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4월 2일 조중윤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4월 3일 가평군수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안건 중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회기 중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접수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미래창조정책실장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신청 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본 유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대상지는 구 가평역 폐쇄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이 쇠퇴한 가평읍 대곡리․읍내리 일원 약 295,000평방미터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억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가평역 건물의 문화플랫폼 조성과 노후․불량주택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요문화장터, 재즈 문화거리 조성과 유휴 쌈지공원 조성 그리고 이전 예정인 중앙도서관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공모가 당선되길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에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가평 구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코레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재산담당하는 부장들하고 지난번 미팅 한번 했었잖아요?
성희
김성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신현배의원
제가 4월초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오라고 했고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제 연락이 왔어요. 대전 언제 올거냐 그래서 제가 4월 8일 오후에 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렸고 갈 때 여기 가평에서 대전가려고 하면 최소한 3시간 이상 걸리니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레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가평군하고 민간사업자가 돼서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그랬더니 좋다. 와라. 오늘 최종적인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전화가 안 왔는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실이 되던 아님 도시과가 되던 아니면 한 부서를 정해서 용산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또 개발이 가능할 때는 어떠어떠한 행정절차를 밟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 가지고 빠르면 4월 8일에 할 것이고요. 늦으면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가서 지역주민들이 언성을 사고 있는 구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테니까 정책실에서 해도 좋고요. 그것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 부서를 정해서 이 땅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미래창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창조정책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미래창조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사전에 선도지역 공모신청 관련 내용을 청취하였고 또한 신청 날짜가 촉박하여 바로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가평읍 구도심 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가평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 지역에 맞는 실천 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문화관광 산업과 융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가평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련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계법령 인용이 잘못된 부분과 상위법의 시행일과 부합되게 바로 잡고자 수정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에 맞게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안 제4조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 조의 제목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에 맞게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4월 29일부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및 안건 의결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장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병재 신현배 장기원 조중윤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