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재경보사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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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사업소와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정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유완식 재활용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재활용사업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길재 화성사업소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화성사업사장 최승덕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박한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국 재활용사업소장 유완식 화성사업소관리과장 이길재 화성사업소시설과장 김충영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과 이길재 화성사업소관리과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시설과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 원형보존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5쪽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의 설계변경 절차 및 심의조직, 16쪽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17쪽 문화재 보수정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18쪽 문화재 개·보수 예산집행 현황, 22쪽 문화재 시설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요구자료를 충분하게 내줘야 되는데도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자세히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를 파악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조금 미비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공사를 단 한번의 설계에 의존하기는 힘들겠지만 짜임새 있는 계획과 철저한 설계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와 추가되는 경우는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보다는 실효성에 있어 소홀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화성행궁 단청공사의 경우 총 86%이고 낙남헌 지붕기와 보수공사는 77.6%의 추가공사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일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공사금액이 추가로 늘어나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에서 집을 지을 경우라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나 또는 내역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 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지난번에도 공사와 관계돼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공사금액이 낙찰금액과 나중에 추가되는 금액에 의해서 10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통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86.7%에서 100%가 넘는 공사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난해에도 수원시에 32억 7,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성사업소에서도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단계적으로 공사가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성사업소는 작년에도 자료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전통찻집 이런 데 많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본 위원은 동민들과 함께 성곽순례를 하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정조대왕 동상 옆에 보면 직경 200㎜관이 묻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지나가다 빠져 가지고 다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의자, 그리고 정조대왕 뒤에 보면 분수처럼 한 데 있죠? 이것이 이렇게 다 파손이 됐어요, 7개 중에 3개가.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여기 정비창고예요? 포크레인이 여기 와서 뜯어놓고 있는 지가 몇 달 됐는데 이것 왜 정리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관광객들 거기로 끌고 다니고, 여기 활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면 활 쏘는데 왜 관광객들이 뒤에 추녀 밑으로 통행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화살표를 해놨는데. 권오규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하려고 하다 동네이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관리과 소관입니까, 시설과 소관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화성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못 챙기고 적시에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진을 구체적으로 찍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성곽이 문화재 지정을 받았지요? 못 받았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사적 3호고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 수리하려면 문화재 허가 받아야 되나요? 화홍문 옆에.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화홍문 옆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만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울타리 이런 것도 차가 받아 가지고 진짜 엉망이에요. 여기 방화수류정 밑에 가면 아이들이 나무를 후벼 파놓은 거예요. 이래도 이런 것 하나 안 하고 도대체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장님,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화성 성곽하고 화성행궁, 화성 성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관리과가 있으면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시설과가 있으면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일만 벌려놓고 관리를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성곽 주변 옆에 보면 쓰레기 말도 못해요. 사진 드린 것 뒤에 보면 소주병, 심지어는 본 위원이 갔을 때 어느 누가 변을 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관광객들 거기에 유치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거기 돌아야 될 거예요. 화성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세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36명입니다.

김수만위원

36명이면 한 분이 하루씩만 돌아도 한 달에 한 번꼴도 넘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돌든 뭐를 가지고 돌든 관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쓰레기장이지 무슨,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장마에 파여 있는데 이런 것도 메우지 않고, 주변에 나무 잘라서 버린 것을 왜 성곽 주변에 다 버립니까? 멀리 치워야지. 그것이 썩어서 퇴비될까봐 거기에 버리는 겁니까? 화성사업소가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지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이 안 된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을 강화하고 또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공사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보면 잔디밭 부근 성곽 주변에 와서 소주, 음료수 사다 마시고 첫 째는 주민의식이 잘못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청소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약속 할 수 있죠?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분명히 약속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화성행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연행사 연구용역비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사업비 약 2,000만원, 수행기관이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틀려졌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예.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덕수궁에서 하는 수문장 교대의식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체성이 없다보니까 정조대왕께서 화성행궁에 머물러 있을 때의 군대의식을 수원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장용영 수위의식이라는 교대의식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에 총 35회 장용영 수위의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용영이라는 것이 개인 이름이에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아니, 정조대왕 때 군대명칭입니다. 그때 군사훈련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매주 일요일 2시부터 교대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국 버킹검에 수문장 교대의식이 있지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이태호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수문장 교대의식하면 관광객 누구나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장용영하면 장용영이가 개인 이름인가,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장용영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한 것인가, 과연 이런 부분에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 한 것이 쉽게 알고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오히려 2,000만원씩 줘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 과연 이 용역비 지출한 부분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서울에서 하던 수문장 교대의식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수원의 독자적인 고유모델이 없어 가지고 저희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에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영국의 군대에는 명칭이 없겠습니까? 거기는 버킹검 수문장 교대식이에요. 12시면 관광객들이 쫙 나옵니다. 제가 수문장 교대의식 가봤는데 별로 틀려진 것이 없습니다. 관광객들하고 시민이 더 많이 온다든가 거의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대단하게 행사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제가 봐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다 바뀐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복장이고 뭐고 다 바뀌었다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행사 자체가 작년에 하던 것보다 더 생동감 있고 시민들이 와도 더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이태호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저는 2,000만원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장용영, 벌써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화성행궁 장용영 수위의식, 행사명이 그래요. 소장님 한번 우리 큰 행사에 봅시다. "수문장 교대의식" 받아들이는 것과 "화성행궁 장용영 수위의식"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과연 뭐하는 것인가, 물론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수문장 교대의식 무슨 행사가 있겠다, 딱 받아들여지지요? 그런데 화성행궁 장용영 수위의식, 그러면 장용영이라는 것이 뭔가 설명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연 이런 어려운 문구까지 써가면서 행사제목을 붙여야 되는가, 소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장용영이라는 것은 정조대왕시대 특별한 친위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유 뜻을 살리는 하나의 목적도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수문장 교대의식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장용영 수위의식은 왕이 친림을 하고 그래서 왕한테 신고도 하고, 수문장, 문만 열고 교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격도 높이고 그런 뜻에서 장용영 수위의식이라는 명칭을,

이태호위원

아니, 저도 원 뜻은 마음에 드는데 관광객이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왔다 가고 며칠 후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무슨 성의 수문장 교대의식 바로 했을 때, 장용영 이 사람이 장군인가 뭔가, 지금 영국 같은 데 군대명이 없겠습니까? 거기 수문장 교대의식이에요, 바로 알게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편하게 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어느 고증도 필요하지만. 과연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것 다 읽고 장용영 군대다 뭐다, 그 사람들이 암기할 필요 있어요? 편하게 거기 수원 화성 가니까 수문장 교대의식 있더라, 바로 알고 바로 남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연 수원화성행궁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고 수원화성행궁이 전국에는 또 얼마나 퍼져 있겠습니까? 편한 용어를 써주는 것도, 고증도 필요하지만 편한 용어, 남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주면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장용영이라는 군대가 정조대왕 하면 장용영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장용영이 나오고요,

이태호위원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전혀,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장용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그래도 많이,

이태호위원

이것은,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약간 용어에 대해서 생소한 감이 있지만 저희가 수원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민들하고 관람객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검토하고 과연 얼마만큼 홍보하고 접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더 지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용영은 개인 고유명사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 것처럼 보이지 군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영국에는 수문장에 군대명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 용어 안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 나름대로 관광객이 편하게 하는 차원도 가미됐다고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세요. 제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한번쯤은 다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장용영이라는 것이 밑에 발음이 이응 받침 세 개가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역사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예시범도 보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방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음상도 어렵고 하니까 화성행궁 수문장 교대의식이라고 바꿔 가지고 하고 그 옆에 괄호 하고 장용영에 대한 부대적인 설명을 병기해서 몇 년 써서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다음에 이 문자를 써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글자 그대로 장용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 이름 비슷해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수문장 할 때 무예24기들이 하는 것을 봐서 알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기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해서 남들이 이해가 된 다음에 해야지 의원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약간, 변형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보충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 각처에서 문화재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남각루 아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오규위원

각종 건축 자재들을 성곽 앞에서 좀 떨어지게 해가지고 뒤틀림현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비공사와 아울러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계신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만 가시는데 쓸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동남각루가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바로 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는데 편익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안문 밖에 전통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쉬어갈 수 있도록, 물건을 사고 보고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연무정 사대에 대해서는 사실 사대가 원래부터 있던 원형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이 '80년대 초반에 건립한 것인데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무대 앞에 넓은 광장을 활 쏘는 분들 몇 분이 쓰므로 해서 사실 여행객들이나 수학여행객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개선하면서 이의배수지에 활터를 만들어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궁도협회나 수원시궁도협회가 아직은 화성에 오는 분들이 전통활쏘기 체험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존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관광객 유치시설은 관광객들이 잠시잠시 머물 수 있는 곳에 많은 시설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사정에서 먼젓번에 사고가 있었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권오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관광객이 처마 밑으로 다니는데 사대를 조금 앞으로 당기고 앞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대 앞으로 다니면서 과녁만 뒤편으로 조금 더 밀면 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부분도 궁도협회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관광객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정시설을 옮기려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질의 유형이 문화재 원형보존사업에 대한 감사중입니다. 감사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유형별 질의서를 나눠드렸으니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지 않는 질의는 다음으로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신풍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교육청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 보거나 또는 동문회 내지는 교육청 관계자나 우리 시청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또 여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토론회라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신풍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진전도 안 되고 대안도 안 나오고 시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전체 576칸 중에 482칸을 복원해서 82%쯤 복원을 했습니다. 부지상으로 보면 전체가 2만 4,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1만 5,000평 가량 확보를 했고 앞으로 부지 확보할 것이 약 9,000평 가량을 더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 현황에 나온 것과 같이 신풍초등학교가 5,52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풍초등학교 내에는 우화관이라는 객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까지 복원이 되어야 화성행궁이 모두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신풍초등학교가 올해로 108년 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중에 다섯 번째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풍초등학교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디로 이전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찾아도 가고 시장님께서 대안도 마련해 봐라, 해서 여러 계획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데 돈이 한 250억 가량 듭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풍초등학교에 관계되는 졸업생들이나 교육청이나 뭐라고 할까 아직은 성숙이 덜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예산사업으로 해서 박차를 가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저희는 당초부터 행궁복원을 2010년까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행궁 뒤에 팔달산 회주도로 밑에 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후원 조성공사를 하면 신풍초등학교가 굉장히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신풍초등학교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해 가면서 할 것이고, 또한 지금 신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하는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60%∼70% 정도의 여론형성 성숙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한다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차긍호위원

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108년 된 어떤 졸업생들이 우리 수원사회에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1안, 2안 해서 어떤 안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다 100%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넘는 학교의 정서도 중요한데 꼭 원형보존만 고집을 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뭔가 슬기롭게 신풍초등학교 문제가, 본 위원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원형에 가까운 건축물을 꼭 그 용도가 아닌 초등학교를 어떤 특수학교로 만들어서 전통이라든가 전통악기, 예절 여러 가지 혼용된 특수학교를 수원에, 수도권에 없는 특색 있는 학교를 수원에 만드는 그러한 작업도 시민공청회라든가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게 슬기로운 우리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풍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차원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용영 무예24기 무예를 특색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화성정비 사업,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신풍초등학교, 또한 남창초등학교 관계가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여러 대안을 검토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만 화성행궁이 원형대로 복원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 본 결과인데 화성행궁에 가면 아직도 행사 때는 볼 게 있어도 평상시에는 뭔가 쓸쓸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신풍초등학교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서 지어준 다음에 거기에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어떤 특수교육 목적의 초등학교로 해서 평상시에도 그곳에서 접목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본 위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찾아가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최승덕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주사님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차긍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에 100년이 넘은 신풍초등학교가 화성행궁 안에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선뜻 듭니다. 그런데 차긍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했지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108년이 된 학교가 화성행궁 안에 남아서 그 당시에 이런 학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가게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지금 차 위원님하고 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저희 김 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풍초등학교가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108년 전에 세워진 학교이고,

권찬봉위원

또 전국에서 다섯 번째,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동문회 조직을 통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문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눴고, 죄송하지만 신풍초등학교 총동문회가 현재 상태가 힘이 유명무실합니다. 먼저 동창회장께서 활동이 조금 미약해서 다시 동창회를 재조직한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동문회 문제는 제가 적극 나서서 움직이면서, 아까 또 우리 김 과장이 답변했듯이 교장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계시고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다소 방향은 어떻든 기본적인 계획은 화성행궁 복원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되지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행궁 단청공사에 보면 6억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한 1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낙남헌 지붕기와 보수공사에 보면 당초에 9,100만원인데 2,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충영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계용역비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는 행정감사 받으러 올 적에는 변경된 설계용역비 정도는 알고 와야죠. 안 그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계용역비가 따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사비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공사비 누가 책정했어요? 증인께서 해서 발주 줬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당초에 조사가 안 되어서 부족한 것들이 자꾸 추가로 발생이 되고 또한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집을 해체하다 보면 석가래도 썩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공사와 더불어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증액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는 문화재 공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금액이 서 있는 대로 줍니까? 단청공사는 일일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비 금액이 서 있다고 그냥 줄 수 있어요? 보수공사도 마찬가집니다. 견적을 받아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문화재 문화재하면서 어떻게 해서 증인께서 이것을 막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래에는 대다수가 설계용역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만 구청이나 저희 사업소 이런 데서는 적은 공사인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궁 단청공사 같은 경우 변경사항은 처음에 단청만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청만 할 경우 눈, 비가 오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청을 하기 전에 들기름을 칠하고 단청을 하면 단청이 오래 가고 나무가 썩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내역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되는 것이고,

권찬봉위원

증인!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찬봉위원

문화재 공사를 1억짜리, 몇 천짜리를 직원들이 설계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문화재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내구성 증가를 위해서 기름칠했다는데 그러면 9,000만원어치를 들기름을 칠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들기름 칠하는데 1억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들기름을 칠해서 내구성이 있다고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에 대한 것만 따로 입찰을 봐야죠. 거기다가 설계를 하면 안 되죠.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지었는데 약간 옆으로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그럴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죠. 새로 1억짜리 입찰을 다시 봐야죠. 이것은 과장님이 직권남용을 하신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단청공사가 기둥도 하고 석가래도 하고 일괄로 전부 하거든요. 그런데 기둥 같은 경우는 들기름을 칠하고 단청을 하고 또한 이 사업을 제가 가기 전에 재작년에 선 것입니다만 필요한 것만큼 예산이 다 서지 않았기 때문에, 행궁에 마루바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루바닥이 많은데,

이용택위원

마루바닥에 단청합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단청이 아니라 들기름,

이용택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단청공사 하는데 밑바탕에 들기름을 칠하고 단청공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용택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단청공사를 하는데 들기름을 밑바탕에 칠하고 단청공사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드는 금액이 9,700만원이다, 믿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직권남용을 하셨다는 뜻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직권남용이 된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글쎄, 직권남용이라는 말씀보다 사업의 목적이 행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용택위원

관리는 맞는 얘기인데 금액이 9,700만원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기름을 더 칠한 것 아닙니까? 9,700만원 들기름 더 칠한 것 아니에요? 따로 들기름 사다 칠하는 사람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권남용 하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일괄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로 해서 연속작업으로 기둥 같은 부분은 그렇고, 그것을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증인은 이 말을 자꾸 회피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서 하시라고 그러고 말고, 위원장 승인 얻어서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는 아무 업체에서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단청공사 할 적에 나중에 설계변경 내용에 '들기름 칠을 해야 되나 설계에 누락되었음.'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업체라면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자꾸만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궁 단청하고 바닥 들기름 칠하는데 금년에도 해 가지고 한 7억 5,000 가량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 전체를 하는 것만큼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있는 것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들이 시비만이 아니라 국가 사적인 경우에는 국비가 70%, 또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게 서기 때문에 당년도에 선 예산을 저희가 안 썼다고 그러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못한 것들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증액변경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볼펜을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야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하면서 옆에 것까지 하는 조금 확대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면서 사업효과를 거두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는 제가 더 염두에 둬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모자라서 금년에 또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기름을 칠한 것은 아니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기름도 칠 했지요.

이용택위원

국·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름칠을 9,700만원어치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9,700만원 기름칠 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이용택위원

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좋습니다. 단청을 칠하기 전에 들기름 칠을 하고 단청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용택위원

단청 칠하는 것이 수성인데 기름칠을 해놓고 수성을,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수성이 아니고 뇌록이라고 해서 단청은 석질, 도료들이죠.

이용택위원

수성이냐 유성이냐 둘 중의 하나 고르면 돼요. 답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청이 수성이에요, 유성이에요? 둘 중의 하나 고르세요. 무슨 다른 말을 하세요? 우리가 원료를 타서 쓰는 것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단청 도료가 색감들이,

이용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돌리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기름과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청에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청은 나무를 갖다 애당초부터 뒤틀림이 없고 썩지 않는 나무 자재로 해서 애당초 그것을 건조시킬 때부터 성한 나무, 즉 벌레가 먹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단청에 들기름 칠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집 다 지은 것 갖다 나중에 단청도 작년 6월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이용택위원

말씀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하여튼 화성행궁을 다 건립하고 나서 서울의 정궁같이 단청을 해서 완료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둥에다 그냥 단청을 하는 것보다는 들기름 칠을 하고 거기에 단청을 하는 것이 수명이 길다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단청하기 전에 단청하는 원료를 녹이는 것은 유성이 아니라 수성이란 말이에요. 수성을 갖다 기름칠해서 덧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이용택위원

기름을 먼저 칠하고 단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러니까 들기름 칠을 하고 말리고 거기에 단청을 하는 겁니다.

이용택위원

그렇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기름칠한 위에 단청을 하면 다 벗겨지는 것인데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해 가지고 1억원이라는, 9,700만원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칠 1억원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9,780만원인데 이해가 갑니까? 들기름 칠에 했다는 자체가? 단청 안에 했다는 얘기가?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다시 속개하고 나서,

이용택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직권으로 9,700만원 단청하기 전에 들기름 칠할 때 입찰을 통하지 않은 것으로 썼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입찰을 통하지 않고요,

이용택위원

입찰을 했냐, 안 했냐, 둘 중의 하나만 얘기하세요. 입찰을 안 하고 쓴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입찰을 안 하고 쓴 것이 아니라 변경과정을 거쳐서 사업진행이 됐지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변경과정을 거쳐서 했지 입찰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추가로 한 것은 입찰을 안 한 겁니다.

이용택위원

두 번째,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통가옥을 짓는 목재를 써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들기름 칠을 해서 오히려 단청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거예요. 그것 한 것이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청 속에다 들기름 칠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전통기법이 들기름을,

이용택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택위원

들기름 칠해야 됩니까? 들기름 칠하고 단청 칠합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정확하게 단청은 수성이에요. 그것은 유성이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이용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옳다고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9,700만원 예산이 과장님은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택위원

아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아니, 적지 않습니다. 큽니다.

이용택위원

크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혼자서 하십니까?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한 것이죠? 상의해서 한 것이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사업은 사업변경이 생기고 그러면 담당자가,

이용택위원

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소장님하고 같이 하신 겁니까, 혼자 하신 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용택위원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단청 칠 속에다 들기름을 칠하고 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이용택위원

기록에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것은 전문가를 대동시켜서 이것은 풀어야지 들기름 칠을 하고 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더는 여기에서 결정을 보기 힘드니까 그 문제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추가설명 하시지 말고,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지금 김충영 증인께서는 상당히 수원시 공직자로서 유능하시고 행정력도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택 위원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있네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 들어가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기본적으로 생각 못했던 부분이. 그런데 조금 전에 들기름 칠은 전통기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청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설계에 누락 됐다면 위원들을 뭘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부분입니까? 상·하수도 공사하다 옆에 파이프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때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단청의 뇌록을 칠하기 전에 전통기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들어가야 될 것이 들기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증인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설계변경이 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작년 6월 10일자 화성사업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많이 진행이 됐고요, 설계나 발주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태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했던 직원들이 설계에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호위원

들기름이 우선 예산에 잡히고 오히려 뇌록을 칠하는데 설계변경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반대로 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지금 현재 나쁘니까 들기름 칠해놓고 하니까 단청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변경 해서 합시다.' 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태호위원

지금 얘기가 위원들을 물로 보는 얘기지, 기본적으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생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증인께서는 좀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회피성 답변이나 동문서답식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행궁내 특별행사 운영실태 32쪽부터 부서공무원 전문성 현황, 화성정비시설공사 종합추진 실태, 화성사업소 소관업무 중 화성사업소내 자원봉사 신청자 접수 및 활용실태 4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핵심적인 감사를 위하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을 보충질의면 보충질의, 타 위원의 발언을 받아서 할 때는 보충질의라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서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오전도 12시 다 됐네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치훈위원장

아니, 그냥 계속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성내·외 야광전기시설 공사현황하고 창룡문 공원조성 부실공사 처리현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가 어떻게 다 끝났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창룡문 밖에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가 전부 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소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조경은 그렇게 했고 야광 전기공사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4년 4월 16일 관리계약, 조달청 조명조합 18억 3,9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공사금액이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등 기구를 조달요구 해서 등 기구만 별도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창룡문 공원조성에 대해 부실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아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략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현지를 철저하게 방문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성곽 야간 경관 전기공사 지적 및 창룡문 관리 및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동 쪽입니다. 첫 번째, 서치라이트를 성 밑에 시설을 해서 성과 라이트의 간격이 2m밖에 안 되고 또 옆으로 시설한 간격이 3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잔디에 불이 났을 경우 조명등 부분에 설치한 전선이 바깥으로 전부 노출되어 있어서 불에 탈 위험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설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훼손된 땅바닥이나 잔디가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동2치 아래 부분에 아이들이 잔디에 모닥불을 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주 순찰을 돌아서 막아야 될텐데 순찰을 안 도는 것 같아요. 순찰을 어떻게 도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문화재 시설하고 주변공원시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오전, 오후 가리지 말고 순찰차가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네 번째는 창룡문에 지동 전기공사 사무실 자리 컨테이너 위치에 땅, 잔디 등이 완전히 훼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국도변 공원쪽 보도 옆 하수도에 설치한 철제 스틸그레이팅이 훼손되고 군데군데 도난을 당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창룡문 공원 주차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성곽주변에 있는,

김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창룡문 공원이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화성을 빛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차장을 유익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주차장 가 보면 승용차는 얼마 없고 전부 택배, 건설장비, 대형 덤프트럭, 바퀴 열 몇 개 달린 화물차 그런 차들이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버스라도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왔다가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아찔하게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참작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창룡문공원 중앙에 시설한 자연석 계단 및 주위 부분에 훼손 및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복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창룡문에서 중앙에 넓고 크게 해놓은 것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계단.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올라가는 계단 밑을 그냥 흙으로 메워서 비가 오면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쏟아져서 내려오면 물난리입니다. 그렇게 패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밑에다 파이지 않는 콘크리트나 뭘로 다지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화장실 주위에 조경한 나무 안전 생육을 위해서 설치했던 철사를 철거하면서 윗부분만 끊어가고 밑에 매달린 1m 정도 되는 부분은 그냥 펄럭이게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것이 볼썽사나우니까 당장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아홉 번째 조경목 안전생육을 위해 시설한 동서남북의 버팀목이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이 뽑혀서 여기저기 뒹굴고 수북이 쌓아 놓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열 번째는 공원화장실 건물 뒤편에 화장실에서 이용한 각종 쓰레기를 거기에 전부 쌓아 놓았어요. 그것을 우리 내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봤을 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고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치워 주시고 그 다음에 창룡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진입로 있잖아요, 감나무가 있고 한 쪽으로 올라오는 길 입구에 차량 출입금지 조치를 안 해서 차들이 드나들어서 스틸그레이팅이 뒤틀려서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입을 못하도록 볼라드 설치를 해서 차량 출입을 금지시켜서 보호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열한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도 수원 성곽 내외에 여러 가지 실상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성곽 내외에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그런 부실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을 관광객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가 되어서 복구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하나하나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수원화성은 208년 전에 정조대왕이 우리 수원에 축성해 놓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이름이 나 있는 지역인데 첫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물론, 내부에서 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신경을 특별히 써서 그런 모순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잠깐 드릴 말씀은 신문지상에 "화성 원형복원 전격착수"라고 했거든요. '04년 11월 1일자 중부일보를 보면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가치 높인다, 예산 1조 8,000억 중 주공이 1조 4,000억 부담 완벽복원 구상, 2010년 완료 세계적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기대"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약 맺은 날짜가 10월 14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저희가 화성 성역화사업을,

김광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지금 화성 성역화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화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고 또한 앞으로도 투자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 투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성곽내 건축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여러 차례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서 주택공사가 연차적으로 화성내를 정비해 가겠다는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아직은 1년 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만 크게는 주택공사가 관여해서 화성 내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조 8,000억 중에 주공이 1조 4,000억을 부담하고 수원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럴 예정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나가는 것 같이 미복원 시설이나 성곽주변 정비사업은 계속 시가 할 것이고 그 내의 도시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은 주택공사가 하는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주택공사가 성내의 모든 것을 다 개발하든지 원형보존을 위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난 얘깁니다만 신풍초등학교 자리도 완전히 전 행궁자리로 복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신풍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구상이나 여러 가지는 별도로 생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거기에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몇 가지 본 위원이 대충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널리 참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미진한 점을 잘 해달라고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주공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특별법을 만드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수원시 국회의원들도 서로 안 맞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글쎄, 안 맞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화성은 전부가 팔달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팔달구 소속 의원이 남경필 의원이기 때문에 남경필 의원이 주도가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지원특별법 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씩 견해가,

영대

김영대위원

됐고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힘들다는 이유는 정말 행사 하나하나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행사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또 계속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 민원 쪽으로 주문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 국회의원들만이라도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소 차원에서 문화복지국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공사 이런 사항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원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수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조대왕 동상 옆에 컨테이너 박스와 포크레인, 양회 같은 것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정조대왕 앞에 있는 조명들이 전부 깨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조대왕 동상 뒤편에 보면 한글로 정조대왕이라고 썼는데 분명히 한문으로 정조대왕이라고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시고, 그리고 수원에 정조대왕 동상이 두 개 있습니다. 지지대고개에 있고 현재 위치에 있는데 꼭 두 개를 둬야 됩니까? 지지대고개에 있는 동상은 가보면 앞면이나 옆면이 전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줄 비슷하게 쳐서 접근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동상을 두 개씩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동상이 두 개 있습니다. 지지대고개 바로 아래 하나 있고 또 현 팔달산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상은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검토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지대고개 효행기념관 관리소에 가서 본 위원이 "여기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옵니까?"하는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것은 왜 물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30분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안 와서 물어 봤는데 "그것을 왜 물어봐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나중에서야 60∼7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한 50명 오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행기념관 앞에 보면 유조차가 있고 쓰레기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저장소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한데 거기를 지저분하게 해놔야 됩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죄송한데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김통래위원

거기 업무라고요?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예,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또 하나는 장안공원에 가면 화성기적비라고 있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조선 22대왕 정조가 장헌세자의 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기고 성의 축성이 완료되기까지의 여러 사실을 중신 김종수가 왕명을 받들어 기록하였다. 정조가 망부를 위해 성곽의 축조를 명령한 사실 석축과 전축을 조화시켜 근대적인 새로운 축성법을 실현했고 무거운 자재 운반의 편리를 위해 거중기, 유형거 등을 사용한 사실 등의 기록이 왕의 재가가 났으나 성역의 주역들이 바뀌는 바람에 차일피일하다가 각립하지 못하고 말았다. 비문이 화성성역의궤에 등재되어 전해 내려오는 것을 1991년 11월 수원에서 건립하여 장안공원에 세웠다." 비문 뒤쪽에 보면 "1991년 2월에 수원시장이 건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비문에 그렇게 수원시장이 건립했다고 써야 됩니까?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비문에다가 수원시장이 건립했다고 씁니까?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정조시대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얘긴데 그때 못하고 나서 나중에 근대에 와서 한 것인데 그래서 누가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번역문을 옆에 만들어서 그때 당시 수원시장이 비문을 만들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비문에다가 그것을 씁니까? 번역문을 만들어서 그 옆에다 몇 년도에 수원시장이 세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비문 자체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당대의 서학자 필체를 받아서 조경과 함께 축성을 기리는 비문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가보면 비문도 상당히 적어요. 조경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봐도 '아, 여기 정말 이런 것은 좋은 것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 키만할까, 작아요. 더 크게 키워서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토목학회 및 미국 토목학회가 2004년 8월에 헌정한 토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유네스코 사무국장이 세운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소장님,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말씀해 보십시오.

김통래위원

안 가보셨지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가봤습니다.

김통래위원

가보셨어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

그거 키가 얼마만 합니까? 얼마나 높아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높이가 한 1m 20 정도, 1m 정도 됩니다.

김통래위원

1m도 안 되잖아요?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통래위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인데. 크게 해서 조경사업 좀 해 가지고, 그것 한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조경사업 해서 멋있게 해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해야 됩니다. 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비문에다 수원시장이라고 씁니까? 번역문에 만들어놔야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라고요. 비문에다 어떻게 수원시장이라고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을 꼭 다시 조경사업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아침에 제가 지적한 열한 가지 중에 야간경관 조성 전기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다니다 보면 잔디밭에다 해놓으셨잖아요? 잔디밭에 해놓고 그 옆에 철쭉꽃인가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가끔 불을 놓고, 불을 놓으면 핵심적인 타격을 보겠더라고요. 야광등 해놓은 자체가 열을 받아 가지고. 그것 방지책이 있어요? 그런 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일부러 방화를 한다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미리, 나뭇가지를 전지할 수는 없고 주변의 잔디 같은 것을 미리 잘 다듬어서 불이 거기까지 진화가 안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어른도 불을 놨지만 어른이 안 놓는다고 해도 애들이 불을 다 놔요. 지금 아주 놀이터나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동남각루 주변 그쪽에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몇 명이 올라가서 타고 뭐하고 등에 별짓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1치 옆에 보면 조립한 등이 뒤에 쭉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전부 뜯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아까 지적 했지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고, 그리고 불이 나면 선으로 연결된 것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 탈 것으로 봅니다. 다 타면 등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많은 돈 들여서 했는데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설계에 그런 염려성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좌우간 해놓은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불 놓는 염려라든가 불에 의한 화재에 의해서 시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합니다만 당부 이상 가게 순찰에,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를 아침 저녁이면 수시로 큰 개고 작은 개를 운동을 시킨다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개를 한 마리 내지 두세 마리 끌고 옵니다. 그러면 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운동도 시키겠지만 거기에서 오줌, 똥을 누이러 오는 거예요. 자기네 집 근처에 누이면 더럽고 치우기 싫으니까 거기에다 똥을 누이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개도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주의라도, 아마 내년에 애완견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 아니라도 성곽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개를 어느 선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문이나 주의문을 드문드문 써서 표시해서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 십여 군데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주의 표지판을 써 붙여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부족하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수막을 해놨는지 모르지만 현수막도 못 봤고,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 때문에 망신을 얼마나 당했는지 아세요? 젊은 애들한테 망신 당했어요. 시간 없어서 별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왜 개를 가지고 왔느냐 문화재를 서로 보호해야 되는 지역에." 그랬더니 끌고 들어오면 어떠냐고 저보고 개소리 말래요. 개 끌고 들어오는 놈이 저보고 개소리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살 뿐만 아니라 제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일러주는 데도 그런 망신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개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나 주의문을 해서 붙여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길영배 공연계장님, 저번에 중부일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참 행사 잘 했다, 잘못한 부분들을 반성하는 코너도 마련한 것을 보면서, 자료 보니까 우리 길영배 담당자가 8월 30일날 거기로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먼저 있던 데서 화성사업소로 8월 30일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사이에 참 훌륭한 일 했구나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보면 체험코너에 조선시대 엽전을 우리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수입도 있다고 그랬는데 수입은 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화성사업소관리과장

수입은 없었고 일단은 500원씩 받고 거기에서 현금 식으로 행궁 안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신문에 난대로 잘된 점 잘못된 점이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공무원한테 칭찬 좀 해주시고, 앞으로 잘 되는 점은 계속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화성열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열차가 총 몇 량이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차는 두 대입니다.

김수만위원

량으로다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사람 타는 것은 여섯 량입니다.

김수만위원

현재 요금을 얼마나 올린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수만위원

400원 올린 건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지난번에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작년에는 감가상각비 등 해서 한 1억 8,000정도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요금을 400원 정도 인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지금까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상향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총 탑승객이 12만명 가량 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1억 133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월부터 올렸습니다만 11월말까지 13만 4,382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1억 2,100만원의 수익이 돼서 금년에는 인원도 한 연말까지 가면 2만 5,000명 정도 더 타겠고 수익도 한 3,000만원 가량 늡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오른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자체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적자는 안 나겠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김수만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화서문 거리하고 장안문 거리 거기에 화성열차를 도로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도로 통과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수만위원

예.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택시, 자가용 기사 분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대책은 없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다른 대책은 그것을 통과 안 시킨다면 고가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또 성곽의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현재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은 줍니다만,

김수만위원

좀이 아니라 많이 주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한 2년 동안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다 인지 하시고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성열차가 수원의 화성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관광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잘 협조해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김수만위원

관에서 하는 것 협조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시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이용객들은 불편함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물론 성곽주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큰 피해 없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타 시·도 견학 갔다오신 것이 있네요. 지금 네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다니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다녀오신 다음에 화성사업소하고 접목시킬 사항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하고 부천에서 루미나리에라고 축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가서 보고 저희 화성주변에 야간경관하는 것에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한 저희가 경복궁, 창덕궁도 견학을 했고, 또한 중국의 오래된 성곽도시인 대리, 여강, 상해, 소주 여기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 내외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성곽내에 사는 주민대표들을 중국의 대리, 여강에 모시고 가서 이런 것을 봄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화성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많이 힌트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중국 얘기를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시설과장

예. 중국의 대리, 여강이라는 도시는 한 800년 된 도시인데 성곽규모가 우리 화성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곽 내에 옛날 고 건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강 같은 데는 1년에 관광객이 한 350만명 가량 오니까 아주 관광객으로 인해서 도시가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에 따라서 화성 내에 적어도, 우리가 외국을 가든지 전주 같은 데를 가보면 아, 여기 전주가 오래된 고도시구나, 외국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화성 내에 들어오면 그런 전통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므로 해서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모습에 압도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힌트를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2페이지 행사별 현황 신청했고 부서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 사회를 한 2년여 동안 봐왔는데 화려한 행사와 단체장님의 눈치를 보는, 또 소신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실적만 챙기기 위한 그런 쪽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신 있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수원적인 행사를 우리 수원의 테마에 맞는 것을 창출해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꼭 관련 학과를 안 나오더라도 정말 서로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시정을 위해서, 이건 특수분야 아닙니까? 화성쪽의 분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수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견학이라든가 어떤 특별교육,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모자라는 인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어떤 공채를, 전국 규모로 어떤 공채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받았고, 하여튼 좋은 노력을 하시는데 좋은 부서가 돼서, 수원을 실질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성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 시정 권고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성주변 환경보호 및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는 것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룡문 주변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화물차 등이 못 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용영이 무슨 뜻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문장교대의식이 장용영이다 이렇게 해서 잘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화성주변 환경보호 및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는 직원들이 순찰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매일같이 순찰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직접 오전, 오후로 나가서 불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005년도 업무보고 계획시 반영을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야간경관 얘기를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시장님하고 베트남의 사이공시인가 앞에 갔더니 시청이 있는데 시장님하고 둘이 서서 얘기하는데 야간 경관조명을 너무 잘 했다고 얘기하시길래 "수원시청은 이렇게 못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글쎄,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시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거기는 시청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야경 하나로서 만족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을 다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보다도 열악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화성이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이 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권고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성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덕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덕

최승덕화성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관리사무소 203쪽 도서자동반납시스템 운영실태, 297쪽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 중, 298쪽∼310쪽까지 기타 도서관관리사무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파고라 보수 4개 1,6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파고라 보수시설 2,000만원, 지난 10월 1일에 선경도서관을 방문하여 파고라 설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예산 4억 1,600만원을 시행하지 않고 추경예산 2,000만원을 받은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10월이 접어들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9개 동 파고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1개소당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예산실무 부서에서 일부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은 본예산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기존의 파고라가 선경도서관이 건립될 때 1995년도에 같이 설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도 한번에 다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잔액 삭감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 때까지 기다려 보자 해서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나머지 2,000만원 예산이 성립 되어서 3,600만원을 가지고 추경 이후에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을 때는 예산집행일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을 집행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글쎄, 위원님께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는 제1회 추경 때까지 다시 한번 요구를 해봐서 제1회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면 바로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고,

김통래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나머지 2,000만원을 받았을 때 받은 집행을 왜 10월 넘어서까지도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 당시가 8월 중이었는데 사실은 여름철이라 파고라를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점심시간에는 나와서 점심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 파고라를 설치하는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을 피해서 10월쯤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이 파고라는 지붕이 없는데 그것이 여름에 휴식공간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등나무가 오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늘막 역할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가 본 결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또 선경에는 일곱 군데인데 아홉 개로 신청했거든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아홉 개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9개 동이라는 게 선경에 한 칸씩으로 되어 있는 파고라가 3개 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칸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칸씩 되어 있는 두 동을 저희가 여섯 동으로 계산을 해서 세 칸씩 되어 있는 두 동 여섯 동하고 한 칸씩 되어 있는 3동하고 해서 아홉 개 동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일곱 개였는데 왜 아홉 개로 했느냐고 했더니 영통도서관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영통도서관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깨끗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불투명하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서적구입 현황하고 화재보험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화재보험 상황을 보니까 대상이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선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은 게 아니고 시청 회계과에서 시 산하기관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 것은 해당이 없다는 뜻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대략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도 건물이려니와 책 같은 것은 전체를 묶어서 다 한꺼번에 드나요, 아니면 중앙도서관, 영통도서관 다 따로따로 드나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한데 묶어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하고 건물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말이 길어지면 서로 피곤한 것인데 이것이 해당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서적구입현황에 보면 입찰로 한 것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전체 액수 따져놓은 것 있으세요? 한 2억 가까이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도서야말로 구입시에 많은 편차가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도서관 묶어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면 더 많은 양질의 책을 구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사항대로 모두 입찰사항은 3개 도서관 것을 한데 묶어서 한 달에 한번씩 입찰을 부쳐서 구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도서를 저희가 연간 10차례 정도 구입하는데 희망도서는 그때그때 도서관 이용자들이 무슨 책, 무슨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그것도 한 달에 한번씩 묶어서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보통 희망도서는 한 달에 평균 1,000만원 미만 되고 나머지 입찰건은 3,000만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입찰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소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 1,700되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도서라도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가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맨 끝에 12번 어린이도서관 열람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경도서관에 비해서 중앙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중앙도서관이 위치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보다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선경이라든가 영통은 주택가에 있고 또 평지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위치상 팔달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공무원노조 관계로 중식시간 12시∼1시까지 근무를 안 하죠?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노조하고 상관없이,

이용택위원

근무합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중앙도서관 식당이 불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식당도 불결하고 어린이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식당에 가 보셨죠?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식당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도서관 일제 환경정비 사업비로 6억 여 원을 투입해서 보일러를 비롯해서 식당에도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뭘 잘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식당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보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고 중앙도서관의 직원들이 12시 이전이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갔다 온지도 모르죠? 그때 우리 위원들 여러 명이 갔었는데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왜, 거기 경비나 다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문의할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 중앙도서관이 특별히 다른 곳에 비해서 직원들이 활동을 안 하고 업무태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데보다도 거기는 매산초등학교도 있고 저쪽에 수원초등학교도 있고 학교들도 여러 가지가 운집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학교가 운집되어 있는 곳인데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장님이 중앙도서관은 철저히 근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서적구입 현황의 수의계약을 보면 생각 외로 어느 특정업체가 많은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견적대비를 해서, 물론 우량업체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책은 본 위원의 아버님이 옛날에 출판사를 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도서반납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800만원 맞죠?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도 아니고 자료실 운영시간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안 느낍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인원이 꼭 많아야 이것이 민원인들한테 저기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김통래위원

아니, 자료실 운영시간만 쓰는 것 아니에요, 운영시간 외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3∼4시간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오전 6시∼9시까지 자동반납기를 활용하고 오후에 20시∼24시까지 4시간해서 하루에 총 7시간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방문해서 책을 꺼냈을 때 책이 한 열 몇 권뿐이 안 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1일 평균 73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통계를 낸 숫자입니다.

김통래위원

통계 낸 숫자예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13권인가 밖에 안 되었는데,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9월 13일까지 설치를 해서 금년도 9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9월 14일∼9월 30일까지 한 15일간은 홍보가 덜 되었고 해서 9월에는 1일 평균 16권 정도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용객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10월 중에는 1일 평균 73권으로 늘어났고 11월부터는 이용률이 계속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영통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을 가 보니까 정문에서 직접 안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도 몰라보고 나와도 몰라보는 그런 형태뿐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입구에다 설치할 때 입구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그 옆에다 설치를 했을 때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주니까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때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 닫아놓고 "어디로 갑니까?" 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영통도서관을 갔더니 도서관 입구에 계신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묻길래 "2층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했더니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선경도서관을 이번에 해보고 나서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설치할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저는 확대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완식 재활용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휴식시간을 통해서 상의한 결과 재활용사업소는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격려감사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재활용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식

유완식재활용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좌석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경기청과, 수원청과물, 수원원예농협, 수원수산시장, 경기남부수협대표자들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법인체에 관여되는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경기청과 대표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경기청과 빗물받이하고 청과 앞에 50평 지은 것은 언제 졌습니까?

몇 년 된 거죠?

그러면 10년 됐네요?

대표께서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것은 불법으로 지어진 천막 아닙니까?

글쎄, 불법으로 관에서 몇 번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몇 번 지적 당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 김정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청과 앞 50평과 경기청과 앞 빗물받이 건물 60평, 설계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불법으로 천막을 막아 사용하고 있는 바 건축법과 관련 법규에 엄연히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증인,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맞지요? 맞는데 총무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측에서 묵인하는 사유와 행정조치를 2004년 12월 8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10개소에 각 3개 법인의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로부터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으로 12월 8일까지 자친철거토록 각 법인에 계도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8일까지면 3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2월 8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글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분위기를 위해서 법인 관계자 분께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고 증인에게 관리 책임을 확인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계약서를 보면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3, '을'은 전용사용 시설물이 아닌 통로 등 공동이용시설의 상품의 적재나 진열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을'은 기타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연관되는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제10조에 보면 "사용인의 행위제한을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두 번째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세 번째,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보면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세 번째는 "기타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증인께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탁상행정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을 드리면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구 50만 때 입안을 해서 '93년도에 농수산물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이것이 타 도매시장보다는 아주 협소하고 또 경기도에 수원, 안산, 안양, 구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유난히, 아까 법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지은 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경매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격을 유지해 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또 안양 같은 경우 타 시는 무, 배추를 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또 법인 나름대로 빠른 경매를 해서 빨리 유통을 거쳐서 있는 범위 내에서 억지춘향으로 유통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꿔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인하고, 제가 9월 초에 갔지만 하나하나 시정하도록 법인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협소한 것이 아니라 협소한 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묘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여기 시장 여건이 관리 체계상이나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지금 60만 인구에서 104만 인구로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따르니까 공급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인 나름대로 시민의 편의를 봐서 같이 연구를 해서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법은 불법인데 만일 내 집에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관에서 그냥 놔둡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건축물은 12월 8일까지 계도공문이 나갔고 처리관계는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에서는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또 위반해서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그렇게 불법 사용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12월 8일까지 어차피 공문을 내보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김통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시장이 인구 50만 당시에 시설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50만이고 60만이고 날로 팽창하는 수원시 인구를 그렇게 대중을 못 잡습니까? 그것은 공직자의 잘못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 막말로 의회에서 규모가 작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는 인구를 봐서 된 것이고 저도 타 도매시장 현황을 보니까 보통 3만평 내지 4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1만 7,20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고시설이라든가 경매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사항을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지금 현재 여건을 보니까 인구가 배로 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통기능이 지금보다는 기능이 당초 것보다는 조금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러니까 공직자가 깊이 생각을 해야죠. 먼 훗날 5년, 10년, 20년 후에 인구가 팽창해서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설계하고 부지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주차장도 없고 지금 경매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또 주차면에 가보면 수박, 야채, 과일 이런 것들 전부 팔고, 지금 가보면 새우젓 파는 사람도 있고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어디에다 합니까? 사실상 주차면에다 주차를 안 했으면 주차비도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다 주차를 안 했는데 주차비를 왜 받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일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 외의 것인데 혹시 소문에 의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여기에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도매시장이 옮긴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태까지 투자해 가지고 영업하시던 분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갑작스럽게 단시일 내에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진짜 책임이 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이런 것 관리를 너무 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관리는 대표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은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수리 같은 것은, 리모델링?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초적인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소장님, 가끔 화장실 확인 좀 하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 김수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개방문제, 또 수리문제 이런 것을 법인에 교육, 또 우리도 가끔 가다 순찰을 해서 깨끗이 하도록 법인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화장실 문을 잠궈놓은 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잠겨 있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장 갔다온 지 한 5일 됐습니다.

문이 잠겼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정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5개 법인에서 참고인들 다 나오셨지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 오셨습니다.

권찬봉위원

다 나오시고 하여튼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만 위원님이 주차문제하고 화장실 문제하고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관리를 하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인들은 장사 하다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래요? 본인들이 관리만 한다고 그러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답변해도 돼요? 우리 5개 법인 사장님들 한 번 들어가보셨어요? 관리를 잘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고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국 증인, 주차면이 545면이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지금 우리 상인들이 사용하는 면이 몇 면이라고 생각해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철골주차장 215면은 전면 시민이 사용하고 노상주차장이 한 330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0% 정도는 늘상 있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 요새 같으면 김장철이라든가 마늘철, 수박철, 또 추석 때 사람이 대단히 많이 몰려들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나면 먼저 다 정비를 하고 해서 때를 피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법인하고 계속 추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김정국 증인 답변 도중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뭐가 어떻게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면이 몇 면이냐고 얘기하셨길래 10% 정도는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권찬봉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면이 10%가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야채 적치장 있죠? 거기는 전부 야채, 무, 배추가 항상 적치되어 있고 경매장입니다. 김정국 증인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월 1일자입니다.

권찬봉위원

파악은 다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파악은 뭐,

권찬봉위원

해도해도 끝이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그렇습니다. 5개 법인 참고인들도 나와 계시지만 다른 타 시·도의 농수산물시장 경매장이 하늘을 뚜껑으로 경매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비 맞습니까? 우리 수원시 104만 시민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고 신선한 야채공급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비 맞습니까? 김정국 증인께서 다른 타 도시에서도 야채경매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 시·도도 우리 같이 지은 지가 오래된 데는 우리하고 흡사하고 '97년부터 지은 도매시장은 아주 전천후 그러니까 무, 배추 같은 것을 경매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게끔 설계 자체부터 기계적으로 농수산물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연도에 지은 것은 우리하고 흡사합니다.

권찬봉위원

가락동은 언제 지었어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락동은 아주 잘된 표본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지었는데도 그렇게 뚜껑이 다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는 발언은 하시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수원시민에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돌려서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이 지었는데 그것을 핑계 대면 안 되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야채경매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고, 여름에 봤죠? 여름에 마늘 같은 것은 비가 오면 비닐을 덮습니다. 비닐을 덥고 그러면 여름에 바깥 온도가 높아서 열이 펄펄나서 다 썩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다고 한 쪽에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해서 그나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에 또 국토이용계획에 이런 조건이 맞지도 않는 사항을 더 비를 안 맞고 또 햇빛을 가리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토지에, 면적에 비례해서 신설 건축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찬봉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비 맞고 눈 맞고 그런 야채를 우리 수원시민이 먹어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를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크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자꾸 이야기 파고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에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로 하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수원시민이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법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법인대표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청과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수원청과요?

원협에서 나오신 분이?

두 분은 수산이시네. 그런데 참고인들 농수산물 경매할 때 똑같은 물건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원청과 대표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됐고요, 지금 사실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이나 농산물시장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이 힘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원청과에 계신 분, 기본상식인데 경기청과는 부자입니까? 수원청과보다는 상당히 재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원청과 참고인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상거래는 전날 물건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경기청과에서 똑같은 날, 이게 채소입니다.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협 보면 경기청과는 농민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얄팍한 생각에 경기청과에 들어가는 물건은 A급이 들어가고 수원청과는 B급이 들어가고 원협은 C급이 들어가지 않나, 이 자료에 의하면 한눈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또 그렇지도 않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날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날짜별로 볼 때, 이것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가 있고 얼갈이가 있고 쑥갓이 있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미나리 20㎏를 9월 7일자 경기청과에서는 최고 4만 5,000원이 나옵니다. 수원청과에서는 1만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 수원청과에 물건을 내신 농민은 집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경기청과에 낸 사람은 막말로 복 잡았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또 그 날 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법인대표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 날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9월 16일 하나만 체크해 봤는데 적어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9월 16일을 보면 경기청과가 4만 7,000원이 나옵니다. 수원청과 1만 7,000원 나옵니다. 수원원협 6,500원입니다. 수원원협은 뭡니까? 이게 맞는 자료예요? 본 위원은 농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내려면 경기청과에 내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순수합니다. 한 우물을 파요, 한 우물을. 자기가 거래하는 데만 계속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수원청과에서 하루 잘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9월 1일에 미나리를 8만원을 쳐줍니다. 경기청과에서는 4만 3,000원을 쳐주고 수원원협은 1만 4,000원, 수원원협은 아마 농민들 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생산자한테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생산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매인, 경매사 이런 분들이 경기청과는 어느 정도 소비자를 생각할 줄 알고 생산자도 생각할 수 있는 양식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원청과 대표님하고 원협 대표님 한 말씀만 해보실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 잠깐만요, 수원원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얼갈이를 봅시다. 얼갈이배추를 보면 10월 1일 수원청과가 1,300원을 쳐 줍니다. 수원원협이 2,300원을 쳐 주고 경기청과가 800원, 여기서는 경기청과가 조금 다운됩니다. 그 다음 날 이것이 바로 맞아떨어지는 게 경기청과가 920원을 쳐 주고 수원청과가 800원, 전 날 보다 이쪽이 더 쳐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조금 전에 수원청과 법인대표님이 말씀하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 날 물건을 적게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날 단가가 세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미나리만 유별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법인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아욱도 마찬가집니다. 법인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원농산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단가가 셉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이 사실 단가를 많이 쳐 주는 격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법인 대표님께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소비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그 일이 천직이려니 하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한 우물만 파지 않습니까? 전 날 수원청과에서 가격이 세다고 경기청과에 납품하는 사람 거기로 안 갑니다. 그것이 농민들이 외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들도 힘들고 농산물시장에서 함께 하는 우리 법인대표님들도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인,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비상장 물품이라고 해서 반입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죠? 여기 물건이 없는 것 몇 가지 품목들은 아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우리 법인대표님께서 최대한 억제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 수원농민들이 재배한 물건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경매 전자시스템을 구성할 때 한 6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도비, 시비가 얼마냐면 3억 6,600입니다. 3억 6,600여 만 원을 국·도비, 시비해서 보태주는 것입니다. 보태서 전자경매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수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있듯이 이런 것을 나라나 시에서 왜 해줍니까? 우리 중도매인하시는 분들 힘드시고 법인이 힘드시고 농민들 힘드니까 국·도비를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전자경매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농민의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농민들 설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인대표님들께서 수원에서 농사짓는 분들 각별히 생각하셔서 비상장 품목이 아주 못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시켜 주시고 농민들이 생산된 제품을 제 가격 받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대표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법인대표들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소장님께 소신 있게 이런 사항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자꾸만 원론에서 맴돌고 뭐 단속을 했느니, 잘 했느니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제일 불편한 것이 뭐라고 증인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차량이 용이하지 못하죠.

차긍호위원

차량이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제에 옮긴다, 북부권에 새로 생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설리모델링 차원에서 보통 우리 시에서는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차긍호위원

이런 것을 굳이 용역할 사항 같지는 않고 어떤 주부대표나 전문가나 시의원이나 관리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셔서 과연 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첫 번째는 시설물 재배치 문제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사견은 아니고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공간확보를 위해서 횟집 정도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간확보가 되어야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한여름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장사하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대략 환경을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타성에 젖어 있어서 우리 관리자분들이 거기 가시는 분마다 잘 해본다, 잘 해본다 하는데 1년, 2년, 3년이 가도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원초적으로 맴돌고 있다고요.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 맨날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종합 리모델링 계획을 짜서 세입자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흔한 보고해서 결재 맡아서 이런 근본적인 수술방법을 내놓아야 됩니다. 증인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에 더 좋은 봉사를 하신다는 셈치고 그런 재배치 계획을 짜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입니다. 시설이 지저분한 문제는 폐수처리장, 오수처리장, 쓰레기 압축기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인데 또 쓰레기 청소도 안 된다고 여러 사람이 열이면 8, 9명이 그렇게 느끼고 밤에 회라도 좀 먹으러 가면 지저분해서 저쪽 뒤로 못 올라가거든요. 본 위원도 여러 번 가 보는데 현실이란 말이죠. 여기서 있는 분들하고 깨끗하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논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수원시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이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틀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증인, 주차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있으시냐고요?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하고 내년도에 가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새로운 어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주차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문제는 먼젓번에는 두 번씩 치웠는데 지금은 10시부터 계속 원예농협에서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긍호위원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이라도 부셔요. 결재해서 부셔 가지고 그 공간을 상인들한테 어떤 재배치 공간으로 배치하고 관리사무실을 그 앞에 임대건물을 얻어서 나간다든가 어떤 원 뿌리를 고쳐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을 논해야지 지금 한 두세 번째 감사해 보지만 개선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한 3개월째 접어드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시설 면이라든가 기능 면이라든가 모두 다 아주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현 여건에서 하는 사항, 다른 모든 여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이 104만 거점도시답게 구상을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거시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토론회를 하든가 하는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런 정도는 용역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어느 공직자 두세 명만 발 빠르게 움직이면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법인대표 분들 계시고 그 안에 종사자들하고 세입자 여론도 수렴해 보고, 의식이 전환돼야 바뀌죠. 그렇죠? 그것 맨날 좁은 공간에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짜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운 계획이 나와줘야죠. 왕창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그래서 공간 내에서라도 어떤 상인들을 위한,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예쁜 틀을 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원들 쓰는 공간도 요새 개선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쓰면 적은 예산 가지고 의식만 바꾸면 시책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재배치 문제 여러 가지를 원론에서 자꾸만 흐트러트리지 말고 차제에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좀 잘해 보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아까 못다 드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문 옆에 보시면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 있지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 양옆에 옹벽공사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것 왜 하시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가 구조진단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보수를 왜 하시는 거냐고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 쓰레기 탈수처리장 거기가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많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300만원입니다.

김수만위원

2,300만원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공사는 그렇게 누더기공사를 해 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수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옹벽을 쳐 가지고 그것이 방수가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밖을 파고 밖에서 방수를 시켜야지 안에서 누더기공사 옹벽 친다고 그것이 방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상식 밖이에요. 그것은 일을 하나마나입니까? 크랙이 간 것이 왜 간 겁니까? 날림공사 한 것 아니에요? 그것 지적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참고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참고인들이, 즉 시장상인들과 대표되시는 분들이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의 직원들,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공직자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면 공직자가 물러서 그렇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공직자가 법인체에 협조를 요하면 그 법인체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직자 분들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협조공문을 보내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흔히 하는 얘기로 공직자들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법인체에 관한 질의요?

영대

김영대위원

예, 법인체요.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청과 법인이 말씀 잘하시네요. 필연적 불법, 사실 좋습니다. 농민들 생각하고 사실 비 안 맞게 하다 보면 불법 아닌 불법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법인만 하면 나머지 법인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잘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 흉물이에요. 천막 다 떨어지고 흉물스러운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 법인대표들은 그것을 수렴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와 함께 협의해서 잘 조치해 주시고, 조금 전에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협 있는데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수원청과 쪽에서는 아욱 쪽을 세게 매겨주네요. 수원청과는 그렇고 수원원협 쪽은 또 상추를 세게 매겨주고, 어떻게 보면 짜고 친 것 같아요? 어느 품목은 경기청과에서 세게 쳐주고 자료가 묘하게, 제가 요구했는데 묘하게 그렇게 맞춰져 있네요. 조금 전에 수원청과 법인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것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경매에 대해서 나라에서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원에서는 벌써 정착이 돼 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런 차이점이 월등히 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상추 같은 경우에는 수원원협에서 3만 2,000원 쳐줄 때 경기나 이런 데는 2만 1,000원, 또 1만 9,000원 몇 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또 아욱은 수원청과가 1,000원 쳐줄 때 다른 데는 780원 쳐주고 710원 쳐주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 가지고 그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우리 법인대표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법인대표님들 못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엽채류는 색깔, 신선도 보고 합니다. 늦게 납품하신 분들이 가격이 세게 나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납품업자들이 가격이 세게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왕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사실 엽채류는 색깔 보고 다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가가 아홉 농가인가 여덟 농가 있지요? 수원시에 무농약 재배해 가지고 엽채류를 가꾸시는 농민이 여덟 가구인가 아홉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농수산물시장에서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단가가 그냥 저농약으로 재배한 농가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지요? 어느 코너가 없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법인대표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하신 분들 채소를 소비자들이 드시면 좋다는 부분을 알릴 필요도 있을뿐더러 지금 유통센터가 오목천인가요?

유통센터에는 친환경코너가 있지요?

거기는 있습니다. 젊은 새댁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40대 초반, 30대 후반 새댁들이 그 채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수원농수산물시장에서도 지금 법인대표 말씀하셨듯이 신선도 보고 색깔 보고 구입하고 있지만 친환경 제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법인 행정조치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역이 아니라 통계를 뽑아오신 것 같아요? 통계 뽑아오신 것을 보니까 업무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부과인데 어떤 것이 업무정지 10일이고 어떤 것이 과징금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120페이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한 것만 몇 건이 있나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구분해 줘야지요. 전부 중도매인만 한 것이죠? 법인한테 한 것은 아니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법인한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법인한테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법인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문제를 법인한테, 화장실이니 뭐니 다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이 화장실이니 이런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문제가 안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도록 해야 되고, 다음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법인한테는 하나도 안 했다, 세 번째, 소매상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요?

이용택위원

중도매인 밑에 소매인. 소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매상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장사하는 사람들도 중도매인으로 생각을 하고 낮에 장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산물시장 앞에 가면 노점으로 팔고 있는 것도 다 중도매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 앞에서 좌판에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것도 중도매상이다? 그것이 어떻게 중도매상입니까? 떼어다가 파는 것이지.

그러면 법인들은 지금 보증증권을 얼마씩 맡겨놓고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은 500이고 중도매인은 200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과태료도 못 내겠네요?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소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소매상은 없다고 하고 소매상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좌판에 놓고 하는 것은 소매상 아니라면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도매시장 안에서 잔품을 정리하는 소매인들이 있다고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 참고인 대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인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인이 생각해도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 잘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관리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증인 소매상은 없다고 그랬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지금 그 앞에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이용택위원

지금 거기를 제가 많이 가봤겠습니까, 증인이 더 많이 가봤겠습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도매상들이 잔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매상을,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잔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은 소매인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빨리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인구는 팽창 되고 시설은 좁고, 너무 좁다보니까 천막을 해도 모자랄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속적으로 해줘야지, 증인들이 도대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매인이 있는지 도매인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법인하고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위법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이것이 상인에 대한 이익만 추구하는 것보다도 수원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데에서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이 증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증인이 확실히 파악해서, 증인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잔품정리 하는데 그러면 수산물센터 앞에 시장 문 앞에 나와서 생선박스 크게 놓고 하는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말하는데 지금 참고인이 옆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일단적으로 도매라는 것은 도매라는 개념이 뭡니까? 상인과 상인을 연결해서 도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소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매상은 없다? 소매상은 없다? 그러니까 소매는 없다,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매상은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소매는 안 한다. 증인께서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해주시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용택위원

8일날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경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증인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잔품처리라고 하는데 도매시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잔품처리입니까? 잔품처리는 아침에 도매하고 나머지를 오후에 파는 게 잔품처리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렇죠?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우리 경기청과하고 원예농협 대표님,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 것 아시죠?

제가 아침마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앞에 중앙통로에 계속 앞으로 내놓고 장사하고 계시죠? 증인,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중앙통로에,

조치훈위원장

짧게 설명하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개 법인이 이번에 김장철을 맞이해서 중앙통로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만 특별히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물동량을 보니까 올해가 작황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들어온 배추하고 무가 하루에 전에는 70∼80t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보통 200t까지 하루에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전부 받다 보니까 어디에 소화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11월 15일∼11월 말까지 무, 배추, 알타리 들어온 양을 파악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놓을 장소가 협소해서 그때 시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증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원예농협하고 경기청과하고 어떻게 무슨 행위를 하고 있나 그것을 얘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량 들어온 것은 언제는 안 들어왔습니까? 옛날에도 다 들어왔죠. 고추철이라고 마늘, 양파철이라고 또 무슨 철이라고 1년 내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중앙통로를 점유하고 차가 못 다니게 하고 거기다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여기 3개 법인이 있어서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접어들었고 원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나를 3개 법인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침범하는 사항도 되겠고 또 여러모로 관리 운영차원에서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시민이 들어와야 장사도 하는 거죠, 차를 막고서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원예농협에 계신 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도리입니까? 수원농수산물시장을 어디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수원시민이 세금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인에서 맘대로 막 합니까? 경기청과도 마찬가지시죠?

관리소의 지도감독을 받으셔야죠. 지도감독하는 데도 안 받고 얘기를 안 하니까 오늘처럼 감사하는 날 1시간 이상씩 법인체 나오시라고 해서 증인이 공직자로서 위원님들한테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 많은 부서가 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1시간씩 물어보고 이러는 부서 별로 없어요. 뭔가 법인체에서 스스로 나서서 정화하고 깨끗이 하려고 하고 시민들이 친밀하게 시장을 찾아와서 물건을 사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침 7시부터 길거리에 전부 내놓고 잔품판매 합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야채니까 다 도매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남은 물건을 오후에 팔아야 되는 것이 잔품처리 아닙니까? 어떻게 아침 6시, 7시부터 나와서 잔품처리를 합니까? 그것이 도매시장입니까? 지금 농수산물시장은 일종의 도떼기시장이에요. 여기 증인도 나와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들 전부 각성하세요! 제가 모르면 이런 얘기 못 드립니다. 아니까 드리는 거예요. 법인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안 따라 주시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늘 의회나 또 더 높이 계신 분들한테 맨날 호되게 야단만 맞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법인체에서 유념해 주시고 오늘 한 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 나와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11쪽 환경시설 공사현황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향후 대책, 하수, 분뇨처리장 종합대책 등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1년, 2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각 공사에 따라서 법령에 나와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마다 하자보증기간이 다릅니다.

권오규위원

해양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서역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해 병역권이라고 해서 서해안 쪽으로 하수슬러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해양투기하고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해양배출은 저희가 바다에다가 하수슬러지를 투기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매립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입니다. 다음에 재활용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업체한테 공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해양투기를 하면 공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국제적인 협약이 런던협약이 있습니다. 런던협약에서 현재까지는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런던협약이 그런 여러 가지 규제, 해양의 오염도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권오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 말씀하셨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은주위원

내년에 런던협약이 발효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는 내년에 해양배출이 금지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것이 몇 년 안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원시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내년에 런던협약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해경의 회의라든지 그런 데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왜 그러냐면 고유가 시대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 유예기간 동안 이제까지 해양투기 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까지 국·도비를 투입해서 건조시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50t 정도의 하수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민간유치 사업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분뇨처리장 악취방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투자 했습니다. 국비 8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분뇨처리장의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거의 준공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시스템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악취발생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스크러버를 전단에 설치하고 다음에 바이오필터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공법이 채택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악취가 거의 안 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준공이 언제라고 그랬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준공이 12월 4일날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원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성분분석 이런 것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12월 4일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된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준공계만 접수가 되고 준공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성능을 비교해야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온 오염 물질이 얼만큼 배출되느냐 이것에 대한 준공검사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긍호위원

증인, 그러면 음식물 처리장 것하고 이쪽 분뇨 것하고, 분뇨 것만큼은 자신 있게 악취를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확실히 책임지셔야 돼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차긍호위원

현장을 정례회 끝나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테니까 현장에서 한번 뵙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모시고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3쪽 증인께서 한번 봐주시지요. 밑에 부분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 생산량 구분이 나와 있는데 단위 톤, 원은 뭐예요? 원은 안 나와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원은 지금 처리비용은 단가가 2002년도 해양투기에 보면 괄호 안에 2만 6,6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입니다. 저희가 입찰된 단가가 2만 6,600원이고 수도권 매립지 요금이 2만 960원 운반비 포함해서 3만 6,370원입니다.

권찬봉위원

이것이 톤당 가격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 포함된 톤당 가격입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 2003년, 2004년을 구분해서 매립에 보면 2003년도에는 1,879톤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2004년도 10월까지 2,324톤이에요. 증가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2단계 공사가 준공을 작년도 12월에 저희들도 인수를 받았는데 물량 케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립지로 보내는 침사모래도 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22만 5,000톤 케파에서 30만톤이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물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좌석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실태에 대하여 107쪽 환경보존형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실시내역, 108쪽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현황, 기타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전반 109쪽∼112쪽 우량종자와 종축 보급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08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 농업인 단체가 지금 여덟 가구로 나와 있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작년에는 아홉 가구였었나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적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홍보에 대해서, 양평 쪽은 상당히 잘 돼 가고 있지요? 거기는 쌀농사도 전부 유기농법 무농약 재배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그래도 기술센터 안 소장님께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친환경 쪽으로 많은 투자도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 수가 안 늘어나요. 그것은 바로 홍보부족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다, 유기농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덟 가구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안 소장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엽채류가, 조금 전에 농수산물시장을 보니까 그쪽에는 친환경 재배한 엽채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도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탑동에 있는 유통센터에서만 친환경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재배한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해서 나온 엽채류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방법이 없나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홍보에 저희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 주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수원도 아파트 주민을 초청해서 현장을 답사시키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비자들 주머니가 넉넉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 홍보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선 급한 것이 아파트단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각 초등학교 어머니회라든가 각 단체 쪽으로 우리 안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초등학교 쪽으로 우선 파고들어가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아마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탑동에 있는 유통센터 가보면 전부 40대 주부들만 모여요. 40대 주부들이 벌레구멍 있는 것, 한두 개 구멍 있는 엽채류를 챙깁니다. 특히 안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자유무역협정이다 해 가지고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힘들다고 그러고 소비자들만 생각할 수도 없지만 생산자 쪽으로 특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면 농업인 국내연수 해서 향토음식 현지연찬, 연수목적이 뭐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가 농업인에서 한 명 간 것은 4-H회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국내 연수에,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연수는 밑에 향토음식 연찬하는 것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회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두 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정신교육이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호위원

92명이 갔는데,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향토음식 연찬은,

이태호위원

정신교육 같은 것은 여기 수원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곳이 많잖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92명은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에 대한 향토음식 교육이라고 해서 선진지, 그러니까 발전된 향토음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갔다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저도 연수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라든가 발전된 이런 곳을 견학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연수목적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교육을 보면 인삼요리체험, 수원시에서 인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저희가 가는 도중에 본 것이고 발효식품에 대한 엑스포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견학하고 돌아오면서 보고 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발효식품은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업인에 대한 연수교육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연수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 부분이 명쾌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기에 내용은 자세히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발효식품 해 가지고 장류, 또 김치류 이런 것을 선진지에서 수출하고 하는 것을 배워오기 위해서 부녀자들 교육을 갔던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여기는 친환경 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이에요.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발효식품 이것은 가공업체의 사업성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친환경 하는 분들이 발효식품까지 해 가지고 아주 상호까지 다 맡겨버리지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업인 해외연수는 친환경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캐나다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연수 1일 간 것이 향토음식 현지연찬, 인삼요리 체험 및 발효식품 체험, 지금 농업인하고 전혀 연관도 없는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지적하는지 증인께서는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개선회 회원이 380명 있어요. 그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갔다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예산을 사용했을 때 구체적인 것을 세워놓지도 않고 원하는 사람들 요구만 하면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면 뜻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그런 차원으로 예산, 일례로 농업인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것 연수시켜달라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 과에 맞는, 거기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증인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친환경이 나왔는데 이런 교육 없고 정신교육 했다, 이런 경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세류2동 김영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에서 50% 부담했지만 이 분들이 판로가 없어 가지고, 자기가 50% 투자해놓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상인들이 그냥 포장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적발해 주고 이런 것을 홍보해 주고 이런 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연수가 있을 때는 정말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109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왜 했냐 하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데 자료 주신 것이 업무보고인지 감사 자료인지 분간이 안 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죄송한데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연수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해외연수는 4-H회원 가운데 농촌지도자 한 명하고 공무원 한 명하고 교사 한 명하고 4-H회원 5명해서 8명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도자가 한 분 가신 겁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자비로 가고 이 분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은 못 가지요. 지도자 한 분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학교 선생이 한 분, 지도자 한 분, 공무원 한 명, 그리고 4-H회원 5명, 8명을 지원해 준 겁니다. 질의하신 의도가 농업인 해외연수였기 때문에 지도자 한 명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차긍호위원

8명 중 1명 이렇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견학을 했는데 어떤 세부내용도 주셔야 되고, 그렇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리고 연수결과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러이런 결과가 있었다, 국내 것도 어떤 예산의 세부집행 내역도 주셔야 되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 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 육성 지원도 600만원, 자부담 했든 어떻든 간에 6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도 주셔야 되고, 그런 자료 보는 관점이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연수자는 누구예요? 무슨 동의 누구, 그런 것도,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차긍호위원

아니, 지금 답변해 주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둔동의 류재언 씨가 왜 갔냐하면 저희 농촌지도자 활동을 초대부터 4대 한 12년간을 열심히 하셨고,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류재언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전 농민이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또 가실만한 분 아니에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 것을 주셔야 뭘 감사를 할 수 있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류재언 씨 연세가 몇이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7세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거의 70 돼 가시죠?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그 분 건강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지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회복하셔서 좋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연세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농업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4-H라고 그러면 4-H의 약자를 아세요? 지금 연수를 4-H 지도자로서 받고 와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소유자를 보내야, 물론 개인적으로 이 분을 봤을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도력 있고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4-H를 대표해서 교육을 가셨던 분이 거의 70이 다 된 분을 보내셔서 그 분이 나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선정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혼자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학습 단체장님들의 합의하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장하겠네요, 여기 어떤 목표가 없잖아요. 이런 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가고 적임자가 가고 뭐가 나와 줘야죠. 그 사람들이 열다섯 먹은 애들이라도 보내자고 그러면 보낼 것입니까? 90먹은 노인들을 보내라면 보낼 것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이 정도의 계획을 250만원이나 들여서 해외연수 보냈을 경우에는 최하 40대라든가 조금 40∼50대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보유현황 및 농기계 수리내역인데 새로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져서 어떤 공간도 마련되고 했으니까 이제는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센터가 서쪽에 와 있기 때문에 동쪽의 이의동이라든가 망포리라든가 또 광교 쪽 이런 북부지역 농민들하고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농기계수리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는 한 지역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한 달에 15일∼20일 정도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이런 것을 농민들이 느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워낙 우리 농민들 숫자가 적어서 소장님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그런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느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이 부분이 아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먹지 않게 농사철에 농민들에게 제때 지원되는 그런 체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친환경농업인 육성 지원실태 얘기를 하셨는데 친환경으로 하는 작물을 수원시에서 홈플러스라든가 백화점에 코너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어디 하고 계신 데는 없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구운물류에 한 군데 들어가 있죠.

조치훈위원장

하나로유통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거기 말고 시내에 영통의 홈플러스라든지 시청 옆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곳에 코너를 만드는 게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큰 방법 아닙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인들이 그 작물을 만들어서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판로가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판로를 시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관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신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셔야죠. 수원시에 있는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곳하고 행정적으로 연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래도 노력하신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될 수 있으면 수원시가 그런 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면 어떤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잘만 팔려보세요 그것을 왜 안 하나. 그런데 역점을 두셔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치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은주위원

이쪽은 전혀 없네요. 식당에 가고 저쪽 하나로마트에 가고 동수원 쪽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새 웰빙바람이 불어서 유기농채소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로에 신경을 쓰셔서,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척해서,

조치훈위원장

수원시에서 코너를 만들어 주세요. 다른 동네에서 와서 전부 수원시에 팔아먹잖아요. 수원에도 있는데.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경영과하고 협조해서 시장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장구성을 해주세요.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김혜경, 김재복 보건소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지출업무의 적정성 중 23쪽 보건소 구급약품의 종류 및 단가 총예산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여부부터 31쪽 각 보건소의 약품 구입예산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소장님들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4쪽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번에 감시 나가셨던 분 여기 계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계장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권오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약이나 생약은 원칙적으로 신품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묵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육진양약이라고 해서 문헌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낭독, 지실, 진피, 반하, 마황, 오수유 그리고 형개, 향유, 지각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묵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감시 나가서 이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입니다.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몇 분한테 말씀을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6만 1,732명인데 보건소 의료진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3개 보건소를 합쳐서.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640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집중관리, 정기관리, 추후관리, 자가관리로 4등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각 보건소별로 2명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일요일 없이 계속 보살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70명을 담당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대상을 놓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만 2,768명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방문보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권오규위원

65세 이상 노인이 30.5% 1만 7,123명을 계산해도 쉬지 않고 하루에 47명씩을 봐야 되는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방문보건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서 신청을 받거나 저희 담당직원 2명이 나가서 주위에서 그런 것이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명수로 얘기하면 334명을 2명이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권선구 보건소는 114명을 관리하고 있고 팔달구 보건소는 298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그 인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오규위원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권오규위원

그리고 클라미디아 시약 이것이 장안구는 1,241만원 정도고 권선구가 1,230만원 정도고 팔달구가 2,266만원인데 팔달구에 감염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가 시청 주변 인계동에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클라미디아는 성병검사 시약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들었는데 인계동에 있다가 사실 영통구로 이사를 하면서 검사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어서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고 권선구로 1,500만원까지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권오규위원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많이 나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장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시딘크림이 g당 얼마나 갑니까? 단가가 1,69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몇 정이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33만 8,000원인데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세부적인 것은 소장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25페이지인데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후시딘크림이 10g당 1,6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중가하고 보건소하고 똑같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견적비교를 해서 낮게 견적이 들어온 데로 해서 사는 금액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시중가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매상에서 견적을 냈을 때 의료기관이나 저희나 다르게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비졸본이라는 것은 티당 얼마나 갑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500티에 5,500원이니까 한 정당 11원이네요.

김수만위원

바리움은?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100티에 1,200원요.

김수만위원

몇 ㎎짜립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2㎎짜리입니다.

김수만위원

파자임은?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파자임은 이것도 500티 짜리인데 500티에 2만 7,000원.

김수만위원

500티라고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티당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한 500원꼴 가는데요.

김수만위원

권선구보건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삐콤은 얼마나 갑니까? 삐콤의 사용은 어디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종합 비타민이거든요.

김수만위원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경로당 이동진료 할 때 아주대학교 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오거든요. 그때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약품인데 노인들한테 투여하는 종합비타민의 일종입니다. 비타민 B.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인정에다 곽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니요, 선생님이 처방을 하는 거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면 조금 싼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한테 특별히 싸게 주지는 않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니까 좀 싸게 구매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없나보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시중가격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비교를 해서 더 싸게 들어오는 데다 구매를 하는 거죠.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수만위원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문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몇 ㎎짜리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비졸본정이 티당 11원이에요. 그리고 바리움정이 2㎎짜리가 12원, 전문성이 없는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약국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각할 때 보건소는 싸다고 생각하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뭐 하러 보건소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약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글쎄,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무료로 제공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면 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입할 때 양도 많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반약국보다는 많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약값으로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31쪽에 보시면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백신이 1만 6,400원, 또 권선구는 2만 2,700원, 팔달구는 2만 5,300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이 구입금액입니다. 단위가 천원이고.

김수만위원

그러게 양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저희 장안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640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단가는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김수만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지금 양에 따라 다르냐고 질의를 드렸죠? 그런데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양에 따라 다른 것이면 그 양을 표기해 주셨어야죠. 해마다 보건소 자료 때문에 지적 받으면서 올해도 또 그렇습니까? 다음 33페이지 홍보현황을 보면 연중 6회로 되어 있죠? 늘푸른신문, 내일신문, 교차로, 홈페이지 등, 방송은 어느 채널에서 하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주로 SBN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SBN 5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수만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자막방송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김수만위원

자막방송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자막이요.

김수만위원

이런 것은 자막방송을 하지 말고 음성방송을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홍보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노인분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보건소를 찾아갈 때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데. 그리고 여기 40쪽, 42쪽, 43쪽에 보면 공직자들이 행정구역도 모릅니까? 팔달구가 어디인지 권선구가 어디인지 장안구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4개 구 소관이 있는데 저희가 3개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개편이 되기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영통구가 생겨서 팔달구가 넘어갔으면 자료에는, 그러면 증인, 답변 잘 했어요. 권선구 자료에 보면 바른정형외과 매교동이 권선구입니까? 아니면 매교동 신광약국이 권선구입니까? 고동동의 건강이 가득한 약국이 권선구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가 아닌데 저희 권선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넣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따로 표기를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다른 것을 어떻게 다른 데다 해놓고서는 그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존에 영통구 보건소 생기기 전까지는 옛날 기존 저희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동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미처 그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달구에서 영통까지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권선구 보건소를 찾아갈 때 권선구 보건소로 찾아갈 수 있는 표기를 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바꿀 수, 증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행정구역을 바꿔놓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권선구에다 팔달구를 집어넣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진짜, 행정구역 해놓은 것 보면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거예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비고란에 행정구역을 표시해 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암 검진하고 마약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암 검사에 대한 것은 암 검사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보건소에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중앙정부에서 개선할 사항은 건의요구 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암 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을 적극화 하고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동의 통장회의에 사업설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따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는데 단속 시마다 계속 적발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마약류 취급 병·의원에 대한 단속에서 그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보건소 구급약품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여부를 자료요청 했는데 단가하고 금액만 나왔지 단가의 기준이 얼마이고 수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3쪽 보시면 네 번째 진료의약품 있지요? 일회용질경에서 단가가 13만 2,000원 해서 금액이 19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수량을 몇 개 구입하신 거예요?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안구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어디죠?

이은주위원

23쪽 4번에 진료의약품에서 일회용질경 13만 2,000원해서,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수량이 박스당 200개입니다.

이은주위원

200개 13만 2,000원 해서 수량은 몇 개 하신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다섯 개입니다.

이은주위원

다섯 개에 198만원 나와요? 13만 2,000원 다섯 개에 66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것 계산이 틀렸는지 수량이 틀렸는지 잘못 됐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은주위원

다음에 저희가 똑같은 약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재료를 사는데, 그리고 똑같은 제약회사 것을 사는데도 각 구마다 금액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그런 것 여기 참 많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약회사가 다르면 그 약품이 뭐라고 그럴까 성분은 똑같다 할지라도 약품 가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품 이름도 똑같고 제약회사도 똑같은데 단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굉장히 많은데 콜레스테롤스틱 저 그것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25개 단가 기준해서 5만 3,200원에 20개를 산 것이거든요. 동광약품에서 샀습니다. 권선구도 25개해서 동광약품에서,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하나에 1만 4,0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누가 똑같은 약품을 똑같은 제약회사에서 사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약품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 많습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수입약품에 대한 환율차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모양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당장 다른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서면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각 보건소마다 약품비교를 다 하셔 가지고 약품 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 다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요.

이은주위원

다음에 31쪽 보시면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백신구입해서 장안구는 12월 10일, 권선구는 12월 4일, 팔달구는 11월 25일 나왔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날짜가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세 구가 합해서 입찰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날짜도 별로 차이 안 나는 것을 다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똑같은 회사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사실 이것은 한 개 보건소에서 다 모아서 입찰을 하든지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그냥 각 구별로,

이은주위원

물론 각 구별로 하시는 것이 일의 효율성에서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상 이것은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통합해서 하시면,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하든지 단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에 28쪽 바리움정이 마약의 일종 아닌가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구입을 해서 어느 용도에 쓰시고 그 용도에 쓰실 때는 누가 조제를 하시는 것인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한 것인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월 2회 노인정으로 무료진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바리움이거든요. 바리움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일 내지 7일 정도의 처방을 해서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쪽 잠깐 봐주실래요? 각 보건소의 약품 구입예산 추이를 보면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하면 거의 약품구입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시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이은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품 구입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2003년도에 너무 많이 약을 구입하고 그것이 또 기한이 지나면,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라미디아가 장안구나 권선구나 팔달구는 각각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의 예산이, 저희는 예산에 잡은 것이고 권선구는 2004년도의 집행액으로 잘못 오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마 우리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00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안구보다는 권선구가 좀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을 왜 장안구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선구 소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 가지고.

이은주위원

약이 그 해에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그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선구에는 집행액을 잘못 표기한 겁니다.

이은주위원

잘못 표기한 거라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예산액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2004년도 집행액을 표기한 겁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그 옆에 약품구입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약품구입비에요.

이은주위원

약품구입비가 잘못 인쇄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권선구 보건소에서 저한테 말해주기를 그렇게 집행액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엠마우스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여기 지원금 나가나요? 보조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엠마우스에 대한 지원금요?

이태호위원

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엠마우스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라고 그래 가지고 화서2동 성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전혀 없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단지 저희가 거기에 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의사회에서 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근로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단체에서 했을 때 앞으로 예산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 1년간 농사하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장안구만 외국인 노동자한테 건강검진 하셨나요? 다른 구는 안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다른 구도 장안구 엠마우스에 가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은 장안구만 나왔길래요. 35페이지에 장안구만 나왔길래 그런데 여기,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아마 장안구 실적에 타 구 것도 포함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3개 구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지요. 다른 구에서는 전부 안 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검진실적만 있지 내역부분을 명기했으면 좋은데 없네요? 61쪽 보니까 에이즈하고 성병을 했더니 137명 중에 310건이 기록돼 있는데 성병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에이즈에 대해서 이런 외국인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이 여기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322건이, 총 검사건수는,

이태호위원

그것은 됐고 자료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넘어갈테니까, 외국인 중에 176명에 대해 에이즈하고 성병을 검사했는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검사결과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중 137명 316건이 검사결과 이상자로 판정되어 수원의료원 내과와 연계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를 이런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를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에이즈는 없었고 매독이랄지 B형간염, 간기능에서,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항목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자료가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에이즈 환자수에 보니까 동성간의 성접촉, 이성간의 성접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직업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직업여성은 전혀 없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는 99%가 남성이고 저희 관내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직업여성은 전혀 없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팔달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시간을 보시면서 짧게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그리고 팔달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외국인이 한 분 있네요. 이런 사람은 바로 귀국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아직 귀국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분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에이즈 환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에이즈가 계속 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다른 데로 가면 전출통보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죠.

이태호위원

그러게 지도만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맹점은 맹점이에요.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이것은 계속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방을 시킨다든가 팔달구에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외국인이 태국 사람인데 관리번호가 980064인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사람이 근로자예요, 아니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같이 살림하고 있는 부부간입니다.

이태호위원

하여간 에이즈라는 병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병이고 하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매번 감사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계속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계속 증가추세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가격표시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회사, 품명, 품명에 예를 들어서 일반용 장갑이면 수술장갑이냐, 그냥 수입 비닐장갑이냐 그것을 기재해 주시고 단가, 개수,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안 내주시니까 몰라서 자꾸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가격 문제를 얘기했는데 김수만 위원님이 시장조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 각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시중 도매 입찰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라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들께서는 전문의약품, 의료수가, 공통적인 약품과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맞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도매 납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도매가격보다 최고 0.4배, 작년에는 0.5배 정도 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도매납품 단가조사라도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업체별로 세 개 정도는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품목별로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김통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시장조사를 해서,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가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일반의약품 중 물파스 등을 도매가 48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각 보건소에서는 800원에 구입했고 제놀스틱은 2,000원인데 보건소에서는 2,500원에, 또 대일밴드 같은 경우는 170원인데 25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약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각 보건소에서 낱개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적산과 판미지황탕, 쌍화탕, 보중익기탕, 당기수산을 구매할 때 500g씩 된 한약품을 구입하면 현재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권선구 보건소는 2003년도에 성현제 동광약품 장안구 영화동 319-9번지에 살고 있는 분에게 95%에 가까울 정도로 밀어주기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한방 의약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통래위원

아니, 약품구입비.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약품 구입처요?

김통래위원

예.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팜코리아라는 도매상에서 구입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난번에는 동광약품에서 95% 정도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팜코리아에서 전체를 구입했네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구매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은 밀어주기식으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몇 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구입하는 약품단가가 정말 다른 회사보다 싸면 당연히 그 분께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꼭 한 분에게 밀어주기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조금 전에 권선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의약품은 보험수가로 정해져 있으나 일반의약품 가격은 표준소매가로 책정되어 있어 각 보건소가 함께 대량구입할 때 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심도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동종간의 공사도 그렇지만 총량을 합계해서 입찰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39번 방역관계를 봐 주세요. 첫 번째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이사항이 담당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한 거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동 방역하신 분들.

차긍호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이 어떻게 여성분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독한 약품이고 그런데.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지금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은 동장님하고 사무장하고 총무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 담당을 여성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게 동 직원이 아니잖아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담당자가 동직원입니다. 동 방역이거든요.

차긍호위원

아닌데, 금호동 같은 경우 홍기동이라고 이 사람은 새마을협의회장인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권선구는 동 방역인부 명단을 넣었어요. 진짜 하는 사람들이요, 인부들.

차긍호위원

그러면 장안구하고 팔달구는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는 동 담당자로 넣었어요.

차긍호위원

장안구는 동의 우리 행정직 담당자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저희 팔달구는 동 담당자를 썼고 지금 구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내년부터라도 좀 신경을 쓰시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새마을부녀회를 선호해서 시키셨나 그랬는데 본 위원은 여성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위험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됐고요, 나중에 약품을 회수했다든가 수당을 얼마 줬다든지, 약품배분 기준도 있을 것이고 소독은 몇 회 하고 이런 것이 말이 많았던 것인데 1년에 몇 회 한다든가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전화상으로라도 주시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차긍호위원

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동에다가 하는 기준은 이 사람들의 사역일수가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4일∼10월 15일까지 했고 이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 경유하고 약품 유아이콘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데 경유는 저유황경유로서 월 300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은 분무, 연막을 같이 쓰는 유아이콘이라고 해서 박스당 12 가 됩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휘발유를 한 30 가량 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여름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5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조치훈위원장

50페이지는 아직 아닙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들 감사준비부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각 구 보건소 관할을 따지지 말고 시민들이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찾아가면 찾아가는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인·허가사항만 구분을 따져서 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소장님들은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장안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환자 진료나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총 4만 7,348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타 구에서 온 환자들이 한 27%인 1만 2,741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팔달구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권선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안구 보건소에 팔달구 주민이 많이 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가장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동 사람이 많이 가나 본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지금 1만 1,000명 가량이 팔달구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열심히 철저히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민들의 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자기들 얘기 듣고 가서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느 분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고맙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독감백신 실시기간은 몇 월부터 합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9월부터 합니다.

김광수위원

매년 9월부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몇 월까지 합니까? 그 해 말까지 합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12월까지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했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12월말까지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올해는 몇 월부터 시작을 했냐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10월 25일부터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9월부터 한다면서 10월 25일이면 두 달이나 늦춰서 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대한 독감백신은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7월 15일자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 여기도 보면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시작하여 7월 15일자로 공식 요청한 조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적기 공급에 차질 발생."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하고 어느 제약회사하고 체결이 잘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104만 수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3개 보건소가 조달청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제조업체하고 입찰이 돼야만 약이 공급됩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그것도 본 위원의 얘기는 안일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른 때는 9월에 실시해서 시민들 건강을 유지시켜줬는데 올해는 두 달씩 늦다보니까 독감환자가 많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독감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3개 보건소장님이 지실 거예요? 시민들이 손해 본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발휘해서라도 제때 백신 구입을 해서 주사를 놔줘야지요. 여기 보면 조달청하고 제약회사하고, 이게 뭡니까? 1㎖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1㎖요.

김광수위원

1㎖에 178원 차이에 전 시민을 두 달씩 건강을 돌보지 않고 했다는 자체는 조달청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반면에 보건소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부도 똑같은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이치가 안 그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설명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제 말이 틀리냐고요? 틀리지 않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3개 보건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안 됐을 때 아, 최선을 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드릴 수가 있고 노고에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올 것이다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 다가고 9월에 주사할 것을 12월이 다 되도록 두 달씩 연장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두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료주사 연령은 몇 살부터 했습니까? 무료 독감예방.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60세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60세 이상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그것이 완화돼 가지고 50세까지 완화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완화는 누가 시킨 거예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도에서 시켰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늦게 약을 잔뜩 구해다 놓고 묵히다 보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싸구려 판매 식으로 막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까지 무료로 준단 말이에요. 먼저는 60세까지 무료로 예방주사를 했는데 지금 12월이니까 세월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남을까봐 놔주는 거지요? 맞지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때 공급 못해주고 늦게 가지고 와서 그냥 막 50세까지 사다 공짜로 놔주고 말이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수원시 예산을 다 좀먹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보건소장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는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입찰을 봤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단가입찰 가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괄 입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군이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소장님 결론적으로는 늦게 구입을 많이 해서 제대로 백신을 접종 못하다 보니까 약이 많이 남잖아요? 그 약 묵으면 못 쓰지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내년 3월까지밖에 못 씁니다.

김광수위원

한 해 묵으면 못 쓰지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3개 보건소장님들 철저하게 구입 철에 제때 구입해서 104만 수원시민의 건강이 잘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신청 한 것이 50페이지 세 가지인데 18번 PPA(호르몬)성분 감기약 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건소에 약사 분이 근무하시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한 분씩?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영양사는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데 개선방법이 없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로 해서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126일짜리 썼는데 그것도 저희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질병에는 음식섭취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양사가 근무해야 되겠습니다. 16번 병·의원 약사 야간근무 현황, 이것이 지금 도립, 다음에 중앙, 이춘택, 아주대, 성빈센트, 동수원 이렇게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소규모단위 병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답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인력도 적고, 보건소에서 단속 나가게 돼 있긴 돼 있는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애로사항이 뭡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병·의원의 약사가 야간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 평균 1일 조제수가 80∼160일 정도가 된다고 하면 한 명을 둬야 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80명 초과당 한 명씩 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아마도 그런 사항이 안 되고, 또 일반 의원에서는 처방만 하고 있지, 처방해서 약국으로 해서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처방전만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이 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지금 근무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것인데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병원들 단속만 하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실적은 없는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위반실적이 없다고, 지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는데 위반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는데 실적이 없다는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그냥 끝내는데 이것이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 자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인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단속을 못할 따름이지 일반 소규모 병·의원에 야간에 그런 사례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