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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3-12-13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1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2,613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61억 7,495만 5,000원보다 27억 5,1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 106억 8,561만 4,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6,785만 8,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39억 2,979만 4,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32억 333만 2,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7,953만 원, 기본경비에 6,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8호, 2024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원활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9호,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에서 전담하는 청소년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6호,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자료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3억 1,748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6,148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기금 예산 총액은 8억 6,748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예치금회수 6,148만 9,000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식비 지원 5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1,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동의(안),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교육복지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저희가 과천화폐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저희가 2023년도만 해도 8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1,200명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작년에는 800명 정도 예상자였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10월 말까지 730명 정도에 지급이 된 상태고요.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증액분이, 인원이 증가해서 내년 예산액이 증가된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2017년생이 한 87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정타에 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수요예측을 해서 1,200명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증원이 된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라든가, e알리미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다 적극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신청하시는 데는 무리없도록 연중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누락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 입학이 되는 학생들은 전액이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지급하고...

우윤화위원장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가요, 개중에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게 3월이다, 4월이다, 시기를 한정해서 받고 있진 않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익월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요.

우윤화위원장

입학하는 3월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면 연중에는 계속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한 4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되고 또 계속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증원될 예정인 거죠. 예산은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향후 몇 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303쪽,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중, 고)과 같은 중·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 묶여있는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 지원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실시는 2024년이 시행 초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체육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예년보다 이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증가한 걸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학생당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복을 지원하는 게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에는 따로 체육복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비나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따로 체육복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요. 그 단체복의 범위를 학교에서 정한 교복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활동을 할 때 입는, 체육활동 할 때 입는 체육복까지도 단체복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도 그렇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신청을 했을 때도 단체복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규정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단체복 범위로 체육복까지 포함하는 걸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단체복 안에 교복과 체육복이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로는 교복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체육복에 단체복이라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서 이게 자칫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조례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상에 부기명을 좀 명확히 하든지 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부기명에 단체복, 교복, 체육복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복 및 체육복 지원해서 예산이 세입세출 304쪽에 나오거든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해서 이것도 도비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400만 원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인데 지금 과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맑은샘, 무지개, 헤이븐, 이렇게 대안교육 기관이 관내에는 3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중·고등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헤이븐 학교밖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헤이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대안교육기관의 교복 같은 경우는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녀도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한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대안교육기관이란’ 이것도 역시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22년 1월 13일에 돼서 정확하게 법률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 우리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안교육이라는 정의는 2019년 12월 20일 조례가 개정된 후로 개정되지 않아서 이 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법률과 맞지 않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신 곳 중에 한 군데는 사실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따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부분 살펴보셔서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 과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올해 한 14명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대상 학생들도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을 짜기에 앞서서 항상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길 근거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 수 있다, 없다 하시는데 지원 근거가 되는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부터 앞으로는 예산 할 때, 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교복 지원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작년도에 시행령으로 떨어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령과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우리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내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세 곳이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공식적인 인가든 비인가 대안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헤이븐 학생들에게도 반영...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교복과 체육복, 단체복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신청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리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의 그 정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의 정의가 더 넓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체육복, 단체복을 지원 못 받는 사각지대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존과 같이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특별히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법률이나 그런 규정 다시 한번 챙겨봐서 내년도 시행 전에 차근차근 알리도록 하고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저희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학교 밖 지원 학생들은 관내의 학생이든 관외 학생이든 간에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드리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다, 관외다라고 해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받지는 않고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있지만 그곳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본인들이 통학하거나 다니기에 용이하다고 하면 인근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소위 말해서 대안학교잖아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지원해 준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교복이라든지 체육복은 다 줄 수 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관외인데 관내에 와서 지원을 다 받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다 받아준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대안학교 교복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 주소지가 있고 다른 곳에 다니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하영주위원

아까처럼 주소지가 관내에 있는 학생이 타 지역에 다녀도 지원해 주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학생이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거죠.

하영주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는 살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조금 일반 학교와 다른 게 과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관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간에 시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관내학생이든 관외학생이든 다 오픈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지, 그랬더니 결론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 한해서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 만일에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이 못 가겠네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놓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없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전학생의 경우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기존 학교에서 지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기존 학교에서 교복 및 체육복 지원을 받았으면 과천으로 중·고등학생이 중간에 전학 올 경우, 이 지원은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반 학교도 그렇고 대안학교도 그렇고 중·고생 교복 지원에 있어서요. 기존 학교나 어디서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게 업무상 지침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느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아마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저희 어차피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아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비할 때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조례 전부를 찬찬히 좀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조례 자체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줘야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퇴근길 학습 한 잔이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의 사업이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퇴근길 학습 한 잔은 평생학습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정타라든가 신규 우수한 기업들이 오고 젊은 인재들이 시에 유입되고 있어서 그런 수요를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기업체, 또 젊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 줘보자 하는 취지에서 발굴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런 강좌를 해 주십시오 하면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서 강좌를 예산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관내 기업체 또는 기업체 직원들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강의 신청 시 교육을 지원한다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꼭 시내 중심가라든가 어떤 교육시설로 찾아오지 않고요. 직장 내 교육장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제안해 주시면 그쪽에서 강의를 원하는 AI라든지, 본인들 직무에 관련돼서 필요한 교육 강의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고자 준비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과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배달 강좌, 이 사업하고는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배달 강좌는 어떤 직장인들이라든가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한다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든지, 구성원에 대한 범위는 없고요. 7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서 이런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강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해 드리는 게 배달 강좌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나 기업체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사회인 중심으로 원하시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배달 강좌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퇴근길 한 잔 학습 사업은 관내 기업체 또는 기업 직원만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직장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대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직장인 중심으로. 그러면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상과 장소가 달라질 것 같고요.

우윤화위원장

대상과 장소라는 것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배달 강좌제도 시민분들이 하시면서 이쪽으로 와주십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퇴근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퇴근하고 어디 멀리 안 가고 직장 근처에서 원하는 강좌를 들으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드리는 부분이 달라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배달 강좌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강의를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든 퇴근길 같은 경우는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직장인들이 주로 원하는 4차산업이라든가 본인들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역량을 늘리는 것, 직장 예절, 재테크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퇴근길 학습 한 잔에 대해서는 강의 분야가 전문분야 내지는 기업체의 직원들이 원하는 직무분야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달 강좌는 약간 동아리 개념이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강의가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가 분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목이 나중에는 좀 겹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배달 강좌에 대해서는 지정타 쪽이나 이런 직장인들이 새로 오셔서 시민이 아닌 이상은 쉽게 저희한테 접근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홍보를 통해서 새로 과천에 정착하시는 분들, 새로 과천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과천에 좀 더 애착을 갖고 정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발굴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배달 강좌는 과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이고 퇴근길 학습 한 잔은 시민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정타에 입주하시는 기업들, 젊은 직원들 특히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좋은 아이디어로 신규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에는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잘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1페이지에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규사업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해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번에 특별히 부기명까지 정비를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새로 주시해 주실 것은 연극동아리가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극에 대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연극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체험활동에 연극동아리,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뛰뛰빵빵 과천 진로체험버스라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일자리 버스처럼 버스를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 육성재단 이사회 이사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신 부분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해 주셔서요. 기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학교 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후환경 실천 네트워크도 청소년 20여 명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이 체험활동으로 해서 한 연 인원 800여 명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연 인원 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신규, 특히 이번에 연극공연 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주도해 주시거나 지도해 주실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섭외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청소년들이 알아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도해 줄 강사를 저희가 분명히 선발을 해서, 모셔서 그냥 동아리 활동처럼 끝나지 않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동아리 활동을 하지만 나중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셨다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맞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얼마 전에 기후환경과에서도 탄소중립 해서 이 기후환경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제공을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캐릭터 공모전도 했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실력을 키워서 그런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견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요즘 그리고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축제, 정식 명칭이 청소년 축제 맞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거기서도 아이들이 부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부스 안에서 자기 동아리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티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천의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상이 점점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신 이유도 약간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맞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극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치유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세계적인 또 훌륭한 연극인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색적이고 좋은 동아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워낙 홍보도 잘하시고 사업진행도 꼼꼼하게 잘 해 주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런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이고 설명서로는 287쪽인데요.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예년에 비해서 2023년도는 300만 원 예산이었고, 700만 원이 증액돼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횟수를 늘린 걸로 나와 있는데 횟수가 정확하게 몇 회가 늘어난 건지, 2023년에는 딱 1회만 한 것을 2024년에는 몇 회로 늘어났기에 이렇게 배 이상으로 증액이 요구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7월에 민선8기 1주년 특별사업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교육이 이렇다, 입시가 이렇다, 진학이 이렇다.’라는 걸 현장에서 알려드리자 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고요. 너무 호응이 좋았고 더 많이 해 달라는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2회로 나눠서 1회를 수련관에서 하다보니까 좌석이 한정돼서 200여 명밖에 참여를 못 하셨거든요. 워낙 호응도 좋고, 원하시는 분야로 해서 장소를 넓혀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해서 예산도 증액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3년에 300만 원 예산 쓴 것은 딱 1회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 그 예산인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일단 세부계획을 보면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연 2회면 그냥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배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 이상이 늘어나서. 300만 원이다가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우선은 지금 계획에서는 상·하반기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강의로 어떤 강사분을 모시냐에 따라서 강사료에 대한 차이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련관에서 할 때는 사실 공연장 대관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장소를 변경해서 큰 곳에서 하게 되면 대관료도 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선은 상·하반기 두 번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강사풀을 가지고 강사님을 모시는 데 드는 비용산출을 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상·하반기에 각각 2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일단 2회 추진이라고 했지만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4회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주연위원

그래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은 2회라고 하셔서. 그냥 단순 산술계산식으로는 배 정도 늘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여쭤봤고, 계획상으로는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사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 어떤 강의 또 어디서 대관을 해서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 폭은 좀 있을 것 같지만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은 강사료를 300만 원×2회 6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 한 아카데미도 강사료가 이 정도였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 금액보다는 좀... 저희가 정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목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강사님한테 많은 양해를 구해서 이 단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강의를 해 주신 건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집행액이 249만 3,000원 이렇게 하셔서 원래 지급해야 될 강사료보다 좀 적게 양해를 구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래도 300만 원 정도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주제를 원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독서교육이나 자녀심리 이해나 입시정보가 제일 궁금하셨을 거지만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을 잘하셔서 2회 추진으로 해 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회, 4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으로 첨단지식 트렌드 학당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AI 주제로 해서 7월에 세 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했던 과학에 대한 트렌드 강의가 있었는데요.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온 게 아니고 가족이 다 함께 참여를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의 과학이나 첨단산업, AI에 대한 관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된 시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렌드 학당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계속 평생교육은 중시하고 있고 대상을 꼭 학생이 아니고 점점 학생보다는 성인 비율이 인구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폭을 전 연령대로 보자라는 게 정부의 주요 지침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정부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의 폭을 넓히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대학은 없지만 섭외를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과 그런 실습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기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대학 연계를 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하시겠다는 사업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염두에 두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면 제일 좋은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어느 대학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은 했지만 그렇게 쉽게 대학의 기자재를 활용한다라는 게 쉬운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안양권보다는 서울권으로 해서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인지도도 있고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MOU도 체결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강의를 하셔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하셨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기대효과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첨단지식이라는 딱 특정 주제를 주지 않으면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이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아예 첨단지식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반도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앎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같은 뜻으로 모여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이 사업명에 대해서 첨단지식 트렌드라고 못을 박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규사업 준비하신 거 보면 대상도 약간씩 다르지만 교육이라는 포커스 안에서 대상 내지는 주제들을 바꿔 가면서 약간씩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어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분화돼서 여러 면에서 쪼개서 이 사업들을 많이 진취적으로 하신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하튼 업무를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추진해 주시는 건 굉장히 훌륭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런 부분도 첨단지식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신규사업으로서 첨단지식이라는 트렌드를 해서 주제를 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물론 처음부터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했으면 좋겠지만, 없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첨단지식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뜻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 준비하신 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맞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래서 일단 대학 연계에 대해서는 좋아보이거든요. 쉽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첨단지식 트렌드를 접하려면 그런 신기술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추진하셔서 대학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문적으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매번 저희가 강좌, 교육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강사님들 섭외하는 능력을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과연 저 비용을 가지고 훌륭하신 강사님들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강사님들, 전국에서 내놓으라하는 강사님들 어떻게 섭외하시나 이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그 섭외능력을 보면 이 부분,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도 교육청소년과는 반드시 해 내실 수 있을 거라는 무거운 짐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저희가 1년을 같이했었고 그 노력함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요. 사무국도 직원 보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인 청소년육성재단에 혹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가 지금...
선희

황선희위원

별도로는 없는 거 같은데...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일일이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할 거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관할에 들어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까지도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추가하면 청소년안전망 운영 이 부분은 직접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 사업일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육성재단에 있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담복지, 진로, 학교 밖, 문화의 집 이렇게 4가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안전망 같은 경우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서나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상담이나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로에 있어서는 진로 진학에 대한 멘토, 멘티부터 시작해서 페스티벌을 통하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한 18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학교 이외의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문화활동이라든지 교통비 등에 대한 자립수당이라든가 학습지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낮 12시 정도에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이라든가 집으로 연계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고 친구들과의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화의 집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 청소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무국 운영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는 20억 가까이 올라온 이유는 아마 직원 인건비, 여비, 교육비 등 경비를 사무국 예산으로 일원화됐다는 건 사무국에서 컨트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 센터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사무국으로 인건비나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사무국에는 순수하게 사무국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라든가 진로라든가 학교 밖의 각각의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다 센터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사무국이 정착이 되고 내년부터 각종 재정비하고 정관도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경비를 모두 사무국에서 총괄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센터별 인건비가 통합해서 이관이 돼서 이렇게 20억 가까이가 인건비로 편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중점적으로 2024년도에 할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무엇보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올해 사업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찾아가는 교사, 지도자 아카데미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교사와 지도자분들한테도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담이나 케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그런 신규사업을 준비했고요. 글로벌 문화체험이라든가 진로 명사특강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어찌됐든 사무국 체제가 되면서 각 센터나 이쪽에 흩어져 있던 유사하거나 했던 사업에 대해서 통합도 했고, 신규 발굴도 해서 사업을 좀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2024년도부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저희가 도에 계속 신청을 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던 동반자 프로그램도 국비로 지원받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에 맞게 기존에 유사 사업은 있었지만 좀 더 동반자, 아이들과 1:1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정신적인 치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들 진학과 관련된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사실은 최근에 대학입시를 끝내고 나서 기사를 보시면 대입상담 컨설팅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기사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관내에 청소년 특히 고3학생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천시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진학 컨설팅을 1:1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컨설팅을 받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대입상담을 공공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의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진학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릴까요? 진로진학이고요. 대입컨설팅을 1:1로 개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경감도 있고요. 진로진학 컨설팅이 워낙 사교육시장에서 비싸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관내에서 그런 1:1 진학상담하는 교사분이라고 해야 되나, 강사분의 질도, 역량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현역 출신, 현역 교사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현역 강사, 현역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진로진학 부분에서도...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내년도에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잡기 사업이라고 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진로진학교육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자소서, 면접기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좀 더 특성화 있게 3개의 고등학교에 두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과천여고, 과천고, 중앙고에서 총 7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수련관 공연장에서 정시에 대해서 입시컨설팅을 설명회를 했었고요. 어제도 유명한 전문기관에서 강사님이 직접 오셨고 현장접수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해서 200석이 만석되는 사례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수시가 아닌 시기적으로 정시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진학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부모님들께 어제 제공을 하였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입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공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어제도 진로진학컨설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전체적으로 집단상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1년, 2년, 고등학교 3년 내내 1:1 진학 서비스, 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02쪽에 보면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가 6개 학교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5개입니다.

하영주위원

5개죠, 그런데 왜 6개라고 했죠? 문원, 청계, 관문, 과천, 갈현 이렇게 하면 5개교인데.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율목초가 내년에 개교를 해서요. 그거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내년 몇 월에 하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 3월 개교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6개 학교군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영주위원

제가 언론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5월에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온 거 보니까 아마 2022년 초 정도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 예산이 2억 1,800정도 들어가는데 예전에 이게, 왜 지금 안전도우미로 바뀌었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활동성격은 녹색어머니와 같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영주위원

예전에는 녹색어머니와 안전폴리스 그게 다 안 하는 바람에 부모님들 직장도 있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통학에 안전 환경을 보장해 주고자 추우나 더우나 날씨에 상관없이 늘 활동을 해 주시고 봉사를 해 주셔서 봉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경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활동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런 부분을 활동보조비로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제도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 제도는 2021년도 10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서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굣길에 이렇게 하다보니 잦은 사고와 안전에 위험도가 높아져서 아마 이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폴리스라든지 녹색어머니가 예전부터 해 왔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하굣길에, 왜냐하면 어머니들도 이러저러한 말씀이 많으니까 아마 등하굣길 이 제도를 편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어머님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비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린 제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워낙 호응이 좋으시고요.

하영주위원

저희도 출퇴근 하거나 중간에 볼일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받다 보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현장을 나가기도 하면 시간대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걸 간혹 가다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도우미 실행 이후에 스쿨존에서 예전에 전체 관내에 어느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고가 있는 그 사고율이 현재 안전도우미로 인해서 퍼센티지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제도의 취지가 좋고 호응이 좋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치적으로 사고나 그런 발생률에 대한 결과적 수치를 아직 찾아보진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전에도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불과 4월인가 5월인가 승용차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어요. 관내 초등학교가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에 있기는 하지만 워낙 유동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아요. 등하굣길 안전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고 수치가 얼마나 변화가 있나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통 임금은 어느 정도이며 시간은 어느 정도 규정에 의해서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봉사적인 실비 성격으로 해서 시간당 1만 2,000원, 그렇게 2시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시간 정도면 한 사람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오전에 시간 사람이 다르고 오후에 시간 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 자체를 학교에서 모집도 하시고 배치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오전, 오후를 다하시는지 딱 설명드리기는 지금 좀... 부모님들 그런 일정에 따라서 아마 운영되는 조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주신 자료에 세부사항 보면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운영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이 그야말로 아이들이 1명이라도 다치지 말고 1명이라도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위해서 안전도우미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사고율도 좀 줄어야 되고 그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시간만큼 대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외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조금 더 방향성을 봐서 할애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보충질의에 손을 들려고 했는데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사무실이 분리됐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었는데 어디로 분리된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담센터가 좀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상담 전용공간을 좀 저희가 실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진로 쪽이 전문화되고 있고 찾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 진로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각 기관을 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내년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진로지원센터를 저희가 사무실 임차를 해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편한 별양동, 중앙동 중심가 쪽으로 센터를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무실을 어디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임차비, 비품에 대해서는 예상만 한 것이지, 정확하게 어디로 가겠다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별양동 쪽이나 중앙동 쪽에 상가는 임차 가능한 데는 좀 알아봤고요. 보통 보증금 몇천 만 원에 월에 150에서 200까지도 임차료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서 면적이라든가 접근성, 시설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저희가 1차 자료는 있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조사 자료를 근거로 대강의 예산액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별양동이나 중앙동 중심상가 쪽에 진로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정확하게 언제 계약하고 언제 나오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내년에 상가라든가 접근성도 봐야 되고 임차비가 싼 데는 시설에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좀 고가인 데는 시설은 그만큼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견주어보고 아이들이 오기 편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찾아서 잘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를 넓히는 것과 진로지원센터를 밖으로 분리하는 것과 시기가 같이 맞물려야 되겠네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연계되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4개의 사업이 크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차로 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요. 재단이 활성화되고 좀 더 업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을 1대 전용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이주연위원

리스 형태가 아니라 아예 구입하는 형태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2개를 견주어 보았는데 재단에서 리스보다는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그 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주연위원

전체 차량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따로 보고를 받는데 회계과 예산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회계과 예산...

이주연위원

따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요즘 당연히 전기차 구매가 대세인데 전기차로 할 예정인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을 출범시키면서 정확하게 인건비 배정하면서 인원을 주면서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용역비가 따로 있나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경비에 반영을 했고요. 계속 말씀해 주셨던 사무국육성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또 재단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다 용역 과업에 넣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재단 사무국 운영에 인건비와 경비로만 표시해 주셔서 정확하게 용역비가 특정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경비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반영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몰라서 이렇게 집어 넣으신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볼 때는 4,000∼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 부분은 정확한 사업이니까 사업비로 따로 분리를 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세부내역을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냥 경비로 뭉뚱그려서 6,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업비나 경비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생존수영교육 학생수송 버스임차 2억 1,000만 원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율목초 개교에 따라서 운행대수가 증가되어서 예산안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여기에 한동안 논란이 됐던 생존수영교육 버스 어린이통합버스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지원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율목초도, 지금 어린이통학버스와 계약되는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문제가 없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내년 예산 반영 자체에 율목초까지도 아이들이 통학하는 횟수를 다 반영해 놓은 상태라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 학부모님들이 계속 이의 제기했던 사항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관내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하면서 기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했던 성인 강좌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해결이 됐을까요? 이거 도시공사에 문의를 해야 될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생존수영에 참여를 한다는 게 위원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때부터 계속 도시공사, 학교, 학부모님들과, 도시공사와 우선 1차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월∼금까지 주중에 12시∼2시 그렇게 딱 진짜 말씀하신 중식시간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도 많이 설득을 하고 고려를 해 주셔서 성인들의 프로그램 시간대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정비를 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월∼금 12시에서 3시 그다음에 화∼목은 10시에서 3시 이렇게 좀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도 기 문서로, 또 학교도 몇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까지도 시달이 됐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학교, 학교 학부모님들, 도시공사, 기존 성인수강생들과의 협의하고 조율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 우선순위가 청소년이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협의된 사항이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서도 이번에 아이들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시간대 확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존 수강생 분들한테도 많이 양해를 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로도 확대되고 지역 내에 수영장 시설도 확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더 적극 반영을 해서 수련관이 우리 아이들 쪽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관내 청소년수련관이 우선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교육청소년과와 다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년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수련관 문제가 나와서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보충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약간 청소년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번에 사무국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센터들에 대한 사업은 사무국으로 이관했는데 앞으로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서는 수련관에 대한 운영을 어느 쪽에서 해야 할 것인지 일원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쪽으로도 용역 과업에 넣어서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 조정,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체육관동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약간 좀 청소년사업은 한쪽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 그 부분도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수련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

이주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나 중간에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친환경 가공식품 품목 지원 감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왜 감소됐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위탁사업 쪽으로 4개 시·군이 공동급식센터를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친환경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류, 양념류, 식용류 이런 것이거든요. 시중에 없는 친환경 재료로 한 좀 더 양질의 그런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차액 지원을 시·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공동급식센터에서 시·군별로 재원을 분담해서 배분액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있어서 정비를 했다라고는 보는데 시·군에서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급식센터에서 배분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하영주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무조건 배분해서 내려주면 배분해 준 대로 예산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유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장류에 대해서 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장류에 대해서 된장, 간장, 무슨 페이스트 소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가 애들 학교 다닐 때는 급식실 가서 재료조사도 다 하고 재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체크도 다하고 소스 같은 경우는 기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러 가지로 체크를 했거든요. 점점 갈수록 지금 저염화되고 있잖아요. 저염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병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영양보급도 좋고 가정 내 식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이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일조를 하는 게 저염보다는 염분의 농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인 식단이 장류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많거든요. WHO의 기준함량이 5g 정도예요, 1일 권장량이. 그런데 지금 장류의 염도가 높아지면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만이라든지 성인병,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장류의 염도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학교급식이라고 공동 일괄적으로 재료를 받아서 배분한다고 하여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값만 지불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6개 학교, 현재는 5개 학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한테 일일이 체크하고 염도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대로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장류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서 변동이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 학교급식 모니터링 사업까지도 지금은 각 학교에서 어머니들 활동그룹으로 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수농산물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정기적인 수산물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부터 하였고 입하부터 출하까지 수시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가지도 다 지금 공동급식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장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 한 아이가 나이가 별로 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인병에 걸려있고 현재도 진행하다 보니까 불치병처럼 진단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얘는 평균수명도 못다 하고 무지개다리를 넘어야 되는 판국이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제일 베이스 기초가 되는 장류 그다음에 나머지 식재료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스류 같은 베이스, 기초소스류 같은 경우는 뒤에 표 보면 함량 표시가 다 있어요. 나트륨이 몇 g, 고형분이 몇 g, 당류가 몇g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표기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써도 국산을 쓰는지 비율을 중국산은 몇 대 몇의 비율로 쓰는지 사실 표기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한꺼번에 섞어놓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보다 더 철저히 센터와도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0% 정도를 분담한다. 그래서 그 운영비 부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가공식품 차액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차액 지원에서는 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은 게 어떤 사유인지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략으로는 품목에서 좀 정비가 됐다고 하고 또 업체가 기존의 업체에서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었다고는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세세히 확인해 봐서 자료로...

이주연위원

아마 그러면 품목이 줄었다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는 “물가상승률 감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이라고 하면 보통 오르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줄어서 아마 품목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품목을 정비를 하고 또 업체도 좀 잘하는 업체,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급식비가 과천시의 경우 학교도 늘어나고 해서 급식에 관련한 것은 당연히 증액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어떤 변동인지...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거 내역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학연수 작년에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학부모님들, 아이들 굉장히 평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했던 사업과 같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학연수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몇 년간 중단됐다가 시도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한 중학생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더 아이들의 어학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듣고 좀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좀 더, 사실은 저희가 필리핀보다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을 좀 고민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2023년도에 세웠던 예산과 똑같이 올라와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대상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대상도 바꿀 수 있고 나라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여러 가지 경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상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국가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사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예년에 적용됐을 때보다. 그런 자부담 비율도 좀 변경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가고 좀 더 원하는 수준의 어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는 중학생 대상이었지만 2024년도 사업에는 중학생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필리핀에 있는 마발라캇시 우호협력도시로 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경험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매결연도시로도 좀 확대해 볼 수도 있고요.

우윤화위원장

저희가 자매도시로 캐나다가 있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미국의 벌링턴시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고 하려고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코로나 시기로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학부모님, 학생들의 기대감이 크고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은데 굉장히 대상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당첨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작년 인원과 동결되어서 진행이 되는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부담률이 만약에 높아지면 인원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지원률이 높았었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어쩐 일인가 궁금했는데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서 인원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올해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한 35% 정도 자부담 하셨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자부담 비율을?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국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학연수를 했을 때에는 보통 50∼60%까지도 자부담 비율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 그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더 경감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일단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인을 해서 겨울방학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예전 코로나 전에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중국에 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다고...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번 어학연수도 나라를 영어를 쓰는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좀 다양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내년 계획에는 영어권으로만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모집 계획에 앞서서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설문을 한번 해보고 수요에 따른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첨단지식 트렌드 학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우윤화위원장

네.

하영주위원

추가로 좀 더 여쭤봐도 됩니까?

우윤화위원장

네.

하영주위원

“첨단지식 트렌드 학당”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시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선진 미래발전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우선 선발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첨단지식이라고 저희가 주제에서 딱 못을 박은 게요, 일반적인 강의가 아닌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지식확장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화된 시민대상 강좌를 열어볼까 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우주항공, 생명공학,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고 4차 산업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말씀 들은 대로 이거 국가별 중점육성산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주로 학생이겠죠, 대학생, 청년 우대로 했으니까. 대상이 학생과 청년이다보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 편성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지역 인근에 있는 우수한 대학과 기자재, 장소 같은 것을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단기 과정이 아닌 적어도 10차시까지는 좀 운영을 해서 전문지식을 취득하시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10회 정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화단계에서는 아까 말씀 들은 대로 교수진이나 대학과 연계가 되어야지 이 시민들은 10회 정도 한다고 하면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인공지능, 생명공학,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전혀 문외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알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연계해서 그다음에는 대학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좀 우수성이 보이면 연계해서 더 방향성을 전환해 준다는 거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인근에 있는 우수한 대학과 좀 연계해서 기자재라든가 실습, 장소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민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분야를 첨단지식 분야로 딱 저희가 한정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 지역에는 비록 중학교는 2개가 있지만 두 곳 중의 한 곳은 상당히 과학에 특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선배들도 과학, 수학에 중점적 교육을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사실 일반적으로 과학고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국가중점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에 기초를 닦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약에 저희가 10차시로 준비한다고 하면 설계부터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시민들이 직업을 안 가졌으면 갖기 위해서 진로 설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직업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지원홍보물에서 “과천교육 프리즘 제작”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회의내용 가운데 교육지원이 아이들의 “e-알림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량으로 오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교육지원이 다양하고 디테일하고 수준 높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니면 과천시에서 하는 교육지원에 대한 홍보를 좀 제대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청 주관인지 학교에서 하는지 부모님들께서 모르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교육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나의 유인물로 해서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내용도 충실히 담고 동영상까지도 제작을 해서 SNS나 이런 데까지도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교육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학부모 회장님이시라든지 운영위원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 일반 운영위원이나 이런 데에 소속되어 계시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정보에 노출이 덜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홍보비가 1,000만 원으로 할만한, 과천시 학부모님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예산은 어찌됐든 세워졌으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활용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잘하는 것은 좀 티를 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성과,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천시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과천교육 프리즘 제작하신다는 신규사업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우윤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성과 이런 것을 했었다는 것을 홍보물에 집어넣으면 더, 그러니까 미래에 할 것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과거에 이런 거 했었어요.”, “작년에 이런 거 했었어요.”라고 하면 그게 이런 것을 했었구나라는 것이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서 기 시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이 제작 홍보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과천시 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자료 주신 것 보면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 출연금은 매년 시·군·구에서 1억씩의 협력사업비로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윤화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2005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던?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2005년부터 계속 꾸준히 협력사업비로 출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4학년도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해서 세부항목이 5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중고등학교 재능장학생 지원,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애향장학회 장학생 수기공모전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사업내용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올해까지는 대학생 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학원비 지원 정도가 주 사업이었다면 애향장학회가 규모가 커지고 지역에서 그만큼 역할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장학금 사업도 좀 더 다각화해야 하지 않는가에 중점을 둬서 내년에는 장학금 선발 대상 인원도 좀 확대를 하지만 중·고등학생에 대한 특기장학생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연대회나 프로그램에 가서 수상을 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님들의 추천으로 “이 아이는 꼭 재능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장 추천까지도 재능에 대한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혹시라도 저소득이라든가 여건이 여의치는 않으나 국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좀 격려금 차원에서, 체류비는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처음에 정착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과천시 애향장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과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 학생들이 굉장한 많은 성공들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했습니다. 사업내용이 2024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 사업들이 계획 단계부터 금액이라든지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출범하신 건가요?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일정 비율을 다 세분화해서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더 반갑게 생각하고, 그리고 출연 현황이 2005년부터 매년 1억씩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로 출연이 됐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7년∼2019년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005년에서 2014년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하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2017∼2019년도에 대해서는 사실 내역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우윤화위원장

혹시 자료라든지 확인이 되면 정리...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우윤화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천시 애향장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사업도 새롭게 변모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진 만큼 조금 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천시 애향장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오선경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미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용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9,139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9억 2,406만 원보다 2억 6,7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9억 4,801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억 9,833만 원, 취약계층 보호 13억 8,043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억 8,865만 원, 청년인구정책 15억 4,712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2억 5,147만 원, 기본경비 4,088만 원, 내부거래지출 3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588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억 8,088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40만 원, 잉여금 6,86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288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1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47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억 8,745만 원보다 1,5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55만 원, 기타수입 5만 원, 국고보조금 등 5,56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974만 원, 전입금 3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운영에 4억 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 571쪽∼572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및 575쪽∼57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제도적으로 돌봄 되시지 않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 생활하기 어려운 분, 가족 중에 수발할 수가 없어서 혼자 계시는 분, 그런 불가피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새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절반 정도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절반이라고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한 16개 시·군입니다.

우윤화위원장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긴급 위기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 해서 노인, 중장년층을 포함한 1인가구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셨는데 이 사업 지원대상이 맞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한 분야가 7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5개 부분. 생활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가사, 신체활동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병원이나 관공서 갈 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집에 또 방충망이나 형광등 이런 걸 돌봐주시는 분, 주거안전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어떤 규칙적인 부분적으로 일시 보호 필요하신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야가 됩니다.

우윤화위원장

제공기관에서 생활 돌봄, 동행...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소득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 최대 150% 미만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서비스지원 내용은 제공기관에서 생활돌봄이 필요하거나, 병원 등 어디로 이동하실 때 동행 돌봄이 필요하실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부터 방충망 확충까지를 포함하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형광등도 갈아야 되고, 그런 돌봄.

우윤화위원장

스스로 집을, 주거를 관리 못 하시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주거 안전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식사지원은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도시락.

우윤화위원장

도시락을 배달해 주실 수 있다는 거고, 일시보호 수행, 일시보호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지내시기 어려운, 그런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일상생활에서 지내시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정에...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식사도 그렇고 약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우윤화위원장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어떤 것들이 제공이 안 되거나 좀 수행하기 어려우실 때 일시적으로 보호서비스를 요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한 얼마 정도를 지원 받게 되는 서비스인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1인당 최대 150만 원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횟수로 신청을 하셔서 최대 1인당 150만 원 비용...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금액 내에서 횟수는 한 10회, 15일 이내 이런 기준은 있는데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150만 원 이내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의 대상이라든지 실적들은 아직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대상에 들어가시는 과천시민분들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380명에서 400명 정도 그 정도 산출해서 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 전체가구 중 1인가구가 31.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도 또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도 이런 1인가구들에 대한 지원사업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고독사 예방 이 신규사업도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고독사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한 7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우선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편성된 상태고요. 실제는 내년 7월부터.

우윤화위원장

7월부터 사업은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보니까 고독사 위험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을 하시고, 안부확인 사업도 세부 사업내용에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12개월 지원이 되는데 안부확인 사업은 매월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안부사업이라는 것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안부는 한전이랑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기를 안 쓴다거나 우편물이 없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동의를 하면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안부를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예전에 보면 다른 동에서는 안심 플러그 부착을 해서 전기라든지 가스, 소비량이 증가가 안 되면 움직임이 없거나 이러면 가서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18명, 7개 동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산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런 대상이 향후에 본인이 동의를 해야 안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그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우윤화위원장

한 동에서 18명 정도를 예상을 하셨고, 7개 동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얼마씩, 지금은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사업에 월 3,300원씩 1년간 18명을 7개 동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드리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천에도 독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거로 전국적으로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시책과 같이 발맞춰서 준비하셨다라고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우윤화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을 반영해서 과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2024년도에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하게 되면 7월부터.

우윤화위원장

두 사업 다 7월입니까? 아니면 고독사는 7월이고, 누구나 돌봄 사업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2개를 이런 식으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아직 국비는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심 기본 하는 것은 3,300원인데 여기서 그 이상 시스템적으로 더 나가면 1인당 한 1만 1,000원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숫자도 줄어들고, 한 37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지침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네, 정부 정책사업을 시에서 함께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심 그런 것도 있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누구나 돌봄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사업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이 두 가지 사업이 혼란스러워져서 그런데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이게 아마 누구나 돌봄 사업은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마 소득 하위 150% 미만 여기에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120% 이하는 아마 전액 지원해 주고, 120∼150%는 50% 정도 지원해 줘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시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마 가족들이 보호하시다가 잠깐 사정이 있으셔서 보호를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걸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아마 국·도비, 국가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해서 아무래도 1인가구가 많고 고령 되신 분들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돌봐도 드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 가끔 뉴스도 나오잖아요. 뭘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우윤화위원장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나요?
동석

김동석경제복지국장

네. 그런 거 치워드리는 사업도 있고 통신회사와 연계를 해서 안부전화 드리고 아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편성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은 좀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도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같은 사업이지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시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이번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가 됐는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시설 보호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 및 수발을 지원하고 및 연간 최대 15일 이내로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내용이었고 비용은 1일 6만 3,25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주요 제공기관은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등에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에는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누구나가 아니고요. 소득이 기준 중위...

우윤화위원장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을 해 드리고 120∼150% 미만은 50%까지 이렇게.

우윤화위원장

이 금액의 전액을 지원받냐 50%를 지원받냐는 중위소득에 차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었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노인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인데 약간 사업내용이 비슷해서 그러나 하나는 도 사업이고 하나는 국가사업인 걸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성격은 누구나 돌봄 사업하고 고독사하고 많이 다르죠. 고독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장강박증 그런 가구당 한 330만 원 정도 해서 3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에서 3가구 정도 저장강박 가구가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그러니까 주거 환경개선을 하고 안부사업 위주로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이 전체가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두 가지를 중복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듣는 입장에서도 헷갈립니다. 우선 누구나 돌봄 사업,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답변을 하실 팀장님이 김형숙 팀장님이십니까? 김형숙 팀장님도 같이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장

네, 소속과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누구나 돌봄 사업이 도비,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1:1 대응 사업인가요? 우리 과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물론 1:1 대응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1 대응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31시·구·군 중에 한 50%, 13개 시가 이 신규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 과천시가 이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50% 정도가 17, 18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13개 시·군이 5:5 대응 사업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천시가 이 사업을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도에서 50:50으로 하는 도비사업인데 16개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복지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지만 저희 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죠. 과천시가 복지도시로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진행하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5가지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정,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수행. 이게 다른 복지서비스와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행돌봄도 1인가구, 아까 고독사 예방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별개인 것 같고요. 1인가구 의료동행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지. 그리고 경기도 사업으로써 우리는 5가지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경기도 발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보입니다. 굳이 저희가 5가지 선택형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지 선도 도시로서 7가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가지 선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는 방문의료서비스와 심리상담서비스인데 보건소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우선 복지정책과 내에서 할 수 있는 5개 사업을 먼저 정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5가지 사업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집행과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 담당 팀장님께 여쭤도 될까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제공기관은 지난 기간에 다 모집을 했고요. 지금은 서류심사 중이에요.
선희

황선희위원

제공기관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정, 이게 다 기관이 다른 건가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기관이 다 달라요. 생활돌봄이나 동행돌봄은 장기요양사가 있는 요양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공기관에 연락을 해서 파견이 돼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누구나 돌봄을 신청을 복지정책팀에 하면 여기서...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아니요. 동 복지팀으로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동 공무원이 1차적으로 확인을 해요. 이분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 기준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제공기관에 연락을 해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거안전, 과장님 말씀에서도 서비스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작고 크고 많은데 이것도 협력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주거안전이요? 지금 5개 분야는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제공기관이 많지는 않아서 다행히 한 개씩 다 들어왔어요. 제공기관이 없을까봐 좀 나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계속 접촉을 시도해서 신청을 받아서 1개 기관씩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서류심사 중이에요.
선희

황선희위원

일시보호 서비스도 기관과 협력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일시보호는요. 보통 이 서비스는 돌봄이 안 되는 대부분 1인가구일 거예요. 중장년이나 노인가구,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하면 혼자서 집에 계실 수 없으니까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시설로.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잠 자고 식사 제공이 가능한 시설들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저희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담당과에서 잘하고 있었나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 통과되면 벌써 사전 준비를 다 마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이 서비스가 중간에 멈추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면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사전협력기관도 다 선정이 되고 기준대상 이런 것들까지 검토가 마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경기도 공모사업이라서 신청해서 된 거예요.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복지정책과에서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31개 시·군이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이 돌봄 사업을 대응 사업으로 받게 된.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지원 금액이 달라요. 누구나 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다 무료예요. 다른 사업하고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필요성에 보면 기존 돌봄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써 있길래 이 말씀이 그 의미로 풀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천시가 복지도시로 선도적으로 앞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과 팀장님 말씀대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보니 좀 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서랑 명세서를 받아본 결과.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대응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워낙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저희도 궁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이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전하고 계신데요. 이 또한 복지정책과에서 공모하셔서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그게 맞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튼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신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208쪽이고 제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내용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 처음 복지기관이나 시설기관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에 올렸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 종사자가 3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시설 총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310명 정도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과천시 지회 회원이 150명이고 그 외에 복지사 필수 이수자, 최소한 6개월 이상 필수이수자를 합하면 그 외에 이수자가 131명이에요. 이 자료는 2023년도 1월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자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은 복지사 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지시설에 수행하는 종사자입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인 관내 시설을 모두 한 인원입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하영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에 과천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보면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그 사업 중에 4호,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속합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위원님이 조사하신 건 사회복지사만 말씀하신 것 같고.

하영주위원

이거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1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종사자까지 다 합쳐서 310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30만 원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지급합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한 번입니다.

하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복지사들이 이거는 해당연도에만 다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당해년도 다음으로 이월해서 써도 됩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하영주위원

이게 지역화폐로 나가서 그렇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보통 사업비는 다 당해연도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종사자들이 호봉이 있습니까? 호봉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고 예산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 1년 예산이 9,300이라는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도 사기진작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가 시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 복지종사자들한테 포인트제도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사업량 대상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310명입니다. 아까 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근무연수, 4대보험 가입,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기준이 너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나와서 아마 그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근무연수, 4대보험 가입유무, 주 몇 시간 이상 근무자 이런 제한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이 복지포인트 받는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황선희위원

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비 추계를 하셨을 텐데 이 310명이, 종사자라는 말이 저희가 이해하기는 근무연수도 없고, 4대보험 가입기준도 없고, 그냥 종사자라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아마 그 기준을 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선희

황선희위원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질문을 과장님께 드려가지고.

우윤화위원장

팀장님 혹시 보충설명해 주시려면 소속, 직함, 직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형숙입니다. 일단 한 해에 근무하는 거라서요 기준은 1월 1일자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의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고요. 정규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정규직 근무, 그리고 신입도 1월 1일에 시작을 했으면 복지포인트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근무연수는 기준이 안 되고 정규직이니까 4대보험이나 주 몇십 시간 이상의 기준은 다 충족이 되어 있고요. 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이런 직원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일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이 310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한 300명 전후 되는데 그거는 변동이 생기니까 저희가 310명으로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또 발급을 받으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렇죠.
선희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규직은 드리고 비정규직은 드리지 않는다 뭔가 모순 있지 않을까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일 7시간 이상 근무자가 될 것 같아요.

하영주위원

7시간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아니면 주간?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하루요.

하영주위원

1일 7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등해야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같은 종사자가 일한다고 해서 정규직은 A일을 하고 비정규직은 B일을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A가 할 수도 있고 B가 할 수도 있는데 차별성을 띈다는 건 과히 좋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들 평등하게 취급받고, 취급이라는 건 물건에 하는 거지만 죄송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역지사지로 제가 만일에 그런 평등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런 근무 안 해요. 한소리 치고 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해 줘야지, 1년에 30만 원 주시면서 누구한테는 생색을 내고 누구한테는 안 내고 그거는 옳지 못한 편성이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이 과연 그분들한테는 마음 편하게 쓰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쓰는 사람도 그렇고 옆에 계신 비정규직도 그렇고 서로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개선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차별하지 않고요. 이 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죠. 법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거는 정규직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인데 우리는 왜 못 받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답변을 할 때, 저희 역시도 자료 준비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밤새 공부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 질문하려고 여러 개 뒤져보고, 홈페이지 뒤져보고, 정보공개 다 뒤져보고, 다 해서 그나마 하나를 준비해 왔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준비해 오면 100% 질문 다 못합니다. 50% 질문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저 40%밖에 질문 못 해요. 그런데 답변을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거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잘못한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건 내년부터 새로이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또 건강검진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에 나가고 있고 그걸 갖다가 정산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영주위원

이 예산은 특히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도 않지만 도비로 하는 것, 특히 우리 그렇잖아요. 내 돈도 중요하지만 남의 돈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잘 이행해서 쓰는 게 우리 시의 본분이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제대로 쓰는 게 진짜 올바른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누구는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항상 저희도 질문할 때 저 역시도 많이 버벅거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오면 이것저것 다 물어 보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태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조심사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바르게 인지를 하죠.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종사자라고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310명이라고 했을 때는 수요조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여러 군데잖아요. 저희가 그냥 바로 생각하는 복지관 외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7시간 이상 근무자인데 1년 개월 수, 근무 개월 수도 제한사항이 있나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주 5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이주연위원

그런데다가 그게 한 달만 근무해도 주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주연위원

수요조사를 미리 하신 거죠? 310명이라는 산출에 대한 조사를...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또는 보수교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분들이 약 310명이라고 산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신 거죠?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했냐, 뭐했냐 하면 6개월 했으면 절반 50%이고 그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이주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잠깐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1년 근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만 원 다 포인트를 지급하고 6개월 미만이면 50% 정도?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일할 계산을...

이주연위원

1개월이라도 해당이 될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것은 아니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날 근무했으면 그냥 30만 원 지급합니다.

이주연위원

1월 1일 기준으로 근무를 했으면 1월에 다 지급을 한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하고 해서 한 3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시설에 사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보통 계약상은 10개월 계약, 11개월 계약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연장하고.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그분들도 다 혜택을 받아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근무 개월 수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기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정하신 거죠? 6개월 이하면 반, 그것은?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 말이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협의회 할 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다 지급하고 사정에 의해서 1년을 다 못 채우셔도 그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환급이든 그런 게 없이?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아마 3월부터 지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굉장히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은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일을 하는데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서 정확하게 면밀히 이런 부분은...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주연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봐 염려해서 하신 말씀 같고, 같은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렇게 생길까봐 염려하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310명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길까 염려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도 바라고 있었고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이지만 신규사업이니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고 또 건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다시 의회에 이런저런 궁금해 하시고 이의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 회의 때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이게 내용이 미비하다고 해서 부결했고 내용 정비를 해서 다시 올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저번 의회 때 부결이 되어서 다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1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올릴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국·도비로 내려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정비하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조금 더 뒤에 사업보다 이루어질 것 같은...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있으면 더 좋겠죠.

이주연위원

빨리 정비하셔서 이 부분은 조례로 올라와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이 제대로 갖춰져서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쪽을 먼저 쓴다고 해도 관계는 없기는 합니다만 빨리 정비되어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질의드릴 게 126가구를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126가구는 어떻게 파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추정치입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추청치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확정할지는 아직 세부사업이 안 내려와서 지금은 그냥 일단 예산만 세워놨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측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내려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일단 추정치로, 그래서 보면 안부 확인사업에 월 3,300원, 12개월, 18명, 7개 동 하면 딱 126, 그러니까 18명 7개 동 하면 딱 126가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1대 1 매칭으로 안부를 확인하게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거 그냥 금액에 맞추는 산출기초고요. 산출기초에 넣게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게 100가구가 될지, 200가구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고독사 위험가구 자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그냥 7개 동이니까 1동당 18명 해서 그 숫자를 지금 맞춘 상황이라는 거죠?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이 말만 듣고 이렇게 산출근거만 보면 1대 1 매칭으로 한 사람이 한 가구를 맡아서 계속 살피는 그런 것으로 이해됐는데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KT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서비스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정하면 인적사항을 그쪽 AI업체로 주면 AI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전기, 수도요금, 휴대폰 사용실적, 이런 패턴 같은 것을 분석해서 이상이 감지되면 AI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그 자료가 넘어와서 사람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관리비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3,300원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사실 지금 조금 구체화가 되어서 1만 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1만 1,000원 정도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상징후를 발견을 해서 다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고독사 유형 가구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 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측정해서 뭔가 이상징후가 보이면 연락이 갈 수 있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최종적으로 동으로 연락이 가면 동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이주연위원

월 3,300원이라고 한 부분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비용이에요.

이주연위원

그런 비용으로 알겠고 일단 추정치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누구나 돌봄사업도 보충질의?

우윤화위원장

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누구나 돌봄사업”은 지원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이고 120%∼150% 미만은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50% 초과할 경우에도 돌봄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자부담...

이주연위원

자부담을 하면 이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동행돌봄”이라는 것은 앞서 가족아동과에서 병원 동행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병원동행 서비스에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누구나 돌봄사업”과 연계해서 120% 이하인 사람이 병원동행을 신청하면 자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120% 이하요?

이주연위원

이하면...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하면.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누구나 돌봄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준 중위 120% 또는 120%∼150% 미만 사람들은 좀 더 자부담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부담이 없는데,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봐요. 이게 120% 이하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정말 이 사람은 공백이 생겨서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연위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 그런데 사실 사업명 때문에 더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니까 모든 시민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자세히 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마저도 판단 하에 “정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이주연위원

이름이나 지원 기준이 좀 얼핏 그냥 보면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돌봄 사업명이 다 그래요. “누구나 돌봄”, “어디서나 돌봄”, “언제나 돌봄” 원래 이 사업도 “경기 돌봄”으로 시작해서 “누구나 돌봄”으로 사업명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이주연위원

하지만 “누구나”도 아니고 “어디서나”도 아니고 “언제나”도 아니지만 그렇게 왠지 보편적으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명칭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나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될 시민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업 홍보를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복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에 잘 알고 있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최종예산이 4,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2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매칭사업이다보니 도에서 50%가 내려오고 시에서도 대응사업으로 50%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집행액이 1,200인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라서 4,400, 100% 정도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8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자료 또 보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질문 좀 다시 죄송하지만...
선희

황선희위원

2023년도 원래 본예산이 2,200이었는데 최종예산은 4,400이 아마 도비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5대 5로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실제 집행액이 10월 25일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2024년 본예산은 또 매칭사업으로 4,400으로 올라왔습니다. 굳이 5대 5로 매칭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매칭 퍼센테이지는 도에서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선희

황선희위원

7대 3, 8대 2도 가능할 것 같은데 5대 5로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매칭은 7대 3이든 8대 몇이든 그것은 저희야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도에서 그렇게 결정하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도에서 시비로 5대 5로 매칭을 해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증액으로 올라왔고요. 2023년도에 사실은 1,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거의 반 정도도, 3분의 1인가요, 4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본예산은 그 집행액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4,400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올해 아직 미집행분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기준이 10월 25일이고 자격시험 응시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거의 집행액에서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현재 한 3,70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한 달 사이에 집행액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2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대상에 숫자를 과천시 복지정책과에서 잡은 것 맞으시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이 관내 거주 19세∼39세 미취업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취업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면 취업한 자고 그렇지 않으면...
선희

황선희위원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미취업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미취업이라고 해서 기준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천토리 화폐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토리 화폐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과천지역에서만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는 과천 관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저기가 아니고 신청자 있으면 신청서 내면 각 개인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각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지급방법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지역화폐는 우리 관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런 어학 학원은 과천 내가 아니고...
선희

황선희위원

사업계획에 지급방법에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지역화폐로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는데 전국에서 시험 보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가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가서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맞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카드이든 현금으로 우선 선결제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영수증 하면...
선희

황선희위원

신청을 복지정책과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방법이 따로 있나 보죠? 복지정책과로 바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본예산에도 매칭사업으로 100%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이 과천 관내 청년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서 취업률 향상에 도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6쪽이고 설명서로는 190쪽인데요.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한 네 가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와 산모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원비를 이쪽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이유가 사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일을 담당하면 될 것 같고 산모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건강증진과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과 살짝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이 예산을 이 과에서 세우지만 이 예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곳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한다고 한 이 심리지원서비스와 산모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이 과에서 추진?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예산 관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해서 위탁식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 과에서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18세 이하 심리행동 문제아동에게 전문서비스 지원.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서비스는 관내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으면 되고.

이주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니라 어떤 정확한 상담기관에 가서 받았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치료비, 상담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쪽에서 대행기관에서...

이주연위원

대행기관에서, 이 비용을 이 과에서 지출한다는 뜻인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런 서비스 시간도 나오겠죠. 그런 예산 관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닌데...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주연위원

직접 수행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비용을 내는 곳이 복지정책과다. 이 예산으로 비용을 준다 이 뜻인 거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에 해당되는 읍·면·동으로 접수해서 시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산모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면, 그런데 이 기관도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기관인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나담이라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계약된 기관에 가서 상담이든 치료든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이 과에서 계약된 기관으로 준다. 그 예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 과에서 추진한다는 의미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이주연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같은 20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 189쪽입니다. 협의체 인건비라고 올라와서 협의체 사업만 담당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간사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협의체에서 굉장히 회의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도 4회, 실무협의체도 6회, 실무분과로 해서 6개 분과가 각 6회씩 하고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동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동 협의체 위원님들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그런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협의체 회의 및 운영을 관리해 주시는 인원이 1명 간사님으로 계시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협의체가 여러 단위의 사람들이 모인 협의체인데 따로 또 인건비가 있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감액 사유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만 사업이 추진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까지만 추진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국가사업인데 요즘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저기 했는데, 대상을 전체 전국적으로 사업을 개편을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우윤화위원장

“하신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현재 뉴스가 그렇게, 아직 명확히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그 정도 일단 일몰사업 되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성과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상반기까지만, 청년으로 되어 있던 대상을 전 국민에게 대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확대해서.

우윤화위원장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일몰사업으로 상반기까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뉴스상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고 꼭 청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청년에 국한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상반기까지만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3페이지, 214페이지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2024년도 본예산이 1,800 가까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말씀?
선희

황선희위원

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3,600만 원, 최종예산이 2,100만 원, 그리고 2024년 본예산이 1,700만 원, 증감이 1,800만 원, 이 증감은 최종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이 올라온 거죠? 최종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3,600에 대한 감액으로 1,800 감액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2024년 8월까지 국비사업인데 일몰사업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4년 8월에 국비사업인데 일몰되기 때문에?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감액됐고요. 그 이후에 아래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증감 사유가 적혀 있는데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2개가 좀 약간 겹쳤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아래 사회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내년 8월까지밖에 안 되어서 그 이후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비사업인데 2024년 8월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지원 방법이 도비로 바뀌어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8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 50% 감액이 되겠죠. 2개 사업 다 해도 그렇게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내용에 사업비는 오로지 인건비 지원?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024년 8월까지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 맞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이 되는데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여기도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이, 2,200만 원이 신규로.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 앞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뒤에는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그런데 인건비가 앞에 1개소에는 1,780만 원, 1,800만 원. 뒤에 3개소를 지원하는 데에 2,200만 원. 그리고 증감 사유도 아까 설명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게 사유가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를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저희가 위원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필요성”까지는 이해해도 사업비 증감사유를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너무 전문적으로 쓰셔서 계속 질의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부분 설명해 주셨고요. 2,200만 원,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이 부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몰사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면.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렇게 제목만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도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비사업이 8월에 끝나서 그 이후에 8월 이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 도비사업이 신규사업이 됐죠.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1,800만 원은 8월까지 1개소, 뒤에 제목이 조금 다르게 들어온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이것은 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사회적경제 일자리, “기업”이라는 글자가 빠져서 다른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또 같은 사업이고요. 제목에서부터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8월까지 그것이고 그 이후에 2,200만 원은 3개소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대한 인건비. 과장님 설명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작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이죠, 2023년도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해서 있었고요. 또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2024년도 8월분까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겨서 그 이후 9월 이후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신규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264만 원 이 부분이 내년 9월 1일 이후에, 2개 어차피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면 안 되어서 연결하게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단위사업은 똑같고 세부사업편성목에서 달라지고 균특에서 도비로, 통계목은 같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결론은 그거입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감액 사유가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삭제, 그러니까 청년공간을 이용해서 예산을 삭제한 건가요, 대여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리고 멘토링 사업은 공간비만 삭제가 됐지 기존에 사업하던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차질이 없이 진행됩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멘토링 사업에 대한 회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안들, 특히 멘토링 받고 싶은 전문가를 청년들이 선뜻 요청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과라든지 비행청년지구에서 섭외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멘토, 멘티 있는데 멘토는 지원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멘티가 좀 그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하다 보면 멘토, 멘티가 맞아야 되는데 딱 안 맞을 수도 있고. 출발점은 100이지만 중간에 70, 80 될 수 있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한 관계인데 어쨌든 다양한 멘티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런 다양한 멘티들을 섭외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떠한 해결책이나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가 2024년도에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계획을 잘 세우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왜냐하면 청년 멘토링 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청년들, 새로운 사회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지원받을 것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멘티, 멘토 구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멘티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제안으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열심히 고민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에도 보면 멘토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이런 자문을 잘 연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자문수당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멘토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멘티들에 대해서도 많이 확보도 하시고 멘토링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비행청년지구에서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청년 네트워크 사업,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8쪽이고 설명서로는 206쪽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 본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878만 원 잡아오셨다가 2,000만 원으로 2024년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100% 이상 증액으로 보이는데 이 이유가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동안 회의 수도 좀 늘리고 분과 회의도 월 1회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잘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예산 증액한 것 맞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 간담회를 하면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워크숍 실무사업 해서 좀 올렸습니다.

이주연위원

워크숍 비용이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 워크숍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있나요?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좀 관외로 나가서 하는 게 어떨까...

이주연위원

관외로 나가서 같이 하루든 이틀이든...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1박으로.

이주연위원

1박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어쨌든 한번 모이기 어렵기도 하고 저녁에 해봤자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네트워크를 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보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신규정책 제안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올린 만큼 그런 면에서 많이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신경 써서 청년네트워크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것은 약간 칭찬과 격려의 의미이고, 제가 이 사업서를 보다 보니까 숫자 부분에서 오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방금전 어학(자격)응시료를 지급 방법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써주신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좌로 이체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게 왜 틀리지?”라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면 걸려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서 215쪽에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에서도 본예산을 원래 3,0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과에서는 제출하고 나서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실 그것도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열심히 스티커 붙이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3,0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거 제출하고 나서도 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3,0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시비가 2,100만 원이고 도비가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최종예산 2023년도 3,000만 원이고 증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3,000만 원이 맞는데 원래는 제대로 와야 되고 급하게 하다 잘못될 수 있다 치더라도 저희한테 제출한 후에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주간축제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청년주간축제 운영하는 것 보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증액 사유를 보면 2023년도 예산으로는 일주일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2023년도와 2024년도 사업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청년주간 운영은 9,000에서 9,900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하면서 금액이 저기 해서 그런데, 올해 1년 좀, 또 내년이면 1년 지나고,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것이지 많이 올린 것은 아닌 거고요. 입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윤화위원장

입찰이라는 말씀?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을 다 안에 넣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람을 느껴서 900 올렸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축제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가 됐는데요.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신 만큼 통과가 된다면 작년만큼 훌륭한 청년주간축제를 운영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원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8억 7,428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38억 6,041만 원보다 20억 1,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재활용 1억 6,428만 원, 도시환경미화 70억 4,674만 원, 환경미화원 지원 2억 4,10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80억 4,348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3억 4,614만 원, 기본경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7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9,223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95억 6,77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5억 5,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8호,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68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2,481만 원, 2024년도 지출계획은 1,90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자원위생과에서 신규사업을 준비하셨습니다. 폐비닐류처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류가 하루에 2.5t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주민들은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배출을 했는데 이게 처리를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걸 찾는 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건 변화가 있어서 폐비닐을 쉽게 처리가 가능해서 소각처리 하던 것을 별도로 재활용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재생연료로 SRF라고 그 연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톤당 6만 7,000원 정도 되고요. 2.5t 정도가 소각해서 빠져나가면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으로 운영되는데 그 양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은 의왕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의왕시와 우리하고 협약의 단가는 15만 5,000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져보면 한 600t 정도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입이 5,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증가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더니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 폐비닐류를 재생원료 등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할 수 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걸 용융을 해서 연료로 재생산하는 업체에다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분리수거를 했어도 그냥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이 폐비닐류가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활용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규로 자원위생과에서 발굴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로써 폐비닐이 그냥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고 재순환될 수 있도록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352 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자원위생과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0개소 개선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배경부터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예산 규모는 1,000만 원이고요. 대상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객석 면적이 100㎡ 이하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서류접수 및 현장점검을 한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주방에서 후드라든가, 덕트라든가, 환기시설 그런 데들이 오래 쓰다 보면 찌들고 청소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교체 또는 청소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고 총 개소 수는 100만 원 범위 내로 10개소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이게 시비로 100%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요. 이게 지원 근거나 조례가 있을까요?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지원이 근거가 있는 건지, 조례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음식점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해야 할 사업을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과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 그래서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우리 과천시 관내에 영세음식점에 대한 민원, 위생 불량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가 된 게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어느 영세업체로 국한되지는 않고요.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항에 따라서 아니면 요소에 따라서 가끔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나 처벌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현장지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는 민원인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게 대다수고, 혹시 저희 관내에 과천시청에서 감시원 활동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주민식품위생감시원이 20명이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지금 말씀하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그 10개소의 음식점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나 감시단에 의해서 적발이 된, 어쨌건 신고된 그런 업소가 대상이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서류나 현장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업소일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개소당 아까도 말씀하신 100만 원내로 해서 한 개 업소당 100만 원, 그러면 청소하고 점검하는 업체랑도 협약을 마친 상태인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수리 또는 청소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이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선정을 하지 않고요. 해당 업소에서 직접 신청해서 교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한 후에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서 청결하게 더 위생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 저희는 접수받고 점검하는 그 선에서 마무리되는.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하시겠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홍보는 사전에 SNS나 시 홈페이지나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여러 업소에서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경쟁이 제가 볼 때는 치열할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민들이 깨끗한 위생 상태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별음식점이 해야 할 일을 또 시에서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리고 효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 업소에서 수리·수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 이것과 유사한, 똑같진 않아요. 내용이 유사하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점포환경 개선에 위생개선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8 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꽤 많이 되는데 한 20여 대 되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차 구입 내용을 보면 전기노면청소차, 암롤트럭 총 3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차량은 2023년도에 제작 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이거는 2023년도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사업진행 사항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재활용수집운반차량이 구입이 돼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8,000만 원이 예산 시비로 해서 재활용수거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제작기간 중에 있었던 사항이었고 현재는 납품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전기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동절기 대비해서 노면청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간선로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노면청소 차량은 진공으로 흡입해서 하는 차량이고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물로 청소, 살수차량이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주요도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수차량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하면 결빙되니까 12월, 1월, 2월에는 중지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좁은 골목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현재 전기차량 2대가 있는데 그거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해서 그다음에 지정타에 도로들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타 것까지 감안해서 2대를 더 증차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롤트럭이 1대, 이거는 5t 차량인데 이 차량은 어떤 목적이냐면 3단지라든가, 2단지라든가, 6단지라든가, 7-1단지에 자동집하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컨테이너에 쓰레기를 집하를 하게 되면 암롤차량이 가서 컨테이너를 싣고서 자원정화센터로 운송하는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이 2008년식이어서 노후돼서 그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보니까 전기노면차량이랑 암롤트럭이 전반적으로 예전에 쓰던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차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보니까 간선도로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정타에 새로 입주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공사 하는 데도 있고 기반시설이 거의 되긴 했지만 새로 뚫리는 경인고속도로 하부 지역이라든지 연결 노면 같은 경우라든지 범위가 사실 넓습니다. 넓어졌기 때문에 차량은 또 노후됐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예산이, 이 차가 특수차량이라서 그런지 금액이 국비, 시비해서 5억 2,000 정도 전반적인 예산이 들어가네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전기노면청소차량은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50%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암롤차량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라서 시비로 100%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해서 전기노면차로 구입하고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니까 내구연한도 다 됐고 사용하기에는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암롤트럭을 새로 구입하신다고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50쪽이고 사업설명서로는 351쪽인데요. 모범 및 위생등급제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2개소랑 위생등급제업소 58개소, 총 6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최대 10만 원 상·하수도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집행액을 보면 3분기와 4분기는 미지급한 상태인 금액인 거죠, 560만 원 정도?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곱하기2 정도 하면 1,100만 원 정도가 2023년도 집행액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2023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2024년도 본예산도 집행액보다는 좀 많은 금액 2,400만 원을 올리셔서 이 부분은 60개소가 대상업소의 숫자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40만 원이 다 지급이 안 됐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우리가 60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46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2개소고 나머지 44개소가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상·하수도료 요금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려면 위생등급제로 등록이 되는 그런 업소를 늘려야 이 사업이 더 확대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8개소 정도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8개를 더 위생등급제 업소를 늘려도 목표량에는 못 미치는 숫자인데요. 그러면 60개소로 늘리기 위해서 이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단 미등록된 그 업소에 대해서 현장이나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 지식정보타운에도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새로운 건물, 오피스텔이나 음식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예상한 위생등급제 업소 58개소를 채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으로 잡은 액수가 다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이 집행액으로 보면 목표의 반 정도, 많이 잡아야 3분의2 정도이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다 집행하려면 위생등급제 업소 숫자를 늘리는 노력을 이 과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다음 예산, 또 결산 때 이 부분 좀 살펴보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 민간대행으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나 봅니다. 설명 필요할 것 같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는 재활용 수거를 공무직에서 직용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노사가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퇴직자들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이 시기에 위탁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거고요. 일부 지정타에 재활용이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예산에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굳이 직영으로 공무직에서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지금 설명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선희

황선희위원

퇴직하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공무직이 퇴직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많이 하게 되고 지정타에 가로 청소하는 부분, 골목길 청소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반에 인력이 19명인데 그분들하고 가로 청소반이 44명에서, 총 6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 가로 청소업무하고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업무하고는 너무 상이해서 그다음에 노동강도도 다르고 해서 자체적으로 반목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부에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선희

황선희위원

공무직분들 내부에서 업무부담감 때문에, 업무양에 따라서.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차이가 있다보니까 재활용 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랄까요. 아니면 기피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활용 19명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과천시 관내에 가로 청소만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취지,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기억하기로는 민간위탁은 시에서 수행을 하는 거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경제성, 효율성이 더 높아야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 변경을 할 예정이신건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무직 분들은 앞으로 가로 청소만 위주로 할거고 재활용 수집·운반은 앞으로 노사협의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경제성에서 훨씬 더 높아진다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계산하시고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으로, 공개입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개입찰은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체결이나 수의계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노사 협상으로 주체 변경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한가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일단은 이제 순서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가부,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닌지 결정이 나게 되면...
선희

황선희위원

사측,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조에서 원하시는 건가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노조에서도 그 당사자인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부분은 추후 진행상황을 시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가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사항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8쪽에서 그린박스 세척인데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계셨기에 이 예산이 투입됐기에 항상 도로변이나 외곽, 주택 이런 데 보면 깔끔하게 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억으로 잡혔는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2023년도에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입찰로 진행을 했는데 1억 6,000 정도에 낙찰이 돼서 수행을 한 상황이 돼서요. 올해 예산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2억으로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거는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는 살짝 걱정한 게 뭐였냐면 지정타 입주가 향후에도 3개 단지가 내년이면 더 입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일한 숫자, 청소차량과 동일한 금액에서 범위는 넓어졌는데 왜 이렇게 약간이지만 삭감이 돼서 넓으면서도 경제성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입찰을 너무 잘 보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현재는 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정타에 S3블럭, S8블럭, S10블럭 추가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변경 계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에 맞게 진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로 했는데 단서 조건에 그런 게 붙을 수 있겠군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2억이지만 추경에 혹시 더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3개 단지, 3단지, 8단지, 10단지가 입주를 하면? 과장님 말씀의 여지가 그렇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억에서 낙찰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7,000에 낙찰이 됐다면 3,000만 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변경에 대해서 3,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그게 초과된다고 하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긴축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공개입찰 가격은 상한가로 이 정도로 하고, 아직 입찰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수준에서 이를 진행할 거고 세 개 단지는 입찰가격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비용 산정을 해서 낙찰가를 적용해서 변경 계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그린박스가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해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도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이틀 늦는다든지, 음식물 상태에 따라, 쓰레기 상태에 따라서 비위생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긴축재정에 있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1월에 우리 과에서 과천동에 생활폐기물 처리,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마을 청소를 우리 자원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폐기물 청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고 바로 생활폐기물 우리 과에서 주관하셔서 청소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때 이주연 위원님께서 그 부분, 꿀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했는데 미처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당일 이주연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선희

황선희위원

이주연 위원님도 참석을 해서 청소를 하셨습니까?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참석을 하셔서...
선희

황선희위원

아, 기사에는 언급이 안 되어서 저희는 이주연 위원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청소를 한 줄도 몰랐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시민들과 같이 참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놓쳐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주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선희

황선희위원

민관 협동을 하고 시의회 이주연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정말 깨끗이 치워졌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우리 담당과 분들, 같이 청소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이주연위원

잠시 제가 보충하자면 다른 기사에 엄청 자세히 나왔는데 제가 차마 그런 걸 알리는 성격이 안 돼서 알리지는 못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폐기물,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솔선수범해서 청소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자원위생과 팀 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로 들어갈까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 국토대청소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잡혀있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그런 국토대청소가 올해부터 다시 집행이 되고 내년에 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혀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거기에 필요한 게 집기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참여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던 여유분 내지는 그거를 다 끌어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도 새봄맞이 국토대청소를 과천시청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합동을 해서 청소를 했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내년에는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주연 위원님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청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과천, 과천도시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앞서 말한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도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안심식당 준수사항 이행 여부나 식중독 예방관리 지원 등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12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산출기준에 활동비가 5만 원에 12명, 45일 하신다고 나와서. 이 12명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2년마다 재위촉을 하게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한 4월경에 재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는 모니터링,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인당 45일 정도, 최대 맥시멈이,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12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생업소가 지금 1,234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런 업소를 관장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에 해당되는 인력이 1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인력은 20명인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2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생업소들을 지도점검 모니터링 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음식업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인원을 확충 내지는 예산 편성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앞서 위생등급제 업소를 좀 더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리고 1,234개소에 12명이면 얼른 생각해도 한 명이 맡아서 관리하셔야 될 업소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또 위생등급제 업소도 더 많이, 컨설팅 지원을 이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위생감시원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게 됐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과에서 같이 하시기도 하는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일지나 내역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활동을 했을 때 계속 보고서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1일 5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에 그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좀 관리와 함께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중요한 것 같고. 과천시에 관리해야 될 음식점 수가 늘어나면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려봅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뿐만 아니라 활동이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도 사전에 저희 의회와 자원위생과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된 바가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보도를 하나 봤는데 2023년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해서 매년 이렇게 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시·군별로 선발해서 상금도 주고 이러는 시책이 있나 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저희같이 인구수가 가장 적은 데서는 양평군과 이천, 의왕이 이번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자원위생과가 엄청 생각이 났습니다. 양평군이 최우수상을 받으면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우수상은 1억,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장려상 받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위생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불법투기폐기물 신속처리와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마 이런 사업에 선정되는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도 내년에 혹시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평상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그룹별로 세 그룹을 나눈다고 합니다. 인구 많은 순으로 해서 나눠서 하니까 아마 저희같이 인구수가 작은 그룹에서는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형완

노형완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61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9억 2,663만 원보다 12억 6,0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시 조성 5억 5,682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7,665만 원, 기본경비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서(안) 14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910만 원,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1억 7,769만 원,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1억 8,233만 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4,1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서안 141쪽에서 143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첨부서류 쪽에 보면 31쪽에 도시정책과가 명시이월한 여러 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용역입니다. 다섯 가지 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총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엔지니어링업체를 통해서 하는 법정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용역의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이어서 저희들이 과업 착수를 5월 내지는 늦게는 10월까지 과업착수를 했고요. 과업기간이 올해 마무리가 힘든 내년도 5월부터 내후년까지 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주연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올해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만 예산을 세우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용역을 줄 때는 용역비 전체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세워야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은 기본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심의 절차를 밟고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타 기관 협의 같은 게 있어서 적어도 15개월 내지는 2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만 밟더라도, 이게 단순히 설계하는 용역 같으면 6, 7개월 만에 끝날 수 있지만 법정용역이다보니까 시와 유관기관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용역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부분적으로 잘라서 계약금, 말하자면 부동산 할 때 중도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3차례에 나눠서 계약금, 1차 중간 정산, 마지막 정산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계약법상 일단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선금 지급하고 중도금이라든지 준공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계약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내용상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용역들은 기간이 길고 시기가 오래 걸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어떤 경우는 2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이 올 12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 중에 본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시작을 5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용역이 시작될 것이면 그 전 해에 준비작업을 해서 이 용역을 빨리 당기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해당 용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회계시스템상도 그렇고요.

이주연위원

준비작업도 역시 선정된 용역업체가 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발주 자체는 시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조달청 의뢰해서 계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발주 전에 과에서 준비사항을 좀 철저히 미리미리 하면 시작하는 월을 당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질의입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다 조사를 해 놓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금액에 따라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연위원

본예산을 통과하는 용역비는 계약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 된 게 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 시작시기라도 빨리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전해에 미리 다음 해에 시작될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와 준비를 철저히 미리미리 해서 계약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한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건설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마 국별로 다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씩. 맞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아마 통계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건설도시국의 주무국이다 보니까 홍보비가 책정이 됐고요. 전년도 예산은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2024년도 건설도시국에서 봤을 때 과천시의 현안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건설안전국은 도시정책과도 있고 신도시조성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농림과, 건설과 이런 주요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의 홍보라든지 주민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은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주요시책과 관련되고 주민들께 알리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리려고 홍보비를 마련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 마이크 돌려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선희

황선희위원

좀 더 추가하실 사항이 혹시 건설도시국장님과 2024년도 과천시 건설도시국의 현안사업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면...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부서 홍보를 하고 기획홍보라든가 시청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게 되면 홍보팀과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그런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홍보라는 게 아까 과장님 3개 부서와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관련되는 7개 부서와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까지 9개 부서가 저희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떤 기획홍보도 될 수 있고 실적 아니면 과천과천지구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총괄 홍보라든가 안내, 이렇게 하다보면 중앙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지에 할 수 있는데 중앙지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년 동안 건설도시국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도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홍보가 되어서 과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4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공동주택 사업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유가 이렇게 됐는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죄송한데 14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3억 예산 중에 1억 9,500?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영주위원

잠깐만요, 그거 말고. 제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시정책과인데 제가 다른 페이지, 이것은 다음 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에 해당할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업 중에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 부분을 이월하는 것인데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은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되었고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도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두 부분은, 그대로 이월된 용역과 거의 집행이 안 된 용역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은 전년도 2월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용역인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탈락한 곳을 시설 보완해서 하는 용역이고 워낙 금액이 적어서 선금을 줄 여건이 안 되어서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게 금액이 전체 예산이 12억이고 계약금액이 11억 8,000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PQ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10월 11일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중에 일부 재해영향성검토 그쪽에서 선금을 받아가는 사항만, 1,700만 원 선금만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른 회사 쪽에서는 올해는 받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용역 착수 자체가 올해...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10월에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PQ심사라든지 과업지시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또 계약심사 이런 절차, 조달청 의뢰 같은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사실 1월부터 준비는 했지만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10월에 용역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숙지해서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주 절차를 당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 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사실 본예산인데 10월에, 여러 사정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좀 예산 편성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서 발주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3쪽입니다. 2024년도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025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388만 원보다 6억 9,6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5억 555만 원, 철도사업 추진 2억 원, 기본경비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서안 121쪽 계속비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363쪽 광역철도 확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광역철도 확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과천시와 서울 서남부권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수도권 남부 지식산업벨트의 물적·인적자원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고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과천시의 성장동력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선제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노선은 한 3개 노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서남권에 신림선이라고 여의도 샛강역부터 서울대학교 인접한 관악산역까지 운행하는 중인 신림선 노선과 과천위례선과 연결하는 노선을 하나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부선이라고 해서 KDI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서부선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서울대입구역 노선으로써 저희가 이것도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한번 본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신림선과 서부선을 연결하는 서부 남부 연장선이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통행하는 노선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노선으로써 여기에는 서울대정문역이 하나 신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노선을 주목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3개 노선을 보긴 봤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철도망에 올라갔습니까? 광역도시계획 시행계획에서 제가 볼 때는 3개 노선이 조정 중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아서, 철도망에는 태워져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말씀해 주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아까 3가지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신림선은 현재 경전철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3량짜리 경전철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부선과 서부선 남부연장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의 이것은 계획에는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항상 보면 정체되는 구간은 늘 정체돼요. 그야말로 반짝 하는 주말 오후라든지 이럴 때는 덜 하지만 그 외에는 과천시가 교통이 사실 원활하지가 못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남권 쪽으로 우리가 욕심이겠지만 하루속히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태령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이 계획이 용역이 잘 태워져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3쪽이고 설명서로는 363쪽, 같네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사유가 원래 2023년 특별회계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지식정보타운에서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중학교 부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또 좀 늦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2024년도에는 이 부분 건립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용역이 2021년도 추경에 섰다가 말씀하신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 때문에 중지된 상태로 있다가 올해 사고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는 더 이상 예산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중학교 입지와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진행,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지정타 주민들한테, 너무 이것에 대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욕구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설계를 빨리 마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내에는 설계까지는 끝내고 빠르면 내년 말이라도 공사발주를 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중학교 부지 확정이 지연되어서인데 그러면 올해는 중학교 부지 확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시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있는데요. 그 면적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현재 지정타 여건 자체가 여유 용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용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 내에 이런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갈증이 굉장히 있는데요. 이게 중학교 부지와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여서 따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중학교 부지도 확정을 짓고 그에 따라서 중단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계획이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어서 굉장히 결론을 내기까지 여러 힘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더 늦추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관계기관과 협의가 잘 되어서 사실 이 용역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에는 진짜 이 용역이 다시 또 미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내년에는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잠깐, 첨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역철도 확충방안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제가 서부선 쪽으로만 연결하는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금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추가로 갈현동 지정타 쪽으로 연결하는 역도 저희가 내년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

잘하셨네요.

우윤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