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신현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신현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간사이신 신현배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진행과 수선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자체심사를 한 후 마지막날 오후 2시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767억7,300만원보다 33억6,700만원 증가한 2,801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4억5,100만원 증가한 2,593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5%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 감소한 208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40%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 변동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7억7천만원, 보조금 7억9,2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4억2,7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8,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세외수입 2천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억5,3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4억5,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9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18.83%인 488억2,4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71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1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은 72.37%인 1,844억9,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972억7천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8억9,200만원, 보조금 71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8%인 260억원으로 보전수입 210억원, 통합관리기금전입금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7천만원 증가한 37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4억2,700만원 감소한 11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972억7천만원이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8,4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68억5,700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0억6,500만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전수입 10억원, 기금전입금 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 감소한 20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3억1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가한 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143억7,400만원보다 4억5,700만원 감소한 139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를 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4억5,100만원 증가한 2,59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으로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23억8천만원 증가한 431억8,600만원이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3억6,400만원 감소한 263억7,100만원이고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85억2,800만원 증가한 1,009억4,10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93억7천만원 감소한 733억8,600만원이고, 보전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으로 전년도와 같은 35억원이며 내부거래는 5억6,200만원 증가한 73억4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7억1,500만원 증가한 46억3,400만원입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213억2천만원보다 6억7,600만원 증가한 21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40억8,900만원보다 35억8,300만원 증가한 7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41억5,100만원보다 1억5,400만원 감소한 3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228억8,300만원보다 4억7,400만원 감소한 22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179억4,900만원보다 29억8,900만원 감소한 14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574억9,600만원보다 139억3,500만원 증가한 71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442억2,600만원보다 5,300만원 감소한 4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312억3,300만원보다 61억5,900만원 감소한 25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22억7,200만원보다 1억8,700만원 증가한 2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및교통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123억9,900만원보다 39억9,400만원 감소한 8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315억7,900만원보다 54억1,500만원 감소한 26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 28억1,800만원보다 17억3,500만원 증가한 4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전년도 당초 예산 432억5,600만원보다 26억7,300만원 증가한 45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 감소한 20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7억2,2200만원보다 4,900만원 증가한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5억1,400만원보다 3,100만원 증가한 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9억7천만원보다 4,200만원 증가한 10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11억2,100만원보다 6,500만원 감소한 1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5억800만원보다 5,300만원 감소한 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2억8,200만원보다 1억4,100만원 증가한 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164억8,500만원보다 3억2천만원 감소한 16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3억원보다 9,100만원 증가한 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설악종합복지회관건립 10억원,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26억9,600만원, 배드민턴전용구장 조성 23억7,300만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설립 13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9억3천만원,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중앙도서관 건립 26억원 등 7개 사업 118억9,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22013년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는 과세표준액의 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7억7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부담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4억2,7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세입확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97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16억8,4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도비의 차등보조율 축소로 도비는 60억6,5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복지확대 등 국비증가에 따라 보조금은 다소 증가한 7억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10억원, 통합관리기금전입금 50억원 등 60억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취약계층, 저소득층보호, 보육환경개선 및 주민의 체육·문화욕구 충족 등 나눔과 행복이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마련, 소상공인 지원, 녹색관광 등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사업과 밝은 미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지원 사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과 그동안 추진하여 온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영점기준 예산편성 및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내 편성 등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나 경기도에서는 일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보다 적은 비율로 지원을 축소하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연금, 영유아 보육료, 취약계층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지출 여력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출된 예산안 중 조례 제·개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사업, 비효율적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 등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6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목적과 업무예정량은 서면을 대신 보고를 듸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23억3,800만원보다 9억400만원 감소한 114억3,4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59억5천만원, 자본적수입이 31억8,4400만원, 이월금 2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23억3,800만원보다 9억400만원 감소한 114억3,4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55억3,700만원, 자본적지출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1억9,900만원보다 2억4,900만원 감소한 5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49억8,200만원보다 5억5,500만원 증가한 5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3억900만원 증가한 8억8,600만원, 정수비가 6천만원 증가한 10억3,400만원, 배·급수비가 4,600만원 감소한 10억5,200만원, 급·배수공사비가 1억4,300만원 증가한 5억900만원, 일반관리비가 2,400만원 증가한 8억1,7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6천만원 증가한 6억5,8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및취급제비가 2,200만원 감소한 5,300만원 특별손실은 전년도와 같은 2억5천만원이며, 예비비가 6,300만원 감소한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40억3,900만원보다 8억5,500만원 감소한 3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수입은 7,700만원 증가한 2억4,2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9억3,200만원 감소한 21억3,7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73억5,600만원보다 14억5,900만원 감소한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중 토지 자산취득비 등 4,5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등 3억400만원 감소한 45억6,400만원, 공기구비품이 2,700만원 감소한 1,100만원, 무형자산및기타유통자산취득은 2억원 감소한 5억원, 비유동부채상환은 3억원이 감소한 4억원, 예비비는 6억7,300만원 감소한 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은 이월금은 기정예산 21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건에 2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7.3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 9억3,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 6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2억5,6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9,700만원, 지방상수도 정밀점검용역 및 점검정비 용역 1억8,800만원,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1억8,300만원, 청평배수지 주변환경정비공사 1억1천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경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의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의 확충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여 상수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5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60억5,800만원보다 100억6천만원 증가한 46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수익적수입은 60억5천만원, 자본적수입은 350억6,800만원, 이월금 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60억5,800만원보다 100억6천만원이 증가한 46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수익적지출은 88억7,700만원, 자본적지출은 37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83억4,100만원보다 22억9,100만원이 감소한 6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은 1억3,500만원 증가한 23억1,6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24억3,400만원 감소한 35억원, 기타영업외수익은 8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92억5,900만원보다 3억8,200만원 감소한 88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의 관거비가 3억5천만원 증가한 5억5,900만원, 처리장비가 6억7,500만원 감소한 72억9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억1,800만원 증가한 10억7,900만원, 특별손실은 전기손익수정손실비용으로 7천만원 감소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53억1,700만원보다 97억5,100만원 증가한 35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이 4억2,400만원 증가한 9억3,3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93억2,700만원 증가한 34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267억9,900만원보다 104억4,200만원 증가한 3722억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 시설비 등이 19억2,100만원 증가한 26억6,4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등이 15억원 감소한 5억300만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이 2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96억8,400만원 증가한 335억6,100만원, 예비비는 3억1,700만원 증가한 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으로는 이월금은 기정예산 24억원보다 26억원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2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소규모하수도설치 등 5건에 32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7.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수입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3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84억9,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40억8,6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64억2,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1억100만원, 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 20억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경비 등 하수도 사업비용 분야의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하수도 관련 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업 운영에 있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8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규관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총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 184억9,07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2012년도말 168억314만8천원보다 16억8,69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36억4,425만8천원을 조성하고 기금사용은 10억1,731만6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4년도말 기금 총 조성 금액은 26억2,694만2천원이 증액된 211억1,701만4천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출계획이 없고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등 11개 사업에 1억4,920만5천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등 3개 사업에 85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입상선수 격려금 등 5개 사업에 3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지원 등 2개 사업에 2,736만1천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4억5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 신규 기금으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특화거리 경관개선사업에 1억원,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 회원자녀 및 4-H회원 장학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2,300만원, 장학기금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장학금 지급사업에 1억8,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기와 같이 각 기금별로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 운용의 안정과 건전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과 이자율 등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10개 각 기금별로 해당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득 하였으나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금조성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억원을 출연한 바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별 세부 검토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 실․과․소별로 예산설명을 듣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