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오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권오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입니다. 정준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진 위원님께서 정준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정준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준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셨는데 짧은 기간에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원이 감소한 8,0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원이 감소한 4,5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방세수입 60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66억원, 재정보전금 6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48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의존재원 및 용도지정 88개 사업에 대한 90억원의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151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5억원과 규모 변동 없이 영업비용 29억원과 자본적지출 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소한 1,284억원으로 지방산업용지 및 택지매출 등 수익감소분 95억원을 감액하고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일반회계 보조금 70억원, 정자한마루아파트 임대보증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계획변경, 집행잔액 등 15억원과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억원이 감소한 73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서호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 도비사업의 추진 지연에 따라 도비 101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시비부담을 포함한 3개 국·도비사업 124억원과 상환금 16억원, 하수도정비사업, 일반관리비 등 집행잔액 19억원 등을 감액하고 58억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59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버스공영차고지건설 국·도비 등 3개 국비사업 보조금 18억원을 증액하고 주차요금 수입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3개 국비사업에 시비를 부담하여 31억원을 계상하고 교통정보센터 건설 등 입찰 및 집행잔액 63억원을 감액하고 37억원을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 시 이미 설명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4억원이 증가된 1조 1,79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864억원이 증가된 7,9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03억원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56억원, 국고보조금 505억원, 도비보조금 3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수입 864억원과 예비비 286억원 등 1,150억원을 재원으로, 40개 분권교부세 사업에 122억원, 221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001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현안 및 자체사업에 2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합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7,990억원으로 경상예산에 2,101억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5,184억원을, 그리고 채무상환 171억원과 예비비 54억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4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6억원이 증액된 1,7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04억원이 증액된 3,522억원으로, 경제개발비는 776억원이 증액된 2,447억원으로, 민방위비는 전년당초예산 26억원보다 9.2%가 감소한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2억원이 감소한 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편성한 3,803억원과 규모변동 없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도권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이 경기도로부터 지연내시된 33억원을 계상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별로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 속의 수원』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과 200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004년 11월 25일과 2004년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별로 예산규모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94억원보다 1.1%인 149억원이 감액된 1조 2,64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08억원보다 0.3%인 23억원이 감액된 8,08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86억원보다 2.7%인 126억원이 감액된 4,5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64억원이 증액된 1조 1,79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26억원보다 864억원이 증액된 7,9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3,584억원, 세외수입 1,590억원, 재정보전금 1,227억원, 국·도비 보조금 807억원, 지방채 발행분 724억원으로 총 7,99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408억원, 지방교부세 60억원, 국·도비 보조금 3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101억원으로 2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925억원, 전체사업 3,259억원 등 총 5,184억원이며, 채무상환 171억원과 예비비 54억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47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가 13%인 404억원이 증액된 3,522억원이며, 경제개발비가 46.5%인 776억원이 증액된 2,44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21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001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의 감액과 어려운 경제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향상, 도로, 교통의 시설 확충 등 핵심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3회 추경과 200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11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현황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3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15개 기금 695억 8,300만원으로 2004년 기금운용계획 691억 4,3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면에서는 출연금 54억 5,700만원, 이월금 619억 5,700만원, 이자수입금 21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면에서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및 기타 보상 등으로 2억 700만원, 지역경제개발 등 사업예산 29억 6,600만원, 이차보전금 4억 5,300만원, 기금 재 적립금 65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통합관리로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영 활성화 및 사후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66억원하고 재정보전금에서 62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앞으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자한마루아파트 임대보증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대해서 자치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4페이지요?

2페이지 세외수입 66억원하고 재정보전금 62억원 총 128억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와 앞으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도세가 부동산 등으로 감소됨으로써 한 1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요?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세에 대해서 많은 양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원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국도1호선하고 수원역 도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역화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자한마루아파트 임대보증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에 의해서 월세에서 전세금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저희들이 증가시킨 겁니다.

내년도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기 분양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마루아파트 분양 안 됐잖아요?

아니, 했습니다. 분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91세대에 16평이 101세대고 24평이 190세대입니다. 보증금이 170만원입니다.

아니, 앞으로 그것을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 했습니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예.

임대에서 분양한 거예요?

예, 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에서 분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양은 도시계획과에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5년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대답을 자꾸, 5년 만에 하는 것인데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분양했다고 하면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