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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12-08

이주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림

이창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년도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장직무대행

하영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영주위원장직무대행

우윤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 출연계획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이주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86억 4,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77억 283만 원 대비 809억 4,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8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1,374억 6,000만 원 대비 10억 8,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27억 6,840만 원으로 기정액 337억 8,217만 원 대비 189억 8,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억 원으로 기정액 260억 원 대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68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827억 6,200만 원 대비 14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807억 51만 원으로 기정액 684억 9,867만 원 대비 122억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981억 1,190만 원으로 기정액 292억 원 대비 689억 1,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3,1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162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에서 5,448만 원 증액하고 체납액 징수에서 1억 1,111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입관리에서 4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4호, “2024년도 한국지방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828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황선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첨부서류부터 살펴볼까요. 세무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개요서를 살펴봤는데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에 재정자립도가 올해에 비해서 2024년도 것 떨어졌고요. 재정자주도도 74%에서 61%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향세를 유지하는데,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지표가 과천시 전체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로 삼을 거잖아요, 국가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방재정자주도와 자립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주도 같은 경우는 이전재원이 포함이 된 거고요. 자립도 같은 경우는...

황선희위원

이전재원의 내부거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전재원이라는 것은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61% 되고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41.7% 정도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존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재정자주도는 많이 하향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순위상에 변동이 있을지는 향후에 발표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진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황선희위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니까 그쪽에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현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전세계적인 경제상황, 우리나라 경제상황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라고 판단하고요.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가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국적으로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은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듣고 있고요. 또 하나 재정자주도의 중요한 세원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경기도 주 세원이 아마 취득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자주도와 자립도가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위원

구체적인 증감사유는 아직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전체적인 2024년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표에 대해서 좀 향후 방안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도와 자립도는 차이는 있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 광역이든 기초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과천시의 내년도 부분별 원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내역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선 서면보고를 받고요. 아마 재정자주도가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전체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산세 비과세에 보면 339억인데 그중에서도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이 2022년에 1,624억이었는데 2023년도 추계에서는 2,849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감면혜택이 많은 거죠, 공기업에 대해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예산첨부서류 9쪽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68쪽이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게 9쪽이랑 연계되어 있어서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은 비과세 부분은 원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정책 목적상 법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 또는 일부경감해 주거나 면제 또는 전부면제를 해 주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감면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되면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65억 정도 된 것은 과천에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과세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분야가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재산이나 공공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하영주위원

취득 부분의 50% 감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주로 많이 되는 게 비과세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순으로 일단은 자동차세 같은 게 비과세 대상이 많고요. 감면 부분은 과천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입주를 많이 하셨는데 취득세 부분이 35%, 재산세 부분도 35%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비과세 부분에서는 재단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하기 때문에 과세를 50% 정도 할인해 주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68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항목별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상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도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 감면 부분 이런 부분은 줄어들거나 폐지를 하면 좋죠, 세수증대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지방세특례법에 대해서 한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지방세제한특례법이 원래는 2022년도 12월 말로 일몰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3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감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출연출자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50% 감액이 되니까. 지금도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1,200억 정도...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11억 6,000만 원입니다.

하영주위원

앞에는 백 단위, 여기는 천 단위. 어쨌거나 그 금액만큼 공기업이든 출자출연에 대해서 세수는 적게 걷히지만 공기업이 튼튼하고 잘 정립이 되어야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도 보면, 이것은 제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세무과에 보면 156쪽에...

우윤화위원장

세입...

이주연위원

네, 세출은 좀 나중에.

우윤화위원장

세입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56쪽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뭔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현재 지방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차세대지방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 가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이주연위원

원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방세 시스템도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차세대지방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정보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분담금입니다.

이주연위원

그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기려고 분담금 차원에서...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뭔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담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에 대해서 분담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에 보면 아마 지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서 11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유달리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식산업단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하영주위원

첨부서류 56쪽. 전년에 비해서 유달리 에너지보다는 산업·중소기업일반에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에너지및자원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예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능별로 분류를 한 거고요. 개중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에서 약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고요. 거의 예년 수준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못 찾아서 올해 예산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비교적 얼마였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은 어떤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분야를 합계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체 예산의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세무과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58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천시가 행정운영경비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세무과도 역시 행정운영경비를 15% 가까이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도 감액되어서 나왔지만 체납액 징수, 체납자 납부독려에서 전년도는 1억 4,000, 올해는 3,100만 원. 거의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납부독려 예를 들어서 체납자 압류서비스 이용료, 체납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세무과의 주요업무 중인 체납액 징수에 혹시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이기도 합니다. 세무과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35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건데요. 사실 이 예산 이 정도 금액으로 세납과 체납징수 업무 관련해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체납자 납부독려 일반운영비는 350만 원이지만 체납액 징수 전체 부분에서는 1억 1,000만 원 가까이가 올라왔는데 행정운영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체납자 납부독려에는 300만 원, 세외수납 체납관리에도 어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일곱 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게 된 것은 2023년까지는 도비 보조가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도비 보조가 폐지가 되어서 저희도 체납관리단 제도 운영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1억 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황선희위원

체납관리단 일곱 분의 도비 지원이 중단되다보니 이 운영을 폐지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체납관리단 없이 체납징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재 세무과 조직 이원을 보니까 스물세 분이네요. 징수팀 별도로 있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할 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징수 부분은 사실 그분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전화독려를 하거나...

황선희위원

체납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체납 납부 안내 고지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체납관리단을 폐지했고요. 또 도비 지원이 된다라면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폐지도 됐고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다 폐지를 했습니다. 한 2, 3군데 정도만 남고 나머지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폐지를 한 겁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1억 1,100만 원 정도의 감액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체납관리단 작업실 공기청정기 임차 부분은 올라와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작업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5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받는데 그때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러 가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감액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스러움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천시가 행정운영경비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안 첨부서류 55쪽에 보면 예산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결국은 평균 집행률로 따져봤을 때 집행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5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위원

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 부분도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빼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 340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결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예산서 연계해서 보시면 보전수입과 이월사업 이런 데 보면 초과세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다 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평균보다 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보통 저희가 예산액이 4,800억 정도 되면 그 4,800억의 5%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주연위원

4,230 정도가 예산현액...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한 5%, 6% 정도 되는 것인데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대규모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있습니다. 그게 한 보통 85% 정도이기 때문에 1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합치면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사실 평균보다는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액 대비 정확하게 집행을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찰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설계내역에서 일부 차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적을수록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세출예산을 수립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 전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다음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사실 2023년보다는 줄고 집행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렇게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월액 역시 많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맞물리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이월도 보면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것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좀 공부를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사실 작년도보다 저희가 10건에 이월액도 훨씬 많아졌거든요. 사실 이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명시이월이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되어 있고 그해에 세운 예산은 사실 그해에 다 사용을 하는 게 회계원칙에도 맞는데 명시이월액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권장할 만한 방향은 아닌 데 계속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특히나 사유에 보면 동절기여서 공사를 못해서 이런 사유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사실 예산도 그렇게 짜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다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못 써서 다음으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을 짜는 원칙에도 좀 맞지 않아서 사실 명시이월에 대한 건수와 예산액도 줄여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는 10건에 액수도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명시이월 부분도 좀 자세히 볼 계획입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58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가 예산액은 3,0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징수를 어떻게 하셨기에,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 외 값을 보면 비교 차이가 너무 나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사업명세서 158쪽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네, 사업명세서 158쪽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전년도 예산이 1억 4,200 정도고요. 금년도에 3,100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체납관리단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약 1억 1,000 정도 줄었고 2024년도 쓸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 실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향후 계획인데 이 정도 금액 갖고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관리단은 경기도가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관리단 제도가 자연스럽게 일몰이 된 겁니다, 도비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폐지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폐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인가 4개인가 단체에서는 아직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는 100%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운영상 폐지 건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1억에서 예산이 올해는 그만큼 일몰제로 해서 줄었다.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잠깐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출연계획으로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 다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요. 지방세연구원이 저희 업무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방세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은 저희 지자체나 타 지자체도 서포트 역할을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나간다 말씀인가요?
홍직

이홍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매년 운영하는 계획이므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7,612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77억 3,916만 원보다 87억 6,3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2,587만 원, 미래전략 수립 228억 2,072만 원, 재정운영 3억 6,186만 원, 시책홍보 15억 6,263만 원, 기본경비 6,196만 원, 예비비 32억 4,309만 원, 내부거래지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58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03억 2,309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66억 6,909만 원, 지출계획은 136억 3,676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33억 5,542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7억 9,674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7억 9,146만 원, 지출계획은 14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5억 8,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59호,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679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10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6억 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54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액이 됐고요. 감액이 된 사유는 효율성 낮은 사업을 정리했다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효율성 낮은 사업 어떤 것들이 정리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중으로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인건비성으로 맞지 않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중 견학프로그램이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환경사업소 견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매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나머지 사업들도 혹시 추진하는 사업보고 다 받으셨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대략은 받았습니다.

박주리위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속협이 과천시에서 좀 분리되는 형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속협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보조금사업 대상기관으로 저희가 약간의 문구 조정 그 정도인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그때 의원들은 받아들였었고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동료의원님들도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지속협의 사업이 정말로 SDG를 충촉시킬 만한 사업들이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과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했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협의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승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서울편입 여론조사도 지속협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잖아요. 저희한테는 사전보고도 없었고. 지속협의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서 향후에도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내년도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 과천리더스조찬포럼이 있었는데 이 조찬포럼이 있었던 것 자체를 지속협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지난 3차 추경 때 지난주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라고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속협의 사업이 정말로 지속협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나, 내부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의 의사결정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기 위한 노력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지속협이 회원모집을 해서 한 80여명인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회원모집이 되어서, 분과사업이 도시경제, 사회문화, 자연환경, 정책기획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과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내에서 그냥 결정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해당 분과가 아니면 다른 분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를 수도 있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박주리위원

하지만 운영위는 적어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리더스조찬포럼 같은 경우는 운영위에서 몰랐던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협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운영위 내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든다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당부말씀 과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참고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은 조례에 제가 작년인가 그때 와서 지원조례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 거기 내용에도 지속협에 대해서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저희가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저희가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협에서 좀 긴급적으로 요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여력은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 때도 했고 올해 예산편성 때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때 리더스포럼과 이번에 설문도 그런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특정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과천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근거도 조례에 저희가...

박주리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지속협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 주신 그 조례의 문구는 과천시가 지속협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속협의 예산을 과천시가 긴급하게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지적을 했냐면 예산은 지속협에서 썼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과장님의 답변에서 봤을 때 시청이 업체 선정하고 발주도 시청이 했어요. 그러면 지속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속협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맞는가, 그것이 아니라 시청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을 갖다 쓰는 예산창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약간의 형태는 좀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충분히 지속협과 협의를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는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운영위의 의결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세부를 받아봤는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사업명이 약간 포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안사업 토론회 등”, “의제교류활동”, 이렇게 해서 “현안사업 토론회 등”이 2,000만 원이 잡혀있고 “의제교류활동”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분과별로는 도시경제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위한 포럼 이렇게 해서 또 잡혀있고 사회문화분과에서도 과천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이렇게 잡혀있고 정책기획에서는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이런 포괄적인 사업명으로 잡혀있어서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긴급히 쓸 창구로 약간 주머니처럼 만들어놨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무엇을 위한 토론회라기보다 그냥 현안사업,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래 목적과 사업이 사실 뚜렷하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 예산명, 사업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55쪽에 미래정책 포럼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사실 1년이 되게 짧은 듯 하지만 굉장히 또 길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민설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병원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다른 긴급하게 포럼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포럼계획을 상·하반기에는 운영을 한번씩 하자는 의미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도시공사와 도시계획 관련해서 포럼을 했고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상·하반기에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병원 문제는 한번 포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결정이 되고 하면 기업체라든지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씩 2회 상·하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보통 포럼비를 통상 보면 2,000 정도는 드는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한 것이고 사실상 이거는 1년 동안 사실 갑자기 포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인건비라든가, 어떤 부분의 산출내역이 있긴 한데 이번에 도시공사랑 대충 했을 때도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그 정도로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이주연위원

구체적인 어떤 포럼의 주제 같은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강 필요에 의해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포럼의 주제도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 정확하게 어떤 포럼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우선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야 되고 또 다른 도시계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럼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략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다 열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하자,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들을 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지만 어쨌든 생각은 있고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없던 예산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57페이지 사업명세서에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이 50% 가까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자치단체 분담금으로서 행자부에서 결정이 돼서 자치단체한테 분담금을 주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사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보탬이(보탬e)가 사실 올해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 시스템 때문에 더 비용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50%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우윤화위원장

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그 아래에 보면 시정홍보 일반운영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작년과 비교했더니 여러 가지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홍보 쪽에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시 정책으로서는 홍보비를 증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제가 작년 것과 내용을 다 일일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신문 구독료 등등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정말로 운영한 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불필요하게 예비성으로 남기지 않고 올해와 작년의 예산집행을 봐서 적정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의 집행률을 다 보고.

황선희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과 세부항목을 비교해 보니까 좀 불필요한 것들은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어서 옆 페이지를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방보조금 작년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황선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보조금 사업단체나 보조금 관리 공무원들께 저희가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세워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분들도 제보에 의해서 담당 과에 신고를 하면 그게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 나온 거죠. 건 당 어떻게 한다거나, 인당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있는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다 있어서 뭉뚱그리게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산출이 될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지방보조금 법령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현재까지 이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왔을 경우 포상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사례가 없었던 거지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좀 걱정이 포상금을 세워놓으면 사실 더 관심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홍보가 또 관점이겠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55쪽에 보면 ‘공무국외연수 여비’ 해서 ‘시책추진(지식문화예술 거점도시를 향해)’ 해서 새롭게 작년에 없던 예산 2억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액수도 크고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사안은 미래100년자문단 위원분들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 저희가 3기 신도시며 앞으로 진행될 지식정보타운은 이미 진행이 됐으니 그런데,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에 새로운 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모델을 많이 좀 보고 그 모델의 배울 점을 배워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3기 신도시는 구상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대부분 뉴욕을 갔다 오신 위원님들께서 뉴욕이 가장 과천시와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직원들 마인드를 다 바꿀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들 대상으로, 너무 신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7, 8급 부분의 직원들, 도시개발 분야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좀 몇 명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가서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분위기 쇄신 좀 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차 뉴욕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방문지도 철저히 결정을 갈 생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본예산 세입세출, 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금액이 큰 사업인데 상세설명이 누락돼 있어서 저희가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뭐 고의로 누락시키신 건...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직원들이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고 특히 또 신규사업이고 금액도 큰데 상세설명이 필요한 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빠져 있어서 궁금했고, 따로 사실 설명을 오시긴 했는데 이건 주요사업설명서에 상세 설명을 넣어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2,000만 원 이상 또는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미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지금 그 말씀은 뉴욕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비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산출 근거도 있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산출 근거는 우선 항공권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니까 항공권과, 여기는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몇 명이나 이 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한 30여 명 내외, 3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39명에 대한 선발, 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선발은 사실 우선은 몇몇 부서장님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어느 직원이 중점 이 업무를 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위주로 선발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관련 부서, 관련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직원들을...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향후 그 부서로 전보도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직원들 위주로도 선발을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 위쪽에 연수단 운영수용비라고 되어있는데 연수단이 이 연수와 상관있는 연수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예산은 국외여비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통역비라든지 기타 운영 경비를 따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 부분을 세운 사안입니다, 가이드비용이라든지.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결국은 2억 6,000만 원의 사업이 되는 거네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게 지금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전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 있을 때 몇 월에 보내겠다 이런 게 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우선 보통 저희가 3월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늦어도 5월부터는 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 여쭤봤냐면 3월부터 가려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신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알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12월 20일 방망이 두들기는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특별히 직원들의 요청에 의한 사업은 아닌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제대로 중심을 갖고 사업도 추진 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너무 몰라선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주연위원

나중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제를 3개 분야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국외출장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와 저희만의 생각이긴 한데 혹시라도 다른 분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야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가장 중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분야를 행정, 문화예술, 도시개발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저는 행정 분야를 보면서 뉴욕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행정 분야를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고요. 요새 또 일부 젊은 층은 영어를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활영어 정도는 다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뮌헨 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뮌헨 대학이 어떻다는 이력을 보고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 가서 직접 뮌헨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올 수 있으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 분야도 저희가 가서 보고 배울 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다른 점에 대한 보고 배울 것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 비용이 필요해서 행정경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물론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간다고는 하셨는데 이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행정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배운다는 거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문화예술, 도시개발은 보면 되겠다고 하는데 행정은 본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를 바꾸든지 이 주제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한번 행정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서 굳이 아니다 하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요. 저희가 전에도 시설부서 쪽 관계자, 직원들하고도 해외를 나가 보면 보는 눈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눈과 시설부서 직원들이 건물을 보는 눈과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거든요. 어디 가도 본인의 직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미리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9명으로 출범을 하는 건 너무 규모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통과시키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될까요? 저는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그냥 2024년 한 해 동안 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 보고 이게 정말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보이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돼야지,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키워놓고 시작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칫 그냥 한번 좋았던 추억 정도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규모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몇 명이, 10명 정도가 가서 배우고 와도 그 파급효과가 커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대화가 돼야만 어떤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시범사업으로만 하면 잘못하면 보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많은 인원이 가야만 그래도 시너지효과를 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그 보고방식을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외연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다녀오고 나서 시장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기업유치와 육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인력, 전문화된 인력이 과천시에 꼭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도 보고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업지원과 관련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반드시 많아야만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수를 참가하는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기 전에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었어요. 기업유치, 산업단지 등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과 관련된 과가 가야 된다, 지역경제과, 아니면 신도시조성과 이런 과들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 과 모두 배제되고 다른 과들이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왜 이런 연수를 가는 거야라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고 실제로 저도 그 현장에서 산업단지를 방문한 이후에 그런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갑시다라고 얘기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외연수를 일정 부분 과천시는 뭔가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태까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구성을 보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때 그 구성은 사실상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사실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첫 번째 갔을 때는 지역경제팀장님이 확실히 갔었던 분이고요. 그 사항은 사실 내부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라도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부서의 직원을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적정하게 인력배분을 한두 명씩 빼서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의 말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제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여건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부족한 예산이면 더더욱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갔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물론 저도 이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선진사례를 많이 봐야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봐서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 이후에 과천시의 미래산업을 상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공부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초기사업치고 너무 규모가 과하다, 39명은...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 13명이 간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13명도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다 플러스 민간인도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인 선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논란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민간인이 가시는 거는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방법도 고려할 생각은 있지만 민간인이 확실히 간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명단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39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뉴욕을 간다고 하는 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한꺼번에는 안가고요. 몇 번에 걸쳐서 갈 겁니다.

박주리위원

몇 번에 걸쳐서 갈 거 같으면 한두 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해 주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에 39명에 대한 예산을 전부 통과시켜 드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초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는, 매년 이 예산을 세울 건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게 만약을 사업을 해봐서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하면 굳이 뉴욕으로 국한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 사례가 있는 곳을 계속해서 방문하실 텐데 이걸 굳이 내년 한 해로 한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년 한 해로 한정하시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냥 좋은 추억이었다로 끝날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아, 내가 한 해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때는 몇 명씩만 가는 거죠.

박주리위원

순서가 바뀌었죠. 차라리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적당한 규모로 시작을 해 보고 정말로 효과가 입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효과성이 입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많이 가고 보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효과성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설득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같은 페이지에 과천 미래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참석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 특별자문단이 올해 또 새로 생긴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올해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죠. 올해 저희가 1월 1일자로 미래100년자문단을 다 구성을 했고 그중에 위원장님과 그때그때 저희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초청회를 해서 특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주연위원

상시로 자문위원을 모셔서 하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인데 이제 위원장님과 그 외에 상시자문위원이 아니신 분들을 필요에 따라 초청해서 일시적인 자문단이 되는 경우를 특별자문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올해 했던 실적이 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올해 저희가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한번 모여서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주연위원

올해 몇 회나 했는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2회 정도 했을 때 1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때 일곱여덟 분 모여서 회의 진행을 좀 하고 자문을 듣고 이런 상황을 진행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특별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실적에 비해서 그럼 예산액을 많이 산출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에는 사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3기 신도시 등등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회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운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예비적으로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사실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자체가 분과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리고 전문성 있는 분들 모신 게 아닌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특별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주연위원

지금 특별자문단은 자문위원이 아니신 분들을 모신다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아니요, 위원장님들과 그중에 특별히 또 몇 분을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미 자문위원이신데 그중에 몇 분을 선별해서 특별자문단이라고 구성을 하여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러면서 한두 분 정도는 또 외부인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주연위원

올해는 두 번 정도 했고 한번 모일 때 7∼8명이었지만 지금 내년도 산출 예산은 10명에 5회라고 잡으셔서 이 부분이 많이 잡으신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예비적 성격으로 넉넉하게 잡으신 거라는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또 심하게 감액한 예산도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반대로 넉넉하게 예비적으로 세운 예산도 있는 걸 저희가 예산서를 보게 되는데...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집중과 선택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세우신 예산 다 제대로 쓸 수 있게 사실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많은 부분이 불용으로 남으면 그것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고 사업계획을 잘못 한 거니까 이왕 세워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같은 페이지에 과천도시공사 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6억 3,000 구체적인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 자본적 위탁금 쪽은 우선 교통과 쪽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삭감되고, 자원위생과에서 3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된 사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사 쪽하고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도 어려우신 상황일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박주리위원

서면으로 그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마찬가지로 과천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도...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보통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상은 매년 보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주연위원

인건비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라는 거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자본적 위탁은 사업 위주의 위탁금이고요. 경상은 인건비 그리고 시민회관 운영 정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 반영돼서 1억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이주연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세내역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95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이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상세하게 설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갑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시청 출근할 때마다 그 게시판을 눈여겨 보게 되는데 정말 많이 낡고, 이게 시청의 정문이면 얼굴과도 같은 공간인데 저렇게 방치된 듯한 이런 게시판이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면목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쓰셔서 새단장을 해 주시고 과천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하고자 하시는 것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터치형 디스플레이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게 야외공간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모형도 예시를 보여주셨을 때 약간의 지붕이 있긴 했지만 야외 공간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고장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터치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일까 생각해봤을 때 단순 그냥 안내문이 순환되는 형태일 텐데 굳이 터치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추후 유지관리를 생각해서도. 청사 내에 키오스크 설치 예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자치행정과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회계과일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시청사 내에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필요한 게 맞지만 이런 시정 게시판은 터치형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 게시판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거나 확인이 될 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동정 게시판에도 확대적용 하는 것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 관련해서 용산구청하고 중구청을 다 한번 갔다 왔는데 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문제는 없어서 충분히 지금 기술력으로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터치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좀 오버스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게시판이 앞에 보면 약간 화단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터치해 보려면 굳이 그 화단을 넘고 들어가야 될 텐데.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정리해야 되죠.

박주리위원

물론 정리를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화면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걸 굳이 가서 눌러보는 시민은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활용도 면을 생각을 해 봤을 때 터치는 좀 비용투자 대비 덜 사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해 주세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말씀한 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의 사실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문 바로 옆에 있고 시청에 들어오면 본관 옆에, 다른 과에서 똑같은 게시대 예산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청을 들어오면서 그 옆쪽을 굳이 그 게시판을 눈여겨 보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정말 홍보를 하려면 현재 길거리에 고장 나서 안 쓰고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정문 바깥쪽 거리를 향해서 있어야 사실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정문 안쪽에 있으면 와서 굳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세하게 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위치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위치는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홍보 효과가 있지, 정문을 들어와서 굳이 그걸 보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지금 이 예산상에는 시청 본관 정문을 들어서면 똑같은 게시판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 위치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현재 위치에 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별로 홍보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이 되는 거죠, 시청 안에 들어와서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는 셈이라. 시청 바깥쪽으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해야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 예산 세운 다른 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위치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가 좀 다른...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복지카페 앞에 시민게시판...

우윤화위원장

네, 그 게시판인 건데 지금 이주연 위원님은 다른 쪽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위치가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보이죠.

이주연위원

그리고 현재 안 써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정리를...

이주연위원

다 철거하고 정리를 하는 사항인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용산이랑 중구청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한 쪽은 동영상 방송도 좀 나가고 있고요. 한 쪽은 안내홍보 문안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중구는 3개였고 용산은 2개였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2개가 적정하지 않겠냐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영상까지 하다보면 3개를 해 놓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돼서 또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게시대의 화면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보니까 동영상까지도 거기서 운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준비해서 발주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스마트 전자게시판 이야기도 나왔고 시청 정문 이야기가 나와서. 정문에 있던 저희 토리·아리가 얼마 전에 없어져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청소하러 갔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정문에 들어서면 항상 보여지는 토리·아리, 물론 매번 볼 때마다 그 식재들, 나무에 가려서 얘네들도 세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철거가 된 건지 했는데 지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훼손된 곳은 복구하고, 목욕을 다 시키려고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 토리·아리의 상징물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매번 조형물을 보면서 느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목욕도 시키고 정비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기획부서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사실 그건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스마트 홍보 전자게시판도 새로 개비를 하고 여러 청사에 매우 오래된 낡은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데 토리·아리 조형물조차도 개비를 해서 깨끗하게 시민들을 반길 수 있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리·아리는 언제쯤 복귀 예정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바로 용역 지금 들어가서요. 다다음 주 정도 정리가 돼서 올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깨끗하게 세신도 하고 색깔도 좀 선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셨을 때 좀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토리·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깨끗하게 해서 온 토리·아리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냥 그 자리에 할 생각입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과천시청은 사실 면적이 작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라도 광주시 거기의 캐릭터는 외부라기보다 관내 시청 내에 있는데 조금 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토리·아리도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걔도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라든지 어린이, 학생, 그 외에 대학생도 저희 알바 방학 때마다 오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캐릭터 앞에서 사진 많이 찍거든요. 토리·아리가 참 예뻐요. 디자인도 잘했고. 그것도 밖으로 끌어내서 홍보 효과가 있으려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장소 한 곳 정도는 한번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장소가...

하영주위원

우리 본청 앞 면적이 워낙 작아서 지금 거기 버스도 있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버스가 있는 바람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영주위원

차고지도 있죠, 별관도 있죠, 그러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주차장을 또 확보하기엔 주차장이 적어서 쉽지 않고...

하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엽서로 구하는 우체함 같은 게 어딨었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보도 거기에 조그맣게 있는 상황이라서.

하영주위원

그 정도에만 서 있어도 얘가 지나가면서 나무가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기에는 낫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국기게양대 밑에 있다 보니까 사람 들어가기도 뭐하고 또 가에는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얼른 보면 차 타고 지나가면 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긴급보호우체함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쪽 위치쯤이면 사람들이 사진 찍게끔 좌석을 조금 높인다면 사람들이 와서 한번쯤은 찍고 가지 않을까, 위치 변경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올해는 우선은 그냥,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또 설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위치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선희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저희가 SNS캐릭터 이모티콘 광고비 등으로 전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신규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작년에는 시정홍보비라고 4,000만 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예산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비를 썼거든요. 이번에는 그거를 바꿔서 이 명칭으로 넣은 겁니다. 2회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9일에 다시 이모티콘 배부를 할 겁니다, 3만 명 대상으로. 워낙 저번에 인기가 좋았어서 배부를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기간은 한 달 하시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한 달 사용밖에 안된대요.

우윤화위원장

3만 명 대상으로 과천 이모티콘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게 카카오톡 친구가 돼야만 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저희의 홍보물을 또 계속 카카오톡으로 날려주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 이벤트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장

1회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시민들과 과천시청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윤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SNS캐릭터 이모티콘 광고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목에 따라서 바뀐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기존의 사업비에서 추가로.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과천시 내에 이모티콘 또는 캐릭터 이런 아이덴티티가 통일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천시의 브랜드 가치가 하향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굿즈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토리·아리도 있고, SNS캐릭터는 또 다른 게 있고, 나비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분산돼 있다보니 과천시의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례 부분에서도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언급을 하고 담당과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나비는 과천시 CI이고요. 이거는 캐릭터고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개를 같이 써야 맞는 거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황선희위원

상징물 조례입니다. 저희 과천시에 조례가 있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때 바로 살펴보긴 했는데 굿즈나 이런 걸 신경 써서 내년에는 방문기념품 할 때 활용을 하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상징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행사포럼가면, 지역경제과 가면 또 다른 이미지로 가져오는 것 같고 이런 게 뭔가 통일성이 없어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하셔 갖고 통일된 이미지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다른 데 어떤 걸 쓰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59쪽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와 IPTV방송 광고 등에서 전년도보다 언론매체 홍보는 10% 증액된 3억 3,000, IPTV방송 광고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매체 홍보라는 게 시정홍보인지,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 건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신문하고 방송 매체 등 통틀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획이라든지, 특집기사가 나갈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 비용이 부족해서 그 정도는 증감을 시켰으면 해서 증감을 시킨 사안입니다.

이주연위원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같은 것을 실을 때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비용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더 세운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운영해 봤더니 모자랐었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너무 예전에 국한되게 지방지에 국한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시민들이 많이 보지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언론확보도 시민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과천사랑지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못 보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고 엄청 많이 하지만 못 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중앙지나 이쪽도 홍보를 나가고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니 비용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IPTV 방송광고는 3,000에서 4,000으로 올랐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것도 IPTV가...

이주연위원

케이블TV...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 확보가 된 사항인데 그때도 시정홍보영상이 계속 나가려다보니 비용이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도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정방송 IP시스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요사업설명서 45쪽에 이 비용이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방송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등 10개소에 모니터 10대를 새로 교체한다, 그리고 셋톱박스도 오래돼서 교체한다 라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같은 데는 꺼놓는 경우도 많다는 뜻인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제가 갈현동 근무할 때도 사실 의회방송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비를 싹 한 번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IPTV 정비를 한번 다 하고 사업소나 이런 곳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사실 많이 가는 곳이 동사무소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런 정비를 다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꺼두는 게 아니고 틀려고 해도 안 틀어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노후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서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정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동사무소에 가면 옛날 작은 TV 같은 모니터에서 뭔가 나오는 걸 보긴 봤는데 그게 그렇게 눈여겨 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특히 사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사업소는 정보과학도서관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추사박물관, 문원도서관 이런 곳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곳에 시정방송 IP시스템을 넣어서 모니터 설치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새로 생긴 갈현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주연위원

시청 방송실 1대라고 치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7개소니까 8개고 사업소 등 10개소라고 해서 사업소가 어쨌든 두 군데를 넣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주연위원

그게 아니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사람이 많이 다니시는 곳....

이주연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중에 골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저는 이게 사람들이 굳이 주목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꼭 필요할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왕 낡아서 뭔가 교체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없애야 되지 않나 필요하면 핸드폰을 통해서 앱으로도 보고, 자기가 알고 싶은 소식은 알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사실 요즘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시정홍보, 반상회 회보지도 가고, 시에서 시책사업 같은 게 웹자보 형태로 돌아가는데 제가 동사무소 같은 데에 있으면 영상이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영상이 막 돌아가는 게, 이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약간 틀어놓을 수도 없어요. 소리 없는 영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정보 홍수의 소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거기서까지 이걸 틀어놓을 필요가 있나, 지금 개선을 하는 마당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없애는 방향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도 지난번에 미래비전위원회를 하반기에 한번씩 들어가봤더니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주연 위원님 같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어디든 노출이 많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를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노출을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정비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홍보가 안 됐다, 내가 몰라서 뭘 못했다.”라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바쁘셔서 아무 것도 안 보시는 거죠. 할 수 없이 보이면 또 보게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영상이나 화면이 돌아갔을 때 굳이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화면은 “또 저 소리야”,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콘텐츠의 문제지 이게 노출이 많이 된다고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지겹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모니터가 있는데 ‘굳이 저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어느 산하기관 센터에서 거기에는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잘하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눈길을 사로 잡는 것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않나 싶고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찾아갈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더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바꿔야 되나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홍보의 어려움은 너무 많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볼일 보러 오셔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 이렇게 한번 쓱 보고는 말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럴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저런 것을 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일반 시민일 때 동사무소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옛날 모니터가 있던 기억이 나고 쳐다보면 굳이 오랫동안 보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새로 마련해서 홍보 효과가 더 있다라는 그런 설득이 안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콘텐츠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1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2억 8,400으로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별 수혜분석에 의하면 전년에는 18명인데 현재 2023년도에는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비율은 남성은 9명으로 비중이 되어 있는데 보통 39:60 이렇게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는 그전보다는 6명 정도 늘었는데 사업수혜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제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성과목표 중에서 기자단 원고 건수가 전년에 2022년도에는 374건인데 2023년에는 550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 목표치는 600건이에요. 기자단의 원고 건수를 집계한 모양인데 이 내용을 성인지예산에 담아서 어디에 주로 기재를 합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건수를 집계는 하는 것이고 어디 기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자료를 내는 경우죠. 사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이 처음 들어오면서,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기반효과를 누리는 정책이기는 한데 이게...

하영주위원

목표치는 지금 550건에서 600건으로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600건 수치가 나왔냐, 이 말씀을...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올해 550건 정도를 기자단이 건수를 다 낸 거죠. 웹툰이라든지 본인들이 만든, 시민기자단이 만든 홍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건수를 올린 사항입니다. 600건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하영주위원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예상치가 77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550건으로 자료에 기재가, 작년 자료에 의하면 770건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55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도 궁금하고 개수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내년도 할 성인지예산서와 전년도 성인지예산서와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조금 설명 더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박주리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성인지예산 전반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다른 과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사실 받아서 취합 정도 하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취합하는 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유형이 크게 보면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지자체 별도사업이 있는데 올해 제출한 것을 보면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상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업 구성원의 성비만 맞추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취지와 부합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만 추진이 되는 것은 이 예산제의 취지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일하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해당 과에 직접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게 양성평등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또 약간 물음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다같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성인지사업이 뭔지,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 이런 사례는 나쁜 사례 하는 것을 좀 공무원들 교육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굳이 이것을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용역을 통해서 우리 예산 전반을 검토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성인지예산제가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을 제가 여성팀장할 때도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시켰고요. 그때 성인지예산이니 양성평등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을 때 사실 굉장한 교육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떤 민원의 요구,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성과의 요구, 다 했을 때는 성인지예산을 맞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이 있지만 방향이 치우칠 수 없는 것은 부서에서 찾다찾다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부서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그것을 너무 공감하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자고 말은 부서에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필요한 업무라고 부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 이것은 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전 합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일정 부분 일을 위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 같아요, 현장에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필요하지 않은, 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제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일을 위한 일인 채로 진행이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간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한 우리는 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노력을 해서 온 걸 거예요, 이게.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박주리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리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빼야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럴까요?

박주리위원

그렇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상이 없는 부서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작년에는 잡초 제거사업이 올라와서 ‘야....’.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남성 비율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박주리위원

그때도 성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아주 문제예요. 아주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될 거 같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하다 못해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게 맞아?”라고 부서에 코멘트 같은 거 혹시 해 주시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이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웃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사실 예산이 편성되면 가족아동과에 주고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바쁩니다, 사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특정부서에 업무가 과중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쯤은 공무원 교육을 다시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들 다 압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다 알아요.

박주리위원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저희도 참 자괴감을 느끼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웃음

박주리위원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탄소인지예산제도 올라올 거거든요. 이것은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것은 진짜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부서가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예산제의 실패된 경험이 앞으로 도입이 예고되는 탄소인지예산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마음이 갑갑합니다. 우리 과천시에도 지금 이게 조례로 서 있거든요, 탄소인지예산제 시행하라고.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제 시행해야 하는데, 조례에 의하면. 즉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어려우니까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 가이드가 나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성인지예산제만 봐도 지금 당장 도입을 해봐야 또 일을 위한 일로 전락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제도도 좀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참 그래서 공무원 업무가 신규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더 잘 알고요. 아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느 업무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업무를 내는 거거든요.

박주리위원

더 공부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본예산 첨부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계상하셨나요? 예측을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290억으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290억.

황선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돈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 맞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물론 2023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히 계상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비율 보니까 290억, 2022년도, 2021년도는 어떻게 계상해서 올렸을까요? 관행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3년간 편성을 봤더니 290억으로 똑같이 숫자가 변동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셨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관행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 세출예산을 부서에 받습니다. 그러면 받고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세입 예측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중에서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3년 내내,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90억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산 보고할 때 제가 지적했던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70억, 2021년도가 420억, 2020년도가 390억, 4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계상하는 금액이 달라졌을 텐데 그거와 별도로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본예산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출요구액은 많았고 재정여건은 좋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세워서 본예산에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리면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길 때 추경 가서는 사실 재원이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고민을 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렇게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계상한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하고요. 예산편성 자원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혹시 행안부 2023년,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보셨나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수립기준이요?

황선희위원

네, 순세계잉여금 편성기준.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거까지는 안 봤는데요.

황선희위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 그리고 본예산 적극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방법 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잘못 계상이 되어서 관행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물론 결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계상방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소반영 이런 문제는 우리 과천시가 예산 편성할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 명확한 사업계획 등이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 작년에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올해 마지막 추경에는 좀 절감, 불필요한 불용액은 삭감 예산을 올리기를 저희가 계속 부서에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예산서 제출하는 기간이 2023년 올해 11월 정도, 그래서 거의 12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부서에서는 예상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담당 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아니요. 작년 수준 정도 아니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결산 때 지적했듯이 2021년도 그 전년도에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과천시가 높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된 거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체계를 보시면 예산안 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세수 오차 비율이 다른 지자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상향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세수 오차비율을 제대로 계산을 못했다고 이 평가지표에도, 본예산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행적으로 290억으로 올렸다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계상 추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평가표에도 낮게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재정분석 평가표에서도 지표체계를 고려했을 때 내년에도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 개선 필요사항을 행안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수 오차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 부분 혹시 보셨나요? 지방재정365에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열람하면 나옵니다. 과천시가 세수 오차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고 제가 결산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어 왔고요. 이런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전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필요사항이라고 적혀있고요. 당초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만 책정하는 세입 예산을 현실화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024년도에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결산보고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세수는 사실 세무과에서도 재산세라든지 등등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가 줄었다는 예산심사를 추경에 또 받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항상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세입은. 여기도 세수 오차비율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 순세계잉여금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특수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본예산과 추경 재정을 배분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실 예산팀에서 세우는 부분도 있어서 재정분석을 다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기보다는 과천시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옳고, 사실 기금분석도 과천시 기금 너무 많다고 나옵니다. 저희가 10년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그런 분석을 했지만 저희가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채권발행 안 하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분석은 저희가 참고해서 할 부분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개선하려고도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은...

황선희위원

네, 맞는 말씀이고요. 세수 오차비율의 지적을 받은 것에 하나의 예를 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은 거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너무 많은 사항이라는 거죠.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산안 첨부서류 8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2022년도 0%입니다. 이것은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안 잡혔겠죠. 0%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지표도 사실은 재정분석 지표체계에도 들어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황선희위원

했는데 워낙 미비하다보니, 뒤에 나와 있는데 8억 가까이 되나요, 거의 0%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8억 4,000으로 잡혀있다보니 총 일반회계 4,500에 워낙 작은 부분이다보니 0%로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첨부서류 뒤에 78페이지 보면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에서 소요예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과천시가 작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비율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7.6에서 15%, 14%, 11%. 올해는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일반회계 전체 과천시 행정경비비율이요? 보면 670억으로 잡혀있고요. 14.65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7%, 8% 정도에서 저희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이 올해 2024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하고 줄이려는 노력이 사실 많이 보여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율이 14.65, 1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알고 계신가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인 기획홍보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2.85%까지도 줄여서 담당 과에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전체 과천시 행정운영경비는 다소 높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78쪽부터 79쪽 쭉 이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했거나, 시 예산에다가 반영했거나 아니면 조정반영이나 반영하지 않은 미반영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나 대부분 보면 반영되는 것보다 일부 조정반영하거나 아니면 미반영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일부는 좀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우선 저희가 최대한 시기나 적정성을 부서에서 따져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로 다 들어온다고 저희가 예산 여건 생각 안 하고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우선은 부서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부서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우선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지속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안사업명에서 보면 중앙공원 놀이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다수가 어디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든지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든지 그 사업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시민들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그분들이 사실 제일 우리 동을 제일 잘 알고 잘 살펴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괜찮겠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미반영으로 처리되거나 조정반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꼼꼼히 살폈으면 합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세무과에서 제가 질의드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평가지표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등이 있습니다. 그 세입 중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갖고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전체 수입이 4,580억이어서 분모가 늘어나는 바람에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황선희위원

전체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뭘까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작년과 순수 세입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융자금, 기금에서 융자금 549억 원을...

황선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530억이 들어와 있고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안정화계정에서 또 140억을 받는 금액이 한 7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황선희위원

58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게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3개만을 봤을 때 총 분모가 늘어나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는 채권발행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재정자주도와 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 데에 평가지표로도 삼나요?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런 평가하는 게 있죠. 생산성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본자료로 들어갑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인 전국 흐름이라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황선희위원

분자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분모가 커져서?
은선

양은선기획홍보담당관

네,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숫자상, 지표상 그렇게 착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행여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평가지표에서 내려갔는데 그 사유는 사실은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통합계정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재정안정화계정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금도 사전에 협의가 된 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8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억 2,859만 원보다 1억 8,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3억 6,866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4,428만 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 6,612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1억 1,102만 원, 기본경비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5페이지에 법무소송추진, 소송비용과 변호비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총 액수가 2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먼저도 변호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규정이 정해진 게 2000년도에 한번 개정이 된 후에 올해 처음 개정을 했고 사실 그것도 적정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데 사실 그 규칙대로 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이상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70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 가지고 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냐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늘어난 예산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송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금액으로는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사실은 저희 부서가 신설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을 누적해 보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한 다음에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1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최근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보니 조례상으로 묶여있는 금액이 너무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들의 눈높이는 이만큼인데 과천시의회에서는 드릴 수 있는 수준이 거의 행정 처리도 못할 정도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천시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가 진행하는 소송은 민사랑 다르게 과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소송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올해 초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모 드라마 명대사처럼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할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가 과천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비용도 현실성을 반영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적용을 해보시고 지금 개정한 수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를 또 통하시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과천시민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담당관을 통해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66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천시에 시민감사관이 현재 몇 명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서에 따르면 참여수당으로 5명, 2일, 4회 이런 식으로 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시민감사관 제도는 2021년도에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이 됐었고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 평가내용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2022년도에 시민감사관을 처음 도입해서 일부 운영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운영을 다섯 차례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감사관과 관련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어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시민감사관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시민감사관이 5개 분야에 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감사는 소화전 관리 및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 특정감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을 때도 시민감사관분들이 활동을 하셨고요. 원문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실시했는데 시민감사관분들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활동하실 때마다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5명이 이틀에 걸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게 한 4회 정도 된다는 그런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내년도 감사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시민감사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어떤 게 있나 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관련 조례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관련 조례는 바로 좀 제정해 주시는 걸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의 조례를 하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여서 저희가 고양시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설명 들어보니 필요하고 잘 운영되면 굉장히 부서에서도 좋지만 결국 시민들에게도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관련 조례 잘 정비해서 내년에 의회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66페이지에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꼭 용역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노조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이번에 올해 11월 1일부터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직장노조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 한 분 모시고 해서 두 분 위원으로 지금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도 활동이고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한번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 제정 내용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조사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해당 조사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 이 조사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용역의 방식으로 채택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노조가 직접 주도해서 조사를 실시하면 우리 과천의 실정에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공무원분들이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측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이미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한국사회과학자료 등등해서 여러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천시가 주체적으로 하시는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과천시에 더 적합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좀 노하우를 쌓을 요량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 2024년도에 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다음 해에 추진할 때는 과천시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제안드려 봅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용역을 하게 되어도 저희 계획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사와 아까 말씀드린 직장내괴롭힘 위원분들 두 분, 그러니까 노조와 노무사분이 참여를 해서 관련되는 설문을 하게 되면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자료들도 만들어내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더라도 용역사와 저희, 그다음에 위원 두 분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 통계 포털 구축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통계 포털 구축, 통계데이터베이스 관련 메뉴 재구성, 인포그래픽 제작, 기능 개발 해서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스마트행정통합플랫폼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과 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정보통신과와 혹시 상의를 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내부 전산망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표출이 안 되거든요. 외부로 표출을 하려면 별도의 또다른 장치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원래는 그쪽에서 같이 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내년도 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통계틀 같은 것은 거의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고 소스 같은 게 다 오픈되어 있어서 기본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과천시를 씌우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어서,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내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다 모니터로 볼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홈페이지 같은 그런 데에 좀 더 통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면 그림으로도 구축되고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게 시 홈페이지와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중복이 되나 해서 여쭤봤는데 시스템상 연동은 되지 않는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저희는 시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시 홈페이지에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은 내부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지난 행감 때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자료 누락된 것 올려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더 보기 좋은 형태, 인포그래픽 같은 형태를 도입하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렇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적극행정담당관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과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정말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는 시민들이 보기 좀 어려운 형태이다보니 시민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구축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가 더 업무가 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도 통계와 관련된 예산이 있지만 별도의 조사원이 있어서 그 조사원을 통해서 통계작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인구변동과 관련되는 사항 정도일 건데요. 그것은 열린민원과에서 별도로 취합을 하고 있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만 저희는 업데이트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라 직원들이 별도로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에게 자료 공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업무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면 정말로 집중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좀 우려가 됐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구축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68쪽에 보면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대한 답례품인 것 같습니다. 5,000원에 810세대, 110%라고 잡아오셨는데 810세대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표본을 추출해서 하게 됩니다. 그 표본을 810세대를 추출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810세대는 해마다 변하지 않는 수치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매년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그러면 도에서도 매년 해야 되는 조사니까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그에 대한 매칭으로 세워서 답례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답례품은 무엇으로 나가나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크게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볼펜이라든지 종량제봉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5,000원이라는 것도 정해진 금액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통 종량제봉투를 많이 선호하셔서 지급해 드리는데 5,000원이면 종량제봉투 한 20묶음 정도 그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이주연위원

답례품에 대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종량제봉투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민원신고가 권익위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부패 및 공익자 신고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워낙 청렴하게 세수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가 그만큼 청렴하기 때문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도 청렴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상했다가 500만 원으로 감액했다고 하니 과천시 본청 직원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 사업명세서에 통계조사 인건비가 작게나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금한 점이 생활임금 보전수당(사업체조사) 200만 원정도가 올라왔고요. 생활임금 보전수당(광업제조업조사) 4만 2,000원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통계조사와 관련된 인건비 책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생활임금은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계조사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필요로 하는 점들을 갖다가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2023년도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2024년도에는 과천시 생활임금이 2.5% 올랐다고 하네요. 11,600원 시급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한 가격이 206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나누기를 해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이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통계조사 요원을 두 분야로 나누는데 총괄관리자분들이 계시고 일반조사원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조사원분들은 계약에 의한 분들이 아니라 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자 개인사업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황선희위원

그분들은 최저임금.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분들을 제외한 총 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의 규정을 보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적용대상이 되나 보죠? 저희가 볼 때 과천시 출자출연기구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4년도는 좀 바뀌어서...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이 총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황선희위원

아까 계약 도급은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는 분들이니까 제외하고 저희 과천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신 분은 생활임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임금은 도비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계약되어 있는 신분이 다른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분들이 계시고.

황선희위원

그래서 적용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그 기준은 내부의 지급규정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최저임금 수준인 건가요? 생활임금으로 곱셈, 뺄셈하는데 안 나와서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분들도 저희랑 직접 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입니다.

황선희위원

도급계약이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자에 대한 일비와 사업체조사 조사원 수당에 대한 일비가 차이가 나는 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쪽에 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 해서 사업체조사에서 뭔가 생활임금으로 보전한다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원래 통계청에서 주는 기준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활임금만큼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원칙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따로 또 항목을 세워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광업제조업조사는 조사하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기간이 짧습니다.

이주연위원

기간이 짧고 대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대상마다 예산을 별도로 잡아주신 거네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통계 관련 조사를 하시는데 조사하는 항목이 다른 거죠.

이주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인데 광업제조업조사는 워낙 조사기간이...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습니다.

이주연위원

짧아서 예산액이 이렇게 작게 잡힌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신설한 거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으로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두 명 이번에 선출하셨죠?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옴부즈만 활동이라든지, 위원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연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11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한 분은 안산에서 이미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한 분은 직접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은 아니시지만 비슷한 일들을 하셨던 변호사분이시고 해서 저희가 안산시 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더니, 이분이 박학다식하시고 열심히 잘하시고 안산시에서도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시민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셨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으로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영주위원

위원도 구성하기로 저번에 조례까지 다 제정했잖아요? 위원은 한 몇 명 정도 하고 연간 회의는 어느 정도, 물론 민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현재 두 분이십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 상임으로 할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비상임으로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상임으로 전환하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도 여러 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과천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정도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위원을 두 분으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 청렴조사팀이 보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는 계획하고 있는 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과 관계없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이라고 하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고, 보고서는 결과물을 보고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적극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니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면 민원을 내시라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경비 같고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홍보물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에 한다고 했는데 과천사랑이라든지 지역신문에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시민들도 읽어보고 문의하시거나 고충처리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41억 1,146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03억 4,459만 원보다 37억 6,6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억 5,816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6억 4,377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40억 8,276만 원, 공공노무에 3억 5,191만 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1,865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8,319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8,029만 원, 사회단체 관리에 3억 1,390만 원, 인력운영비에 646억 9,866만 원, 기본경비에 8억 1,4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0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8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75페이지에 있는 종무식 등 행사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종무식 등 행사운영 비용이 2,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종무식이 2,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금 국민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종무식 행사 한 번에 2,100만 원을 소요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고요. 또 증감사유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적합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과천시가 조금 더 절제의 미덕을 보여서 검소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다만 일단 저희가 증액 사유는 물가상승을 하다보니까 종무식이 1년에 한 번 하다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너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모이지 않은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 규모가 작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89쪽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있는데요.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해서 과천시 새마을회가 해외협력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년에 있던 사업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올해 몽골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자부담하고 일반 가시는 분들 해서 반반씩 가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예년에도 해외협력사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코로나 동안은 없었었나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재정이 약간 어려웠을 때 잠정적 중단을 했고요. 일단 지방단체에서 해외협력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새마을에서 하는 건 아시다시피 기존에 2020...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사업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해외협력사업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부담 50%인 사업인 거고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 성격으로 가시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몽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거리상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결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으신 게 있으신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새마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서로 협의하면서 같이, 잠정적으로 얘기된 부분은 몽골에 가서 사막화 방지 차원에서 나무 심기 그런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예전에도 캄보디아 그런 곳을 가서 우물파기 사업을 했다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네팔에 한 번 가서 도로포장 지원사업을 했었고, 2013년도에도 학용품 지원을 한번 했었고, 끝으로 2014년도에 몽골 헝허르 마을에 가서 우물설치를 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완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전에 했었고, 자부담의 여력이나 코로나 해제 등에 따라서 다시 해외협력사업을 내년도에 시도해 보는 그런 의미로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어쨌든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나 가는지 그런 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봉사단 파견은 한 10명에서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인 이 과에서도 직원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새마을 회원들만 가는 걸로, 만약에 저희가 가면 인솔자 한 명은 갈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는 안 했고 일단 새마을 자체적으로 봉사로 가는 걸로.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새롭게 보이는 사업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새마을회관 옥상에 뭐라 그러죠, 조리실 혹시 가보셨어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항상 행사할 때마다 가서 저도 김치도 나누고 뭐 다 해봤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옥상 그냥 평지에서 들고 왔다갔다만 했지 그 안에, 부엌 안에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가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샅샅이 봤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너무 좁아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좁은 것도 있고...

하영주위원

새고, 오래됐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간 이유는 비가 오면 샌다고 해서 비 오는 날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진짜로 많이 새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개선공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올해 개선 공사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는데 새마을과 자부담 반씩 해서 새마을회에서 1,000만 원 하고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공사하는 걸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개선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조금 넓혔으면 좋겠는데 넓힐 장소가 없더라고요. 앞에 실외기 같은 거 있어서 안 되겠고 환경개선공사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개선공사가 확실하게 될 수 있고, 새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77페이지에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이건 좀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여쭤보는데요.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필요성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된 대강당 내 무대바닥, 전동커튼 교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강의자의 시선이 무대 앞 정면을 볼 수 있는 듀얼모니터 설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설치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무대스크린 연동 듀얼모니터 설치는 강사가 강당에서 봤을 때 설치해서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는 강사만 보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주리위원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대강당에 무대 옆면 벽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앞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의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함과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행정팀장 최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강당 듀얼모니터는 강의를 하다보니까 강의자분들이 이렇게 시선을 뒤로 계속하면서 설명을 하다보니 시선이나 호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걸로, 크지 않은 걸로 해서 앞에 동시에 스크린이 펼쳐지는 걸로 해서 강의자의 시선을 조금 앞에 서 맞춰보는 그런 것을 구현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박주리위원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저희가 이걸 계획한 이유는...

박주리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설치는 방송실 있죠, 그 앞에다 스크린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스크린을 평소에는 올려놓고 강의를 할 때는 좀 내려서 동시에 화면을 띄울 거예요.

박주리위원

그건 빔프로젝터로 하는 건가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그걸 설치를 해서 강의자료도 펼쳐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앞에서 강의를 하시다 보면 뒤에 화면을 보다보면 시선이 분산되고 호흡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 봤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럼 듀얼모니터라는 게 모니터를 두 개 설치하신다는 의미예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아니에요.

박주리위원

한쪽만?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뒤에 있는 모니터 그 앞에다 똑같은 걸 쏘는 거예요.

박주리위원

그러면 강사는 상대적으로 한쪽에서 서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아니죠. 왔다갔다 하면서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위원님, 시계 있는 데 아시죠? 그 부분에다 내리는 거거든요. 뒤편에, 그래서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가.

박주리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는 강의자만 보는 화면이네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강의자도 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발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이 되니까요.

박주리위원

제가 이거를 설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처음에는 ‘요만한 모니터, 프롬프터 같은 것을 띄운다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요즘 보면 양옆에 설치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런데 뒷면으로 말씀하시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작아요, 작아. 너무 작아서 옆에다 설치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박주리위원

시계는 제일 뒤쪽에 있잖아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그쪽에다 좀 내려 보려고요.

박주리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객석들은 강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면을 봐야 되고, 그럼 그 청중들은, 그러니까 발표자만을 위한 거네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일단 발표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발표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여러 사람이 공연을 한다거나, 합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극을 할 수 있고, 무대를 다양하게 사용할 생각이고 그럴 경우에도 거기다 내용을 담으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강의발표도 물론...

박주리위원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위치에 있어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무대가 있고 양옆으로 설치가 되면 시민들 중에서도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 앞에 잘 안보이시는 이런 각도에 있으신 분들이 옆에 화면을 봄으로써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고 할 텐데 위치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 작아서 저희가 예산도 최소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박주리위원

이거 혹시 이미지나 이런 것으로 구현이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시 좀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윤화위원

보충질의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를 보고 반대편에 있는 방송실이죠. 방송실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강 선생님이 가끔가다 올라가서 “자 여기 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하는 그곳이죠? 그곳에 스크린을 밑으로 내려서 앞에 있는 강사분이나 저희가 행사할 때 원탁 테이블에 앉잖아요. 좀 더 보기 쉽게 오신 분들한테 배려하고자 또 강사님의 강의에 배려하고자 해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가끔 가다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대강당에 자주 가잖아요. 그러다보면 행사 때 보면 거꾸로 앉아있어서 자세를 바로 잡고, 위치를 틀었다가 바로 잡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무대에서 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의 과정은 진행되고 있구나, 본인도 잘하면 자기 얼굴도 볼 수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그렇죠.

하영주위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훈정

최훈정총무행정팀장

네, 그런 차원이죠.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로는 63쪽입니다. 이게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방학 동안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보통 50명씩 4회에 걸쳐서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한 해에 50명보다 훨씬 많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5:6:1정도 됩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렇죠. 5:6:1 정도 돼서 시민분들이 이거 너무 하늘의 별따기이다, 하고 싶은데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이고 운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체험연수라서요. 혹시 이 명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일자를 조정해서, 어차피 20일 기간이니까 한텀은 앞쪽 20일, 뒤에는 뒷텀 20일 해서 어쨌든 명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거를 기존에 있다가 저희가 2회로 나눠서 일수를 줄이면서 지금 100명으로 늘린 거거든요. 기존에는 한 50명 하다가 100명으로 늘린 겁니다.

이주연위원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늘린 게 현재 200명이라는 거죠?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늘린 숫자. 그러면 작년까지는 100명이었나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동계, 하계로 늘려서 50, 50명씩 했거든요? 한 65명 정도? 58명, 인원은 50명에서 60명 왔다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1회를 했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한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저희가 동계, 하계 두 번씩 나눠서 50명씩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50명씩 하던 것을 동계, 하계 인원을 50명씩 2회로 나눈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민원과 수요를 고려해서 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방법은 인원수 제약을 더 많이 하고, 그러나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본인들 스스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다 안 된다면 인원을 늘려도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인원이 적다고 하면 조금씩 늘리고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지만 큰 수요처가 없다 보면 인원 늘려도 큰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수요처도 또 있어야 하니까 수요처 조사에 따른 인원수를 배정한 거라고 설명하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지금 과천시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갈현동 동주민센터도 없다가 생기고 해서 행정수요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 인원수를 늘려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요처가 보급된다면 다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원을 받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이 체험연수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경험담이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좀 더 수요를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2,1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급증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우윤화위원장

82페이지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하기관 직원이 공무수행 중 과실 관련 제3자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책임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했었는데 하다보니 보상한도액이 3억이라든지 민·형사 때 3,000만 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금액 갖고 적을 것 같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많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림으로 해서 보상액을 작년 3억에서 10억으로 한도액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배상금액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이 회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3억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800이었을 때 보상한도액이 3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증액함으로 인해서 보상한도액을 10억으로 올렸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800만 원 냈을 때는 3억이었으나 지금은 2,100만 원 회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10억으로 배상금액을 상향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민사 보상도 800일 때는 3,0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사도 2억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언제 어느 때 과실 있을 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좀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배상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회비를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쉬고 제가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장

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개원 이래로 조직개편과 조직진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답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일 민선 8기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맞이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감사결과 받아보셨죠?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도민감사관 참여, 특정감사결과보고.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받아봤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숙지하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감사한 계기가 분당 정자교 교량붕괴 중대시민재해 이 건으로 인해서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저희 안전재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팀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를 그때도 이 감사결과로 드렸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인사 개편에 관해서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실태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과천시가 지적을 받아 10개월째, 거의 12개월째 우리 시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만 이 과에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업무의 책임성과 상시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중대재해전담 조직을 축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황선희위원

우리 PPT 한번 볼까요? (PPT자료 제시) 빨간 부분에 위반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성원 요건에 미달하게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이 안전보고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간 표시부분에 보면 재난담당공무원이 일반행정, 회계업무까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이 감사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조직개편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안전재난과에도 문의를 했을 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을 정도라면 민선 8기 조직개편이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 의견,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당시 제대로 부서 의견을 청취한 것이 맞는지, 아마도 부서의 담당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서 의견청취는 끊임없이 1년 동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국장님의 답변도 제가 보고 있는데 분명히 충분히 의견청취를 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저희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 처벌 관련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실 중대재해대응 TF팀이 있었고요. 이를 개편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주무팀으로 업무가 통합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TF팀을 존치시킬 것이냐, 통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부분들이 사실 경기도라든지 중앙 또 관련 법령에 있어서 해석이 약간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터뷰라든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통합은 하였는데,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관련 법령 부분들이 지자체라든가 담당자, 전체 장, 기타 책임 있는 분들한테 책임성들이 계속 주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타 지자체와 중앙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 업무를 중복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팀에 중복해서 하는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재해전문 전담인력을 선발해서 별도 TF팀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황선희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방침을 받고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구성이 되면 TF팀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하고 큰 의미 없이 내부규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TF팀으로 운영이 돼서 중대재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과 보건관리자인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원분들이 전문전담인력을 둬야 되는 인력직원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고.

황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탁부분은 산업안전보건의 부분만 위탁이고요. 저희가 지적 받은 거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는 부분과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지금 결과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시 질의를 통해서 받은 의견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 부분들에 대한 전문인력은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보건하고 안전관리자 부분은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직이라든가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또 충분히 지금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풀을 이용해서 내년 1월 정도 연초에는 중대재해 TF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특정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하도록 처분요구서를 받으셨잖아요. 처분요구서 경기도청에 제출해야 될 기한이나 시한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저희가 보완, 계획 부분들 작성해서 기제출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최근에 화재라든가 여러 재해 부분들이 과천시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과천시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단체 장, 기관장들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반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답이 다 나왔고요. 그래서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조치할 사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구성요건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조직과 안전보건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조치하라는 처분요구서를 받았고, 이것에 지금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1월에 국장님께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부서별 조직개편 사항이 제가 자료를 보면 역시 잘못된 개편조직이라는 게 보이고, 이 부분이 감사에서 걸렸고요. 아까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자, 이 부분이 단체장까지도 포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그 사례 1호로 분당 정자교 교량붕괴 중대시민재해 모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언제, 어느 때 나지만 이런 중대재해법에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자, 단체장님부터 국장님까지 모든 가중처벌을 받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분요구서대로 조치하고 시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사업설명서로는 65쪽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공모형 마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올 1년을 봐도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동 주민들끼리 화합도 되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사업내용도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모형 마을사업 추진’ 해 가지고 마을사업 규모별로 200∼5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에 그래도 골고루 200∼500씩 분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500만 원씩 4개의 동이 되면 그걸로 2,000만 원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사업 금액을 200∼500으로 나눴지만 일괄적으로 7개 동에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받아봤을 때 공모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든지 선정에 심사를 해서 있을 때는 500만원 씩 4개 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왜 우리 동은 못 받았을까,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내서 잘 낸 동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맥시멈 500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회계교육을 하고, 2월에 공모사업 공모 및 신청을 받고, 3월에는 심사선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걸 잘 준비하셔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굴해서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지역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고심껏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공모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사실 주민들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매체역할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얼마 전에 끝난 원문동 2단지, 3단지, 분동한 갈현동까지 다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분배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좀 등차가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현동 원문동 주민어울한마당은 이거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쪽 공모사업은 제가 아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공모사업 800만 원 들여서 한 사업이 너무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 금액 중에서 7개 동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왜냐하면 동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한 단지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활성화를 해서 약간 단합 차원에서 동대표회장님, 동대표가 아니죠, 단체대표회장님의 리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지만 기존에 나머지 재건축하지 않은 단지들은 조금 더 예전보다 끈끈한 정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등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원문동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거기도 당분간은 원문동하고 갈현동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같이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등차가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각 동에 내려보낼 때 갈현동과 원문동은 이번에 주민어울한마당 했듯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장소도 좋고, 원문동과 새로 입주한 옛날에 12단지, 2단지, 3단지, 그다음에 새로 지정타에 입주한 모든 주민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쪽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도 이용하는 겸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공모형 마을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결이 다른 제안인 것 같아서 그냥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는 사실 크게 의미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금액이 협소해서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공모사업이다보니 한두 개 동으로 몰아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로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이 돼서 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마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로 괜찮다고 하면 시가 계속해서 가져가는 사업으로 시가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원짜리 잘잘한 예산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내용도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금액에 있어서 상상력이 제한받지 않게 충분히 풀어 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년에 1개 동, 2개 동밖에 못 받는 사업이라고 하면 각 동에서도 경쟁이 붙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저 동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동도 열심히 해 보자” 하면서 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적당히 해도 적당한 예산을 받아서, 적당히 진행이 되는 거는 도시에 활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약간의 경쟁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는 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왜 차등을 하냐면 사업의 규모를 소규모로 제한해서 현실적으로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사업을 약간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업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너무 묶어두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좀 한번 정도는 풀어줘서, 어차피 예산의 규모 자체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니까요.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023년도 주민자치 주요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중앙동 소공원주차장 갈등 해소로 경기도 시·군주민자치평가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문원동, 갈현동, 원문동 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제안사업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3개 동이 상을 받고. 그런데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는 적지만 여러 동이, 저희가 7개 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6개 동에 5개 동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뤘었거든요. 기존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1, 2개 동만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사업이 제한적이었으나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시고 주민들 설득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셔서 5개 동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었고 이번에 과천동에서 난타 해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노력상도 받아서 상금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300만 원의 상을 받았고. 이렇게 주민자치사업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한 동, 사업예산으로 몇 개 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같은 주민자치사업을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과에서 독려하고 계시고 사업제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사업들이 7개 동에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에 이런 성과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2023년의 성과만큼 2024년에도 좋은 성과들을 7개 동에서 모두 거두실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많은 준비, 많은 독려를 주민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시·군 주민자치평가 및 우수 사례 경연대회, 중앙동 소공원주차장 갈등에서 의의가 있는 것은 주민자치 시·군 평가 최초 수상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천에서 처음으로 출전하셔서 수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좀 뜻이 깊은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저희도 그때 수상했을 때 굉장히 의원들이 특위장에서 칭찬을 많이 했던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업 경연대회도 6개 동 중에 5개 동이 골고루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었고 2024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방향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믿고 맡겨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늘 씩씩하게 자치행정과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2024년에 주민자치사업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향후 개선방안에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중대재해대응TF팀.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게 기존에 있었던 개편 전에 팀인데, 제가 감사계획을 보면 TF팀이 아니라 전담, 정식팀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TF팀은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TF팀에 대한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 외의 TF팀이 아니라 정식 조직으로서의 TF팀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6월 1일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약간 적합하지 않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1년 동안 조직개편 하고 업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과라든지 분팀, 또 오전에도 했었지만 업무량이 세무부서에서 일부 세입이라든가 기타 행정수요가 더 많은 부서들에 대한 업무량 부분이 조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조직개편할 때 정식 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일단은 TF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워낙 우리 1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천시 전체 600여분 이상이 2023년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과천시민들이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제가 대신 감사인사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86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혹시 이 사업을 토대로 과천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발전이 될 계기가,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박주리위원

우리 인접 지자체인 의왕시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천시라고 해서 특별히 의왕시보다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과천시가 그렇게 나아갈 것도 염두를 해서 커리큘럼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따로 홍보비 책정이 왔을 때 예산을 안 드린 기억이 있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보니까 답례품도 구입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예산으로 잡혀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과천시로 기부된 건수, 금액 이런 게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현재 150건에 1,300만 원 정도.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저희 과천시 세수로 잡혀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들어온 돈은 기금으로 일단 적립을 해서 또 그 기금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기금에 1,3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1,84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 더 많이 예치가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기금이 적립되면 그런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받은 기부금은 적립하고 있다, 기금에?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보니까 이 과에서 예산군에 가서도 홍보하시고 열심히 직원분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그래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건수를 위해서, 혹시 답례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지역화폐 카드 3만 원.

이주연위원

그런데 원래 이 기부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천시 외에 사시는 분이 기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가 효용이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오게 되면 여기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과천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과천에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과천시에 찾아왔을 때 쓰라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답례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도 있고 다른 홍보하실 답례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고 많이 나가는 게 나무랑 도자기 해서 두 번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성비전센터에 공예품 그것을 저희가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다양한 답례품으로, 꼭 답례품을 보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기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예산에도 담당 팀장님과 직원이 갔다왔지만 저희도 자매도시인 예산에다가 기부를 했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기부를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과천에 기부를 했습니다. 서로 상호 하자. 그리고 다른 자매도시에도 우리가 다 공문도 보내고 과천시에 플랜카드 만들어서 게첨 좀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도·시·군은 솔직히 이게 예산이 적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벌써 1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는 약간 좀 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해서 과천시에 많이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매도시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윈윈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좀 더 노력하시는 것에 따라서 기금이 점점 쌓여갈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국기 게양 조례 발표했듯이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잖아요. 예전에는 3인만 되어도 안 된다고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지금은 4등급으로 많이 완화됐고 관이나 민이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애국가를 4절까지는 못 불러도 1절까지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는데 애국가는 거의 생략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나 민에서 선도적으로, 지금도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곳에서는 다는 못 불러요. 어떤 곳은 4절까지 부르는 저희 지역 단체도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1절이라도 애국가는 제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행사 할 때 애국가를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가급적이면 애국가는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것 하나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따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87페이지에 있는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진행할 때와 다르게 예산이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는 세부내역이 조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도 아실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추경 때 반려견 순찰대가 말도 많고 그랬지만 이게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쪽 개보다 우리집 개가 더 똑똑한데 홍보를 안 해서 우리 개가 뽑히지 않았냐” 그런 전화도 오고 계속 더 좀 뽑아달라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서 내년에도 더 뽑을 생각을 하고 있고 “반려견 순찰대 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비, 활동물품비,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추가 40개 정도 할 거고요. 예산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실버말벗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해서 반려견의 심장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인사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업의 성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궁금하게 여겼던 반려견에 “순찰대”라는 이름이 붙어서 시민들한테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찰로서의 기능은 좀 약화되고 반려견이 우리 지역주민들과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병행적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도 하지만 순찰 플러스 반려견의 인식개선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견에 대해서 실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반려견과 반려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맞춰서 하려고. 순찰도 하고 반려견 인식개선도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애견문화, 애견문화라고 하면 요즘 안 되나요,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좀 급격하게 확산하다보니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안전을 위한 교육 매뉴얼이 일단은 우리 반려견 순찰대 내부적으로 갖춰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의 중점사업은 순찰대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매뉴얼을 통해서 내부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잘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활동일지 같은 것을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찰대원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축적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우리가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선도적인 지자체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이 반려견 순찰대 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순찰대로서의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활동 모니터링 같은 것은 구글폼에서 해서 저희가 1일 모니터링 다 하고 있고 통계자료도 다 내고 있고. 올해 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110 신고에 많지는 않지만 한 5건 정도가 했었고. 5건은 생활안전이었습니다, 위험물이라든지 거치목 그런 거 했기 때문에. 합동순찰을 11월 26일 경찰서와 같이 했고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염려 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교육비가 전체 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 궁금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꼭 무슨 순찰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애견과 또 말씀하신 것으로는 정서순화 이런 식의 활동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교육비의 품목에 넣으신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동물매개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람과 동물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비에 다 녹아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도 교육비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마치 이거 써 있는 것만 보면 뭔가 순찰하는 교육을 하는 데에 1,100만 원을 쓰는구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현재 사업량은 30∼50개 팀인데 이 팀인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올해 38마리를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해서 한 50마리 정도, 사업량이 30∼50개 팀이지만 지금 38에다가 내년에는 50두 정도 80마리 정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써 주신 것은 30∼50개 팀이지만 80개 팀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왜 50개 팀으로 써주셨는지, 아예 처음부터 80개 팀으로 써 주셨으면...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때 자료를 낼 때 주요사업설명 할 때는 냈는데, 많은 커뮤니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견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80마리 정도는 되어야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주연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80마리 정도는 있어야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면 그 정도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벗이 된다든지,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80마리에서도 가능한 것을 뽑으려면 거기서 많은 선발이 되어서 몇 마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주연위원

하려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모집단이 좀 있어야 그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적합한 반려견을 뽑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모집단이 80마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되게 좀 애매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사업도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좀 분리되어서 얘기가 됐으면 싶기도 한데, 말은 결국은 반려견 순찰대를 할 때 기본적인 훈련이 된 반려견을 뽑다 보니까 이중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한다. 이해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반려견 순찰대 하다보니까 순찰만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에티켓 문화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주연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분되면 좋은데 그런 취지인 것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려견 순찰대를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 된 반려견, 또 그것을 선발을 통해서 좀 더 훈련을 한 반려견을 상대로 그중에서 또 프로그램에 적합한 반려견을 뽑기 때문에 지금 이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라는 사업에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같이 녹아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25개 구에서 이미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려견 순찰대라는 명칭이 뭔가 반려견들이 정말로 순찰을 해야만 하고 할 것 같고 이런 명칭인데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할 때 자치경찰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하다보니 명칭이 반려견 순찰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라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이상동기범죄 사전 차단을 위해서 안전지킴이 순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령 마라톤 동호회에서 1조를 2인 이상이 해서 마을의 지킴이, 순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도 그런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행간에 이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다 돈을 받고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무료봉사이시죠, 맞습니까, 과장님?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반려견들을 시청에서 38팀을 시청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청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각 가정마다 견주가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요.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에 거주하시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반려견 순찰대 지원을 해서 일정 수준이 되는, 합격된 훈련테스트를 통과한 반려견들이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는 게 맞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활동하면 시에서 사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반려견 순찰대는 순수하게 활동하시고 순찰하시면서 순찰일지도 어느 사이트에 쓰시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활동모니터링 구글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료 같은 것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와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거기 하림이라는 회사가 전적으로 MOU를 맺어서 협찬하기 때문에 저희 반려개들도 거기서 다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처음 접하는 과천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많은 오해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활동일지를 보니까 산책하시면서 곳곳에 안전이 위협되는 곳이라든지 이상이 보이는 곳을 신고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는 반려견 순찰대 대원들과 보호자님들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매우 반가웠는데요. 여하튼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도 있고 매우 좋았다고 평해 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가령 밤길에 늦게 귀가하는데 반려견 순찰대들이 집까지 같이 귀가를 해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남자분이 집까지 에스코트해 주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을 텐데 반려견이 같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순찰기능뿐만 아니라 말벗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순찰뿐이 아닌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인데, 공익프로그램 같은 것은 경찰서 해서 금융캠페인, 마약캠페인도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면서 말벗산책도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거고. 아이들 대상으로 마음치료인데 그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강아지들의 심장소리 듣기 그것은 아주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JTBC뉴스에 이런 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로 해서 저희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시에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안에 이런 사업들이 다 가능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다 활동을 해보고 효과를 거둔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천시에서 향후 2024년도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서울에서 거뒀던 그런 성과만큼 과천에서도 걷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홍보에 대해서 아쉬움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몰라서 지원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 하고 나서도 경기도청에서도 전화 오고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전화 오고 저희한테 모니터링도 하러 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해서 하여튼 반려견이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혹시 반려견 순찰대로 인해서 시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가 저 집 개보다 똑똑한데 왜 우리 개는 안 시켜주냐” 그런 민원 1건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중앙공원에서도 만났고 저희한테 전화 와서, 민원은 그것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도 이상동기범죄 사전 차단을 위해서 매우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안전조치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되게 버겁게 사업 준비하시고 시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자율방범대에 관련한 예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피복비, 활동비 그렇게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피복은 매년 새로?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다만 이게 4월 23일 경찰서로 넘어가게 됐어요. 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시가 아닌 과천경찰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피복비가 있어서 피복비를 내년 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피복비 세운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전체에게 새로운 피복을 제공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왜 보충질문으로 드렸냐면 순찰대라는 이름이 참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순찰대라고 하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우리도 좀 피복에 대해 지원을 하지”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교육비 상세내역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서지원 사업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 외에 그런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비, 특화활동 교육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구별되어서 자세히 보고 싶어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8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으나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 운영지원비도 올라 왔고 그 밑에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가 아마 지정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의 현안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예산까지 올라온 것 보면 2024년도 내년에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장님은 공석 중이십니다.

황선희위원

공석이라서 지금 과천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향후에 회장님도 추대가 되고 조직이 재구성이 되면 이 운영지원 예산도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정하는 교육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는 조직이 재개편이 될까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각도로 회장님 선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 접촉을 했는데 아직은 없지만 내년 초나 늦어도 회장님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다각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2024년도에 결실을 맺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들이 잘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자유총연맹 혹시 파악된 회원 수가 있나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100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중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 궁금하고. 올해, 작년, 그 작년에 사실 자유총연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도 없고 최근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서류상에는 회원이 100명 존재한다고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실제 활동인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이 잡힌 것을 보고 솔직히 저는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잡은 예산인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이 사업계획서는 운영 안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제로 지정사업을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3개년 동안 썼던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여성회 등 각 동별 부녀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사업명은 예전에 그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업명과 예산액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 지회 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은 아닌 거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렇게도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자유총연맹은 중앙부터 있는 단체이고 다만, 저희가 지부가 설립이 안 된 것뿐이지, 지부는 있지만 회장이 없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은 자유총연맹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장이 선임이 되다보면 운영비라든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언제부터 폐쇄한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올해 4월 정도.

이주연위원

임대료 부분은 올해 3월까지는 임대료가 나간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임대료는 다 나가고 정산됐습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임대료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이 다시 올라오는 형태라서 무상이라는 뜻인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사무실 자체가 시 소유라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시 소유이고 법적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이주연위원

무상으로 그런 단체들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올 4월부터는 폐쇄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유총연맹 회장이 되면 뭔가 그 회에 기부금, 1년에 납부하는 뭔가 기부금이 액수가 좀 커서 그런 부담 때문에라도 회장님이 잘 안 구해진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일단 이게 사무실도 폐쇄가 됐고 활동이 거의 없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일단 회장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장 정도 하면 1,200 정도는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회장님 모집은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맡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죠.

이주연위원

회장님에 대한 공고, 추천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절차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경기도 승인을 받고 경기도에서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이주연위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회장님을 구하는 일에 많이 협조도 하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과 활동이 좀 뜸했던 회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거의 1억 가까이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증액을 하게 되셨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자연증가분 호봉상승 등이라든지 퇴직연금 적립부족분 해서 3,400만 원 정도 예산 했고요.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원봉사에 대해서 기업맞춤형 자원봉사컨설팅에 800만 원, 그리고 청소년봉사단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제작이라든지 편집에 관심 있는 청년들 한 15명을 구성해서, 복지정책과에 비행지구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서 이제까지 3,00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인터뷰라든지 영상을 제작하는 신규사업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과천시 재난안전통합자원봉사 구성 운영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해와 구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수해 등 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기 위해서 재해구호활동 지원사업에 한 600만 원, 끝으로 해외볼룬티어 신규사업이 있는데 누적 2,000시간 자원봉사 한 우수봉사자로 해서 해외 갈 수 있는 15명 내외로 해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서 자연증가분을 빼고 신규사업인 해외볼룬티어 사업과 자원봉사 아카이브 봉사일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이런 신규사업 포함해서 9,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호봉 인상분과 자연증가분 포함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000시간 이상 대상자들을 좀 계산하신 게 있을까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2,000시간이 지금 한 60명 되고요. 누적 3,000시간은 한 30명. 그리고 5,000시간은 명예의전당 2명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2,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해외볼룬티어에 가실 수 있는 분이 한 13명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15명 정도, 전액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7대 3으로 자부담 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2,000시간과 3,000시간이 90명 정도 되는데 다 접수하면 누구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2,000시간이 넘는, 됐던 분으로 해서 최근에 실적이 좋은 사람 위주로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대상자들은 많은데 이 볼룬티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적기 때문에 이런 선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영

최준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1,46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5억 4,455만 원보다 12억 2,9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5,325만 5,000원, 전산장비 관리 13억 2,391만 5,000원, 정보보호 강화 1억 4,07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4억 512만 4,00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6억 8,300만 원,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 4억 5,8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1억 9,850만 원, 기본경비 5,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 측량성과 심사수수료 4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측량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7,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32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정보화교육장 시설교체라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장은 본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별관 1층 건물이 공사가 내년에 완료되면 3층에 아카데미아실이라는 회의장소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간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제가 본관 지하에서 전산 교육을 한번 받기 위해서 갔었는데 굉장히 음침하고, 어둡고, 컴퓨터를 쓰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교체와 이전까지 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이전하게 되면, 그 기본시설이 지금 2008년에 구입된 거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윤화위원장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된...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육장을 이전하면서 같이 시설도 함께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도 시설이 교체된 부분이 있었나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PC는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6대만 세웠거든요. 15대는 작년에 교체를 했고, 교육장을 이전하게 되면 현재는 15대지만 20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서 나머지 6대를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본관 지하에서 별관으로 이사를 하면 평수도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컴퓨터 수가 15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 공간이 좀 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현재에 있는 지하의 공간보다는 아카데미아실이 약간 넓어서 저희가 보니까 한 20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교육받기에 좀 쾌적한 환경이면 좋겠는데 저도 받으러 가서 여기서 과연 교육이 정말로 진행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별관으로 내년에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 아카데미아실이 별관으로 옮기게 되면...

우윤화위원장

옮기게 되면, 그게 내년 초반이 되나요? 언제가 되는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공사가 한 중반으로요.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직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교육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기회의 장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네요. 청사안내 키오스크,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1층에 현재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별관도 따로 있고, 그 안내를 직원들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업무와 사무실 위치 등을 시민들이 직접 키오스크를 눌러서 확인해서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요.

황선희위원

청사안내 키오스크가 부서 안내, 청사의 본관, 별관에 있는 부서 안내, 그 정도 기능인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업무...

황선희위원

각 부서의 업무.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업무를 검색했을 때,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한다든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황선희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이것도 같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위원

주요 기능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것은 안내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시정홍보 영상도 할 수 있고, 시청 행사, 지금 여러 가지 현수막으로 안내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 같이 이미지를 넣어서 시 행사, 시정홍보 쪽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안내 등 이런 각종 안내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리고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각 사무실 앞에 보면 배치도가 종이로 프린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보통 직원의 프로필, 얼굴, 책상 위치.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인쇄를 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종이를 오려서 붙인다거나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서 이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신 팀 배치 정도는 담당자가 약간 PC에서 조작을 해서 배치만 설계도 배치하듯이 도면으로 배치하고, 그런 것을 안내하고 기본화면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서의 행사, 부서에서 하는 일, 그런 것을 홍보하는 화면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공무원분들의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아니면 방문객 이용에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건지?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문객이 보실 때 종이보다는 훨씬 산뜻하고, 홍보도 되고, 그런 첫 번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최근에 회의안내 시스템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소한, 말하자면 업무주변 환경을 디지털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규직원들이 종이를 오려붙이고, 이렇게 옛날 형태를 사실 굉장히 못 참아해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오려서 붙이고 있나, 그래서 초기비용은 사실 훨씬 많이 드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한번 구축해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근무환경과 시민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처음에 보고 저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걸 구축하는 게 더 큰 목적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직원분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5,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라는 의문을 저희 시의원들이 다 가졌는데, 이게 23대란 말이에요. 그럼 23대면 본청, 별관, 본관, 여기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우선 본관 쪽만 세웠고요.

황선희위원

우선 설치를 했어요, 5,300만 원을 들여서.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측면은 또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쪽은 당연히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모니터는 사실 유지보수라기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정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아마 유지보수비 기본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이게 설치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해서 했다고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책도 계속 있어야 하고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 또 저희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모니터 쪽은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고, 소프트웨어하고 키오스크 쪽에는 아마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그럼 어디서 컨트롤을 할까요? 각 부서별로 연동이 돼서 컨트롤을 할까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메인 관리를 하고,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권한을 줘서 조직개편, 부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하는 건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처리하게 될 겁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를 검색을 했더니 항공기 내 좌석에, 앞에 있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까요? 뭔가 그림이나 사진이 없다보니 감이 잘 안 와서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가장 먼저 화면에 뜨는 게 비행기 좌석에 붙어있는 좌석배치정보 표출 모니터, 그것과 조금 다른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일단 형태는 그냥 모니터고요. 32인치 모니터가 벽에 부착되는 거고, 화면은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와 부서에서 다양하게 사진, 동영상, 1층 키오스크에 있는 자료들과 비슷하게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다시 되돌려서 청사안내 키오스크 설치할 위치가 어디일까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로비 들어와서 첫 번째이거나 아니면 지금 스크린이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이거나, 지나서거나 그렇게 하려고요.

황선희위원

이게 스탠드 모니터일 거 아니에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황선희위원

좀 규모가 큰, 대형 스크린 정도 될 것 같은데.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스크린은 아니고.

황선희위원

스탠드 모니터. 검색을 해 보니 다른 지자체에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저희 과천시청 입구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실내에?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문 앞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물리적인 키오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할지, 위치는 조금 더 많은 의견 들어보고 저희가 확정을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받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구입을 해서...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조달계약 되어 있는 거라 조달청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청 로비에 디지털화 돼서 드나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환경개선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되고 시너지가 난다면 우리 과천시청 공무원분들의 업무효율도 높이고,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과천시민들한테도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과천시민들의 자긍심을 시청에 오면서 느낄 수 있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디지털화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시청에 있는 각 과 앞에 말하자면 출입문 그 앞에 붙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좌석배치정보를 안내한 모니터가 부착된 그런 곳을 혹시 가보시거나 직접 보신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사례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많이 접했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적지는 않고, 시급성 때문에 계속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5급 승진자 교육을 가면서 전남 곡성군청을 갔었는데 소멸이 예상되는 굉장히 작은 군청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이게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었고, 군청 본관 앞에도 전자현수막이 되어 있고, 회의안내 시스템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바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시·군에도 다 있는데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꼭 좀 하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모니터는 어차피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선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선도 같이 설비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합한 예산인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전기공사에 1,0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모니터값만 해서 22대가 5,39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기공사비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따로...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과목이 좀 달라서... 176쪽 하단에 보시면 전기공사(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구축).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전기공급이 안 되면 그냥 모니터의 구실을 못하고 까맣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닐까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희 전기가 그렇게 본청에 오래 끊겨있고 그런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이 되면 자가발전기를 통해서라도, 본청에 전기가 오랜 동안 끊겨있는 적은 없죠.

이주연위원

고장이나...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고장이 났을 때? 아,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종이로 가끔 중간중간에도 부서 배치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종이로 오려붙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좌석배치 정보만을 위해서 지금 말한 22대의 모니터 외 전기공사도 해야 되는데, 효용성이... 아마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에서 밀렸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모니터가 설치되면 저도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봤을 때 사전 설명에는 사람 얼굴, 사진을 누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터치스크린을 할 만큼 고사양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방문객 입장에서 보면 조직도가 딱 정형화되어 있으면 어느 팀 어떤 업무를 확대해서 본다거나 그거를 클릭했을 때 더 세부적인 기능을 저희가 계속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도가 아니고 다른 홍보 사항이라든지 흘러가게는 할 거지만 내가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한다, 업무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사무실에 방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보고 가셔도 되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것과 또 실제로 다녀온 곳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보신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 보니까 22대인데 우리 본청에는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까지 합치면 23개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 부서는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는 다른 곳에 있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수련관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가 빠지고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까지 해서 22대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이주연위원

일단 본청에 이렇게 설치되면 따로 더 필요할 예산이 없을까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다른 기관, 사업소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건지...

이주연위원

사업소도 있는데 사실 사업소까지...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본관에서 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안내 차원도 있고 해서 본관에 구축을 해 놓고 이게 다른 사업소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키오스크도 시청 1층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도 사실 안내가 되어 있을 건데 각 부서 앞에도 또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중복된 내용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게, 아마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이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왠지 좀 중복사업을 같이 올해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업을 5년 전에 정보부 팀장 할 때부터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중요성을 다 인지를 안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 시청 1층도 디지털월도 만들고 해서 그런 일환으로 다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민원 방문객들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선뜻 들어가지 못하시고 앞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사무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디로 가야 한 번에 들어가실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지 하고 직원 얼굴도 굉장히 자세히 보십니다. 그래서 보실 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자세한 정보를 미리 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이주연위원

모니터의 크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지.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모니터는 지금 32인치 예상합니다.

이주연위원

32인치를 문 앞에 부착해서...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조직도 있는 그 사이즈를 떼고 부착하는 거라서 공간을 더 차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주연위원

네, 우선 설명은 잘 들었고, 필요성도 계속 어필하셨고, 5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되는 그런 이유로 밀리고 밀려서 올해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78쪽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자산취득비 같은데 방송설비 기준 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축·증축 건물 내에 통신장비시설인 것 같은데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1,500만 원 정도 되고. 보니까 이게 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니까 2022년도 개정된 것은 맞고,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광케이블 사전에 검사를 한다는 게 이게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용 전에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관내에 건물을 지을 때는 준공 전에, 사용전검사라고 해서 방송시설과 통신시설이 제대로 설비가 되어 있는지, 수도·전기처럼 통신과 방송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 정보통신과 통신팀에서 실제로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6일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통신설비 중에서 UTP라는 기본적인 통신만 구축되면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광케이블이라는 기존케이블보다는 좀 안정되고 속도가 빠른 케이블까지 꼭 기본적으로 건물에 설비가 갖춰있어야만 준공이 된다고 해서 케이블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보다 더 굵은 회선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급량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LTE냐, 5G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어디 기지국에 따라서 잘되고 안 되고 그렇잖아요. 광케이블도 역시 들었나 안 들었나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에 이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투시를 하면 얘가 다 사전에 나오는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있어서 꽂아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이 제대로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전엔 UTP만 있어도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UTP와 광케이블,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만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사람이 나가서 점검한다고 하면 소형이겠네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들 수 있을 정도의 장비.

하영주위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하려면 사실 신축이나 증축한다고 하면 큰 장비 같으면 진짜 동원되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휴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다 이 말씀이시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건 약간 다른 질의이긴 한데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간담회 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고 활용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예시적으로 모니터에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천시청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용인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시스템의 제일 큰 목적은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찾을 때 일일이 따로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아도 필요한 자료는 여기 웬만큼 구축을 해 놔서 이 시스템 안에서 신속하게 최신의 자료를 받아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취지가 직원들 내부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을 검색하다보면 어떤 지자체는 지금 이렇게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통계, 자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을 검색해서 들어가 봤을 때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구축된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었지만 이게 좀 안정화되고, 데이터가 좀 누적이 돼서 검색이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다음 단계에서는 일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정보를 입력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적지는 않은데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시민에게 공개되는 부분까지 간다면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이건 저희 1단계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시민에게 공개하는 거는 지금 다음 연도, 2025년도 정도에 다시 2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과에서 시 홈페이지 통계포털 구축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혔길래 사실 이걸 서로 연계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냐고 했는데 현재로는 내부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 기억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는 클릭을 했을 때 돈 들여서 만든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일반시민한테도 공개되는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러면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되는 걸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별도로, 이 중에서 전체를 다 보여줄 건 아니니까 어떤 것을 보여줄지를 선별해야 하고 그 일부만을 외부에 어떻게 표출하는지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2단계까지도 다 감안해서 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신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2단계로는 언제쯤 이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이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돼서 늦어져서 내년에는 안정기, 기존에 활용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도 해서 안정기를 1년 정도를 갖고 데이터가 이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다음 2025년 정도에는 공개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여러 가지 통계자료 이런 거는 시민들도 사실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2단계로의 이행을 염두에 둬서 빨리 잘 진행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럼요.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시민들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 보기 좋게, 어떤 식으로든 용도에 맞게 골라서 통계를 본인들이 가공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시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미디어월,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리셨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축된 미디어월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2억 9,000이었는데 그중에 콘텐츠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는 CGV에서 영상을 8편을 1년간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만 사실은 5,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해마다 이같은 예산을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는 약간 콘텐츠가 사실 그렇게 우수하진 않더라도 콘텐츠를 또 제작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내실 있는 콘텐츠들을 알아보니까 조금 그보다는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구입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구독형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에서 12개월을 할 수 있고, 구입은 12편 정도 구입한다 해서 일단 3,000만 원을 세웠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더 많이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나 다양한 분야이고 콘텐츠 범위가 정말 넓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저희가 미디어월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같은 것을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또 저거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미디어들이 개발되고 시각적인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게 과연 좋을 것이냐, 아니면 다양성을 주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라든지,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서 제공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는 세우셨지만 앞으로도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천 시민들이 직접 보여지는 영상들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제공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잘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 계속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 힘이 드는 게 워낙 여러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의견이 참 다양하십니다. 어떤 의견을 절충해서 해야 할지,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서 운영을 잘 하고 싶은데 그런 의견을 계속 위원님들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시민들께서 자주 찾아주시는 과천시청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더 미소 지으실 수 있고, 조금 더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지금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구입 및 대여로 연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과정에서 요즘은 다 구독 개념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구독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이 들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첫 해고, 이렇게 세웠지만 예상하기로는 콘텐츠 시장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워낙 이 콘텐츠라는 게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이 비싸지만, 많이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낮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마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나, 그렇지만 비용이 싸다고 해서 저화질 영상을 상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이면서 비용이 저렴하고, 그런 것을 계속 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시중에 있는 것, 넷플00 이런 것을 공중에 관공서인 시청 미디어월에 트는 것은 법규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 개인이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그분이 허락하면 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료를 아낄 수 있는 차원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영상에 대한 공모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작품전시회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대관해서 며칠 동안 하고 마는데 혹시 그걸 디지털화해서 그림이라든가 여러 작품들을 우리 시청 미디어월에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영상 공모전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또 시민기자단분들도 드론 영상을 최근에 촬영한 것을 틀어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런 방안을 홍보팀, 기획홍보담당관하고 적극 협의해서 무작정 예산만 들일 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문화원에서 옛날 사진 같은 것, 장롱에 있는 옛날 사진 꺼내서 심사해서 전시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혹시 디지털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로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친숙한 그런 콘텐츠도, 계속 보면 지겨울 테지만 그런 식으로 바꿔 가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를 2024년도에도 많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신데요. 어제 12월 6일, 과기부에서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추가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CCTV는 이렇게 지능형 CCTV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지능형 CCTV는 410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능형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면서 정확도가 계속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되지는 않지만 기능이 지금은 약간 검색하는 정확도가 사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지능형CCTV 문제가 뭐냐면 감지가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을 쓰러지는 모습과 앉는 모습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선별이 어려운데, 인구가 좀 적은 지역 그런 곳에 배치도 하고 해서 지능형 CCTV의 기술발전을 따라서 그쪽도 계속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CCTV는 계속 늘고 있고, 관제 요원은 더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반드시 지능형 CCTV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예산 한꺼번에 들이지 않고 적절하게 시의 전역에 차근차근 늘려가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정부에서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한 만큼 저희 과천에서도 교체작업이라든지 새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데에는 지금 지능형이 위험징후를 분석하고 감지하는 그런 것까지도 개발이 되어 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기술들이 발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