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가평 와인밸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4년 11월 21일, 12월 9일 각각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동월 3일부터 6일까지 실·과·소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비효율적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행사성·소모성 경비가 영점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는 재정여건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난제가 산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852억9,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633억9,2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19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삭감 액은 21건에 7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21건에 7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 등 2건에 800만원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전체 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정비를 동결하고자 관련 예산 전부를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은 민간자율방범대 차량구입 1건에 3천만원으로, 가평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의 차량교체승인 조건인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지 않아 구입비 예산 전부를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바깥미술전 지원 등 4건에 3억7,2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 부족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진흥 관련 기금 확보 후 편성하고자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으며, 제11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국비확보 및 자체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선수 구성이 어려운 “배구, 국학기공, 경기도 씨름왕 등” 3개 종목 대회출전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회 수준인 3억원으로 대회개최비용을 동결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2건에 4천만원으로, 사업성격상 환경부 관련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군비 자체사업 전부를 삭감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활동 지원은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들을 위해 보호활동을 하는 것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호 종을 별도로 선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은 여성예비군 피복비 1건에 2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금년도에도 피복비를 편성한 바 있어,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고, 도시과 소관 및 미래창조정책실 소관은 군계획위원회 심사수당 및 심사수당 2건에 1,300만원으로, 위원회관련 조례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기타수용비 등 2건에 2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읍면 지역특화작물 육성 1건에 6천만원으로, 읍면별 구체적인 지역특화작물 선정 없이 편성한 바, 향후 대상 작물을 확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건에 1억7천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정여건상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비 전부를 삭감하였고, 교육지원센터 소관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 1건에 1,300만원으로, 통학버스 운영비에 대해서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맞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미나 및 교육 참석 등 4건에 1,800만원으로, 2014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절감을 위해 해당 사업비 일부 및 전부를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한 7억2,800만원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실 및 보건소 소관인 꽃동네 관련 복지예산 군비 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꽃동네 관련 복지예산군비부담액을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및 법령개정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군비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마라톤대회, 산악자전거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스포츠투어리즘을 통해 대회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림과 소관 학교숲조성사업 추진(상천초)은 현재 사업대상지 주변에 도로개설계획으로 일부 문제 발생이 우려되니, 현장 확인을 통해 시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상지 변경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건설교통과 소관 지역개발사업비는 사업량에 비해 예산확보 금액이 매우 부족한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허가민원과 소관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반 소모품 공급이 아닌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상 업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4억3,4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59억5천만원, 자본적 수입 31억8,400만원, 이월금은 2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 55억3,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1건에 1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전출금 조정에 따라 자본예산의 타회계건설보조금 1건에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2014년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건에 3억2천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예산의 전기손익수정손실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예산 세입 삭감 조정에 따라 자본예산의 예비비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삭감한 1억5천만원은 사업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48억8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60억9천만원, 자본적 수입 337억1,800만원, 이월금은 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 89억2,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5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삭감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 211억1,700만원으로, 최근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기금에 대해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지침 등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과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사업 추진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목적과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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