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55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억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 464억원보다 19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7억원으로 이는 2004년 당초 예산 605억원보다 1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회계별·부서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녹지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74억 7,000만원 대비 42.4% 감소한 267억 8,000만원으로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지속 추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쾌적한 공원 및 푸른 산림 조성 등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화도시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공원관리위탁금 8억 1,000만원, 영흥공원 등 공원조성비 70억원,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14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소 및 각 구청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52억 8,000만원 대비 38.2%가 증가한 625억 9,000만원으로 하수관로의 체계적 관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서호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08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5억 2,000만원, 수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2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6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는 시민이 감동하는 쾌적한 환경의 녹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해 금년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92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58억 9,000만원보다 56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48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57억 8,000만원보다 32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44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201억원보다 24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443억 8,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000만원, 목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4억 3,000만원, 목표 2010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지적고시 용역 4억 3,000만원, GIS(도시계획, 도시개발, 녹지, 공원) DB구축 3억원, 도시계획시설 좌표 독취 1억 4,000만원, UIS웹기반 통합시스템 구축 1억원, GIS시스템 개발 2억원, 서수원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비 39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억 9,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 기타 경상경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4억 8,0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 9억원, 수원시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2억 5,000만원, 육교현판 교체 등 시설비 8,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은 7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7억 3,000만원, 업무용자동차 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10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7억 1,000만원, 유원지시설 응급복구 등 시설비 2억 6,0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및 자본적수익 562억 6,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수익적지출에서 인건비 및 공영개발 관리사업비 12억 1,000만원, 예비비 9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및 수원 지방산업단지 조성비 등 사업비로 306억 8,000만원, 예비비 23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이월자금 1,3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5억 7,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4억 5,000만원,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41억원, 파송지구외 6개 지구 예비비 399억 1,0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2억 1,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1억 1,0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의 31.8%인 720억 3,608만원이 증가한 2,986억 783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47억 3,672만원보다 33% 감소한 31억 5,46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3억 1,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19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후 2005년부터는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보수·정비, 재난관리시설물 보수·보강, 재난 위험시설물 퇴거명령 이행, 주민임차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737억 9,196만원보다 89% 증가한 1,397억 9,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역우회도로 개설 362억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144억원,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간 도로확장 175억, 시청사거리 입체화 시설 122억,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시설 190억,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04년 예산액 248억 4,069만원보다 37% 증가한 340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 운수업계 보조금 250억,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26억, 광역철도 분담금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04년 4월 27일자로 신설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1억 8,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Happy Suwon 배지 제작 1,000만원, 교통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2,000만원, 교통통제 안내간판 제작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04년 예산 18억 7,553만원보다 19% 감소한 15억 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11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억 4,000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4개 구청의 세출예산액은 2004년 예산 499억 3,112만원보다 29% 증가한 514억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252억, 도로정비 및 보안등 유지비 120억, 치수 및 재해대책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5년도 도시교통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2004년도 예산 713억 9,570만원에 비해 4% 감소한 685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584억,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방교부세 60억, 교통체계 개선 시·도비 보조금 40억원으로 총 685억 3,63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경상 및 사업예산 211억 8,261만원, 주차관리 사업예산 208억 4,143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3억 6,325만원, 예비비 241억 4,247만원 등 총 685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849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640억 7,000만원으로 급수 수익 581억 3,000만원, 급수공사 수익 39억원, 기타 영업수익 2억 2,0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타회계 전입금 8억 2,0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61억 1,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5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8억원, 공사부담금 18억 1,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4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당초 예산 817억 9,000만원보다 3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총 591억 1,000만원으로 정수비 468억 4,000만원, 원수비 39억 6,000만원, 일반관리비 32억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3,000만원, 급수공사비 39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4억 6,0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예비비 6억 1,000만원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총 258억 2,000만원으로 원천배수지구역 블록시스템사업, 노후관정비 TM구축사업 59억 8,000만원이며 광교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34억 9,000만원, 광교와 파장정수장, 배수지 등 기계장치 설치비 49억 1,000만원, 영통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등 5억 5,000만원, 차량구입 등 공기구 비품비 3억 7,0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 25억 2,000만원, 매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1,000만원, 예비비 7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 및 생산, 배수지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배수지 개방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6,512억 8,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928억 9,900만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당초 예산액 5,242억 4,700만원보다 1,270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당초 예산의 124% 수준으로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국별, 구별 증감사항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은 생동하는 신수원의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빠르고 편한 교통 도시를 목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편성한 바, 국·도비 지원의 감액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에서 회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쾌적한 공원 및 푸른 산림 조성 등 녹화도시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선진 도시 기반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였고, 건설교통 분야에서 국도 1호선의 입체화 시설과 수원역 우회도로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전략적인 측면에서 편성하고 도심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집중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및 일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워놓기식 및 단순 소모성 경상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 후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되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및 각종 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현재 재해와 재난에 대하여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후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조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국장님들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녹지국장님! 금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도 못 하십니까?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312억 정도가 이월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윤 국장님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건설과, 도로과는 계속사업이고 교통행정과에서 4개 동에 대한 주차장 확보 98억 중에 90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예. 박동수 소장님은요?

저희는 약 35억 정도가 되는데 광교 배수지 증설공사, 또 블록화 사업 등으로 해서 5건에 35억 정도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편성하기식의 예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월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Happy Suwon 배지를 왜 여기서 합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만들면 만들어야지 왜 여기서 제작을 합니까?

저희가 교통 관련 단체 그리고 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4개국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관련된 단체에 배지를 주기 위해서는 4개 국이 다 만들어야지 왜 여기에서만 하는지? 사실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나눠주셔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 타회계 전입금이 8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 감사 때 본 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입을 왜 받아야 됩니까?

저희 공사 중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건전성이 불안정해서가 아니고 저희 사업 목적상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을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한 것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올해 특별회계 인건비 상승분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7.49%밖에 안 올랐는데 특별회계는 26.1%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특별회계 인건비를 보니까 26.1%나 올랐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만은 인건비가 오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총괄표에서 특별회계 인건비 상승분이 26.1%나 올랐어요, 일반회계는 7%대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인원이 증가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인지?

저희는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없어요?

총액이나 금액에 따라서 일반회계 덩치가 크니까,

아니, 어차피 비율은 비율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 특별회계 총괄표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작년도보다 26.1%나 올랐어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보통 비슷하게 올라야지, 여기에서만 26% 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것이죠.

기구 개편이나 아니면,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회계 프로테이지 분석을 저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 부분을 적게 계상해서 추경에 더 계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한다는 차원에서 오른 것 외에 기구 개편이나 인원 증원에 있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00억인데 올해 예산에는 13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1%나 올라서,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녹지공원과 예산을 감소시켰습니까? 공원 다 하신 거예요?

저희 총 사업비가 184억 정도,

그런데 감사 때도 보니까 어린이공원 16건을 2008년도까지 다 하신다고 계획만 세우시고 돈은 이렇게 확 잘라버리고, 어떻게 무슨 공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웠는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원 문제는 의원들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40% 이상을 감해버리면,

작년에는 대형인 숙지공원이라든지 여기산공원이라든지 큰 공원에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그런 대형 공원을 많이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다하더라고 내년도에는 녹지공원 예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4억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이렇게 해마다, 바뀔 때마다 돈을 또 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받아서 안 받아도 되는데 이번에 서수원권에 현실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호매실동 관계라든가 이런 데 현실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변경해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떠한 변경이 생기면 돈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은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만큼은 손을 안 대려고 그랬었지만 워낙 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분 부득이 하게 손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기본계획에 세워놓지 않은 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서수원권 같은 경우는 너무 뒤로 미뤄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도록 확고하게 보시고 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비 396억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기업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개발비인데 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죠?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타운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얻는 것은,

그러면 지금 택지를 사서 조성한 원가대로 분양할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성을 해 놓고 그 조성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가분양을 하실 거냐고요.

예.

그렇게만, 원가분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도 좀 받아보고 윗분들 의견도 좀 받고 해서 좋은 의견을,

공기업 특별회계에 2백 몇 십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빼 쓰면 일반회계에서는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써야 하는 특별지구가 있는데 거기다 또 투입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006년도로 끝이 나죠?

예. 곡반정지구,

끝이 나면 특별회계 하고 나서 남는 정리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그 지구에 하자가 발생됐다든가 또 추가시설이 필요하면 우리가 거기다 투입을 하는 거죠.

아, 계속적으로 그 회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또 이용할 수도 있죠. 시급한 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구획정리사업, 그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사업이 끝나면 이것을 다른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대책 재난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합하신다고 그랬죠?

예.

지금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이 80억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쓰지도 않은 돈을 해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재난이나 재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금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1년에 몇%씩 적립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시는 거냐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는데, 지금 재해대책은 80억이 있고 재난기금은 2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돈에 또 별도로 추가해서 기금을 두셔야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되게 되면 프로테이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게 되는데 미처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250억씩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은,

법적 비용입니까, 이것이?

예. 법적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하한선요?

예.

범주 내에서?

예.

일단은 버스업계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거죠?

그 분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요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보시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총 685억 중에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241억이나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특별회계 운영은 세입이 있으면 지출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보통 금액의 10% 정도 있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두고,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며 주차며 여러 가지 복잡한데,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 685억이면 685억을 당해에 다 소진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물론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어떤 교통문제가 복잡하고 주차문제가 복잡한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은 돈을 안 쓰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비비는 항상 유동적인 것인데 또 주차수입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보통 금액의 10% 정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특별회계 운영하고 일반회계 운영은 조금 다릅니다. 10%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을 좀 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 591억 중에 정수비 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정비수 쪽으로 관련되어서 크게 어떤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정수비하고 원수비는 저희가 팔당에서 물을 사오는 금액입니다.

원수비는 사오는 것이고 정수비는 여기서 정수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정수비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올 때는 저희가 원수비로 나가고 정수비는 정수된 물을 사오는 비용입니다.

아, 정수된 물을 사오는 비용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한 500억 이상이 원·정수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교 들어가는 데 거기서 정수하는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예. 그것은 일반관리비 내지는 다른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원·정수비는 물값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끌어와서 정수시키는 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시설 유지하는 비용,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수비라는 것은 아예 정수된 물을 가지고 오는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

2페이지, 거기 보면 건설과 내년 사업비는 아예 없습니까? 여기 보면 미불용지 보상하고 재해대책·재난, 이것 외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 사업비가 원래 없습니까?

건설과는 주요 사업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천리천하고 서호천에 대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이 없어서 부득이 기존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존 사업만?

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89%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공사비인지 아니면 설계변경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89%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도로과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과 예산은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사항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라고요?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화서역 근처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08억요?

예.

이것은 서호 하수처리장의 토지보상비,

그러니까 화서역 옆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묻는 거예요. 우선 도심인데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씌워도 그 악취는 충분히 제거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심에 그렇게, 다른 대안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나 또, 하수처리장 덮개를 씌워서 전부 잔디공원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그 옆에 백로 서식지가 있습니다.

예.

백로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하수처리장이라 슬러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냄새가 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은 도저히 지금 상태는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네.

좀 전에 얘기도 나왔었지만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공람이나 의견은 다 청취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안도 통과 안 된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예산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희 입장들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쪽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예산 편성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시간이 몇 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급한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보상도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조례안도 통과 안 된 예산을 지금 올려서, 이 금액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금액을 잡은 근거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 설명 드린 것,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잡은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찌됐든 지금 거꾸로 일을 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내년에 예산도 없다면서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절차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절차를 안 지키면 어디에서 절차를 지킵니까?

내년도에 저희 욕심은 용지보상까지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 때문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순서가 있고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더라도 저희가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놓고 되지도 않을 일을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