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장익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4년 3월 21일, 4월 1일 각각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 1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동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143억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02억22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41억7,7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 변동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사업비 1,923억2천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10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5건에 2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건에 2억9,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회단ㅊ보조금 지원 1건에 1,800만원으로 세부사업계획 검토결과 타당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은 겨울축제 재단법인 출연금과 겨울축제 재단법인 설립 2건에 1억1천만원으로,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조례 미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고 안전재난과 소관은 야수교 홍보관 설치 1건에 11억5천만원으로, 사업대상지가 군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법령 및 조례 등 지원근거가 불명확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농정과 소관은 특허지식재산 평가 수수료 1건에 2천만원으로 작년도 2회 추경심사 시 사업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이나 현재까지 여건변동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2억9,8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히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인 클린농업대학 졸업생 행사운영비 및 현장체험 건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센터 소관인 통학버스 교체구입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48억2,7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59억5천만원, 자본적수입 30억1,400만원, 이월금은 58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57억4,200만원, 자본적 지출 77억6,5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1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 101억4,800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사전에 대상지역과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9억7,7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60억8,900만원, 자본적 수입 355억7,500만원, 이월금은 8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91억8,100만원, 자본적 지출 365익2,100만원, 이월예산자금은 4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5건에 총사업비 1,343억8,900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6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