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고장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일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를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52억9,200만원에서 287억3,200만원이 증가한 3,140억2,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4억5,600만원이 증가한 2,898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4%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7,600만원이 증가한 24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9%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규모 변동요인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4천만원, 세외수입 10억6,400만원, 지방교부세 183억4,2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1억3,700만원이 각각 증가허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8,400만원, 공영개발 1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800만원,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2,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천만원은 각각 감소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98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7.77%인 804억9,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72억원, 세외수입이 127억2,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2.23%인 2,093억4,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156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1억9,200만원, 보조금 775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372억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세에서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400만원이 증가하여 127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11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83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1,156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되어 16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9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바 45억7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잉여금 25억6,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39%인 2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0.04%인 264억5,600만원이 증가한 2,898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700만원 증가한 43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은 보수를 2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보수 8,8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7,300만원이 증가한 28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은 사무관리비 2억100만원, 행사운영비 15억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1억3,700만원 증가한 1,06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1,7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4,500만원, 기타보상금 2,900만원, 포상금 1,900만원, 출연금 7천만원, 의료및구료비 1억1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5억2,4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5억8,800만원, 연금지급금 8천만원, 운수업계보조금 8억원, 사회복지보조 6억1,600만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1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83억6,800만원이 증가한 96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145억6,500만원, 민간자본보조 26억5,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8억원, 자산취득비 2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7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1,300만원 증가한 4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비비 14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반환금 11억5,6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3,800만원이 증가한 22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1억600만원 증가한 10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100만원이 증가한 4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및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억4,600만원 증가한 27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억7,400만원 증가한 17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1억4,500만원 증가한 75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500만원이 증가한 4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억3,400만원 증가한 28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한 2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9억4,100만원 증가한 124억6,600만원 편성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4억7,900만원이 증가한 34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을 줄어든 2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4억6,400만원 증가한 46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9%인 22억7,600만원이 증가한 241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사업비 1,923억2천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이 확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및교통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균형있게 편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집중투자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생략하고 업무예정량은 시설계획에 급수전수가 11,877전이고 급수관 총연장에 148.05㎞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수급계획을 보면 연간 총생산량에 8,130천㎥가 되겠으며 1일 평균생산량이 22.27천㎥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급수량은 5,286.7천㎥가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99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적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6,400만원보다 35억6,300만원 증가한 148억2,700만원으로 증액분은 순세계잉여금 22억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자금 13억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6,400만원보다 35억6,300만원 증가한 148억2,700만원으로 영업비용 3억400만원, 유형자산취득 10억5천만원, 전년도 이월예산자금 13억2천만원, 예비비 8억8,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59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55억3,700만원보다 2억400만원 증가한 57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6천만원 증가한 1억1,900만원, 상수도관 교체비 2억원이 증가한 5억원, 유량계 및 가압장 전기요금 2,300만원 증가한 1억8,6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을 보면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3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57억2,700만원보다 20억3,800만원 증가한 7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중 상판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10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5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9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월예산자금 13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22억4,200만원으로 1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급수계량기 및 상수도관교체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1억원 삭감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상판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0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9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제고를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상수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2쪽에 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업무예정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하수처리 시설용량 31.56천톤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연장은 497㎞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및 시설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8억800만원보다 51억6,900만원이 증가한 499억7,700만원이며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18억5,600만원 증가한 355억7,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33억1,300만원 증가한 8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8억800만원보다 51억6,900만원 증가한 499억7,700만원 편성하였고 영업비용은 2억5,200만원 증가한 91억5,100만원, 유형자산취득은 12억600만원 감소한 19억8천만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19억2,700만원 증가한 341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예산은 42억7,500만원으로 예비비는 7,900만원 감소한 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60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89억2,800만원보다 2억5,200만원 증가한 91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2억5천만원 증액하여 6억2천만원으로 연구용역비는 7,500만원 감액하여 7,500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6,300만원 증액하여 2억9,500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3,400만원 증액하여 6,9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100만원 감액하여 1억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337억1,800만원보다 18억5,600만원 증가한 355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이 18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58억7,900만원보다 6억4,100만원이 증가한 365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2억5,800만원이 감소하여 1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5,200만원 증가한 7,200만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9억2,700만원 증가한 34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7,900만원 감소한 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규모하수도설치 등 5건에 총사업비 1,343억8,900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6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월예산자금 42억7,500만원을 제외하면 8억9,400만원으로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부분 증감요인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하수관거 정비 2억5천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연구용역비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천안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5,800만원 감액과 민간대행사업비 19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편의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4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