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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02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혜란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정희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교육지원 홍보물 제작·배포 등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주요한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자체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선 PPT, 동영상 한번 살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동영상자료 제시) 백 마디 말보다 동영상과 사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척 전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과장님, 관내 초·중·고 학교의 설립연도를 알고 계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관내 학교들이 갈현초를 제외하고는 30년 정도 연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30년에서 근 100년 가까이 된, 경기도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봤더니 상수도 세척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번도 상수도관 세척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교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체 대신 경기도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과천시도 상수도관 세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업 보면 시 자체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 내용에 아마 상수도관 세척 세부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 과천시나 학부모님들도 아직까지는 크게 인식을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동영상과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다들 인식 못 하고 지나가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 홍보를 할 때 우선적으로 이런 수도관 세척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적극 알리는 데에 노력해서 내년도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우리 학생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와 과천시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실 클리닝 확대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중·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클린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클린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가 꼼꼼히 챙겨서 마련한 사업으로서 교내 각종 집기나 선풍기, 에어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클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사전에 해주신다는 것 같은데 주로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그 용역은 어떻게 주고 어떤 형태 대로, 관내에 거의 10여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클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학교에서는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그것은 잘 알겠고 또한 클린 사업도 그렇지만 공기청정기 지원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다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덜 된 교실이 있나 보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공기청정기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교실은 도 교육청에서 이미 공기정화 장치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미처 지원되지 못하는 특별교실, 어학실이라든가 컴퓨터실,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보통 공기청정기 임대로 하잖아요, 정수기도 보통 보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으로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아닌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특별교실이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급이 덜 됐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급이 덜 됐다고 집계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느 만큼의 수요에 의해서 어느 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정도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특별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보급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달라져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 수요는 어떻게 보면 렌탈이기 때문에 영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월에 임대료는 항상 나가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기 확보해 놓고 그 수요에 의해서 맞춤형식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고 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임대료 형식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보조금을 활용해서 지금 다 임대하는데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다됐든 안됐든 거기서 관리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도 교육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의원님들이 학교환경개선비를 많이 따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애 셋을 다 키우고 난 이후에 학교 갈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단지 내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아니면 “걸레 씻는데 거기가 물이 튀어서 그쪽은 우리가 잘 안 가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도의원님한테 그랬어요. 환경개선비를 보조금을 많이 타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다. 도에서 좀 해주시면 과천 관내 학교가 훨씬 더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을 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마음과 몸이 있어야지 수업에도 잘 임할 수 있고 나머지 활동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관내 10개 학교에서 학교장 회의도 있겠지만, 이외의 얘기를 수렴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한두 군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이니까 신경 써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나 도의원하고 다 잘 말씀 나눠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 의원들은 의원님들대로 지역의 학생들이 바른 정신과 건강한 상태로 학업에 임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도의회가 협업을 통해서 과천시 학교가 최고의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맞으시죠?

하영주위원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있는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과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민선8기 1주년 기념 교육특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마련한 사업이었고요. 모든 정보가 학교에서 e-알리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전달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부모님들도 계속 변화되는 교육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데 단계별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같이 전문가를 모시고 원하는 부분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마련해 보자 해서 시도가 됐고요. 저희가 정말 입시전략이나 진학지도, 또 아이들 진로에 상당히 커리큘럼을 가지신 강사님을 섭외해서 준비했고 그분의 인지도나 강의 주제에 대한 매력으로 저희가 5분 만에 정원이 다 차는 그런 성황리에 마무리 된 아카데미였고요. 설문 후기를 조사했고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 2차적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이 사업 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전부터 엄청나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분을 섭외한 거냐, 과천에 정말 오시는 게 맞냐. 듣고 나서도 역시 너무 강의가 좋았다, 훌륭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이런 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수요나 욕구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요. 내년에는 달라지는 대입제도 같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파가 될 거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교육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지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논술이라든가 독서아카데미 그런 부분까지도 욕구들이 계셔서 1차, 2차로 나눠서 내년에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는 만큼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을 섭외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섭외들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기대치도 높고 또 내년에 학부모님들도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과천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정보도 얻고 만족도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사업계획도, 예산도 또 올라올 예정이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 심의도 의회에서도 잘해서 내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에 직접 가서 강의 현장을 들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사업비 올라온 거 보니까 1,000만 원 시비로 연 2회 계획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였던 것 같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임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최고의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셨던 사업이 하나가 올라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추가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복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신입생들에게 연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체육복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 마련해서 집행하자 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올해 6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고 응답을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아마 이게 도 교육청의 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 준비했던 건 시비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했었으나 도 교육청 사업으로 내년에 확정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예산에서 25%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서 내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체육복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교복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교복을 입는 횟수보다 체육복을 입는 횟수가 훨씬 많고 체육복이 닳아지는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라든지 아이들이 체육복을 오히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이 전달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부처협의 완료 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협의가 잘 안 되면 지원이 안 될 건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도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제출을 한 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비에서 이런 수요로 이런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공문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부처협의 없이도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거의 확정적으로 체육복은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늘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또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체육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도비 사업으로 진행될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칭인지 아니면 도비 전액인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매칭입니다.

이주연위원

1대1인지, 퍼센트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5%입니다.

이주연위원

시가 25%를 부담하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 도 교육청, 시 이렇게 해서.

이주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25% 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매칭이 결정되기 전에 단서를 붙인 이 부분도 다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체육복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원대상이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간혹 전학을 오는 학생들은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학을 오는 학생들은 안 되는 걸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존에 하여튼 교복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전학을 오는데 그 전 학교에서 이미 교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이주연위원

그러면 교청과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지정타 학교 개교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전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전학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교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게 되는 그런 불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도 교육청이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교복을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수혜를 받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전학을 올 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 알려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특별히 체육복이나 단체복을 입고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교복 물려주기를 적극 지원하겠다. 저희한테는 그 정도 내용으로 해서 제공된 바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내용이 왔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추후에 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입생 체육복 추가 지원은 현재 교복도 지원을 받고 추가로 체육복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전학을 오는 경우 다른 곳에서 그 교복을 지원받았으면 체육복을 지원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에 대해서 시달이 되진 않았지만 교복은 지원 받고 체육복은 지원 안 받았으면 체육복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모든 게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주연위원

어쨌든 지원대상은 입학에 기준을 두고 체육복과 교복을 지원하는 것인데...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입생 기준으로.

이주연위원

새로 저희가 체육복을 추가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전학을 오는 경우도 그 전 학교나 기관, 지자체에서 체육복을 지원 받지 않았으면 전학 오는 학생에 대해서 체육복은 지원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지원청에서 일차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생 수요가 어느 만큼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줬기 때문에 그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산정해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조례상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교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 만일 체육복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2조 정의에 보면 우리 일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외에도 대안학교 소위 말해서 학교밖청소년 학생들에게도 다 제공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중복사업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지원액이 1인당 10만 원 정도, 이거는 체육복에 한해서인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복과 체육복을 별도로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체육복만으로 해서 10만 원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 도 사업으로 될 때는 40만 원으로 해서 현물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달 받은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체육복하고 교복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2024년도부터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40만 원을 어떤 형태대로 지원을 합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현물입니다.

하영주위원

학생 통장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학부모 통장에다 넣어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아이가 교복점에 가서 자기 치수에 맞는 교복과 체육복을 구매하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학교로 어떤 아이가 가져갔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은 그냥 교복과 체육복으로 수령을 해 가는 거죠.

하영주위원

비용은 시에서 지불을 하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시 그런 매칭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번거로움 없이 현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영주위원

약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는 보니까 학부모 계좌통장에 입금시키는 시·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체육복은 언제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까? 과천시가 무상급식도 다른 시·도·군에 비하면 앞서 가는 행정을 했고 교복도 그와 마찬가지로 후발주자가 아닌 선발주자로 과천시가 이행을 했고 체육복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체육복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 사업이 되면 31개 시·군의 모든 아이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 시가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인근에 안양이나 군포, 의왕은 2020년, 2021년부터도 체육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내년에 그렇게 늦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도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체육복이 지원되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 과천시 세 곳을 합쳐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의 다른 도에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65%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시 지자체에서는 한 15% 정도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25%를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 지원이 매칭사업이라도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게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서 그것을 조금 더 해서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 없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단체복의 범위가 체육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할 때도 이의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매칭 사업으로서 비율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맞춰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일하고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런 매칭사업의 비율 조정은 향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왔을 뿐이고 검토 중이라고 기사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하영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하영주위원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중에서 청소년 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우호교류도시인 마발라캇시로 청소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 4월에 필리핀 마발라캇시로부터 과천시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우호도시가 좋겠다는 그쪽에서 와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됐고요. 필리핀 마발라캇시와 우호교류도시를 체결하면서 1호 사업으로 한번 청소년 교류가 먼저 시작됐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5월에 사전 답사를 통해서 필리핀 마발라캇시립대학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마발라캇시에서 또 아이들의 숙소에 대해서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직접 마발라캇시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청소년 어학연수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4월에 우호도시 협력을 맺고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을 추진해 주셨고 갖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호협력도시 어학연수에 대해서 중단이 됐던 차에 이렇게 필리핀으로 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0명이 어학연수에 참여했고요. 현지에서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6단계 레벨로 해서 아이들이 그룹으로 수업 참여를 해서 수준별 맞춤수업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어학연수를 종료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했던 점, 부족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를 해 놨고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중학생 대상과 가능하다면 고등학생까지도 한번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구체화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시에서 추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선발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시민들께 알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마발라캇시립대학에서 일본이나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어학연수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처음이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관내 중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 달라. 그리고 필리핀 마발라캇시에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위원회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2차적으로는 차세대 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알선을 해 달라. 많이 홍보해 달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대상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받아서 대상을 확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올해 했을 때는 지원을 하고 거기서 무작위 추첨하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100%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제공해 준 대상자 학생이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 딸도 신청했다 떨어져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치열했었고 또 갔다 온 학생들은 너무나 만족했고 그리고 팀원들께서도 현지에서 직접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가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발라캇시 말고 또 해외에 자매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벌링턴이라든지 예전에는 그런 어학연수 사업이 계속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활이 되어서 과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추억도 남기고 학습에도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매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필리핀까지 여러 자매도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것은 시비 8,000만 원을 세우신 어학연수 사업인데요. 8,000만 원이 똑같이 한 30명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 예산에도 우선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각 해외에 연결되는 도시들과 좀 더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도 자부담이 있었고 내년에도 자부담이 있을?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늘 자부담을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서 좀 인원수가 올해는 좀 늘게 사업을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해 수준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잡으신 거라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좀 더 구체화 되면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학연수 추진이 일단 책자에는 2025년 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필리핀 마발라캇시 같은 경우 1월이 제일 좋은 기후와 날씨를 가진다고 해서 1월로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해봤는데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1월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도 여름방학이나 만약에 고등학생 대상이 된다면 학사일정을 봐서 시기는 별도로 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2024년 1월이 잘못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2024년.

이주연위원

원래를 내년 1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짧아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또 마발라캇시가 관광지로도 유명하다보니까 1월에는 관광객이 많아서 연수 추진에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여름방학 중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지금 우윤화 위원님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자부담을 줄이든가 비율을 줄이든가 아니면 사실 100%로 해서 이런 기회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일반 학생들한테는 35% 정도의 자부담 비율을 뒀고요. 저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자부담 비율을 둬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약간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몇 명이나 갔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각 학교별로 1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른 명이면 2명 정도 해당 됐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은 자부담 외에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단체로 가도 거기에 내는 돈 외에 자기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소득층에는 특히나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아예 없애는 방향도 고려해 보면 좋겠고 사실 30명 중에 10%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이 학생들은 자비로 이렇게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저소득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더 많이 고민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주연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선발기준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정성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확보하셔서 우리 관내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연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해외에 비행기 타 본 경험이 없다는 자료도 접하는데 우리 과천시 관내에 사회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만큼은 반드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아이들이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난 토요일에 2023년도 청소년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가 동아리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직원분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주제를 잡고 어떤 부스를 참여하고 어떤 기관이 함께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간식을 주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획단이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자치로 이뤄지는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관심 가져 주신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주셨고 또 아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동아리에서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였던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 자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운영위원회 이 친구들이 기획도 하고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고 부스 같은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조직,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 행사가 더 풍성하지 않았나 싶고 더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고 2024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24년에도 정말 좋은 날씨가 함께 해주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치위원들과 자치조직과 시기가 정해지는 단계 전부터 기획부터 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하고요. 올해 애향장학회를 부스에 새로 참여시켜서 우리 시의 장학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기획단계에서 살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아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동아리 실력들을 뽐내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그 무대였거든요. 거의 기성 가수들,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들이 설법한 무대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이 더 있어 보이고, 물론 아이들이 2022년도에 봤던 것보다 정말 실력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런데 배경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설치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런 무대에 한번 서 보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자신감과 좋은 추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량들을 뽐냄에 있어서 아이들이 서로를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확장이 되어야 아이들 간에 있는 학폭이라든지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 왕따, 학폭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매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그런 디테일들을 굉장히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2024년도에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많이 수고하셨고 2024년 사업도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좋은 기량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격려해 주신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5쪽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청소년 진로페스티벌에 4차산업 부스 지원하면서 2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게 청소년진로페스티벌 전체 금액인지 4차산업 부스만의 금액인지 궁금하고, 올해 사실 청소년진로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셔서 내용 면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와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만큼 준비를 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날씨 때문에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야외에서도 하지만 실내랑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고자료 낸 바와 같이 진로페스티벌에서 2억을 지금 잡아놨는데요. 진로페스티벌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보다 사업 내용을 풍성히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율목초·중학생들도 학생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수요를 맞추고자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반영을 해본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행사가 저희가 노력하고 준비한 것에 비해서 사실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오는 학생들도 힘들었고 행사하는 분들도 지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내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터에서, 질퍽하지 않은 땅에서 좀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체육관 같은 실내공간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장소는 청소년수련관과 체육관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전체가 2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만 해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새롭게 증액이 되어서, 올해 수준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증액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예산 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배분하는 기준과 입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잘리지 않았으면 하는 예산이 잘린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증액이 됐다고 하니, 올해 수준도 엄청 훌륭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어떤 여건에서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틀 동안 행사를 치뤘잖아요. 이틀 동안 했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보러올 수는 없었어서 행사에서만이 아니라 진로페스티벌의 내용이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게 하는 것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알 수 있는 직업이 학부모로서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틀 동안 이런 예산을 다 사용하기보다 연계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가는 진로페스티벌”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서 그 자리에 못 와서 못 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평소에 찾아가는 것을 연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회에 참여를 못 하면 못 보는 거라서요. 그 점 안타깝게 생각되더라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진로체험이나 진로지원팀을 통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들은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단기수업과 어떤 연차를 두고 하는 수업으로 이뤄지고 이런 축제형식으로는 이뤄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때만 볼 수 있었던 것이라서 이틀 동안 못 보면 못 보는 그게 안타까워서 새로운 직업군이나 상담 같은 것은 평소에도 학교에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또 하나 여기 “메타버스 교육 지원” 해서 중학교 1학년한테 메타버스 교육을 한다, 예산 1,000만 원 올렸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진로체험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학교연계수업 그런 형태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관내 학생들에서는 중1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에 대해서 강사님을 지원을 해 주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형 교육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강사 지원과 재료비 지원 부분이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 시에서 메타버스 사업이라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약간 환경개선사업처럼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교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미래융합형 교육이라고 해서 특히 정부나 교육부에서 미래형 창의인재를 많이 육성하자고 하는 게 올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코딩이라든지 AI라든가 나 아닌 다른 매개체를 만들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메타교육이라고 지원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나의 분신 아바타가 어느 곳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진 부분이라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내용으로 강사 섭외와 교육 내용이 이뤄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강사님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차수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학교별로 중학교 1학년이면 과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교별로 다 이런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아래에 보면 코딩 수업도, 지금 메타버스에 코딩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코딩수업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 지원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다, 사업비가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학교에서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업시간을 확보한 상태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초에 학사일정이나 진로프로그램 수업에 대해서 다 진로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과학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사업을 적어주셨는데 보면 “4차산업 직업 캠프” 해서 드론, 로봇교육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뤄지는 건가요, 시기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우선은 학교와 학사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방학 때라든가 방학특강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아니면 학기 중에 진로교과가 있을 때 그런 수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굉장히 많은 과학교육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또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 과학교육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어서 하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아이들이 디지털 친숙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기본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디지털로 인해서 악용되는 디지털 범죄라든지 요즘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은 이런 기술, 스킬들을 익히고 재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떠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의 방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들의 과학적인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인성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마음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왕래해서 그런 게 적용되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도 나오고 또 이러하다 보니까 넘쳐나는 정보화시대에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고 찾아낸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아이들이 아직까지 기본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런 스킬이라든지 역량강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악용되거나 또는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기본부터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교육방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다양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방향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이나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공모를 해서 3,500만 원의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이들이 관심 가진 분야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수련관 내에 마련을 해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지만 신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준비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기본이 충실한 아이들이 디지털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산업을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나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체육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공모사업으로 따내셨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시기에 매우 힘드셨을 텐데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것도 매우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 과천에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디지털문화가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교육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겪는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실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과천시청 건강증진과의 정신건강사업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디지털교육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1쪽에 건강한 성장과 미래설계를 함께하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육성재단 내용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육성재단이 각 센터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끔 종합적,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밑에 “센터 인건비 및 경비 예산을 사무국 예산으로 총괄”이라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이 1월 1일에 인적구성을 갖추고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상담센터, 지원센터, 학교밖 각각 예산이 분리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인건비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무국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올해 안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제·규정을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갖추면 내년부터는 사무국 중심으로 육성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무국에 집중 편성했고요. 나머지 센터별 사업비 정도는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이 되는 인건비, 사업의 중요예산들은 사무국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사무국은 청소년수련관 3층에, 저희 교육청소년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상담센터는 수련관 1층에 있고요. 사무국은 교육청소년과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센터 인건비 및 경비 예산을 사무국 예산으로 총괄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센터 인건비랑 경비 처리하는 걸 다 사무국에서 하게 된다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일 자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총무나 학교의 서무과에서 하시는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맞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이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실무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야 되는데 한 분만 되어 있고 충원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되어서 전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복무관리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문서관리까지 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저희가 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센터나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예산의 총괄이라든가 감사운영이라든가 그런 사업이라든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도 준비하려고 예산에 다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국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사무국장님과 실무를 보시는 대리님 해서 두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3명 분 예산을...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9월부터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공고를 내서 한 분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 분이 충원돼서 3명이 운영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을 주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 우선 기반을 갖추고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센터가 많은데 센터 인건비, 경비,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한다는 뜻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영수증 처리나 등등을 다 이쪽에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고 이거 하나만 하기 에 한 명이 다 매달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을 운영하라는 취지는 정말로 종합적인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을 거시적으로 구상하고, 우리 시가 계속 청소년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라는 건 사업 구상을 제대로 세워서 청소년 사업 전반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사무국 신설을 바랐는데 총무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예산 형태가 개편이 되면 우리 시의 회계과처럼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직접 하고 세세한 사업비는 그 센터별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어떤 걸 염려하는지는 전달이 됐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청소년 사업에 집중해야 될 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일에 혹시 사람이 그런 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될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알아본 결과 그런 다른 시·군에 있는 재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원스텝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고요. 또 올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인력이 한 명 충원되고 내년도에 미리 사전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얻어서 한 명을 더 사무국에 충원한다고 하면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무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예산 처리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해서 크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오히려 지금 현 시스템에서 수기하고 병행되는 것보다는 전산화가 일괄로 통합되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의 시비 19억은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큰 계약 건, 큰 용역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3명으로 갖춰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내년부터 시작할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고 써 있거든요. 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최근에 깨끗하게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수련관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짝 어둡거든요.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상담을 왔을 때 편안한 마음에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위기는 사실 여러 번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진로지원센터가 좀 더 많은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좀 더 접근성 좋은 데서 영역을 확대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진로지원센터를 별양동이나 중심상가에 빈 공실을 이용해서 임대를 얻어서 진로지원을 그 부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서 내보낼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진로가 차지했던 부분만큼을 상담실로 확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놀이치료실을 포함해서 상담실이 4개 있고요. 그런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담시간에 대해서 지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수요도 맞추고자 현행 놀이치료실 포함 4개를 6개까지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상담실이 그동안 좀 모자랐다는 얘기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진로지원센터가 새로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고 그 빈 부분을 상담실로 이용하려고 하는 리모델링이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새로 깨끗하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리모델링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과천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여러 군데 생겨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혹시 2024년도 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각 동에 하나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중앙동에 문화의 집이 1개 있고요. 사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계획된 건 갈현동에 주민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한 층을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의 집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과천동이나 새로 되는 과천지구나 주암지구 쪽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통해서 좀 찾아볼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연된다고 하면 선바위 쪽에 공실 있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을 임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공실을 이용해서 임대를 얻어서 저희가 문화의 집을 추가를 할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동별로 하나씩 생겨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갈현동에 좋은 시설에 층을 배려할 계획이라고 지금 설명 주셨고. 선바위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지만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 좋은 공간을 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선바위 쪽이라든지 과천동 쪽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선바위는 그냥 예로 든 거고요. 현재 사무실 상태를 보니까 선바위 쪽에 공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되면 그쪽 서울에 인접한 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도 좀 생각한 거고요.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부분에 가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사업에도 마을버스 무료이용이라든지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세세하게 챙기셔서 아이들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약간의 민원이긴 한데요.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드려도 될까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우윤화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항상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는 그 이후의 시간에 문화의 집은 영업이 안 되고 문을 닫아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이후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농구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설치들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에어드리 공원에 공원정비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농구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농구대는 살리는 걸로 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중앙동이라든지 시민회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그 공간 어디 쯤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반코트짜리, 요즘은 올코트 아니고 반코트만 해서 농구대만 있어도 아이들은 공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하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평생학습축제, 어린이안전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간대가 너무나 더운 시간대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간대가 낮시간에, 혹시 시간대를 조정이 가능할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평생학습축제 때 9월임에도 불구하고...

우윤화위원

낮이 너무 뜨거워서, 이번 축제 때도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도 다니면서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릴 정도로 뜨거웠거든요. 혹시라도 축제시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고요. 내년에 시민회관이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맞물릴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기를 그렇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행사들과 많이 겹쳐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적을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보려고 실무진에서 열심히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든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축제를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기후 때문에 축제에 대한 피로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생학습축제의 시간 운영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과천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도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대에서 퇴근 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늦게까지, 오후 3시나 9시 정도까지로 운영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주부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운영되었던 과천아카데미라든지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대여가 되지 않거나 하면 어떠한 대안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내년에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차적으로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반기에는 강의형 집중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내부 초청강연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구성하고요. 하반기에는 지정타의 썬큰광장이나 중앙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해서 내년도 과천아카데미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부 초청강의는 찾아가는 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전문가를 모시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실내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하고요. 호응도가 높았던 문화예술공연은 썬큰광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썬큰광장은 갈현동에 있는 지정타 쪽에 있는 광장이고 중앙공원은 본도심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차질 없게 계획하실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호응이 굉장히 좋은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모델링 사업과 맞물려서 운영이 안 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렸는데 방안들을 갖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아카데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금 제목이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가 보통 월에 한번 정도 계획인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10회 정도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보니까 강의 주제에 따라서 야간에 한 적도 있고 주말에 한 적도 있고 주간에 한 적도 있고. 다양한 주제를 위해서 문화예술공연이 된 적도 있고 한데 각각의 강의를 들으신 분 통계가 있으신 거죠, 몇 명이 참여하셨나?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만족도라든가 미흡한 점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계자료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통계자료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강좌는 사전에 되자마자 마감되고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라는 그런 강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강좌 같은 경우는 앵콜식으로 한번 더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강좌들은 앵콜강좌식으로 한번 더 열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5060 신중년 인생이모작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생활속에약초이야기” 이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식물분포도도 알고 소위 말해서 전반적인 식물의 잎맥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신중년 이외에 신규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과천시가 점점 새로 이사 오는 세대도 점점 자라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년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5060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속약초이야기나 자전거정비학교, 은퇴설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호응도도 높으시고 참여율도 높으시고 수료율이나 자격증 취득까지도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시민분들이 성과를 내고 계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5060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욕구조사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베이비부머기획가라는 게 이제 신설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5060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사업이라든가 시 자체에서도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더 내실을 기해서 5060시민분들이 더 많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직업이라든지 제2의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지정타에 있는 50플러스센터 있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일자리센터.

하영주위원

일자리센터에서 50플러스센터 올해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하고 혹시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평생학습 개념에서 5060 이후에도 본인의 배움을 지속하고 본인 학습에 대한 열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업을 해서 본인의 경제적인 욕구까지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의 성격 자체가 조금...

하영주위원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

하영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천시 지역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교육의 장소라든지 공간이 부족해서 뭘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50플러스센터 거기는 저번에 의원들하고 다 방문해 봤지만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안 쓰는 시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신중년을 위해서 조금 더 장소제공을 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이모작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직업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과천에 계신 시민들이 3고라고 합니다. 학력도 높으시고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경제 수준도 높으시고 이래서 평생학습축제가 굉장히 잘되는 도시 중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한테 해외 우호도시들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제공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성인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자매도시와 함께 해서 자매도시와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성인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이런 제안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이 있어서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시민 지원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있다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이 있으셨거든요. 아이들도 하는데, 지금 해외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만 마발라캇시라든지 그동안 교류가 소원했던 자매도시들과 활발하게 다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혹시 어른들도 그런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어학연수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축제 이야기도 나오고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차에 혹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 보고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과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서 스마트기기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초생활 문해 교육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도모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 스마트기기나 키오스크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도 갑자기 주문 방법이 바뀌어서 당황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고 몇 번을 하다가 “에이, 주문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꼭 비문해·저학력 성인이 아니라도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인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고 특히 비문해·저학력 성인은 대상자를 어떻게 고르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국비와 매칭이다보니까 성인문해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잡을 때 물론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1년에 한 사십 분 정도가 항상 이 교육과정 이수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보조금 형식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으로 맡겨서 노인복지관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주연위원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맡겨서 어르신 대상으로. 해마다 사십 분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사십 분 정도가 항상 교육대상이 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모집을 해서 하는 거라서 대상자가 항상 같은지 안 같은지는 파악이 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진입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 예년에도 그렇고 사십 분 정도는 항상 수업에 참여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키오스크나 스마트기기 같은 것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실무팀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나, 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고령 장애인에게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하는 예산이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령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일반 중·장년을 포함한 고령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회의나 행사장에서 갑자기 소리가 울릴 때 이분들이 당황해서 끄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못 꺼서 막 계속 울리는 경우를 사실 여러 번 목격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알려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고령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성인에게 좀 교육하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는 곳 가까이에서 교육들을,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한 게 아니니까 실습을 통해서 배워서 행사장이든 강의시간이든 할 때 이렇게 빨리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 기술, 팁이라면 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관련될 수도 있고 과천시 전체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몇 년째 이슈화되고 있는 관내 학교, 과천여고 배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립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물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상위권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배정 문제로 인해서 타 지역에 유출되는 상황도 있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의 서명운동도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청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이나 방안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청와 협의해서 뭔가 논의될 사항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과천여고 문제가 남녀공학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단에 타진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 쪽에서는 남녀공학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희도 받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단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그런 니즈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 또는 재단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본다든지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사립학교법상 과천시가 할 수 있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교육청소년과가 학교 개선과 청소년교육문제에 굉장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런 학교 배정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천시 학부모님의 공론화를 통해서 그리고 과천시청이 적극적으로 도 교육청, 나아가서는 교육부까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져야 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결실이 맺어질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의지가 안 보인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만약에 학생들 배정을 좀 바꾼다고 하면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침이 정해진다면 내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 의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도 받아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건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여고가 명문여고임은 분명합니다. 저희 아이도 과천여고를 졸업했고요. 명문학교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과천여고 재단에서도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통 큰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천여고 재단에서도 인지를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란 기후에너지팀장입니다. 차선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호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박윤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11건으로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추진 등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3페이지, EM 공급사업 추가설치 개소가 예산 사정상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고 7페이지, 전기차 화재예방 화재안전장비 구매 지원 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등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고 차후 지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아까 과장님께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에 있는 EM 공급사업이 추가설치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당초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갈현동 지역과 과천동 지역에 EM 보급기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원문동, 부림동, 문원동, 시민회관 4군데에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한 군데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1개소로 변경하는 겁니다. 장소는 과천동 쪽에서 직접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1개소로 축소가 되었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추가설치를 2군데로 했다가 1군데로 축소가 되면서 주민들의 쏟아지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민원이 쏟아질 것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4개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거리가 먼 장소가 과천동과 갈현동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원문동 쪽에 EM 공급기가 있기 때문에 갈현동은 어느 정도 그쪽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 같고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갈현동은 원문동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내년에 혹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EM이 기존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EM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사용빈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천의 관내 상황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사용하시는 거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EM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과학적인 분석이 나와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나 찾아봤더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악취저감에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좀 있었거든요. 보통 악취를 제거하거나 피부를 저기하게 하거나 환경정화나 친환경 농약제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EM이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설치된 운영소에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통을 가지고 가시면 정량 되는 그 양만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저는 받아본 적이 사실 없어서, 축제 때나 행사 때에 받아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운영소 추가 설치해서 무상으로 하는지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예산도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2대를 더 설치했을 때가 6,000만 원이고요. 1대로 바뀌게 되면 보급기 구입이 4,000에서 2,000으로 줄고 유지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4,000 정도로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유지비까지 포함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문동에 있는 탱크로리에서 한번 받아가면 페트병에 2병은 최소한 받아가거든요. 받아서 집안에 주방세제 희석해서 쓰고 그다음에 빨래 삶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갔을 때 한 통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자랑해요. 이거 한번 써보라고. 탈모 예방에도 좋고 머릿결에도 세정 작용도 하고 또 머리 및 세정도 하고 지속적으로 쓰면, 제가 머리가 가늘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침저녁으로 샤워하지 드라이기 말리고 하니까 가늘어졌거든요. 대용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초창기 때 나비마켓 있을 때부터 제가 당밀로 원료를 사다가 쌀뜨물 붓고 설탕 넣고 소금 넣고 희석해서 만들어서 쓴 소위 말해서 과천의 1세대 EM 애호가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받으러 가면 공급기간이 1주일 단위로 그게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1주일간 양생기간이 있고 1주일은 공급기간이 있고 가 보면 사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저희 원문동 같은 경우는 소진이 참 잘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받으러 가면 갈 때마다 없을 때가 많거든요. 탱크로리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500리터입니다.

하영주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작은 배지를 배양해서 탱크로리에 배양시켜서 샬레에다가 종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리터짜리 이 정도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 키보다 크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원문동 없으면 문원동으로 가요. 통 들고 문원동으로 문화원에 행사 있으면 거기 들렀다가 혹시나 해서 받으러 가면 거기도 떨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한번 오시면 전체 4개 동을 한꺼번에 도시는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고 공급할 때는 1주일 정도 배양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원료 자체가 사실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 당밀이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특히 봄 되면 주말농장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떠가는 것을 봐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진딧물 퇴치, 처음에 생육할 때 이것을 뿌려주면 훨씬 더 생육에 영향을 미쳐서 훨씬 더 잘 된다고 그러고, 또 제가 수영장 다닐 때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화훼 하시는 분이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꽃 모종을 심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뿌려 주면 폐사율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얘기가 잠깐 빗나가기는 했지만 그만큼 EM 보급률이 좋고,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소모되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인 과천 시내 관내에 4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분포도가 어느 동에서 많이 쓰는지, 보통 일주일 기간 두면 한 3, 4일 내에 없어지는, 500리터가 소진되는 율이 어느 동이 비교적 빨리 소진이 되고 어느 동이 늦게 소진이 되는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쓸 때는 매주 공급을 하고요. 사용이 적은 시기는 격주로 공급을 하거든요. 올해 나갔던 EM 보급 통계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EM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것까지 하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이것은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전에도 이주연 위원님께서 퇴치사업을 했는데 퇴치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 퇴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현재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유지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한 곳에 다른 식물들을 심어서 그런 생태교란 식물들을 조금씩이라도 면적을 없애가려고 하는 게 정책의 목적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생태교란 식물들이 주위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한삼덩굴이잖아요, 그다음에 가시박, 돼지풀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천시에 분포 순위를 매긴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 식물뿐만 아니라 생태교란 동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양서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예전보다 양재천이 잉어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 중에서도 혹시 생태교란 민물어종 그다음에 양서류, 곤충까지는 제가 잘, 곤충은 뉴스 들어봐서 송충이처럼 된 애벌레라든지 저번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청계산에...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선녀벌레.

하영주위원

네. 그런 게 한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전에 방재를 해서 퇴치하는 게 좋고,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양재천 주변이잖아요. 활동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초 작업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생태 분포도도 지표 조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 저희 지식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1사 1퇴치 운동을 결연을 맺어서 부분적으로 항상 그 부분에 할당 구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봄에 자랄 때 새싹이 날 때 제초작업을 하면 사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50%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사 1구역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랑 협연해서 그 구역을 만들어서 저기 지정타 안양시점부터 양재천 무지개다리 가기 전까지 과천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정해서. 교란 식물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가시박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여요. 하루에 30cm, 40cm 이상을 그냥 육안으로 보여요. 금방 여기 있던 게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이만큼 자라 있고 이렇거든요. 특히 거기는 식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토종식물들의 생육에 영향을 주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에 미리 이른 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정타 1사 1지역 할당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고요. 내년에는 푸른과천환경센터도 지금 위탁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생태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생태에 대한 자료들이 풍성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향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고 저도 참 자연을 좋아 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4쪽에 송전탑 지중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최적의 경과지 선정, 경제성 있는 일부라도 지중화를 검토하는 방안, 또 한전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나 논리 개발, 이게 용역내용에 담겨 있을 건가봐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현재 용역 마치는 기간은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5월에 용역이 시작됐고요. 착수 보고를 5월 말에 했고 지금 11월 말경에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중간보고회는 앞서 여기서 언급했듯이 최적 경과지에 대한 안을 설정하고 경과지가 설정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중화를 할거냐 지점을 잡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략 추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송전탑 지중화 예상 사업비로 1,500억 이상이라고 해 오신 건 청계산 송전탑 10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10기를 다 했을 때 추정가격입니다.

이주연위원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문원동 세 분 계시고 그 주변에 6단지, 7-1단지 관계자분들을 추천받아서 된 분들이 있고요. 또 한전에서 근무하셨었던 전문가들, 그리고 송전탑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해서 민관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중간용역보고회 때 말씀하신 민관협의체 분들이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관, 그러니까 와서 어떤 발언은 하지 않으셔도 참관은 가능하게끔 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참관 정도로 안내를, 우리가 공간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착순이 됐든 대표성이 됐든 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많이 참관을 하셔서 궁금한 점 설명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게 내부적인 자료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주연위원

대외비 이런 자료도 많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잘못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해가 또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민관협의체 분들은 어쨌든 참석자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우리 과천시민들의 지역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료 제시) 환경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에서 과천시 기후환경과가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는데 대상을 타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과장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법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광역 포함해서 다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처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했던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환경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지자체, 그러니까 환경계획을 짤 때 우수하게 이거를 했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다른 시·군에 전파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이 공모전을 진행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이 공모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환경계획을 짤 때 보통 어떤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환경계획을 짤 수 있었는데 저희는 예전에 도시생태 현황지도라고 해서 일전에 국립생태원에서 승인을 받은자료가 있습니다. 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때 라이더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 초공간영상이라는 기술 그런 다른 시·군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과천시 전체를 스캔을 떠서 거기에 따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계획을 짜봤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경기도나 아니면 환경부 쪽에서 다른 시·군에 많이 전파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 사례가 전국 사례가 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고 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노력하신 부분 큰 박수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35년 과천시 환경계획 사업화 이거와 관련돼서 수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 수상한 내용을 여기에도 담겠다고도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까 얘기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이후에 그 자료의 모든 데이터를 환경계획을 짤 때 기초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환경계획이란 건 2035년까지, 과천시에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부족한 환경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충하고 지금과 같은, 아무래도 도시가 한번 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지금 환경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경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자 환경계획 그런 모토로 저희가 환경에 대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생태축이라든지 핵심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들 도시정책에 위반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11월에 공청회가 있고 12월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환경유역청 협의와 경기도지사 승인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매 반기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액션플랜을 짜서 모니터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2035년 과천시의 환경계획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하고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과천시 환경이 기후환경과의 노력에 따라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상 축하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9쪽에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해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관리대상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와 총인을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축분뇨배출시설 5개소 연 1회 이상 등 지도점검도 있고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시설은 개소 수가 몇 개 안 돼서 연 1회 이상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사장도 있고 하수구역처리 밖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500개 가까이가 있어서 거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위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정화조를...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과천에 아직도 다섯 개소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소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 닭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조금조금 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있다. 예전에는 집 가까이에 3단지 뒤에도 소나 말들을 우리 애들이 직접 본 기억이 있는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소 키우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럼피스킨병도 관심 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직도 남아있구나 싶어서 여쭤 봤고. 이곳들이 다 지도점검 대상인데 BOD, 총인 이런 것을 관리하신다고 해서 물을 떠다가 실험을 해서 이런 수치를 뽑아내나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2030년까지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목표수질 농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 같은 데에서 정화 처리를 해서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고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산이나 모여서 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도로나 이런 데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점오염원인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려운 말로 삭감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농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벗어나게 되면 오염부하량이라고 해서 유량까지 같이 계산해서 하는데 보통 환경사업소에서 가끔씩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 부분들이 그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세 군데를 검사를 받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데이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 검사하고 있고 마사회와 서울대공원도 있거든요. 거기는 용역 줘서 직접 채수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점오염원 관리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여기도 물을 직접 떠서 이런 수질검사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여기 보면 안양A와 한강H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인데 과천을 지나서 서초, 강남, 잠실 지나서 나가지 않습니까? 한강의 어느 지점에서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채수를 뜨고 그 채수가 이 BOD와 T-P를 넘어서게 되면 제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수질관리팀은 아니고 한강유역청에서 채수를 하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4개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인가 반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지도점검이 수질관리팀에서 뭔가 채수를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게 양재천 26개 지점에 수질에 대한 측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내 하천 26개 지점에 월 1회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주연위원

자동적으로 모니터링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용역을 줘서 26개 지점에 대해서 BOD, T-P뿐만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어느 부분이 안 좋아지면 왜 안 좋아지는지 원인을 따져서 그쪽 주변을 점검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제시) 그리고 이 부분이 하수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근처인데 항상 지나다 보면 낮이나 밤이나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게 하수인지 처리된 하수인지 궁금해하셔서 보다 보니까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양재천 별양교 부분에 실시간 하수처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하수처리가 되는 그런 모니터링이 되는 구간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거는...

이주연위원

지하수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문원동 쪽이나 아랫배랭이 쪽에서 양재천으로 내려보내는 사진 같습니다, 얼핏 보면.

이주연위원

하수는 아니고 지하수라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수는 아니고요. 딱 짚어서 얘기한다면 비점오염원.

이주연위원

지하수인데 저 부분도 수질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흘러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 저기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하천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채수해서 분석하고요. 별양교 쪽에 실시간 하천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기름이 떠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채수해서 분석하는데 상당 시간 기일이 걸리거든요, 주민들께서는 당장 기름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양교 위에 한 곳에 기름도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서 민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신호가 생기면 바로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게 실시간시스템도 지금 마련을 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냄새가 난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물에서 냄새가 난다...

이주연위원

그럴 때도 신고받으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나가서 점검을 하지요. 그래서 원인이 뭐가 있는지 어디 위법한 사항이 주변에 발생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런 지하수는 바로 양재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많은 양의 물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면 뭔가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라고 또 말씀들을 하셔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런 물들이 있어야지 양재천의 수질 자체가 좀 낮아서 물이 금방 빠지잖아요. 광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런 물들까지 다 막아버리게 되면 양재천이 아마 마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양재천 같은 경우도 건천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끌어와서 흘려보내는 거고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수위가 높았다가 비가 안 올 때는 낮아지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깨끗한 물들이 들어오고 저기 하면서 수질도 같이 정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물재이용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새로 생기는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는 물재이용 처리시설이 아마 들어올 건데요. 그런 데서 그게 되면 정화된 물 같은 것을 돈 주고 팔게 되는 이런 시스템도 아마 같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수준이 높아져서 요즘은 그런 기사나 제보가 많이 없는데 예전 같으면 비가 많이 올 때 오염물질을 많이 흘려내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천에서는 그런 게 발견된 적은 별로 없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가끔씩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대부분은 원인이 밝혀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와서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기름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적법처리를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었고요. 하여튼 민원이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 뭐가 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바로 가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걸 답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탄소중립실천 홍보영상하고 캐릭터공모전 하고 계신데요. 반응은 어떤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 경기도까지 풀어서 들어왔는데요. 심사할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일까지 받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7월에 공모전을 시작했는데 9월까지 했다가 다시 기간을 연장했는데 내일까지 최종 연장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되셨는지 팀장님 항상 걱정하시고 시의회에도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들 드렸는데, 솔직히 탄소중립실천 홍보영상 이게 사실 감이 안 오더라고 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영상을 찍으면서 탄소중립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씩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나온 영상물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탄소중립 이런 업무를 할 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토리아리 캐릭터도 각 사항별로 되어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도 개발하고 영상물 같은 같은 경우도 행사나 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나가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탄소중립 이런 얘기들, 탄소중립실천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할 때 이것이 얼마큼 친숙하게 다가가느냐, 그래서 이런 공모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은평에서 탄소중립시범거리라고 해서 한 650미터를 저탄소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범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거리에는 다양한 탄소중립에 관한 것들을 설치했는데 태양광 보완등, 도로표지병, 로고젝트라고 하는 조명시설도 하고 그래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다고 해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탄소중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살짝 영상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좀 안 왔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예 시범거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한번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계획들이 은평구에서는 열렸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탄소가 과연 과천시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런 인벤토리를 짰었는데 과천시는 공장지대나 그런 곳이 없고 주로 나오는 곳이 교통 분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건물 분야거든요. 건물 분야 중에서도 마사회나 대공원, 청사 이런 대규모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주민들과 탄소중립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라는 것, 저희 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입자 수나 실적이 인구 대비해서는 거의 높습니다. 상위권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제로웨이스트샵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순환, 주민들이 다 제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삼으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분야 쪽, 그러니까 과천시는 통과차량들이 많아서 좀 많이 어려운점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을 내년까지 다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었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버스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버스 전체가 34대인데 올해까지 22대를,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교체를 아마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전기버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갈 거고요. 건물 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 계획에 넣지만 기후변화 탄소중립네트워크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해서 마사회라든지 청사라든지 대공원, 과학관 이런 곳을 다 참여시켜서 공동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시청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도 운영하시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계시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 계획이 올라온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다...

우윤화위원

동참을 해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을 것 같은데 탄소중립도시라고 환경부가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낸 상태이고 아마 11월 중에 올해 1차 선정이 있을 것 같고요. 1차 선정된 지자체 중에 제안 공모가, 국내 10개를 뽑는데 서른 개 지자체를 1차로 뽑는다고 합니다. 서른 개 지자체가 1차로 뽑히면 아마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내년 6월, 7월경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도시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그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국가의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생각이시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이미 공모전은 냈고요.

우윤화위원

그게 선정이 되는 게 내년...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11월 중순 정도쯤에 1차 발표가 날 거 같고요. 발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 30개 지자체 안에 들어가면...

우윤화위원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혹시나 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제안서를 만드는 용역비를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1월 중순쯤에 1차 결과는 발표될 예정이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도 세워질 수 있겠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최종적으로 10개 도시 안에 들어가면...

우윤화위원

30개 도시에서 10개로 추려진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지금은 아마 80, 90개 정도 전국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경쟁률이 심하기는 하지만 과천은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과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까지 시행되는 탄소중립실천 홍보영상과 캐릭터, 경기도 전역에서 하루 남았지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제시) 저런 영상 부분과 캐릭터 부분이 있다, 저거 참고하셔서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놓치신 분이 있다면 하루 남았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항상 팀장님이 너무 간절하게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상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밑에 나와 있듯이 영상 부분은 1등이 100만 원, 최우수상이 학생부, 성인부 해서 각 100만 원씩. 만약에 안 되더라도 참가상 같은 것도 있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참여만 해도 1만 원의 참가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애 많이 써주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후환경에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2024년도 사업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많은 공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이 과가 임시회 첫날 정도 되어서 좀 더 홍보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회 정문에 계속 옆에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길래 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애들한테 응모해 보라고 보내기는 했거든요. 응모를 안 한 거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캐릭터 영상 공모전이 올해가 처음 있는 건가요?

웃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도에서 하는 탄소중립실천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도비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도비와 시비가 좀 섞여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좀 더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성립되기 전에 의회에다가 아이들 여름방학 다가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바로 여름방학때쯤 해서 공모전을 실시한 거거든요.

이주연위원

혹시 내년에도 계속 할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있으니까 뭘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감이 없는데 이제 한번 해봤는데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왕 했으니까 대상과 최우수상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대상을 타고 최우수상을 타는구나” 알면 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한 해만 바짝 하고 말기에는 좀 아쉬운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현재는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저희가 캐릭터 이런 것들은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돌아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나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내년에는 매월 환경기념일과 연계해서 SNS퀴즈, 이런 것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분위기는 이어 나가겠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내년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가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갖고 온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도비를 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잘됐었어야지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실천 공모사업 운영 해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현수막 활용해서 장바구니와 마대 제작하는 게 있고요. 과천시민이 함께 하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폐자원을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보조금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한 군데는 신청을 하고 저희가 줬는데 중도 포기한 곳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시민실천사업 같은 것을 공모해서 보조금으로 줄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시민실천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오래된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하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했었던 사업들.

이주연위원

1,000만 원은 올해 대비 금액이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변동이 있는 금액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포기하신 부분은 왜 포기가 됐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자체 사정에 의해서 포기신청을 내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폐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정말 폐현수막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는 늘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생각은 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시민실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내년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많이 참여하시면 또 이런 부분 예산은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많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번 사업 보니까 동물보호팀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셨던 부분이고요. 요즘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께서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열망 같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물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집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관문체육공원 내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조그맣게나마 한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천년의 문 인근, 그 주변에는 민가도 아예 없고 또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거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한 140평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40평 정도의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 놀이터들에 대한 니즈는 소형견도 마찬가지지만 중대형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 평수가 작아서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게 월수금은 소형견이 하고 화목토는 중형견이 하든지 운영의 방법은 아직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좀 넓었으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여건상 좋지 않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소형견, 중형견, 중대형견 이렇게 분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고민은 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하고. 완공시점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내년에는 한 5,500만 원 용역비를 세울 거고요. 거기가 GB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GB 해제하고 공원 계획을 변경하는 설계까지 하는 용역을 내후년 상반기 때까지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내후년 중반 정도쯤에 공사를 해서 하반기 정도쯤에 운영을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완공되는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GB관리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이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우윤화위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서 갈등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것에 맞춰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사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민하셨던 대로 소형견, 중형견, 중대형견들이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하기에는 140평이라는 평수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이터가 설치된다면 그런 운영계획서들이 세부적으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른 곳도 한번 더 알아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쪽 기관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되면 그쪽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윤화위원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추진해 주시고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반려견들과 반려인들 사이에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천년의 문이 어디쯤 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관문사거리 거기에서 태극기 바로 밑입니다. 거기 조각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일부 조형물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잔디가 되어 있거든요. 잔디 부분 쪽에다가 얻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수요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잘 형성해서, 과천 지역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찾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저희는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유기되거나 실종된 견들이 어느 정도 몇 두 정도 됩니까? 그게 파악할 수 없지만 관악산에 갈 때 보면 또 있고 저기 우면산과 청계산 저쪽에 보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얼마큼이 됐는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들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획틀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곳에다가 포획틀 같은 거 설치해서, 최근에도 들개를 잡아서 동물센터 같은 데다 인계를 하고 이런 사례들도 며칠 전에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산쪽 부분에 들개들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포획틀 설치해서 포획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은 지금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식표를 다 칩으로 심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내장형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칩을 내장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외장형이라고 해서 목걸이 주는 것도 있고 인식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인식표는 동물등록 취급을 안 하고요. 저희도 내장형으로 다 유도하기 위해서 동물보험 같은 것도 8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장형 동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러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하게끔.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과천시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몇 두가 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외장형 다 포함해서 한 3,200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장형만은 동물보험 가입할 때 반려견, 반려묘 해서 7월 말 기준으로 한 1,200두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개나 고양이의 전체 두수를 알고 있으면, 항상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비치해서 광견병이라든지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진료를 해 준다든지 찾아가는 동물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다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분포도라든지 변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기견이라든지 실종견을 조금씩이라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들개가 사실 나중에 많아지면 우리 구역 내만,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야행성도 있잖아요. 먹이사냥을 위해서는 넘어서도 갈 수 있거든요. 간혹 가다 뉴스에도 많이 접하잖아요.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등산객을 혹시나. 미리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안 되지만 혹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신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즉각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 발견했을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맞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동물센터에 인계를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관문체육공원 내에 약 450㎡인데 이게 공원 내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뭘 설치하면 시설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상관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딱 맞춰서,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내에 뭘 자꾸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시설률에 걸려서 더 이상...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 시설률에 맞추는 저기로 다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시설률까지 맞춘 크기입니다.

이주연위원

나온 크기가 딱 여기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관문체육공원에 더 이상 뭘 못 짓게 되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만약에 짓게 되면 다른 것을 덜어내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시설률에 맞춘 거다, 이 말씀을 들은 거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용역비가 내년에 5,500만 원은 GB계획 및 도시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설계, 행위허가 신청 등이 이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시조성계획 GB계획 변경은 과천시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도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가 GB지역이라고 GB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게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펜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반려인들께서는 빨리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걸림돌이 되긴 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허가가 날 거라고 낙관은 하지만 어쨌든 허가 부분인 것은 맞는 것이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공원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아까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곳도 후보지로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혹시 이 용역에 약간 후보지에 대한 용역도 들어있는 것인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이 용역은 관문체육공원 내에 지금 지정된 거기를 대상으로 용역을 받으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정공사비는 2024년도까지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여기서 설계가 나오면...

이주연위원

나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25년도 이후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2025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이나 받아 볼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추정공사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들어야 할 예산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중기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 협의가 되신 사항인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7쪽에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화재예방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전기자동차, 수소 여러 가지 차가 있겠지만 화재예방장비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씌우는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지원이나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기술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충전하는 과정에 어떤 열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관제하고 있다가 관제하시는 기관에서 소방서에 연락하는 시스템의 기술이 요즘에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서 그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화재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보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런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주로 말씀하시는 게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뭐냐면 완속으로 충전하는 것보다 급속으로 충전했을 때가 화재율이 더 높고 최근 3년 전기자동차가 4배나 더 많이 늘었습니다. 4배나 더 많이 늘고 차량 10만 대에 비교해 보자면 매연기관차보다는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훨씬 많이 늘고 있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방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물론 사전에 전기차 구입할 때 그분들은 교육을 받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급속으로 충전하는 저기 입구에 보면 전기차충전소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저속보다는 고속이 많고 또 사실 이게 리튬배터리로 되어 있잖아요. 배터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기가 최악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식소화포를 대형화된 걸 비치하거나 일반 이런 소화기 갖고 안 되니까 대형소화기를 사실 그 주변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열화상카메라가, 발화되기 이전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충전하다가도 생길 수 있고 운행 중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게 전기차잖아요.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상당히 잘해야 되고 구비해야 되는 게 옳은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올해 3월에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낸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다 봤거든요. 배터리 열폭주가 되면 9분 정도면 이게 겉잡을 수없이 저기가 되고요.

하영주위원

사실 열폭주가 일어나면 1분 안에 그게 확 퍼지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했었던 방법이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소화기로 끄는 방법, 물로 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 열을 낮추기 위해서 물을 꺼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불완전하긴 한테 질식소화덮개라고 질식소화포를 하는 이게 되에 무겁거든요. 한 사람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화재가 나기 전에 열폭주가 나기 전에 열이 감지되면 소방서에다가 즉각즉각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최근에는 충전하면서 열이 저기가 되면 충전이 중단되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되고 나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많이 나지는 않지만, 내연기관차보다는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화재가 나면 인상이 깊으니까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같기는 한데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런 전기차가 화재가 났었을 때 사전대응이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도 오고 가면서 살펴 보지만 화재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덮개 같은 경우는 혼자 못한다고 하니까, 어디 비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기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방을 위해서라도 뭔가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가 배터리 화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률 줄일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화재가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계속 보급하는 이유가, 물론 알고는 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가장 큰 이유는 탄소중립이죠. 수송 분야에서 내연기관차들이 뿜는 탄소량을 줄여서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대기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냐 하면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 중에도 충전 아닐 때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거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기차 급속으로 한다든지...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지금 아마 기술상에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 중에 열폭주가 예상될 경우에는 충전을 자동적으로 멈추게 하는 이런 기술들도 아마 개발되는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더해서 관제하는 시스템, 그래서 열폭주가 나기 전에, 소방서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겠냐. 소방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가 나가서 화재가 나기 전에 대응이 가능하니까. 한번 열폭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소방서가 이동해도 특별하게 물로 끄지 않는 이상 다 타야 지만 꺼지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사전대응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나 화재진압 매뉴얼 같은 게 하달된 게 있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한테 하달이 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올 3월에 소방서에다가 다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전기차에 대한 화재를 제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런 부분들을 일선 소방서에 아마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뉴얼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실천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화재 해결방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화재가 나기 전에 감시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저기 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마무리로 발언하자면 전기보급차가 점점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저희가 대비하거나 대처하거나 이런 게 아직까지 미흡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같이 화재예방은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함께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예전에 하영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실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해볼까 해서 많이 찾아봤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도·시비로 해서 400두 대상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400두 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된 숫자인지 궁금하고 중성화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길에 다니는 고양이를 잡아다가 수술시켜서 다시 풀어놓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400두는 이게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내려준 비용만큼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주연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비용이 400두라는 걸로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리고 중성화 사업 자체가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방사까지 하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중성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1두당 20만 원?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위탁업체에서 포획...

이주연위원

위탁업체에서?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포획을 하고 중성화를 하고 다시 또 방사를 해 주는.

이주연위원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공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보고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 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올해도 했었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다가 업체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위탁 공모하고 선정위원회 통해 다시 선정해서 또 2년간 위탁을 하는.

이주연위원

올해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중성화 사업인데 실제로 개체수 조절과 민원 해소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가서 포획하고 실제로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많은 민원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실제로 개체수가 조절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를 여쭤본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들어보면 중성화 사업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마 중성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실제로 중성화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서 1년간 이렇게 400두라는 고양이를 중성화 사업은 시키지만 그로 인해서 개체수가 얼마큼 조절이 됐다는 통계는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이주연위원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부분이 있는데 민원 건수가 줄었다 이런 통계는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길고양이 중성화때문에요?

이주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개체수 조절과 민원 해소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제일 큰 건 개체수 조절이죠. 보통 소위 말하는 캣맘이시라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병원에서 나와서 그 지역에 포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방사해 주니까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주연위원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게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400두를 했었나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도 얼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거의 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까지 161마리 정도 중성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도 목표가 400두였어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예산은 400두였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직 예산만큼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90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줄은 이유가 뭘까요? 재건축과 관계가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원인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해마다 사실 이게 줄어야 중성화 사업을 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똑같은 숫자면 준 게 아니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아까 생태계 교란식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완전히 다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앞으로는 길고양이가 없어지겠다, 이런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개체수를 계속, 길고양이는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어느 정도 조절한다는 개념인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2018년 이후부터는 1,941두 정도 해서 거의 매년 400두 가량은 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400두 했었고 그런데 올해 좀 줄어든 것을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포획하게 되는 길고양이는 우리가 말하는 캣맘들이 신고해서 고양이를 데려가서 수술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만?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용역을 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위탁이요.

이주연위원

위탁 받은 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고양이를 발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고양이를 받아오는 그런 형태인가요?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네,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하면 귀 같은 데다 표시해서 표식이 된 고양이는 중성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잡지 않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에도 “길고양이 귀 커팅”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마찬가지로 중성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중성화를 할 대상 고양이가 줄어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상욱

이상욱기후환경과장

올해 160두가 그래서 그랬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자신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다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8만 3,00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TNR사업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요. 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가 개체수 조절, 이 조절의 의미가 야생고양이의 개체수 증가 억제,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야생고양이의 번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상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주종순 청소시설팀장입니다. 김경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6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 과장님이신 장근한 과장님께 들었는데요. 그 부분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하시는 쓰레기 청소하시는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척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개선대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통이 660리터가 200개 정도, 120리터가 음식물 전용 수거통입니다. 그게 한 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전용으로 세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월 1회 주기로 하고 음식물통 세척은 주 1회로 세척을 하게 되는데요. 물 사용량은 소량인데 그게 외부로 튀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윤화위원

업체에 주의를 주신다거나 시정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고요.

우윤화위원

이 부분들이 수거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척하시면서 그 세척한 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을 했었고 업체와 협의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것은 시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내부를 청소할 때 음식물통 그것을 뚜껑으로 가리고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년 사업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제대로 반영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제일 좀 사업비가 큰 사업이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쭉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재로는 총사업비가 1,60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조정협의를 기획재정부와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2022년 3월경에 환경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고요. 그것은 표준사업비로 2021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우리 용량이 100톤 규모인데 거기에 준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안이고요. 그 이후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해서 그보다 더 20% 정도의 상승된 금액으로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현재 도를 거쳐서 한강유역청까지 전달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12월 중에 총사업비를 기재부와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업비는 2021년도에 단가로 2022년 3월에 받아온 것인데 국비나 도비 등을,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20% 사업비가 올라가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전망은 그래도 20%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무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의 유관기관인데, 거기서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안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도를 거쳐서 유역청까지 전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재부까지 올라가봐야 되니까 그게 꼭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시비나 도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는 30%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원인자부담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30% 적용해서 국비를 책정하고 그 나머지 시·군비를 도에서, 그전에는 10%였는데 30%까지 상향 조정해서 도에서 30% 지원해 주고 우리는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협의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큰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는 게 현대화사업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내년에 그게 또 되면 기본설계 심의(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고 내년까지는 실시설계안 작성이 일단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중간에 시의회에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혹시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런 절차는 없고요. 사전에 그런 사항이나 중요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왜 여쭤봤냐면 실시설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안에는 주민편의시설을 1층에 수영장을 하고 2층에 카페테리아, 3층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해서 그 안을 6블럭, 7블럭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자 대표자분들께 해서 지정타 입주민 대표회에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우리한테 2022년 7월경에 제출이 되어서 당초에 수영장을 했던 것을 물놀이시설로 했는데, 이야기마당에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 거주하시는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통장분들 따로 모시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 전달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어야 되니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8군데 중에서 한 4군데가 의견을 주셨는데 수영장으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든 어쨌든 의견이 수렴이 되면 대표자분들과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하니까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시의원들이 중간에 한번 볼 수 있나 여쭤본 것인데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잘 담겨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를 받은 것으로 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수영장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 자원정화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저희가 따뜻한 온수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시설로서는 온수풀을 넣을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요. 여기에서는 어차피 폐열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온수풀을 넣기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는 현재 수영장 물이 차갑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온수풀이 폐열을 이용한, 수온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돈을 안 써도 그 폐열을 이용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아주 유리한 조건이고요. 당연히 근접해 있으니까 주민들 위해서 그런 시설로 설치를 하는 게 당연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장도 성인들과 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특위에서 언급이 되었던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음식물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그동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려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된 사항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절차는 디자인을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사례들을 조사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디자인을 기본안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올해 말까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반기쯤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일단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림화 해서 바로 보면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게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주민들도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의 종류들을 그림화 해서 거기에 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의 형태를 좀 친근감 있게 동판을 제작을 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추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현재는 음식물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일반종량제봉투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로에서도 28년 만에 디자인을 교체하고 성동구, 성남시, 춘천 이런 데서도 많이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자료 제시) 보시면 기존에는 저렇게 글씨로 되어 있어서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종로구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인데 저게 올바른 배출문화와 더불어서 환경보호 인식도 확산시키겠다 해서 저렇게 북극곰도 넣어서 디자인을 개선을 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이왕지사 개선을 하시려고 추진하시고 있다면 올바른 쓰레기에 대한 배출문화도 확산하지만 기후환경이라든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한번 같이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확실히 글씨보다는 저렇게 디자인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자인으로 보여지니까 인식이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우리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 처리를 하는데, 문제되는 게 불연성폐기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불연성폐기물 가정에서 나온 게 보통 유리병류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넣지 않도록 문안을 넣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음식물이지만 음식물 봉투 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들 구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화 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 건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되어서 기쁘고요.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변경 목적은 아마 신속한 정보전달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잉크, 이런 디자인 변경 이런 부분의 단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아마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량제봉투도 과천시민을 위한 작지만 아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종량제봉투 때문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100리터짜리가 없어졌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75리터로 바꿨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죠, 100리터짜리가 없어지고 75리터짜리로 변경했는데 그것은 일반 주부라든지 주민이 쓰기에는, 사실 75리터짜리 많이 쓰지는 않지만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사실 봉투 사이즈 리터를 줄인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그분들도 사람이기에 다치기도 하고 허리부상도 있고 또한 무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지 같으면 괜찮은데 언덕이라든지 이동할 때 또 수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양파껍질이 음식물쓰레기인 줄 알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렸다가 차후에 어디 언론인가 신문인가 지상에서 보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중심지에서 홍보하는 게 있었거든요. 홍보 중에서도 퀴즈프로그램을 잘 맞히면 쓰레기봉투를 1장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일회용 그릇에 나오는 햇반 그릇이 분리용일까요, 일반용으로 처리할까요?” 이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통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잘 모르는 건 뭐냐면 명절 때 되면 냉매제라든지 보자기라든지 상자케이스를 담는 부직포 바구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가방. 그것을 다 사람들이 어디다 버리냐면 비닐 버리는 데 거기다 버려요. 비닐은 비닐답게 비닐만 수거해가야지 활용성이 뛰어난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데에 다 버리거든요. 냉매제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버리는 데에 옆에 다 쌓아놔요. 혹시 이거 재활용할까 해서, 예전에는 사회단체에서 수거해서 사용하는 곳에 깨끗이 씻어서 보급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가 보자기를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은 보자기 쓰라고 예쁘게 개서 쪼르륵 쌓아 놓거든요. 안 그러면 옷수거함 거기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다 일반쓰레기거든요. 그거를 다 그림으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다른 시도 있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보자기 안 돼요. 교통표지판에서 보면 빨간 횡선으로 그어놓죠. 그런 형태대로 냉매제 안 돼요. 보자기 안 돼요. 유리병 깨진 거, 이런 형태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콘으로 그림화 해서 봉투를 제작하신다면 이왕이면 거기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거 말고도 게시판에 뭐였죠, 종류별로 게시판에 아몬드까지 과일 씨까지 다 그림 그려서 게시판에 붙어있는 걸 봤었거든요. 홍보용으로 상세하게, 앞면에 과천시 마크를 넣는 것보다 앞뒷면을 사용해서 글씨보다는 크게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쭉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냉매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재활용하는 부분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림동에 있는 나눔가게에서 냉매제 3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리터 1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가져온 게 재사용되어야 하잖아요. 사용처가 중요한 거고 사용처는 관내 정육점이라든가 소상공인분한테 해서 그렇게 연락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가져가서 순환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거기에서 상호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웨이트샵 이번에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냉매제 그런 부분들을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화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냉매제는 한동안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사회단체가 했는데 저도 사실 여기 푸른내일을여는 여성 거기에 갔었어요. 갔는데 보니까 냉동고가 하나 있어요. 냉동고에 냉매제를 쫙 넣어놨더라고요. 넣어놨는데 한동안 그게 잘 유지가 됐었거든요. 한번 방문해 봤더니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그것도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수거하는 건 얼마든지 단체라든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갔다주고 아까처럼 부림동처럼 쓰레기봉투를 바꿔간다든지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수요처를 사실 몰라서 못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정육점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인건비가 비싸서 혼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해주시면 그분들도 제대로 갖고 가지 않을까. 특히 정육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아이스크림 가게, 슈퍼마켓 같은 데도 일부 보관해 두면 보통 보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막대형 바를 많이 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동해도 녹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을 때 하나씩 꺼내서 넣어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만들 때 아이콘화 시켜 주시고 냉매제는 냉매제대로 따로 사회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종량제봉투가 본연의 목적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위한 거니까 그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잉크값, 종량제봉투를 변경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그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자원위생과에 신규사업으로 주방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단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소 수는 신규사업이라서 10개소 정도로 범위를 잡았고요. 하는 방식은 일단 관내에서 영업신고를 해서 1년 이상이 경과된 업체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위생업소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를 적용받는 업체가 참여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그런 업소로 하고요. 사업내용은 후드나 환풍시설이 사용하다 보면 때가 낀다든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교체 또는 세척 청소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20% 그렇게 해서 최대 범위는 100만 원 범위 내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면 자부담 20%는 업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업체들을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신청을 받고 시공을 먼저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업주에게 지불하고 그 비용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단 먼저 신청받아서 10개소를 선정한 다음에 선정이 됐다라고 통보하게 되면 본인들이 청소든 교체든 그런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해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선 시공을 하고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은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된 게 아니어서...

우윤화위원

홍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에 전부 홍보를...

우윤화위원

리플렛이나 구두로 전달될 예정인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구두는 좀 그렇고요. 문서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공문을 보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을 텐데 10개 업소만 하신 건 시범사업이라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지원하고 싶어 하실 텐데. 10개 업소만 선정하시기에는 선정하심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초기니까 일단 10개소로 해서 예산도 1,000만 원인데 그걸 지켜 보고 실효성이라든가...

우윤화위원

반응이 좋으면...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리고 그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라든가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는 상가들이 오래된 상가들도 많고 시설이 노후화된 상가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런 개선지원 사업이 된다고 하면 많은 업주들께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것 같고 개선사업이 진행되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같이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이 외식업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 지부나 시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해주시고 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서비스들이 과천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이 사업이 후드와 환풍시설 등 환기시설 교체와 청소비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과천이 깔끔음식업소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에 지금 말한 주방시설을 위생적인 식품 조리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이나 위생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이 업소당 최대 300만 원 지원으로 사업비의 20%는 영업자가 부담을 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때 12개 업소가 이 사업에 참여한 걸로 검색되는데 그때 아마 12개 업소 외의 업소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업소들이 다시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 같은 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는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복 부분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는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할 때 중복지원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뒤 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서 관내 음식점 개소 같은 건 다 통계가 있으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관리 등인데 혹시 사업비가 예년보다 늘었을까요?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그동안 올해만 해도 새로운 음식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정타에 새로운 신규건물들 거기에 입점한 음식점 개수나 그 옆에 오피스텔 같은 데가 건물이 많이 신축 준공이 돼서 그 안에 저희가 봐도 새로운 음식점 개수들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심식당 신규 지정업소가 1개고 위생등급 신규 지정업소가 14개인데 늘어난 음식점 수에 비하면 이 신규 지정업소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올해 14개가 추가돼서 총 개소 수로 하면 37개소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상수도요금 지원을 26개소를 했는데 14개소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걸렸고 또 하나는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한번 지정되면 얼마간 유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갱신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정했다고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안심식당 지정은 2년 주기고 안심식당 지정은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예방을 얼마만큼 신경 써서 하느냐 그 부분을 주안을 둬서 지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소 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여러 항목들을 다 체크해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주기는 2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뭘 나가서 점검해서 이걸 지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외부기관에서 지정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음식점 개수가 늘어난 만큼 위생등급지정업소도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되면 분기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요금 10만 원 지원도 하고 안심식당이 되면 일회용앞치마나 수저집, 행주티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예산 미리 확보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쪽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배달앱을 깔고 또 배0 해서 배달로 해서 시켜 먹거나 보통 한 번 시켜 먹으면 일회용기가 최소한 3개 이상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거 보기 전에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깐만 보시고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일회용 쓰레기섬입니다. 오대양 육대주라고 말하는 그중에 오대양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태평야, 남대서양, 인도양 저렇게 지금 쓰레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기는 바닷물 흐름입니다. 난류하고 한류하고 위치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찍은 거고 그거로 인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모이나를 위성에서 찍은 거고 그거를 그대로 제가 자료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태평양, 남대서양 또 저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와 가깝게 있는 태평양 쪽의 섬들이 대대적으로 쓰레기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쓰레기들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기는 웬만한 섬보다 훨씬 더 큰 쓰레기가 모여있습니다. 저기에 한국쓰레기도 있습니다. 한국 글씨로 되어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올리기가 창피스러워서 안 올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배달을 시키면 최소한 3, 4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다회용컵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자체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이나 정부청사나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회용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인, 저부터, 개개인, 관공서라든지 서로 모범이 돼야 하거든요. 일회용의 문제점은 아까 보시다시피 에너지 낭비하고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원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분해시간이 깁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500년 정도 걸리고 그 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00년 정도가 걸립니다. 분해하기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걸리는데 또한 뭐냐면 쓰레기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처리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동남아 지역에 난지도처럼 쓰레기 산더미에 코끼리라든지 동물들이 그거 먹고 폐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다시피. 해양쓰레기도 우리가 일회용으로 써서 다 해류, 난류, 한류로 인해 밀려서 저렇게 쓰레기섬이 됐는데 저는 컵보다는 과천 관내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지불해 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시대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계획하는 건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지켜 보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회용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의 실효성, 컵순환 시스템 같은 걸 적용해서 그런 실효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넓혀가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공공기관은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실현해야죠. 공공기관부터 모범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회용컵, 다회용기, 저번에 축제마당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쓰니까 얼마나 회수율도 좋고 색상도 예쁘고 다시 세척해서 사용하니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일탄소배출량이 일회용기가 49CO2정도 나오고 다회용기가 탄소배출량이 314g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게 일회용기가 49g이고, 다회용기가 왜 314g인가 이것을 누적해서 보면 이걸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비교해서 사용해 보면 일회용기는 8,809g 배출되고 다회용기는 6개월 동안 419g밖에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바뀌고 해야 될지 저희도 과제이지만 과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 과랑 시의회가 환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회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외부 방문자한테도 다회용컵을 주기는 하는데 외부 사용자들이 이것을 쓰고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가서 다회용컵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수거에 대한 방법이나 가령 수거하는 수거함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80% 정도 회수율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한 60%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80% 정도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그만치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예리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회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놨을 때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동선을 잘 판단을 해서 그게 회수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회수가 안 된다면 그게 보증금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이 추가 자기부담으로 역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회수율이 높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회용컵은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수거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세부적인 계획들 꼼꼼히 챙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20분’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운영과 지식정보타운 내 도서관 건립을 담당하는 황미옥 운영팀장입니다. 어린이실과 각 열람실을 담당하는 김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도서구입과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김승식 장서개발팀장입니다. 토리아리축제 등 과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자원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문원도서관 전체를 총괄하는 김영주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제출된 자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추진 등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업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경기도 도립도서관이 공사 중이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요. 경기도 도립도서관 관할이 어디인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천시민분들께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니 왜 저렇게 진척이 없이 문만 닫아놓고 있냐라고 해서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는데 경기도 도립도서관은 과천시청 관할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저희와는 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계가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을 주로 보면 저희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양, 의왕, 과천 인근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시고 계신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린이자료실 연중 야간 연장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으로 해봤는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칭찬받고 격려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치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연중으로 하고 문원도서관만 특수한 사정에, 지리적으로 좀 그게 있고 그래서 문원도서관만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사서직 선생님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야간 연장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 같습니다. 업무 피로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이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여하튼 올해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셔서 많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연중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육체적인 피로는 둘째 치고 야간 연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신적인 피로가 좀 많이 쌓이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립도서관이 휴관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다니셨던 분이 계속 다니겠지만 새로운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이용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8월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용객 중에서 정신질환이 조금 있는 분인데 허리춤에 도끼 차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이 모시고 간 경우도 있고.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간 다툼도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타자 치다가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마우스 움직이는 거 딸깍딸깍 이런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용자 간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자리 다툼,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넓게 쓰고 싶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 가방을 놓고 위에 책 같은 것 펼쳐놓고 옆자리 분명히 안 오는데 있는 것처럼 하다보니까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치매 의심되시는 어르신이 오셔서 컴퓨터 모니터를 치고 횡설수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를 누가 스토킹한다고 CCTV를 무조건 보여달라고 잡아야 된다고 그런 민원도 하고 남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별의별 그런 게 많아서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넣었듯이 야간에 담당하는 공무직 선생님들이 다 여성이다 보니까, 또 어린이실은 특수하게 가려지는 곳이 구석구석에 많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최우선인 것 같아서 과천시민들로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같이 좀 근무하면서 아이들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기간제 근무 인력을 하루에 3시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만큼 위험과 긴장 속에서 업무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 연장 운영을 해 주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셨고 더불어서 근무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과천시민들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시고 이웃과 이웃이 함께 안전하게 어린이 자료실을 연중 야간 연장 운영을 계획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많은 위험, 많은 긴장 속에서 근무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시고 과천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는 과천 속에서 도서관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2024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관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야간 운영에 그런 숨은 노력과 애로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올라온 예산에서 어린이자료실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관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야간 연장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을 사업비로 올려주셨는데요. 야간 운영은 6시에서 8시, 2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3시간분이어서 앞뒤를 생각하신 3시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낮에 근무자가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가 2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에서 근무하던 분이 6시 땡 하면 다른 열람실로 갔는데 그분이 계속 있고, 있으면서 새로 다시 연속성으로 야간에는 각 층에 2명씩 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야간 운영은 2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분 인건비 계산할 때는 3시간이어서 이게 어떤 차이인가 싶어서.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근무가 6시부터 8시까지면 딱 그게 맞는데 근무자가 미리 와야 되는데 야간 근무자는 사실은 5시부터 6시까지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으로.

이주연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3부지에 할 것인데 연면적은 한 1,200평 정도이고 연 건축물은 한 2,270평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모라든지 설계라든지 투심이라든지 이런 형태 취하고 있는데 사실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주민들은 하루빨리 조속히 건립되기를 원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에까지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며칠 전이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가 끝났습니다. 우선 중간보고회에 의원님들이 시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투자심사 이것을 8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리고 또 떨어질 것으로 알고 계속 올려서 사실 승인은 내년 한 하반기나 여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팀장과 직원이 굉장히 애써서 생각지도 않게, 또 행자부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면적을 형식적인 8,000에서 7,500으로 줄여서 올렸는데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물론 조건은 걸었는데 다른 조건은 다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조건부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설계 완료가 됐을 때, 기본실시설계 완료됐을 때 그때 다시 와서 투자심사를 받아라. 그것은 규모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투자 신청한 것은 다 완벽하게 통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랑은 아닌데 자랑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주위원

자랑을 하셔야죠

웃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투자심사 받자마자 하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시민들이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이든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빨리 하나라도 해줬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받자마자 바로 그다음날 도에다가 투자심사 받았다고 해서 도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좀 늦어서 그것도 다른 시·군으로 갈 걸 모아서 저희들한테 5억을, 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5억 내시액이 내려줘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랑 시비랑 합쳐서 건립비 예산을 세우면 아무래도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제대로 일 빨리빨리 추진하는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확보했고, 우선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 애초 계획은 202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을. 그리고 엊그제 중간보고회 때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했는데 건축기획 관련해서 면적을 설계를 해왔는데 7,420 얼마 정도를 해 왔습니다. 거의 7,500인데 지금 문제는 건설자재 같은 게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500억을 안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식으로 7,400으로 왔는데 이것도 면적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간보고회 때 건축계획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지하에는 뭘 넣고 1층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고 2층, 3층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대략적인 건축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간보고회에서 확정지어서 그걸 가지고 공공건축 사전검토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걸리는데 11월에 그게 있다고 해서 잽싸게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그게 한두 달 걸리는데 지금 올렸습니다. 용역사에서 지금 그걸 올려놨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1, 2, 3층 규모라든지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 그걸 보고 거기서 아마 일부 수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수정한 걸 가지고 건축과에 건축심의를 넘기면 건축심의에서 또 그걸 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사에서 완료를 보고하면 그 완료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공모를 하면, 공모기간을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또 공모를 하면 아까 외관 같은 것은 얘기 안 했지만 공모를 하다보면 건축사가 우리가 기본은 줬어도 자기가 하면서 일부 약간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모멘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 변경해서 나올 건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건축을 하는데 가장 법률적으로 늦게 잡았을 때, 엊그제 중간용역 보고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지금 41개월로 잡고 있는데 41개월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르고 도서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30개월, 35개월로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습니까?

하영주위원

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의정부도서관 가서 상당히 부러워했거든요. 그 외 음악도서관이라든지 미술도서관이라든지 보면서 우리 과천시도 저기에 못지않게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지금 여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설계도면에 있어서 다른 의정부도서관이라든지 과천정보과학도서관하고 특별히 설계도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혹시, 뭐가 좀 특별하게 독특하게 눈에 띕니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을 지을 때 규모는, 잘 위원님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도대체 7,400, 7,500이면 어느 정도인가. 문원도서관이 2,536인가 됩니다, 연면적이. 그러면 그거의 한 3배에서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멋없이 짓는 게 아니고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외관도 좋은 거 그런 것으로 짓고 싶습니다. 사실 거기가 우측하고 뒤쪽으로는 숲이 있고 옆으로는 펄어비스와 자이인가 아파트가 있고 앞쪽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문원도서관의 3배 정도 된다는데 그 규모의 도서관으로 다 지으면 좋긴 좋은데 그런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행자부에서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어체험장하고 청년문화예술공간도 같이 넣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기대가 엄청 됩니다. 빨리 보고 싶고 저희도. 아까 용역 이후에 41개월 이내로 건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공기간을 단축해서 지을 모양인 것 같은데 기대가 크고 주민들한테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보과학도서관에 사람이, 물론 도립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그렇지만. 좀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몰릴까 걱정스럽습니다.

웃음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무튼 저희들은 시장님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도서관으로 짓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기대가 큽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관장님 말씀이 우리가 지난 3월에 행안부로부터 재검토 사유 이유가 도서관 계획 규모가 수요 대비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규모가 건축연면적 7,500㎡인데 지금 통과되면서 7,400㎡ 이상, 거의 저희가 원하는 규모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처음에는 8,000으로 올렸는데 한 층을 다 날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 부지가 평당 885만 원, 886만 원 정도 가고 지역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건물은 못 줄인다, 그 대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영어캠프라든지 청소년예술문화공간 같은 것을 넣어서 건물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7,500으로 올려서 7,500으로 승인이 났어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건축연면적 7,500㎡로 지금 승인난 상태인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데 지금 워낙 건축자재비가 오르다보니까 500억을 넘으면 타당성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평당 건축자재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낮춰서 7,400인데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다. 앞으로 건축자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해서 공모한 당선작이 7,500으로 갖고 올지 7,550으로 갖고 올지 아니면 7,400으로 갖고 올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아까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7년 12월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번 행안부 투자심사통과로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니 조속히 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용역보고회에 들어갔으면 더 자세하게 질의문답을 했을 텐데 의원님들이 임시회 때문에 다 못 들어가서 설명을 쭉 듣고 싶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비를 이미 5억을 확정하셨다고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올려주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연위원

내년에만 10억인데 그것은 도비 5억 합쳐서 10억을 올려주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시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도비만 5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추진으로 도서관 건립 관련 예산 수립에서는 10억을 올려주신 게 2024년도 예산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는 473억 정도 드는데 이중에 도비를 35억을 더 받아올 예정인 거고 시비를 430억 정도 쓰는 건데 내년 일단 예상으로 잡은 10억은 도비를 합친 건가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연위원

도비는 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도에서는 시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도비 먼저 줘야 시비가 확정된다 해서 도비 먼저 받아놓은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수립의 10억은 일단 변경될 수 있지만 시비 10억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10억 내지는 도비 합쳐서 이 돈은 어디에 쓰일 돈인가요, 2024년도에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건축비에 쓰는데 계속비로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건축설계 및 공모 비용...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인 거예요?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건축비용이요. 건립.

이주연위원

당장 건축비가 나가지는 않는데 이미 세워놓으신, 확보해 놓은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죠. 이게 470억이다 보니까 한 번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473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큰 돈인데 473억 중에 도비를 40억 받는다고 해도 시비가 430억이나 드는 사업이어서 건축비를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런 개념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한 번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단계에 행안부 심사가 남았지만 잘 통과돼서 과천에 또 하나의 랜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