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상운
오상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중 지난 12월 30일 감사를 하지 못 한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증인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화성투어 실시에 2004년 11월 7일 4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수는 정확하게,
종기
김종기위원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7,8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화성 투어는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많이 모이는데 보통 모이면 40∼5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고등동에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곳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이번에 열흘간 기간을 두어서 모집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서기를 거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관리하는 단체에 명단도 안 받고 참여만 시켜라 이렇게 해서 40명 간신히 모인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성투어하고 갈비탕을 제공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연무대에서 체육대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중국, 기타는 동남아 지역 같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필리핀이 200명 되고, 중국이 2,421명, 기타가 2,533명입니다, 각 구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여기 보면 7,8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렵게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 종사하거나 공사현장에 온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화성투어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본 위원이 새벽 5시, 6시에 나가보면 사실 자연부락에 보면 막노동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개 자연부락에 많이 삽니다. 매교동에도 많아서 여름이면 수원천에서 저녁에 술 먹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시비걸고 그래서 사건도 발생하고 또 사람도 저희 매교동 관내에서 술먹고 싸워 가지고 2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더 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60년 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간호사 붙들고 울었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 국제통상과 소관은 아닙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수원시 국제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널리 홍보를 할 겸 위안잔치나 이런 것을 열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민속놀이도 하고 웅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0∼11쪽을 봐 주십시오. 부서별 각종 민간이전, 보조, 출자 위탁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람회나 시장개척단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의 경우 베트남 종합 박람회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1,000만원 했는데 계약 실적은 445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도 보면 집행을 4,200만원 정도 했는데 계약 실적은 1,787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계약 실적이 적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11쪽은 저희가 예산집행하고 잔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집행잔액이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4,196만 3,000원이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계약실적에 보면 지금 얼마 입니까? 1,787만원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단위가 불입니다. 천원단위가 아니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1,787만 불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데도 보면 예산 보다 투자한 예산 보다 계약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런데 박람회하고 시개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개단은 저희가 전략적인 품목을 시장조사를 해서 바이어가 한두 달 전에 섭외가 되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가고, 박람회는 사실 바이어가 사전에 섭외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바이어가 와서 그 물품을 보고 계약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 성격이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홍보성격이라,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개단보다는 실적이 좀 적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가 어렵고 그랬을 때는 더욱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지원해 준만큼의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계약실적 사본을 요구 했는데 안 주셨네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사본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수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업체 다니면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하고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호주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상진위원
작년 예산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4,200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
시 지원이 1인당 얼마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약63만 8,000원정도입니다.
이상진위원
63만원 정도! 그러면 본인부담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본인 부담은 22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진위원
현실에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현실은, 저희도 그래서 당초 계획하기를 1안, 2안, 3안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프로그램비, 거기에서 연수하는 비용만 일단 시범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비만 부담한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장이 추천을 해도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자매도시하고 교류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50:50정도로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장이 누구를 추천해도 얼마 들어가냐, 그랬더니 2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 68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더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회 정도를 가려고 했는데 그 쪽 사정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상진위원
작년에 간 이 인원이 딱 적당한 인원이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1회 했으니까 올해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으로 해 보세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겨울방학은, 여름방학은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은 저희하고 같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겨울방학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군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한 대로 본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이 학생은 가야 될 학생이다 해도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내년도에는 원어민 선생을 호주 타운즈빌이 저희 자매도시니까 거기에서 교사를 초청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 여름방학에 한 달 정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중국, 베트남, 제남시 갔다 오셨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베트남 가실 때 몇 분이 가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12명,
황용권위원
12명?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캄보디아는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같이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12명 전원이 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 때 자매결연이 있어서,
황용권위원
그때 거기 가실 때 누구누구 가셨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7명, 시의회 의원 4명하고 기업체 2명하고 자문관 1명하고 언론인 2명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캄보디아 공항에서 왜 입국 절차에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두 번 갔었는데, 어느 때!
황용권위원
제일 먼저 갔을 때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통과 절차에 문제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대사까지 왔었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대사는 자매결연 체결식장에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공항에 왔었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대사는 공항에 안 나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오늘 위증하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베트남에는 대사님이 나왔었는데,
황용권위원
무슨 베트남입니까? 캄보디아라고 했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에는 대사님이,
황용권위원
제일 먼저 간 공항이 어디에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베트남입니다.
황용권위원
베트남이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베트남 공항에 갔을 때 대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나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나왔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소병용 자문관이 개인적으로 베트남 대사님을 전에 본부에 있을 때 소 대사님이 밑에 직원으로 같이 근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병용 대사님을 보러 나온 것입니다. 11시 50분경입니다.
황용권위원
문제가 있어서 대사까지 불렀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 줘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느 분이 현금 많이 가지고 가셔서 현금이 통관이 안 되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확실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확실합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하면 증인은 오늘은 여기에서 위증하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 공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는 저희가,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관절차는 오우엔 1부지사가 의전 차량하고 버스하고 나왔어요. 트랙 밑에 까지 차가 나와서,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제통상과장이 수행하는 자리에, 그러한 곳에 정확하게 리드를 하고 가는 공직자들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시엠립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권하고 모든 짐도 안 찾고 여권하고 이런 것은 다 시엠립주 공무원이 다 챙겨 가지고 가서 하고 저희는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우를 받은 것이지요. 세관통과를 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는 틀려서 확인한 것과 틀려서, 캄보디아에 몇 사람이 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확인할 테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프롬펜하고 시엠립하고는 비행기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대사님이 자매결연식장에만 오셨습니다. 공항에는 안 나오셨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국주관행사방문단 명단 있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8명 가셨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분들은 캄보디아 가신 그 일행과 다시 중국에서 합류하시는 것이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느 분이 선정하신 것입니까? 가시는 민간인들은 어느 기준에서 어떤 분이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선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에 적극 참여한 단체나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계, 종교계, 여성계, 언론계, 이·미용계, 예술계, 경제계, 의료계, 일반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안배를 해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골고루 안배를 해서 가는 데 작년에 간 사람이 또 갔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황용권위원
국제통상과장님!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시면 잘 파악해서 골고루 무작위로 시민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가야지 갔던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그럽니까! 시장님 선거 운동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황용권위원
T/F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사실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T/F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얘기는 국제통상과장이 주관해서 가야지 왜 T/F팀에서 결정해서 갑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황용권위원
T/F팀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까지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황용권위원
그런데 왜 T/F팀장이 왜 다 끌고 갑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각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사실 소상히 잘 모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단체성격을 총무과하고 협의한 것이 T/F팀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국제통상과장 주관으로 못 할 바에는 이런 예산을 무엇하러 쓰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객관성있게 사회단체 선발하는 기준 안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제통상과 예산 올해 못 줘요! 증인! 이런 식으로 쓰라고 우리가 예산 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는 사람만 계속해서 3년 계속 합니다. 그것이 무슨 지역적인 안배를 한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그것은,
황용권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면서 왜 한 사람 개인생각을 넣고 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진정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상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모시고 가야 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는 사람만 계속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에 보고 만일 그렇다면 국제통상과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아주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이것 고치셔요. 알았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쪽하고 21, 22, 23, 24쪽 한번 보세요. 20쪽 55번입니다. 4월 21일∼4월 28일에 중국 갔어요. 1차 자매도시 벤치마킹. 자, 그 다음번에 5월 11일∼5월 16일까지 몇 명이 중국 갔어요. 왕창 몰고 가고 왕창 몰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6월 18일까지 중국을 무려 거의 30명 가까이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10월 15일∼20일까지 호주를 31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냥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이면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람들만 잘 선택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가야지 이런 몰아넣기 식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억지춘향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다 주관한 게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갖고 공무원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해외에 한번도 못 나간 사람 위주로 가는 것이 저희 벤치마킹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외여행에 유·무경험에 관계없이 시정에 표창을 탔다던가, 유공한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가는 겁니다. 요거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별개로 추진되면 국제통상과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작년에도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 통합할 의향이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이 총무과에서 있고 또 우리 과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합하는 것은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합하지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4년도는 못하셨다고 치고 2005년도에서 다시 조정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황용권위원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게 뭐예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황용권위원
그럼, 국장 어디 갔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국장님도 또,
황용권위원
국장님끼리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안돼요. 안되는 게 뭐 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끼리 협의 안 되면 국장끼리 협의 하면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예산을 꼭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황용권위원
국제통상과는 앞으로 국제협력을 위해서 해 주실, 일단 통상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원도 알려야 되는 거뿐만 아니라 가시는 분, 오시는 분을 역할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도 하시고 가시는 분들 선정들도 좀 잘하시고 그래서 내년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기다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겠어요?
김현철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감기가 와서 목이 안 좋아 가지고, 좀 있다가 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하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회별에서 보면 자매도시 가실 때 담당 실무과장님과 그리고 증인께서 가시죠, 거의?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국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황용권위원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보내시냐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우리가 "어디어디에 이런 목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을 몇 분 추천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공문을 보내실 때 자치기획 소속위원회 자매결연으로 갔을 때는 자치기획 소속에 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도 했고 또, 그 쪽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사전 설명도 했고 또, 안건도 심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잘 아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달라고 공문을 의회에다 보내줘야 의회에서도 의장이 보던지 사무국에서 보고 그 소속의 위원을 선정해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냥 몇 분을 해 달라, 골라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자치기획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위원이 가시면 그게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럼 다음에 갔다 와서도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무엇하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 일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위원간에도 교류가 잘 될 거고 그쪽하고도 교류가 잘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거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35쪽, 36쪽. 중소기업 지원 업무들을 통상업무에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내용 중에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35쪽 밑에 있는 중소기업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과 그 뒤에 있는 36쪽에 있는 2003, 2004년 추진실적, 이 내용이 상공회의소하고 한 사업의 내용인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김현철위원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똑같은 거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앞에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현철위원
서로 달라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업무상 다른가요, 아니면 하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 센터 운영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어요. 영어하고 중국어.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 박람회라던가 시개단 갔다 온 상담 실적 있지요? 상담 실적한 바이어를 사후관리하는 것이고, 또 한국에 바이어가 방문했을 때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지원 해 주는 것이고 또 해외업체에서 무역하는 LCD라던가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번역해 주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업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위탁해서 하는 업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김현철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두 명인 건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김현철위원
두 명이면 7,500,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연 7,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김현철위원
그럼 인건비 빼면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운영비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액 부담입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는 인건비만, 인건비가 7,500씩이나 돼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외국어, 저희가 봤을 때 계약직 가 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는 일어 전문인력을 한 명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2002년, 2003년 매출실적들이 나왔는데, 이게 매출실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약해서 성사된 건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매출실적은 저희가 계약이 된 것을 기준으로,
김현철위원
확실하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5번을 나가서 8,700만 불을 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91억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에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금년도에요.
김현철위원
근데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보자고 했는데 안 올라와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계약서 사본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근데 왜 안 줘요!
김현철위원
나중에 조금 있다 끝나고 나서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 시정시책 위탁수행비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월별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은 저희 자매도시라던가 아까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 이런 데 갈 때 여비 나간 겁니다.
김현철위원
7월 달에 5,400만원이 나왔는데, 7월 달에 뭐해서 이렇게 많이 5,400만원씩이나,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7월 달에는 저희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의 자매결연체결이 있었고, 중국에 한국주간행사가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행사비용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행사비용은 포함이 안됐고, 체제비하고 항공료,
김현철위원
체제비하고 항공료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에 있는 내역을 모르겠으니까,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역이 전반적으로 없어 갖고 질의 드릴게 마땅치가 않네요.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한번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매결연을 갈 때 과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과의 과장님이 가시면 그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좀 문제가 있죠.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럼 황용권 위원님이 아까 베트남 공항에 입국할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캄보디아요.
김학권위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가셨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갔다 오신 분이 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시정,
김학권위원
엉뚱하게 전혀 관련이 안 되는 위원님을 보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잘못됐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김학권위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이게 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분명한 관련 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부서의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그래야 발전방향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시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6쪽, 외국여행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발행된 거예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별로 그때그때 그 언어책자를 만듭니다. 가이드북이라해서 거기에 가서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워크샵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에는 기본적인 언어도 써 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참고로 이런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가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왜 150부만 발행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갈 때마다 다르거든요. 동남아라도 나라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는 사람, 또 캄보디아 가는 사람, 그 나라별로 만들기 때문에 갈 때 그때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150부 만들었는데, 150부 만드나 3,000부 만드나 가격차이는 종이 값만 더 들어가는 거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는 자체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체 발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세요, 어떠세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책자가 기본적으로 설명도 잘 돼있고 기본적이 회화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가격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3,000여 명 되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언어습득하고 그러는 거니까 공무원들 심심할 때 한번씩 쳐다보면서 수시로 공부하면 언제 어디 갈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공부하기에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부수가 적은 거 같아서 공무원들한테 하나씩 배포하고, 좋은 거 같으면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주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한번 전체 발간해서 일년 내내 놓고 일년 내내 쓸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책을 하나 선정해서 공부하다 보면 몇 자 보다가 말게 되는데 이것은 얇게 되어 있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박람회하고 시개단이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이재원위원
어떤 기준으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기준은 저희가 박람회, 시개단은 사실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박람회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 것 같으면 11월 달에 KOTRA하고 협의를 합니다. 수원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박람회라든가 시개단 나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단체에 예산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연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박람회 5번 나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6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연초에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도해 주고 집행하는 것을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되면 상담실적이나 계약실적 같은 것이 없고 그런 단체는 나중에라도 지원을 끊든지 하고 활성화되고 좋은 단체는 더욱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 해외채널은 KOTRA하고 무역협회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에이전트 같은데도 있는데 에이전트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갑니다, 비용도 비싸고.
이재원위원
그러면 KOTRA에서 하고 그럴 때는 여기에서 가는 협력업체나 갈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줍니까, KOTRA에서 선정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서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여기에 참가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연초가 되면 내년도 2005년도 박람회가 다섯 번에 60개 업체다 하면 그 만큼을 모집을 합니다, 연초에. 그것을 가지고 각 주재국에 있는 KOTRA에 바이어 조사를 합니다. 상품성 조사를 합니다. 신청한 업체가 A, B, C, D 로 다양하고 생활용품부터 첨단,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외국 담당 도시에 맞는 업체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점수를 줘서 거기에 맞는 품목만 나가는 것이지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저희가 신청을 해도 안 받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KOTRA에서 합니다.
이재원위원
아, KOTRA에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에서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체는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리스트를 보내면 해외 KOTRA가 103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내면 두 달 만에 회신이 옵니다.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또 모집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그래서 수원상공회의소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이재원위원
KOTRA의 역할이나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상공회의소는 국내하고 국외 박람회 한두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가 네 건 중에서 국내 박람회는 상공회의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KOTRA 관리를 상공회의소에 다 관여가 되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것을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원상공회의소로도 예산이 나가고 KOTRA로도 예산이 나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별개사업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가 10개 정도 되니까 KOTRA나 무역협회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 뿐만 아니라 산자부도 가고 각 시·도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수원시 물량을 더 달라, 여섯 번, 일곱 번 나가게 해 달라"고 KOTRA에서 수용을 다 못 합니다, 워낙 타이트하게 일정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외국 나갔을 때 보면 KOTRA 운영이 수원시에서 하는 것 보다 그래도 도에서 하는 그런 KOTRA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원 상공회의소 밑에서, 총괄 해외무역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나 KOTRA 같은 데서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예산지원도 합리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아, 같이 한꺼번에요?
이재원위원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전에도 황용권 위원님이나 김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자매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10개국에 11개 지역인데 이 중에서 우호도시가 1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매도시가 10개고 우호도시가,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1개 지역입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자매도시 총괄은 아마 예산지원이나 총괄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문화교류는 아무래도 재경보사위원회고, 도시공원화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는 도시건설위원회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자매같은 그런 추진을 하고 그럴 때는 소속된 위원회 위원님이 한 명 참여를 해야 나중에라도 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도 사실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재원위원
원하는데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재원위원
모든 총괄을 국제통상과에서 해야지 어느 지시에 의해서 국제통상과 업무가 좌지우지되면 과장님이 거기 왜 계시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되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누구 특정인을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안 받겠다, 또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무국에 몇 분만 추천해 달라고 보내서 그렇게 되었는데 황용권 위원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시정하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 명을 받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민간인 교류도 가시는 분 선정하고 그럴 때 바르게 라든지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수원시 협의회나 구협의회 같은 총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재원위원
하급 동에서 누구 개인을 지칭해서 선발하는 것 보다 위원회에 "네 명 구별로 한 명씩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뜻으로 가는 것인데 갔다 와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발을 해 주십시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다면 해외교류 사업같은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객관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18쪽∼26쪽까지 공무뭔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교환근무 실시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교환 공무원은 없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아사히가와시 하고는 작년에 그 쪽 예산 형편상 교환하는 것을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1월 달에 가셔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계속 파견하는 것을 받아주겠다, 일본쪽에서요.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수원쪽으로 보내는 것은 중지를 하겠다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일본에 대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토목, 환경, 도로, 건설분야의 기술직 공무원 연수하는 것을 아사히가와에서 받아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명이 갔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그러면 일본밖에 없지요? 다른 데는 없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중국은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가고 올해 4명이 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교환 근무했던 그 분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인사문제기 때문에 갔다 온 인력을 국제과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동이나 구청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인사, 총무과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직제라는 것은 정원, 현원이 있기 때문에 또 직급에 대한 과별 안배가 있기 때문에 국제과라고 해서 7급, 6급이 다 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진해 나가면 다시 그 직원을 저희 과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양은미 씨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하려고 돈 들여서 교환근무를 시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잠재적인 인력이라고 봐야지요. 어디 가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교환 공무원이 없어서 자료를 보니까 해외연수 토목직, 환경직 그 분들이 2∼3일씩 갔다 와서,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2주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주인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2주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한 지역 가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현장위주로 가서 토목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경험을 했다고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조금 기간을,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이론도 배우고 오면 틀리지요. 공법이나 그런 것이 다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지 현장에서 눈으로 본다고 됩니까?
이상진위원
보면 다 나오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시켜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업무 형편상 너무 많은, 그렇다고 저희가 2주 동안 가더라도 현업부서에서는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그 담당자가 일을 못하고 비워놓고 가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많은 기간을 한 달씩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저희가 제남시 공무원을 올해 파견보내려고 했었는데 실·과에서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가고 싶어도 선발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갔다 온 사람들한데 물어봤는데 기간이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지 안 되었다고는 보고를 안 하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분야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해외연수에 보면 시청, 사업소, 구·동별로 몇 명씩 해외연수 보냈는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통계 나온 것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청이 몇 명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시청이 10월 말까지 366명입니다. 시 본청이 225명, 여기는 사업소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구청이 95명, 동이 46명이 갔습니다.
이상진위원
다시 한번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시 본청, 사업소까지 해서 225명.
종기
김종기위원
366명은 무엇입니까?
이상진위원
총인원!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총 366명 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총인원이지요, 사업소까지!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전체 수원시 공무원이 간 것이 366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366명 중에서 지금 보면 225명!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구청이 95명, 동이 46명!
종기
김종기위원
동이 46명이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을 세어보니까 40명이 안 되던데!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동에 있다가 구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시 본청에 계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동, 말단에 있는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동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지금 4개 구청이 있는데 본청 포함해서 4명씩 추천을, 똑같습니다. 본청도 사업소 포함해서 4명! 구청도 4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단장이 4급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국장이 가기 때문에 본청에서 1∼2명씩 늘어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도, 매교동 같은 경우는 올해 1명밖에 못 갔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은 권선구청에서 추전해 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매교동 예를 들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올해도 100명 했고 내년도에도 100명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면 150명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을 더 해 주면 상급부서에서 가지 하급부서에 해 주나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인원을 똑같이 분배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31쪽을 봐 주십시오. 수원시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일본이 18개, 미국이 6개, 독일이 3개, 중국이 3개, 대만이 4개, 싱가포르가 4개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맞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조성이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 자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도 도하고도 평소에도 많이 협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신·증설이 억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것은 기존 공장에 매입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새로운 공장은 수원시에서 신·증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새로운 지방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파주 같은 데는 도에서 해 가지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파주는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공장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 거기는 가능합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대도시만 안 됩니다. 여기 성남, 수원, 안양 그 지역은 안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면 영통구 하동, 원천유원지 내에 오성급 호텔 유치를 하고 있다는 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컨설팅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원시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이의동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부지가 어디가 될 런지 몰라서 그 쪽 의향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 의향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서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목단강반점이라고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인계동인데 위치를 아십니까?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그러면 중국, 대만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도 거기까지는 잘,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 기업현황이 사실 저희 과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산자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KOTRA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28쪽,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 운영현황에 보시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어떤 전문대학의 교수, 한국이슬람문화연구소장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저희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문관은 저희 과의 업무를, 명예 자문관은 저희 업무를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장님을 보좌해 주는 것이지, 저희 과를 보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업무에 대해서!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있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그것이 모로코 페즈시하고 터어키 얄로바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아마 같이 시장님을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저 오기 전 얘기인데,
황용권위원
모로코, 터키, 그 쪽 때문에 이 분을 여기에 넣으신 것이라고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이슬람어가 이 분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 쪽에서 오래 살고 그래서. 수원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촉을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갑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2년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5년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분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해촉사유도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입니다.
황용권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런 것도 민감한 부분이 되니까 좀 포괄적으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교류하시는 분들이 과별로 다 틀리지요, 명단이!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에서 나간 예산 집행액입니까, 이게?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예산도 있고 또 세정과 상 사업비 3억 받은 중에서 호주간 것은 그 3억에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국외 여행 허가하는 소속기관장한테 공문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외를 갈 때는 저희 과의 시장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 국제통상과에서 지출 안 하고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각과에서 서 있고,
황용권위원
그러면 각 과의 어디 과의 예산이다, 이렇게 써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 "총무과 예산지원" 이렇게 되면 다 국제통상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보면 산업시찰하는 것은 총무과,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황용권위원
증인!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내부적으로 아는 것으로 자료를 위원들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는,
황용권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따질 때 어느 과에서 이게 나간 예산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국제통상과에서 나간 줄 저희가 알지 총무과건지 뭐 어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줄 그으셔 가지고 총무과 예산부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야 저희가 다음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 과에 대해서 면밀히 볼 거 아니겠어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전부 다 국제통상과에 밀어 버리면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이 점 명심하셔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2005년도 예산집행하는 것부터 각 과에서 집행한 것처럼 정확히 해야지, 366명에 4억 2,600만원 이거 국제통상과에서 지출한 거 아니잖아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잖아요. 왜 국제통상과에서 다 뒤집어써요?
양희
한양희국제통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양희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기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5년도 예산안심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2월 13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차기획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