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가치 의정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병재 의장님과 고장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재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신용성입니다. 예산팀장 정선근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광수입니다. 감사팀장 박영화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1,148억5,100만원보다 16억8,400만원 감소한 1,131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99억9,100만원보다 23억6,400만원 증가한 12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931억원, 분권교부세는 15억7천만원, 부동산교부세 26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158억9,200만원,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의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지역균형개발, 열린감사 운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23억6,400만원 증가한 123억5,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금년도 19억2,500만원보다 5,900만원 감소한 18억6,600만원으로서 군정종합 기획 및 평가 단위사업에 1억6천만원으로 군정종합 기획 1억원, 제안제도 운영 1,600만원, 평가기능 강화 4,400만원,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에 9억2,100만원으로 군정홍보 9억2,100만원으로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에 2억7,100만원, 법무행정서비스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에 4억4,500만원으로 법무 및 소송 행정지원 4억3,500만원과 의회 협력지원에 1천만원,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에 6,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지역균형 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3억9천만원보다 2,500만원 증가한 4억1,500만원으로서 농촌생활 환경개선 단위사업에 생활환경 정비에 2억3,500만원, 민관군 협력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등 4억1,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예비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8억1,800만원보다 17억3,400만원 증가한 45억5,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5천만원보다 30만원 감소한 4,9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실·과별로 특성에 맞게끔 배분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 놓고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90쪽을 봐 주세요. 가평군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네.

홍보대사 작년에 우리 군에 홍보대사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활용하셨어요?

제가 실적은 파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활용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각종 집행부에서 회의 시에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활용도를 제고하려고 나름대로 생각만 했지 아직 실행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그 홍보대사에 대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가평군에도 나름대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식 행사라든가 그런 곳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TV 광고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단체장님들이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그쪽으론 생각을 못했고요. 물론 TV 광고프로그램을 보면 자치단체장님들이 와서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군수님께서 자유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년에 자치단체장님이 군수께서 언론매체 라디오라든지 TV에 출연해서 군을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가평군 여건상으로 자치단체장 뭐 군수님이 홍보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내년이 6월이면 지방선거가 도래되고 또 어느 분이 군수님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우리 가평군의 홍보대사를 굳이 연예인들에 극한하지 마시고 우리 신선한 정치인들 어차피 그 분이 가평군에 얼굴이고 대표니까 그런 군수님의 역량을 발휘하셔 갖고 그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악에 거주하고 있는 김병만 코미디언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맨 하단에 보면 국군청평병원 용수로 정비 공사라고 있는데 그게 위치가 어떻게 되죠?

하천리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안말 쪽으로 들어가는 59.

59병원에서 저 아래 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옆으로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산장호텔 건너편에 보가 막아져서 거기서 용수로가 쪽 내려가서.

네.

그 59병원 건물과 하천 그 사이에.

네, 울타리 사이요.

그게 정확한 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일단은 제가 현장을 가보진 못했는데요. 그 59병원 안쪽으로.

병원 역내 속으로.

네, 역내 속으로 흐르는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군부대 역내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역내를 벗어나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민관군 협력사업의 성격이 잘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우리 주민지원실 직원은 맞춤형 복지실현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장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355억6,400만원보다 65억4천만원이 증가한 421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521억2,400만원보다 134억100만원이 증가한 65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익 2천만원, 수수료수입 6천만원, 기타수입 2,200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291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181억7,400만원이며 기타전입금 10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본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지원, 노인복지 증진,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복지지원, 행정운영 경비활동 재무활동 등 10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134억100만원이 증가한 655억2,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2억2,700만원보다 1억100만원이 증가한 3억2,8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 단위사업에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101억8,6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이 증가한 105억1,700만원으로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 단위사업에 10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부랑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보다 101억500만원보다 20억7,300만원이 증가한 121억7,800만원으로서 장애인 요양시설 지원, 꽃동네 단위사업에 55억5,300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단위사업에 1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32억4,600만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생활 재활요양시설 꽃동네 단위사업에 17억6,700만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취약계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6억4,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6억3,2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민관협력체계 구축 2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2억6,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600만원, G-푸드드림 사업에 2,200만원 등으로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1억5,100만원보다 12억2,400만원이 증가한 133억7,500만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단위사업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8,300만원, 종사자 인건비 10억9,900만원, 교재교부비 지원 2천만원 등 104억8천만원으로 지원되었고 아동에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9억5,8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6천만원, 건강가정 행정지원에 6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1,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700만원과 어린이놀이터는 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지원 1,700만원,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추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8억4,800만원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1억6,4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2억5,9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1,5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 언어교실 1,600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사랑투어에 2천만원, 결혼이민지 통·번역서비스에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 단위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행사 지원에 3천만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500만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94억8,800만원보다 171억6,400만원이 증가한 265억5,200만원으로서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5억4,600만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13억2,600만원, 읍면복지회관 운영 2억2천만원,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60억1,700만원으로 사회복지 행정지원에 1,8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2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24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15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에 136억6,6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11억5,7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7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억2,400만원이 편성하였고 실버인력 뱅크 운영에도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자살 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을 운영하는데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9억8천만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5,9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기구 비치 지원을 6개 읍·면에 1,200만원을 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억7,5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여가활동지원사업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 등을 편성 운영하고 새로이 내년에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을 9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1억7,300만원으로 장묘문화 조성사업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4억5,800만원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한 6억5,300만원으로서 보훈선양행사추진 단위사업에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에 5억2,100만원, 보훈시설물 관리에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원에 9,900만원, 독립 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2,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 기반사업 단위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 7,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175쪽에 재무활동 예산안은 2013년도 10억9,2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11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기금 운영규모는 2013년 7억2,2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7억7,1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3,400만원, 도비보조금 3,100만원, 전입금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사업에 1,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1억10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에 5억8,500만원, 인력운영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지원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기금에 적립 및 지원으로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1페이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규모는 2013년도 조성액 59억5,487만2천원보다 3억6,609만4천원이 증가한 63억2,096만6천원으로 수입은 5억1,529만9천원으로 지출은 1억4,920만5천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규모는 2013년도 운영규모 5억7,691만원보다 728만원이 증가한 5억8,409만원으로 41페이지, 42페이지 수익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54만6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장애인 아동 보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7만4천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회수가 3,867만9천원이며 통장예치금 회수수입이 6,8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5천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2천만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2,720만5천원, 아동복지 지원에 1,700만원, 여성복지 지원에 2,500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4억3,4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니까 설명도 오래걸리네요.

네.

159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마을회관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승안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1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색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6천만원이고 이 마을회관이 지금 수명이 몇 년씩 된 거죠?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대체로 한 20년 되면 신규로 새로 신축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내년이나 후년이나 마을회관 신축이 또 들어올텐데 1억원하고 6천만원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안1리는 당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마을주민들이 토의한 결과 신규사업을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그래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짓는 것보다는 그러면 마을기금도 거기다 출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마을주민들이 건물만 마을회관 짓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건물의 내부성이라든가 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판단을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고요. 하색1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앞으로 내부 구조 오래 되더라도 구조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신규 건물 노후 됐다고 신규로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리모델링 하면 또 몇 년 이내에는 신축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모범사례가 되겠네요? 지금 주민들이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리모델링을 해 갖고 다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리모델링이 1억원이 6천만원씩 투자 됐을 적에는 몇 년 더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자로 봤을 적에는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신규로 하는데 거의 40%씩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주민들의 마을회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의 마인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 신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사리 마을회관이 2억1천만원이 잡혔어요. 다른 데는 2억6천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2억1천만원이 잡혀 있는 건지요.

아, 그건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분들이 이전이 건물 두 가지 하나는 이용에 활용도 부분에 부득이 할 수 없는 경우 하나는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신축하는 경우 이것은 노후화가 되기 이전에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의 변경으로 인해서 진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항사리 마을회관이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동네 지역에서 부지를 우선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출연을 일부 하겠다. 항사리에서 출연을 할 테니까 저희가 거기 건물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거기서 나온 비용하고 우리 군에서 나온 비용 일부를 그래서 전액 통상 2억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보다 부족하게 라도 해서 자기 항사리에서 자부담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억1천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해 갖고 마을회관 짓겠다는데 항사리 밖에 또 이것도 선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6천만원이라는 신축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계속 이게 부실공사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2억1천만원을 우리 군에서 대응하고 마을에서 나머지 한 5천만원 대응을 한다니까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올해 내년부터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뒤에 계시지만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갖고 우리 부실 없는 마을회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주시죠.

신축된 마을회관 기존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신축된 건물. 새로 신축된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아는데 지열난방 부분이 아니고요. 지상에다 하는 난방.

지열이든 지상이든 간에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서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이거 설치하기 이전에 기존에 지열이든 태양광 열이든 간에 했던 사례를 분석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획일적으로 집어서 해 주시기 마시고 지금 태광열이든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해 가지고 설치했던 마을회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셔 가지고 어떤 것이 최고 경제성이 좋은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지 분석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에 이곡1리 입니까? 거기 지금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만기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또 이장님들이 말씀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은 면별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우리 북면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설묘지가 외지사람들이 다 와서 사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님비현상을 극복해서 했던 사업이 주민들보다는 외지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확히 파악을 제가 못해서 답변하는데 미흡할지 모르겠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에 어떤 부분에 연고가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북면에 본적을 두거나 가족이 있어서 외지에서 돌아가셔서 오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 거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읍·면에 관리부분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기 됐는데 여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하는데 사용료 신청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도감독하고 지금 주민들이 의욕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 북면 사례를 한번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요. 권역별로 묶자고요. 청평, 설악 묶고 상·하면 묶고 가평, 북면 묶어서 지금 공설묘지든 납골당이든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없다 그러면 발굴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한 130억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30억원 정도됩니다.

군비가 37억원 정도.

네.

증액이 한 20억원 이상 60억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꽃동네에 군민이 시설 입주하니까 군민이 된 저희가 한 8.7%가 군민입니다. 들어오면 가평군민이 다 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입소한 사람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편성을 요구해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부딪쳐 보는 방법도 한번 그런 거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데모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냐 군민이 군민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는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으로 한번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라든가 매일 담당자 한 사람이 가서 매일 위에 가서 건의하고 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고 같이 음성군하고 저희가 맞붙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전담부분을 한번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라든가 국가나 이런 사항만 바라보지 않고 저희가 발로 뛰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성군에 예산편성한 자료가 있나요? 꽃동네.

작년도 연말해 가지고 연초에는 같이 공유하면서 받은 건 있습니다.

작년 대비 가평은 얼마였고 음성군은 얼마였나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받았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인원수가 거기가 300여명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45억원 정도 올해가 37억원이잖아요? 거기가 한 58억원에서 60억원 했는데 올해 비교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하기는 분권교부세 부분으로 돌려서 하는 부분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15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아직 확정 부분에 대한 것은 법개정 부분은 아직 안 했고요. 거기까지 기획재정부 안을 국가에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송기옥 도의원께서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해라 라고 얘기해 가지고 가평군하고 경기도 담당하는 부서하고 아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에다 자료 요구를 한다든가 가평군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고장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어떤 정책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음성군도 그렇고 가평군도 그렇고 가장 못사는 동네다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보다 3,5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486억7,200만원보다 348억6,800만원이 감소한 138억400만원입니다. 이 감소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 돼서 인건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500만원, 도비보조금 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공명선거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348억6,800만원이 감소한 138억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보다 66억2,700만원보다 10억7,800만원이 감소한 55억4,900만원으로서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6억600만원으로서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 2억6,300만원, 사회단체운영 지원 1억1,100만원, 변화행정 기반조성 1억5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1억2,700만원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29억2,700만원으로서 능률적 행정운영에 1억7,200만원, 전문행정 육성에 6억8,100만원, 사기진작 시책지원에 4억9,100만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사업에 15억8,300만원입니다.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9억8천만원으로서 정보화 마을 조성에 8,900만원, 행정시스템 운영지원에 5억5,400만원,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에 700만원, 지방행정 정보화에 6,1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6억1,100만원으로서 정보통신 운영에 5억6,200만원, 정보통신 기반확충에 5천만원이며 행정운영 지원 단위사업은 4억2,400만원으로서 근무환경 개선에 2억6,500만원, 기록관 운영에 1억5,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5쪽에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보다 8억900만원보다 2억1,200만원이 감소한 5억9,700만원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은 4억1,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1,900만원,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은 1억7,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명선거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보다 7,200만원보다 8억8,800만원이 증가한 9억6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3년도 411억6,200만원보다 344억6,500만원으로 감소한 66억9,7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에 66억200만원, 기본경비에 9,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어제 삼성 인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매스컴을 보고 느꼈던 게 삼성 인사에 포인트는 성과 위주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줘서 삼성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늘 말씀드리면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을 좀 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219쪽을 보시면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죠?

네.

올해 보궐선거 때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였죠?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한 2억8천만원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고도 또 이렇게 문제가 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주시죠.

글쎄요. 이런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주재 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선거비용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하고 순수한 군비로 들여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뭐 바람직한 것은 선거기간 내에 선거를 통해서 보궐선거는 지향이 돼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감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3년 좀 넘게 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뭐 군수님이든 아니면 뭐 실장님 이렇게 모셔다 놓고 군정질문도 하고 때로는 가평을 위해서 갑론을박 하는 게 상당히 좋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29일에 북면 주민들 한 40분 50분 모였던 거거든요. 자라실용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당하게 주민들한테 설명 드렸고 이해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난 이런 당신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역을 고민하는데 너무나 난 기분이 좋다. 대신 회피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가 표를 받고 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 있지만 진짜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도 내년에 또 더 큰 일하실 분도 있고 저는 내고향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은 민주주의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시고 저희는 직업 공무원입니다만 우리 지금 가평군의 현실을 보면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것이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237쪽 하단부를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가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운영경비요.

아,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이관을 경제과로 시켰어요. 인건비를. 그래서 인건비를 전부 경제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인건비 차이 때문에 340억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너무 나서 한 340억원 차이가 나니까.

실지는 조금 늘었는데 과에서 경비만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튼 경제과로 빠져 나가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금년에는 얼마였었나요?

금년에는 4천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천만원이죠.

네.

그 새마을회관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건물 임대료라든가 또는 찜질방 이런 거 사업을 구상해서 자립형 새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됐죠?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작년도 예산에 금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똑같은 규모로 시행될 거 같은데 이렇게 4분의 1로 축소했을 때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나 질적 저하나 또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그 사기를 떨어드릴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회관이 지난달에 일단 건물은 준공이 돼서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형이라고 해서 그걸 졌기 때문에 사실 일체의 그 운영비나 이런 비용들을 원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직 적립이 안 된 상태라서 그나마 1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에 맞게 저희가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운영비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운영비는 자체 건물에서 수입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직무교육이나 연찬회 같은 경우는 좀 그것이 만약에 예산확보가 너무 적게 됐을 때 어떤 새마을지도자들이 특히 이장과 비교 했을 때 이장님들은 그래도 조금이지만 매월 수당이 나가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들을 하시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장보다 일은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마을에 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들을 하는데 이런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연찬회 경비가 만약에 자체 조달이 좀 덜 된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염려를 좀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도 거기 우리 직무 연수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그 차가 노후화 돼 가지고 차가 운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 줘 가지고 그 차량을 금년도에 샀습니다.

연찬회 경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줄여서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서 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뭐 사기가 떨어질 정도에 그런 비용이 체크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서 위쪽으로 보면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이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됐네요?

네.

9,800만원.

네.

사실 이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여튼 전자와 관련된 또 컴퓨터와 관련된 이 분야가 산출기초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데 또 어느 기관에 이관하는데 이것이 기관 대행사업비 쪽이나 이런 쪽 혹시 예산과목에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또 9,800만원이라는 것이 그 세부적 단가가 산출이 돼서 이게 나온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용역비는 금년도까지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표준화 돼 있는 기록관리 전부 우리뿐 아니라 전국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여기 세부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제새가 된 금액인데요. 근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단가는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네.

연금부담금이 금년보다 7억6천만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이 어떤 부담비율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게 그쪽에서 고지된 고지금액입니다.

그러면 부담률 또 금년도 인건비 상승 분에 대한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12억3,800만원보다 2억8,700만원 감소한 9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66억4,400만원보다 368억6,900만원 증가한 43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7천만원, 사용료 수입 2,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5천만원, 기타수입 400만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4억1,700만원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8,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천만원, 잉여금 4억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산업진흥, 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 물가안정, 행정운영경비 등 7개 정책사업이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368억6,900만원 증가한 435억1,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은 2013년도 14억9,400만원보다 1억2,200만원 감소한 13억7,200만원으로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단위사업에 13억7,200만원으로 행정업무 추진지원 12억5,600만원 26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확립 1억1,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지원은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 대체 11대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제도 확립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15억2,600만원보다 1억원 감소한 14억2,600만원으로서 국공유 재산관리 단위사업에 14억2,600만원으로 청사 등 공유건물관리 13억6,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냉난방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LNG가스 배관 등 266쪽에 있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쪽 공유재산관리 4,700만원 267쪽 도유재산관리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9억8,700만원보다 1억8,800만원 감소한 7억9,900만원으로서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2억4,600만원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 268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6천만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4,2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9,400만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5억5,300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 4억1,800만원,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2,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억8,100만원보다 4,600만원 감소한 2억3,500만원으로서 재래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1억7,4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대부분이 3개 기관에 대한 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지역균형발전 단위사업에 500만원으로서 이 500만원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19억1,300만원보다 2억2,600만원 증가한 21억3,9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업 단위사업에 21억3,9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21억3,900만원으로 에너지 안전관리 및 점검 600만원 2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평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8억8천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2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그린홈 보급사업과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 3,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의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7,800만원보다 700만원 증가한 8,500만원으로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8,50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3,300만원 27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평사랑상품권 확대보급 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3억6,500만원보다 370억9,100만원 증가한 374억5,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372억9,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7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운영비에는 저희가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와 276쪽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그 다음에 277쪽 청원경찰 등 계약직 등 기타직보수 그 다음에 279쪽 무기계약자에 대한 근무자보수 그 다음에 283쪽까지 관련된 예산이고요. 284쪽에 직무수행 경비,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2억4천만원, 경제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억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28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2013년도 4억9,600만원보다 6,200만원 감소한 4억3,400만원으로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를 봐 주시죠.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유류탱크 철거공사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네.

이게 유류탱크가 재질이 뭐로 돼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철판으로.

네, 철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굉장히 두께가 꽤 나가는 철판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통상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버린다 라면 고물로 취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고물로 취급 됐을 때 그 고물을 주워서 또는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는 전문업체가 고물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고물상에 혹시 이런 철거가 가능한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철거 업체가 그 금액을 상세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매각을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9년 전에 심야전기를 설치했는데 그 온수탱크와 낭방수에 그 탱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니까 그 엄청나게 큰 탱크를 철거하려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에 알아 봤더니 와서 이 사람들이 보더니 원형으로 된 온수탱크는 고철 값이 별로 안 나가지만 그 각형으로 된 낭방수 탱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철거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저로 철거해 가겠노라 이런 제안을 해서 돈을 안 드리고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유리탱크를 철거할 때 혹 이러한 돈을 안 드리고도 철거되는 물품의 대가를 계산해서 철거비용으로 충당한다 라면 이런 철거비용이 안들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철거를 해서 철거되는 물품을 뭐 공매를 해서 충당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상세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어려운 예산에 예산을 안 들이고도 철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건 한번 참고로 해 주식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6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본관이나 의회나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공공건물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연료비 절감차원에서도. 예산 세우기 이전에 뭐 아니면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예비비에다 해서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없나요?

물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되는 데요. 그 하여튼 예산편성 되는 대로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라면 한 겨울이면 또 작업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사는 썬힐아파트도 오늘 도시가스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청에 지금 이 많은 건물에 한 겨울을 나려고 하면 많은 연료비가 소요될 거라 보는데 그렇다 라면 먼저 선 공급을 하고 나서 라도 뭐 해도 여러 가지 연료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날 거 같으니까요.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주민지원실 설명 들을 때 말씀드렸지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272쪽이네요. 국가정책이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민들이 야단을 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심야보일러를 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는 듯 하고 주민들을 저거 하다가 이제는 연료비 때문에 폭탄 돈이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언성을 치는데 이 사업도 태양열이 되던 태양광이 되던 아니면 지열이 되던 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87쪽을 보시면 지금 목동산업단지 시설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내용이 뭔지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특별나게 어디 뭐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워 놨단 말씀이죠.

네,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비 기본으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이나 계약팀장님께서 고민해 주셔 가지고 가평군 관내에 임금체불이 많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짜 식대라든가 자재 값이라든가 인력비를 떼어 먹는 악덕 기업주들은 가평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에서 큰 목적이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임금체불이 돼 가지고 저 찾아오는 노동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없게끔 단도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정한 계약과 사업 배분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강한 게 지역주민들이 가평군청에서 나오는 일거리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주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줘 가지고 아, 진짜 우리 가평군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공평하고 공정하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위원입니다. 2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잖아요?

네.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가평군에 사회적기업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두 군데밖에 없죠.

아, 사회적기업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회개발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을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새롭게 지원되는 게 아하가 다문화 카페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요. 수시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두 번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하라는 걸 설악에다 신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가평에 있는데 설악에 다시 분점을.

여기 다문화 가족에서 커피전문점 차리고.

네.

거기가 본점이 되고 설악에다가 체인점을.

네, 분점이 되는 거죠. 2호점.

아, 2호점으로.

네.

설악 같은 데는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상당히 인원 채용하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아하도 이번에 보니까 올해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업체에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저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에 일정한 장소에만 개념하지 말고 우리 겨울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부스를 활용해 갖고 부스만 코너만 주면 나가서 이것을 전문점을 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올 겨울에 겨울축제가 돌아오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주민지원실 소관이고요. 저희는 운영관계가 아니라 그게 어느 소관이든 사회적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제가 주민지원실장한테 얘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1억7,600만원보다 300만원 감소한 1억7,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15억5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 감소한 1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수입 3천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8천만원, 과태료 수입 1천만원, 과징금 수입 1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00만원, 도비보조금 4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주민편의 시설관리,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1억3천만원 감소한 14억2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억3,600만원보다 6,800만원 감소한 6,800만원으로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6,800만원 이것은 고객만족 서비스가 5,100만원, 여권사무 수행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주민편의 시설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8억1,600만원보다 9,300만원 감소한 7억2,300만원으로서 건전한 도로 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7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도 가로등 정비 8천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6억4,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5억2,9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한 5억6,700만원으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설치 1억5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2억2,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9,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6,900만원보다 800만원 감소한 기본경비 6,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