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은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미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9건으로 재난응급 의료체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보건소 소장님의 공백기간이 길었고 그 공백기간을 과장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그동안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백기간과 소장님이 아직 선임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난 6월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명예퇴직 하기 전에 두 달 정도 휴가를 갖다 오시고 한 6개월 정도 지금 공백이 발생을 했고요. 그동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과장들이 보건소 관련된 일련의 업무들을 소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공개채용을 해서 면접이 끝난 사항이고요. 신원조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채용되실 때까지도 큰 무리 없이 잘 보건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동안에도 보건소의 소장님이 없는 공백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메꿔주셔서 별 탈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특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셨고 신원조회 중이라 11월에는 부임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소장님의 빈 자리를 잘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보건소 소장님이 부임하시면 차후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글로벌한 이슈 위주로 좀 굵직한 이슈를 물어보라고 말씀주셔서 글로벌 이슈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감염병 이런 해충 방역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업이 빈대입니다. 제가 국외연수를 갔을 당시에도 유럽에 빈대로 인해서 초비상 상태였었고요. 지금 오늘자 뉴스를 보면 서울에서도 절반 이상이 뚫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빈대 확산과 관련해서 빈대에 관련된 신고가 당초에는 월 1건이었는데 지금 하루에 3건으로 늘어나서 초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의 방역대책 어떤 것을 수립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빈대는 옛날 못살았던 시대 때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시설 관리하는 그쪽에서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해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필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소독이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주리위원
어디에서 확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상?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모텔이 한 군데 있거든요. 주로 발생하는 데가 숙박업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소독을 하도록 계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독필증을, 소독하면 소독필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필증 받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빈대는 사람에 의해서 잘 전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소독필증 받은 것으로는 유효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소독을 하는 업체를 법상,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연 2회 점검하신다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박주리위원
하지만 지금은 좀 비상시국인 것 같으니 그보다 더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모기 유충구제 셀프방역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과천시로서는 신규사업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2024년도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단독주택 대상인가요? 저는 이게 전체인 줄 알고,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는 것 같은데 일단 단독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시 다른 구에서는 시작을 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배부받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모기라든가 이런 일본뇌염이라든가 감염병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알아서 소독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개별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착안을 해서 변기에다가 유충 구제재를 하나를 넣고 5분 정도 있으면 분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내리면 정화조까지 가서 정화조에 있는 유충들이 죽어서 그런 것들이 억제되는, 성충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찾아보니 그렇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변기에 말씀하신 대로 봉지째 넣으면 봉지도 녹아서, 원래 손에 닿으면 안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친환경 유충 구제재라고 써 있어서, 사실 유충이라는 게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역할인데 친환경이라고 써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기는 했는데 친환경 유충 구제재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통상적으로 그런 유충 구제재를 사는데 거기 써 있는 데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절대로 사람이나 동물이 먹으면 안 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배부를 해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에 유의사항 붙여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동에서 받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일일이 배부는 할 수 없고요.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만큼 동별로 배부를 해서 통장회의라든가 통장님들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사실 여름철 모기는 미리 겨울에 말씀하신 대로 유충 상태에 추위를 피해서 하수구 정화조 등에 모여있어서 그때 방재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집에서 받을 때는 5개월 사용분량으로 1개월에 2알씩 배부를 3월부터 하고 예방안내 홍보를 4월에서 11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시 차원에서는 11월, 12월 동절기에 고인물이 모여있는 데나 뿌리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가정 말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동절기에 정화조 모기유충 집중 방제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방역의 중점은 하절기에 하는데요. 하절기에 집중은 하지만 1년 연중으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동절기에도 일단은 성장을 억제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11월부터 2월 사이에 어떤 곳은 기동방역반 해서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정화조나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부분 그런 데에 미리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일 때 집중방역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즘에 겨울이 많이 따뜻해서 환경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착안해서 동절기에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도 모기들이 날라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이런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점 방역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서 아마 잘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재난응급 의료체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응급에 대해서 신속대응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시에, 이게 아마 도상훈련을 하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팀을 보니까 한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현황파악반 해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상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상당히 큰 응급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 2명만 일어나도 “이거 크게 응급상황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10명을 기준으로 했으며 주관부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신속대응반 운영은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침의 요지는 요즘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다수 사상자의 인원수가 10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모바일상황실이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경기응급의료센터, 지자체, 소방 이렇게 해서 상황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신속운영반이 출동을 하는 거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갈현고가교 방음벽 화재 사건 때 저희들이 신속대응반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사상자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반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항상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의훈련이라든가 도상훈련이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보건소에서도 도상훈련을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올해 4월에 한림대학교에 가서 한번 했고요. 11월 9일 대강당에서 신속대응반 운영 관련해서 전문강사분들이 경기응급의료센터에서 두 분 정도 오셔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5개 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보건소팀이, 예를 들어 10명이 각 팀별로 한 팀에 5명씩 보건소 직원이 있고 나머지 5내지 10명 이상은 보조로 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요. 이게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소가 설치되는데 간이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거기에서 총괄 지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과 간호직렬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각자 반별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속대응반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달했으면 비상매뉴얼 같은 것도 다 있겠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훈련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뜨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말씀 들은 바로는 역량강화교육 훈련 같은 것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번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저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응급처지 하는 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자동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목 같은 것은 어떻게 대고 붕대는 어떤 형태로 감고 머리를 다쳤을 경우는 눈을 볼 수 있게끔 제외하고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역량강화교육 훈련은 올해 11월 9일에 할 거지만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자체로도 하지만 중앙차원에서도 계속 도상훈련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그런 큰 사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자료를 따로 찾아보니까 이게 2018년부터 실시한 것이고 전국에 한 249개로 구성되어 있고 468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혹시 팀워크로 해서 인근지역과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번에 한림대에서 했을 때는 이근 군포, 안양, 의왕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여러 재난이라든지 안전도시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과나 응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훈련하고 역량강화하고 해서 차후에 일어나면 사상자가 최소한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 1명 이하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갈현고가교 사건 때 대응을 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견학도 오고 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다른 어디 보건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 리드를 해서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주변에서도 모범사례로 인해서 교육도 오고 현장도 참여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재난응급의료 대응에 대해서 역량강화에 힘써달라는 하영주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인력 구성을 보면 1개 팀은 23명 또 하나는 19명 해서 2개의 팀으로 42명이 구성된다라고 세부추진계획에 있는데 맞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다 보건소 인력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보건소 인력입니다.
이주연위원
보건소 인력 이분들 재난신속대응을 활동한 다른 분들도 남아서 보건소 업무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반 정도가 빠지는 거고요. 사고현장에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12시간이 지나면 2팀이 나가는 것이고 1팀은 다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는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1팀, 2팀이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교대의 의미로 있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42명이 다 빠져나가면 보건소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교대의 의미로 하고 보건소 업무를 할 인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안전한 의료·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마약류 양도, 사고마약류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올라오고 있죠. 마약류 오남용 중독으로 인한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 접근이 손쉬워 지고 있잖아요,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도 있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과천시 마약관리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이 요즘 계속 사회문제로 되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약사회와 협약을 해서 약사님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약사회 8명 약사 분들이 관내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을 해서 의약품 바로 알기라든가 약물오남용, 마약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천경찰서와 올 9월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약예방활동을 같이 하기로.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과천축제 때 경찰서에서 부스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같이 홍보 활동을 했고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내년도에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약이 홍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마약 예방 관련 뱃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좀 만들어서 마약 예방 관련된 문구를 집어넣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행사할 때 나눠드리고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져서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구입을 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또 약사회하고도 올해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과천시 약사협회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향후에도 과천경찰서, 과천약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천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스스로 과천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천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마약류 양도나 사고마약류 민원처리를 연중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에 이런 처리 건수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것은 병원이라든가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 제가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 오남용, 방문복약 전문강사 양성 교육비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202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했는데 몇 차례나 있을까요, 이런 교육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교육을 일단 받으시면 이분들이 강사로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준을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강사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지 여쭤보는 것인데.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한번 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활동을 1년 동안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었던 사업이 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똑같이 한 거고요. 그분들이 아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업이면 강사로 양성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이주연위원
자료로 받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고요. 어쨌든 약사 분들이 현업을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풀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양성돼서 말씀하신대로 인력풀이 넉넉하면 학교로, 경로당으로 가기도 하고 필요한 수요처에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10시부터 1시까지 응급하게 약국의 약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 또 야간심야 때 공공 심야 약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천에도 심야 약국이 현재 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현재는 없고요. 올해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게 아마 도비가 있는 걸로 봐서 경기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야간에 약국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서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7월에 추가지정요청을 해서 2023년 11월에 모집 지정신청서 접수를 검토해서 지정서 발급과 홍보는 12월에 하면 사업은 내년 1월 동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접수가 들어온 곳이 지금 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접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몇 군데 있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주연위원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따로 전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천시는 사실 없다고 7월에 나왔더라고 요. 그래서 그 부분 궁금했고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에 1년 동안 심야에 약국을 열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약국에 지원하는 사업비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지원하는 게 하루 3시간 해서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인건비를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하면 과천시민이 야간심야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한 군데 접수가 검토돼서 12월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게 되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과천시에 생기는 거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잘 홍보되어서, 진짜 밤에 갑자기 복통, 치통 이런 경우를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병원을 갈 수도 없고 할 때 응급하게 가까이에서 이런 심야약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홍보 잘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자체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비도 받지만 시비로도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인건비 지원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런 심야약국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약국들을 다 무시하고 저희만 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내년에 한군데가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천시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신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저희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약국명을 밝히기는 시기상조죠?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최대한, 과천시 홈페이지라든가 SNS,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설됐고 약사법 제20조에 따라서 개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2,4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30% 정도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군데 의뢰를 받아서 개설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다른 경기도 다른 지역하고 특성이 달라서, 인근에 물론 종합병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야약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렇게 지정받고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걸 발급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본인이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일단 1년 정도는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철회는 할 수 있지만, 철회하게 되면 저희가 또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모집해서 1개소 이상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지정하면 1년이 계약기간인가요?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의하면 2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약국을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영주위원
돌발상황이 없을 경우는 1년 정도 유지하고 수요가 더 있으면 더 개설할 의지도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일단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오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지역에서 개설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발급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만일에 지정받으면 과천 관내 어느 지점일지 모르지만 한 곳이 개설을 하게 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릴 겁니까? 시민들도 알아야 밤에 응급상황이 있으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알릴 계획이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시청 홈페이지하고 과천시 SNS가 있습니다. 과천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각종 그런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과천사랑이라고 시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과천사랑에도 게재하고요. 별도로 보건소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과천에도 야간·심야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할 때는 하고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홍보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과천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조속히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도 현수막처럼 앞뒤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옆에 붙여서 어느 지역쯤에 공공심야약국을 개설했으니까, 왜냐하면 버스는 항상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나가는 분들도 오가면서 한 번씩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정되면 바로 버스에 붙일 수 있는 자석식 그런 것을 양쪽으로 붙여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도 이번에 독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 오셔서 항상 업무보고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팀장님들 보면 특위장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기침소리 때문에. 저 역시도 독감으로 무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심야약국이 개설된다면, 저는 열이 안 떨어져서 무지 고생을 했거든요, 한 며칠씩 38도 이상으로 올라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심야약국이 있으면 특히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심야에 잘 나타나고 병세가 더 심해지는 것도 밤에 더 심해집니다. 기온이 저하되고 기관지 같은 경우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밤이 되면 더 협소해지기 때문에 기침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렇게 심야약국이 생긴다면 좀 더 과천시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보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임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 등으로 총 11개의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2023-131호,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설, 지원신청 방법 등의 정비를 통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금연구역을 수목형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시범사업 진행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눈에 띄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진결과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수목형으로 설치하고 나서 10월 10일 추가설치까지 끝낸 상태인데 민원은 한 건도 없어요. 현재 민원은 한 건도 없는데 단지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추경에 반영되고 나서 위에 설치하는 게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완전한 상태로 돼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시범운영으로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힐스테이트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들도 사실은 거기 한번 가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차피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모델이 이것인데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십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이런 말씀은 없고 흡연자분들은 감사하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 상태이고 나무들이 겨울 동안 잘 자랄 수 있게 운영관리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수목형이어서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그게 늘 푸른, 사시사철 푸른 나무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수목형 밑부분은 거의 누렇게 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미관상으로 좋지 않았다는 평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 사이 공간이 좀 많이 벌어져, 촘촘하지 않아서 그 안에 계시는 흡연자분들을 밖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촘촘하게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나무 자체가 에메랄드그린으로 설치할 때 약간 그게 자라는 수종인데 나중이 되면 풍성하게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조금 더 풍성하다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좀 축소가 되고 약간 쪼그라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인조 수목형을 넣을까 생각 중으로 있습니다. 예산이나 허락되는 한에서 거기다가 푸른색으로 갔다 넣고 겨울에는 약간 트리같이 설치해서라도 분리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윤화위원
수목과 수목 사이의 공간이 벌어져 있는 부분으로 흡연하시는 분들과 지나가시는 시민들의 눈마주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전달드리고요. 밑에 누렇게 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오히려 미관을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나무 수목을 선택했을 때는 늘 푸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나무 식재가 누렇게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위에 공기 정화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 그것이 됐을 때 또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12쪽에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년 정도 됐죠, 운영하신 지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도 노모가 계시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중간쯤에 들어가서 이용했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 기준이 어떤 정도의 등록절차를 밟아야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겸,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경도인지장애자와 치매환자 마지막 등급 5등급 받으신 분들이 대충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치매환자 선별검사에서, 선별검사가 3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처음에 전체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 2단계로 넘어가고 감별검사까지 해서 치매환자로 확정되는데 인지장애라는 건 약간 몸으로 느끼는데 환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인지강화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는 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15명에서 20명까지 해서 주별로 계속해서 오전에 3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씩.
하영주위원
두세 시간씩 쉼터에서 교육을 받고, 보호자들도 같이 받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영주위원
제가 사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본 결과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어르신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호물품은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타 갖고 가셨어요? 현재 약을 잘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쩌다 한번식 치매안심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호물품을 연 1회였는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연 2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영주위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르신 기저귀를 매번 받아서 처리하고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보조해 주셔서 저희는 잘 활용했지만. 지금은 어르신이 워낙 연로하시고 저도 나와 있고 집안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날도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다 체크하시고 어떠냐고 상태도 다 여쭤봐 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등록하기 전에 사람들이 연로하시다 보면 배회하시잖아요. 또 지남력도 없어지고 해서. 그럴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문원동에다가 치매안심마을, 기억마중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 분이 배회하거나 했을 때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주자는 차원에서 안심마을 시범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치매안심가맹점이라고 해서 마트나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 가맹점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 등록이 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분은 누구네 집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걸 조금 더 강화하면서 특히 과천동, 부림동,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쪽으로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시는 가족들은 그런 것을 전체 마을에서 공유하는 차원에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나가시면 길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찾지를 못해서 예전에는 파출소 이런 데에 가서 모셔 오기도 했는데 사전에 그 전 단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문 등록이라든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경찰서나 파출소 연계를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렇게 몇 번 어머니를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예 파출소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름을 써도 안 되고 목걸이를 차도 안 되고 하니까 등록을 하시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치매환자 한 분만 계셔도 그 가족이 초창기에는 잘할 수가 있어요. 1, 2년 정도는 정성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간호하는 자부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사위라든지 이분들이 지쳐서 나중에는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쉼터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다. 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조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식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지 좀 더 접근성이 좋아서 치매환자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할 수 있고 본인들도 힘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적기, 지문인식 등록도 지금 하고 있고요, 추적기를 24대 정도 해서...
하영주위원
시계형 아니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영주위원
시계형?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2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운영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해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나갈 때는 사실은 그렇게 달고 나가는 상황이나 이게 안 되니까 조금...
하영주위원
어려움이 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영주위원
시계형으로 된 추적기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 비용은 좀 들지만 해보기도 했었어요. 여기서는 안 하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해서 달긴 했는데 그래도 안 차다가 차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신가봐요. 자꾸 긁어대고 뜯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어른들 입장에서는 팔목도 가는데다가, 집에 누군가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나가시면 또 같이 따라나가야 되고. 잠깐 사이에 어디 가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치매센터에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치매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금액이 현재는 너무 비싸서 6,000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혈관 주사이고 6,000 정도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선별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 전부 다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검사를 안 하시려고 그리고 검사를 하셔도 약간 증상이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약으로 늦추기만 해도 사실은 2년 늦추는 게 전체적으로 30년 정도 늦춰지는 경향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선별검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총 544명이요.
하영주위원
제가 건강관리공단에 가끔 가다 회의를 참석하거든요. 진짜 연로하신 분에다가 치매환자에다가 그 외 중증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가족들의 사연을 보면 참 다들 안타까워요. 물론 자녀들이 얼마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붙이는 데에 한계가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쓰는 것도 하루에 세 시간 쓰시는 분, 네 시간 쓰시는 분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500여 분 이상이 계시는데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잠재적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까지도 발굴하셔서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조기검진 및 지원사업, 예방관리사업 등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종 예방에 관한 것들에 대한 사업은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과 업체와 연계해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보급률이 3.4%에 지나지 않아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되었을 때 빨리 찾아내서 보호자에게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정부에서 무상보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문인식이나 모든 게 동의가 필요해요. 보호자나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실종이 되면 경찰 쪽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응급병상을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필요한데 병원은 관리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병원을 논의하고 있는데 병상에 대해서 임대료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한 병상에 대해서 임대료가 들어가다보니까. 배회하시고 실종되시는 분은 그쪽으로 인계해서 다시, 지문인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문인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동의서가 안 되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우윤화위원
제가 왜 이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치매환자가 실종이 되고 다시 발견될 때까지 배회감지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8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활용을 하면 발견하는 시간이 51분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사전부터 관리, 치매가족까지 관리하는 사업이 있으나 지금 치매환자 실종이 발생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중앙에서 무상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이 배회기가 많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된다든지 손목에 차든지 목걸이에 부착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매환자 분들께서 불편하신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무상보급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활용방안이 과천시에서도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업계획에 또 수립이 되어진다면 치매환자 그리고 가족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 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과천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숨어있는 치매환자 분들, 과천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지역화폐 연동 모바일 걷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워크온이라는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동기구나 커피 쿠폰을 날리다보니까 지역활성화 쪽으로 기울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역화폐를 연동해서 하는 사업으로 약간 보충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에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좀 더 유발시키는 거 저하하고 환경의 보호차원에서도 자동차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걷고 걸음으로 인해서 건강도 찾고 마일리지도 얻어서 지역화폐로 보상받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단계별 구축은 어떤 형태대로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3단계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모바일 앱에서 단계적으로 다 플랫폼이나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2023년도 목표 달성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커피 쿠폰으로 지금 달성되고 있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한 6,00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주다보니까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현금성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역화폐로 드리면 일단은 과천시 주민이라고 꼭 한정지어서 안 들어오시더라도 과천에서 시작만 하시면 연동이 되고 5,000원 받으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도 생각을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서 시작만 하고 걷고 지역화폐 5,000원권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과천에 들어와서 5,000원만 쓴다는 보장은 없고 더 많이 쓴다는 그것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또 사실은 이번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기업에 가서 세일즈 해서 기부형식의 상품을 연계하는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가 구축됨으로서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걷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일 운동량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천 보를 걸어야지 얼마 포인트가 쌓인다? 아니면 거기에 상승하는 월 지급 5,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걸어야 그 5,000원에 대한 지역화폐로 보상을 받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 달의 미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 월 미션이 달라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은 10일 동안 하루 7,000보, 총 7만 보에 9,000보까지 인정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인원이 많으면 미션 단계가 높아지고 특히 여름철에는 걷기 좋은 계절에는 미션이 조금 높아지고 겨울철에도 미션을 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계절별로 월별로 탄력을 줘서 한다는 말씀인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모바일 걷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앱에 등록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매 월마다 약간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주민들한테는 어필이 될 거 같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치시면 돼요. 워크온을 까시고 거기에서 “걸으면서 행복해지는 과천시 걷기”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과천커뮤니티 과천마을로 들어오시면 이 앱에 같이 공용으로 움직일 수 있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신 분들이 친구요청으로 해서 보내기 하셔도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민이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분들은 앱을 깔아드리고 또 활동하시는 것 할 때 참여하실 때마다 참여하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누르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 예산은 보니까 한 8,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적으로 5,000원씩 다 나가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예산은 이 정도 잡은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8,600을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서 한 6,000 정도로 삭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플 2개가 이용이 되고 있어서 모바일 앱과 화폐 전용되는 그 앱 사용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한 2,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받아서 기부형식으로 그다음에는 돌리는 것으로 하고 전체 과천시민이 몇만 보 걸었을 때는 아동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그때그때마다 미션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앱도 많이 깔으시고 건강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보건소 10월 걷기챌린저,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늘까지. 10일 동안 7만 보 걷기 챌린저에 과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비 부분이 궁금했는데 인센티브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2,5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주연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1일 운동량 확보를 위한 동별 걷기좋은 길 조성, 이 부분도 혹시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 걷기 좋은 것은 그 동네 마을에서 걷기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리는 차원이지 그것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소공원 쪽으로 해서 걷기도 좋은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조성이 아니고 안내 차원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안내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걷기 좋은 길을 안내하고 이런 코스로 걸으면 좋아요 내지는 30분 코스, 1시간 코스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11건으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등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정책팀장인 김현숙팀장입니다. 맑은물공급팀장 허석팀장입니다. 맑은물생산팀장 조우정팀장입니다. (인사)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상수도관 세척, 정비, 이설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도 학교 수도관 세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과천시 상수도 이설, 정비, 세척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5단계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2등급 정도부터는 세척, 3등급은 갱생, 4, 5등급은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노후관 교체와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런 시설에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관 세척도 하고 검사도 받고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시에서는 아직은 지원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2등급 받은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세척을 하시고 교체 작업도 있기 때문에 4등급 받은 부분은 교체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 작업 일부 들어가 있고 세척 작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가 시로 승격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상수도관에 대해서 정비도 필요하고 세척도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신 거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상수도관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돼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됐든 수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세척, 교체 작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 올려주신 바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깨끗한 수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로 따라서 세척을 하느냐, 교체를 하느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도법 제74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최초 매설 후 10년마다 1회씩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척하는 구간에 올라온 계획표에 보니까 내년도에 부림동 단독주택 용지에 한 3.4km에 대해서 세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 정도 시비가 드는데 세척을 하면 거기에 뭐라 그러죠,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센서...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망안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네, 그것으로 한번 다 보고 난 후에 세척관에 얼마나 농도가 많이 꼈는지 안 꼈는지 검사해 보고, 또 예를 들어 중간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굽이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미세현미경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자동로봇현미경으로 진단하고 세척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칭하고요. 관망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주면서 관 상태 내부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합니다, 20년 넘은 관에 대해서 그리고 10년이 넘은 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작업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아까 10년마다 법으로 1회 이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20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과천시로 승격한지 한 40년 정도 되니까 최소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어도 자료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척을 어떤 형태대로 한다는 거예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매설한 이후로 10년이 넘은 거가 있습니다, 관들이. 노후관은아닌데 그런 관들은 내부 조사해서 상태를 보고 세척하는 게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후관은 20년 넘은 것에 한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도 받은 게 있지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과천동 지역에서 일부 수도 배관에서 냄새가 난다, 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옆에 물통에다 담아놔요. 그 통은 온도가 낮도록 유지시켜 놓는 건데 저희가 나가서 물맛을 보니까 통에 있는 물이 냄새가 나서 그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냄새 나니 물도 버리고 때마침 그분 정수기필터를 그때 교체하고 그래서 물원에서 냄새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부근에 있는 일체 구간에서도 다 소위 말해서 상수도관에는 이상이 없고 개인적인 관로에 또는 정수기라든지 그외 개인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오염수가 나오고 그거로 인해서 바르게 조치했다 이 말씀인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냄새만 좀 났다는 거였어요.
하영주위원
저는 그때 민원 받을 때는 녹물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녹물 발생되는 것이 내부관이 노후가 됐으니 그런 데서는 날 수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과천시 관내 관로에는 현재까지 과천동 주변에는 이상이 없는데 개인관리가 조금, 아니면 그 집을 지은지 오래 됐든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하여 매설 후 10년 이내에 1회 이상을 관 세척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10년 이상 된 건 1회 이상 시행을 하셨고 학교에 매설된 상수도관망, 급수관에 대한 세척은 이루어졌는지, 물론 학교 안에 있는 건 학교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옥내배수관 급수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거 안내문을 못했었고요.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로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조사 좀 하고 관내부 청소하시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관내에 있는 13개 학교에, 갈현초 빼고 12개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답변은 혹시 받으셨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받고서 일정을 잡아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제가 지난번 상반기에 자료 요청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급수관 세척에 대한 자료는 한 적이 없다고 받았고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받은 자료 역시 급수관 세척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있는 12개 학교가 길게는 100년 짧게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급수관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고 그동안 그 기간 안에 급수관이 교환된 적이 없고 세척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관 세척은 아닐지언정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학교에서 관리하는 물탱크, 저수조 그거는 매년 청소하게끔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2년마다 학교 시설은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수관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 내에 물 담아 놓는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물탱크.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청소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시설에 대해서도 좀 관리해 달라고 해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아이들이 바로 음용하는 식수와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 또 음식 조리하는 급수관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야 될 의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과천시민에게 공급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교의 상수도관, 급수관에 대한 세척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고 만약에 교체하거나 아니면 세척할 일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세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아이들의 건강을 우리 과천시가 지켜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43억으로 올라와 있고 국·도·시비 합쳐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일단 202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7억 원 받았는데 그 후에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공정 선정을 2020년 11월 19일에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거의 3년 만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되어서 내년부터 다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 및 착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간략히 해주십시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과천시가 정수장 물 생산 규모가 5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계할 당시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 공급하는 기준을 그 당시에 따졌을 때 3만 6,000톤이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설계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5만 톤에서 3만 6,000톤만 처리하게 되면 1만 4,000톤은 일반 처리한 물이 배수지에서 섞여서 나가는 상황이 되니 그거보다는 수도정비계획을 이번에 다시 변경하면서 5만 톤으로 바꾸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금년도 8월 7일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5만 톤 생산하는 물에 따른 5만 톤은 똑같이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하게 된 이유는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걸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만 톤, 3만 6,000톤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니 저희는 5만 톤으로 바꾸자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지연이 된 상황이 되겠고요. 금년 11월에 용역을 해지해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3만 6,000톤으로 사업내용을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는 왜 3만 6,000톤으로 시작했어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3만 6,000, 5만 톤 결정되면 그것을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량이, 고도정수처리 용량이 3만 6,0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때가 돼서 그 시기에 5만 톤으로 바꾸면서 승인하는 기간까지 갭이 발생된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 당시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3만 6,000톤이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어차피 변경하게 될 때 과천시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5만 톤으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도 같이 늘리게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승인 나기까지 3년이나 오래 걸린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용역 하는 기간도 있고 과천시 내 주변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 내용을 보완도 하고 경기도와 또 협의하고 환경부도 그 자료를 받으면 각 시·군에서 올라오잖아요. 과천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올라가니 그걸 순서에 의해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보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게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올해 8월 7일에 승인이 난 걸로, 그래서 5만 톤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업비는 3만 6,000톤에 맞추는 사업비였던 거죠, 143억.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자료 낼 때는 3만 6,000톤에서 5만 톤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업비라는가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수정을 못했고요. 5만 톤이 되면 부지 안에서 처리용량 규모가 크다 보면 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요. 그래서 공사비가 좀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주연위원
국비와 도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늘어난 공사비에 따라서 국비, 도비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시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정책이 앞으로 보조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도에서 시·군에 도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협의는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돼서 다행히 도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당시에 3만 6,000톤에 맞춘 국고 보조사업으로 7억 국비를 받아왔지만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네,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서 더 따오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하지만 현재는 시비로 보충해야 될 부분이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설치공사 발주 및 착공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하고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완공되는 시점을...
이주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완공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액이 잡힐 것 같아서 2024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액이 잡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세울 것이고요. 내후년부터 2027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용역비와 도비 합해서 내년도까지는 용역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주연위원
2024년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없어요.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해서 7대 3으로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그 돈을 다 명시이월해서 계속 쓸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미 확보한 7억에, 용역이 중지됐는데 재개한 것에 따른 그 용역비 정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으로 만들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사업비는 2025년도에 세우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실 2025, 2026, 2027년도 동안 큰 돈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눠서 지출계획이 있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공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아직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니까 설계하면서 예산도 봐가면서 이게 예산이 매년 적게 들어가려면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보고받다 보니까 각 과별로 굵직굵직하게 100억 단위 이상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담겨서 예산 편성할 때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30호,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총 5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녹지공간 조성 등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황성범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송선명 팀장입니다. 처리장건설팀장 김종길 팀장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팀장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조례 이름만 봤을 때는 물순환테마파크라는 것을 진짜 건립하는 추진위원회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례 이름이 과천 물 순환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되어서 물순환테마파크를 검색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물순환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대전 두 군데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다시 또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읽어보니까 제가 검색한 물순환테마파크와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조례명과 내용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위원회 명칭은 기존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그 안건 중에 물재생센터, 다른 데 견학을 갖다왔을 때 그런 이름이 있고 현재 제시된 이름은 3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최초로 명시된 이름인데 호감이 있어서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좋은 명칭이 있다라면 현재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관련해서 환경 위해 요소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 제안이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물순환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상은 지금 상부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에 관한 그런 것들의 제안이나 자문에 응한다인데, 말씀으로는 저도 찾아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처음 3기 신도시 공람공고 할 때 도면상에 그렇게 표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이유로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물순환테마파크를 찾아보면 빗물 등을 재생하는 테마파크로 되어 있고 공람공고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과 제목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의견 주시면 반영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장은 단순하게 하수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고 난 기준 이내에 들어오는 방류수를 다시 한번 정화를 해서 상부로 올려서 샛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해서 하거든요. 앞으로 준공 될 신설 처리장도 그런 방안으로 할 겁니다. 3기 신도시 또는 기존 시가지 펌핑을 해서 그것을 방류하는 방안 이런 거 다양하게 검토를 할 것인데 넓은 견지에서 보면 이 제목도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물순환테마파크를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시설을 견학하게도 되어 있고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처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관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의 물순환테마파크면 사실 좀 더 전문적인 위원들이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물순환테마파크를 만들 때는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회 구성할 때 “과천시민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두는 것으로 이것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지금 건의하고 계시고 처리장이 이전되고 나면 피부로 체감하실 분들이 기존 위원님들이시고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을 수용을 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수용해 나가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죠 시간이 도래하면 그런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포함해서 기존 위원님들과 모르는 부분 설명을 하거나 제시를 하는 부분,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창구는 마련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기존에 있는 민관협의체 그 부분이 이렇게 추진위원회로 전환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위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 반대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수용을 하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때 구성된 위원이 민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었어요. 어감상으로도 좀 딱딱하고 앞으로 진행될 형태와 좀 일치되지 않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명칭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현재 있는 민관대책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당연직으로 승계되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조례상에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추천받아서...
이주연위원
새로 추천하고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는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위원들 선정을 하겠죠.
이주연위원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기존 위원님 추천받는 방식도 있을 테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님들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주연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 8조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위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개최횟수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라는 이 부분이 좀 걸렸거든요. 그 정도까지 횟수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처음에 위치가 선정되는 과정에는 월 1회 이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월 1회는 계속 유지를 했고 빈도가 그보다 느슨해 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생길 때 2주에 한 번씩도 해 왔고, 월 1회보다 더 텀이 길다면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점점 목적지에 다가가는데 횟수는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주연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남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한 차례 정리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실제 형태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환풍기나 굴뚝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악취나 분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논의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이것보다는 더 느슨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주연위원
만약에 제목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는 수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용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다시 구성할 때는 현재 협의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은 시험운영할 때까지도 관심 갖고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크십니다.
이주연위원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일단 10명의 민간위원이 월 2회 해서 24회 해서 3,100만 원 정도를 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 쓴다고 하면 연 3,000만 원의 비용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맥시멈으로 세워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존에는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만약에 늘어날 경우, 빈도수가 늘어날 경우, 그리고 1시간이 경과되면 추가수당이 들어가고 그래서 맥시멈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조정은 가능할 거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 그 민관협의체의 민간위원님들은 몇 명이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민간위원님들 여섯 분 계십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4명이 될, 조례에 의하면, 그 위원님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서로 전문가적인 의견과 민간의 의견이 서로 좀 시너지 있게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최대 인원을 표기한 거고요. 지금 위원들 6명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여를 원하시고 그러면 기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문가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는데 환경공단과 협약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이미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같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LH에서도 상부시설 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거기랑도 조인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통해서 설명을 듣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이분들은 민간위원이지만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그룹의 전문가들과 어차피 같이 논의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미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10명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실제 물순환에 대한 전문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이주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구성한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6월에 진행됐던 행감 때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셨고 향후 운영까지 고려하여 조례 제정 검토를 부탁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운영 조례안까지 만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연 위원님이 방향 제시한 것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보충으로 위원회 임기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사실은 6년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4년 하는 뜻이죠.
이주연위원
2년 하되 2차례 연임하면 한번 연임하면 4년, 또 한번 연임하면 6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6년 동안 계속...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준공되려면 2031년이거든요. 저는 더 하시기를 원하는데 조례가 그렇다면 그 정도 해서 끝내야 되겠네요, 기존 위원님들은.
이주연위원
저는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의지가 강하고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지만 같은 분이 6년을 계속 하는 게 어떤 효율면에서 맞나 생각이 들어서 2차례 연임이 아니라 1차례 연임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린 건데요.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은 앞으로 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스스로 스터디도 하고 마을 앞에 뭐가 들어올지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른 시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처음부터 다시 리셋 되는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이주연위원
하신 분이 계속하실 때 이점은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이 왔을 때는 기존 분이 못 보던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중간에 좀 새로운 분들이 섞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기간이 짧다 보면 여섯 분이 동시에 다 그만두고 여섯 분을 새로 다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 놓고 6년이라면 4년 때에 관두시고 2년을 기존에 계신 분과 중첩 교차되는 시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중첩 교차되더라도 제가 말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가까워 올수록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제시해야 할 방향이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쉽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사업소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공원화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