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우리 과천시 예산의 11.76%를 담당하는 과이더라고요.

상위 몇 위 정도 되나 봤더니 탑3 안에 드는 엄청난 예산을 운용하는 과입니다. 제가 지난 추경에서부터 사회복지과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말씀을 드려도 시큰둥하신 것 같아서 우리 과천시가 발행한 2024년도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해서 기본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거니와 또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과예요, 20%가 넘게 증액된.

그래서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 싶어서 이 타당성과 효과성 검증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를 읽어봤을 때 검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장애인 능력개발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자립을 촉진한다 해서 성과지표를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향상, 이것은 측정산식과 관련해서 그냥 기술적인 얘기여서 짧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측정산식을 산술적인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하는데 “만족도율”로만 표현을 하신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수율처럼 이렇게 산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수정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행복우산 바리스타 교육과정 이수율”과 관련해서 왜 꼭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성과지표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