 새롭게 좀 기업인턴체험사업을 구상했고요. 발상을 전환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사전에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같은 경우에 있는데 과천 기업 중에 하우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공공기업 부분도 일부 설명을 해서 협약을 미리 좀 맺어놓고 방학 때는 대학생들, 아니면 졸업한 학생,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린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는 짧게 하고 그 외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집해서 그냥 꽂듯이 사전에 기업들을 다 섭외해 놓고 분야별로, IT 분야, 건축토목 분야, 이런 기업체에 저희가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젊은층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경험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생도 잘 뽑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더라도 일단 경험 있는 사람들 먼저 뽑게 되고 여러 가지 젊은층은 경력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경력 부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거꾸로 저희가 다 섭외해 놓고 공공기업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체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다짜고짜 시 홈페이지 같은 데 사실 모집공고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고 신청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고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과천 청년을 인턴, 길게는 6개월 정도 되려면 대학생은 안 되고 졸업했거나 젊은층이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 괜찮다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6개월 추가인건비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추가지원의 내용이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을 다 주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통상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주연위원

최저임금 수준에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 수준에서는 지원을 기업에 하겠다는 뜻인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은 미리 이 사업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일자리기금 이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또 궁금한 건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관외 기업에 인턴으로 취직이 되고 연계로 해서 정규직 전환 시에도 해당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저희 과천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관내 기업에서 우리 과천시민들을 채용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인턴이든 정규직 전환이든 관내 기업일 때 해당하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관내 시민들도 혜택이 되고 관내 기업들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인 거지 관외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그걸로 1억 1,000만 원 정도...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자 수익을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서는 19세부터 39세 잡아 놓으셨는데, 많은 청년들이 집과 가까운 관내 기업에 취직을 많이 하고 인턴 체험도 많이 해서 사실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런 사업비는 추경으로 올라오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 쌍둥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의왕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신청해도 다자녀라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요즘 젊은층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왜 관내 기업, 관외 기업 그걸 물어봤냐면 인턴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괜찮은 관외 기업에 인턴 채용됐는데 이런 혜택을 왜 못 받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 관내 기업에 좀, 이게 약간 공공기여 부분도 있습니다. 막상 그 기업체에서 1, 2개월, 3개월 인턴 채용해서 교육 좀 시켜라, 이러면 다 승낙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이어야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 부분도 있으니 이렇게 저희도 좀 설득하고 나가는 것이지, 관외 기업이 굳이 인턴 불필요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관내 청년이라면 관외에 응모해서 인턴이 됐는데 나는 과천시민이라 과천시에서는 이런 지원을 해줘요라고 어필하고 그런 혜택을 얘기하면 그 기업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사실 과천 청년을 먼저 더 뽑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인턴 가지고 뽑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기간이 일단 짧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검토는 다시 해보겠지만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말한 취지는 이해는 하시겠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여러 명, 인턴이든 정규직 전환이 있는데 “나는 과천시민인데 과천시민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좀 어필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외 기업은 좀...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는 해보시는 걸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신규사업인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말씀대로 과천출발인턴십 사업을 일몰시키고 거의 신규사업처럼 들어온 것 같은데 작년도에 과천청년행복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사업은 기업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다 기업들을 섭외해 놓고 과천시민들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딱 배치를 하는...

황선희위원장

인턴과 기업의 배치 방식이 바뀐 사업...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완전히 다른 것이죠.

황선희위원장

참가기업도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많은 업체를 섭외해서 분야별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토목 분야면 종합건설회사라든가 농업 관련이면 농업 회사라든가 IT 관련이면 IT 회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다 만들어 놓고, 일자리센터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직영으로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도 위원님들이 용역으로 주던 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 나가 있고 11월 13일 위탁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쪽에서 어렵다 이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과천 청년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제가 읽기를 일자리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결국 과에서 추진 진행하던 걸 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저는 일자리센터에서 다시 또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자리팀이 직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일자리센터에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맡아서 일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뜻인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일자리 이 부분은 항상 취준생들이 너무 많고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올해는 1개 기업만 선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개 기업을 선정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축소된 이유와 그리고 더불어서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작년에는 6개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을 10개, 해외전시 참가 지원기업을 4개 정도로 확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신 건지, 축소와 확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양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늘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4개 했던 사업은 노동자 관련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휴게소 일부 지원해서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그거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게소 설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데 사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사업입니다. 휴게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런 다양한 사업체들하고 얘기해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 지원은 기업체들이 늘어나서 기업 수를 더 늘려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4개 기업에서 1개 기업으로 축소된 것은 업체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작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그 사업의 차이는 저희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 4개는 하여간에 노동환경, 거기 노동하시는 분 주로 청소 용역이나 이런...

우윤화위원

환경개선 사업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여하튼 전시회 참가 지원은 많은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 수를 더 늘려서 올해는 사업계획을 잡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전시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윤화위원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시고 참가하시기를 원해서 사업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늘려 놓은 겁니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천과천지구도 그렇고 지금 지정타에서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시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시의원님들도 그쪽에 기업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데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새해 2024년에도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책과 정책을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0쪽에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운영도 올해 11월에 개소해서 사업은 내년에, 이것도 신규라면 신규, 운영은 새로 위치하는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1층에 새롭게 이전을 해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일자리센터처럼 거기도 기부 받은 322평 부지에 인테리어 해서 11월 24일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준공 기간인데요.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획대로 하려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탁업체 선정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적절히 반영해서 내년 1월쯤에 개소식을 해야 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무상임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편성해서 심사해서 11개 기업 최근에 넣었는데 연매출 200억, 300억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본사 유치를 과천에 하겠다 이래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과천에 유치가 된 기업들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정말 초기 스타트업, 신생 스타트업 위주로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가능성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업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부터 다 챙겨서 창업육아보육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신생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상임대나 스타트업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에 민간위탁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고가 나가서 접수가 3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11월 13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탁업체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요식업 창업 관련해서는 신메뉴경진대회도 신규로 진행하고 또 전문교육도 진행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선정받은 데에서 좀 더 세부사항을...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에서 할 거니까 이런 내용을 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이주연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거에 덧붙여서 좀 더 세부계획들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세워오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계획대로만 할 수 없고 중간중간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장님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앞서 말한 일자리센터도 있고 지금 말한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하나 상권활성화센터라고 있는데 앞서 두 가지 센터는 지정타에 새로 입주가 되고 상권활성화센터는 시민회관 2층에 현재 있는데 이것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전을 해야 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현재 사무실이 일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을 수 있을지 저희가 그쪽 용역사하고 문화체육과랑 만나서 협의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협의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문화재단 앞서 얘기할 때도 시민회관에 문화재단과 체육시설만으로 넣기도 부족한데 다른 공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대상이 되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주연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생각해도 일자리센터나 상권활성화나 창업 이런 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모여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상권이 필요한 곳은 여기 구상권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활성화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4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주해 나가면서 점점 더 원도심 상권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이에 못지않게 소상공인 간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갈등사례 같은 거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 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박주리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건물에 데크가 설치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시설물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소상공인 간의 갈등상황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분 민원이 계속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얘기하셨던 테라스 부분은 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여러 개 과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만약에 그런 테라스 관련 영업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외에 교통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한 4개 과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건설과 도로라든가 교통과는 주차장 관련.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일부 나가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라스 부분이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니고 일부 합법 돼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전체적인 국내, 국외 정세는 그런 테라스 상가 노점이 이제 합법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활성화나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걸 너무 규제하다 보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도 특화거리 이런 데 지정해서 일부 허용하고 있고요.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까지도 다 이런 거리에 영업하는 부분을 내부규정,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합법화로 가게 되지만, 그 내부규정에 밖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일부 하게 될 경우에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또 적합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 제가 알기로 한 다섯 개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들 다 법적 검토에 이상이 없어야 합법으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지금 원도심 상권이 워낙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충분한 이득을 보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천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적 가치를 중점으로 놓고 너무 틀에 박힌 그런 행정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셔서 시민들이 갈등상황이 있을 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외국을 갈 때 보면 노상카페 같은 걸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점포 안에서 그런 음식이든 차를 즐기긴 하지만 사실 바깥쪽 테라스 노상에서 즐기는 것을 좀 더 운치 있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걸 보고 와서 “아, 좋네” 생각하고 카페거리 같은 데는 사실 많이 바깥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지금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천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4단지 대규모 세대가 나간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건물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가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음식점들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데를 한번 찾아가 보는 이런 것 때문에 기존 별양동, 중앙동 상권에서는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과천시에서 어떤 조례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이 있어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득을 보시면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관련 부서가 주가 자원위생과 식품 관련이고요.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가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질의하실 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테라스 관련.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관련 여러 과가 있어서 과별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 국장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포괄적인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그게 참 어렵고요. 의원님들도 유럽 출장 다 다녀오시고 그래서 그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길거리에서 하는 문화가, 보면 인도를 아예 잡아먹고 테이블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과 나라와, 저희는 일단 통행, 보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물에 딸려 있지만 공공공지식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를 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들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맥주집이라든지 보면 테이블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관련 법이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어려운데 이 정도의 영업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양성화를 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소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로면 인도 부분, 주차 문제, 보행로 문제라든지 또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다 오픈을 시키고 싶지만 그러면 2층, 3층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층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2층, 3층에 계신 분들도 어떤 구역을 드려야 되나?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 나가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과에 걸친 것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부분 굉장히 그래서 당장 어떤 뾰족한 좋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은 지금 여러 사업을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그 부분 칭찬드리고 싶은데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신규사업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센터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그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무 관련 상담도 들어가 있고 또 거리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기존에 국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도 일부 시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상점가별로 한 2,000 정도씩 지금 반영을 해서 분기별로 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전통시장인 새서울, 제일이 주기적으로 밖에 일부 나와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홍보물도 좀 만들고 했었고요. 저희가 일부 예산 편성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소비 촉진 활동을 좀 할 거고 상점가, 전통시장별로 내년도 공모사업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다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상점가별로 구상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내년에는 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을 봤을 때 대부분 예년에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신규사업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이런 행사들도 사실 여태까지 했던 것 아닌 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일단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보는 내용이 홍보 이런 것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해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고요.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내면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전체적인 것은 시설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시비도 일부 투입해서 공모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다양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시적으로 해마다 하는 이런 사업에는 주로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점포마다 찾아가시나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각 상점가별로 네 분의 매니저들이 있어서, 그분들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분들 업무내역에 찾아다니면서...

이주연위원

고충 상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 과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접수까지는 아니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매니저가 중간역할을 해서 상담도 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토스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고충 상담을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들으면...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그게 공적인 시와 관계가 되는 것이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좀 사적인 영역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주연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은 어떤 적극적인 신규사업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하여간에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만들든 그런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면 사업체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좀 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지원을 좀 발굴하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아까 전에 나왔던 데크 갈등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 노점의 합법화, 이런 데크 옥외시설 합법화를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전면공지 시범구역 내지는 여러 규정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불법인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불법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이 인허가 건은 지역경제과 건이 아니지만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상가 하시는 분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있으실 수도 있고 관여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 없습니다.

웃음

우윤화위원

없었으면 좋겠으나, 왜냐하면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계속 지역경제과에 민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로 보면 인천 경제청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겠다 했는데 막상 해당 지자체 연수구에서는 옥외영업 하시는 부분들을 다 식품법 위반이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떠한 규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거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불법을 묵인한다거나, 묵인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갈등들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저희 과천시에서도 이런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하면 불법을 묵인하는 것도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불법을 합법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공무원과 저희 선출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규정 제정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에 있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고민도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 내서 시민들의 갈등을 축소시키고 더불어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고민은 저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가 합심을 하고 좋은 방안도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로과 등등 해서 여러 과가 합심을 해서 이런 갈등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분당구에서 불법시설물로 건축물로 고발을 한 사례가 있는데 무죄 판결된,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도 있고요.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업무를 시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짐을 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관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것,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지역경제과랑 경제복지국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의회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화훼브랜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것에 보면 사업비가 5억 1,000으로 왔고, 2023년도. 이번에는 5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니 작년에는 도비랑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랑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올라왔고 전액 시비로 100%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가지 사업명으로 올라가 있고요. 꽃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협의를 할 때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반영은 못 시킨 것이고요. 일단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용토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인공용토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에는 협상에 의해서 자부담이 올라올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시회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50%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공용토가 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황선희위원장

과천꽃전시회,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 이외에 세 가지 사업은 자부담이 50% 정도, 작년에도 자부담이 5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향후에 본예산 때 다시 해서 올라올 것이라 알고 있겠습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표시된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천꽃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화훼축제 맞는 거죠?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사업계획 수립을 1월에 하고 참가단체 선정을 2월에 해서 8월, 사업추진은 또 2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과천꽃전시회에 관해서는 언제 열 것인지 날짜가 정해져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날짜는 진행하는 곳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4월경,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늦게 하면 이쁜 꽃들이 다 지고 가을에 하면 볼 게 국화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많은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10년째 같은 예산이라 올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추진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게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도시농업 쪽으로 포커스를 변화를 주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산이 같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부실해지고 볼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업계획 수립이 2024년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4월이나 5월에 과천꽃전시회를 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농업직들이 계속 이 업무를 쭉 해 왔던 직원들입니다. 농업직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서 대부분 이 업무에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있는 직원들이고요. 준비는 올해부터 지금 머릿속으로 다 하고 12월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월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상해 놓고 이후에 추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셨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4, 5월에 되려면 뭔가 좀 가시적인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준비 상태는 되어 있는 건가요? 뒤에 팀장님이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 체험행사라든가 도시농업 부분을 좀 많이 축제에 넣으려고, 또 화훼협회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민간단체는 변화를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협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바로 협의 들어가신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주셨고요.

이주연위원

어차피 예산 확보 결정이 12월에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웃음

재현

지재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번 행사 끝난 이후에 결과보고서 만들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고요. 이후에도 틈 날때마다 화훼협회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변화를 어떻게 줄 것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좀 협회랑 서로 논의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받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용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전경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문수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혜준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송세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8건으로 탄탄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강화 사업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2호,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경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중 세부 추진과제로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3호,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124호,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각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5년 존속기한 만료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5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부조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6호,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이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유사·중복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미개최되어,「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의 3년간 미개최 또는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통폐합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상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이런 고독사 관련해서 개인과 가족에게만 고독사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형태이고 국가나 지역사회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책임져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가나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 배경 하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타 지자체 내용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모습이, 동참하는 모습이 실은 조례 내용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한 언어적인 정의 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정의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독사”라는 정의와 여기 나오는 “고독사 위험자”라는 정의가 빠져 있는데 이 정의는 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정의가 있어서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겠다 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지자체는 상위법이 없어서 이런 정의를 넣었을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런 법적 사항을 제가 여기서 정리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관련 부서에 담당자가 있고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범위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현장에는 고령층으로 인한 노인고독사와 청년고독사에 관련해서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적용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에 대한 대상 부분이나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지금 단 두 가지로밖에는 명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에 대해서 1호가 고독사 위험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고 어떻게 지원대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과는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우선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법률, 도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같으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제3조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많이 넣어야 될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윤미현위원

“많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향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에 다 포함시키고, 지금 출발점이지 상당히 간 상태도 아니고요, 고독사 관련해서.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어떤 기본정의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 차후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고독사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윤미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띵한 느낌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 고독사에 관련해서 공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사인에 집중하고 사망 후에 방치됐다는 이 비극적인 부분에 대부분 초점이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예방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없는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 만들었다고 하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지금 왜냐하면 이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짚기 이전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여쭤보는 거거든요.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수정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조례 심사하는 이 과정 동안에 이것을 얼마만큼 채워 넣어야 될지 지금 답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사항이에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조례도 보면 조항이 전체 8개 조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독사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참 어렵고 다른 여러 사항으로 겹치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수렴해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하고 저희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는 도에서도 한 8개 조항이 있고요. 이제 고독사라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 근간을 세워서 나간다 그런 초보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잘 채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금 묻고 따지는 것조차도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받을 만한 내용으로 올라온 게 없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하실 질의 내용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서 각 호마다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조례는 친절한 조례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봤을 때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향후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조례를 봄으로 해서 와닿아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명칭은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이 되는 거라는 것을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 조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나 과연 지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뭉뚱그려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사항에서 맞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조례명에 고독사 위험자라고 언급되어 있는 조례는 경기도 35개를 다 검색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독사 위험자라고 명시한 사유가 있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법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고독사 위험자라고 언급된 곳이 없으나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은 또 빼놓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면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이 조례는 지원이지만 사전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전발굴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립가구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도 이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상위법이 제정하라고 해서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은 이 조례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에 매우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다 꼼꼼히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으나 너무 지금 빈약해서 인근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조례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실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색을 해 본 결과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제6조 지원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옆에 성남시는 지원사업이 여덟 가지 항목이 나와 있고요. 군포도 아홉 가지, 파주시도 여덟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벤치마킹 했을 경기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봤을 때도 지원사업 부분이 분명히 일곱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과천시 조례는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제5조도 1항과 2항만 표기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를 살펴봤을 때도 1항, 2항, 3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천시 지원 조례는 1번 고독사 위험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지원대상을 보면 1번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1번항에서부터 저희는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2번 저희 조례를 볼까요?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경기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에 2번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번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한 성남시, 군포시, 인근 타 도시의 조례에 비해서 지금 과천시에서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위원들이 제기한 거처럼 많은 부분에서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납득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항은 7, 8개로 대동소이합니다. 조항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부사항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의 부분이라든가 지원대상, 지원사업 이 부분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사실 이 지원사업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다 넣는다고 해도 지원사업이 심리상담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조기 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 긴급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리고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방문간호서비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업들을 보면 사실 과천시가 보건소라든가 또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이 과에서 어떤 업무가 가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나 여러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사실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 복지 과에서도 이런 발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넣어도 이 과에서 사실 업무가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왜 굳이 뺐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제목을 보면 대부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해서 고독사가 사회적 고립가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원대상과 조례명을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고독사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자라고 해서 동어가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 또 고독사가 들어간 조례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따로 다른 시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노인고독사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랑 내용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한 가지 이렇게 조례로 할 거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것도 한꺼번에 넣어서 이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위원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는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좀 정비하셔서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독사라는 것은 특정 한 가지 갖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원계획에 전체적으로 녹여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축해서 하는 것도 있고 희망나눔우체통, 자살예방사업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여기에다 다 일일이 넣을 건 아니거든요.

이주연위원

그 사업을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 그런 항목에 대해서 넣는 게, 굳이 여기 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넣어도 무방하고 그게 더 조례의 완결성이나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내용을 많이 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이 점 참작하셔서 조례를 다시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목을 보자면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라고 했습니다. 위험자라는 것은 사실 예고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병을 진단받으면 이분은 언제까지 생존해 계실 것 같다든지 이분은 언제까지 치료를 해도 생사가 길지 않다는 등,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걸 보고 지정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고독사 위험자는 사실 몇 몇 사람, 과천지역에서 어느 어느 사람이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예고편을 암시하는 단어 형태로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단어 자체부터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쭉 한번 다른 시의 조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46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외에, 사실 저도 이런 조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다 찾아보니 다른 조례에 일부분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전국에 한 246개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충하시든지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는 어디에서 저기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있는, 정의된 용어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하영주 위원님도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독사 위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앞서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대상이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특정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이 조례에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가구란 단어로 폭넓게 포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조례는 과장님의 의사도 알고 저희가 항상 조례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명시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정책을 시행할 때 걸림이 될 수 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조금 더 성의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좀 수반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인근 동두천이나 용인, 여주는 아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따로 두어서 한 시에서 두 가지 조례를 운영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지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금 더 정성과 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이 이 조례안에 담기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드리니 이것들이 반영돼서 제대로 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고 싶은데 이것은 기금의 연장을 위해서 배정된 거고 그러면서 약간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렇게 개정한 건데, 저희가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기금을 계속 존속해야 할 정확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의료 부분은 지방재정법 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주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의료비에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이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시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 기금은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기금이고 중간에 폐지를 할 수 없는 기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와 함께 연계해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집중 발굴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천에서는 최근에, 작년이나 올해나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한 500∼600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 과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도 그 차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해 주실 게 없으실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여러 형태로 하는데...

우윤화위원

물론 동마다 가가호호 이웃사촌 맺기, 안심플러그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 건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2개월 단위로 1년에 6차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이 이렇게 위기가구들에 대하여 발생 건들은 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셨을 걸로 사료가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도 올리신 걸로 보아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되었거든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우윤화위원

2번 정도, 동절기, 하절기 연 2회에 걸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체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별로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협조하셔서 이런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는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사업도 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세부추진계획 보면 희망나눔 우체통사업이 있습니다. 우체통이 9개, 작년에 비해서 1개가 늘어났더라고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동이 하나 더 생겨서.

황선희위원장

지금 희망나눔 우체통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각 동 복지관에 있고, 9군데가 있는데...

황선희위원장

각 동에, 동이 하나가 늘어나서 갈현동에 추가가 된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자기가 위기인 상황일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을 우체통에 넣으면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장

1개가 추가가 된 게 갈현동이 분동이 됨으로써 거기 1개가 추가가 된 건가요, 갈현동주민센터?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1개가 추가됐고.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카드를 작성해서 넣는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어디서 하신다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매년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사실 긴급복지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체통을 통해서 당사자가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주변 이웃들이 작성해서 하면 일정기간 안에 수거해서 단순 지원일 경우에는 각 동에 전달돼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복잡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앞에 가면 예전에 빨간우체통을 본 것 같은데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요즘은 못 본 거 같아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황선희위원장

희망나눔 우체통이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이웃들과 소통과 나눔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가 희망나눔 우체통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사업인 줄 아는데 실제로 우체통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서 해결된 게 몇 건이나 됐나.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저도 들으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건수는 연간 한 30∼40건 정도, 지난 연도에 39건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들어온 도움 요청하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 2,000∼3,000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에 또 긴급복지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약간 개인적인 저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주변에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연결해 드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체통에는 본인들이나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위험이 있는 거 같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적어서 넣는 거고 그러면 수거를 매일 매일 하는 건지, 긴급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접수가 되면 되는 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다 복지관에서 지금...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수시로 그것은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이주연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통은 동마다 되어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수시로 들여다 본다는 말씀인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는 과천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가구당 난방비 지원이 현재는 얼마로 되어 있죠? 현재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냉방비는 올해 특별히 경기도에서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시 차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되었나보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올해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난방비를 기존에 5만 원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많은 시민들이 당황해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이 지원 비용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면 난방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현실화시키는 방향과 지금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또 5만 원 정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괜찮으실까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관련 지원 근거가 있어야 돼서, 관련 법에. 난방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냉방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더워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에는 이런 지원비를 현실화시켜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이라는 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데 그게 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그런 현상인데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 차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 봄직해서 한번 제안드렸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사업 하나하나라기보다 지금 각 팀에서 한두 개씩으로 해서 8개 제목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올려주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특별히 2024년에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없고요. 금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기존 걸 더 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청년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작은 게 있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봐도 이런 정책을 세우는 과에서는 거의 매년 해오던 사업을 하고 새로운 게 발굴이 덜 되는 것 같아서. 하시는 일을 계속 잘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중에서 일몰 혹시 할 게 있으면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정책을 세우는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 다음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 뭐가 있는지 타 시·도 비교라든가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새로운 사업이 다음에는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과천시의 여러 다른 부서 전체적인 5년 단위 보장체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 과정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피드백 이러는 게 주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인구구성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복지대상자도 좀 세분화 된다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새로운 게 안 보여서 이 부분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새롭게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으로 과장님이 잠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교했을 때는 한 가지가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 과가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년을 저희는 19세부터 39세로 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봉사단이라는 걸 운영해 볼까하고...

황선희위원장

청년봉사단 신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청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정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청년봉사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청년멘토링 지원사업이 세부계획으로 들어왔는데 기존에도 계속 진행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원자 모집이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2022년, 2023년도에도 멘토, 멘티를 모집할 때 모집 자체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희망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희망자가 좀 없어서.

황선희위원장

청년도 모집하기도 힘들고 멘토링 해줄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계속해서 공개모집 공고가 나오기는 하는데, 모집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어쨌든 계속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2024년도에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활발한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계속 앞서 질의와 관련해서 보니까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서 하는 주요내용이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에다가 사업발굴 및 제안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올해 몇 번이나 열렸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마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될 거 같은데 사실 이런 위원회에서 사업발굴이나 제안 등을 받는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이 있나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올해도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거였죠? 못 열린 이유가 있나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약간 청년정책 쪽에 조금 치중하다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접근성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접근성이 무슨 의미인지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인구정책위원회가 1월에 구성됐고요. 내년 1월부터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1월에 구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 다음에는 반드시 분기별이 됐든 위원회 개최를 해서 사업발굴이나 제안 등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인구정책위원회를 알아보니까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 공고를 2020년도 8월에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신설 이렇게 해서 위원회 또 모집하셨거든요. 2020년도에 위원회를 모집했는데 이 부분이 왜 신설로 2022년에 다시 모집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당시에 신청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를 2020년도에 모집하였으나 9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이 안 되었으므로 신설되지 못했다가 2022년에 신설해서 위원을 모집했고 성원이 돼서 2023년 1월에 신설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굉장히 어렵게 모집된 인구정책위원회가 2023년도에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으로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밑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80건이 있는데 혹시 혼인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천시에?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이게 연 1회에 최대 5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0건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주해 온 지정타라든지 그 외 지역에 새로 재건축해서 입주한 신혼부부도 있을 테고 그 외 지역에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 입주해 왔을 경우도 있을 텐데 대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최대 5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과천지역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버금가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과연 180건이 상응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라면 맞게끔 하겠지만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5억 원 이하 이렇게 했어도 올해 180건 예상해서 지금까지도 상반기에 114가구, 현재도 28가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확대가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을 받아도 부부합산 임금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천지역 관내에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지금은 정부 정책에 의해 서 반지하도 거주를 점점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단독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는 상세하게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5억 원 이하의 전세 자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대할 필요성이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자면 전세자금대출에 보조 금액도 최대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소득 기준에 따라서 측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과천지역이 튼실하고 앞으로 희망적이려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기만족도에 따라서 좋은 직장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과천에 거주하여 앞으로 과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를 과천지역이 살리지 않으면 과천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과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혜택이 따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폭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확대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희망적이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늘 과천시민의 최전선에서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복지정책과 모든 과장님과 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굉장히 인상깊었던 게 올해 청년의 날, 청년 주간에 청년인구정책팀 맞나요? 중앙공원에서 공연하셨습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캐스팅 능력을 발휘하셔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황으로 멋진 축제, 진짜 과천축제 못지 않은 축제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그리고 그 소품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또 훌륭한 공연으로 완성도 높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발품 팔고 적은 예산으로 그 완성도 높은 공연과 그 기간의 축제들을 다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라는 것을 공연을 관람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더불어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공연은 또 어떻게 완성도가 높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더 많이 들거든요. 청년이 행복한 도시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늘 비행지구 거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항상 애 많이 써 주시고 직접 사회도 보시고 일도 하시고 캐스팅도 하시고 발품도 파시고 소품도 직접 만드시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비행지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인구정책팀에 많은 노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올해 축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이 진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누구 하나 어떻게 되나 살펴보기 때문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청년들도 건강하게 잘 자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데 청년자립기반지원에 있어서 제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마음건강지원 이거는 보면 사실 심리상담 같은데 심리상담이 자기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해도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역량강화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이라든지 청년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좋으신 인품이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정신과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멘티가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하는데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인데 이 부분은 없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청년 부분 해서 59명이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원을 매칭해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한다든가 할 때 응시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할 경우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한 257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한 182건이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궁금하신 사업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여기 청년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보면 면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청년전세보증금 같은 것도 상당히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앞서가고 청년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기회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청년노동자통장도 있고 이래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학뿐만 아니라 기술자격이라든지 그 외에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문호 개방을 더 열어두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국가기술자격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국가기술자격에 준하는 것은 뭐든지 다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종류가 한 540종 정도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하영주위원

지금도 보니까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257건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180건 정도의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열의가 강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건 우리 시가 될 수 있으면, 시가 주춧돌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인가 어제인가 제가 잠깐 뉴스에서 봤지만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이 사실 많거든요. 물론 부모한테 의지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활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문호라든지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여러 형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과천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밖에 플랜카드도 다 설치해서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통반장이라든지, 매번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홍보물과 게시물 유심히 살펴봅니다. 통장회의 했다고 그러면 이게 다 게시판에 꽂혀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주르륵 읽어보고 가거든요.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구전도 중요하고 때로는 현수막 있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현수막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수막도 좀 해서 길거리 잘 보이는 곳에 청년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끔 홍보에 좀 열의를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연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배어동 사회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8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7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재활지원을 위해 2023년 만료되는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의회업무보고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끝난 조례안으로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회복지시설 건립에서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공사 착공을 드디어 내년 6월에 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끝난 단계인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실시설계 할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4월 정도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중인 단계인가요? 어쨌든 설계가 다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장애인 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할 수요예측 같은 건 되어 있으신가요, 몇 명이 이용할 거다라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장애인이 한 2,327명 정도가 되는데, 9월 말일자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유형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별이 되어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갈거라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하고 또 저희가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단체랑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는 그런 과정은 다 거친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얘기가 진행되어서 실시설계에 반영 중인데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 같은 시설 내에 다른 거주시설하고 중복되는 거주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여러 가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많은 요구에 의해서 건립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한번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전에 충분히 이런 수요조사, 간담회 등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용역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같은 건 앞으로 몇 차례 있을 계획인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부모회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2회 정도 저희가 만났고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관련된 복합시설 운영하는 곳을 몇 군데를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해서 뽑았는데 거기 견학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분들하고 견학을 다닐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이런 행복드림센터 안에 자립지원행복나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특화사업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라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현재 추진사항들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공모 1차 업체를 선정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가져온 안을 가지고, 저희가 드린 안과 그쪽에서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지금 단기거주시설이 3층에 배치가 되고 보호작업장, 복지카페 이렇게 운영시설을 배치할 생각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험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과천형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역들이 있고요.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화사업을 가지고서 해야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시설이 먼저 배치가 될 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들은 정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우윤화위원

체험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고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하고 체험홈은 어떻게 구분되어질 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중간단계로 해서 이쪽에 거주하시면서 사회활동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로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 연장해서 부모님 부재 중이나 경조사 같은 기간이라든가 또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시에 단기기간을 정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윤화위원

체험홈은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단기거주시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기간 동안 이곳에서 보호를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들이 행복드림센터 안에 만들어질 계획이고 이 프로그램들은...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시설이 결정이 되면...

우윤화위원

시설이 2026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을 하게 되네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현재 단기거주시설과 체험홈은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법리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형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365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가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라 예측이 되면 그 시설로 해서 과천형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업들이 모두가 간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드림센터도 원래 어르신들께서 같이 쓰시기로 하셨는데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오롯이 쓸 수 있는 센터로 건립되고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와 필요성이 간절한 만큼 그런 부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답변 듣다 보니까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별도로 체험홈은 다른 공간에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원래 배치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층 한쪽 켠으로 해서 체험홈이 되어 있는데 체험홈 같은 경우 단기거주시설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들어서 확인한 후에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고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시설로 배치를 할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자문도 구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원래는 행복드림센터에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일부는 체험홈으로 계획했었는데 같은 공간에는 두 가지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체험홈은 따로 어딘가에 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 거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체험홈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일전에 단독주택을 구해서 진행을 했었다가 무산된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무산됐던 내역들이 있어서, 체험홈이 시설에 거주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과천에는 그런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체험홈은 현재 상황에서는 장소도 그렇고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때 무산된 이후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오롯이 단기거주시설로?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층이 단기거주시설이고요. 2층에 직업재활시설, 1층에 복지카페가 있고.

이주연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체험홈을 일부 넣을까 했는데 어쨌든 이 건물에서는 현재 넣지는 못하는 것으로...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천형에 맞게 관련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 끝내기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업체와 계속 만나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비를 비교했더니 약 20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면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늦어지는 사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증액이 2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총사업비 전액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에는 195억, 지금은 22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보면 준공 및 개관까지 늦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2026년 4월이었고 2026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공사착공 등 일정 부분에서는 지연된 게 없는데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가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8쪽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운영지원에 보면 여러 시설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우산과 행복나무 이렇게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하는데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 중에서 행복우산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적응을 하기 위한 훈련시설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중증이지만 그래도 생활이 양호하다, 아무래도 작업이 가능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을 2억 8,900, 2억 2,200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설장과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예산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행복우산은 4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행복나무는 3명이 이렇게 종사하고 대부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프로그램비용 이렇게...

이주연위원

거기 훈련시설, 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밖에 이분들이 직업훈련이나 보호작업을 하는 데에 드는 프로그램비나 재료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주해 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창출된 수익은 거기서 근로하신 분들에게 약간 월급이든 수당이든 활동비 형태로 배분해서 가져가시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복우산의 직업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훈련원생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결국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도 주간보호시설에 다누리센터, 사랑의동산,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에도 드는 소요 예산이 마찬가지로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등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저는 6페이지에 어르신해피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거운 건 아니고요. 해피워크라고 그래서 해피워크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도무지 어떤 사업인지 감이 안 와서요. 명칭이 즐거운 걸음이라는 말씀이신지, 어떤지 몰랐는데 이 워크가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행복한 일자리에서 표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지금 이 명칭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표현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정한 명칭은 아니고요.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윤화위원

이런 명칭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수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사업이 해피워크고, 저희가 사업별로 우리동네지킴이라든가 돌봄도시락 배달, 도서관 봉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에 따라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어르신해피워크 사업이라고 하면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네이밍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질의드렸습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이런 네이밍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과 이름만 들었을 때도 이런 사업이 무엇이라고 간접적으로라도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어르신해피워크가 시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에는 시비가 아니라 도비라고 하셔서...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명칭 자체가...

이주연위원

명칭은 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시비 100% 사업비가 맞고요. 지금 명칭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바꿔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100% 시비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름도 시에서 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보면 월 23만 6,000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동네지킴이, 도시락 배달, 도서관에서 뭔가 하시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중복으로 생각하고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해피워크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에서 접수를 하고 배치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동네 다니시면서 환경정비, 꽁초를 줍거나 휴지를 줍거나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릴 게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동일하게 월 23만 6,000원을 받으시는 건지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주 2회 3시간씩 활동을 하셔서 그것을 만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해진 금액이 23만 6,640원입니다.

이주연위원

시간은 주 2회?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주 2회, 3시간.

이주연위원

결국 6시간을 일하시는 거네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월 8회 해서 시간당 9,860원이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렇게 책정되어서 나가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근무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아침에 오셔서 출근하시는 확인을 받으시고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에 각자 배정된 공간으로 가셔서 3시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다시 귀가 시에 인원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봐야겠네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월급 개념의 이 지급도 동에서?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요.

이주연위원

접수와 관리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동에서 하고.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그리고 1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딱 정해진 인원인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이주연위원

신청하시는 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거의 10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동별로 조금 차별은 있는데 인구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삼십 분, 이십 분, 열 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약간 자격요건 같은 것도 있나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중앙동에서 근무할 때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집만 가지고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러시는 독거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배정된 인원을 채우는 방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192명을 훨씬 넘는 수가 지원을 하면 다 받아주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지정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르신해피워크 사업은 7개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190여명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신청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해피워크 이 일은 일이 동일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헷갈리게...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있거나 힘드신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피워크의 목적이 말씀대로 일의 개념도 있지만 워크가 걸어다니면서 동네마실처럼 우리동네 걷기 차원으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다니시면서 챙기시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동소이...

이주연위원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어쨌든 동에서 작업지시를 내리는데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일을 하신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동네 다니시면서 봉투 하나를 드리고 집게를 가지고 다니시는 정도로...

이주연위원

비슷한 내용의 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어르신해피워크 사업은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 개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업은 동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주되게 이뤄진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천에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이동기기 수리와 관련해서 지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정확하게 명시되는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박주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사고 시에 대인대물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KB와 보험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 아직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장애인이동기기 관련해서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이동기기 사고 시에...

박주리위원

사고가 아니라 이동기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수리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15만 원 정도 해서 수리 비용이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까지 드는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조기기 수리비용에 관련된 건 진행하지 않고 보조기기 사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 형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연간 30만 원 이내로 수리비가 지원되고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수리비용의 2분의 1, 다만 그 상한액은 연간 15만 원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법제화돼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박주리위원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개정하셨던 상황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과천시 조례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의견청취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간혹 이 조례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견이 혹시 다수인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충전소에 대한 정보를 팜플랫 같은 그런 것을 좀 곳곳에 비치해 달라고 제가 예전에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것을 아예 수리센터에 두시면 항시 그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니까 좀 더 손쉽게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했고요.

박주리위원

추가 검토해 보셔도 됩니다.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 갈현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분관이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전동구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장애인복지관 비탈길에 있는데요.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장구 수리센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해서 간판을 달아놨는데, 그동안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울림터하고 2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센터의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예산 300만 원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 장소와 또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행복드림센터 지하 1층에 일단은 보장구 수리센터를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과장님도 그 공간의 협소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고 또 행복드림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배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전동구가 주로는 휠체어고 내지는 이동식 전동구니까 그 규모가 좀 있는데 수리하시는 분도 휠체어를 타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작업하기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또한 휠체어에다가 패킹을 하는 작업을 할 때 늘려주고 하는 그런 기기들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매우 힘들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저는 그것을 당길 수가 없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것을 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기기, 공구 이런 것들도 조금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거나 그 장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주시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비품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함을 토로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주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필요한 비품과...

우윤화위원

공구 같은 부분은 매우 급한 것 같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그 점 전달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저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실종예방 기구에서 손목에 차는 밴드형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따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서대문구하고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추적 가능한 GPS가 부착이 된 깔창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제가 더 찾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더 찾았을 겁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서대문구하고 인천 미추홀구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손목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팔을 입는다든지 짧은 팔을 입는다든지 사실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쟤, 발달장애인” 낙인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얘는 발달이 있어도 중증이든 경증이든 간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도 감추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형보다는 저희 시도 신발에 깔 수 있는 깔창으로 된 형태의 GPS를 보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손목형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기존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손목이나 자기 몸에 매달고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안 차고 다니거나 떼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손목형에 대해서는 좀 소멸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사회복지팀장으로 있을 때 저희도 이 깔창에 관련해서 도입해 보려고 업체하고도 얘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회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발달장애인한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깔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물도 그렇고. 또 이게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동용이냐 성인용이냐 딱 맞춰서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맞춤형으로 신발을 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것도, 왜냐하면 신발이기 때문에 외부 여건에 따라서, 손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손 씻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그 외에는, 보통 보면 이게 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손목형이든 GPS이든 간에 이게 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외부 요인, 충격으로 인해서 고장 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요인보다는 신발에 부착하는 GPS는 외부 요인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요인도 많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발을 벗어버리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한 아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인이냐 아동이냐 연령별로 사이즈가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작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우리 컴퓨터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시계 스마트워치라든지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버즈이어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칩이 상당히 작거든요. TV라든지 자동차도 뜯어 보면 이만한 박스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어장치가 다 들어있는 거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신발에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일부에 앞부분이든 중간 부분이든 거기에 부착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이즈별로 한다는 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한 아이라도 우리가 잘 보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장애인을 왜 훈련시키고 왜 운동을 시키고 하냐면 정상인과 가깝게, 일반인하고 가깝게 행동하고 통합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님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가족의 품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교통과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과장님께 사전에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진행한 히어링루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난청이 있거나 해서 청각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일반 안내음, 특히 방송음 같은 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는 그런 장치를 갖춘 거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지난 1차 추경을 통해서 교통과가 과천시에서 두 군데의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정류장인 KT 앞에 있는 정류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앞에 2개의 결과값이 명확히 다를 거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성은 없지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실내형일 때 효과가 뛰어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만족도조사를 시행한다면 실내형일 때 결과값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마트버스정류장에 도입을 했을 때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탁월하다고 입증되면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그 수요자가 정말로 밀집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그러고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오면 각 경로당에도 좀 추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교통과에서 아직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만족도조사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과에도 반드시 전달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 잘 기억하셨다가 교통과의 정보를 받으시면 빠르게 도입되도록 한번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과천행복드림센터와 시립요양원 건립에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이라든지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연배가 어느 정도 계신 분은 “도대체 요양원은 언제 짓느냐. 언제 건립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안 됩니다. 여기 집 갖고 있죠. 좋은 차 타고 다니시죠.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베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 관심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없던 요양원을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혹시 내가 자격이 되려나 하고 관심 있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고. 또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케어를 하다보니까 “24시간 너무 힘들어요.” 또는 “제가 어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장애인 엄마들끼리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저 며칠 날 가니까 우리 애 좀 몇 시까지 데리고 있으세요. 저 병원에 갖다 오면 저녁 때가 되니까 그때까지 꼭 좀 데리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분들의 관심도가,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의가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진행상태가 전반적으로 양쪽에 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춰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립요양원 공사 착공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관심도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현재 될 것이고 건립예정이 2026년도, 2025년도 이렇게 예상이지만, 현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행복드림센터도 그렇고 과천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욕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는 지자체 입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어렵게 시설이나 건립 부지도 그렇고 계획도 세우면서 진행을 했는데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준공을 하고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과 공사를 하면서 수반되는 내용들은 심의도 받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행복드림센터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정해진 기간 안에서 계획한 대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순차적으로 잘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회계과 할 때 마찬가지지만 청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물론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누수도 생기고 공사할 때도 많고 그렇게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듯이 건물도 오래 되면 노후화되어서 새고 고치고 하는 게 다반사이겠지만, 새로 건립하는 모든 건물은 특히 겨울 동절기에 시멘트 양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금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을 때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년에 그 기간을, 소위 말해서 빠르게 짓는 것보다 공기간이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어도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수반대로 기간을 좀 더,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이해 못할 위원들 없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비 새지 않고 단열 잘 되고 이렇게 짓는다면 1년 걸릴 것 2년 걸린다 하더라도 위원들은 다 승낙할 것입니다. 공기간 동안 잘 관리감독하셔서, 짓고 나서 어디가 샌다 어디가 마무리가 덜 됐다 어디에 곰팡이가 생긴다. 지정타 최근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시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서 탄탄하게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주

김선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업무 이관이 건설과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하면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당부대로 튼튼하고 단열이 잘되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완공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업무보고에 전반적인 책자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외래어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시의원님들이 다 가슴에 달고 있는 의회배지가 예전에는 “옳을 의”자로 되어 있는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써야 된다는 이유로 한자는 다 없애고 지금 여기에 있다시피 뱃지가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뱃지 안에는 색상이 흰색이냐 자주색이냐 색상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드림, 해피워크, 뉴미디어, 스마트, 옴부즈만, 사이버, 인턴, 푸드, 브랜드, 디지털, 프리즘, 시스템, 그린벨트, 힐링, 메타포레스트, 메타버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멘토, 가이드 이외에 외래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 요즘도 유행하는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등산하는 데에 너무 액티비티해.” 또 “우리 과천시가 너무 뷰티풀하지 않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요새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 연예인들 비롯해서 유행한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주시는 자료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예쁜 한글로 기재해주시거나 변형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한글로 순화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의미전달을 쉽게하기 위해서 외국어지만 거의 외래어로 하는 게 오히려 전달이 잘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시민분들이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글로 표기를 많이 하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외래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바꾸겠다는 국장님 말씀에 저는 기쁘거든요. 향후에도 조금 더 순화적인 우리 예쁜 한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대신 바르고 쉬운 행정용어 사용 권장에 대한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미경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이경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류현주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가족아동과 제출 자료는 총 11건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의안번호 2023-128호,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자녀 가정은 예전과 달리, 예전 같으면, 저희도 애가 셋이지만, 셋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둘째 이상을 보면 다자녀이고 8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을 둔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제도와 지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정책이 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사항에 있어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검토를 하다보니 그동안은 다자녀카드 발급을 시행해서 제도적으로 조례 기준안을 담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셋째 자녀까지만 여러 가지 기본혜택들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히 하면 가족아동과에서 시행되는 것 외에 전 부서가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중에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한 것들은 다자녀 정책들을 부서에서 다 검색을 해보고 부서 간에 토론도 해보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과천미래100년이 있어서 자문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자녀랑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잡았는데 사실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자녀가 하나일 때보다는 둘일 때 지속적으로 양육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자녀가 증가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더 감소되는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자녀에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다보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영아 위주의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었고 출산장려금이라고 처음에 태어나는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이런 정도의 제도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게 된 것은 저희가 8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5년 동안 아동에 대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배포를 해드렸는데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는 중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는 사실 이것을 현금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현재로는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어떤 학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점에서 자료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양육바우처로 하는 것까지가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회보장 신설협의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말씀 듣고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삼고초려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다자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바우처제도이지만 그래도 잘하신 것 같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과천시 사회조사에서 표를 본 결과 다자녀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일곱 개 항목 중에서 1, 2위 순위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고 그게 한 34.7%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이 20.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경제적이라든지, 부모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이 자람에 있어서 한국 부모가 다 마찬가지지만 교육비에 상당히 열의를 쏟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 제도로 교육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전반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기초생활급여 종류에 있어서 수급자들의 선정기준이라 든지 이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한 점은 보입니다. 다자녀 차등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금액 정도가, 셋째 아이, 넷째 아이 금액적인 차등 지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둘째부터 도입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되는 부분의 재원에서 산정하다보니까 이번 안을 잡은 건 둘째는 월 3만 원, 셋째는 월 5만 원, 넷째는 월 10만 원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안을 갖고 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재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협의가 됐고. 이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걸 검토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 소득제한에 걸려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자체가 이런 지원들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보는 중에서는 소득제한으로 이걸 가다 보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아동 수 가지고 저희는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자료들을 좀 보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돼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수 가지고 자녀 수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총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되며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서 월별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지급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현재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거고요. 재원 부분들은 사실 과천시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동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가면 갈수록 어쨌든 주민들이 유입이 많이 되면 그만큼의 세금들도 많이 걷히기 때문에 출산 지원되는 가족에 대한 예산 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가 완료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하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이거 한다면 주소지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년 정도 거주해야 하며, 그다음에 주소지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 제도는 시비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신청함과 동시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등록하면 그때부터 세 자녀, 두 자녀 등록이 완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최종적으로 몇 년 정도 지급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아이 하나당 최소 한 5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측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많이 반가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이거는 저희가 과천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어서 그 문서를 7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단계적으로 과천은 사실 어린이집을 추진해가는 와중에 지금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가서 그게 이관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이관 작업이 시작돼서 2025년까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진행했지만 어쨌든간 유보통합 하는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이거는 현재의 보육환경, 우리가 공공부분으로 보육을 넣으려고 그래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비담임교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하나의 안을 갖고 유보통합 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열악한 어린이집, 지금 과천에 민간은 다섯 개, 가정은 한 14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사실 과천은 아직은 지정타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충족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린이집이 지금 모자란 상태거든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지정타 내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없어지는 그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이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지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과천형어린이집에 대한 니즈는 정말로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었고요. 비담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지금 재건축하면서 단지 내에 있던 민·가정어린이집들이 재건축으로 이주를 하셔야 하는데 과천이 워낙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곳에 정착하지 못하시고 어린이집을 접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점점 민·가정어린이집의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나 과천이 다자녀특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또 어린이집 수요는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담임교사가 꼭 필요했었는데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가정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디어 김영숙 과장님께서 추진을, 유보통합을 하는 시점에서도 매우 어려우셨을 텐데 사업을 세워주셔서 업무부고에 올라온 걸 보고 반가웠고요. 이럼으로써 민·가정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거기를 다니는 원아들도 과천에서 민·가정어린이집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담임교사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걸 보면 매우 열악하거든요. 원장선생님이 회계도 보시고 업무도 보시고 공백기간 생기면 아이 봤다가 또 상담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담임교사가 제공이 안 되면 보육의 질은 낮은 질로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부모님들께 걱정과 염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러면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전체 다 지원하려고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또한 매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사실 지금 LH가정어린이집이 다섯 개가 있는데 S7블록이 계속 유찰되고 한 군데가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고 해서 LH 그쪽에 가정어린이집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보니 그 부분도 어쨌든간 LH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들로 저번에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시행함과 동시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를 지원하면 어쨌든간 가정어린이집 LH쪽에 지정타 쪽에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어쩌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비담임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간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또 장기간의 숙제였던 비담임교사가 이번에 업무보고로 올라오고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많은 고통과 진통이 있으셨을 텐데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민·가정어린이집에서도 양질의 보육으로 인해서 과천시민 여러분들과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운영, 갈현 아이러브맘카페가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2024년도 개원 예정인데 2025년 1월로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정타3블록에 들어가도록 마련되었다가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반대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공감하고 장소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11-1로 별도로 장소 마련해서, 기부채납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있지만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듯간 지정타 부분 쪽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없고 아이러브맘카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확정이 된 거죠, 갈현 아이러브맘카페?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관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세 군데가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문원, 갈현. 그러면 중앙동에 있는 “엄마랑 아이랑”은 성격이 다른 공공놀이터시설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엄마랑 아이랑”은 시간제 보육이라서 시간 타임으로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이랑” 그 부분은 12개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중앙은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문원 “엄마랑 아이랑”은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네 곳이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놀이터 시설이고 보육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이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PPT자료 제시) 저기가 부림 아이러브맘카페, 저기 보시면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카페는 엄마만 갈 수 있는 카페냐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도서관이라든지 부림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책자가 나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어서, 외부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통계에 보면 이용자 수가 개인이 514명입니다. 엄마와 이용자 수를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엄마 이외에 아빠, 조부모, 양육자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다 포함이 된 것 맞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저도 지나가면서 ‘저기는 엄마들만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여자인 양육의 경험이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21세기에 보통 양육은 조부모, 아빠와도 공동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구시대적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 명칭이 2014년부터 10여 년간 쓰였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이러브맘카페의 명칭 변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과천시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새로 제시하는 브랜드 네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것도 제가 공감하고요. 현재 의원님들이 육아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저희가 토론 많이 했고 어쨌든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드리면 다함께돌봄시설의 명칭을 정하다보니 아파트의 명칭으로 그동안은 진행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나면 그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다보니 그냥 아파트 명칭으로 진행을 했던 과정에서 저희도 그것을 가서 보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정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명칭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명칭도 너무 길고, 아동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바꾸려고 운영위원회에서, 다함께돌봄의 운영위원회에 아이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현재 공모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단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처럼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아동들이 부르기 쉽고 아니면 엄마들도 그런 명칭들이 새롭게 바꿔가야 되는 단계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것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아이러브맘카페, 맘카페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맘카페는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카페라 인식이 되기도 하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육아를 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아직도 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천시 육아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성이 제시되는 브랜드 네임으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저것은 바꾸기가 쉬운 거잖아요. 어디에 심의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 과천시 육아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하든 공모를 하든 그 방법을 거쳐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부서에서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름명은 바꿔야 되고 이름이 주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타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추가지원 해서 개소당 100만 원인데 21개소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을 찾아보니까 어린이집에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 해서 신청도 하고 열린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는 지금 이게 21개만 선정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려서 부모님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비를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만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교재교구비는 추가로 시비로, 다른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도비 사업비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받지만 저희가 추가로 교재교구비를 더 주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열린어린이집 사업은 국도비를 받는다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매칭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 개방성을 위해서 구조변경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국가적으로 이렇게 열린어린이집 형태로 점점 바꿔가라 이런 기조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은 게 열린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 부분을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본인들이 하겠다 신청을 하면 단계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인증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로는 21개소인데 계속 꾸준히 상시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열린어린이집 선정도 재선정되거나 신규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년마다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언제 접수를 받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10월에 다 마감을 지어서 선정까지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거면 미리 올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신청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점수표 되어서 선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까지 21개가 열린어린이집인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또 열린어린이집으로 신청한 곳은...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선정된 사람만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열린어린이집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신청 들어온 게 몇 개 될까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지금 기존에 됐던 데는 다 된 것 같고요. 신규로 한 2, 3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기조가 과천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이렇게 열린어린이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린이집을 짓고 있잖아요. 새로 신규 되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과정을 거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을 받고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은 열린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해서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으로 많이 대부분 다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 기사로 나온 그런 부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개방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참여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21개는 아직까지 적은 수인 것 같아서...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죠. 민·가정 이런 부분들은 참여하기가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 18군데가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그분들도 저희한테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열악한 어린이집은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 교육이 아니고 보육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비담임 이런 부분들을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육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라서 좀 큰 부분들에 대한 어린이집은 이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고요.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이쪽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들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최근에 새로 짓는 어린이집들은, 특히 시립들은 공간 개방성에 있어서 다 참관이 가능하게끔 짓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열린어린이집 수가 아직은 많이 모자라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아무래도 창이 없었는데 만들어야 한다 하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에 본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고하고 어린이집 참여해 달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조건들을 마련해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린이집 옆에 특별히 “이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이다”라는 인증 그런 게 표시가 되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다 공고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이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 이런 것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린어린이집이다라는 인증이 있으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과천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올라왔고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사실은 아동·여성 폭력예방 피해 보호에 관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하다보니,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2021년도에 됐습니다. 과천에도 사실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 의왕, 안양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것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상담소를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갖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황선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상담소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되는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해보겠다 해서 공동팀을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설치비는 도비 전체 주는 것으로 하고 장소만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어서 장소는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지식 그쪽 4-6 기부채납 받은 장소를 섭외해서 마련해서 설치비가 올해 내려오면 관련된 상담사라든지 이런 인력들 저희가 뽑아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갖춰지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는 나중에 담아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뉴얼은 굉장히 거기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112로 신고된 과천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폭력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초기대응도 하고 나중에 사례관리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상담사 한 명,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 학대예방경찰관 한 명 해서 세 분이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인원은 이 정도면 운영이 잘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이게 운영모델 중에 저희가 선택한 모델이고요. 가족행복팀장이 이것을 팀장을 겸임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가정폭력, 데이터폭력, 스토킹 이런 부분들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즉시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과천이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항상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 특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겠냐 했는데 지금 지식S4-6블록에 장소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과천에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는데 공공기여시설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족아동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과천이 범죄가 없는 도시로, 안전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면식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거든요. 어찌됐든 아직 과천에서 조례 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내년에 또 좋은 사업으로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바로바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