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7월 17일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7월 8일 가평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7일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이 발의 되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거기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상색에 주로 거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물 폐기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분진이 많이 나는 레미콘공장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만을 의미를 하고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가남환경의 건설 폐기물 그거는 민간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폐기물로는 분류를 하지만 저희 쪽에서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밀리 퇴비공장은 아까 보니까 퇴비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라고 저희 가평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론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밀리에 있는 퇴비공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그 상색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폐기물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그런 냄새를 맡고 수많은 까마귀떼가 그쪽으로 많이 출몰을 해요. 그래서 까마귀떼가 이제 배회를 하다가 사과밭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거기 한 서너 집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해당됩니까?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환경과와 농정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현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용도를 이제 보시면 상색리 지역이 2011년 2월 24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상색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지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해서 가구별로 직접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공동사업을 이제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상색리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주민지원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131가구에 3억3,6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상수도급수공사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150가구에 대해서 157만원 상하수도요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해진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어떤 피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따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요. 생활쓰레기라든가 냄새를 맡고 그 쪽으로 유독 많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범위가 상색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폐기물 거기에서 내려오는 침출물 같은 게 보이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하색2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증상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리별로 정했으면 상색에 두밀에 가까운 주민들은 사실 리만 상색이지 환경에는 좀 영향을 덜 받거든요. 하색 쪽도 많이 받고.

상위법령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을 지정을 할 때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눠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법령에 보면 지정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300톤 이상의 어떤 소각시설이라든가 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장이 있다든가 그런 데 따라 가지고 주료 영양지역을 지정고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라 가지고 주로 영향지역을 지정고시를 하는데 저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상색리지역의 그런 민원도 해결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에 지정고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간접영향권에 대한 것은 직선거리는 500m 반경이고요. 그 이상이 되었을 때 간접영향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상색리지역도 다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같은 리에 어떤 지역은 해당이 되고 어떤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상색리지역 전체를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을 봤기 때문에 잘 알고요. 그런데 오늘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 현상에?

어디?

두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요. 상색이지요. 상색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농도가 달라요. 거기에 레미콘공장이라든가 또 밑에 내려오면 건축폐기물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도도 좀 해주시고 물 차이가, 농도 차이가 확 있어요. 색깔 차이가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침출수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관로가 하도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관로가 하천바닥에 매설이 되어있다 보니까 노후 돼 가지고 깨져서 그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침출수관로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위에다가 하천바닥에 매설되어 있던 침출수관로를 폐쇄를 하고 자전거도로 위에다가 침출수관로를 새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가남환경이라든가 진도레미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환경과의 생활환경팀에서 수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자원순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협의회 및 시민위원회 구성에 따른 선별 위원수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을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등 구성에 따라 할 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위원정수를 규정하는 것을 안 제8조 및 안 제11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안 제19조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간지구내 허가 및 신고사항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옥상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을 건축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공장 및 축소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높이 4m 이상의 옥상간판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제7대 조중윤 의장님, 신현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특히 주민지원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금순 의원님의 주민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 현황 중 예산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실 업무 부분 중에 예산액이 7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기획분야에 139억원, 생활보장에 109억원, 노인복지팀에 310억원, 가족여성팀에 139억원, 무한돌봄팀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의 고른 배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고품격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3,900만원으로서 국가유공자가 1,515명이 되겠습니다. 1,515명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 지급 등을 하고 보훈단체지원 8개 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시설 15개소를 관리하여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현재 장애인들이 5,19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가시설에 있는 인원이 한 2,600명. 그 다음에 재가하고 있는 것이 2,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중증장애인 콜승합 운영을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2,132명에 대하여 연금 및 수당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꽃동네 등 작은 예수회.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음의 집 등을 6개소에서 지원을 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평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670명이 있습니다. 생계형 1,371명, 주거 1,285명, 자활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저소득 주민의 집수리 사업도 42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50가구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7,100만원으로서 저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3,700명이 됩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사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시로 연간 조사하기를 하고 장애인보장구 지원계획도 아울러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5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지원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안정망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및 시설 장기요양 부분에 13개소 497명, 군립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지원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자로 앞으로 지급이 되는데 월20만원 최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자가 8,060명이 되는데 지금 신청을 350명 받아서 한 8,3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이 총 한 1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예산에 계상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 가구 지원에 833가구에 지원을 해서 월동난방비 등 하고 식사배달 등 213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지원사업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13개 사업에 600명이 지원돼서 현재 연간 총 1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거점 주민복지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총사업비 75억4,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이 노인복지관, 읍․면종합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 단위의 보건복지반 신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마을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의 현대화 신축을 위한 안정화 시설도 하고 있으며 품격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여가 발굴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어르신내들이 보다 삶의 질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9억1,400만원을 가지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공교육 기능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39개소에 264명의 아동들이, 264명의 시설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공제가입도 특별시책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상보육시행에 따른 아동보육료 지원을 1,800명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정양육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도 702명에 대한 아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여 현재 20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대상 아동이 806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결식아동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복무향상 강화를 위한 양성 평등 문화 의식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억3,700만원을 들여 아동· 여성주관행사 외에 여성취업알선을 98건에 대해서 하였고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사업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여성비전센터에 걸맞게 여성회관을 증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여성회관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바 있으며 내년도까지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추진하여 내년도까지 증축하는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 지원을 위해서 87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따른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교육, 다문화 인식 개혁을 위한 한국생활 정착 지원도 2,500 연 누계 2,52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무한돌봄센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8,100만원을 들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군청의 무한돌봄센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서비스하고 가평서비스네트워크 그 다음에 청평의 보듬네트워크에 근무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시로 사례관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2,900만원을 들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을 추진하여 공적 및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발굴 및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리토록하고 또한 공직자가 우수리 나눔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673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150에서 170만원의 성금을 모아 2천여만원에 대한 것을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 누계 이웃돕기성금이 한 3억원 정도가 저희 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접수된 게 1억 한 3천만원이 성금이 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평군에 146개의 단체와 개인의 14,300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는 7,196명. 그 다음에 개인이 7,108명. 50%, 50 대 50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30%이상이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이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독거노인 이동빨래방 운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사제도 발굴 추진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단체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겨울 따뜻한 겨울나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막상 긴급한 난방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긴급히 난방료가 필요한 군민 여섯 가구에 대해서 후원단체가 있는 단체와 연계하여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가평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이용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로 보육환경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지자체의 보육책임 부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1,500건 이상의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등 각종 어린이가 의무로 가입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부족하여 군에서 보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에 대해서 39개소에 대한 1,250여명의 영유아, 보육교정은 270명을 복합해서 영유아상해 및 배상책임을 가입보아 보다 안정적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요. 되겠습니다.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믿고 맡길 수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복지재단 설립·운영입니다. 노령인구 증가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 특색에 맞고 복지정책개발이 미흡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민간의 서비스 차원의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복지재단 서비스의 질적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 있으나 현재 운영에 대한 타당성 및 운영방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용역이 끝나면 별도 설립에 대한 운영조례 제정 및 제안설명을 해서 복지수요서비스에 맞는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공약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몇 가구나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 지금 예산은 적은데요. 사실 실제 이 부분 장애인 단체 부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종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부분해서 대상자 부분이 이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적정수요부분은 다소 적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분야, 부족하면 우리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 후천적인 장애로 보장구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출입구만 개선하더라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동시에 일괄적으로 모든 가구를 고쳐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나은 분들께 혜택을 받드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봉사단체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실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에 보장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건강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거동을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구 이 부분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김인권 주민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지원실 업무가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게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17페이지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좀. 마을회관 개축이나 신축에 관한 현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신축이나 개축 부분 최근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최근 한 3개년도 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계속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개축부분이라든가 지원하는 분야들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 세부사항 부분은 서류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욕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무한적인 욕구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적 부분도 있고요. 증개축 부분 중에는 신축이나 이러한 부분. 개축 부분도 법적 요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거점구역, 자연 단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등록 경로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지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데 계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노인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16개 됩니다.

그런 것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을회관 신축하는 곳을 몇 군데를 봤는데 요즘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를테면 태양열, 태양광 그 다음에 지열.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전혀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신재생에너지 쓰는 부락도 마을 부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색리 같은 경우에는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에너지 마을회관에 돌려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개축하시고 나서 차후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이중으로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신재생에너지를 좀 넣어서 설계를 하셔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을 포함한 신축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쯤에서 저희가 마을회관 및 경로당운영지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포함을 하려면 조금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부대적인 부분. 울타리를 한다든가 기타 토지기반 조성을 앞에 마당에, 그러니까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가 된 건축비만을 2억6,000 그 다음에 일반 경로당을 1억3,000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서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된 기존에 있는 건물은 또 철거비가 포함되니까 같은 것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철거비가 별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토되면 의원님들한테 지침에 대한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에 안정된 노후생활 안정망 구축에 대해서 15페이지에 공설묘지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묘지수급계획을 하게 돼있죠? 5년에 한번씩.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제 했습니까?

지금 끝났고요. 2015년도도 중장기, 장사시설에는 중장기 계획을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7월 5일쯤에 발주가 돼서 11월에 용역 쪽에 별도 중간보고회 때는 의원님들을 해서 중간보고회 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평군 공원묘지나 공설묘지에 흔히 말하는 우리 공동묘지라고 하지요?

네.

그 공동묘지가 지금 거의 만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무덤에 대한 대책이 사후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북면에 봉안묘. 봉안묘가 76기짜리 봉안묘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한번 현장 확인이 되면 한번 묘지에 관한 부분도 안내를 하겠는데 지금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 특히 이제 가평 공설,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화장문화가, 가평군도 90%됩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 봉안할 때가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봉안에 대한 시설비용도 지금 많이 변화돼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이 분야도 반드시 넣어가지고 봉안묘를 설치토록 해서 앞으로 향후 화장문화, 장사문화에 대한 저금을 빨리 조기에 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획도 해서 각 읍․면별 만장된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0년 이상이 되면 15년씩, 매 15년씩 매장을 해서 허가를 재받는데 그렇게 사실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15년씩 해서 최고 20년.

30년.

30년인가요?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 건의를 한다면 가평군 어느 공원묘지가 됐든 공원묘지를 정비를 해서 그 공원묘지에 지금 말씀하신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개인한테 봉안시설을 허가해 주고 하신다면 지금 인근에 있는 묘지처럼 똑같이 나중에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는 쪽으로.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평공설운동장 옆에 부지를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정비계획을 초안을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더니 정비할 경우 한 4천억 평 정도가 저희 군유지로 활용계획이 나올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그 분야 쪽에 좋은 아이템에 대한 추진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인 만큼 우리 주민지원실장님 앞으로도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문화 확산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춘천하고 홍천하고 같이 협력해서 홍천과 춘천 경계선에다가 화장장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한 16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서 인근에 있는 화장 수요를 다 흡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명, 60명 정도 일거리 창출이 됐고. 가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양재수 군수님 그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무산됐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 오구환 도의원님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에 대해서 포천 쪽에 산정호수 근처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자산이 약 한 2천억 정도의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그래도 거기서는 좀 많은 저항이 있어서 진척이 못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평에도 이제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일곱, 여덟 개 단체에 가평군 이장단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에다가 그런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하시는 분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항의하시는 분도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내 동네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데. 그래서 가평에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야지 타 시도에다가 의존하는 그런 세월은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까운 데에서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70만원 이상 받고 앞으로는 따따불로 올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1년에 한 2억4천만원 정도의 화장문화 그쪽으로다가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군 흐름이라든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리고 다녀봤더니 지금 자기네 동네에다가 유치하자고 그러는 데가 한 몇 군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블루오션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거대한 수도권에서의 유일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장래를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안으로 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각 사회단체 이장님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뭐 새마을지도자 농촌에 관련된 그런 단체 모든 사회단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면 저항이 거의 없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시행을 하면 가평에 그런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워낙 큰돈이다 보면 수목장도 같이 겸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도 요새는 장례도 또 화장을 해서 비싸게 사람보다 더 호화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가평에서 꼭 이렇게 굴뚝이 있는 그런 기업체는 여기서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데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소풍을 올 정도로 그렇게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놨기 때문에 거의 우리 정서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역장사시설이든 어떤 장례시설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너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출범하신 이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광역장사시설 공모사항을 읍․면장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광역장사시설이라든지 아까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사에 따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는 주요 공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입니다. 저희 가평군에서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과 자립도가 비슷한 양평군과 연천군이 있는데 양평군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700만원, 다섯째를 낳으면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둘째 아이가 20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 넷째 아이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가평군의 출산장려금이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거 100만원, 200만원은 출산장려금이라기보다는 축하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 게 출산장려금이라고 명분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정책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 부분은 결정을 해서 둘째는 200, 셋째는 500, 넷째 아이 이상은 1천만원 지원하는 부분을 지침을 마련해서 확정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 이제 조례 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 본 취지를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출산장려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운영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인구증가 및 복지수요자로서 일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보니까 작은 예수회라고 그러지요?

네.

작은 예수회. 그 복지예산을 풀면서도 어느 단체는 혜택을 받고 어느 단체는 혜택을 안 받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으며 작은 예수회 같은 경우는 왜 혜택을 못주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사회보장시설하고 사회보장시설이라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설 하나는 그냥 일반복지시설. 그러니까 작은 예수회는 일반복지시설이에요. 계약에 의한 복지서비스부분. 그 대신 이제 거기에도 기초수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당초 설립할 당시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꽃동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일반사회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설립목적과 자원배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예수회는 계속되는 저희가 요구사항을 저희가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꽃동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동네나 작은 예수회나 기초수급은 같이 나가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지원은 똑같습니다. 어디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은 똑같은데 이제 운영비 부분이나 시설종사자 쪽 분야 이런 쪽 분야 쪽에서 작은 예수회와 꽃동네는 차이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은 예수회에 있는 분들은 자기 금액을 계약을 해서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꽃동네는 거의 생활수급자니까요. 다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요. 또. 받아주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이우인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일반현황에 해당되는 기구정원현황, 예산현황,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가지에 대한 사업 분야와 특수시책 한 건을 요점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첫 번째로 군민이 함께 하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를 주된 사업으로서 약 읍․면마다 6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박근혜 현 정부가 이 자치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개정 중에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이 업무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트렌드를 맞춰서 좀 바꿔가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변화하는 국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업무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업무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가평군은 국제 자매도시는 미국의 유타에 있는 시더시와 그 다음에 호주의 스트라스필드 두 개의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강남구, 은평구 그리고 성남시가 세 개의 자치단체가 저희가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끼고 있고 그래서 국내 자매도시와의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잘 추진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때 계획된 대로 저희가 교류와 현재는 주로 이제 농수산물 판매하는 이러한 단순한 업무였었는데 요즘 학습의 업무까지 협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업무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8월과 9월에 그쪽 초청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을 다변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국외 자매도시 확대와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예산이 5억100만원을 저희 자체 군비로 들여서 사회단체와 민간공익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 법률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상생과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저희 가평군이 작년부터 우리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평군과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와 현재도 단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업무로서 노사관계 재정립을 통한 관계 개선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할 업무입니다. 11쪽에 다섯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상시적 맞춤형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운영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서 효율적 조직 관리를 하고 또 한편 격무부서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직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작년 12월 10일자로 전체 기능직 이런 직종들이 개편이 되면서 일반화 직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공무원시험제도를 시행을 해서 전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직종에 대한 개편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을 가입을 750명을 대상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문화레저시설을 갖춘 휴양시설 콘도 운영 또 30년 이상 장기공직자와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 등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들의 시행을 통해서 활기찬 공직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소통교육을 3기로 나눠서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한마음 소통 워크숍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 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선진지 견학,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사이버시대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에게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사전 공개 확대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사전정보공개 주요사항 홍보를 통한 주민 인지도를 제고해야 되고 정보공개모니터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 권익증진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 열 번째 기록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 기록관이 경기도 우수기록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표준화기록관리시스템을 RMS를 활용해서 안정화 돼있는 기록물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맞춤형 스마트정보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제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는 다섯 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곡리의 잣마을, 설악의 반딧불, 백둔리의 연인산, 승안리의 아홉마지기, 율길리의 포도향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정보화시대에 주민들한테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스마트 현장 행정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정보화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기본적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읍․면사업소를 포함해서 UPS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안내방송시스템을 금년에 구축을 했고요. 공공시설물 건축 또는 기타 통신공사 검사업무 시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서 Paper 없는 회의문화 정착입니다. 저희가 시대흐름에 맞춰서 각종 회의 시 우리 특히 간부들이나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회의 시에는 Paper가 없이 테이블PC로 활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per 없는 회의문화를 정착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주요사업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8페이지요?

네, 주요사업. 새마을지회에 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철저히는 했습니다. 철저히는 했고 나름대로 사회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사업지원에 있어서 사전·사후 집행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감독과 교육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1페이지 다섯 번째 주요업무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 가족부나 안행부에서 승진계획 양성평등 정책교육을 추진하면서 일선 시․군의 지침을 하달하며 특히 5급 공무원 여성공무원 간부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달 받으셨습니까? 지침을?

네, 받았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전체 5급 이상 29명 중 단 1명뿐인 여성 간부이십니다. 우리 가평군 여성 공무원이 업무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남성 공무원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까? 그도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입니까?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정부합동평가지표 상에도 여성 공무원 간부화에 대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못 미치는 자치단체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인사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하고 많이 이제 달라졌지요.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과거에 남성위주의 분포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여성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32%까지 올라갔는데 신규자들은 50%가 넘어요. 거의 어떤 기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75%까지 올라갑니다. 남자가 10명 뽑는데 3명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남자를 커터제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바뀔 겁니다. 당장 아마 이런 환경과 체제이기 때문에 당장 바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지침과 지표에 의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5급 간부급 여성 공무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가평군 여성 5급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평군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을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최소 3명 이상의 여성 간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을 5급 승진 공무원 인사에서부터라도 이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순 의원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은 인사권자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저는 인사 보조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또 기회가 되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보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이우인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얼마 전에 또 연찬회도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자에 없는 건데 저희 그 가평군민께서 본의원이 등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거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가평군민들이 느낄 때 우리 가평 공직자를 보는 시선이 예의가 없고 그리고 공직기강이 헤이하고 이러한 아주 좀 상당히 모범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반성을 복무관리나 인사를 관장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근저에 세월호 사건이 됐든 여러 가지 시대흐름상 상당히 공무원집단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도 받는데 최하위에 머물러서 이번 교육도 여기 부군수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시간만큼은 전부 일어서서 반성을 하는 그런 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기강 또 청렴 이런 것 관련된 내부방침을 별도로 정해서 예를 든다면 음주에 적발되는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내부규정을 바꿔서 3년 이내는 진급을 못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단속이라든지 복무기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 주민들한테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좀 빗발치는 비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엘리트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집 경쟁률도 세고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반대로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떠한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응대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안 드렸고 또 일부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또 친절부서에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읍․면에 나가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한테도 사실 인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사실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교육을 강화하시든지 어떤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이제 열 명 이상 등록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다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거는 비용 문제에 대한 것은 거기 우리가 주는 보조금식으로 하고 거기서 수강료를 받는 것하고 합쳐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기준이.

기준이 읍․면별로 다 다르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똑같은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지요. 저쪽에 상면에서는 승마교실을 하는데 다른데서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을 통한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수치화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물론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를 특히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별도의 시장을 개장해서 저희를 초대하는 식의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별도의 이제 판매 데이터는 그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살고 싶은 브랜드 이제 대상에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럴 때도 각 해당되는 자치단체를 초대를 해서 우리 브랜드 효과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그쪽에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또 기업들도 우리를 방문해서 도와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성을 갖는 게 아니라 내부로 이렇게 거래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갖고 있고 국외의 도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저희 다 가평 전투에 6·25 동란 때 참전했던 그런 지역에 참전용사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 이미 30년 전서부터 우리 가평군을 가평의 날까지 정해서 자축까지 하는 그런 행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도 거기도 방문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시더시에 우리 학생들이 자매도시에 가있습니다. 이제 ELS 교육 쪽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자치단체에서 할애를 해줘서 홈스테이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훈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실적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뒤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요. 우리 국외연수들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선진지에 견학을 다녀오셔서 어떤 행정 쇄신에 필요한 어떠한 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런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있기도 하고요. 보통 여기에 선진지 견학은 자체보다는 중앙과 도 단위의 연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연수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재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목적을 둬서 가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평군은 아니겠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떤 타 시․군이 하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시고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3기로 마무리된 우리 공직자 소통 한마음 연수를 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가평군 공직자라면 누구나 다 참석을 하신 건가요?

정규직은 교육명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하고요. 그 외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여기서 보내실 때, 공문 발송하실 때 신청자에 한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발송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처럼 무기계약직들은 신청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반직들 정규직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걸 시달을 했지요.

공직자 소통 한마음 연수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규직이나 고위간부직, 특히 고위간부직이나 정규직분들은 사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물론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기진작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실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진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오히려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어떤 그런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안 해서인데 개중에는 못 들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부의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이고요. 사실 이 소통교육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TF팀을 운영을 해봤더니 우리 가장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적인 문화가 행정문화가 뭐냐고 그랬더니 소통이라고 이렇게 전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외 97%까지 올라갑니다. 직렬 간의 소통 상하 간의 소통. 물론 이제 크게는 주민들 간의 소통까지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공무원 조직력상의 소통이 안 돼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많은 의견이고 그게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도 사기지만 스스로 우리 소통문화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했고요. 또한 앞으로도 우리 부서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염불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군청 내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요. 너무 협소하고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흡연실이 됐든 휴게실이 됐든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 청사환경 상 너무 열악하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서 느낀 것이 이제 우리는 보통 술을 먹으면서 소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우리 청사 내에 이렇게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차 문화도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차를 마시면서, 꼭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차도 마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마련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저런 것은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가지 여러 건을 봤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효율을 높인다든가 또 경비 절감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례를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창의력을 위한 창안제도가 제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창안이 채택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레벨이 있는데요. 그래서 레벨이 높으면 또 이것이 도나 중앙단위로 올라가서 또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브랜드 특허까지 받아내면 엄청난 아마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실적도 있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외에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익에 기여 했다든지 또 군정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면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가를 다시 하는데요. 그래서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창의력 있는 그런 공직풍토를 만들어가는 데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 실적에 대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부 쪽에서 이쪽에 역을 통해서 두밀리 쪽에 이제 샛강살리기식으로 환경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자라섬에 들어가는 공원화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계되는 부서의 장은 물론이거니와 팀장들이 열심히 가서 중앙정부도 설득해서 그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줬습니다. 또 시상금을 줬더니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평 주민상가 측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좀 전해드릴게요. 공무원 중에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둬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특정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보건소 계통이나 아니면 장애자 그쪽에, 그쪽에 이제 계약직 그렇게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출․퇴근 하시는데 상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상가가 좀 활성화되는데 돈은 여기서 벌어서 생활은 다른 데서 한다. 이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셔요. 그거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거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거는 주거의 자유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일단 110명 정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자치단체의 저희 문제뿐은 아니고요. 전국 어디 자치단체서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그런 직원들한테 권고를 해서 상당 부분 여기 거주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사 때 승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배제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주에 기본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또 일부 직원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또 그 이유를 인정해줘야지만 그 직원이 여기서 열심히 사기 있게 일을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 와서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이 지역에서 근무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공고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옥진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과 4쪽 정책 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류로 대신 보고 드리고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9,100만원으로 사업량은 340호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그린빌리지 67호, 그린홈 188호를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평읍 읍내리에서 남이섬 입구까지 총사업비는 29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공급관 12.2km가 되겠습니다. 공급가구수는 6,134세대에 공급하였으며 향후 달전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생활 경제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안정적인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물가 안정관리 추진으로 착한업소 이용 활성화 및 물가모니터단 운영, 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서 공직자 및 유관기관을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00만원입니다. 5일 시장을 유지관리하고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 대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가평읍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특색 있는 시장 조성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4,5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친환경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제품판로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출현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목동일반산업단지 관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총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천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정립 및 회계 관리와 투명한 계약관리로 공사발주 사전예고 및 전자계약 활성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8,300만원입니다. 물품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물풀관리 업무 일원화 및 전산화하고 차량 170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공용 차량의 안전운행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9,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지 10,025필지에 대한 대부 및 관리과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공유지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청사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통하여 지속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2,3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에 290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 및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취업 목표인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취업 바리스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시행기관으로 하여 지금 헤어, 피부미용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일자리센터의 상시운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 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으로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기업 운영으로 마을공동체의식 확산 및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정옥진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급 후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어떠한 사례나 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받은 게 없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가구가 지금도 한 500가구 정도 되는데 한 70%밖에 소화를 못해서 더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듣지를 못했고요.

아, 그래요?

더 해달라고 이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시책으로 많이 보급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 회사가 전부 다 이렇게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나, 설치 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AS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도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태양열을 쓰고 있습니다. 설치하신 분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우리 주민지원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라든가 특히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서 좀 어떤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우리가 재원을 좀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아마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보일러라든가 전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면 설치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 향후 관리도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처음에 설치할 때 재원이 들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청평지역에 도시가스가 이제 보급이 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몇 곳곳에 보급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시내 일부에도. 그래서 상당히 보급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곳에 보급하는 어떠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옆집은 쓰고 있는데 우리 집은 못쓴다면 상당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

이제 인근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앞에까지 와있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비용이 문제가 되면 또 500만원까지 또 지원해 주는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거리가 원거리인 경우는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경우는 이제 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내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외에 협동조합 설립현황이나 지원현황 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지금 이제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은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창 협동조합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을 어떤 활성화하시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협종조합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활성화하시려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공유재산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다고 해가지고 7월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네. 지금 7월까지 작성이 돼서 7월 10일에 준공계가 접수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이제 전산화가 되니까 모든 공유지에 관한 실태라든지 그 확인을 전부 이제 확인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만 용이한 게 아니고요. 공유지가 지금 10,000필지가 넘습니다. 지금 10,000필지가 넘는데 국공유지가 10,000필지가 넘는데 이 10,000필지 중에 실제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다 그런 목적 하에 하시는 거죠?

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금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다음에 계속해서 세수입원을 늘리기 위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우리 목표달성 300명을 넘으셨더라고요. 320명씩이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7월 22일 현재로 546명이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알선해서 취업자 수가 54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취업, 진짜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해줘서 감사한데 이분들이 보통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시는 겁니까?

주로 가평 같은 곳은 펜션이 많기 때문에 펜션이나 골프장 주로 이제 주방보조 이런 일들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순노무직이시죠?

네, 그렇지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일자리창출이 되시겠네요?

네.

저희군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상당히 일자리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자리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어쨌든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정옥진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현재 11쪽에 보면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적극적인 기업유치하면서 비예산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일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앞으로 예정입니까?

사실 이제 현재까지는 기업유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도권 내에 첨단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여기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이 유치할 경우에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가평군이 한 10년 전에 58,000명이었는데 현재 인구가 한 62.000명이죠? 이런 것 봤을 때 어떤 가평군 집행부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투자를 유치하든해서 인구유입 창출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수익증대도 되고 그런 차원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사실 이제 가평이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가 많고 또 이렇게 토지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문의해오는 기업들도 더러 있는데 좀 어려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면 쪽에 또 농업법인이 들어와서 계약재배를 통한 율무를 재배하겠다는 의견도 제가 듣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종종 기업에서 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내각이론은 허가라든지 허가과 상은 아니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허가를 내든 그런 건축허가든 어떤 허가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 부분에서도 기업유치 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그런 기업유치가 돼야 가평군의 발전, 인구유입정책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1,000m2 이하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제한도 있고요.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 기업뿐 아니라 레저, 그러니까 레저산업 쪽이요. 그런 쪽도 괜찮지 않습니까? 레저산업 쪽은 상관없잖아요.

레저산업 쪽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부서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8천만원이며 2014년도 사업비는 2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시설 증수 7,000에서 10,000톤으로 3,000톤이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현재 1차분이 완료됐고 2차분은 10%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급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면 행현1리 두리개 마을급수시설 관로 개량공사, 가평군 윗두릴 지하수 이전 공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으로는 도대리 오목골 소규모수도시설 신규설치, 회곡리 뾰루봉 소독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면 행현1리 두리개 마을급수시설 관로공사 그 다음에 도다리 오목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곡리 뾰루봉 소독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는 설치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급수시설 배수지 청소 및 일상점검 111개소에서 매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악면 이천리 배치마을 취수관로 매설공사는 2014년도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기본현황 조사 지하수 자원 종합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70%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평통합지방상수도, 현리설악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요인 조사, 보강방법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며 사업량은 전문기술진단 2개소, 일반기술진단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평통합지방상수도 및 현리지방상수도는 전문기술진단, 설악상수도 2,000톤에 대해서는 일반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평배수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5,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편입 토지 매입 및 불용시설물 철거, 노후시설 교체, 배관 및 진입로 정비, 주변잔디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가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급수 시설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매설 17.8km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완료 예정사업은 신상3리, 개곡1리, 대곡4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 완료예정사업은 상편리, 임초1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상3리는 80%, 개곡1리는 70%, 대곡4리는 현재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초1리는 80%, 상판리는 10%가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이며 사업량은 가평군 노후관 관로 교체 2.1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현재 실적이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평읍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425.56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2차분 DB구축은 완료가 되었고 3차 부분은 5월중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개소이며 500톤 이상 사업이 7개소, 500톤 미만 사업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현황으로는 티에스케이워터가 가평읍에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리환경은 현리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악취기술진단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량 및 개선사업 추진은 총 17개 사업에 2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40톤이며 분뇨 120톤, 가축분뇨 2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는 파이닉스알엔디이고 대행기간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 사업에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평읍 산유리, 설악면 설곡리, 하면 마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680톤, 선유리가 400톤, 설곡 180톤, 마일리가 100톤이 되겠습니다. 관로정비 사업은 29.0k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유리는 현재실적이 33%이며 설곡, 마일은 현재 1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가평·신천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시설용량은 5,700톤이며 간선관거 34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평읍은 경반리, 두밀리. 상면은 행현리, 임초리 태봉2리. 하면은 대보리, 마일2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35.8km, 배수설비를 885개소가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8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북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64km, 배수설비 1,00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천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 12월말까지며 총사업비는 3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5km, 배수설비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착공을 하여 2015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4월 7일 현재 자문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생물반응조 1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청평 간선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 12월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교체 34.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노후 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환경공영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내 1일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5회 4,6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17쪽을 보면요.

17쪽이요?

17쪽이요.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이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 주는 것과 차이점은 어떻게 나요?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아마 운영관리비 쪽에서 아마 좀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위탁비용이 9억3,200만원이네요?

네.

총사업비는 15억9,500만원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위탁업체에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수익성이 났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한 2%에서 3%정도 위탁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직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2016년 12월말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다시 검토를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요새 가뭄 때문에 물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 개곡리는 해소가 됐고 이화리 쪽에.

이화리요?

네, 이화리 쪽의 분들이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물이 딸린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곡4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곡4리 그 사그막이요.

사그막?

네.

사그막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올해 그러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끝나는 거예요? 공사가?

네.

아, 그렇습니까? 이화리 쪽에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이화리 쪽에도 지금 우리가 일단 해달라고 접수를 받아놨는데요. 우리가 급수관 확장공사가 1년 예산이 10억원인데 10억원 중에서도 도비를 30%를 받아서 이제 10억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것을 보면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드리겠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만간에 좀 키워서 좀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입니다. 박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유별나게 이례적으로 가뭄이 심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우리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도 거의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먹는 물이 상당히 퇴보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설악 같은 경우는 급수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나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선정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박근식 그거는 저희가 현재 주민 동의를 70% 이상 받았고 들어와야지 들어온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수질이 불량한 지역. 그 다음에 지하수가 급격하게 부족한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지역구인 설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리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하천에서 고기가 떼죽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도 더군다나 갈수기이고 또 가뭄이고 이러다보니까 지하수를 불안해서 못 먹는 그런 주민들이 천안리, 방일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도 그쪽에 상수도 안 돼 있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먼저 저희가 이제 안안티골프장 때문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써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당시에 안안티골프장에서 50%를 대라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못 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토보고를 현재 그런 중에 있는데 회곡리 율림지역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거기까지 이제 그 당시에 이천리 이장님하고 회곡2리 이장님 골프장 그 위의 전원주택 사업장 그때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게 이제 수도가 들어가도 가구당 부담금액이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좀 그게 이제 하다가 주민들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벽지라 하더라도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먹는 물이 아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안안티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가 죽은 이유가 안안티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튼 이제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물론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저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고 또 수질도 안 좋을 거니까 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다들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안티 쪽에다가 50억원을 다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평군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 50 대 50이라든가 하면서 가평군과 안안티가 동시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군수님께서 대표자를 만나고 그 의사를 한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재력이 안 돼가지고 부담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운 데 회사한테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가평군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누수율이 지금 64%? 한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요?

누수율이요.

누수율이?

네.

그러면 누수율이 65%?

네.

그러면 누수율이 한 35%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이제 관로가 이제 노후 된 것도 있고요. 지선 같은 데서 이제 관로가 워낙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본관을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수율을 잡아야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평군 누수율이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떤 제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27년까지 지금 한 75%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평군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당히 규제가 심하고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주민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제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수처리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조건이면 그래도 일부 부분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특별법의 그 규제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정비구역, 하수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되면 그 법을 받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아도 어떤 행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수도 처리정비구역 구역선이 어떻게 그어지는 건가하는 부분이 가장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를 테면 앞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집은 하수처리정비구역이고 뒷집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과거부터 뒷집이 앞집을 통해서 하수관이 흘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물론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어떤 물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살려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가능한 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발가능성이 많은 곳은 그래도 우리가 하수도정비구역, 하수처리정비구역 내에 포함시켜주셔야 그래도 우리 가평군이 어떠한 인구유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하수처리정비구역을 진행하시고 할 때 한번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셔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정비 변경수립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집은 됐는데 뒷집은 안됐고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추가로 다 집어넣으라고 이제 조사할 때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