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렬입니다. 2014년도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607억7,200만원 보다 12억800만원 증가한 619억8천만원이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8억8천만원보다 8,100만원 증가한 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371억6천만원으로서 주민세 4억1천만원, 재산세 174억원, 자동차세 70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54억원, 지방소비세 57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12억원 세외수입은 38억2천만원으로서 증지수입 4억원, 도세징수교부금 9억5천만원, 이자수입 16억4천만원, 기타 6억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10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수입관리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보다 8,100만원 증가한 9억6,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예산은 금년도 5억5천만원보다 7,200만원 증가한 6억6,200만원으로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5억2,2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3억9,100만원 중에 내년도 신규로 토지건물 일제조사를 위한 사업비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세 징수 및 납부를 원활히 하기위한 ARS시스템 구축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영치 시스템 구축사업비 2,400만원을 체납세 징수 항목에 편성 요구하였고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단위 사업에 1억원으로 주택가격조사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행정운영 경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4천만원보다 800만원 증가한 4,8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4,800만원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억9천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2억9,100만원으로서 보존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9,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정업무 세입·세출예산안은 과학적인 세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어려운 세입 여건을 극복하여 재정 안정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건물에 구 과표자료에 조사 현황일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히 납세자들이 납세편의 적극적인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날로 지능화되고 고질화되는 이러한 체납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41쪽을 보시면 먼저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천만원 이상이면 공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려면 개인은 상상도 못하죠?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업과 관련된 국세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가 3억원이다 하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10%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지방소비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의 경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금이라 고지는 물론이고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체납이 보통 세금신고해서 1~2년 내의 안 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를 포기하고 5년 주기로 국세도 그런거 같습니다. 5년이 넘지 않게끔 아주 예리하게 이 사람들이 꼬집어 내서 5년 안에 다시 부과하면 기존의 다시 부과를 하면 3천만원 세금을 안냈을 시에는 우리가 산출하는 근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3천만원이 몇 년 후에도 3천만원 내면 되는데 이게 한 5천만원씩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가평군 관내에는 그렇게 고액 체납자 3천만원 정도 밀린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3천만원 이상이 몇 백 명 정도 됩니다.

그걸 더 내리시면 어떻겠어요? 2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고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고지서는 어디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자료가 세무서에서 옵니다.

세무서에서요.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고액체납자들이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게 없어서 안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세금을 역이용을 하더라고요. 더 떳떳이 가평군민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더 잡아내야 되거든요.

외지 분들이 많이 있고요. 관외 체납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산을 배우자나 이렇게 감춰놓는 이러한 악질적인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내년에도 세정과에서 고생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실지로는 땅값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땅값이 몇 년 전보다 내려오면 내려왔지. 그 당시 돌아가는 주변 땅값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다보니까 세금은 거기에 따라서 더 내야 되고 그런 순환은 왜 온다고 보세요?

글쎄 공시지가는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에 소관이 아니긴 한데 저희가 옆에서 보면 최근에는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전체적인 현실화율에 있어서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해마다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는 적게 떨어지지만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2014년에도 우리 군민들이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웅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의 고생이 많으신 이병재 의장님과 고장익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금년 7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생태레저사업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 2013년도 58억7,900만원보다 31억4,600만원이 증가한 90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2013년도 214억4,200만원보다 29억6,900만원이 감소한 18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사용료 수입이 36억3,600만원, 사업수입이 2,90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38억4,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5억1,400만원, 보조원수입 등 내부거래의 10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7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안 문화예술진흥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축제관리 체육산업육성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보다 29억3,700만원 감소한 185억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안 2013년도 13억9,300만원보다 1억800만원이 감소한 12억8,500만원으로 향토 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4억2,200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에 8억6,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2013년도 75억7,200만원보다 6억2,500만원이 증가한 81억9,700만원으로 관광산업개발 단위사업에 19억1,900만원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6억4,100만원 관광자원 단위사업에 56억3,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에 축제관리 정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18억9,700만원보다 3억6,800만원이 감소한 15억2,800만원으로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단위사업에 15억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에 체육산업육성 정책 사업입니다. 2013년도 100억7,900만원보다 33억5,300만원이 감소한 67억2,600만원으로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에 14억3,500만원 전문체육 육성단위사업에 16억6,7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보조사업 단위사업에 24억7,300만원 체육기반시설확충 자체단위사업에 11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에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 보다 3억2,200만원보다 2억2,800만원이 증가한 5억9천만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단지 사업에 5억9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3년도 4,8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6,800만원보다 3,200만원 증가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문화예술 발전 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조성액 15억2,676만9천원보다 1억3,027만원이 증가한 16억5,739천원으로 수입은 1억3,027만원 지출은 제로입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규모는 2013년도 운영규모 9,440만7천원보다 3,592만2천원이 증가한 1억3,320만9천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0만9천원 통장예치금회수수입이 5만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가 3,0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3,3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발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 이자수입을 예탁 받아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조성액 10억5,615만2천원보다 152만8천원이 증가한 10억5,771만원으로 수입은 3,155만8천원 지출은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규모는 2013년도 운영규모 3,097만2천원보다 61만원이 증가한 3,158만1천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만2천원 통장예치금회수 수입이 2만3천원 예탁금 및 예수금 3,150만6천원이며 지출은 우수선수 육성 선수 지원 등 3천만원이고 통합관리예금예탁 1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문화관광체육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장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61쪽 메뉴 상단에 보면 등록미술관 지원 사업이 있죠?

네.

거기 경상보조금 등록 미술관 지원사업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 관내 등록미술관이 금년도 2개 추가해서 4군데가 있는데요. 기존의 남송하고 가일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봤을 때 여기 설미제도 들어갔던 거 같은데?

거기는 금년도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신규 등록된 데는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봤을 때는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 해서 5천 얼만가 올라왔던 거 같은데? 아닌가 틀린가?

가일하고 남송입니다.

두 군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도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도 전년대비해서 감액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잠깐 봤을 때에 설미제도 들어가 있는거 같아서요.

저희가 도 방침이 신규 금년도에 등록된 데는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고 운영 실적이나 이런걸 봐가면서 지원 해 주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얘기 한 거고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351쪽을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입을 잡은걸 보시면 산장관광지이용, 테니스장이용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호명호수하고 재wm하고 수입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호명호수하고 재즈요?

네. 호명호수 입장료 받죠?

네. 받습니다.

재즈도 수입에 잡아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잡으신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호수는 제가 다시 …. 챙겨보겠고요. 재즈관련 된 부분은 운영수입관련해서 법인에서 수입해서 다 결산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 예산 수입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전출을 해 줘도 1년에 거의 10억원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즈도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반드시 받아야 될 곳이 아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

군민의 돈이 10억원 정도가 재즈센터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걸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한번 주시오?

행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를 연찬해 봐야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은 그렇고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호명호수 입장료는 별도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되기 때문에.

무료개방으로. 그리고 365쪽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화원 관리 대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자라섬을 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서에는 용역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그 부분도 그렇고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도 그렇고 매년 5억원정도 용역관리된 것은 신규사업이라 해서 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 파트에서 그 부분을 잡 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자라섬을 갖다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 드렸고 지난번 서울청에 갔을 때 담당 과장님이 찔끔찔끔 와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라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온다 그러면 검토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해서 허락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 보자? 용역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자라섬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이라는 틀 속에서 고민될 수 있다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자라섬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예산계하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수정안이라도 예산을 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산을 좀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문화해설사 그분들이 우리가 천만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역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자주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업무적인 필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이 급여가 실비가 조금 더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60쪽 보시면 예술단체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하단에?

이것은 예총이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총에서 행사 몇 가지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비근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즈하고 군민에 날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재즈 쪽에서 나온 얘깁니다. 무대를 한 번 더 사용하기 위해서 재즈하고 갈등아닌 갈등이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총에 사업하고 나서 사후 보고를 받은게 있는지요?

정산보고 관련된 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부 저도 행사장 내서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요. 사실 재즈 쪽하고 우리 쪽하고 행사운영 관련 돼서 트러블 생긴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보는 시각이 군민의 날 전야 행사로 하는 공연을 재즈하고 맥을 달리하는 행사인데 왜 함께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동일한 군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와 연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대를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별도 예산으로 두 가지 측면을 운영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행사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리고 행사관련 된 재즈 측과 저희 측과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59쪽을 한번 봐주세요. 석봉한호선생 휘호대회가 전국 대회죠?

네.

주로 한번 유치할 때 몇 분이나 참석들 하시나요?

초·중·고 그 다음에 일반부 하는데 보통 2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전국에서 휘호대회를 하는 데가 강릉 쪽에 몇 군데 있는 걸고 아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가 석봉제 할 때 우리보다 상금이나 예산규모가 큰 데가 동일한 날짜에 개최된 부분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행사가 중복되지 않고 피해서 해야 서예가들이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보다 상금이나 여러 측면에서 위에 행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석봉한호 전국대회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대회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열을 굳이 가리기는 제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그런 얘기를 들은게 있어서 좀 더 지역이 근방 지역은 아니까 2014년도에는 서로 교류가 되면 겹치지 않게끔 해서 대회가 어차피 그 쪽도 마찬가질 겁니다. 가평군 하고 겹치니까 격하게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갖으셔 갔고 별도로 날짜를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석봉 기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물 발굴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으시죠?

저희가 기념관이 생기면 거기에 전시해야 될 작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구입한 유물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올 봄인가? 위원회를 개최했죠? 올해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올 12월 까지 유물이 더 확보하신게 있습니까?

작년까지 8점을 확보했고 금년도 해서 23점을 확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의가 탁본식이죠?

탁본이죠. 진품은 없고

진품은 없고.

탁본이라도 가치가 심의하다보면 진품의 버금가는 부분도 나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갖고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탁본이건 진품이든 간에 어차피 석봉한호 선생에 대해서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원본에 가깝게 찾으셔 가지고 많이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67쪽을 한번 보시면 좀 전에 신현배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예산이 많이 줄었죠.

아! 줄었죠?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증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먼저도 해설사들 모임에 회장님이 최소한의 돈을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래도 하루 일당은 채워져야 되는데 5만원 6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 분들도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정안이라도 하셔서 최소한의 군에서 아니면 밖에서 해설사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 줘야 되지는 않을까? 어차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말씀 들어서 제가 북부권 관광해설사들 수당을 원래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실비개념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예산을 지원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군이 월 따졌을 때 70만원 정도 그분들이 가져가는게 여타 시군은 저희보다 못한 적게는 한 50만원 다른 데는 60만원 정도 북부 10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로는 봉사라고 하는데 실지로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지적사항이야.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설을 하겠냐?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면 봉사차원에서 한다. 말과 본인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타 시군에 앞서서 더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뒤떨어지지는 않게끔 챙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73쪽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평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올해대비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민의날 체육행사가 없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민의날 체육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원금 플러스 자체 행사운영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자리인가요? 아닌가요?

중립을 지켜야죠.

지켜야죠? 명문화 돼 있는 거죠? 그게요?

그게 아마 선거관련 법에 명문화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연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립을 지켜줘야하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라고 나는 알고 있고요. 또 더불어 체육회사무국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어떤 정년이 있습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저희는 체육회 운영 규정에 직원 근무연령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제한 연령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일부 연령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사무국 국장과 전반적인 걸 보면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국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도 공무원의 정년 60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준해서 거기 사무국장에 맞추는 것이 형평성 논리에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사무국에 대한 지도감독이 저희에게도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체육회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승인권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로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권고내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애매합니다.

급여도 5급 22호봉 수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급 상당으로 나가죠.

상당한 급여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5급 상당으로 나갈 때 그 분의 유사경력이라든지 호봉합산에 해 줄 수 있는 준해서

다른 시군 뭐 경기도에서 가장 못사는 연천, 가평, 양평을 체육회 운영 시스템을 비교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관을 개정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근 시·군 검토 해 가지고 개정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6쪽 맨 윗부분에 보면 선촌리 간이야구장 조성이라고 돼 있죠?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갖고 부지만 닦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선촌리 부지가 군유지인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걸 체육시설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가면 행정재산으로 돌면 나중에 거기에 맞는 다른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지정리만 하고 생활체육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저희가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간만 확보 해 주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던지?

네. 정규야구장이 아니라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깥미술전에서 저희한테 장소변경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 왔는데요. 이곡리도 저희 현장 여건을 봤을 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연생태가 그대로 보존 된데서 자기네는 활동하고 싶다라는게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섬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하는 그런 활동하기에는 장소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또 이게 동절기에 바깥미술전을 하면서 자라섬을 어떤 관광지에 거점화 홍보 이런 측면에서 거기를 주장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쪽에서 요청은 왔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 해 본 결과 이곡리가 아닌 자라섬에서 저희는 가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성리서부터 계속 이어져 금년이 33회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년이 넘은 전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투자 대비해서 군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 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하여간 그런 전통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바깥미술전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위예술은 여러분들의 행사인데 가평같이 재정 열악한 데서 전체 군비로 지원 해 주기는 의회에 예산 설명이나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떤 국·도비나 기금이라도 사업을 가져오면서 군비 매칭으로 가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좋은데 순수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도 그런 요구를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전이라고 해서 북면 쪽에서 그분들이 도 기금사업을 확보해서 한번 별도로 군비 안들이고 노력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길게는 보름 전부터 코스답사 차원에서 미리 전지훈련 차원에서 선수들이 미리 와서 합숙을 합니다. 또 대회기간동안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마스터스 대회라고 일반 동호인 대회를 동일한 예산에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히려 지난해 보다 금년도가 더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았나 보고요. 기본적으로 삼일절이 전남 광진으로 간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3월 1일 후에 삼일절 대회를 할 때 도로 여건이 빙판길이 있고 해서 워낙 가평지역이 북부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관계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절 대회가 전남 광진으로 더운 쪽으로 옮겨서 저희 대회는 대통령기로 격상 하면서 4월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은 저희가 연맹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가평 대회에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같이 겸해서 해 달라 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의 참여 부분을 타 대회 보다 못하지 않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년에 마스터스 대회를 일반인을 추가로 해서

네. 한번 연초부터 대한 사이클 연맹하고 협조해서 대회가 잘 치러 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요?

네.

네. 챙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호명호수를 11월 중순경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철 개통되면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가평역하고 호명호수인데 올해 호명호수 입장객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호명호수에 110만명 정도 11월 말

그럼 작년 대비 얼마나?

대비는 제가. 금년도 입장객만 110만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설사 분들이 말씀하시길.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전망대가 예전에는 누각이 있는 전망대 쪽을 많이 얘기 했는데 지금 들어오면 안내소 쪽 자전거 거치대에 가보시면 자라섬에서 쓰던 건지 아니면 버리질 못한 건지 거기 있어서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조금 가다보면 위층에 커피로 그림 그려서 하는 갤러리 참 좋은 공간을 갔다 우리는 여태까지 활용을 못했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거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호명호수도 내려다보이고 상천 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거기서 티타임을 하는데 기가 막힌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최달수 화가이신데 그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행정적으로 조금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의 개인의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호명호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장소 제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거든요. 한번 고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양재수 군수님 때 만들어 놓은 타임캡슐 있지요.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그 밑에 공원은 조각공원 이렇게 명명을 해서 가는데 금년도에 가평 미협하고 협의해서 조각관련 된 심포지엄을 한번 운영해서 그 심포지엄은 학술 쪽도 하고 아마추어나 전문작가 분들이 조각에 참여해 가지고 그걸 재료비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맞는 작품은 군에 귀속 시켜가지고 호명호수 쪽에 앉혀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자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이라서 예산안 까지 올렸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 지어 주는 것도 좋고 도시계획도로 뚫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평이 가야될 방향이 문화, 관광, 체육 이렇게 딱 집약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평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하고 한번 저도 계획을 했다가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한번 모여서 당신네들의 좋은 능력을 가평을 위해서 한번 활용해 봐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1월 말부터는 호명호수가 등산로가 차단이 되지만 내년 봄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전거 문제 좀 올라가면 상천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커피 전망대 더 내려가면 아까말씀하신 미로공원 그걸 좀 더 활성화 시킨다하면 호명호수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안이 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평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28억5,500만원보다 3억5,200만원 감소한 25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110억8,200만원보다 1억8,200만원 감소한 10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7,300만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9억6,1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6,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은 환경정책추진, 자연환경보호, 친환경정책기반강화, 수질환경보존, 생활공해관리,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8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보다 1억8,200만원 감소한 108억9,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정책 사업은 2013년도 3억2,200만원보다 600만원 증가한 3억2,800만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자연환경보호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3억6,600만원보다 1억1천만원 감소한 2억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에 친환경 정책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1억2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소한 8,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에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3억2천만원보다 3천만원 감소한 2억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에 생활공해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16억8,800만원보다 1,600만원 감소한 16억7,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에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61억8,100만원 보다 2억1,700만원 증가한 63억9,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6,700만원보다 900만원 감소한 5,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20억3,300만원보다 2억2,500만원 감소한 18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2013년도 164억8,400만원보다 3억1,900만원 감소한 161억6,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설치촉진을 위하여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반입폐기물의 수수료 10%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3년도 조성액 4,580만9천원보다 4,260만9천원이 증가한 8,841만8천원으로 수입은 6,997만원이고 지출은 2,7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규모 운영규모는 2013년도 운영규모 2억2,604만3천원보다 1,026만4천원이 감소한 1억1,570만9천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7만4천원 예치금 회수 4,580만9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6,939만6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8,841만8천원 상하수도요금지원 2,736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9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출입통제가 있죠? 409쪽 우측 상단이요. 하천변 출입통제시설

네.

물론 많은 단속과 시설물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면 지역에 보면 노체라고 꽃동네 입구에서 일동 쪽으로 넘어가는 하천이 있는데 노체에서 상판리까지는 군도인데 거기서부터 노체까지 가는 것은 국토청 관리 소속이란 말이에요. 도로 자체가 그런데 도시구역 밖이고 보면 3월 넘어가서 부터는 양쪽 노변이 주차장으로 바뀌거든요? 문제는 주차 쪽은 도로담당은 건설인데 이 사람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쓰레기 자체가 말도 못해요. 거기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하는데 막을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하면에서도 기관장 회의할 때 계속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어차피 환경과에서 하천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도로하고 겹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거기서 더 올라가면 꽃동네 상수도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놀고 가는 것은 좋은데 빨래까지 하니까. 입던 빨래를 왜 거기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봄 되면 산림감시요원들 많이 면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더 환경 쪽에서 채용해서 전담으로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거기뿐만 아니라 가평군 관내 그런 지역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대리 적목리 쪽엔 하천변 출입시설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상·하면 쪽에 노체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나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도로가 국도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봄부터 시작하면 거의 가을 끝날 때까지가 거기가 가평군민들은 거의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산림과도 같은 혜택이 되겠지만 산림자체가 다 훼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산나물 버섯 보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천에 와서 음식을 해 먹고 가고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동조를 해서 내년에는 좀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전혀 가평에 보탬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물부터 다 싸갖고 와서 놀이삼아 하니까 거긴 거의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도 그쪽에서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누구 부서를 떠나서라도 환경과에 하천출입통제 예산이 서 있으니까 3개 부서가 같이 협심하셔 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좀 여쭈어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전천 생태보관하천 국비 내려오는거와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17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예산이 얼마죠?

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인지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정풍이 13억원이고, 14억9천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재선정을 하고 계시죠?

네.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고 난거 보면 정풍 1권역이 18억원이고 2권역이 20억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금액이 얼마였죠?

19억입니다.

2권역이요?

네.

이런 것을 공고를 함에 있어서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공고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규 사업을 시작 하려면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타당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추정가격으로 공고를 한 겁니다. 다만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여태 적용 안했던 유료비라든가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현실화 시켜 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원가계산 용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고하셔가지고 언제 선정 돼지요? 업체가?

최종 12월 17일에.

12월 17일에 선정돼서 계약자가 체결 됐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 청소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권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원인데 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쓰레기라든가 많이 관심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 자료 분석을 해 봤더니 1년에 수입이 나는게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5억을 증액했던 내용을 살펴봤더니 차량 1대 사고 인력 3명 구한다고 해도 2억원이면 다 충당이 되고요. 그러면 3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유류대, 수선유류비해도 제가 봤을 때 1억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도 1억5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올해 4천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거의 2억원 정도가 순이익이 떨어지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우주나 정풍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정풍은 한 4천만원정도 벌고 우주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전비가 들어가서 우주는 거의 세이브 되는 때이고 저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든가 미관 등 증액시켜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너무 큰돈이 증액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젯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즈라든가 싱싱축제 위탁업체를 선정 할 때 많이 투명 해 졌더라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업체가 신청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페이퍼 상의 계획이지 만약 업체가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한다고 하면 청소 대란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차 댈 수 있는 주차시설도 없고 차를 한 대도 여덟 대 정도가 필요한대 한두 대 형식적으로만 사 놓고 그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쳤을 때 바로 1월 1일부터 계약이 성립되니까 수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의 대해서 조금 시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 이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내년 초에 쓰레기 대란도 올 수 있다고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저희가 공고를 하고서 등록을 다 끝냈습니다. 4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12월 5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아직 조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라면 우리가 공고한 내용대로 퍼센트가 나가기 때문에 공고한 내용대로 평가를 한다면 그러한 일이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 드리면 이번에 심사하는 날 페이퍼 상에만 가지고 심사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의 PPT로 쏴 가면서 계획서를 정확하게 선정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설명 방식을 개선 해 주십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운영방법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이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자체가 가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 자료를 내게 해서 자료로서 심사를 하는 방법을 공고를 했습니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정확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업무상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당일에 그 시간에 선정 위원들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내가 만약 선정이 된다라면 1권역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들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실사를 나가겠지만 페이퍼상의 하는 것은 얼마든지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현장하고는 그것이 엄청난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이 괴리감이 잘 풀리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스텝이 잘못 꼬였을 때는 쓰레기에 대한 정초부터 큰 사회적인 이슈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이라든가 심사위원들다 지역에 전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간 어려움 등 이런걸 예방하고자 서면으로 채택 하였고 각 시군에서도 대부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1권역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1권역 2개 업체, 2권역 2개 업체 총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 업체하고 다른 한곳 2권역도 현 업체하고 다른 한곳하고 두 개두개 업체가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잘 풀려야 하는데 안됐을 때라는 것은 꼭 그 업체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돼지풀 퇴치사업 있죠? 그거 내년도에 집행을 언제 하시나요? 예산 집행을?

다시 한 번만 말씀 해주세요.

면 단위로 예산이 나가잖아요?

네.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 배정을 몇 월에 하시나요?

올해는 배정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서 읍면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배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위는 몇 단위로 배정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3월 정도에

3월 한번 하세요?

이 사업은 한 번에 배정해도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같은 경우 제가 나가 보니까 한 7월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그때 내려왔데요.

올해는 늦었습니다.

나무가 톱으로 잘라야 되는 상황 이였어요. 돼지풀이요. 꽃망울이 들어서 잘리니까 예산 드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찍 3월이나 4월 말경 예산 지원을 하셔서 한번에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도 62억2,900만원 보다 18억7,800만원 감소한 43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104억2,200만원 보다 21억7,500만원 감소한 8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600만원 사용료수입 3억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의 과태료 800만원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 1억4,200만원 보조금 국고 보조금 34억500만원 도비 보조금 4억4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보다 21억7,500만원 감소한 82억4,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83억원 보다 23억2,900만원 감소한 59억7,100만원으로서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2억9,500만원으로 조림사업 1억9,400만원 정책숲가꾸기 10억9,200만원 신림바이오산물수집 6억4,8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3억5,800만원 임업인 육성사업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0억1백만원으로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3억6,800만원으로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0억100만원으로서 전군공원화사업에 4억5,600만원 학교 숲 조성에 6천만원 가로수관리에 7,900만원 생활환경숲 조성관리에 4억600만원입니다. 산림휴양문호 조성단위사업에 13억6,800만원으로서 산림서비스 증진에 2,800만원 자연휴양림관리에 7천만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에 9억3천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1억4천만원 목재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억원과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임도시설 9억8,400만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3억2,300만원으로 임산물유통지원에 1억6,100만원 목재이용가공지원에 1억6,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의 산림 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13년도 19억7,700만원 보다 1억4,900만원 증가한 21억2,600만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17억2,5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에 13억1,9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의 2억5,500만원 산림 사법에 7,100만원 산림재해모니터링에 8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4억100만원으로서 등산로관리 2억200만원 보호수관리에 1,600만원 산지정화사업에 1억2천만원 산림수해복구에 1,100만원 가평올레길 관리에 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의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8,300만원 보다 1,100만원 증가한 9,4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9,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6,100만원 보다 600만원 감소한 5,5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5,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가평잣 그린 옵션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0억원 사업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납한다고 얘길 들었는데 이게 다시 추진이 되네요?

당초에 사업자들이 실무사업추진단들이 여섯 분이 계셨었는데 자부담 관계에 5억2천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관계 때문에 실무추진단들이 먼저 보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보조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한 법인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내일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의 확실성 내지는 주민의 소득이 된다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던 걸로 알잖아요?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도 하겠다는 사람이 이수근씨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고를 제대로 못 봐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라는 것은 사전에 잠깐하면 시골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려고 했던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 할 때 공고를 하고 홍보부족이라서 신청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있는 중에서 자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라면 공정하지 않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무사업단이 선정이 되다 한다면 그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다시 해서 같은 회원으로 영입해서 일을 추진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 같은데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참여돼서 선정이 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평군 이러니저러니 말 많은데 잘못하면 이상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8쪽을 보시면요. 아니 468쪽이요. 수목원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저희 가평군에 운영되고 있는 수목원들이 아침고요수목원이고. 대보리에 꽃무지풀무지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가평 수목원은 상동리에 있는 건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침고요수목원 쪽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쪽으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차피 수목에 대한 설명 종합적인 꽃에 대한 설명 등 방문객들을 편의를 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두 명을 일부 보조하는 건가요?

두 명을 고용해서 고용은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봉급은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럼 두 분이 아침에 그리로 출근하셔서 거기서도 또 노임을 받나요?

저희가 그 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

그 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알파를 해서?

네. 지급을 합니다.

좀 생소한 거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아마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가평군의 산림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산불 진화할 때 등짐펌프가 진화할 때 메고 올라가는 거죠?

네.

가평 관내의 진화하시는 분이 몇 명인가요?

산불감시원이 읍면에 40명이고요. 산불 끄시는 분들이 올해 47명인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는데 내년에 그분들을 새로 나온 신형으로 등짐펌프를 다 해 드릴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진화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장비가 많이 개발이 돼서 기계화 시스템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는 소수의 인력이 산 정상에서 밑에서 기계로 물을 1~2kg정도 올리고 올린다음 수조를 설치해서 거기다 등짐펌프에 물을 담아서 진화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도비에 1억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것은 등짐펌프가 옛날에 수동으로 하던 건데 요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도비 보조로 1억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쓰시던 건 어깨가 아파서 짊어지고 못 올라가신데요. 누누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한번 보냈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보내 주신 거예요. 한번 갖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걸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계장님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하자 없이 꼭 집행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공공디자인 심의서부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자연휴양림 변경 승인까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공사원가심사위원회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아마 올 말이나 1월 초 정도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광특사업으로서 저희가 50%를 150억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습니다. 윗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으로 정책이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12년 3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조속히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비 2천만원 있죠?

그렇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이 집단시설 1지구, 2지구, 3지구로 돼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3지구만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지구 같은 경우 벨리하우스를 포함해서 일부 준공된 시설이 있는데 1집단시설 지구를 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명지산 군립공원의 유지관리비 2천만원 외에 추가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예산을 세워 논거는 명지산 주차장부터 명지폭포 승천사 올라가는 그 쪽에 환경정비라든지 자연정화에 따른 취사행위 단속이라든지 단속요원 4명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고요. 시설물이 좀 오래된 부분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입니다. 1집단 시설지구내의 현재 남아있는 장정희하고 당초에 허가권 갖고 있는 김영남 두 사람이 있는데 장정희씨는 그 쪽에 3층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여태까지 사업의 활성화를 못시키고 계속 있는거 같습니다. 군에다가 그걸 매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자꾸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경매로 다 넘어간 상태여서 사실상 군립공원으로서 명목을 못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걸 활성화시킨다면 아무래도 오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돼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런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고심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희씨 같은 경우 본인은 건물 하나 갖고 있고 토지도 일부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인 공동소유로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심을 해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직접 공영개발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기관도 관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가평군에서 허가를 받은 군립공원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가평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결국 경매로 들어가고 경매시행이 도니까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허가권은 20년이 거의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개발도 안 되면서 허가권은 살아있죠?

네.

그것을 차라리 기위 개발한 업자의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오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다라면 가평군에서 그 시설물을 매입해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긴데 이게 향후에라도 그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욱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 2013년도 36억9,100만원보다 32억3,900만원 감소한 4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2013년도 148억1천만원보다 41억3,900만원 감소한 10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4천만원 도유폐천 임대료 100만원 도로사용료 5,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천만원 도유폐천 매각대금 200만원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100만원 과태료수입 5,8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등 700만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6,800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안 지방도건설 확포장 대중교통 안전 확보 주민편익 지역개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5개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41억3,900만원 감소한 106억7,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01쪽의 지방도건설 확포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50억8,800만원보다 14억3,900만원 감소한 36억4,800만원으로서 군도 개설 단위사업에 8천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단위사업에 7억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보상에 2억원 농어촌도로 가평103 경반 칼봉산 진입도로 일원 확포장공사의 5억원 도로관리단위사업에 26억1,800만원으로 관내 도로정비 16억1,400만원 지방접도구역관리 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600만원 전선지중화 및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1억원 교량내진성능보강사업에 2억1,500만원 청평쉐르빌 앞 폐철도 인도설치공사에 7천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2억5천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의 대중교통 안전확보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73억1천만원보다 25억5,500만원 감소한 47억5,500만원으로 대중교통운용지원 단위사업에 37억7,900만원으로 운수업계 보조에 18억원 대중교통 결손금지원에 1억7,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에 4천만원 농어촌공용버스 운행결손 지원에 3억9,300만원 현리 공영차고지 조성에 3억5,300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급에 800만원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1,9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의 3억3,800만원 하면 연인산 도립공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단위사업에 9억7,6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 4억7,800만원 교통행정지원에 3억5천만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1,500만원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 보조의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3년도 8억6,900만원보다 1억1,400만원 증가한 9억8,300만으로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에 3억9,1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9억4,400만원으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2억6천만원 비 법정도로 공사 1억9,400만원 가로변 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 700만원 건설행정 지원 3,300만원 현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 4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는 2013년도 9,900만원 보다 2천만원 감소한 7,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 재무활동 예산으로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전출금 및 전선지중화사업 예수금원금상환은 2013년도 14억4,300만원 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한 12억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2013년도 11억2,100만원보다 6,500만원 감소한 10억5,600만원이며 세입 497쪽입니다. 이자수입 800만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금 1억4,600만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금 3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9,800만원 융자금 회수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511쪽입니다. 소득사업 융자금지원 2억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 3억2,500만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4,600만원 예비비 3억8,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2013년도 2억8,200만원보다 1억4천만원 증가한 4억2,200만원이며 세입 498쪽입니다. 사업수입 7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과태료 9,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513쪽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4억2,2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5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리공용차고지 조성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이 차고지 조성으로 돼 있는데 3억5천만원이면 2014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여기가 올해까지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으면 발주를 하려다가 여기 설계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마칠 계획입니까? 현리 시내에서 공용차고지가 선다 안 선다 말이 많으니까 보는 분들마다 언제 차고지가 되냐 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버스들이 시내의 군데군데 몇 대씩 세워놓는 상황이 많습니다. 겨울엔 출발하기 전에 5분 10분정도 공회전을 시켜 놓으니까 매연이 많이 나는데 만약 차고지가 거기 올라갔을 시에도 특히 겨울에는 똑같은 현상이 날거란 말이에요. 주택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를 좋은 뜻에서 상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해 놓고 차를 한곳에 모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겨울에 월동했을 때 소음 같은 거 예상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상은 안 해 봤는데 차가 어느 정류장이나 가평 시내도 마찬가지인데 시동을 걸고 예열을 시키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버스가 주차를 하고 출발 밑에 옛날 택시주차장 앞에 거기서부터 손님을 태우고 출발을 하는데 그것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처럼 예열 하면서 소음과 매연은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 합니다.

올해 완공되면 내년 겨울부터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기 전에 진흥여객하고 전문가 하고 협조하셔서 소음 좀 미연에 방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이번 올 여름 장마에 현리 시내도로가 이상안 구조가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고지로 확정된 현리 윗 삼거리에서 물이 현리시내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협 옆에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좀 높다 보니까 주택가로 물이 쏠리니까 물론 시간당 몇 백미리가 오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에서 물이 쏟아져서 한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현리 시내의 지중화 사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리 축협위에 목욕탕 거기까지 지중화 사업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반 이상을 터파기가 들어갈 거란 말 이예요? 지중화사업이? 물론 여름에 사진을 찍어 놨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사진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도로를 그쪽 라인을 반 이상을 파게 되니까 그것을 되메우기하고 보수를 할 때 분명히 내년에도 올해 같은 현상이 안 나오리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관측을 못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현리시내 몇 집이 침수가 되고 결정적으로 현리 하수관 나가는 게 오버돼서 그리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올 여름에 혹시 수해났을 때 현리시내에서 민원 받으신 게 있나요?

배수관계는 저희 쪽에서는 받은 게 없었고 아마 있었으면 상하수도 사업소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면도 오수라인이 저보다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석사울서 내려오는 거라든가 농협 쪽에 있는 이쪽에 물들이 축협 옆에 있는 뒤쪽 박스로 해서 그 전에 대륙상회에 있던 대로 해서 터미널 걸쳐서 운동장 쪽으로 해서 조종천으로 배수가 되는데 그 관거하고 윗삼거리에서 박스로 연결되는 관이 아마 협소하던가 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빗물받이가 유입하는 것은 설계상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우량이 예를 들어서 30m이상 온다 라면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봐서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는 말 그대로 도로를 굴착을 해서 전선을 넣고 되메우기 포장을 하는 사업이고 보도정비를 하는데 관거를 한번 조금 윗삼거리부터 축협에서 나오는 박스 횡단해서 터미널 쪽에서 뒤로 빠지는 거 그쪽 연결되는 흄관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수관계가 개선이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 쪽하고 그쪽 관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관을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고 문제가 윗삼거리에서부터 토사하고 물하고 같이 합쳐서 내려오니까 가능하면 내년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 번 거기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돼서 올해 같은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사실 한쪽 집도 몇 천만원에 피해가 나는데 경제과 기업담당에서 백만원 정도 보상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탄 섞인 목소리로 하시는데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죠. 내년에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그 도로 라인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우기 때 물이 군데군데 고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도로 점검이 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면 재포장하는 노면은 정리가 되는데 배수관거를 한번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총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계획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만은 34억원입니다. 군에서 17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한전에서 17억원을 부담했고 복구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시가지가 깨끗해지는 도로 전폭을 위를 깎아 내고 표층 씌우는 거 하고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군비 10억원을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17억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복구비 10억원은 저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한전하고의 합동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 복구비용도 전체금액의 포함되면 50%씩 부담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저희가 시가지를 이왕 하면서 개선하다보니까 복구비는 굴착한데에 관을 넣고 묻고 하는거 까지는 복구비에 들어가는데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심사하는 기준을 보면 그것도 포장 층이라서 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고 밑에서 묻고 하는 것은 50대50 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리도 17억원을 부담하면서 34억원으로 하게 했는데 그것은 포장 밑에까지 넣고하는 것을 같이 가고 그 위에서 복구하고 저희 생각은 청평도 보도블록을 다 정비했습니다만 현리도 똑같이 한다 했을 때 그 복구비용이 들어가는게 파악한게 10억원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군에서 나중에 발주해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505쪽 맨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올 봄인가? 맨 위 505쪽이요.

작년에 우리가 4억9천만원 인가를 지원 했습니다. 지금도 버스노선에 예산 요구한 게 … 3억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예산 세워서 한 게 4억9,400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3억3,700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1억5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버스가 운행하다가 차를 빼겠다! 하는 매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아쉬운 소리 만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버스를 줄이느니 어쩌니 한다면 이런거 해줄 필요성도 없어요. 설악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평군 전체가 다 그래요. 뻑 하면 버스를 빼겠다! 어쩌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을 왜 주냐고요.

보조금을 올해 준 것은 2011년도 진흥여객의 버스운영 수지 적자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서 그 중에 몇 프로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요구한 것도 2012년도 운영한 것을 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얼마가 수지적자가 난 것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7억5,8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진흥여객이 손실 난 게 돼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하는데 이유가 아시겠지만 어떤 노선은 사람이 있고 어떤 노선은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준의 못 미치는 데가 많다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당초는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는 내년에 착공이 가더라도 복구는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7억원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보자 해서 지금 실은 필요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추경에 3억원을 주셔야만 또 복구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된다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그나마 2013년도에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나 다른 도로 사업의 투자된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 하고자 했던 사업은 칼봉산 휴양림 들어가는 것도 당초예산보다 줄은 거하고 기 설계해놓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군재정 형평상 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봤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과의 전체가 41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다 한 번에 세워준다면 사업추진하는 것도 원활하고 지역주민들도 좋을 텐데 마일리 같은 것도 5천만원이 일단 섰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가는 쪽으로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얼마 안됐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설계를 해서 저희가 추정치로 얼마 들어간다 하기 보다는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나온거 가지고 다음단계 추진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예산파트하고 예산을 다 못 세우더라도 설계비라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마일리 같은 것은 설계비도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현리 테마 공원은 용지보상을 저희 과에서 해서 잔금을 내년에 세워주는 걸로 하면 잔금은 마저 치르게 됩니다. 등기 이전은 해 놨지만 잔금은 마저 치루고 그래서 설치비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도시과에서 공원조사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청평 쉐르빌 건너 폐철교를 인도로 만드는 것도 예산을 8억원 정도 가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서 해 놔야지만 다음 단계로 가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8천만원 인가 예산이 일단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재정이 허락한다 라면 같이 가는게 좋은데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설계라도 해서 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로 관리비라도 해서 골재로 펴서 토사가 시내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 예산이 작년대비 내년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토를 다는게 아니라 하천계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주된 원인일 겁니다. 그렇죠?

작년예산은 하천계 업무는 과가 분류됐기 때문에 비교할 때 분류해서 우리과에 세워진 것만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502쪽 보시고 509쪽 보시면 매입을 하는 건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무슨 사업이고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590쪽이요?

502쪽하고 509쪽하고 청평 7리 공공용지 매입하는 거 하고 현리 테마공원 활성화 해서 매입한다는 거 무슨 사업인지 말씀한번 주시죠.

502쪽에 청평진입 공공용지 매입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청평중학교 앞에 청평 7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회관을 짓고 경남아너스빌이 들어오면서 마을회관 앞에 일부가 보도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는데 보도니까 그것을 청평 7리 마을에서도 보상을 달라는 민원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 면적을 보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도에 들어 간 거요.

과장님 이거 경남아너스빌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하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시행자가 사주기로 약속했던 사항 아닌가요?

그것은 나중에 쭉 확인 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청평 7리 노인회부터 해서 민원을 계속내서 검토를 했었는데 보도에 들어간 부분 공공용지로 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현리 테마 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부지매입은 뭐예요?

이것은 올해 추경에 현리 농협 부지를 사서 현리 시내의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테마적인 것을 만들어서 올 추경에 5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계약한 게 9억2,800만원인데 농협하고 계약하면서 땅은 등기로 다 넘겼습니다. 계약금 5억원을 주고 나머지 중도금은 내년 예산 세우는 걸로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돈입니다. 올해 추경에 나머지 잔금을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는 농협창고 매입으로 제목을 다뤘다가 다르게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여쭈어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농협창고 부지매입이라고 했었고 지금 이것은 현리 시내의 또 땅을 사나? 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면 마장리를 갔다 오다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관협력 사업으로 할 것인지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야수교 담벼락이 넘어가서 지지대 해 놓은게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도에 사업이라면 도에 건의했던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 협력 사업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에 담당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민관군 협력 사업이라고 1년에 2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상 민관군 협력 사업으로 봐야 될지 제가 봐서는 애매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그 쪽을 다니다 보면 강제 빔으로 해서 쭉 나열해서 박아 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민·관·군협력사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해서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민관군 협력 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타당하시니까 성립해 주신거로 봤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도 동의가 되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국방부가 하든지 아니면 민관협력 사업으로 하든지 경기도 예산으로 하든지 빨리 보기 싫은 모습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 대성리서 청평 들어오다 보면 크게 LED로 도로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평 대교 막 지나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요?

네. 하수종말 앞 대로변에요.

네.

LED가 너무 환해서 밤에 착시현상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다니면 너무 환하더라고요. 가평을 PR하고 나름 다 좋은데 그것을 좀 조도를 낮춰서 운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개선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 불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11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를 보게 되면 거의가 도로포장, 배수정비, 폐천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예비비 법정 확보비율이 지금 몇 %로 돼 있죠?

특별회계?

그러니까 511페이지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요

네.

거기 보면 예비비가 3억8,500이 돼 있죠? 511페이지 맨 아래요. 페이지 수가 잘 안 맞나요?

아! 맞습니다.

예비비의 법정 확보 비율이 몇 % 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실 텐데? 1%

….

답변이 뭐

이것은 예비비가 법정 비율해서 확보한 게 아니고 제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가 융자금이 매년 2억원 정도 넘어오는데 융자가 백프로 안 나가다 보니까 계속 넘어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497페이지에 세입 예산을 보게되면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것이 1억4,600만원이고 청평수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것이 3억2,400만원에다가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아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9,800만원이 나와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늘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 쓰여지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천 초등학교에서 버스 지원 해 달라고 군청 앞에 와서 시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당초에 상천 초등학교 버스를 지원 해 준 것이 바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수가 도달돼서 새 차를 사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예비비도 법정으로 1% 확보를 하도록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이 총 금액이 10억원이라면 예비비는 한 1억원만 확보해도 충분한데 예비비를 3억8천만원까지 남겨둔다 라면 여유자금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스 지원을 이 특별회계에서 대폐차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하셔 가지고 만약 이게 지원 가능하다라면 수정 예산에서 다루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는 법상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유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평면에서 버스를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 발전소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올라올 때 청평면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 보면 기본지원 사업 중에 유경사업은 발전사업소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차를 구입하는 게 유경사업이 되나 안 되나 해서 저희가 양수발전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답변하기를 학교통학버스 구입하는 것도 유경사업범주에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발전소 지원사업을 자치단체 돈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없다. 유경사업은 발전소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지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예비비든 발전소사업 기금 중에 일부를 안 하고 하던 법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양수발전소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이 올라 왔으니까 그 쪽에서 검토를 해 줘라 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챙기면서 그 쪽으로 대상지가 이런 게 올라왔다고 검토를 해 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유경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양수발전소에서 내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이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일일이 다 양수발전소나 청평수력발전소에 승인을 받아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2014년도 각 읍면에 해당되는 양수발전소나 청평발전소에 혜택을 받는 리가 있거든요. 설악 같은 데는 12개리 청평 같은 데는 전 리가 되고 양수발전소도 청평에 2개리만 되고 가평읍에는 복장리 금대리 이렇게 두 개리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업을 읍면에 그렇게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양수발전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님이 계시지만 양수발전소에 보내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안하다 최종결정해서 우리한테 또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보고 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는 유경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교육청은 가능하죠?

네?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죠?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지원금이 자치단체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 기관에도 나가죠?

발전소 기금이 말입니까?

네.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자치단체인 가평군수에게 오고 또 교육청으로도 가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로 안가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만수이상 5km범위내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그 쪽으로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장학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사업 중에 유경사업을 자치단체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법령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구요.

질의 한 것을 지식경제부에 양수발전소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할인 지식경제부에다가 유경사업에 범위가 뭐냐 이런 걸 할 수 있나 라고 질의를 했더니 제가 양수발전소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왔기 때문에 발전소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발전소에 공문을 우리가 질의해 보니까

발전소는 유경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예를 들면 여기 세입을 보면 양수발전소에서 1억4,600만원이 지원되지요? 그렇다면 1억4,600만원을 우리가 유경사업을 양수발전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전체 돈을 받아서 불용액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4억9,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버스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한테 배정을 덜 하고 그것을 유경사업으로 대체를 하게 할 수는 있을 거 아닌가요? 지원금의 산출 기초도 나와 있나요?

지원금의 산출 근거는 해당리가 양수발전소하면 상천4리하고 2리인가? 가평에는 금대리 복장리가 들어가고요. 인구 비율로 해서 금액을 1억4천만원 중에 가평읍에 얼마주고 청 평면에 얼마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그 문제는 양수 발전소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한테 지원을 안 주고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한다 안한다는 그쪽에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평군수한테 지원금을 줬는데 가평군수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덜 받고 덜 받은 만큼을 직접 지원해라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요.

그것은 양수발전소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는 발전소에서 재량껏 쓰는 거고 50%는 자자체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솔직히 청평 고등학교에 카누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코치가 갖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청평발전소장님 만나서 말씀 드렸는데 장기원 위원님 말씀 하시는걸 같이 역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50%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쓰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을 바꿔서 기교를 조금만 한다 라면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한번 청평고등학교 카누부 내용을 알아 보셔가지고 저도 청평발전소 소장님한테 건의했고 차장님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팀장님과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금액에서 발전소의 직접 쓸 수 있는 게 30%를 직접 쓸 수 있고 나머지 70%는 지자체에 주는데 이제 저희가 발전소가 해당되는 부분이 청평수력발전소는 가평도 되고 춘천시 홍천군도 일부 됩니다. 양수발전소는 저희 군만 해당되고 올해는 저쪽 건너서면 방하리도 일부가 조금 영향권의 들어오더라고요. 30%는 그렇게 직접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 양수발전소 하고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