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건과 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가평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3년 12월 10일, 12월 23일 각각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월 23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428억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95억6,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32억6,8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 변동 요인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책정과 예산연도 폐쇄기를 맞아 계수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2건에 1,699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1건에 6억7천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81건에 427억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7건에 419억8,200만원, 기타특별회계 4건에 7억9,200만원이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68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 58억55,700만원, 자본적수입 53억9,300만원, 이월금 55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 71억4,600만원, 자본적지출 87억2,3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3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총 1건에 2억5,9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총 3건에 171억8,600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11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 85억7,500만원, 자본적수입 259억2,200만원, 이월금 52억9,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700만원, 기타미수금 13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 102억3,200만원, 자본적지출 287억8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3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총 5건에 23억8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총 5건에 1,333억8,900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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