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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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불참하신 간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김인철 건축과장, 손재원 석수3동장, 박철수 박달1동장이 불참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되는 전체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등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까지 처리하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3천 817억원보다 2.4퍼센트인 337억원이 증가한 1조 4천 1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조 668억원보다 1.3퍼센트인 135억원이 증가한 1조 8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천 150억원보다 6.4퍼센트인 202억원이 증가한 3천 352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퍼센트 감소한 3천 668억원, 세외수입은 26.1퍼센트 증가한 648억원, 지방교부세는 1.5퍼센트 증가한 1천 396억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0.5퍼센트 감소한 3천 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퍼센트 증가한 1천 145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1.3퍼센트 증가한 1조 803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0.3퍼센트 증가한 1천 653억원, 정책사업비는 1.2퍼센트 증가한 8천 392억원, 재무활동비는 4.6퍼센트 증가한 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1퍼센트 증가한 2천 295억원, 지방교부세는 신규로 4억원을 순증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49퍼센트 증가한 17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퍼센트 증가한 882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4퍼센트 증가한 3천 352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는 1퍼센트 증가한 155억원, 정책사업비는 7.2퍼센트 증가한 3천 2억원, 재무활동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 전등 및 전기설비 교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제2부흥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용역 2억 4천만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3억 5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8억원, 체육생활과는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5천만원, 안양새물공원 기능보강공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8천 2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7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만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공사 1억 9천만원, 석수도서관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2천 300만원, 하천관리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1억원, 안양천 및 학의천 유수흐름 개선사업 1억원, 삼막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마을정원 리뉴얼 조성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개량 지원 30억원, 도로과는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3억 4천만원,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설치공사 3억 5천만원,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원 6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원 5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산3동은 신청사 이전비용 2억 9천만원, 관양2동은 따복하우스 다목적공간 집기구입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34억원,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22억원, 도시재생뉴딜 소규모재생사업 4억원, 도시개발사업은 안양3동 양지1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8억원,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앞 도로확장공사 6억 6천만원, 도시교통사업은 양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각각 8억원, 하수도사업은 석수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소송수행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 규모는 544억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수입분을 반영한 6억 6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은 6억 6천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억 5천만원 증액된 15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천만원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1페이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천 817억원보다 2.4퍼센트인 336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1조 4천 15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67억원 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1조 8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149억원 대비 201억원이 증가한 3천 3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50억원과 보조금 150억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130억원과 지방교부세 20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분야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환경분야는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저소득층 및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환경보호 및 보건 분야 등 다양한 시책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분야는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등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개량 지원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등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거론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에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3페이지 기금운용 방침부터 27페이지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와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기금 532억 6천 800만원 대비 2.12퍼센트 증액된 543억 3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변경 없이 374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사항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8년 5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기금이 전액 전출 및 전입되었고, 4억 4천 500만원의 경기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변경 및 증액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변경 계획된 기금 모두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왜 질의들을 안 하시지? 오늘도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222쪽입니다. 복지정책 홍보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역시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222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23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사업계획서 세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252쪽입니다. 시간연장 등 교직원 인건비 세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289쪽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지원사업 세부 서면답변 바라고,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몇 개 운영하고 있고 지원형태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341쪽입니다. 안양숲체험원 조성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353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었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365쪽입니다. 명학마을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 부지매입비가 편성돼 있는데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안 366쪽입니다. 역시 명학마을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공무원님들,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전부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답변 주시고 자료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사환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 229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 현행 복지서비스의 차량 내역하고요 어느 단체에 차량이 구입이 되는지 그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229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해서 추경이 나간 게 있는데요, 이것 사업이 어떤 건지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266쪽에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그것 상세내역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260쪽, 261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21억, 2차 추경에 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3천 700만원 추경에 사업내용과 세부내역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341쪽, 좀 전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 거기 당초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1회 추경부터 변경 사업계획서하고 증가 세부내역 자료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345쪽 보시면 안양2동 안일초교 앞에 도로확장공사 비용이 추경에 잡혔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서와 보상 감정평가서―이것은 안일빌딩․센터빌딩 2개에 대한 감정평가서―하고요, 소유주 민원내용 그다음에 금액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증가시키는 이유와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에 345쪽이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이것 지출내역서하고 소송판결문, 당초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345쪽이고요.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1회 추경, 2회 추경 나갔는데 그 세부내역 세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연일 4일째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테크노밸리전략관에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의 기본계획, 방향, 목표, 업무범위, 사업계획,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실시한 지방공사 관련 용역의 용역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관련해 1억 9천 2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와 그리고 안양시내 문화사업을 확대해도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바 이용실적 부진으로 인하였다면 홍보방향을 이용권 발부시 이용방법, 저소득층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 질의입니다. 매년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행사가 진행되는데 매년 동 체육회에 지원되는 지원비 관련 집행에 대해서 다른 식비, 유니폼 구입비 등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동에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어느 동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불공평한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련입니다. 2017년 운영결과와 2018년 8월 현재까지의 판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안양시내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현황 및 홍보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영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1년 조금 됐나요? 1년 됐죠, 안양사랑상품권 나온 지가. 그 판매실적과 얼마나 나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안양청년옷장 프로그램 기능 개선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액사유, 2017년, 2018년 8월까지 무료정장 대여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효과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의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을 개별로 2015년 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 월별 이용실적, 주민이용 관련 홍보실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사업 관련 사업에 4천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2018년 8월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내역, 사업내역, 연말까지 사업계획서가 잘 사용될지 여기에 대한 서류제출,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6천 470여만원의 증액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서 및 이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에 대한 광견병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양봉농가 폭염피해 지원사업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봉농가가 몇 집 있는지,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질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노숙인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 향후계획, 사업계획을 서면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너무 많나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연일 결산,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2차 추경에는 타당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들이 있어서 많은 질의 안 하고요. 도시주택국장님 권순일 국장님께.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인데 전국은 낙후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안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또 향후 추진 중인 예산하고 시범지역 이런 세부현황을 보기 좋게 조금 일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페이지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요 5천 500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세부현황 즉 가정용 종량제, 영업용하고 또 특수규격봉투 만들겠는데 그것 현황하고 그리고 판매는 따로 하죠? 만드는 것하고 다르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판매소 명단, 안양시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앞에서 하셔서, 부당이득금 반환 상황하고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금 추경예산안 345페이지 이것 같이 이따 보충질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7천만원 자료 받아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공유재산관리비 6천 500만원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우종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부상품 예산 3천 290만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장기근속자 명단, 부상품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선거관리위원회 7억 7천 693만 1천원에 대해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5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유용철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호계3동 청사 내 수영장에 관련하여 위탁업체명, 위탁방법, 수영장 개시부터 지금까지 운영현황, 인건비, 시설투자비,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수입․지출 세부내역―그것은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 최근 3, 4년간 것―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수강료, 수강인원, 하루 운영횟수, 휴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운영 중 하자보수 및 인사사고가 있다면 인사사고 내용 그리고 운영 시 장단점,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마을정원 리뉴얼 조성 4천만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추진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공동주택 노후급수배관이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재개발을 놓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공사 추진현황 그리고 노후 급수 지원공사 추진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안과 변경 계획안 및 조감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 공사 완료시기, 계단 및 다리에 관하여 조감도 주시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4쪽,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5쪽, 비산고가교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공사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세부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비산고가교 밑에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 5억 7천 8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사업추진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 김주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지원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제정책과장님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더 나은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 207페이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동안․만안 구분해서 면적, 사용명칭, 연간 사용인원, 유지관리 비용, 사용연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 위탁한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예산결산 마지막 날인데 추경까지 오늘 마지막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경제 쪽에서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7천만원. 이 지방공사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갖고 규모나 용도,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이따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의 신한호 과장님. 소송수행수수료 여기에 8천 400만원 증액이유, 예비비 7천 200만원 증액사유. 예비비가 지금 100억이 넘게 있는데 또 추가로 하셨어요. 이렇게 예비비가 2017년에 쓰인 내역과 앞으로 증액한 사유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사환경 쪽에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옥란 과장님.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여기에 7억 400 정도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랑 증액사유 그다음에 과정 이런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2천 500만원 증감사유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보사환경 쪽에 증액사유를 보면 경상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다 증액이 됐는지, 일단은 이것 하나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 쪽으로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 생태이야기관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 1천만원 증액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시설장비를 유지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최진필 과장님. 도시재생전문가, 주민대표단 행사참여 실비보상 이게 한 1천만원 증액됐는데 이 실비보상을 2017년 지금까지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인원이나 보상내역서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의 김종강 과장님.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정문 보도확장공사 토지보상비 이게 3억 4천만원 증액됐네요? 이것 당초 사업계획서랑 보상협의과정 이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제 2차 추경 마지막인데요, 우리 국․과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장소,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문소운과장님께.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시 현재 결혼이민자 있잖아요. 이민자 통계현황 그리고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혼이민자 인구현황하고요 어떤 식으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하는지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산 불이 있는데 우리 산불방지대책에서 우리 시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세부계획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우리 시 도로기반조성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이따 서면하고 상세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저도 안양7동 메가트리아 세월교 설치공사 그것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우리 시에 어디에 설치했고 장소, 사진 그다음에 아동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세부내역서 자료 이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박원선 과장님한테.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또 그대로 하신 건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있잖아요. 장착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임영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자료이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위원

저 보충질의할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거의 한 20여년 가까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하천복원에 많이, 하천을 많이 살렸는데요. 지금 이번에 안양천에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 단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합동점검 실적이 있으면 그것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향후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듣고 있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비용 그리고 생산비용, 판매수 그런 자세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추경안 368쪽에 도시재생사업에 예비비가 2차 추경에 14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1차에 30억이 이미 추경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 추경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월판선 관련돼 가지고 처음의 국토부 원안하고요 지금 안양시의 원안하고 그것 구분해서 명확하게 서류로 답변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만안구보건소, 동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271페이지입니다, 만안은. 또 동안은 277페이지. 구민 건강증진사업비가 만안은 2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와 또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동안보건소는 구민 건강증진사업비가 감액되었어요. 여기는 왜 감액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중복된 질의인데 추가질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1쪽,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유아숲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가로 빠진 부분 제가, 당초 설계도면 또 변경됐으면 변경도면. 이게 지금 기정액보다 거의 90퍼센트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세한 사유 같이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김종강 과장님. 도로과 345쪽도 부당이득금과 미지급용지 같이 자세한 설명과 자료 같이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쪽으로 도로과의 김종강 과장님. 378쪽입니다.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정문 보도확장공사 토지보상금입니다. 설계도면하고 토지보상액, 보상대상 세부내용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만안구청 답변을 우선으로 듣고 이후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고가교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공사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산고가교 계단은 ’94년도에 비산고가교를 설치하면서 같이 설치한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 설치 때부터 캐노피라고, 지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붕이 없다 보니까 우기철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안양초등학교하고 남부시장 상인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7동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캐노피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6월 30일 날 설치를 해서 현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준공사진을 보시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서로 보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업구간은 지금 안양7동의 메가트리아 앞에 덕천교부터 명학대교까지 한 1.2킬로 정도의 보도 양쪽을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억 5천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는, 일부 구간―덕천교부터 명학대교―에는 한 20여년 전부터 보도에 주차장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일명 개구리주차장이라고 설치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행권 확보가 좀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돼서 당초 계획은 거기를 정비할 때 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첩했더니 그 주민들 한 20여 명의 의견 중에 열다섯 분은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것 없애는 것은, 대체주차장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대의견을 주시고 아마 다섯 분 정도는 또 보행권 확보가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월에 여기 발령받아서 왔을 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현장을 가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차도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 4미터인데 지금 차가 대형차가 다녀서 그것도 어렵고 해서, 제가 고민 끝에 보니까 옆의 녹도가 하천변 쪽으로 한 5, 6미터 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평평한 부분 한 네 군데 정도를 좀 일부 할애해서 한 1미터만 할애하면 저희가 기존의 보도 2.5미터가 3.5미터가 되면, 노상주차장이 2미터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도 1.5미터, 저희가 보도 폭은 최소 기준이 1.5미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상주차장이 지금 43대에서 46대로 한 3대가량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번 주에 동사무소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에 저희가 9월 말까지 설계심사를 감사실에 올 상반기에 받았지마는 이게 변경이 되면 또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고 10월 중순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전에 유한호 과장님한테 그래도 한번 설명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의,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시설이 돼 있는 상태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지금 상황이 주차장 또 인도확장공사 두 가지 동시에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의 설명이 아주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빨리 시행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문제 또 인도 문제 이런 현안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계 부서 와가지고, 예산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산은 저희가 당초설계 심사받을 때 4억 7천 정도, 설계 그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뽑아 봤던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화약품 자리 같은 데는 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서 4억 7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한 8천만원 정도는 기존에 변경한 부분에서 수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요즘에 주차장 하나 들어오면 1억원 이상이 설계 들어가는데 인도하고 주차장 동시에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지역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같아요. 더군다나 주차장이 면이 3대면. 1대 면수만 따져도, 요즘에 한 면당 한 1억 들어가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이 동시에 인도 그다음에 주차장 그 지역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설계도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사업하는데 지장 없이 빨리 진행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주 잘 진행되고 이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니까, 더군다나 만안구 주차장 없어서 더더욱 1면이라도 없는데 3면을 더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잠시 그리고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나만. 우리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 계신가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전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우리 이종근 실장님께. 시정평가단 있죠? 시정평가단. 프로필과 시정평가내용 있잖아요, 시정제안. 그리고 이게 시정에 반영된 내용 그 서면하고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한호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71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서면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만안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동안구보건소에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방문보건센터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흥남 만안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77쪽, 건강증진사업에 236만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요하셔서 예산내역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불용된 인건비 일부를 사업비로 전환하여 국비는 증액하고 시비는 230만원 감액했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건강체험캠프―영양․구강․금연․운동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0개소, 1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테크노밸리전략관 김진수입니다. 박정옥 위원, 강기남, 위원,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7천만원과 관련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기본계획 방향, 목표, 업무범위, 사업계획, 과업지시서, 2013년도 용역결과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강기남 위원께서는 사업계획서, 규모, 용도 등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구 농림축산검역원 부지 개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석수2동 연현마을 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없는 관계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시의성 있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사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월 11일 전체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국방부에 제안하게 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국방부 제안 제출 관련 협의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등 추가보완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리 시 의도에 맞게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나 개발이익 유출방지 등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방공사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테크노밸리전략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비죠? 7천만원이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타당성조사. 우리가 지금 여기 박달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는 1조 3천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LH공사나 경기도시개발공사나 그런 것들도 지금 있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저희들이 협의는 했으나 이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소극적이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LH는 저희들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개발공사는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경기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김경숙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것은 차후에 알아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는 게 이런 전문가적인 LH나 경기도시개발공사들이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공사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개발공사에서 또 있는데 그분들이 안 한다는 얘기죠? 참여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양지방공사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공사는 국가 이익을 대변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경기공사도 도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 만약에 안양지방공사가 생긴다면 우리 안양시 이익 대변이라든가 어떤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김경숙위원

그럼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방공사를 하면서?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이익만 창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김경숙위원

그렇죠. 개발도 하고 이익도 창출하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병행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개발이익도 우리 시에 오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양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테크노밸리나 안양6동의 검역원 자리나 그런 몇 가지 지역이 있지만, 개발공사 할 때가 있지만 차후에 한 10년 지나서는 여기가 그런 땅도 없고 개발할 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는 2013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물량이 좀 적어서 도시공사보다는 공영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나 현재 박달스마트밸리가 거의 100만평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리고 향후에 경부선 지하화, 교도소 이전부지, 저희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은 충분히 개발여건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당장에 사업 추진하는 박달스마트밸리만 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김경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1조 3천억이란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자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건가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조 좀 넘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1조 3천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안양지방공사를 포함해서 SPC 그런 민간자본을 충분히 유치해야 만이 사업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고요. 만약 지방공사를 설립하면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SPC라든가 기타 자금조달방법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김경숙위원

’13년도에도 이게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문에도 나온 자료도 있지만 그런데 왜 또 굳이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매우 불안하고요. 관양지구라든가 인덕원지구 같은 데는 지금 경기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기로 협약 체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이쪽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다음에 차후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쪽은.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그 당시에 2013년에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됐다면 인덕원이나 관양지구도 좀 더 탄력을 받고 추진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우리 시가 경기도시공사라든가 LH나 이쪽에 사정사정해서 이 사업을 좀 맡아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리 시의 개발이익을 우리 시가 지켜야 되는데 경기도라든가 국가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김경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다른 타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래서 타시 개발사업은 인근의 의왕이라든가 기타 수원, 부천 대부분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통해,

김경숙위원

어디어디요? 몇 군데나 있죠, 31개 도시에서 몇 군데나 있나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현재 지금 파악된 것은 한 13개소가 돼 있고요.

김경숙위원

13개소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예, 그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안양은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지금 당장의 사업물량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달스마트밸리 100만평, 이 100만평은 평촌신도시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경숙위원

그것 하나만 보고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그것을 10년은 해야 되는데요.

김경숙위원

10년 이후에나 거기 아마 완공이 될지 말지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게 10년 뒤에 되지, 개발공사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진하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글쎄요. 많이 우려가 되고요. 10년 뒤에는, 산하기관이죠? 이렇게 도시공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방공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산하기관이 산하단체가, 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개발할 용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제가,

김경숙위원

어쨌든 다른 공사에서 여기 한 분 저도 알아보겠고요. 걱정이 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생각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공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땅을 왜 국책사업으로 안 하고 시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해봐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우리 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 전체적으로 정체된 시이고요. 어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산업 유치라든가 4차산업, 뭐 스마트도시,

김경숙위원

국가에서 해도 국비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이런 것들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해서 우리 안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그런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거야 국가에서 개발을 해도 신성장이라든지 도약을 하기 위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제가 말씀드리, 국가에서 왜 안 하냐고 하면 이것은 국방부 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이게 국방부 땅인데요. 국방부는 국방부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국방시설 이전하고 거기다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임대주택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주도로 하는 것은 어떤 첨단산업이라든가 미래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고요.

김경숙위원

그거야 국가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하면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했고요.

김경숙위원

국가에서는 임대아파트만 짓는다고 합니까? 어쨌든 안양시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양시하고 국가하고 정부에서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첨단기술 그런 센터를 짓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하면 저희들도 쉽게 풀어가고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국가하고 저희들이,

김경숙위원

그렇죠. 이것은 진짜 위험성 있는 이게 발상이에요,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추경에 대한 이야기이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 이후의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7천만원 검토 용역비만 해서,

김경숙위원

네,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와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려되는 마음에 걱정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 우리 총무경제에서 다뤘던 타당성검토 7천만원인데, 아까 13개요? 우리 31개 시군구? 열세 군데라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 현재 파악 아직까지는,

정완기위원

열세 군데 중에서 도시공사 흑자 몇 군데나 되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것은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정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흑자 도시공사 하는 데 거의 없는데, 지방에서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10년 후? 지방분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부시책도. 그런데 지방분권 하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데 굳이, 우리 시가 이렇게 적자예요? 안양시가 지금 적자 보는 시는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어떤 적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시가 재정상태가 적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상당히 재정이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7천만원이면 용역 타당한 것 충분해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이 공사가 과연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립한다든가 공단을 합병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 시를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용역 정해놓은 데가 지금 전에 말씀했는데 몇 군데죠? 저희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법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요. 기타 이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경기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예산 받으시면 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입찰을 받으실 거예요? 입찰계획.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지금 만약에 용역비를 예산에 성립하면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계획이 없어요? 날짜 언제까지 받으면, 또 지금 이 급하게 받는 거지 올해 안에 추경을 했다는 것은 올 한 해 2018년도 안에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도 안 선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 이후에,

정완기위원

지금 추경 하지 말고 연말에 예산 올리셔가지고 아니 이 7천만원 말고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10월 초 즈음에는 국방부에 박달스마트밸리에 제안을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협의 결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아니 조금 전에 안 되신다며. 지금 벌써 9월 훨씬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10월 초면 이제 채 2주, 2주 안에요? 다 하신다고 그 많은 것을?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뭔가 돼 있어서, 준비는 돼 있는 거네. 자료 안 주신 거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예산도 안 선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행안부라든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것도 하루 이틀에 될 수는 없잖아요. 최하 준비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 오늘 결정 나면 언제 나와요? 바로바로 해가지고 그 안에 10월 초에 돼요? 2주 안에 그 많은 게 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그것은 지금 국방부에 제안하고 제안과정에서 국방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부에 또 협의를 하거든요. 그 사이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 그 사이만 저희들이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박달스마트밸리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

박달만 하려고 자꾸만 박달,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공사는 박달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 지방공사 설립에 있는 목표지, 박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2013년에 가장 크게 부여된 것은 박달스마트밸리고요. 박달스마트밸리가 100만평이고 1조 3천억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느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조금 이따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요. 일단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신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테크노전략관님, 우리가 총무에서 다루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게 정말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7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최대 9천 500만원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플러스마이너스 2천 500 뭐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그 단가에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박달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전략관을 현재 그것도 지난번에 편성해 가지고 전략관까지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어떤?

이성우위원

박달테크노밸리. 그것 왜 지난번에 부서까지 통폐합해가지고 그때 내세우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올해 4월에 저희들이 테크노밸리전략관이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었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박달테크노밸리 쪽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100만평을 1조 3천억에 대한 예산 저기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도시공사를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밖에 얘기가 안 들려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는. 그런데 이 도시공사가 박달테크노밸리가 현재 들여다보면 옛 총무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마치 도시공사가 출범하면 그게 마치 막 될 것처럼 이렇게 꿈을 부풀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거기가 국방부와 같은 데가 지금 산적해가지고 안 돼 있는 게 지금 무지 많아요, 지금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될 것 같아요, 그게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 지금 도시공사하고 그 사업하고 막 연관시킬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밸리가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방 보안구역이고 GB구역이고 이런 것 있는데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들어와라라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도시공사가 꼭 박달테크노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이성우위원

아니 도시공사 없어도 그동안 안양시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도시재생프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안양시하고 어디야 그 재건축, 재개발 하는 애들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것 잘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안양시가 지금 현재 도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다 정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것을 다 10년 단위로 주기 단위로 해가지고 다 지금 추진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 난리치는 것 못 보세요, 지금요? 그런데 무슨 도시공사가 하나 만들어지면 마치 안양시가 다 해결될 것같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공사하고 좀 다른 성격이고요.

이성우위원

아니 이 도시공사를 얘기하다보니까, 그럼 도시공사에서 그것 다 전체 전담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럼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거기까지 저희들이, 아직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성우위원

내가 봐서는 이 도시공사 형성이 되면 분명히 다른 부서 있는 업무 자체를 다 그쪽으로 또 할 게 없어 다 뺏어갈 거라고. 다 그쪽으로 몰을 거라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성우위원

이것 자체가 말예요. 7천만원 예산 편성 자체부터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편성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총무에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가 마치 만들어지면 안양시 모든 것 다, 지금 보면 뭐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각종 부서에서 하던 업무 자체를 잘 돌아가는 업무 자체도 통합을 해서 가져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지난 시장 정부에서도 뭐죠, 저쪽에 창조스마트밸리 뭐 생겨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안 해도 될 일까지 거기다 갖다 몰아주더라고, 들여다보니까.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아까도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큰 수익을 내는 저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는 거지, 들여다봤을 때.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제가 말씀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박달스마트밸리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LH라든가 기타 경기도시공사 다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안양시 지방공사가 생기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방공사를 하면 수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성 플러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정이윤이지 일반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기업은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적정 이윤을 가지고 하는 거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수익을 남기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이 공사가, 아니 이게 왜냐하면 잠깐, 용역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 자체가 탄생이 되면 추후에 일어날 일이 충분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부터 이것을 현재 짚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내가 봐서는 용역을 했으면 안양시가 거의 수행을 한다고. 들여다봤을 때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위원님, 그래서 용역이,

이성우위원

그럼 이것 용역 해서 그러면 수행 안 하실 겁니까? 용역만 보고, 안 할 겁니까?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연 도시공사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우리 시 발전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기서 공단을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도시공사 설립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판단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설립한다는 게 아니라.

이성우위원

전문가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판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문제는 안양시가 하지 못할 사업을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가며 일할 수 있는 게 이 도시공사예요. 이것 내가 뒷면을 들여다보면.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어떤 피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우위원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으로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을 공사기 때문에 약간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편법이 가능한 게 공사더라고, 들여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과연 안양시가 아까 가용토지부터 시작해서 단지 말씀하시는 게 박달테크노밸리 때문에 이 공사를 현재 하는 것 형태로 계속 설명을 하고 왜냐, 아까 말씀하실 때도 100만평을 1조 3천억에 박달테크노밸리를 안양시보다 더 큰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한다는 취지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지금 박달테크노밸리가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게 국방부에서 아직까지도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얼마만큼 가겠다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지금도 우리 시에서 그냥 매달리고 있는 사업이야, 물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과에서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공언하고 계셔, 아, 잘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로 투명성도 없는 부분에 공사 설립해서 또 이것 예산만 저기하고 또 부서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지금 그래서 용역을 가정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

이성우위원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잘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 봤을 때 전임 시장 예를 들어서 여기 ‘에이플러스안양’하고 이번 시장 ‘스마트안양’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호만 다른 거고 괜히 부서만 자꾸 만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할 부분이다, 전 생각해요. 용역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아니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지금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 전문가들이 사업성 분석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지난번에도 이 용역의 타당성이 괜찮다고 했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참여를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일에 우리 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변에서 보다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수 전략관님은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지 않은 것을 확정지어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예상되는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 김경숙, 정완기, 이성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전략관님은 세 위원님들이 지금 보충질의했던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이후에도 질의했을 때 충분하게 답변을 따로 드리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이성우위원

동의합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한 개만 하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13개 시군 있죠, 도시공사. 파악하셔 가지고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자 보는 시, 적자 보는 시 13개 시군 것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 자료는 저희들이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저도.

이은희위원

저도.

병일

최병일위원장

간단하게 두 위원님도 같은, 예, 정맹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 지방공사 타당성용역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공사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용역은 과연 이 지방공사를 만드는 데 타당하느냐 안 하냐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또 우리 아까 2013년도 이야기했지만 사회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하자는 그거지 지금 당장 설립한다는 것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총무경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정맹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도시공사가 용역단계인 건지 이것을 무조건 용역을 주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또 그것으로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다, 이런 현재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박달테크노밸리 100만평 얘기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을 앞에 두고 우리 시에도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 이 타당성이 나오면 앞으로 나중에 우리 안양시에 사업이 없는데 꼭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불만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도시공사에서 재건축, 재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사업을 꼭 토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또 재검토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도시공사가 가능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용역조사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게 옳고 그름은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타당조사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테크노밸리전략관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테크노밸리전략관 김진수 전략관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신한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 8천 400만원 증액이유와 예비비가 100억씩 많은데 7천 255만 3천원 증액사유 및 201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우선 드렸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송대리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또 승소사례금, 기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으로써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소송수행수수료 집행내역은 8월 말 현재 2억 5천 5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3억입니다. 거의 집행이 돼서 금번 추경에 8천 400만원을 요구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수행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소송의 접수시기, 또 최종선고일자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수입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또는 삭감시 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액된 예비비 7천 500, 7천 253만 3천원도 역시 자체예산 조정 중에 발생된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증액사유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요 오늘 3개 위원회 것을 2차추경을 다 다루다보니까 지금 많은 양의 질의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자기가 질의했던 것 다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있죠, 그것은 어차피 서면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안 계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계속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동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동의, 예, 재청하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도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박정옥 위원님이랑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효과 및 대책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사업체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안양시 거주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인원은 20명으로 현재 18명이 기업과 매칭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9월 안으로 2명을 더 매칭해서 목표인원 20명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서 받았는데요, 지금 1명당 지원금이 2천 400만원이라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월 200만원씩 12개월에 2천 400인데요. 올 금년도 것만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본예산에도 편성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18년부터 이게 현재 이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금년도 처음으로 하반기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국비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국비 50퍼센트, 도비 8퍼센트, 시비 21퍼센트, 또 자부담 기업에서 20퍼센트 해가지고 100퍼센트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지금 선착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들어오는 대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밀리거나 그런 저기는 없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밀린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서 필요한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있나요, 여기 시에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기준이 사업계획시 기준에 ‘안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구직자’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창업을 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창업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 구직자를 취업을 시켜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업에다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200만원씩. 그런데 또 많이 없네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요새는 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기업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비 3천만원 세부내역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세부내역은 임곡3지구 56필지와 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주변지구 10필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관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종관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예산 편성내역과 명단, 부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표창은 오랜 세월 동안 헌신봉사해 온 장기근속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 시정에 더욱 정진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박스에 나와있듯이 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무직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상품은 금반지 3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3돈은 항상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 정해져있는 거예요, 금으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부상품이요?

정완기위원

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으로 정해져서?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30년 이상 된 분들만 나가시는 거죠?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훌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년 공직생활 한결같이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으신데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 정책 같은 것.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훌륭한 분이 많으시니까 전․후반기 앞으로도 안양시 시정에서 노고에 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우종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99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중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7억 7천 693만 1천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경비가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내역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해당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예상후보자등록수나 예상거소투표자수, 예상사전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안과 만안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총 32억 5천 282만 6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보전지급 등 필요경비로 요구한 것이 22억 1천 726만 6천원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0억 3천 556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선관위에서는 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예상후보자수를 여유 있게 산정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정한 예상후보자수는 시장 11명, 도의원 32명, 시의원 80명, 비례대표 시의원 4명, 무소속후보자 등 26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32억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위원

답변서를 못 봐가지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 답변서가 서면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서면 없었어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선거에 대해서 보전비용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나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답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요, 저희한테는 총괄적인 금액만 통보를 해줍니다.

임영란위원

아, 금액만 들어와요? 세부적인 누구한테 얼마얼마 집행되고 뭐 이런 것은 안 나오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아마 대외비 성격으로 저희 시에는 안 오고 금액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금액만?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억 1천 726만 6천원입니다. 지원한 것은.

임영란위원

지원한 것은. 나머지는 삭감하고 지원된 것은 22억 정도.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잔액,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반납한 금액이 10억을 저희 시에다 다시 그래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여유 있게 편성하나 보죠? 후보자 명수를 잘 모르니까?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시장․군수는 11명을 보고요, 출마수로. 거기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전년도에.

임영란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편성을 해달라?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성했다가 나머지는 다시 저거하는 거네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정산을 하고, 알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222쪽 홍보비 사업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계획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을 금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용은 서면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서 22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관련하여 차량내역과 차량구입이 어떻게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맞춤형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역별로 나가는 그런 운행차량입니다. 그래서 어디 단체 대상으로 해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에 17개 17대가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데 그 동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귀인동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1대가 증차가 되면 31개 동에 전체 31대가 나가서 사례관리도 하고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데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9쪽 시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민간 쪽에 두 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 쪽에 여덟 분이 있어서 1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2기 과정 발굴하고 조사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자원 발굴하고. 이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첨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라든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우리가 타시보다는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경력 1급지도사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우리가 네트워크라든지 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25쪽 노숙인자활근로사업 예산 전액 삭감사유 및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현황 및 지원사업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급에서 6급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장소, 지원내역과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22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22개소에서 지역의 방과후아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되겠죠. 이 아동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요.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지만 금년에도 생계비라든지 이게 탄력적으로 좀 조정이 돼가지고 10월부터는 저희가 4천 500원을 6천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도 있고요. 활발하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한 850여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90퍼센트가 현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또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차량지원이 지금 현재 그러면 1개 동만 없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귀인동만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거기는 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금년에 거기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요, 귀인동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하는 대상이라든지 수급자가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할 것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나 차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 기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차하고 가솔린차가 있는데요, 전기차가 30대 중에 19대고 가솔린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차량은 2016년이라든지 ’17년도에 기존에 지원됐던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전기차량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주요차종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SM3도 있고 소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울이 좀 있고 또 모닝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다양하게 형편에 맞게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소형차량이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도 올해 17대를 하면서 동에 한번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봤어요. 이번에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차량이 좀 커요. 그런데 지역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닝 위주의 그 조그만 차량이 여성분들이 또 운전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별도로 건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라 그래서 저희도 해봤는데, 조금 여성공무원들이 저희가 사회복지직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운행하는 데는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도 정부방침이 그렇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전에 보면 자율방범이나 이런 데 차량비를 제공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보니까 그 비용이 차량의 가격에 못 미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차량구매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단체라면, 저희 복지센터용이어도 그렇지만. 그 차량비를 차량이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는 차량비를 적정하게 해서 그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적은 금액을 주면 줘도 차량구매를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관리사 두 분의 휴직으로 인한 반환금 때문에 다시 재준비를 한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성격이죠. 반환금이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 위기가정발굴조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일차적으로 31개 동에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앞에 있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선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또한 저희가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31개 동을 권역별로 4개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서도 사례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크로스 형식으로 중복해서 사례관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이나 네트워크에서 일반화된 것 말고 고난도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정신질환이라든지―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월별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형식이죠,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케어할 것인가,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 결정을 하는 어떤 통합적인 모습이 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까지 사례관리한 것을 보면 기초수급을 한 90여가구를 또 발굴했고 또 긴급지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는 더 인원이 늘어야 될 지금 형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전문성이 있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계속 거기 현장을 다니면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동에 사회복지직 못지않게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예. 내용은 다른 복지사와 지역의 동 복지사와 같이 비슷하지만 좀더 업그레이드된 심화된 과정을 발굴하는 분들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지금 연금 되고 있는 게 최고가 120만원인가요?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게 1인당? 1, 2급에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장애인 수당관계는 저희 파트는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 파트예요.

김경숙위원

아,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럼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나중에 질의하면 하시고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장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예.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은요, 1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최하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부부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1, 2급은 얼마 정도 돼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급수가 아니고요. 그 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환산해서 총액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선을 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등급을 몇십 년 돼 온 거고 그렇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래 등급을 받은 사람이 그동안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은 장애가 진단이 되면 고착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고요. 더러 진단이 처음에 떨어진 다음에 한 6개월 1년 단위로 병명에 따라서 재진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경숙위원

또 하고 있어요, 수시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알겠고요. 지금 장애인수당하고 중복으로 나가고 있나 봐요, 수당도?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계층별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수당 나가는 게 있고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 것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1～3급 중복장애인한테 나가는 것 있습니다. 금액은 4만원씩 다 똑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아니 저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진단을 했는데 한 4급이 나왔었나 봐요, 장애가. 그런데 양쪽 팔다리를 못 써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예 못 쓰시나요?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도 4급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실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그런 우려된 마음에 질의했고요. 이런 장애등급을 재조사할 때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의료적인 부분은 의사에 전적으로 믿고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심사를 하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은 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발의권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홍보비 및 맞춤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요즘에 동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거의 행정하고 복지하고 두 개 형태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안양시 전체는 31개 동 다 전체가 운영이 된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31개 동에 지금 28개 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나머지 동들도 같이 그럼 실현할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에 3개 동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왜냐하면 복지형태로 바뀌는 게 동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은 어쨌든 간에 전산이라든가 이 모든 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바뀌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복지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 동에 해가지고 행정센터 그래가지고 복지동 쪽에 가장 많이 또 알고 있고 파악이 잘 되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동은 복지형태로 더 바뀌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게 하고 동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방문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면서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크죠. 그런데 사실 좀 아쉽다면 간호사분들이 복지동 쪽에 한 분 정도씩 실질적으로 배치돼서 움직이는 것도, 그것은 어디서 관리할지 보건소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향후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간호사분들이 열아홉 분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있는데 확대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우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리해야 우리가 복지 쪽에 관련돼서 사각지대라든가 저소득층에 못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복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장애인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바람에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건을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노인쉼터현황을 또 봤는데 지금 삭감사유가 2018년도만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소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런 유형의 사업을 저희가 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해오다가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쉼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목공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볼펜을 외장을 나무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의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쉼터 쪽에서 인력의 문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도도 하고 했는데 이왕 한 것 그러면 연말에 삭감하는 것보다 이왕 못하면 이번에 아예 삭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면밀하게 그 계획서가 올라오면 피드백을 통해서라든지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해 같이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주지해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저도,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8명이고 민간이 2명 열 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인근 우리 타 지역에 통합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신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제 31개 동이 통합관리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전달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하고 서면으로 제가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문화통합이용권 사업계획서 서면답변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1억 9천 250만원 삭감사유와 이융실적 부진에 대한 홍보계획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9퍼센트, 도비 5퍼센트, 시비 26퍼센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1인당 연간 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급현황은 이용률이 6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용률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삭감사유는 이용률 저조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일괄내시해서 시군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과다하게 배분되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선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용권이 한정돼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데. 영화관람이나 서점 그다음에 여행, 체육 이런 것들로 돼 있다 보니까 상품 그 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로 개선이 되면 아마 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용역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사도 나고 많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 질의,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보충질의.

이성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그러면 안양문화상품권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네요, 보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것 카드로,

이성우위원

농협카드로 지급을 그동안에 하고 있는데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1인당 7만원씩.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양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관람이나 그다음에 서점, 이런 차표 사는 데 쓰는데 일반 거동이 불편하고 또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문화이용권으로 그게 위에서 제도가 바뀌면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용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예. 그것은 바람이지 아직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성우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두 분이 계시는구나. 난 지금 이름만 보고 우리 테크노밸리 과장님이신 줄 알았더니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시구나. 지금 이게 안양사랑상품권이 농협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것은 운영카드사가 농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은 어떤 사항을 받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들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좀 많기 때문에 가맹점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문화상품권으로 만약에 이것을 개선해서 주면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무슨 문화상품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카드로 되고, 일반 문화상품권으로 바뀌면 어디서나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사용 못하는 층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장기간 밖에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이것 카드 주면서 설명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나, 아니면 이렇게 설명내용을 주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다 설명을 주고 있죠. 사용 가맹점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카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아니면 별도 이렇게 용지로 해서 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안내지가 있어 갖고요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 줘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인터넷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인터넷 들어가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보니까 잘못하는 것 같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조금 빳빳한 것에다가 앞뒤로 해서 주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쓸 줄을 몰라서 이게 지금 삭감되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삭감되는 것은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광부에서 사업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내시가 돼 갖고 변경해서 공문이 다시 와서 시군별로 다른 시군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이용률 저조한 게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12월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9월 현재 68.1퍼센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의 다 대상자들은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구겨지고 몇 번 쓰다 보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빳빳한 것으로 해가지고 주면 그냥 호주머니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조금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강기남 위원께서 안양8동 경로당에 건축비 7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증액사유 그다음에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함께 관심이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안양8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만안여성회관 인근에 있는데요. 이 건물이 ’78년도에 벽돌로 지어진 연와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합해서 28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에 오래돼서 사실은 화장실조차도 남녀가 같이 쓸 수 없는 재래식화장실로 돼 있어서 여성 할머니들만 이용하시고,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은 집에 가서 이용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로당에서 한 500미터 정도 큰길가로 내려와 가지고 새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 건립비는 14억 9천 400만원이라서 금년도 추경에 7억 400만원에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감정평가비, 건축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내년에 7억 9천 정도를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은 대지 48평에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90평 정도로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이 경로당을 지을 때 저희 관양동에도 1동에도 증촌경로당 신설 지었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쁘게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워낙 또 문화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건설법도. 이 어르신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웬만하면 계단은 많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이게 2, 3층이라 그랬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3층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3층?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3층인데 그럼 3층은 계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계단은 비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3층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나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내년도 건축하기 위한 설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10월에 부지매입하고 11월경에 건축 설계공모를 할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11월 안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2, 3층으로 올려야 되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1층은 캐노피 정도,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하게 되면 1층도 면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비상계단 하려면 일정 규모를 점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층은 캐노피 겸으로 쓰고 2층하고 3층은 할머니․할아버지 각각 30평씩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더 높이를 못하는 이유가 일조권 때문이에요. 양옆하고 뒤가 3층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경우 민원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 3층 하는데 엘리베이터 높이는 상당히 사실은 아깝긴 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렇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계단으로 3층까지 가시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터가 조금 넓게 있으면 그냥 단순하면 좋은데 이게 그런 사항이 안 되나 봐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부지확보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사각으로만 지어놓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편안하게 그래도 눈요기가 잘들 볼 수 있게끔 조성 환경 좀 잘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옥란 과장님! 제가 그전에 얼마 전에 노숙인쉼터에 관련해서 노숙인 조례 검토해 보라고 드렸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소관입니다.

임영란위원

복지정책과예요? 아, 그쪽이네.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옥란 과장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지어주시는데 저희 지역구에 아시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노후해요. 지금 아까 답변해 주신 만큼. 일단 그때 4층인데 일조권인데 주위에 개발이 되고 아시겠지만 이게 힘들게 토지매입이 된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그때 여쭤봤는데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동?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증촌경로당.

정완기위원

증축하신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한번 지으면 보통 30년이잖아요, 저기가. 그러니까 관심을 잘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저도 가서 수시로 보겠지만. 설계부터 이게 잘 돼 가지고 일단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4층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주문을, 3층인데 훗날 1층이 더 한 층 더 증축이 될 수 있게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 설계할 때요?

정완기위원

설계할 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을 또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훗날에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게 한 층만 더 증축하고. 활동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동이 너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개발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변동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건축할 때 일조권이 가장 중요하고 또 특히 주민들이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반발을 하게 되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경로당이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 건립할 때마다 저희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뒤에가 단독주택이라서 단독주택이 4층, 5층 지을 확률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훗날에 한 층 더 증축되게끔 튼튼하게 바로 올릴 수 있게끔, 그 주위가 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니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간연장 등 교직원 인건비 6천 700만원 증액 세부내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해 됐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2천 500만원 증액사유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세부자료 및 결혼이민자 통계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60과 261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차이점과 26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2억원 삭감사유, 감액사유 그리고 26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천 700만원의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무농약쌀 및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쪽은 2018년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고, 261쪽은 2017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 예산입니다. 26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2억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우리 시 소재 초․중․고 학생을 6만 9천 696명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2018년도 우리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현재 6만 5천 717명으로 3천 979명이 감소하였기에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되어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1쪽에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29억 2천 500만원 중 28억 5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7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부담비율 50퍼센트에 해당되는 3천 700만원의 도비반환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 도비로 책정이 학생수가 많아서 도비로 책정됐다가 도비에서 학생수가 적어지면서 금액이 반환이 되면서 그게 저희 시 부담이 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비도 50퍼센트씩 같이 잘린 거죠. 1억, 1억씩 같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원래는 1억 중에 지금 도비 중에서 7천 400만원이 반환이 되면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비기 때문에 반환절차가 없이 우리 그냥 그게 시비화된 거고요. 7천 400 중에 반은 3천 500이 되잖아요.

이은희위원

3천 700.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3천 700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시비화로 해 가지고 들어온 거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반환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체로 7천 400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50퍼센트에 해당되는 3천 700만원만 반환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은희위원

3천 700만원 반환하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환금을 세운 거예요. 시비는 그냥 우리가 반환금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고 도비는 7천 400이 발생이 돼가지고 50퍼센트를 우리가 비율이 처음부터 생길 때 50 대 50으로 세웠으니까 그것에 50퍼센트에 해당하는 3천 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는 거죠, 작년 것을 결과에 따라서.

이은희위원

아, 도에 주려고 여기다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예산목을 보시면 거기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대로 이렇게 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책자에?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은희위원

세부내역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수가 ’17년 10월하고 ’18년인데 개월수가,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도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정도 되면 한 10월 정도에 기준 현황 가지고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한번 점검할 때 예를 들면 인원이 또 늘어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학생수가 준다는 게 시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2017년 10월이나 그다음에 ’18년은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중간에 재개발․재건축도 우리 시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주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이것은 특별한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학생수가 줄은 거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은희 위원님이 답변서 받은 건데요. 앞전에도 우리가 학생 인원수 때문에 우유 가지고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안양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많이 이득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학생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지금 요 전에는 결산치가 반영이 잘 안 된 거고 지금처럼 반영이 돼 갖고 중간에 이렇게 삭감 조절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우리가 향후에 6개월 뒤, 7개월 뒤를 예정을 해 갖고 현황을 뽑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를 뽑아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사실은 추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항상 추경에 올라올 때 대개 보면 예산이 쓰지도 못하면서 반납하는 게 많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신경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66쪽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66쪽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사업 4천 500만원 증액사유와 2018년 집행내역, 사업내역, 향후 사업계획을 서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 4천 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동물학대방지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과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천 228만 2천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동물학대방지 홍보물 제작 예산은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과 더불어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예산으로 금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4종 추가 신설되었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규정도 강화되어서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막애견공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공사의 시행”에 따라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반비용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삼막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으로부터 삼막애견공원 입구까지 130미터 구간 급수관 연결공사를 수도시설과에서 특별회계로 시행하였고 공사비 납부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요금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266쪽 양봉폭염 피해지원사업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예산 6천 470여만원의 증액 편성사유 및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관련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로 요구한 6천 478만 2천원 증액 편성내역은 유기동물 포획처리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천 950만원과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천 228만 2천원의 예산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포획, 운송, 중성화수술, 재방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고양이의 유입을 막고 번식도 억제시킬 뿐 아니라 소음 감소효과가 있으며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동물보호 홍보비 제작비 300만원과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광견병 접종실적은 2015년에 3천 393마리, 2016년에 3천 771마리, 2017년에 5천 224마리, 2018년 상반기에 4천 87마리를 접종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견공원 처음에 사업예산에서 급수공사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됐었던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삼막공원 안에 급수공사비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바깥구간에 그쪽에 도로에 매수되어 있는 이 관에서 물이 입구까지 와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와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30미터 구간에 급수관 연결하는 데만 지금 4천 300이 들어간 거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도 이 비용도 공사는 작년 6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올해 끝났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올 6월이었나요? 올 6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이은희위원

올 6월에 끝났는데 비용이 그 안에 또 추가 산정이 됐었던 내용이네요? 1차, 2차 비용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게 상하수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분담금을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작년에 책정을 못해 놨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낼 수 있는 예산 1차로 납부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은희위원

또 설마 예산이 많이 나올까 봐 빼놓은 것은 아니시겠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사를 저희 부서에서 해 보지를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추계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저희가 행정직들은 어디에 이런 게 매설되어 있어서 수도를 끌어오고 이런 것을 모르고 삼막애견공원 안에 공사만 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다음에는 또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예산에 집어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삼막공원은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주말 같은 데는 하루에 한 400여명이 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은희위원

한번 또 개장할 때 가서 보니까 독특하고 이런 시설이 생긴다는 게 또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생기는 것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또 이왕 개설한 거니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게 양봉 폭염의 피해에서 보니까 지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양봉을 제가 답변을, 아까 생략하셨구나.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답변서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평촌동이 있어요, 평촌동.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농가현황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농가현황 맨 끝에 보면 평촌동 있는데 여기도 어디에 양봉이 하는 데가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여기 양봉농가는요 우리 안양시에서만 양봉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화시기에 맞춰서 주소는 안양에 있는데 저기 지방에서부터 꽃 피는 데로 이동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통을 가지고 옮겨다니면서 하니까는 꽃 찾아가니까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네, 그런데 주소지가 여기 안양이 본거지기 때문에 안양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비산펌프장 있는 데, 관양펌프장인가? 관양배수지 그 옆에도 보면 벌통이 있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제가 현장에는 다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동양봉을 하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거기는 제가 본 이동은 안 하고 아마 벌통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벌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많이 날아다닌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많이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게시물 하고 있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반려견 5천원을 지참을 해 주는 건데 이것 안양시민에 계신 분들은 다 5천원을 면제해 주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원래는요 동물병원에 가서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으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2, 3만원씩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견병예방접종 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약품을 사서 동물병원에 배분을 하고 이 기간만 수수료를 5천원 받기로 동물병원과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안양시 동물병원에 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동물등록증을 지참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안양시의 등록증 만들어 주고 있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물등록은 2가지 방법으로 해요. 하나는 외장으로다 목걸이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 몸에다가 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외장으로 하는 것은 가격이 싼 반면에 분실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2가지 방법 중에 어쨌든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을 한 개에 대해서 5천원을 할인해 주고 그것을 5천원만 받고 그렇지 않은 반려견은 정상가격인 2만원에서 3만원을 받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우리 현수막 게시는 안 하죠? 현수막 게시도 하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때 홍보할 때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게시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어디, 도로변에 하나요? 아니면 공원 같은 데다가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공원에도 하고요 또 현수막 게시대에도 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 저희가 홍보물도 부착하고, 동에 배분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붙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붙은 것 못 본 것 같은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동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잘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누락시키는 데도 있는가 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들고양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빨리빨리 처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냥 길고양이를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동물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우리가 잡아다가 보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못 잡는 거야?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TNR수술이라 그래서 번식력을 억제시키는 그런 수술을 해서 또 그 지역에다가 방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TNR수술을 한 200여마리 했는데 내년에는 한 1천여마리 해 가지고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맞습니다. 우리 들고양이 번식력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삼막 동물보호, 여기 집행내역서. 시설비와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그 공사비가 이 도로에는 상하수도 거기에서 공사를 해요, 도로에 이게 큰 관에서 연결되는 거는요. 그리고 저희는 삼막애견공원 그 안에 있는 반려견들이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또 화장실 이런 곳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 그쪽에 쌈도둑인가 그쪽 면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큰 관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와있지가 않은 거예요, 관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도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이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상수도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화장실 한 건데 거기에 수도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바깥에 길이 있잖아요, 쌈도둑에서 이게 큰 삼막로 길에. 그 상수도관이 그 밑에까지밖에 안 와있는 거예요. 쌈도둑까지밖에 관이 안 와있는 거예요, 건물이 거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큰 관을, 반려견애견공원 그 입구까지 큰 관을 끌어오는 작업을 상수도특별회계로 공사를 한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들고양이 광견병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우리 항상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 다니면서 우리 강아지들 산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어미선 과장님 앞전에 시민축제 하시느라고 음식문화의거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조금 뭔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안양시 음식문화축제 비빔밥나눔행사에 의원님들을 제대로 초청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의원님들을 전부 초청하지 못한 사유는 행사장이 굉장히 좁고 저희가 무대도 설치를 하지 못했고 또 객석도 없고 이래서 아주 소규모행사로 추진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소관 상임위의 의원님들은 초청해서 우리 음식문화축제 하는데 와주시기를 관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상임위를 초청을 하게 되면 의장님을 당연히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식품정책팀장하고 담당직원이 7월 30일자 인사로 이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미리부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때 음식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안 나와 갖고 사실은 미뤄졌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먼저 담당자들이 준비를 못했거든요, 이 결정이 안 나 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이게 결정이 되면서 한 달 뭐 열흘 앞두고 이것을 시작해서 부지런히 했는데 행사 경험이 또 없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저는 초청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도 또 초청을 못했더라고. 당일 날 안 오셔 갖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모르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냈냐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초청장을 보냈냐고 확인했는데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전화나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연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잠깐잠깐.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 요 부분도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하지 말고 이 축제에 대해서 또 거기가 술 안 파는 거리로 한다고 했었다면서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술문화가 됐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개인들이 슈퍼에 가서 술을 사 갖고 오셔서 드시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나오냐 하면 술 안 파는 문화의거리로 한다고 했는데 결론 어떻게 났냐면 우리 안양시에서 누군가가 그 옆에 슈퍼하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아시나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 부분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잘해 주시고. 의원들이 거기 가서가 아니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는 자체에서 거기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의원들 20명이야. 가서 주걱을 잡아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참관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같이 서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실수했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밑에 팀장님하고 밑에 있는 주무관들한테 그것을 넘기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3개년도 월별 이용실적 및 주민이용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인 장서 1천권 이상 6석 이상의 열람석, 또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기준을 충족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신고를 하면 현장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운영평가를 통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도서관은 등록과 폐관신고 등이 자유롭고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관리 일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이용 현황과 주민이용과 관련한 홍보실적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리프로그램인 S4를 사용하는 작은도서관 48개소에 대한 대출실적과 상호대차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작은도서관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을 알 수 있도록 배너링크를 통해서 위치나 또 시설규모, 운영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시 애로사항은 수시방문 및 유선전화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작은도서관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10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48개소 간에 상호대차서비스를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률이 증가해서 현재는 하루 평균 611명이 1천 231권의 도서를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좀더 발전방향이 있는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작은도서관별 상호대차이용 통계가 이게 우리 안양시 통계자료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수가 별로 10명도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월평균.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월평균으로 나온 거죠, 지금?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대부분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열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러한 장소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람률이라든가 이 상호대차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 쪽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큰 도서관은 멀고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쪽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89페이지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우리 시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이며 지원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주민 간에 배움, 나눔, 소통의 공간으로써 활용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지원공모사업에 우리 시 메가트리아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되어서 메가트리아 작은도서관에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대행사업비로 시비 1천 575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의 활용도는 작은도서관 공간리모델링과 전산화 구축비, 자료․서가․PC등의 물품 구입비용으로써 사용되며 도서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은 동주민센터에 18개소, 사립작은도서관에 41개소, 새마을작은도서관 16개소 등 75개소이며, 지원현황은 운영비 지원이 16개소, 도서구입비 지원 12개소, 냉난방비 지원 15개소 등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7동이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이것 임대입니까, 그러면? 저 위치가? 메가트리아 작은도서관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인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위치가 임대인지 아니면 우리,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파트의 공간입니다.

이성우위원

아파트 공간입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향후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 있죠? 아까 열 몇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16개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그 새마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책 이런 부분이 교환이 안 되나요, 이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상호대차를,

이성우위원

상호대차가 되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상호대차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비산2동이 동 새마을도서관 있었죠, 작은도서관이. 그 부분이 행정센터가 이전하면서 도서관이 현재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어디 창고에 잔뜩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길 건너 부흥동에 얼마 전에 석수도서관에서 준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을 개설했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책이 없어 가지고 책을 이렇게 더 지원을 받았으면 해 가지고 그쪽에 새마을 쪽에 회장님이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성우위원

그분한테 많은 책들을 창고에다 놓을 때 부흥동 쪽에 그것 좀 연계해 가지고서 같이 볼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비산2동에 작은도서관이 마련되면 그때 또 지원받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새마을하고 우리 시하고는 도서 저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흥동은 지금도 현재 책이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얼마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부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새마을,

이성우위원

새마을도 우리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한데,

이성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여기서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위원님. 저는 내용을 다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천 권역별 합동점검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 상류지역에 속하는 안양․군포․의왕시가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3분기 현재 안양 47개소, 군포시 36개소, 의왕시 43개소 등 총 126개 공해배출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등 총 10건을 적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천 상류지역 합동점검 지속실시와 설․추석 연휴 기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감시를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언론매체에 나온 것 보고요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는가 점검 한번 해 보려고 한 거고요. 이것은 참 잘하고 있네요. 안양천이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으로 합동단속하면서 저희 안양천을 지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이렇게 합동점검 할 때는 크로스체크 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크로스 그러니까 3일을 하는데요. 하루는 안양, 하루는 군포, 또 하루는 의왕시 이렇게.

정맹숙위원

서로 이렇게 바꿔서?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5천 5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규격봉투 제작 세부 현황과 판매소, 제작비용, 판매수익 등 서면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금번 추경에서 이 쓰레기봉투 제작예산이 14억에서 14억 5천 900만원이 편성이 되면서 약 5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이 규격봉투는 2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제작업소가 총 83개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조달청에서 같이 만나서 단가조정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봉투는 잘 아시지만 일반용봉투는 일반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인데요, 총 5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얀색 봉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제작을 ’17년을 기준으로 해서 825만 1천 200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는 814만매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작부터 많은 이유는 전년도 팔지 못했던 게 이월해 오면서 그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비교해서는 더 많이 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도 5종이 있는데요, 이것도 노란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년 기준해서 1천 520만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1천 600만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고 이것을 분기 추경이 될 때 되면 분석을 우리가 잘해서 적정한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사용은 청녹색인데 아시겠지만 어떤 대형상가를 가시면 재사용하는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같이 물건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도록. 가내공업용 있고 불연성이 2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매소 현황은 총 저희가 안양시에 8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정하는 절차는 일단은 기준이 특별히는 없습니다. 봉투 판매를 슈퍼에서 신청을 하면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옆에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여건을 다 분석을 해서 지정서를 교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 지정에 대한 운영규정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하고 판매수입을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 2만 6천 178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용봉투는 220매 했는데 제작비용이 약 12억 4천 정도 소요가 됐고요, 판매수익이 약 83억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약 70억 정도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봉투는 어디서 만드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봉투는 바로 우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안양7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아홉 분이 함께 일을 하고 또 비장애인 두 분이 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 이런 것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가 변경이 되면서 제작단가가 29원에서 인건비 다 포함해서 31원이 됐습니다, 일반용 5리터의 경우. 그런데 업소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137원에 받아다가 시중에는 15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원 정도 이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가 크게 비싸지는 않다. 또 이것 올리게 되면 저항력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또 분석을 별도로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량제봉투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가 약 83억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작비용이 우리가 장애인자립센터에 주는 게 12억 정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위탁을 해요. 그 비용이 8천 300.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빼보면 약 69억 7천만원 정도가 시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순수한 시 세입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시의 청소행정에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없지만 약 3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대행료 수수료라든가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가 안양시의 재정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것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다 주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12억 정도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이 70억은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 봉투 판매하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판매하는 것을 전부 시 세입으로요, 세입.

정맹숙위원

아니,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것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재정으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럼 시설관리공단 봉투판매 금액은 거기도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판매력은 우리가 판매위탁금을 한 6천만원 주고 있어요.

정맹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부들이 사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 전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정맹숙위원

시 이게 그럼 70억이 지금 청소행정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입이 약 104억 정도 돼요.

정맹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게 위탁금밖에 없어요? 8천 300만원밖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판매위탁금에 거기서 주는 돈이 8천 361만 5천원이에요.

정맹숙위원

그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것 진짜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기라고 말씀하시네. 70억에 대한 게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어쨌거나 그럼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RFID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많이 수입량이 줄어들겠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수입량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지금 우리 규격봉투 조달청 조달단가 변경으로 지금 2년에 한 번씩 종량제 가격을 쓰레기봉투를 올린다는 얘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조정을 하는데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년에 한 번씩?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릴 생각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올릴 생각은 없고요. 이 단가가 일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원에서 31원이면 한 2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서 사실 가격을 시중판매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세입으로 한 70억 정도가 그 세입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봉투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인근 시를 비교해서 주부들이 금방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요 항상 비교하면서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끈이 아니고 손잡이가 아니고 끈으로 연결해서 우리 정부미 포대 같이 쌀자루 같이 이렇게 쭉 당기면 쓰레기 안 흐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성남시는 쓰레기봉투 바꾸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그렇게 딱 깔끔하게 엮어서 가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게 제작단가 비용이 많이 들면 그것 수지분석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면 시 입장에서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실 재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덜 들어가고 있어요. 자체 소각장이 2개나 있고 저희는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2개나 있습니다. 또 자체 매립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성남시에 비교하지는 않지만 혹시 봉투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많이 찢어진다는 게 있다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타시 것 한번 다시 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서류 잘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또 이것을 여쭙고 싶네요. 70억이란 이익금에 대해서 시비로 다 들어오겠지만 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3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경숙위원

아, 예. 난 또 이 금액으로 다 충당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람이었었는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네, 아쉽고요.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10리터하고 20리터 그냥 쓰레기봉투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음식물 말고요. 이게 사용량이 제일 많네요? 3분의 2 정도가 주로 10리터하고 20리터예요. 그리고 100리터하고 50리터는 좀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두께가 100리터는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20리터나 10리터는 너무 얇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잘 찢어지고 저기하는데 이 100리터에다가는 무거운 쓰레기를 넣지를 않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20리터나 10리터는 무거운 것을 넣을 수도 있거든. 사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넣는데 이게 100리터하고 20리터나 이런 작은 것하고 같이 두께를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100리터를 더 얇게 하든지 20리터나 작은 것들을 좀 두껍게 해서 여기에 좀 찢어지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음식물 쓰레기봉지도 그래요. 작은 것에 여기에 많이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생산을 할 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는 항상 그 나가면요 우리 주부들이 봉투 좀 아끼려고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막 엄청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져요, 이게. 그래서 보면 거기다 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경숙위원

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 마음은 이해하지만,

김경숙위원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 그냥 반 있으면 버려요. 그래서 시 재정에 도움 주려고.

김경숙위원

공무원 마음이라 다르신가 봅니다. 시민의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예,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요. 판매위탁금이 지금 8천 300인데 구체적인 세부내역 좀 자료제출 서면답변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2017년도 것.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도 거요? ’17년, 네.

정맹숙위원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요청을 해야죠, 예.

정맹숙위원

예, 요청 좀 하십시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맹숙위원

그 전 것, 올해 것, 지금 올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7년, ’18년.

정맹숙위원

네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어서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예산에 대해 동별로 식비 및 유니폼 등 집행차이가 나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각 동별로 2017년도에 1천만원씩 편성하여 담당부서인 31개 동에 체육회로부터 보조사업을 단체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조금 지원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서에 집행하기 때문에 식대, 유니폼 등 집행액은 동별로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4억으로 관내 공공시설 136개로 돼 유지관리 비용으로 9월 14일까지 약 3억 8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동편마을 게이트볼 설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약 6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복합청사 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 4년간 수입․지출내역 인건비․유지관리 포함, 안전사고 발생현황,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5레인, 스쿼시장이 3면 2종으로 2014년 11월 18일에 한국생활체육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합 측에서는 수영장 수질개선에 1회 이용인원 당초 정원보다 매년 감축하였고, 현재 75명입니다. 또 주변의 호원지구 등 재개발에 따른 이주로 인한 이용감소, 또 공공요금 상승,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해마다 지출이 증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항으로 매년 적자가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위탁 협약조건의 변경이 아닌 기간연장에 따른 갱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 현재 협약조건을 유지한다는 우리 감사실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감사실에서는 운영비 지원 없이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또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적자요인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서 제7조에 따른 정산을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자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우리 재단 등은 이런 회계감사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 임원의 차입금 증빙자료 등 적자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동안․만안 체육시설 현황, 시설명칭, 연간 사용인원, 유지관리 비용, 사용연한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현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이것 끝내고 할까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그리고 정회토록 할까요? 지금 체육생활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 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금 3시간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시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3동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영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는 적자라고 합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신력 있는 회계, 그런 감사를 해보시고 적자가 만약에 위탁업체가 난다면 집행부께서는 이 적자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아마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기간연장이다. 그런데 협약서 제가 드린 그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재입찰 또는 이게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경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향후 그쪽 협동조합하고 또 저희하고 더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임영란위원

저희가 지금 어떤 위탁업체를 교체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분들도 어떤 계약금을 내고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자가 나니까 저희 시에 집행부에 얘기를 하지만 소통이 좀 안 되셨는지 이제 시에도 찾아오셔서 민원을 주셔서,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적자가 진짜 나냐 그것을 확인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적자 나서 10원 한 장 낸 것 없습니다, 그쪽에서.

임영란위원

여기 보면 있어요, 30퍼센트.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30퍼센트를 내게 돼 있죠.

임영란위원

내게 돼 있는데 수익이 없어서 지금까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한 번도, 한 푼도 안 냈죠.

임영란위원

한 번도 못 낸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렇죠, 네.

임영란위원

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 과의 불찰도 있고 왜냐하면 원래 회계감사를 하면 공신력이나 회계검사 의견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적자가 났다면 왜 적자가 났는지 의견을 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세무사 기장한 결산서만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적자가 났다 하니 그럼 회계사, 외부 회계검사 회계법인에다 요청해서 정확하게 적자가 났는지를 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제가 계약서 협약이 변경이 가능한지는 감사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 하지만 또 우리 변호사들한테 더 자문을 받아서 변경이 가능한지 뭐 그런 문제를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임영란위원

여기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집행부하고 위탁업체는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쪽에서는 그래요. 아,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러면 적자가 나면 그만둬라, 어? 그리고 집행부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 버리면 간단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집행부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자가 났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난다고 했으면 그것을 그 당시 매 순간마다,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를 철저하게 봐서 원인분석을 했어야죠. 지금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오니까 곪아져서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 수영강사들이 보면 여기 스물 몇 명 있고 현재 지금 또 줄어서 열일곱 분이 계셔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당분간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집행부께서 제대로 그때마다 검토를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인정하시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 뭐 그분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듣고 있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아마 의원님들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을 감싸는 것은 아니라 저희들이 그만두라 한 얘기는 없고 다만 서로,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와요, 이것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말을,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것 회계를 놓고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볼 것인가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그러면 뭐 ‘위탁기간 끝나면 적자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들리셨나 봐요,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이라는 게 우리 안양시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운영해 가지고 적자가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직원들이 지금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대화하면서 우리 딴 데 오겠다, 그것은 뭐 아까 그런 얘기는 없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회계하고 또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방안을 강구해야지 4년 동안 이렇게 돼서 본인들이 지금, 왜냐하면 수영선수, 강사들 스물 몇 명 지금 이게 이제 그분들은 그거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어, 그러면 자기 후배들 양성도 있어. 그리고 전국에 체인망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럼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두는 게. 이 강사들이 또 자기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관둬버리면 이분들이 또 어디 갈 것인가 걱정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집행부를 뭐라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안양시 재산을 위탁을 줬을 때는 충분한 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게 수영장이 시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하여튼 제가 금방 답변해 드렸듯이 가장 객관적인,

임영란위원

그 여과기 하나 거르는 것도 제대로 거르려면 몇 천만원이라며요, 그런 것도.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그 문제는 시설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아직 우리 검토한 것은 없고 현재 협상 중인데 서로 대화 중인데 오늘 이렇게 질의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된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12월 달까지 이것을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위탁이 들어오거든요? 위․수탁관계가 또 하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위탁관계도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제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이분들을 썼는데 만약에 정확한 회계감독을 해보시고 정말 적자가 났다면 이분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먼저 하시라는 거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자료요청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답변내용들은 그쪽하고 현재 얘기하고 있고, 네,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 추진되는 사항을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답변 감사하고 추후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유용철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이 증감되셨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이번 추경에요?

김경숙위원

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추경에,

김경숙위원

1천 100인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5천만원 올렸는데요?

김경숙위원

5천만원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207페이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예. 4억에서 5천만원, 이번 2회 추경에 5천만원 올려서 4억 5천입니다.

김경숙위원

네네. 지금 이 답변서에 보니까 지금 만안, 동안이 뭐 체육시설이고 공원이고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석수2동에 군부대 자리에 체육시설 건립하게, 계획 같은 것 어떻게 됐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그 177연대에는 저희들이 원래 수영장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환경등급이 1등급, 2등급 쭉 있는데 2등급이라 국토부에서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불가하다라고 해서 대안을 지금 대체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는 해가지고, 그것 될지 국토부에서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석수2동 옆에 공용주차장 부지에 우리 도시재생 이번 뉴딜사업에 선정돼 있는 주차장에다가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같이 좀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김경숙위원

그 부지에 가능할까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그쪽,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가 지금 수영장을 한번 가설계를 해봤는데 현재 한 6레인 정도 나오고요. 25미터짜리 6레인 나오고.

김경숙위원

그럼 체육관도 호계체육관마냥 그런 큰 용도의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달동 복합청사 하듯이 비슷하게 아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주차장은 그럼 어떡하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주차장은 지하로 뚫죠. 참, 설립하죠.

김경숙위원

몇 층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주차장은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1, 2층 뭐 3층까지 주차장 하고 나머지 수영장 짓고 위에 우리 도시뉴딜사업에 공원 조성하고 커뮤니티소통공간 만들어 주고, 현재 거기까지 돼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이래저랬다 저희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김경숙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예예. 아직, 저희가 제의를 한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뉴딜사업으로 석수2동에 건립하기로 된 건축물은 뭐로, 맨 처음에 내려 올 때. 계획했던 게 어디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옆에 과장님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방 얘기 드린 상부에 공원하고 커뮤니티공간, 지하에는 주차장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석수권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167연대가 실내체육관이 불가하다 해서 그쪽 대체부지를 한번 해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는 해야 합니다. 예예, 그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만안구 시민들이 이렇게 삶의 질과 건강증진, 뭐 여가선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현저하게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해관보육원 자리 거기가 전부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도시계획 관련해서 다, 요즘 뒤에 만안배드민턴장하고 이렇게,

김경숙위원

네. 체육시설로 돼 있어서 지금 골프연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골프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민간체육시설입니다, 예.

김경숙위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양명고 쪽으로 지금 그게 벽돌공장인가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양명고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거기에서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전부 다. 불법건축물인데다가 지금 뭐 철거도 할 수 있을 텐데도 과태료만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만안구에 땅이 없다고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데 만안구에도 땅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이런 체육시설, 해관재단의 체육시설도 이렇게 크고 많고 좋은데 지금 그 벽돌공장이 해관 땅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체육관을, 시설을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고가 밑으로도 주차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양명고도 민원해결도 잘 해결될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체육시설을 만안에 체육관, 수영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또 볼링장―호계체육관마냥. 그런 시설을 만안구에도 설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해관 땅 주인하고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한번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일석이조의 해결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벽돌공장은 해관 땅에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법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건축물은 기존 임대 준 것에 부대시설 있죠? 그 부대시설 몇 개만 불법이어서 그것을 이제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2018년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지금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의 집행계획을 보니까 9월, 11월까지 나갈게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동편마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여기 인조잔디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장소를,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2천만원.

정옥

박정옥위원

2천이요? 장소제공이 됐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장소. 장소가 있어? 동편마을 거기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이게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예요, 개․보수.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개․보수가 그러니까 동편마을 게이트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 저기 동편마을에 주차장 위에 게이트볼, 배드민턴장을 게이트볼로 바꾸려고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아, 배드민턴장을 저기 게이트로 바꾼다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 그것을 대체하려고, 예.

정옥

박정옥위원

3단지 뒤에 거기 운동기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아니죠. 그 공영주차장 안쪽에 그 일반주택지역.

정옥

박정옥위원

네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단독주택 필지 거기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예.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거기에 현재 상단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꾸 그쪽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 리틀야구단 칸막이설치공사, 여기는 어디 있어. 지금 아이들이 야구단 연습하는 데 별로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설치공사 칸막이가 있는데 여긴 어디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여기는 저기 농수산물시장 앞에 지하보도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다, 지하에다가 저희들이 리틀야구장 연습장을,

정옥

박정옥위원

만들었어요?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지하면 거기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하보도가 그렇게 넓어요? 연습장을 할 만큼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네. 뭐 충분하게 애들, 유소년들이 하는 거니까 장거리 안 뛰어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실내야구장 가면 치듯이 배팅연습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다. 필드는 안 나가고. 그런 형태로 좀 꾸며주는 겁니다, 거기를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회의는 20분 후인 5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맹숙위원

네네, 국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안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잘 파악을 했고요. 하여튼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후된 온 도시 활성화에 많은 탄력을 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과 질의 다 끝난 건가요?

정맹숙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쪽 명학마을 스마트 케어하우스와 366쪽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68쪽 예비비 추가편성 사유와 세부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것도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쪽 마을정원 리뉴얼 조성사업의 예산편성 세부,

임영란위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쪽 주민참여 대표단 등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편성 관련해서 2017년 사용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뭐 보니까 전체 예산이 명학마을에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어요, 이게 예산 자체가, 2차 추경에?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2차 추경에 많이 몰린 이유는 뉴딜사업이 금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안양8동하고 박달1동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많이 편성이 됐고요. 또 이어서 3회 추경에도 국비가 내시가 지금 또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명학마을은 국․도비 합쳐서 120억이고요. 박달1동은 6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중반기서부터 2021년까지 명학마을은, 그다음에 박달1동은 202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내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우위원

보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국․도비 내시사업이기는 한데 명학마을하고 박달 아까 말씀하신 공유정원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 같아서 다른 주변 예를 들어서 석수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의 균형차원에서 또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다른 동도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사업발굴을 해서 공모절차를 또 추진을 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생태이야기관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 증액사유 및 현재 시설장비유지를 어떤 것을 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일괄되게 내시된 금액이 총 1억 600만원으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유아숲 조성비가 5억 4천 722만원이 산출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4억 4천 122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민만의 특색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자연의 고마움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제공과 또한 유아숲교실 및 각종 모험놀이시설을 설치해 완성도 높은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세부계획서 및 설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에 산불 발생시 산림피해 최소화 및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및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귀배 녹지과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기 덕천마을 쪽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하천 쪽이 있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식산업센터 동화약품부지 이쪽부터 해서 저기 끝에 거기 어디지? 주유소 있는 데 그 구간.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면천추어탕 앞에 그것을 지난번에 개구리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1년 이상 해왔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네.

임영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블록으로 예산까지 다 편성해놓고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유한호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셔서 거기 이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주차면을 일렬로 하기로 했어요. 구간구간 나누어서. 그래서 일부 녹지구간 1미터를 활용하여 노상주차장 및 보도를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그 녹지구간 1미터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 해당 건축담당부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협의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바는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차후에 한번 같이 보고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검토해서 주차장이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1미터 녹지구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김귀배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번에 삼성산 불 날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불이 안 나야 하는데 요즘 산에 가보니까 산불 뭐 이렇게 불 뭐라고 그러죠? 하면 현수막 붙어있던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산불 발생한 사항이 밤 12시경이라 조금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 산불에 대해서 혹시 목격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제보를 바란다고 현수막을 게첩해 놨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래서 대책이 저기한 것, 어쨌든 산불감시전문진화대 이것은 우리 자율방재단, 안전총괄과 있는 데랑 좀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좀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같이 하시는 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서도 어제 감시반 해서 자율방재도 있고 소방대, 저기 무슨 소방대지?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같이 하시면 좋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감시요원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 구청에서 15명씩 해가지고 30명인데 이분들을 이제 고시를 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관련해서 별도로 또 1년에 두 번씩 산불 관련해서 진화훈련이라든가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 말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봉사단체니까 같이 협조하면 그 많은 눈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진화교육 한 번 실시, 우리 녹지과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더 낫다고 보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아까 녹지부분 경계석 1미터 그 부분이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다가 주차대수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양쪽에 하다보니까 녹지공간을 천변으로 1미터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 저도 같이 좀 꼭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임영란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이쪽에, 사실 거기가 녹지공간을 약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천변 쪽이라 크게 지장은 없어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까 뭐 이것 하신 것은 저희가 안양숲체험 조성 가서 봤으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귀배 과장님, 산불. 삼성산 산불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은 파악이 되셨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의뢰해서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확실한,

김경숙위원

나중에,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예. 야간에 이렇게 산불이 날 때에는 야간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삼성산에 뭐 삼성산 기를 받아서 그런 무속인들 그런 사람들이 또 야간에 출입을 해요. 그리고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분들 그런 사람들이 산중턱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밤에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고요. 무속인들은 밤에 불 켜놓고 또 불공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일이 더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좀 감시를 한다든가 공무원이 그러면서 지도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귀배 녹지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아숲체험 그 당초 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에 버금갈 만큼 4억 4천이라는 금액이 이제 추경이 됐어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원래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1억 600이 내려왔어요. 내시가 돼가지고 50퍼센트, 50퍼센트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 안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개소당 1억 600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자체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는 유아숲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지자체들도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먼저 벤치마킹하면서 사업비까지 파악을 했지만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막 하는 경우 부족해서 더 민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아까 5억 4천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부분에 대해서 4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국비로 1억 600이 내려왔는데 1억 600으로도 타당하다 하니까 그만큼을 주는 것 아닐까 싶긴 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유아숲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이 충족, 많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당해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1억 600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 이렇게 시군, 시비로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다른 시에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에도 5, 6억이 다 들어가고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요 저희 시도 제가 볼 때는 자연 유아숲체험원이니까 이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렴하게 금액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연친화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아들이 유익하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김귀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 9억 4천 700 이것 완공이 언제 예정이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하고는 얘기가 중에 있고요. 이제 구조상으론 승인을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그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거예요. 저기 숲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관계하고 그것 끝나는 대로 한 10월 중에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올해 10월에서 시작해서 12월에 마친다고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아, 두 달이면 끝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강기남위원

겨울에 추운데.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행정절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내년 3월에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더 나중에 모자라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최대한 그 금액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오늘 가보니까 이게 사실 차 대고 한참 올라가던데 이게 좀 외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것도 한가한 아주 도로변이고 이게 좀, 지역선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매입에 대한 비용들이 부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또 습지원도 있고 거기 운동기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산림욕장 입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데 보면 어린이들도 데리고 오고 기존에 어느 정도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고 또 산림청에서 이것 실사를 나왔었어요. 나와서 합당해서 같이 선정해서 그 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말들이 나와 갖고 이게 추경이 상당히 늘어나 갖고 약간 삭감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약간 삭감하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네요, 지금 실정에서?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어렵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성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강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당초 사업계획서, 안일빌딩․센터빌딩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서, 소유자 민원내용, 당초 사업계획과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연장 100미터, 폭 현재 8미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미터 양방통행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보상비가 약 47억원, 공사비가 약 6억원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초까지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일빌딩하고 센터빌딩 두 동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을 실시해서 금년도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상대상자는 총 29명이고 이 중에서 협의보상은 20명이 협의보상이 됐고요, 또 협의보상이 안 된 9명에 대해서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협의가, 아니, 재결을 해서 보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요구하신 감정평가서는 개인별로, 그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부득이 제출을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추진자들의 민원은 감정평가금액이 적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감정평가서 1인, 또 경기도에서 감정평가서 1인, 또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서 1인 그래서 3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증가사유로는 토지보상이 안 된 9명에 대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올린 결과 1억 5천 400만원이 증가됐고 또 공사 부분에서는 확장공사하고 건축물 철거공사가 한 1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3억 4천 200만원이 증가돼서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월 13일 날 안일빌딩하고 센터빌딩 2개 동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하고 내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 이은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345쪽 도로기반 조성사업인 부당이득금 지출내역, 판결문, 당초 사업계획서와 미지급용지 1회 추경, 2회 추경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토지소유자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료나 토지매수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지출내역은 서면 제출한 바와 같이 2018년도에 2필지에 대해서 1천 700만원, 또 대상으로는 2018년도에 부당이득금으로 6필지에 7천 65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1회 추경에는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5필지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는 9필지 6억원에 대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안양2동 청원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그 앞 하천변 양명교하고 접해 있는 하천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994년 10월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었는데 그때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로에 상수도, 하수도, 뭐 가스, 통신 이런 주요 기반시설이 매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보상되지 않은 개인토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쪽 지역주민들의 주통로로 오랫동안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원아파트에서 금회 이제 도로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원아파트 정비구역 외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아파트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저희가 미지급용지로 보상코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 추진계획,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민원이 언제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완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또 이것 안양초교 주변 승강기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덕천 래미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기가 통행로가 있는 거죠? 다리 있는 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보도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이리 내려와서 이 밑으로 남부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부시장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동선을 맞춰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주민들이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남부시장을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리로 가면 남부시장이 연결이 안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것은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인가요, 아닌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공사 진행 중이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한 부지에 상수도 300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수도 300밀리 이설이 끝나면 저희가 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최대한 이것도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378페이지 안양7동 덕천초교 앞 보도확장공사 토지보상비 3억 4천만원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보상관련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천초등학교 앞 보도확장공사는 덕천초교 후문 보도폭이 당초에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주가 돼 있는 부분은 0.7미터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고 또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3미터로 보도폭을 확장하는 사안이 되겠고 또 거기에 설치돼 있는 전주 3주를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1.1미터에서 2.3미터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학교 쪽으로 1.2미터를 들어가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로 포함된 부지 68미터 곱하기 1.2미터 약 99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에 보상비를 산정, 올린 건데요. 이 부분은 시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공사 먼저 하고 1년 동안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면서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은 천천히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안양2동 안일초교 앞의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총길이 100미터에 15미터의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가 8미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8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길이는 100미터인 것 같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거기 총비용이 53억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건물매입비가 4천 500인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47억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47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용은 6억 정도에 불과한데 거기가 지금 앞에 한양수자인아파트가 생겼잖아요? 수자인아파트 정문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두 건물―안일빌딩과 센터빌딩―에서 수자인하고 계속적으로 협상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양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도로를 확장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떤 협상 말씀하시는 거죠, 수자인 측하고?

이은희위원

아파트 앞이면 저희 상식으로는 그 앞의 도로는 아파트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도로를 확장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일빌딩하고 센터빌딩은 청원아파트재건축조합이 생길 때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에서 제척되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한양수자인이 생기면서 철도변으로 12미터 도로가 확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으로 또 12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일초등학교 쪽으로는 확장을 안 하면 8미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통행이라든지 어떤 통행으로 볼 때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양명고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양명교 이것을 재가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설하게 되면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계획홍수위 위에다가 그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홍수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교량 높이가 2.2미터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경남아파트에 있는 상가 쪽이 다 묻히게 됩니다, 높여서. 그래서 그 지역에는 교량을 설치를 못 하고 지금 현재 안일초등학교 15미터 확장하는 부분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직선으로 건너가는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또 이 부분을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15미터를 확장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양명교를 노후돼서 재가설을 하게 되면 기존 위치에다가 재가설을 못하고 지금 현재 15미터로 확장하는 부분에 연결을 해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미터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15미터로 확장한 부분은 이해가 좀 가는데요. 청원재건축에서 그게 얼마 안 된 신축건물이라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청원재건축조합 측하고 그쪽 부분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협의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청원재건축조합 사업구간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시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추가공사가 들어간 그 상세내역하고요 그렇게 꼭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했어야만 하는 사유를 자세히 따로 서류, 서면 부탁드립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도로로 만든다는 기본계획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강기남위원

어떤 도로 만들려면 뭘 이렇게 잡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최초 기본계획. 안일빌딩․센터빌딩 도로 부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

강기남위원

잘 모르시면 여기 서면 주실 때 같이 적어서 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받았고요. 김종강 과장님, 세월교 있잖아요. 그것 주민공청회 해 가지고 여기 확정된 건가요? 101동 앞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와 있어서요 9월 중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하고,

정완기위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완료로 돼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실시계획 완료로 돼가지고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예…….

정완기위원

완료하신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 설명은 아직 안 했고요 실시설계는 이제 완료가 됐는데,

정완기위원

주민설명회는 안 하셨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주민설명회는 이제 할 계획이고, 주민들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그쪽 부분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반대편 계단 없는데 그러면? 한화아파트 쪽으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이쪽도 그렇고 반대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계단이 없기 때문에 계단하고 경사로 별도로 신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하고, 이쪽으로 거의 101동 쪽 앞이니까 꼭 한번 주민설명회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추후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셔가지고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영란위원

그것을요 주민대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백몇 동 쪽에 있는 것을 백몇 동 쪽으로 옮긴 거고 주민 그 동에서 의견 수렴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아동안전CCTV 구축현황과 현장사진 자료와 기대효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CCTV 구축현황은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진은 좌측이 현장사진이고요 우측은 저희 U-통합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사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생활권 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월곶-판교선 당초노선과 변경노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노선은 청색 노선입니다. 이것은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인덕원-운동장-진흥아파트 지하 그다음에 만안로-안양역을 거쳐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고, 변경노선은 적색 노선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 노선입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진흥아파트 지하 관통에 따른 집단민원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은희위원

과장님! 서류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운영지원 사업계획과 저상버스 도입지원 관련 반환금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사업지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운영비 연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 67대분에서 75대분으로 증가분에 반영된 그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상버스 도입지원 반환금은 2017년도 작년에 저상버스 20대 구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대자동차의 버스 공급 부족으로 2대분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1억 6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말씀을 드리면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금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과 9미터 이상 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경고장치가 있는 그런 장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물자동차는 총 438대가 있는데 2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1대, 그래서 1억 1천 2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정책사업인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최광현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특수자동차 이게 다인가요? 다 이게 등록돼 있는 차량이죠, 지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엘디더블유에스(LDWS), 에프시더블유에스(FCWS). 비용이 대당 얼마 안 되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첨단안전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한 대당 50만원이고요. 자부담 10만원에 보조금 40만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두 가지 방식을 다 다뤄주는 거예요? 이탈하고 전방충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것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정완기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장착을 만약 하게 되면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면부에 시각경고등이 점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리로서 버저로서 경고버저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전석 뒤에 요추에 이 받침대를 쿠션 식으로 넣는데 거기서 진동이 와서 운전기사께서 인지하도록 해서 제동을 가하는 것으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전방레이더 센서, 충돌.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나는 거죠? 운전자가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소리만 내주는 정도잖아요, 기초적인 장치.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브레이크 장치가 제동되는 것은 아니고, 조향각 센서, 차속 센서. 지금 현재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작업,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2개년,

정완기위원

아, 추가적으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추가로 신규 허가로 화물차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전방카메라가 1개 달려 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센서 기능이 많이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실물을 사실 보지 못해서 그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얘기로 죽 들어가면 너무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김경숙 위원님으로 하고 이은희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김경숙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경숙 소위원장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김경숙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주민편익의 증진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외에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진로체험교실 설치’ 등의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바 예산 편성시 세밀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균형발전을 위한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안양유아숲체험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여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8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검토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의회를 비롯하여 각 계층의 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4년간 적자 운영 중인 호계3동 복합청사 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공사업무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가 안 될 경우는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업 본연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대상 선정시 현장 확인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편안히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편히 주무세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해 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기금운용으로 건전한 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